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춘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3항 춘천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의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박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의원 운영위원회 박순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이미옥 의원님이 발의한 것으로서 주요취지는 우리 의회 내무위원회 명칭을 행정복지위원회 변경하고, 부시장 직속이었던 규제개혁추진단이 경제과 규제개혁담당으로 이동함에 따라 소관위원회를 내무위원회에서 산업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 중 내무위원회의 명칭은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내용의 수정안이 발의되어 토론 없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6쪽 변관우 의원님이 발의한 춘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보고서 8쪽 손우철 의원님이 발의한 춘천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건에 대해 개정목적이 유사하여 일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취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기존 서식을 정비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신분증 집적회로 내장 근거 및 청원서식을 신설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두 의안 모두 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를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춘천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제5항 춘천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춘천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8항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춘천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이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이미옥 의원입니다. 이번 제258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심사경과는 2쪽부터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4쪽 춘천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춘천시가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편성 전 사전검증 및 용역결과의 평가강화 등 체계적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5쪽부터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1쪽 춘천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세 기본법 등 상위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12쪽부터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5쪽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초지법, 관광진흥법에 따른 대부료율 및 감면율을 적용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16쪽부터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9쪽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강화 등 지역사회보장정책 환경변화를 반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20쪽부터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4쪽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중복되는 조문 삭제 및 자치법규 입안지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24쪽부터 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8쪽 춘천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는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29쪽부터 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30쪽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춘천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 춘천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춘천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내무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0항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인 산업위원회 차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의원 산업위원회 차성호 의원입니다. 제258회 임시회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신북읍 소도읍사업으로 추진한 신북장터 내 문화시설로 조성한 한마당행사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현행조례 별표1에 한마당야외공연장 란을 추가하고, 물의나라 꿈의나라 외 7건을 새주소 명으로 변경하고, 별표2의6 한마당야외공연장 사용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1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제13항 2016 춘천 국제레저대회 운영지원금 출연 동의안 이상 3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변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의원 내무위원회 변관우 의원입니다. 이번 제258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심사경과는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3쪽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신축의 경우 농정관련 부서의 분산 위치에 따른 민원인 불편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고, 강원테크노파크 출연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의결을 받은 사항이나 공공시설용지의 출연 불가에 따른 대상토지의 면적이 30%이상 감소되어 재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4쪽부터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1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자 또는 출연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에 따라 출연금 지원을 위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는 11쪽부터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4쪽 2016 춘천 국제레저대회 운영지원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자 또는 출연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에 따라 출연금 지원을 위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14쪽부터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 2016 춘천 국제레저대회 운영지원금 출연 동의(안)

(내무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6 춘천 국제레저대회 운영지원금 출연 동의안을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4항 춘천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제15항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제16항 춘천시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제17항 춘천시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이상 4건의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임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임금석 의원입니다. 제258회 임시회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외 3건의 취지는 201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의거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보고서 2쪽 춘천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2016년 춘천시 문화재단의 135억4,423만3천 원을 현금 출연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으며, 매년 익년도 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시 당해연도 예산의 10%이상을 증액하지 않을 것이라는 산업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11쪽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강원도에 2억3,8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15쪽 춘천시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에 9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20쪽 춘천시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에 10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춘천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 춘천시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 춘천시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산업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춘천시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춘천시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5분 자유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는 등 의사진행을 문란하게 해서는 아니 됨을 발언자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박찬흥 의원님, 변관우 의원님, 손우철 의원님, 이혜영 의원님 네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박찬흥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의원 신북읍, 서면, 사북면, 북산면 지역구 박찬흥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동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의암호를 관통하는 삼악산-삼천동 로프웨이 노선에 대한 대안노선을 제안하며, 그 당위성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수도권 연계교통망이 확충된 이후 현재 1,100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또한 2017년 레고랜드가 개장되면 연간 200만 명 이상의 신규 관광객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시 집행부에서는 삼천동 관광호텔, 의암호 로프웨이, 중도 레고랜드를 연계하는 삼각관광벨트사업을 통해 우리 시를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의암호 로프웨이 노선을 삼악산과 삼천동을 잇는 4.2km로 발표하고 현재까지 중간용역보고회를 실시하였고, 2016년 2월에 최종 용역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악산은 우리나라 100대 명산으로 현재 많은 관광객이 찾는 춘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입니다. 따라서 로프웨이 설치를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시장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현재 삼악산은 생태환경문제로 개발을 하더라도 야간운행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차 확정된 현 노선은 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체류형 관광지 개발논리와는 조금 동떨어진다고 판단되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다소 작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경제와 연계하여 경제성도 높일 수 있고 체류형 관광목적에도 부합할 수 있는 새로운 노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서면지역은 현재 애니메이션박물관과 창작개발센터가 위치하고 있어 작년의 경우 45만 명의 관광객이 올해는 메르스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10월 현재까지 40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향후 토이스튜디오와 어린이 글램핑장 등이 조성되면 어린이들의 천국이 될 것이고 더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될 것입니다. 이 지역에 특급호텔과 테마파크가 위치할 삼천동에서 서면지역까지의 로프웨이가 개설되면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로프웨이를 서면방향으로 조성한다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애니메이션박물관, 로봇체험관, 토이스튜이오, 어린이 글램핑장 등과의 연계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둘째, 상공에서 레고랜드와 소양댐, 의암댐을 포함한 춘천시 전경을 둘러볼 수 있어 또 다른 춘천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에서 야간 운행 중인 로프웨이는 여수 해상케이블카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방향으로 로프웨이를 설치하면 야간운행이 가능해지고 야간운행이 가능하다는 것은 경제성은 물론 체류형 관광지로의 자리매김이 가능해지리라고 봅니다. 넷째, 서면지역과 삼천동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 농․특산물 등의 판매가 가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현재 삼악산로프웨이는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제안하는 노선은 그 길이가 2.5km이내여서 사업비 절감을 통해 큰 어려움 없이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여섯째, 삼악산 노선의 경우 환경훼손을 최소화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환경훼손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며, 환경단체와의 마찰도 예견되지만 서면노선은 이에 반해 환경훼손도 없고 시공도 용이한 노선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우리시에서 필히 추진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의암호 관광자원화 사업에도 이 노선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 등으로 본 의원은 춘천시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로프웨이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서면방향으로의 노선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36분)

○변관우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최동용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변관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손발이 맞아야 도둑질도 한다.’는 격언으로 민선 6기 최동용 집행부의 정저지와(井底之蛙) 행정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춘천시민은 중앙정부는 국회의원이 전담하고, 30만 시민의 아픈 곳을 두루 살필 수 있는 지역인사를 춘천시장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원은 외치(外治)를 담당하고, 춘천시장은 내치(內治)를 담당하는 분업정치를 주문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1년여 지난 현재 국회의원과 춘천시장의 분업정치는 잘 굴러가고 있습니까?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에서 춘천시는 빈번히 외면당하고, 춘천시민은 여전히 분열과 갈등으로 반목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는 국회의원이 없고, 춘천시정에는 시장이 없는 한마디로 ‘잃어버릴 4년’이 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봄내장학재단 설립, 제3정부센터와 복합리조트 유치과정에서 잃어버릴 4년의 전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동용 시장이 생각하는 봄내장학재단은 무엇입니까? 조례와 정관에 명시된 장학사업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그 어니스트함에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정치인 최동용 시장은 학연, 지연, 세대 간 갈등과 반목을 넘어 30만 시민의 미래지향적 동력을 이끌어내는 모티브로 봄내장학재단 카드를 활용했어야 했습니다. 봄내장학재단 사업은 200억 원의 결과보다 시민동력을 견인하는 프로세스가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난 255회 임시회에서 「춘천시 봄내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본 의원은 18세기 르네상스를 이끌어 낸 메디치가문은 못될지라도 최소한 30만 춘천시민이 함께 추진하는 장학재단을 만들려면 재단이사장을 춘천시장으로 선임하라는 권고까지 하였는데, 재단이사장 최동용 시장은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민홍보용 토론회도 개최하지 않았고,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협력을 구하지도 않았고, ‘1시민 1구좌 갖기 운동’ 등 시민의 동의와 동참을 구하는 어떠한 정치력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직무유기이고 내치의 실종입니다. 춘천시는 지난 3월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유치에 실패했고, 지난 8월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공모사업에서 1차 관문도 통과하지 못하였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와 원내대표가 대구시 의원들임에도 불구하고, 제3정부센터 선정기간에 우리지역 국회의원은 영국으로 외유 중이었습니다. 복합리조트 공모사업은 코오롱그룹과 춘천시의 관계를 혁신할 기회였습니다. 코오롱그룹 같은 굴러온 집토끼도 관리하지 못하며 어떤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생산유발효과 9,000억 원, 고용유발효과 4,000명 발생할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생산유발 효과 2조9,000억 원, 고용유발효과 1만7,000명 발생할 복합리조트사업 유치실패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행정자치부에도, 문화체육관광부에도 우리지역 국회의원의 영향력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정치적 직무유기이고 외치의 실종입니다. 국회의원의 외치도 실종되고, 춘천시장의 내치도 실동된 춘천시에 과연 미래희망은 있습니까? 애시 당초 허울 좋은 분업정치 기대도 안했지만,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하고, 최동용 시장은 안살림은 부시장에게 맡기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세일즈맨으로 나서는 새로운 전략을 작성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최동용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우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41분)

○손우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면·동내면·동산면 지역구인 손우철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최동용 시장님, 김영일 의장님, 동료의원에게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춘천시 행정전반에 대해 발언코자 합니다. 첫째, 삼악산 로프웨이 사업에 춘천 시민이 참여해야 합니다. 로프웨이 사업을 민간에 주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춘천시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춘천시는 막대한 예산과 행정을 쏟아 붓고 그 열매를 수도권 기업이 차지해야 되겠습니까? 레일바이크를 보십시오. 레일바이크 주변과 김유정문학촌에 춘천시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이에 의회에서 3년 연속 행정감사에서 주변 지역사회에 투자할 것을 권하였지만 누리기만을 할 뿐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 기업에 송두리째 사업권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악산 로프웨이 사업의 열매는 춘천시민의 몫이어야 합니다. 둘째,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 및 춘천시의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을 포상, 승진하는 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춘천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다가 업무에 실수하는 공무원을 징계하여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셋째, 춘천호수 별빛축제를 명소화 해야 합니다. 춘천호수 별빛 축제가 춘천의 관광, 경제는 물론, 춘천시민의 여가, 휴식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 조형물이 상당히 조잡하고 세련되지 못합니다. 이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춘천을 체류형 관광지로 꾀하고 있으나 야간, 밤에는 관광객에게 어디를 가라 할 것입니까? 무엇을 보라 할 것입니까? 생각해 봤습니까? 별빛축제가 답입니다. 빛의 전문가, 축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별빛축제를 명품으로 만들어 춘천을 대표적인 야간관광지로 태어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중도, 삼악산, 공지천을 아우르는 의암호에 대형 음악분수를 설치해야 합니다. 레고랜드, 삼악산 로프웨이, 공지천의 중심축에 대형 음악분수를 설치하여 춘천의 또 하나의 볼거리, 명소를 창출해야 합니다. 다섯째, 국내외 전문가를 활용해서 춘천을 세계적 관광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며칠 전에 산업위원회 의원들과 남이섬을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남이섬 대표 및 상상마당 대표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보고 그들이 남이섬을 성공으로 만든 비결은 전문가들의 보고서를 받고 또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연구·검토하여 이를 실행한데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이섬에서는 특별한 용역비를 지불하지 않고 숙식과 여비 제공만으로 세계적 전문가 및 국내외 전문가를 초빙해서 간략한 보고서 및 의견을 받아 이를 실행해서 꾸준히 변모시켜 지금의 남이섬이 탄생하게된 것입니다. 남이섬 CEO들의 이야기는 전문가들의 조언으로 10배, 100배 이상의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우리 춘천도 레고랜드, 캠프페이지, 관광삼각벨트 등 모든 분야에 이러한 전문가 및 싱크탱크를 남이섬처럼 이용하고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경춘 자동차전용도로가 신설되어야 합니다. 이름뿐인 춘천 고속도로, 따따블 요금제의 춘천 고속도로는 춘천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및 고속도로는 춘천경제의 초석 중에 초석입니다. 춘천시장님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협의, 협력하여, 경춘 자동차 전용도로가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학곡지구의 개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입니다. 학곡지구가 감정가로 수의계약을 한다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이라도 수의계약 형태로 민간건설사를 선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개경쟁을 통하여 최고의 수익과 투명성을 확보해야지 감정가로 수의계약을 할 까닭이 없습니다. 학곡지구에 대해서 시에서 땅 장사를 한다는 이야기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춘천시는 수익을 못 냅니까? 춘천시는 적자만 봐야 됩니까? 땅 장사를 하면 안 됩니까? 많은 자치단체들이 예산낭비, 방만 경영, 적자, 돈을 패대기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달라야 할 것 아닙니까? 다만, 수익구조는 도시공사를 통해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참에 도시공사의 재무구조를 확실히 개선해야 합니다. 도시공사의 빚도 춘천시민의 빚입니다. 도시공사의 빚을 청산하여 춘천시민의 짐을 덜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축산업 지원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지난 7·8년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시내 집중형 정책으로 과거 춘성군 지역 주민들은 예산, 행정 편익이 너무 중심지 위주로 치우친다며, 다시 춘성군 지역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축산업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외곽지역의 상하수도, 도로 등의 미보급지를 잘 살펴서 더 이상의 원성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내외의 구별 없이 균형발전이 이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48분)

○이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이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김영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 동용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이자 춘천시민의 소유이기도 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제안하여 춘천시 재정확충은 물론 시민 복지향상에도 기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유재산은 공공재적 수단으로 활용됨은 물론 경제적 이익 창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자원 중 하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의 필요성과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춘천시의 소극적인 공유재산 관리정책의 하나로 시가 매각 하는 데만 집중하다보니 몇 년이 흐른 지금은 도심 한가운데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서 스카이라인과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등,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재산 가치를 증대시키는데 역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 문제점의 예로 후평1동의 조은담배 주식회사가 2009년 8월부터 현재까지 무단점유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부료가 체납되어 있는 상황 후, 조치가 늦어지고 있고 그 일부분은 미활용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재산으로 그 사용에 있어서는 공공복리 등을 위해 공평하게 활용해야하나 특정 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여 시민들을 위한 공공재로서의 역할에 미흡한 예도 있습니다. 법적근거 없이 무상 임대한 재산은 임대료를 징수하고, 법적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무상임대의 지속여부를 재검토하여 좀 더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건물의 리모델링, 토지지번의 합필 및 용도변경, 농경지정리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상품화를 통해 임대 수입을 증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산관리 담당 공무원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은 보직을 순환하는 경우가 많아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데, 보다 더 집중적이고 구체적인 정책개발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들의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공무원들이 공유재산가치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곧 춘천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일본 등 해외에서는 불필요한 행정업무의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 본래의 기능인 공공복지의 업무를 수행하여 행정업무의 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사례도 있고, 독일의 슈발바흐시의 경우는 대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의 고용창출을 유도하여 별도의 임대료의 수취보다는 세금수익 확보로 이를 대신하는 등, 유연한 공유재산 활용을 통하여 간접적인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 하는 예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대부분 사업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시, 의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활용되고, 재무보고서에 공유재산의 정확한 금액이 나타나지 않으며, 공유재산 정보가 정책의 결정 자료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것도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서 최유효 이용 관점과도 거리가 멉니다. 따라서 공유관리체계 및 운영 개선, 공유재산 특별회계 신설, 지자체와 연계한 프로그램 활성화, 대부, 매각, 토지비축제도 등을 잘 접목하는 것이 춘천시 재정을 확충을 하는 것은 물론 춘천시 재정의 자립 및 건전성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제안을 하며, 오늘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윤채옥 의원님과 박찬흥 의원님을 제25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 금번 임시회도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심의를 위해 노력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의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어느새 두 달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완벽한 마무리는 우리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차질 없는 마무리와 함께 내년도 사업계획도 알차게 준비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가을이 매우 짧아져 아쉬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점점 추워지는 날씨로 월동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불우한 이웃들에게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음 회기는 12월 정례회로서 그때까지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25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