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의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임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임금석 의원입니다. 제263회 정례회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춘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2016년 2월 12일 시행된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춘천시 건축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일부 정비하고 이행강제금 위반행위에 대한 감경비율은 위반내용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0분의 60으로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회수를 연1회로 제한하며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였고 그밖에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안건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춘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입니다만, 사전에 발언신청 의원님이 없었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발언신청 의원님이 없었고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이상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이상민 의원입니다. 이번 제263회 정례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탁대상은 진솔어린이집과 아람어린이집이며 위탁기간은 5년 그리고 위탁내용은 입소 영유아의 보호, 교육, 건강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발언신청 의원님이 없었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발언신청 의원님이 없었고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3항 내무위원회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사 보고의 건, 제4항 산업위원회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사 보고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윤채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윤채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라 지난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16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점검함과 동시에 의회에서 의결하고 승인한 사항이 춘천시민을 위하여 충실하게 집행되었지 여부를 살펴 미진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내무위원회 소관인 보좌기관, 행정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춘천도시공사 및 관련업소와 읍면동, 춘천교육지원청, 춘천시체육회, 자원봉사센터, 춘천시금고 등이며 감사위원회는 내무위원회 위원 전원과 사무보조자 3명을 지정하여 실시하였고 내무위원회 소관 국소과장 및 관련기관의 증인, 참고인이 출석하여 증언과 진술을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집행부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할 사항은 총 59건으로 시간관계상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려우므로 보고서 4쪽부터 1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범사례는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특성상 칭찬보다는 지적을 더 많이 하게 되었는데 이는 춘천시민의 마음이 담긴 질책이니 이를 계기로 춘천시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 뒤돌아보고 소홀히 했던 업무를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라며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해주신 발전적인 대안과 건의사항이 세심한 관심과 확인을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각종 현안파악과 감사자료 준비에 심려를 기울여주신 동료의원님과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공무원을 비롯한 증인, 참고인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박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장 박기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63회 정례회 중 산업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위원회는 2016년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경제관광국,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본부 그리고 출연기관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춘천시문화재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장소, 감사 방법, 증인 및 관계인 명단, 감사 일정 등의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산업위원회 감사는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선심성 예산편성, 예산 과다편성, 중요 민원처리에 대한 미흡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었고, 반면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처리로 국비확보 및 장기간 지속된 민원해결을 한 수범사례도 있었습니다. 시간관계상 미리 열거 할 수는 없고 수범사례, 세부 분야별 문제점,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등은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과 관련기관 관계자는 이번 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과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대안사항 등은 항상 시민들의 소리를 귀 기울이고, 많은 지역 현장을 몸소 발로 뛰어서 얻은 소중한 춘천시민의 요구사항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긍정적인 개선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시정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수범사례와 같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들이 한걸음 더 가깝고, 몸소 체험하여 만족할 수 있는 시정정책 추진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때이른 무더위와 많은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심도 있게 감사를 준비하신 모든 위원님과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하신 집행부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 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내무위원회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사 보고의 건

․산업위원회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사 보고의 건

(내무·산업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발언신청 의원님이 없었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발언신청 의원님이 없었고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내무위원회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업위원회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6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7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시정요구안, 이상 3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호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의원 제263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호순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총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3쪽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본 결산안은 2016년 3월 18일 작성되어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친 후 의회승인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써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1조688억1,600만 원, 세입결산액 1조620억9,600만 원, 세출결산액 9,081억4,7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539억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승인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23쪽 201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에 9,596억6,082만 원에서 458억8,691만 원이 증가한 1조55억4,773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7,687억867만 원, 특별회계 2,368억3,90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 중 40쪽의 내용과 같이 시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의 1억7,000만 원 등 총 7건에 대한 3억7,363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이 동의되었고 심사결과 동의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시정요구안입니다. 자료는 기배부된 의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결산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한 위원회 의안으로서 바르게살기운동 춘천시협의회 보조금의 부적절한 집행에 대한 시정 등 총 4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역시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정례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과 병행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전념해주신 특별위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시정요구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발언신청 의원님이 없었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발언신청 의원님이 없었고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시정요구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는 등 의사진행을 문란하게 해서는 아니 됨을 발언자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장미화 의원님, 이혜영 의원님, 박순자 의원님 세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장미화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의원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미화 의원입니다. 춘천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른 관광명소. 무엇이 있을까요? 서울이나 타지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이 단어 하나로 언급됩니다. 남이섬, 남이섬은 실질적으로 월경지로 구분됩니다. 남이섬 자체의 행정구역은 강원도 춘천이지만 이 섬으로 가는 유일한 선착장은 경기도 가평군에 있습니다. 춘천의 입장에선 계륵과 마찬가지인 셈이죠. 남이섬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춘천에 도움이 안 되고, 거의 가평군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부분만 보는 것은 근시안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남이섬을 활용하여 춘천으로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합니다. 최근 남이섬을 가보신 적이 있나요? 과거의 남이섬은 가족끼리 넓은 잔디밭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장소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 남이섬이 지금은 문화와 예술이 숨 쉬는 공간으로 세계 어느 나라 어느 곳보다 아름다운 관광지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자랑스러운 춘천의 관광지입니다. 연간 3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그중 외국인 관광객이 연간 100만 명으로 서울과 제주도 다음으로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최근 언론에 강원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유독 남이섬만은 매년 관광객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65%가 남이섬을 찾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남이섬을 방문하고 춘천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남이섬을 찾는 관광객들이 춘천시내로 유입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본의원은 세 가지로 압축해보았습니다. 첫째 남이섬은 춘천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남이섬에서 직통으로 춘천시내로 들어오는 대중교통이 없습니다. 둘째 현재 남이섬 내에는 춘천관광 안내도만 선착장 입구에 놓여져 있을 뿐 춘천시내를 홍보하는 안내원이나 관광안내소가 없습니다. 셋째 수로를 이용해 춘천시내로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선착장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춘천입구까지 찾아온 관광객들을 놓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 남이섬에 온 관광객을 자연스럽게 춘천시내로 유도하는 적극적인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관광객들의 입장에선 어느 지역을 방문하고 여행할 때에는 하나의 관광로를 구축하기 마련입니다. 관광지 하나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것들까지 보고 가는 것이죠. 이러한 점을 살펴보았을 때 관광객들이 고민하는 관광로를 관광특구로 만들어 자연스럽게 춘천시 내부로 유입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가평군과 연계하여 남이섬, 자라섬, 강촌 레일바이크, 헬로키티, 레고랜드와 관광존을 형성하여 관광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만들고 관광존과 연결된 지역에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형성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가평군과 심도 있는 논의로 관광특구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패스포트를 만들어 관광존을 방문할 때마다 숙박업소나 음식점, 지역농산물 구입 시 할인혜택을 주는 등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합니다. 굴뚝산업이 없는 우리 춘천시는 문화, 관광사업에 사활을 걸고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역성은 도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이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살기 좋고 살고 싶은 행복도시 스마일 춘천을 만들고 춘천시만의 개성을 살려 그 이미지와 정책성을 확보하기 위한 본의원의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이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김영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동용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의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춘천시의 정책성이란 춘천이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는 춘천시의 자기다움입니다. 춘천시의 정책성을 지키고 살리는 것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물론 춘천시의 가치를 높이는 길이며 춘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듯 춘천시는 해발고도 1,000m이상의 태백산맥 지맥들이 북동남서 방향으로 뻗어있는 분지형태의 도시이며 분지를 중심으로 북동쪽에서 소양강, 북서쪽에서 북한강이 흐르고 있는 환경적, 생태적으로 매우 우수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도시 성장률의 관점에서 보면 산업화가 빠른 도시의 특성을 지닌 행정도시, 지방생활권의 거점도시 및 6개 대학이 입주하고 있는 교육·관광도시이며 광역적으로 보면 서울시와 연계되어 있어서 영상산업, 지식 및 문화도시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춘천시의 정책성을 확립한다는 것은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찾아내서 이를 지속적으로 추구하여 춘천시만의 고유성, 특색을 찾아가는 일, 전통의 개념과도 결부시킬 수 있는 춘천시만의 색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춘천의 도시발전과 도시문화를 이해하는 키워드는 전원 휴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호반의 도시라는 상징으로 변질되었으며 호반의 도시는 댐 공사라는 대규모 토목공사가 가져온 경기진작과 수몰 보상금의 영향으로 춘천에 남겨진 것은 커다란 호수와 더 이상 성장이 멈춰진 산업발전이었습니다. 이 조건으로 인해서 춘천은 산업화시기에 심각한 정체가 있었지만 바로 그 경험 속에서 90년대 민선시대 이후에 도시의 문화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춘천은 현대적인 문화예술에 기반하고 문화적 자원과 도시개발계획 및 관리, 경관디자인 개발 등의 자연 환경적 발전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춘천시에 가능한 모든 곳에 자연을 도입 보존하는 것이 춘천시에 부의 판단이 될 수 있는 춘천시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전녹지지역에서 최공원과 도로를 기획하고 완충녹지나 공원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등 자연생태환경보전과 공원녹지 확보 관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역행하는 춘천시 도시계획 행정을 볼 수 있습니다. 춘천시는 도시계획을 할 때 아름다운 춘천의 정책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면서 개발을 하는 도시계획을 해야 합니다. 개발지상주의 시대에는 도시적 토지이용을 먼저 배분하고 남은 땅을 공원녹지로 지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삶의 질이 높아져서 도시에 가능한 모든 곳에 자연을 도입 보전하여 도시 속에 자연 허파를 만들 때입니다. 대구시는 가로수 관리를 잘해서 대구시 온도를 3도나 떨어뜨렸습니다. 선진국 일본에서는 도시계획과 함께 공원녹지를 체계적으로 확보 관리 보전하기 위해 도시녹지보전법에 따라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지역실정에 맞게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행정은 관리자 중심이 아니라 다수 수요자인 시민의 가치체계에 근거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 및 확대로 인한 녹지면적의 감소를 막고 효율적인 녹지면적의 확보 및 분산된 도시녹지들의 유기적인 연결로 시민들이 쉽게 산림환경과 접하고 시민의 심리적 불안감을 치료할 수 있는 정신적 휴양, 환경오염 정화 및 문화의 공간으로서도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그것이 곧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춘천시의 정책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현장에서 고생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아름다운 춘천의 정체성을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멀리 넓게 보셔서 춘천시민의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더욱 높아지는 행정을 펼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박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자 의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0세부터 2세까지 유아의 돌봄사업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보육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기존 시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던 보육료를 맞벌이 부부를 위한 종일형과 일일 6시간까지 맞춤형 보육으로 이원화하여 종일형 대비 맞춤형을 80%수준으로 보육료 지급기준을 조정하여 차등형으로 지금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시행이유는 전업주부들이 유아를 어린이집에 위탁하고 오후 4시경이면 귀가를 시키다보니 동일한 금액의 보육료에 저녁까지 위탁할 수밖에 없는 맞벌이 부부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 원장들의 눈초리를 의식하게 되고 어린이집에서도 일찍 귀가하는 전원 맘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발생하여 보육의 질과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일형과 맞춤형으로 설계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또한 전원 맘에게 더 많이 아이를 보살피게 하는 효과까지 있다고 주장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본 사업에 대한 시행발표가 나오면서부터 우리 사회는 찬성과 반대의 양면으로 분열되어 연일 뜨거운 혈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보육료의 절감으로 수익이 줄어들 위기에 처한 어린이집들의 정책 반대 집회는 미디어와 지면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책은 단순한 일면만을 고려하여 수립하여 안 된다는 것은 모든 사회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보편적 복지를 표방하던 국가의 무리한 무상복지정책 중에서 어린이집의 보육료 문제는 항상 뜨거운 감자였으며 복지포퓰리즘의 대표 사례라는 오명까지 얻어왔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반복되는 어린이집의 유아학대 사건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불신을 조장하였습니다. 경제의 어려움은 생활고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보니 맞벌이 세대의 확대와 함께 0세에서 2세까지의 유아어린이집 의탁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결국 국가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맞춤형 복지를 구상하였으나 실상은 전원맘 일수록 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강하고 새로운 일을 위한 재투자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도외시한 조급한 정책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동용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국가의 정책시행을 지방자치단체의 힘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지역에서 동일 사안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우리는 고민하여야 합니다. 잘못된 제도라 할지라도 그것을 대하는 자세에 따라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아관련 전문가, 어린이집 대표 그리고 위탁부모를 대표하는 분들과 춘천시 관계공무원이 머리를 맞대고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제도에 보완을 이룰 수 있는 회의체 구성을 주문합니다. 국가에 가장 큰 자산은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의 경제논리에 좌지우지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누구나 편안한 마음으로 유아들을 어린이집에 믿고 의탁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지역신문 사설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제대로 키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줘야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춘천시는 유념해야 됩니다. 미국의 차기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힐러리의 주장처럼 보육의 중요성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63회 정례회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긴 기간 동안 많은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는 이번 정례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9대 전반기 의회도 마무리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어 같은 당 소속들로부터 석고대죄라 하라는 요구도 있었고 오늘 마무리하는 제263회 정례회까지 모당 소속 의원들로부터 인사도 받지 못하는 불명예스러웠던 의장이었다라고 회고하며 이에 대한 모든 절차와 과정을 해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이 지역사회에서 의리와 겸손한 인간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저의 의정생활을 다 바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스무 분의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지난 2년간의 소임을 자고우면하지 않고 기본과 원칙을 지킴으로 큰 대가없이 마칠 수 있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늘 곁에서 성원해주시고 지원해주신 퇴계동 지역구 주민여러분과 30만 춘천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위해 궂은일도 마다않고 열과 성을 다해 협조해주신 집행부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이자 시민의 대변자로서 견제와 감시, 소통과 화합을 위해 자존심도 내려놓고 나름대로 열심히 뛰어온 2년이었지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더 큰 만족을 드리기에는 많이 부족했음을 느끼며 소통하는 의회, 상생하는 의회, 함께하는 의회, 행복한 춘천시를 만드는데 좀 더 일조하지 못한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가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전반기 의회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새롭게 출발한다는 각오로 보다 원숙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전반기 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263회 춘천시의회 정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