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춘천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해야 하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사전에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가 사전 협의한 대로 오는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춘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4항 춘천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춘천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변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변관우 의원입니다. 이번 제261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춘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13년 7월부터 전국 31개 읍․면․동에서 시범실시 해오던 주민자치회가 2015년 10월 전국 18개 읍․면․동에 추가 확대되어 춘천시 퇴계동과 근화동이 선정됨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자치회의 시범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9쪽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0쪽 춘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자활기금으로 변경되고 이에 따라 기금의 용도, 지원대상 등 그동안 기금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6쪽 춘천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춘천시청 청사가 옛 춘여고 자리로 이전함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8쪽 춘천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과 일치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여 개인택시 및 소규모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방지하고자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춘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춘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춘천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무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제7항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이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이혜영 의원입니다. 제261회 임시회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춘천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환경디자인을 통해 건축물 등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보고서 6쪽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김유정문학마을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 및 사용료, 관람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안건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춘천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봄내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1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장미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장미화 의원입니다. 이번 261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봄내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춘천시 봄내 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7쪽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안건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춘천시 봄내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봄내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제10항 춘천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의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위원회 박찬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박찬흥 의원입니다. 제261회 임시회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춘천시 재단법인 정보문화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위한 춘천시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8쪽 춘천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춘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이를 결정함에 있어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안건심사에 매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성실히 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춘천시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산업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춘천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5분 자유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박순자 의원님 한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박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의원 박순자입니다. 본 의원은 의원이자 동시에 아이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 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동네 결손가정의 중학교 남학생이 욱하는 성질로 동료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질렀다고 가정한다면 이 청소년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아마 법원 소년부의 청소년분류심사원으로 송치되어 6호 처분을 받고, 춘천이나 강원도가 아닌 다른 시·도로 보내지어,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요보호 대상인 10대 청소년은 가족으로부터 격리되어 사회로 복귀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6호 처분시설이라고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법원의 6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 범죄자를 감호 위탁하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입니다. 청소년 범죄는 성인 범죄와 다르게 범죄발생 시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에 의하여 1호부터 10호에 이르는 처분을 받습니다. 1호부터 5호 처분은 가족의 보호 속에 교육, 봉사, 보호관찰 등의 처분이고, 7호는 정신질환자 치료이고 8호부터 10호는 소년원으로 송치됩니다. 중요한 것은 6호 처분을 받는 청소년으로 보호시설에 격리 수용되기 때문에 가족의 유대관계가 더욱 절실합니다. 그런데 강원도에는 6호 처분을 수용할 사회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이 없습니다. 아이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청소년 교육의 차원에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춘천지방법원의 자료에 의하면 법원관할 내 연간 범법 청소년이 7~800명이고, 이중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는 청소년이 약 30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을 범죄의 늪으로부터 우리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은 한 가정의 책무로만 떠넘기면 안 됩니다, 우리사회가 그 청소년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선량한 시민으로 키워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소년 범죄에 대한 춘천시의 책무와 동료의원님들의 책무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춘천시는 물론 강원도에 이와 같은 시설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본 의원은 6호 처분 시설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달 서울 대방동 소재 「살레시오 청소년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6호 처분 시설 관계자 여러분들이 청소년들을 교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강원도 출신 6호 처분 청소년들이 외지의 시설에 위탁되어 본인은 물론 가족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교화에 장애가 되고 있었습니다. 청소년 교육의 차원에서 우리 강원도에도 6호 처분시설 하나 정도는 유치해야 되지 않을까? 청소년을 미래의 자산이라고 주장하는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책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 6호 처분시설을 유치하고자 할 때에는 혐오시설이라는 반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혐오시설과는 달리 6호 처분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긍정적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모두가 나의 아이들이라 생각하시고 큰 사랑으로 6호 처분 시설유치에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한 순간의 실수로 6호 처분을 받았을지라도 가족과의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는 관내 6호 처분시설에 위탁, 교육되어 취업하거나 진학하여 가정으로 돌아오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춘천시는 청소년을 범죄로 내모는 도시가 아니라 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행복한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이만 아니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의 아이이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끌어안고 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최동용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6호 처분시설의 필요성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세심한 검토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가 끝났습니다. 마치기 전에 지난 달 회기 본회의가 일부 매끄럽지 못했던 점과 관련하여 잠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 제1항에 따라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는 미리 의장에게 알려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같은 규칙 제39조 제1항에 따라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도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알려야 함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의원님들께 발언을 제한하거나 불편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제약된 시간 내에 의원님들에게 발언권을 공평하게 부여하고 회의를 효율적이고 질서 있게 진행하기 위해 일정한 약속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다른 의회에서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이 점을 유념하셔서 본회의 시 질의나 토론 등의 발언을 하려는 의원님께서는 개의 전에 미리 저나 사무국에 이를 알리셔서 원활한 본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 금번 임시회도 각종 조례안 심의를 위해 노력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무가 아무리 크더라도 혼자서는 숲을 이룰 수가 없듯이 소통과 공감으로 함께 아름다운 숲을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춘천발전을 이루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 큰 상생의 이념 속에서 서로 다른 생각의 틀을 맞춰가면서 오직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나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얼어있던 땅이 녹기 시작하는 해빙기에 각종 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단 1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이번 선거에 그 어느 때보다 공명선거 관리와 빈틈없는 선거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금번 제26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