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춘천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내무위원회 한중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한중일 의원입니다. 이번 제262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 춘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이 추가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합리한 관행개선을 위해 위원회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7쪽 춘천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2쪽 춘천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6쪽 춘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과 일치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여 개인택시와 소규모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방지하고자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춘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춘천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춘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내무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발언신청한 의원님이 없었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발언신청한 의원님이 없었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샘밭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7항 춘천시 양수기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춘천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춘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항 춘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임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임금석 의원입니다. 제262회 임시회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춘천시 샘밭장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샘밭장터를 이용하는 상인들의 고충해결과 샘밭장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보고서 6쪽 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관광객 유치 및 관광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설치한 관광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10쪽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보고서 11쪽 춘천시 양수기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보고서 14쪽 춘천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고서 17쪽 춘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고서 21쪽 춘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 안건의 취지는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세 안건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안건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위원님과 특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춘천시 샘밭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춘천시 양수기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춘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발언신청 의원님이 없었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발언신청 의원님이 없었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샘밭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양수기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춘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춘천도시공사 신규투자 동의안 이상 2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이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이미옥 의원입니다. 이번 제262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구 기능대학 부지 및 건물매각은 공기업유치를 통한 춘천일반산업단지의 활성화로 고용증대 및 후평동지역의 침체된 경기활성화와 장기간 방치된 산업단지 매각으로 산업단지 재생사업 극대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이고 삼천동 사이클경기장 부지매각은 춘천시의 관광역점사업인 삼각관광벨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관광객 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호텔, 어린이테마파크 등 관광시설, 민간투자사업 유치대상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도로관리사업장 이전사업은 현 삼천동에 위치한 도로관리사업장이 삼각관광벨트구역 내로 저촉됨에 따라 거두농공단지 인근으로 이전하여 도로보수원들의 근무여건개선 및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사안으로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10쪽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춘천도시공사 신규투자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남산면 광판리, 동산면 군자리 일원에 추진하는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기업유치가 확정된 사업 1지구에 한하여 지방공기업법 제65조3에 의거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비를 투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춘천도시공사 신규투자 동의안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발언신청 의원님이 없었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춘천도시공사 신규투자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3항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출자동의안 이상 1건의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손우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손우철 의원입니다. 제262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출자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남산면 광판리, 동산면 군자리 일원에 추진하는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2013년 10월 11일 산업단지로 지정승인을 받았으나 자본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위한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실시설계에 소요되는 용역비 10억 원을 도시공사에 출자하여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에게 안정적인 부지를 제공하여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으며, ‘산업단지 준공가동 시 반드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여 오폐수를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는 산업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안건심사에 매진하신 여러 위원님과 성실히 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출자동의안

(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발언신청 의원님이 없었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4항 춘천 국립한국문학관 유치를 위한 성명서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유호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유호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동용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본 의원에게 성명서를 발표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춘천 국립한국문학관 유치를 위한 성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문학자료의 수집, 활용, 전시, 연구, 국제교류 등 활동을 통해 문학진흥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문학관을 설치하여 문학의 특화된 전문시설 및 문학인, 초·중·고생, 국민 누구나가 편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공모실시 및 심사부지 선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도에서는 2016년 5월 25일까지 2개의 지자체를 선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 5월 25일 공모신청을 마감하고 2016년 6월 심사 및 부지를 선정하여 2016년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춘천시에서는 문화복합공간을 조성예정인 옛 캠프페이지를 부지로 제시하고 서울∼춘천고속도로, 경춘선복선전철, 광역고속접근망 확충 및 춘천역 인접부지로 관람객 접근의 용이에 있어 근대문학의 대표 김유정의 도시, 다양한 문화장르 발달과 우수한 문학인 배출, 김유정문학관을 건립하는 등 춘천 국립한국문학관 유치 당위성을 우리 시의회에서 촉구하고자 성명서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성명서의 수신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강원도지사, 김진태 국회의원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춘천 국립한국문학관 유치를 위한 성명서를 대표로 낭독하겠습니다.

“춘천 국립한국문학관 유치를 위한 성명서, 하나, 우리 춘천시 의원 일동은 옛 캠프페이지 부지에 국립한국문학관 춘천유치를 적극 동의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 춘천시 의원 일동은 국립한국문학관 춘천 유치 부지를 문화 복합형 공간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 동의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 춘천시 의원 일동은 국립한국문학관 춘천 유치와 관련하여 미래비전을 ‘문학의 도시 춘천, 21세기 한국문학의 세계화 중심’으로 설정한 것에 대하여 적극 동의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 춘천시 의원 일동은 춘천시의 국립한국문학관 유치 의지가 성공적으로 달성되도록 온 힘을 다하여 지원할 것을 적극 동의하고 선언한다. 하나, 우리 춘천시 의원 일동은 국립한국문학관의 유치를 통해 춘천시를 미래 대한민국 문화중심지로 발전시키는데 총력으로 협조할 것을 적극 동의하고 선언한다. 2016년 5월 10일 춘천시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춘천 국립한국문학관 유치를 위한 성명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5분 자유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는 등 의사진행을 문란하게 해서는 아니 됨을 발언자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변관우 의원님 한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변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변관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최동용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초과근무수당과 위원회의 제척사항에 관하여 자유발언 하고자 합니다. 주제가 2개인 관계로 5분을 초과할 것 같은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24일 삼성전자는 스타트업 삼성 컬처혁신을 선언하였습니다.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 사고방식과 관행을 떨쳐내고 글로벌기업에 걸맞는 의식과 일하는 문화를 갖추겠다며 다음과 같은 캠페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째 휴일근무를 줄여라, 둘째 야근을 줄여라, 셋째 휴가를 써라.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을 단순 비교할 수 없지만 저녁마다 청사건물이 불야성을 이루는 춘천시청이 삼성전자보다 노동생산성이 높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밤늦게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에도 출근하는 공무원이 존경받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오히려 일찍 퇴근하여 가족과 함께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공무원이 존중받는 시대입니다. 삼성전자는 단순캠페인을 넘어 직급단순화, 수평적 호칭, 선발형 승격, 성과형 보상 등의 인사혁신 로드맵을 만들고 있습니다. 춘천시장은 초과근무실태를 조사하여 업무분장을 재조정하고 특수업무는 근무유연제를 적용하는 등 인사혁신계획안을 만들어 제출하여 주시고, 궁극적으로 1,400 공직자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할 것을 주문합니다. 춘천시장의 인사혁신계획안과 더불어 본 의원은 초과근무수당 28억 중 10% 예산절감을 목표로 불필요한 초과근무수당 줄이기 캠페인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첫째 매달 초과근무수당 수령액 상위 100명의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 둘째 공개된 명단의 부서장에게 초과근무내역에 관한 소명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셋째 소명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전직 부서에서의 수령내역까지 역추적하겠습니다. 일명 생계형 초과근무수당이라는 은어가 공직사회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정말 업무가 많아서 초과근무를 하는 성실한 공직자에게 생계형이란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도적 절감자원을 전체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예산으로 전용하도록 주문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춘천시의 각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조례에서 위원의 제척사유로 ‘이혼한 배우자와 그의 혈족’은 전근대적인 연좌제 조문으로 개정할 것을 주문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조례는 28만 춘천시민의 약속이고 춘천시와 의회의 법률지식의 표현입니다. 법학을 전공한 본 의원은 제9대 의원들이 연좌제 조항을 만들었다는 오명을 역사에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개정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첫째 법리해석상 민법 제775조 1항에서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이혼한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사촌 이내 혈족을 제척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기본권 침해입니다. 둘째, 법적 효력상 동조에서 기피와 회피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개인적 감정이 공정한 심의에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셋째, 다른 지자체의 경우 춘천시처럼 법제처의 표준내시를 기계적으로 적용한 경우도 있지만 민법과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도 제척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지방자치의 헌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70조 의장이나 의원의 제척사유 조항에서도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와 그의 혈족은 어디에도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제 표준예시에는 인적범위와 안건관계라는 이중적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건관계 즉, 직접적 이해관계로만 제척사유를 축소하면 민법과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혼을 통하여 모든 권리관계가 남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춘천시 조례에서만 남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가혹한 규정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이 바로 봉건적 연좌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은 지방자치의 완성은 제도가 아니라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사고와 관행들로부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식을 개혁해나갈 때 주민자치가 완성될 것이라고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크고 작은 여러 일정과 행사가 유난히 많은 5월에 개최되었음에도 안건심의를 위해 진력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부터 제1차 정례회가 한 달 앞당겨 6월 1일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1차 정례회에는 결산안과 행정사무감사 등의 중요한 안건들이 다뤄집니다. 집행부에서는 정례회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62회 춘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