○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서를 의원님은 총 3분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먼저 운영계획서에 따라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일괄 질문이 있은 다음 집행부로부터 일괄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관해 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은 박완주 의원님, 박근배 의원님, 강청룡 의원님 3분입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완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주 의원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동면, 동산면, 동내면 지역구의 박완주 의원입니다. 풍요로움과 희망을 상징하는 흑룡의 임진년이 금년 한해 의정활동을 대과없이 추진해주신 한분 한분의 선배, 동료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이 높은 춘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시정을 잘 이끌어 오신 이광준 시장님과 1,4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한분 한분께도 그동안 수고 하셨다는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 금년 한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과 소망이 꼭 이루어지는 뜻 깊은 연말연시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춘천시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풀어가야 할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피력하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중앙시장 주차장 이용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천시가 관리하는 중앙시장 주차장의 무료이용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객에 따르면 중앙시장 내의 점포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무료 주차권을 제공하고 있지만, 구매대금이 아무리 많아도 1시간만 무료 혜택을 부여하여 소비자 측면에서 불편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진시장의 대표로 꼽히고 있는 속초 관광 수산시장의 경우 모든 상인이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만원 구매시 30분 무료주차권을 제공하는 등 금액에 따라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더욱이 춘천의 서부시장과 남부시장 등 지역내 일부 재래시장이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형편성에 어긋납니다. 그러나 춘천시는 관련조례를 이유로 임의대로 무료주차시간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가에서는 중앙시장 주차장의 경우 흑자로 관리권을 넘겨주지 않고 있는 주차장을 제기하는 등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는데 대하여 춘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양강댐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소양강댐은 1960년대 개발도상국이었던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고자 수리관계시설의 개선과 산업기반시설의 에너지원 마련을 위한 건설한 댐입니다만 이제 댐은 많은 곳에서 관광자원화하고 있습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휴식거리 등 국민에게 다양한 거리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춘천시에서도 관내에 소재해 있는 댐들의 변화를 위한 춘천시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우리가 보는 선진국에서는 이에 댐은 관광자원화 하고자 댐을 개방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댐과 호수 주변의 다양한 콘텍츠를 마련하여 관광문화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댐을 건설할 때 레크레이션 기능이 포함되도록 법제화하여 지역경제를 부응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접하면서 관련기관과 춘천시도 대승적으로 협력하여 지역경제는 물론 춘천시의 발전에 이바지될 수 있는 시책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다음 사항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와 복선전철 개통후 관광객이 춘천을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배후령터널 개통후 양구, 화천으로 차량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히 관광객도 인근 시군으로 분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양댐을 관광자원화하여 춘천에 머무를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관광객 유인을 위해 추진해 온 사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 첨단문화산업단지에 대하여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첨단문화산업단지는 지난 2000년부터 9년간 835억원을 투입하여 금산리와 현암리 일대 19만여 평방미터의 문화산업관련 전문단지를 조성한 것입니다. 단지 내에 강원정보화문화진흥원, 에니메이션박물관, 스토모션스튜디오, 문화지원센터, 창작개발센터 등 영상문화의 정보통신 관련시설이 한 공간에 위치해 왔습니다. 대상부지는 금산리에 조성된 9개 필지를 분양가는 1평방미터당 20만원 내이며, 유치업종은 컴퓨터프로그램 시스템 통합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영상 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대규모 방송국 등 정보통신 영상관련 분야입니다. 춘천시는 도시 첨단문화산지내에 조성된 기업용 부지 3만여 평방미터에 대해 작년 12월 한 달간 분양공고를 거쳐 금년 1월 신청을 받아 2월 입주업체를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분양이 계획대로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사항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춘천시 청사건립계획에 대하여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 청사신축은 의회에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거론되던 사안입니다. 춘천시 청사는 1957년 신축된 이후 두 차례 증축을 거쳐 55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건물안전도는 물론 협소공간과 일시 방편적인 확장 등으로 시민이나 공무원 모두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은 시민 모두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춘천시에서는 신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청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다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이후로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항은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춘천권은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다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춘천시의 청사신축 계획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와 청사신축을 위하여 기금을 적립하였으나, 지금은 타용도로 사용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재원의 확보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고 춘천시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배 의원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 시정질문에 시간을 갖게 해주신 우리 의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은 호반의 도시 물의 도시라고 합니다. 또 소양댐, 의암댐, 춘천이 있고 10분 거리만 나가면 물이 많은 도시, 산수가 수려한 도시, 전국에 살고 싶어 하는 도시 그래서 호반의 도시라고 얘기하지만 복 받은 도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사천 복원사업은 청계천 사업이 이명박 대통령께서 서울시장 시절에 청계천 20프로젝트사업을 성공을 함으로 해서 춘천시가 신청을 해서 2008년 3월 12일날 타당성 용역을 완료했고, 그 다음에 기본시설 실시설계 완료를 2009년 5월 7일날 했고, 강원도 자연형 화천 정화사업 심의완료가 2009년 9월 14일 등 환경부 재정협의 및 실시설계 심사를 2009년 11월 12일날 해서 환경부 계획변경 승인 1차가 2011년 3월 11일날 또 환경부 계획변경 승인 2차가 2012년 6월 20일날 해서 보상추진은 106필지 중 102필지가 완료 돼서 98%가 완료된 사업입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은 교량 4개 및 고속화원 및 하천 단면 조성완료를 했고, 교량 1개소 하천복원 850미터를 한 사업입니다. 우리 춘천시는 공지천 하천복원사업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총 생태유지용수관로 15.2키로 해서 총사업 249억원을 들여서 공지천 사업을 잘 해놨습니다. 시민도 잘 알고 우리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시지만 공지천 정비사업 잘 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춘천시는 약사천복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역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자유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거를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목 춘천시는 물이 없어 약사천을 개발합니까? 작성자 박인용 날짜 2012년 12월 20일 접속건수가 몇 백건 넘어가는데 서울은 청계천 사업이 이해가 됩니다. 춘천은 약사천 이해가 안됩니다. 춘천은 물이 없어 수억 들어가는 약사천을 개발해야 하나요. 초등학생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식입니다. 대한민국의 물의 도시 춘천입니다. 이건 재앙입니다. 전국 수부도시 중 제일 못사는 도시가 춘천입니다. 다른 곳은 낙후된 곳에 서서 시원치 않은데요. 지금 물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하시는 겁니까? 시장님의 임기는 언제 끝나나요. 이게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이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사천 정비사업이 끝나면 기대되는 효과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사천 복원사업은 당초 계획은 이안의 뒤편부터 어린이 놀이터부터 시작을 해서 옆에 별당막국수로 앞으로 해서 우체국 옆으로 해서 공지천까지 연장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금은 국비 한강수계금 348억 기금 109억, 도비 13억, 시비 31억 총 296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미 미확보된 금액은 국비 71억7,700만원, 기금 30억8,300만원, 도비 13억8,900만원 등 총 115억9,900만원입니다. 우선 국비가 내려올 줄 알고 시청사 건립기금 542억중 약사천 정비사업에 130억이 통합기금으로 해서 일반회계 115억중 245억을 기투자해 집행하였습니다. 약사천 관련사업 투자사업을 보면 약사천 재위험지구 매입비 33억 현재 1차 매입 중에 있고, 약사천 수변공원 사업비 당초예산에 175억원, 유지관로비 200억원, 약사공구 오하수 분리사업비 220억, 약사천 유지용수관리비 10억 정도 투자를 해서 현재 총 약사천 정비사업을 해서 900억을 소요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 중심가에 공동화 현상이 있습니다. 약사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그 일대에 많은 분들이 이사를 갔습니다. 약사천 정비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중앙시장에 있는 노점상들을 약사천으로 옮겨서 그분들의 삶의 터전을 잘해줄려고 약사천을 옮겨 놓은 사업입니다. 약사천을 복원하면서 이곳 주민들의 보상은 총 세입자중 30명중 26억이 최고 6,000만원을 받아서 나갔고 감정평가가 안된 4곳은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도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서울 용산 재개발 사업에 협상이 지연이 되면서 어떻게 타결을 했느냐 출자기업들이 보상 말고 3000만원씩 더 준 사례가 있습니다. 청계천 개발사업을 하면서 상인 6000명이 송파구 동남권 유통단지 특별분양권을 준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사천 복원사업을 하면서 보상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아직도 보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분들도 힘들게 있지만 나가라고 하지만 말고 소리를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약사천 사업구간이 축소된 사유와 사업규모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시는 생활용수로 1평균 75,000톤이 필요하고 약사천으로 흘러 보내는 물은 하루에 38,000톤입니다. 더욱이 우리시의 계획에 의하면 공지천에 하루 86,000톤의 환경유지용수를 추가로 흘러 보내야만 합니다. 전기료는 소양취수장에서 소양정수장까지 물을 끌어 올리는데 8억5,000만원이고 약사천으로 보내기 위해서 5억의 전기료가 추가로 사용 돼야만 합니다. 2014년 전체 전기료는 15억 이상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돼야만 합니다. 약사천 전기세가 5억이지만 1평균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강청룡 의원님이 세밀하게 잘 따지셨는데 하루에 160만원씩 돈을 물처럼 약사천으로 흘려 보내야 합니다. 약사천이 물이 흐르는 순간부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언제 멈출지 모르는 시점까지 시민의 세금은 물따라서 흘러가야만 합니다.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경제학자 아담스미스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약사천 환경정비사업에는 1,000억원을 쏟아 붇고 그것도 모자라서 1일 전기세로 160만원씩 흘려 보낸다고 하면 과연 그것이 맞겠습니까? 약사천 복원사업은 우리 이광준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고 정책사업입니다. 춘천시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이 난국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책으로 해발 75미터의 취수하던 물을 해발 190미터의 소양댐에서 직접 정수장으로 물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자연유화방식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130억이 들어가야만 하는 사업이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성숙 의원님도 있었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양댐 물값 요번에 삭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130억이 들어가는 사업은 소양공사 물값 문제는 해결된 후에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약사천 유지용수와 전기료 계속 사용과 보수유지 관리비 절감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사천 복원사업에 시청사 건립기금이 245억이 투자 되었고, 남은 돈은 300억이 남았습니다. 우리 시 청사 건립에 대해서 지난번에 황환주 의원님께서 10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충분한 당위성을 말씀해 주셨고, 조금전에 박완주 의원님께서도 시 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 청사 건립은 우리 시민들이 다 바라는 염원입니다. 이것은 원주시, 강릉시는 이미 시 청사를 다 졌고, 우리 시 청사는 입주선정위원회 진행중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행정구역 개편후 시 청사 건립을 하라고 하니까 유보한 사항입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말 시 청사 건립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시 청사를 가도 어느 부서 어느 과를 찾아가기는 힘듭니다. 시민들도 정말 더 힘들어 합니다. 더이상 시 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려도 당위성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말씀은 안드리고 질문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사천 사업의 투자 관리기금 회수와 시 청사 건립이 시급한데 시 청사 건립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만평이 캠프페이지가 춘천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세월 동안에 많은 사연을 안고 돌아 왔는데 과연 정말 캠프페이지는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오염물질 제거작업 다 했습니다.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우리 춘천시민은 그곳에 집중을 합니다. 그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시가 내놓는 정책을 보면 경략고를 이용해서 체육시설을 활용하고 또 물탑을 이용해서 전망대를 시설들을 하고 체육시설, 장애인시설을 많이 한다고 해 놓는 시책이고 지난번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과거 몇십년전 중국 민앙기가 우리 캠프페이지에 활주로에 불시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와 똑같은 기종을 가지고 캠페이지 갖다 놓고 관광자원화 한다는 이야기도 나와 있었습니다. 캠프페이지를 개발할려고 하니까 담장을 허물기 사업을 합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시켜 놨는데 또 예특위에서 18억3,000만원을 살려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집장촌이 있고 성매매집결단지가 있어서 18억6,000만원이 당초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의 여인들은 42명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토지, 보상비, 사업비, 교육비, 사업 등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정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그 여인들도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이고 춘천시민이고 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비 사업도 좋지만, 그분들의 어려운 환경 그분들의 목메인 소리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춘천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금년도 12월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집회도 가질려고 합니다. 예상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분들은 42명 여인들 중에서 생을 마감할려고 하는 그런 상태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캠페이지 사업은 2020년 끝나고 총사업비가 2,66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제 질문 다섯 번째를 드리겠습니다. 캠페이지 부지에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시민 여러분이 올해 엄청나게 힘들어 하셨을 겁니다. 가는 곳마다 아침에 자고나면 출근길 20분 거리 걸릴 거 30분, 40분가는 거리 또 주야간에 시두 때도 없이 맨날 도로를 파헤칩니다. 부시고 깨고 또 갖다가 처바르고 춘천에 가는 곳마다 정말 차가 막히고 힘들고 이게 우리 도시의 큰 도로, 작은 도로, 골목 현실입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0일까지 자료를 보면 전기, 전주, 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193건의 연장 203.755키로미터입니다. 더욱이 재미있는 것은 시도때도 없이 파헤치다 보니까 공사안내판 저 유심히 봤습니다. 2011년도 거 갖다 놓고 2012년도에 공사하고 있습니다. 공사판을 보면 춘천시민들이 요거 공사 언제 끝날까 길에 다니는 택시 기사분들이 요 사업, 요 구간은 언제 끝날까? 보면, 2011년도 거 갖다 놓고 표시도 안해 놓고요. 정말 도로표지가 공사표시가 맞는지 알았어 유심히 가서 봤습니다. 직접 봤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어 놨습니다. 우리 뒤에 앉으신 관계공무원께도 말씀드렸습니다. 나가보면 그게 아니에요. 제나 맘대로 BTL사업이라고 2015년까지 이 사업한다고 해서 막 갖다 놓고 막 합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 그래서 춘천시의 차량이 10만대 넘습니다. 인구 2만 2.5명당 1대꼴이 되는데 차가 부서지고 깨지고 그랬습니다. 차량운전하는 모든 시민이 불만이 고조에 당했습니다. 공사가 끝났으면 얼른 포장을 해서 먼지 안나게 해줘야 되는데 공사하면 하는데로 먼지는 펄펄나고 또 그 먼지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포장 조금 했습니다. 아직도 안한 그런 포장 임시포장 누더기 포장으로 해놨습니다. 언론에 난거 보면 춘천시 하수관거 설치공사 하면서 근화동 하수종말처리장 인근 도로를 막고 수개월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불만은 폭주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재미있는 것은 올봄에 거기에 인라인 경기대회가 있었고 마라톤 대회 경기가 있었습니다. 근화동 외곽도로 지점인데 거기에 도로를 공사하다가 다시 도로를 메웠습니다. 메웠다가 다시 파헤쳐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때 왜 그러냐 했더니 답변을 보시면 춘천시 어느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수관거 설치공사 공법이 잘못 적용돼 재공사를 하면서 공사기간이 연장됐다고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요 앞에 원래 언론보도에 의하면 11월달까지 마무리를 진다고 그랬는데 12월 20일 오늘까지 그냥 공사하고 있습니다. 올 겨울이 다 지나도 공사할런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춘천시는 얼른 이 포장을 빨리 해주시고 공사가 빨리 끝나야 춘천시민이 다 편안하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TL사업 등 하수관거사업 각종 도로굴착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과 도로 재포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여섯 개 다 마쳤습니다. 다 마쳤고요. 우리는 신라시대 선덕여왕이 첫 여성 여왕이었었고 어제 박근혜 대통령 후보자께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여성대통령이 됐습니다. 이 나라를 잘 이끌어 주시리라 믿고 우리 의장님께서 조금전에 발언해 주셨지만은 그간의 우리 의장님들 선거기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 하나 더 바라겠습니다. 우리 춘천시에 예산 많이 주셔서 잘사는 도시 잘사는 춘천시를 꼭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의원 친애하는 27만 춘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동, 근화동, 소양동, 신사우동, 약사명동, 조운동 선거구 출신 강청룡 의원입니다. 어제는 대한민국의 5년을 이끌어 나가실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으로 박근혜 대통령 후보께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리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신 문재인 후보님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더불어 금번 정례회 기간을 맞이하여 어쩔 수 없는 현실의 청치에 의해서 우리 동료 의원들이 의회에서는 2013년도 예산안 심의와 의정 활동을 밖에서는 선거운동을 하신 점에 대하여 고생 많으셨던 점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지난 선거기간 동안 반목과 갈등으로 대한민국의 국론이 분열이 되었지만, 새로 당선되신 대통령께서 국민 대통합을 통하여 자랑스럽고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이라 하면 춘천시정 전반에 걸쳐 비판과 견제 그리고 대안제시를 통하여 춘천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본의원이 춘천 전반에 걸쳐서 말씀드릴 시간은 되지 않지만 몇가지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통하여 시장께 의견을 말씀드리고 해법을 찾아서 춘천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4일날 이광준 춘천시장께서 열린공간에서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에 한하여 전면으로 실시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잘 하셨습니다. 결정 잘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반듯이 내년부터 춘천시 관내의 초등학교, 중학교 우리 애들에게 무상급식이 반듯이 실현되었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결정을 이루기까지 춘천시장께서 많은 고뇌와 번민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2월 4일날 시청 열린공간에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그 전날 12월 3일은 춘천시의회 민의위 전당에서 2013년도 새해의 시정연설을 즈음한 예산안을 제출하신 날짜였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12월 4일 보다는 12월 3일날 이 자리에서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하루 사이에 뭐가 어떻게 그렇게 급격하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민의위 전당이라고 하는 의회가 아닌 시청 공간에서 하셔야만 했던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방지 언론에 의하면 이러한 기사가 난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선거가 2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대선을 의식한 무상급식 결정이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 시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혀 상관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결정적 계기는 학부모들의 서명부 도착 때부터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뒤 맛이 조금 개운치 않습니다. 왜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되셨는지 이 자리를 빌어 춘천시민 여러분에게 경위와 과정을 밝혀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12월 3일날 의회 본회장에서 2013년도 예산을 제출한 즈음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 학교경비가 20억이었는데 내년에는 50억으로 증액을 시켰다라고 하셨습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50억이 당초에 시장께서 무상급식을 생각하고 편성하신 예산인지 아니면 무상급식은 관계없이 50억을 증액편성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행여 무상급식으로 인하여 교육경비 예산이 다른데서 줄어든다라고 하면 그 또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기자회견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상급식과 관련된 예산은 학교경비 지원금이나 청소년 사업을 위해 준비해 둔 재원을 돌렸으면 다른 사업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는 기자회견문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50억 외에 무상급식과 관련된 예산이 별도로 편성을 하실 의향이 계신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50억 안에 포함해서 쓰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편성할 것인지 많은 춘천시민이 궁금해 하고 있으므로 이 자리를 빌어 정확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모두의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 잘 했다고 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 잘 하신일 춘천시민 어떤 학부모가 저한테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춘천시장께서 내년에 무상급식을 하고자 한다라고 했으니 올해 학부모들이 분담한 분담금을 환급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러한 문의를 하면서 시장님에게 물어 봐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춘천시에 있는 학부모들이 올해 내신 무상급식과 관련된 그렇게 크지 않은 분담금을 돌려주실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 물어 보고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올해 7.8월경에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춘천시장께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5명을 고발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들의 죄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퇴거불응죄입니다. 5명이 약식명령에 의하여 100만원에서 200만원씩 전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선고를 받은 5명이 약식명령을 받은 5명이 불복하여 지금 재판에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 이 자리를 빌어 시장님에게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부터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새해가 넘어가는 12월입니다. 깨끗이 무상급식과 관련된 춘천시민들의 그동안의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용단을 내리셔서 5명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 주시든지 아니면 선처를 바라는 이를 시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차피 하기로 한 무상급식 내년부터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입장에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일년의 모든 행위가 해를 넘기지 않고 종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탁을 드려봅니다. 두 번째로 주식회사 포테이토에 관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3일날 의회에서 춘천시장께서 예산안 즈음과 관련하여 또 이런 멘트를 하셨습니다. 시민들께 요것은 시장님 발언 그대로입니다. 이건 좀 자랑해도 민망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 2002년에 우리시가 출연한 기관입니다. 이곳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이 국내외에서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캐릭터를 활용한 사업이 큰 수익을 내면서 설립 10년 만에 지자체 출연진흥원으로서는 전국 최초로 재정자립에 성공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서 구름빵으로 대박이 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로봇체험관을 유치하는 경사를 맞이했습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환영할 일이며,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수고하셨으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하이테크산업과 벤처기업육성을 위하여 1997년도에 배계섭 시장님께서 전략산업으로 하이테크 산업을 일으켜 보고자 자본금 30억 엄청난 수권자본금 1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당시에 주식회사 포테이토를 설립하셨습니다. 물론 춘천시는 그중 30억 중에 5억만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포테이토와 관련된 모든 일년의 행정행위부터 시작하여 모든 것은 춘천시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낸 회사입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전국 최초로 지자체에서 이렇게 대박을 터트리고 아주 어렵게 성공하기까지 그러한 기업과 벤처를 육성하고자 세웠던 하이테크산업의 주식회사 포테이토가 지금 춘천에 존재하니까 당시 30억 본의원이 한국은행에 물어 봤더니 지금으로 수십억이 넘어가는 돈입니다. 30억 중에 춘천시민의 혈세와 같은 5억을 투자하여 오늘에 이르렀는데, 불행하게도 포테이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30억 물론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춘천시 5억 어디 갔습니까? 본의원이 96년도부터 춘천시의회 속기록과 그 외의 의회에서 일어났던 행정사무와 각종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본 결과 지금 통장에 얼마가 남아 있습니까? 10억여원 정도는 투자를 했는데, 회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억 정도 회수하였습니다. 나머지 10억은 어디 갔습니까? 30억 중에 11억을 뺀 19억은 어디로 갔습니까? 속된 표현으로 누가 말아 먹었습니까? 지난 9월 19일자 지방 언론보도에 이러한 말이 났습니다. 포테이토가 청산절차를 밟는다는 엉투당투한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올 7월달에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정례회 중에 포테이토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였을 때, 담당과장과 담당국장께서는 올 년말까지 반듯이 회생 시키겠다라고 발언을 소회의실에서 하였습니다. 소생시키겠다는 포테이토 9월 19일날 날라가버렸습니다. 누가 춘천시민의 혈세를 이토록 제멋대로 썼습니까? 주시회사 포테이토의 설립경위와 설립목적, 주주현황, 그리고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자산변동과 자산가치 변동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주식회사 포테이토가 투자한 회사가 어디어디이며, 얼마를 투자하셨고 얼마를 회수하셨는지 주식회사 포테이토가 설립부터 지금까지 유가증권 등외에 홈쇼핑 농업컨설팅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영업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쇼핑과 농촌 컨설팅 등으로 얼마를 수익이 났는지 그 현황을 낱낱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식회사 포테이토의 등기상 대표이사 즉 사장의 변동사항은 어떻게 되었는지도 말씀하여 주시고, 사장이라는 대표이사께서 받아 가신 재임기간 동안의 보수는 얼마였고, 보수 외에 업무추진비, 교통비, 출장비 등으로 받아간 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30억이면 이자만 해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 돈이 어느 은행에 어떻게 보관되어 있고 이자가 얼마가 발생하였으며, 현재 통장에 남아있는 돈의 액수가 정확히 얼마인지 말씀하여 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 발기인총회부터 최근에 있었던 임시주주총회까지의 회의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4일날 지방언론에 났던 포테이토 관련 청산의 청산의결을 했다라고 하는데, 의회에선 일언반구 없습니다. 청산결정을 하였는지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주들 중에 주주가 9개 기관인데 누가 청산하기로 제안을 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시주총 회의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산의결이 사실이었다면 청산절차는 앞으로 어떻게 밟을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청산을 해야 춘천시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지 청산절차 방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청산결정 보고를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청산절차 이후 춘천시의 투자부분에 대한 손실과 책임은 누가 어떻게 져야 합니까?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 크고 작았던 책임문제에 있어서 속시원하게 책임지는 자가 책임지는 공무원이 별로 없었습니다. 30억 중에 비록 5억이라는 춘천시민의 열쇄가 들어가 있지만, 주도적으로 포테이토를 이끌어 왔던 춘천시가 시민들의 혈세 5억원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 춘천시가 1997년 5월 24일날 춘천시 영상관련업체 육성지원 조례라는 것을 제정한 적이 있습니다. 2010년 1월 4일날 조례명칭이 바껴서 춘천시 지식산업관련업체 육성지원 조례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1997년도부터 2010년도 폐지될 때까지 그 조례에 의하여 융자를 받거나 보조를 받은 벤처기업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포테이토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또하나 춘천엔 아주 이상한 회사가 있습니다. 퇴계농공단지에 HP주식회사 씨트파이프라는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춘천시가 5,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씨트파이프라는 주식회사가 뭡니까? 파이프만드는 회사랍니다. 태양열, 그 5,000만원의 행방도 묘연합니다. 춘천 HP주식회사 관련조례에 의하여 지원했던 HP씨트파이프주식회사에 설립경위와 설립목적, 주주현황 그리고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재산변동과 자산가치 변동현황도 밝혀 주시고, 현재 재무상태와 추후에 어떻게 HP주식회사를 관리운영, 춘천시민의 혈세 5,000만원을 회수하실런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8대 의원 들어와서 처음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장님을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하면 일문일답도 있고 여러분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질문드린 내용은 기 이미 의회 사무국을 통하여 집행부에 10여일 전에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없도록 답변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의원 여러분의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우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철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일영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원님들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의원님, 박근배 의원님입니다. 보충질문 하시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하지 않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마치고자 하는데 어떠신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제4항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자 하며,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 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고, 지명 받은 공무원께서는 보조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앞서 진행한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서 박근배 의원님이 먼저 나오셔서 하시고, 강청룡 의원님이 뒤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박근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근배 의원 박근배 의원입니다. 시장님한테 질문 드릴께 없고요. 허일영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사천 복원사업이 끝나면 기대되는 효과 춘천시가 500억을 들여서 약사천 복원사업을 하는데 오수분리 사업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대되는 효과에 답변을 주신거 보면 약사천 문화예술회관이나 몸짓극장 문화공간이 조성되면서 공지천과 함께하는 도시의 물을 흘러내리는 친수공간으로 여름철 열선효과를 줄인다고 하는 효과입니다. 과연 500억을 들여 가지고 열선효과나 줄이고 또 몸짓극장, 예술극장을 연계되는 공사를 한다고 하면 투자되는 비용에 비해서 효과는 그리 크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왜냐면 우리 춘천시 국장님, 잘 아시지만은 공지천 있습니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물이 많은데도 있고 춘천은 전체가 70% 이상이 산지나 임야 물이 있는 도시라서 열선효과는 없는데 공지천을 나가면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운동을 시민들이 하십니다. 그곳에 정말 공지천 정비 잘해서 여름철에는 아이들이 멱을 감고 가을 같은 경우는 낚시도 하고 고기를 잡고 그런 시점인데 그거에 반해서 약사천 정비사업은 지난번에 제가 현장 또 나갔다 왔습니다. 나갔다 보니까 나무식재를 해놓으시고 돌을 이렇게 해놓고 약사천 밑에 걸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조금 만들어 놓고 있는데, 투자비에 비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없다. 이거 말고 다른 게 더 없으시나요?

○박근배 의원 서울의 청계천 복원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서울시에서도 호응을 받았습니다. 물을 끌어 올리는 건 지하의 물을 끌어 올려서 하는 방법이고, 춘천시는 순수히 소양댐에서 내려오는 물을 끌어 올려 갖고 하는 사항인데, 요번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소양댐 물값 삭감시켰어요. 그게 선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서 약사천에 과연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배 의원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답변드릴 때 2억5,000만원 전기료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소양댐 물이 계약이 안 되면, 이 물도 그냥 어디서 끌어 올수가 가능한가요?

○박근배 의원 소양댐 물값 하고는 별개다. 그래서 별개기 때문에 용수계약 체결을 안 해도 약사천에 물을 흘러 보낼 수 있다.

○박근배 의원 전기세는 들어간다.

○박근배 의원 그리고 하나 더 외환은행 뒤에서 400톤 규모의 물을 끌어 올려야 되는 전기세가 계상이 안됐는데, 그 전기세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근배 의원 약사천 복원사업을 하면서 아직 이주를 못하신 분들이 4곳에 보상협의 중인데, 그분들 나가 보시면 딱합니다. 왜냐면 장사도 거기에 공사하다 보니까 각종 먼지나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데 보상 취지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다른 곳은 보상이 잘돼서 나갔는데 그분들은 왜 보상이 지연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배 의원 영업비 보상까지 해서 보상비가 적다는 의미에서 안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그분들이 보상을 적절히 잘 받아서 아차피 약사천 복원사업 시작한 거니까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민간유치 BTL유치사업 중에서 도로굴착이 많은데 춘천시가 민간투자 유치사업 BTL사업에 들어가는 총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박근배 의원 왜, 물어보냐면 상하수도본부장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먼저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약사천 복원사업이 시작할 적에 조금전에 시정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원점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중앙시장에 계시던 분들이 노점상들을 약사천 복개하는 데다 이전 시켜 놓고 지금은 강남동 쪽의 풍물시장으로 옮겨 갔어요. 지금 중앙시장 쪽으로 농협도지부부터 중앙로 사거리까지의 거기에 아주머니나 할머니들 영세상인들이 많이 계세요. 도로 원점으로 왔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박근배 의원 그분들도 나중에 점점 집단화가 돼 가거나 상인들이 많다고 하면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분들도 어렵게 사는 환경이니까 잘 보살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들어가시고 사업본부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질문에는 앞에 BTL사업 민간투자유치사업이 있는데, 상당히 돈을 꿔다가 다른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춘천시에 상하수도나 모든 사업을 같이 하는 사업인데 강원도가 펜션화 사업을 하면서 매년 1억원씩 이자를 나간다고 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고, 태백 오투리조트를 하면서 시 재정이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언론에 보니까 BTL사업을 하면서 지방재정이 힘들게 간다. 이런 보도도 한번 있었습니다. 춘천시가 BTL민간투자유치사업에 총금액이 얼마인지 상환은 어떻게 하는지 또 상환시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배 의원 춘천시가 재정부담 하는 건 하나도 없나요? 시비 들어가는 사업은.

○박근배 의원 908억에서 15%면 한15억이면, 20년 상환에 15억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면 금액은 많지 않네요.

○박근배 의원 우려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BTL사업으로 해서 재정부담을 압박을 많이 느낀다고 해서 혹시 우리 춘천시도 BTL사업을 하면서 재정부담을 느끼면 우리시가 재정이 열악한데 이 사업이 들어가면 재정이 더 열악할까 우려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질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의원님 보충 질문에 앞서, 우리 의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보충질문 순서는 앞서 진행한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멘트를 했기 때문에 회의순서 원칙이 바뀔 소지가 있어서 순서를 그렇게 정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강청룡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의원 지금부터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국장님들이 답변을 할 때에는 시장님을 대신하셔서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국장님의 답변이 춘천시장의 답변이라고 봐도 무관하다는 말씀이고 관련법규나 의회규칙상에도 시장이 답변할 부분을 대리로 국장님들께서 답변하는 거기 때문에 잘 답변해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신국장님 발언해 주셨으니까 잠깐 질문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본의원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질문이 많아서 그런지 답변이 간단간단하게 왔는데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저는 뭐라 그랬습니까? 포테이트 투자한 회사가 어디에 얼마냐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렸고, 그 다음에 홈쇼핑 농촌컨설팅 등에 영업실적이 뭐였었냐! 포테이트 등기상 대표이사 즉 사장의 변동사항이 어떻게 되었었느냐 그 다음에 대표이사들이 받아가는 월급이 얼마고 기타 제반비용은 얼마를 받아갔고 그 다음에 은행이자가 얼마냐! 그게 다 빠졌어요. 그리고 발기인총회 주주총회 및 이사 회의록을 달라고 그랬더니 그것도 다 빠졌고, 그 다음에 9월 14일자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대한 임시주주총회 회의록를 달라고 하니까 다 빠졌고, 근데 답변은 국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하면 춘천시가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의 없게 답변 하시는게 어디 있어요?

○강청룡 의원 청산절차는 국장님 말씀대로 청산절차 진행 중이면 이해가 되지만, 기 주주총회 회의록이라든지 이사회 회의록이라든지 사장 월급으로 얼마나 받아 갔는지 한간의 소문은 엄청나게 월급도 많이 받아 갔어요. 근데 그것도 비밀입니까? 청산절차하고.

○강청룡 의원 제가 무리하게 요구한 것도 아니고, 이미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1996년도 춘천시의회 속기록부터 시작을 해서 즉 출력해갖고 제 책상에 있는 거는 일부지만 회의록만 엄청납니다. 춘천시가 포테이토와 관련해서 제출한 자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 의원 쫒아가서 지난 전직의원 찾아가서 다 구한 자료도 이 만큼 있고 다 기 있는 내용을 제가 제출을 한두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해달라고 했던 건데 기존에 잘 하시다가 왜 갑자기 안하신다라고 하시냐고,

○강청룡 의원 됐습니다. 청산인의 이해라고 치더라고요. 어제 청산절차 까지는 춘천시가 주도적으로 해 놓고 이제와서 청산절차 들어가니까 청산인한테 넘기시는 발언은 좀 못마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 관계상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과정에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4개 기업에 6억7000만원을 우리가 증권으로 투자하셨다고 그랬지요? 이 4개가 굳이 어디어디에요?

○강청룡 의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고요. 국장님들 소장님 여기 계시는데 신용철 국장님이 똥바가지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지요. 국장님들 그 포테이토와 관련해서 여기 계신 국장님들 중에 여기 제가 봤을 때 두분 빼놓고는 다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님은 시장님 되시기 전에 국장님으로 계셨고 현재 부시장님은 당시에 미래산업담당관 및 영산산업지원과장으로 춘천시에 근무한 적이 계셨고, 그 다음에 전 춘천시 부시장님을 역임하셨던 도시공사 현 사장님은 정책담당관과 생물산업지원과장으로 지냈고, 현 복지국장께서는 당시에 영상디지털추진산업단장이었으며, 그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장도 역임을 하셨었습니다. 현 보건소장은 하이테크벤처지원사업단장이었으며, 그 다음에 여기 쫙 많아요? 제가 명단을 이거 서류 다 뽑은 건데 다 이름은 생략하고 부르지만, 국장님들중에 소장님들 중에 혹시 제가 신용철 국장님한테 질문할 때 신용철 국장님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 당시에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면 그 분이 답변해 주시는 것을 원하면서 시간관계상 바로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포테이토에 에니메이션 전문회사 설립 운영한 건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강청룡 의원 거기에 춘천시가, 춘천시가 아니라 포테이토에서 얼마 투자 하셨죠?

○강청룡 의원 아니, 에니메이션 전문회사 그 만화축제 얘기하지 마시고 애니메이션,

○강청룡 의원 그 천년 가우치 이게 아니라, 에니메이션 전문회사를 포테이토에서 설립 운영할라고 했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강청룡 의원 그거는 벤처기업이에요?

○강청룡 의원 에니메이션 전문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 다음에 포테이토에서 출자한 다국적 기업유치라는거 아셔요?

○강청룡 의원 출자한 사실이 없어요?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5억원 출자한 사실이 없다.

○강청룡 의원 이건 제가 했고, 그 다음에 인터벤처라는 회사에 3,000만원 투자한거는 알고 계시나요?

○강청룡 의원 제가 한거는 다 지금 근거가 있는 겁니다. 인터벤처라는 회사에 출자한 미래산업담당관 전주수 현재까지 출자한 내용들은 인터벤처라는 회사에 출자한 3,0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일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생물바이오산업 쪽에 한 2억원이 투자되어 있고 이런식으로 다 있는 거예요. 국장님은 잘 모르신다는 얘기잖아요?

○강청룡 의원 그 다음에 가우치에 대해서 우리가 총 얼마?

○강청룡 의원 융자금액 혹시 아세요?

○강청룡 의원 3억3,000만원 영상육성자금 3억 또 있지요. 영상산업지원과장 전주수에,

○강청룡 의원 포테이토에서도 있고 춘천시 조례에 관련해서 지원한 것도 있으니깐 가우치에 총 얼마냐 얘기에요? 제 얘기가.

○강청룡 의원 못하셨다고요?

○강청룡 의원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포테이토하고 매산아이앤씨하고 법정 싸움을 하신거 아십니까?

○강청룡 의원 매산아이앤씨하고.

○강청룡 의원 그 결말이 어떻게 났습니까?

○강청룡 의원 근데 폐소해서 들어간 비용이 아무데도 없어요? 지금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장승 및 솟대 만들기 컨설팅 전문업체 용역계획을 주식회사 포테이토가 한적 있죠?

○강청룡 의원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우 당시의 소장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 얘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바우라는 법인설립 아십니까? 포테이토가 바우는 포테이토의 자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라는 바우를 포테이토가 자회사를 만들라고 했던 사실 아십니까?

○강청룡 의원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국장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청룡 의원 그러면 확인 가능한거만 하시자고요? 제가 동료의원님들한테도 지금 드렸는데.

○강청룡 의원 지금 동료의원님한테도 제가 자료 하나 배포를 했습니다. 국장님도 갖고 계시죠?

○강청룡 의원 예, 회의록 요거 한번 봐 보세요? 이거 포테이토 회의록이 얼마나 엉망인가 하면요. 이게 2005년도 제3차 이사회 의사록입니다. 3호 의안을 한번 봐 보세요. 국장님 2001년도 제1차 임시주주총회 소집회건 정관 변경안 추가의 원안대로 가결 이렇게 돼 있죠?

○강청룡 의원 2002년 4월달에 회의를 하는데 2001년도 1차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의 건을 상정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청룡 의원 그죠. 이게 오타 아니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아까도 모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자료 제출을 안하시니까 그동안 제가 의회에 집행부에서 제출했던 자료나 기타 자료를 다 소집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강청룡 의원 국장님 한번 보세요. 임시 주주총회를 2007년 1월 30일날 임시 주주총회를 열었죠?

○강청룡 의원 근데 주주의 수가 9명이죠? 근데 출석 주주수가 6분이죠? 근데 한 장을 넘기시면 그 서명하신 분은 4분만 있어요. 그죠?

○강청룡 의원 근데 제가 아는 거는 이겁니다. 상법상 이사들이 서명을 하게 되다는건 아는데 6분이 참석을 하면 포테이토에서 보면 이렇게 참석자 등록부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사회에 죄송하지만, 2007년도에 이사가 몇 분인지는 모르시나요?

○강청룡 의원 6분이 아니라, 4분 아니신가요?.

○강청룡 의원 6분인데, 뒤에 서명 4분은 이사기 때문에 했다.

○강청룡 의원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 당시에도 이사가 4분이거든요?

○강청룡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뒤에 이사 6명도 확인을 해보세요. 이사가 당시에 몇 분이 계셨는지. 그러면 뒤에 서명하신 분이 앞에도 6분이 참석했다고 출석 주주수가 6분인데 서명이 거기 4분이 돼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넘기시면 맨 뒷장에 보면 우리 감사 김용우 소장님께서도 도장을 찍으셨는데 여기하고 앞장하고 보면 맞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 뭐냐 하면 출석 주주수가 6분이었는지 그러면 왜 명부가 참석명부가 없는지. 참석명부 그거 싸인 하게끔 돼 있습니다. 상법상, 두 번째로 6분이 아니라 4분이라고 하면은 이것도 오타로 봐야 되는 건지.

○강청룡 의원 시에서 의회로 제출한 서류입니다. 이거는.

○강청룡 의원 저는 의미가 대단히 큽니다. 당시에 이사가 최관규라는 분이 이사로 선임이 되고 그분이 대표이사로 가는 최관규 씨가 누군지 아시지 …

○강청룡 의원 시장님하고 동기분 이시라면서요?

○강청룡 의원 최관규 이사가 선임할 때에 이게 주주총회 회의록이에요?

○강청룡 의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국장님도 잘 모르시니까? 김용은 소장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강청룡 의원 그래서 제가 김용은 소장님이 그날 혹시나 기억이 되시면 감사 자격으로 참석을 했기 때문에 6분이 주주가 맞는 건지 4분이 맞는 건지 그래서 제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던 것도 그런 이유였었는데, 그러면 소장님 거기서 뭐 제가 봤을 때 신용철 국장님한테 무리한 답변을 제가 요구하는 거 같은데 어쨌든 그날 감사로 참석을 하셨었습니다. 소장님이 근데 주주가 아니라 이사가 6분이 맞아요. 4분이 맞아요?

○의장 김영일 시장님. 시장님! 그건 저희가 의회 운영상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강청룡 의원 저하고 시장님 …

○의장 김영일 강청룡 의원님 잠깐만요. 저희가 시에서 출자를 했던 출연한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 국장이 답변하는게 맞죠? 내부적인 사항도.

○의장 김영일 아니, 시정질문에 와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죠? 규제가 …

○의장 김영일 그렇게 말씀하시면 … 그냥 강 의원님 하세요?

○강청룡 의원 아니, 그러면 시장님께서 답변을 난 구체적인것 까지는 시장님이 모르니까 제가 국장님하고 질의응답을 하잖아요?

○강청룡 의원 제가 그래서 감사한테 물어 보잖아요? 감사.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게 그 당시에 최관규라는 분이 이사로 선임이 되고 그 분이 그 날짜에 대표이사가 되셨어요.

○강청룡 의원 아니, 내가 누군지 아시냐고 물어본 거 아니에요?

○강청룡 의원 여기 그런 말이 여기 있어요? 속기록에 의원들이 질문할 때 그 사장이 누구에요. 시장님 친구분 아닌가요. 포테이토 사장이 시장님 친구 아니에요? 예. 누굽니다. 동기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고요?

○강청룡 의원 왜 그게 민감하세요. 뭐가 그렇게 민감하세요?

○의장 김영일 시장님. 시장님. 시장님!

○강청룡 의원 저는 2007년에 …

○의장 김영일 시장님 그 안에 대해서 아니, 강 의원님 …

○강청룡 의원 나와서 하시죠? 시장님, 이리로 나오시죠? 국장님 들어가시죠?

○의장 김영일 답변하실 때 나오시고요? 국장님은.

○의장 김영일 강 의원님. 진행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의원 국장님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강청룡 의원 여기 소장님이나 국장님이 그 당시에 연관이 돼 계셨으니까? 혹시 기억이 나시는 국․소장님이 계시면 답변을 해달라라고 내가 정중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강청룡 의원 지금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면 난 모른다. 그건 난 모르겠다.

○강청룡 의원 그래서 저도 궁금하니까 물어 보잖아요?

○강청룡 의원 그래서 제가 김용은 소장님한테 그 당시에 감사였으니깐 혹시 기억이 계시냐. 그거 너무 오래돼서 모르겠다. 답변 없는 거죠?

○강청룡 의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국장님이 아실만한 게 별로 없어요. 현직에 지금 계시는 것뿐이지 제가 모두 발언할 때 잘못하면 국장님만 다 곤경스럽게 제가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강청룡 의원 국장님이 모르고 다른 국․소장님들이 아는 내용인데도 제가 아까도 장승 솟대 같은 건 김준우 지금 국장님이 잘하십니다. 자기 여기 답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부시장님 계시지만 가우치에 융자해준 거 투자해준 거 이런 거 그렇지만, 오래돼서 기억을 못한다라면은 저도 할 말이 없지만, 국장님은 너무 그 당시 상황을 모른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으니까 들어가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얘기 하시죠? 시장님한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아까도 모두의 질문, 저는 시장님하고 이렇게 질문 드리는 거 보다 시장님이 시정전반에 거쳐서 자세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국장하고 얘기 할라고 했던 거고,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 시장님한테 질문할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시장님께서 그렇게 발언을 하고 싶으시면 나와서 하시든지.

○강청룡 의원 예. 예. 하시죠? 하시든지.

○강청룡 의원 예.

○강청룡 의원 예.

○강청룡 의원 그래서 보여드리고 확인 좀 하자고 그랬잖아요?

○강청룡 의원 예.

○강청룡 의원 제가 지금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나중에 질문을 드리고자 제가 확인 할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강청룡 의원 국장님한테 뭘 물어봐야 돼요. 뭘 물어봐야 돼요?

○강청룡 의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시장님 …

○강청룡 의원 시장님한테 물어보자고요.

○강청룡 의원 어쨌든 포테이토가 30억을 자본 설립금으로 했습니다. 춘천시가 그중에 5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법상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불행하게 한 1억여원 정도 빼놓고는 거의 깡통통장이 돼 버렸어요.

○강청룡 의원 춘천시의 몫은 5억입니다.

○강청룡 의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우나 삼성 제가 탓할 거는 그네들까지 챙길 건 없고, 당시에 5억이면 지금 환산해도 수억이 넘어가요. 근데 그 돈이 다 날라 갔는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어요? 시장님.

○강청룡 의원 근데 답변이 그냥 제가 신용철 국장님한테 시장님한테 좀 껄끄러워서 이런 거 물어보면 뭐할까 해서 신용철 국장한테 차근차근 하다가 물어 볼라고 그랬는데, 시장님이 발언하시기 좋아하니까 직접 하시죠? 여기 보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15년 만에 청산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거로 그냥 이걸 다 정지부 치려고 그래요.

○강청룡 의원 예.

○강청룡 의원 뭐, 말을 그따위로 하십니까?

○강청룡 의원 말조심은 시장님이 하십시오. 내가 여기 답변서를 보고.

○강청룡 의원 여기 유감스럽게 …

○의장 김영일 시장님. 시장님! 그만 하시고 …

○강청룡 의원 그러면 답변을 성실하게 해줘요.

○강청룡 의원 뭐가 기쁩니까? 뭐가 기뻐요.

○강청룡 의원 자, 그러면 성실하게 물어 볼게요.

○강청룡 의원 5억이 날라 갔는데 답변하시기를 유감스럽게 생각함이라고 했는데 이거로 종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장님.

○강청룡 의원 그러면 청산절차에 따른 춘천시 5억에 대한 책임소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장 김영일 예. 틀고 있습니다.

○강청룡 의원 의장님, 죄송하지만… 잠깐만 엉뚱한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갔으니까 한번만 20분을 주시죠? 의장님이 회의규칙에서 양해를 해주시면 줄 수 있는 거니까.

○의장 김영일 그러시죠.

○강청룡 의원 20분 안에 끝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그 대신 간단히 끝나 주십시오.

○강청룡 의원 예.

○강청룡 의원 아닙니다.

○강청룡 의원 죄송합니다. 부시장님, 부시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뭐라고 남아 있냐하면 부시장님께서 하셨던 발언 중에 부시장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 당시에 영상산업지원과장인데 가우치 융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융자는 투자하고 다른점이 원리금 상환이 법적인 구성을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융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우치는 다른 업체에 대한 융자를 하든 물적담보를 가지고 융자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리금 확보는 법적으로 보장받는 것이고, 만약에 이행을 못했을 때는 법적 책임을 그 사람이 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길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자, 우리가 5억 손실이 났다는 얘기에요. 우리만 난 게 아니라 주주 9군데가 다 났잖아요. 그러면 청산절차를 들어가더라도 예를 들어 보십시오. 주식회사 화인은 지금도 있어요. 화인코가 있고 그 다음에 춘천국제만화축제 같은 거는 3억을 했는데 한 1억 밖에 회수를 못하고 2억이 있어요. 그리고 천연왕자 가우치 같은 것도 제이엠프로에서 2억5,700인데 한 푼도 회수를 못하고, 그래서 제가 질문 드렸던 게 청산절차를 어떻게 할 것이며, 청산에 따른 춘천시의 손실고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질문을 다 드렸는데, 그 답변은 일체 오지를 않으니깐 안그러습니까? 시장님. 답변이 안 왔잖아요?

○강청룡 의원 예.

○강청룡 의원 제가 아까도 질문 드리다 말았던 것이 그러면 과연 물적 담보라든지 최초부터 그런 것도 했다라면은 손실이 좀 들했을 거고,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상법에 관한 겁니다. 저도 상법에 관한 것을 봤는데 그리고 제가 아까 신용철 국장님하고 물어 봤던 거는 그게 이미 97년 98년 99년도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제가 궁금해서 아주 허무맹랑한 게 2007년도 최관규 신임이사가 대표가 되고 나서부터는 아무것도 없고 급여로 출장비로 뭐로 뭐로 엄청난 금액이 나갔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대표이사들 재임 기간 동안에 급여를 얼마를 줬느냐라고 제가 도표를 그려서 자료를 달라고 했던 건데 그것도 안왔습니다.

○강청룡 의원 아니 시장님처럼 그렇게 명석하게 딱 내려주시면 좋은데 기존에는 그러한 자료를 의회에서 다 받았었거든요.

○강청룡 의원 제가 강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뭘 강구하시냐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거나 투자를 했을 때에 춘천시의회의 권한 중에 관련법규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의회가 투자한 회사나 그다음에 설립할 회사에 대해서 춘천시가 감사할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강청룡 의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감사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춘천시 의원으로서 의원회에 주어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감사할 권한으로 자료를 달라라고 하면 주셔야 되는 거 맞지 않아요.

○강청룡 의원 예.

○강청룡 의원 그거는 제가 여기에 …

○강청룡 의원 그거는 두 가지입니다. 제가 자치법에 의해서 관계법령에 상법 다 보면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포테이토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사장, 근데 포테이토 사장 오질 않아요. 속기록에 보면 오지를 않는데 그러면 춘천시가 투자한 5억에 대해서 지분율 16%에 대한 권한에 대해서만 제가 춘천시에다가 질의는 할 수 있습니다.

○강청룡 의원 그러니깐 저는 5억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시장님 말씀대로 주식회사 포테이토를 와라 그러면 그분이 안 오면 그만이에요. 불출석 사유로, 중요한건 이렇게 정리를 하시자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강청룡 의원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관심 갖는 건 최관규라는 이사가 대표로 됐던 것이 과연 법적으로 난 그분이 유했던 거 아닌가를, 뭐 국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고 혹시 확인하셔서 저를 주시되 나는 만해하나 법적으로, 만해하나 입니다. 대표이사가 취임하는데 서류나 그런 것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 싶고.

○강청룡 의원 시장님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청산하실 때에 이렇게 하시죠? 시장님.

○강청룡 의원 우리 몫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몫은.

○강청룡 의원 청산인이 청산 절차를 할 때에 …

○강청룡 의원 춘천시민 혈세한 5억은 그냥 날라 가는 거로 종을 쳐야 …

○강청룡 의원 춘천시 행정은 말 끊어서 죄송한데 일을 하다가 날라가고 투자한 게 없어지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

○강청룡 의원 그게 왜 별개에요?

○강청룡 의원 아니 나는 만에 하나입니다. 대표이사로 계신 최관규 이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뭐가 있다면 그분한테 제가 구상권을 청구해야 돼요.

○강청룡 의원 근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7대 때도 그렇고 6대 때도 그렇고 포테이토 나오라니까 안 나온다라고 속기록에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 당시에 주도적으로 있었던 우리 이사님들, 감사님들, 국장님들 이분한테 대신 확인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

○강청룡 의원 내라고 그랬습니다. 내라고 그랬는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회의록 의사록 전부 일제 제출이라고 …

○강청룡 의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만약에 그 당시에 이사로 있고, 감사로 우리 춘천시 공무원이 있었으니까 만약에 그게 만에 하나, 이게 만약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었더라면 감사로도 당연히 지적을 했어야 나는 맞지 않냐는 얘기예요.

○강청룡 의원 그렇게 가는데 지금 난데없이 시장님이 …

○강청룡 의원 회의록을 내놔라, 회의록을 왜 안주셨습니까? 그쪽에서 안준다 그럼 좋다 내가 갖고 있는 회의록으로 얘기를 하자.

○강청룡 의원 끝내시자고요. 끝낼게요. 박완주 의원님, 제가 끝낼게요. 시장님 말씀대로 아니, 시장님 잠깐 서 계시죠. 같이 끝내야죠. 혼자만 들어가십니까? 자, 이렇게 하시죠. 또 한번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가지입니다. 아까 답변을 먼저 시장님께서 무상급식과 관련 하셨는데.

○강청룡 의원 답변서는 잘 받아 보았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에 이건 포테이토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강청룡 의원 고소가 5명이 지금 폭력에 있는 처벌로 해갖고 약식명령이 돼서 정식 재판이 들어갔잖아요. 시장님 답변을 잘 봤는데 다시 한번 새로운 해에 역사도 바뀌고 대통령도 새로 되고 시장님 무상급식도 하시고 1년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 자리에서 답변해주셔도 좋고 다시 한번만 부탁을 드려서 취하를 해서 이렇게 좀 춘천시가 새해를 활기차게 맞는데 일치했음 어떨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답변을?

○강청룡 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듯이 고소, 고발을 취하를 부탁을 드렸고 안되면 선처래도 하는 그런 방안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본인이 안하시겠다는데, 뭐 다음 선거에 나와서 감표까지 생각하시고 다음 선거 또 나오십니까? 내가 봤을 때 다음에 좀 힘드실 거 같은데 나오신다고 하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건의문하고 10분 자유발언하고 마치는 거로 하죠?

(「예」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께 아까 멘트가 그렇게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 의사에 이사회 회의록 관련 질문하는 것이 회의 운영상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 운영상 다 찾아 봐도 문제될 일이 없고, 저희 춘천시에서 또 5억을 출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돼서 그 안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를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보충질문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항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률안 조속처리 촉구 건의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을 대표 발의하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찬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의원 후평1동, 2동, 3동 지역구 의원 황찬중입니다. 먼저 본 건의안 안건을 발의하는데 도와주신 선배․동료 여러분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 예결산 처리하시느라 또 선거운동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선된 쪽의 의원님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요. 떨어진 쪽에 계셨던 의원님들에게는 진정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용기를 내란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처리 촉구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이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개설등록. 전통산업 보전구역내의 입점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통하여 중소유통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였으나,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각 지방법원에 낸 처분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임으로 인해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밤10시부터 오전10까지로 4시간 확대하고, 의무휴업일도 한 달에 3일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해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이송되었으나, 여․야간의 의견으로 처리가 무산되어 연내처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한 중소유통 상인 및 골목상권의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속히 처리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에 따라 춘천시의회 차원에서 관련부처와 기관 등에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제가 건의서 내용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률안 조속처리 촉구 건의문,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기능과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움으로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제정되었으며, 이를 위해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실천방안으로 대규모 점포에 대한 개설등록,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의 입점제한,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 지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유통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로 인해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과 동방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의 지정 등 골자로 한 조례가 개정하기 시작했으며, 우리시도 지난 2월 제228회 임시회를 통해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우리시를 포함한 지자체에 처분을 정지하여 달라며 각 지방법원에 낸 가처분신청이 무더기로 받아들임으로 인해 지난 7월부터 규제를 받지 않는 대규모 점포 등이 부쩍 늘어났으며, 11월에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유통 상인과 골목상권은 또다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며,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여러 국회의원들의 발의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부터 오전 8시에서 밤10시 오전10시까지 4시간을 확대하고 매월 1일이상 2일 이내인 의무휴업일도 3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며,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여야의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지난 11월 15일 개정안이 처리되어 국회법제사법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지난달 22일 개정안을 전체 의회에 상정하였으나 여야간 의견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은 고사위기의 영세상권을 보호하고 대중소 유통업의 동방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상생법안으로 개정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며, 국민적 관심속에서 수많은 논의 과정을 거쳐 마련된 주요법안이 다수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연내 통과가 어려워졌다는 것은 실망하지 그지없습니다. 30만 춘천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춘천시의회는 위기에 처한 중소유통상인 및 전통시장과 공목상권이 보호되고 지역경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식경제위원회 안대로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2년 12월 20일 춘천시의회 의원일동, 건의문 발송처는 국회의장, 새누리당, 민주당, 민주통합당 등 입법기관과 관계 정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건의안을 제안한 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법률안 조속처리 촉구 건의문 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다음은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에 따라 10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윤채옥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채옥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10분 자유발언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과 이광준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앞에서 여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여성 의원으로서 여성 대통령이 탄생된 것에 대해서 뜻 깊게 생각하고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춘천시의회 의정활동과 연계하여 2011년부터 동료의원 5명과 함께 요즘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문제점들을 심도있게 연구하고자 의회 안에 연구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연구회 이름은 춘천시의회 다문화가정 연구회로서 국제결혼을 통하여 우리시로 이주해 와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이주 여성들이 춘천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결성한 것입니다. 우리 연구회는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춘천시민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동안 우리 연구회는 결혼이주 여성들을 중심 연구대상으로 결혼중계업체와의 현재와 발전방향 그리고 다문화지원센터의 역할 중앙정부와 춘천시의 행정지원 정책 등 여러분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연구회는 다문화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다문화가정이 정말 어려워지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많은 이주여성과 배우자 그 가족들을 만나서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현재 춘천에는 통계상 901명의 이주여성이 춘천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요 이민국가로는 초반기에는 중국, 일본여성이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베트남,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순으로 날로 국가도 다양해지고 그 숫자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만남을 가졌던 많은 다문화가정 중 일부는 건강한 가정을 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 없이 살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거의 대부분의 가정은 경제난으로 고충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다문화가정에 문제점은 많이 대두되어 왔으며, 그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도 많은 연구정책 자료와 행정시책 등으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다양한 국적의 이주 여성들과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특히 경제적인 문제는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회 활동을 해오면서 다문화가정 중 정말 어려운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보다 현실적인 도움을 주자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추천한 캄보디아 출신 이주여성인 신총린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총린씨가 살고 있는 마을은 해발 350에서 500미터의 산으로 둘러 쌓인 북산면의 산골마을로서 무더운 환경에서 자란 캄보디아 출신의 신총린씨는 우리를 만나자 어렵게 입을 떼면서 추의에 적응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소연 하였습니다. 11월초 연구회가 처음 방문할 당시 신총린씨는 아이를 업고 나와 우리를 밝은 미소로 맞이하여 주었고, 저희는 방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총린씨는 지금 집에 난방을 위해 불을 때고 있으며, 연기 때문에 들어 갈수가 없고, 또 아이가 기침을 해서 불을 땔 때는 항상 나와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데 왜 불을 때는데 연기 때문에 방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문을 열어본 후 신총린씨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방안은 어디서 들어 왔는지 모를 연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망스럽게 서있는 우리에게 신총씨는 지금 현재 제일하고 싶은 것이 뜨거운 물에 샤워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신총씨의 그런 말에 저희는 놀라움에 앞서서 정말 가슴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러야만 했습니다. 더욱이 신혼살림방이 예전에 소 마굿간을 개조해서 신혼살림을 차렸다는 말에 저희는 정말 더욱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내 동생이나 내 딸이 결혼해서 생활하는 환경이 그렇다면 어떨까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몇 번이고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에 고개를 넘고자 하였지만, 시내버스가 없어서 고개를 넘다 마을 주민들을 만나서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집으로 돌아 왔다는 이야기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우리 연구회에 남겨 주었습니다. 이 만남은 우리 연구회에 많은 생각과 과제를 안겨 주었으며, 우리가 당장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기게 했습니다. 어떻게든 신총린씨를 이곳에 정착해서 가정을 잘 이루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가슴으로 안아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회에 중점을 두었던 결혼중계업체와 정부의 결혼정책 등 시스템을 탓하기 보다는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해 보자는데 머리를 모았고, 또 이주여성이 산골마을에 꼭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작지만 사랑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새롭게 집을 지어주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사랑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봉사인 해비타트를 찾아가 신총린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고 함께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15평 규모의 방 2개 그리고 거실과 욕실이 딸린 집을 지어 신총린씨기 마음껏 더운물에 샤워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자고 우리 연구회원 모두 아주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 연구회 뜻이 알려지자 춘천시 여러 복지가들이 내일처럼 앞장을 서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해비타트 춘천지회, 강원방송 김흥태 회장님, 수자원공사 소양댐관리단, 신동면춘천농산 김재익 대표님, 동춘천농협 김유정지점, 농협춘천지부, 신한은행 춘천시청출장소, 한국타이어 임기수 회장님, 춘천정화조 청소대행업, 새춘천로타리클럽, 춘천디지털사무기, 호반용역, 노타리클럽 지역위원회 그리고 21분의 춘천시 의원님들과 직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이 십시일반 뜻을 모아 1,800만원을 모았고, 우선 건축사에 무료설계 지원과 강원레미콘의 기초공사 지원 또한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힘이 보태줘 사랑의 집은 곳 완성을 앞두고 있으며, 이번 크리스마스에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품 및 후원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낮선 한국 땅에 두려운 첫발을 내딛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춘천에 인심 좋기로 소문난 산골마을 북산면 부귀리까지 행복을 찾아 결혼이라는 마차를 타고 머나먼 여행을 온 신총린씨가 자기에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 희망과 자신감을 갖고 행복하게 사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 함께 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 이번 회기 춘천시의회 예결위에서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결혼이주 여성들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비가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하여 본의원은 너무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땅에 시집을 와서 뿌리를 내리고 살기 위해서 일자리가 필요하다면 그 일자리에 가서 행복하고 보람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해주어야 함에도 그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예결위원회 한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지만, 꼭 필요한 직업훈련 지원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 지키지 못하고 많은 예산도 아닌 1,450만원 이었는데, 그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다문화가정과 결혼 이주여성들에게 정말 미안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추경에라도 편성되어 결혼 이주여성들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소망과 함께 우리지역에서 살고 숨 쉬고 있는 다문화가정이 모두 행복한 춘천시민이 될 수 있도록 춘천시민 여러분!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있은 시정질문과 답변의 내용 그리고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춘천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 본회의장에서 개의 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