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춘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춘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춘천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 제8항 춘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춘천시 여성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소관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남상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남상규 의원입니다. 이번 제259회 정례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쪽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춘천시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춘천시 보조금 지원에 대한 투명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8쪽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9쪽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와 시행규칙의 중복 명시된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3쪽 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이전·말소·등록 전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 특례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8쪽 춘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장기간 조정되지 않은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현실화하고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2쪽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 조례 적용시한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2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7쪽 춘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개정하고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2쪽 춘천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긴급복지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에게 긴급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6쪽 춘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개정하고 조문의 명문화로 자치입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40쪽 춘천시 여성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고 현행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춘천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춘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여성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내무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여성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0항 춘천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춘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2항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3항 춘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춘천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제15항 춘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춘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춘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춘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9건의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이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이혜영 의원입니다. 제259회 정례회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춘천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맞춰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보고서 11쪽 춘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보고서 15쪽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항에 따라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무국 및 실무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19쪽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보고서 20쪽 춘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문화재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보고서 25쪽 춘천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주택법 제59조제6항에서 위임한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보고서 29쪽 춘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서 33쪽 춘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서 36쪽 춘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 안건의 취지는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 정의 관련조항 및 서식 정비, 동일 내용 규정 조항 및 규제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보고서 41쪽 춘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임대주택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실효성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안건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올 한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춘천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춘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춘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산업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춘천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춘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춘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춘천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춘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춘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춘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춘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인 내무위원회 이상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이상민 의원입니다. 이번 제259회 정례회 중 내무위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춘천시청사의 신축 건립, 후평3동주민센터 및 구 환경출장소 부지 매각, 추곡약수터 관광휴양형 특화사업 조성, 춘천시립도서관 신축에 따른 시유지를 교환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12쪽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0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21항 201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제2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중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259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한중일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민선6기 집행부의 중요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사한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핵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158억 원 대비 316억 원이 감소한 9,842억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36억 원이 증가한 7,636억 원, 특별회계는 352억 원이 감소한 2,20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정의 주요원인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의존재원 조정과 자체사업 불용예산 삭감, 명시이월예산 등의 정리입니다. 심사 중 19쪽의 내용과 같이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의 1억8,000만 원 등을 삭감하는 수정안이 동의 되었고 심사결과 동의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20쪽 201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과 보고서 59쪽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일괄하여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재정 총규모는 예산안 기금을 포함하여 1조52억 원으로 예산은 9,597억 원, 기금은 455억 원으로 2015년도 대비 0.96%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금을 제외한 2016년도 예산규모는 9,596억6,1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7,371억8,700만 원으로 2015년도 대비 5.5%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224억7,400만 원으로 2015년도 대비 6.87%증가하였습니다. 201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 중 58쪽의 내용과 같이 봄내장학재단 관련 10억 원 등 17개 건에 해당하는 총31억1,762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이 동의되었고 심사결과 동의된 수정안대로 가결 처리되었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동의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6년도 역점사업들이 차질 없고 충실하게 추진되어 우리 시민여러분의 복리가 크게 증진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 201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다음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되며 별도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는 등 의사진행을 문란하게 해서는 아니 됨을 발언자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남상규 의원님 한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남상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원 남상규입니다. 어느새 민선6기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민선6기와 우리 의회 9기 의원, 의회가 많은 일을 겪으면서 흘러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 위원이 중간 점검이라고 표현하면 좀 뭐하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경과해서 느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자 해서 나왔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의 목적은 시민들이 낸 세금에 의해서 시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행정의 중요한 목적이고 그러기 위해서 공명정대한 정책이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지난 1년 6개월 행정을 지켜보았을 때 과연 얼마만큼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만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불필요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의심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의 역할을 보면 의회는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을 견제하고 행정을 감시하면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신해주라고 해서 뽑아준 게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 개개인이 그래서 입법기관인 것이고 의원들의 역할이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작금 현실을 보면 과연 이 의회의 권위가 얼마큼 살아있는지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행정에서 의회를 시민의 대변자로서 받아들이고 있는지 심히 우려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처음 의회에 입성을 했을 때 삼경훈을 갖다가 우리 시장님께 건의 드렸습니다. 당태종이 정관의 치를 갖다 이룰 수 있었던 삼경훈, 예, 맞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경, 매일 아침 내 얼굴을 바라보며 나를 돌아보게 하는 동경이 필요하고, 두 번째 사경, 역사 속에서 올바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이 사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경,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올바른 사항을 갖다가 잘 가려서 유용하게 썼을 때 그때 올바른 정책은 시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금의 우리 춘천시 행정이 과연 우리 시장님께서 이 삼경훈을 얼마큼 유념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조선시대 최고의 명군으로 인정받고 추앙받고 있는 세종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 정치 원칙을 바라보면 인사의 투명성이 대표적으로 칭송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능력우선주의, 세 번째 소통의 중시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세종이라는 개인의 뛰어난 우월성이 접목이 되어서 우리역사의 최고 명군으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최동용 호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 시장님께서 현재 세종대왕 같이 소통을 원활히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인사를 투명하게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개개인의 능력을 우선해서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의회를 통해서 의회에서 의원이 주장하고 의원이 질의하고 한 내용들이 시정질문까지도 언론에서 배척을 받는 거를 봤습니다. 과연 언론사만의 잘못일까요. 언론에서 그걸 갖다가 내용이 없고 가치가 없다고 해서 싣지 않았다면 본 의원은 달리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지역에 있는 언론의 한계성이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본의원이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의원이 주장하고 의원이 말을 하고 문제점을 질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일정부분 관여하고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이게 올바른 행정이겠습니까, 올바른 소통이라고 보십니까? 본의원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했으면 잘못은 인정하고 싫은 소리 한번 따끔하게 듣고 이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도자의 위치에서 쓴 소리는 듣고 싶지 않다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쓴 소리도 받아들이고 그 쓴 소리 속에서 올바른 정책을 세우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시가 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최동용 호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주실 주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2015년 한해를 마감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제259회 정례회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회의에 임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 그리고 격려를 함께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내년 한해의 살림살이를 다룬 예산안 심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을 다룬 매우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의 의정 성과가 우리 시민들에게 더 큰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주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가오는 2016년 새해에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더욱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우리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주어진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2015년 을미년도 10일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뒷집의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으면 보리쌀 한 되박이라도 건네주었던 옛정이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많이 갖고 있는 자가 부자가 아니라 많이 베푼 자가 부자라고 합니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다가오면서 우리 주변의 힘들고 소외된 이웃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때입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마지막 회의인 제259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