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유호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 변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봄내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춘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춘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이상 11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장미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장미화 의원입니다. 이번 255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보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심사경과는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6쪽 춘천시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춘천시보 조례의 명칭과 2007년 1월 5일 원고료 지급에 관한 조례제정 이후 한 번도 원고료 지급 등에 대한 조정이 없어 현시점에 맞게 제정하고 명예기자, 편집위원, 상임위원에 대한 조례규정의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시청소식지 제작, 발행 및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6쪽부터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변관우 위원의 수정안이 채택되어 9쪽의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1쪽 춘천시 지방재정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춘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11쪽부터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4쪽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난재해기금 운용실태 감사원 감사에서 재난재해기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 부적정 통보에 따라 기금관련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14쪽부터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6쪽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과 관련 현재 업무별로 운영 중인 3개 조례를 통합, 행정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17쪽부터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9쪽 춘천시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소송당사자 춘천시가 법원에 예납하여야 하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법 및 민사소송비용규칙에 정하여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소송비용의 지급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효율성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19쪽부터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1쪽 춘천시 봄내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춘천시 봄내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21쪽부터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5쪽 춘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2014년 12월 31일에 따라 문화재보호구역 내 부동산재산세 감면의 경우 기존 100% 감면율을 50%로 축소하고 자치단체 조례로 50%의 범위 내에서 추가 감면토록 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25쪽부터 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8쪽 춘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춘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2012년 11월 20일 개정된 이후에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29쪽부터 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8쪽 춘천시 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명 용어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 및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을 정비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38쪽부터 4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이상민 위원의 수정안이 채택되어 42쪽의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43쪽 춘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대상시설물 및 경감신청방법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시민 이해도 증진 및 효율적인 교통유발금 관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43쪽부터 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46쪽 춘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아동 및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등에 관한 사건 등 범죄증가에 따라 여성, 아동에 대한 안전망이 필요하고 아동 및 여성을 위한 지역연대운영을 법제화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46쪽부터 4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박순자 위원의 수정안이 채택되어 49쪽의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안건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춘천시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춘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춘천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 변상조례 폐지조례안

․춘천시 봄내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춘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춘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내무위원회)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유호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봄내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춘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춘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유호순 의사일정 제12항 춘천시 샘밭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춘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춘천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임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임금석 의원입니다. 제255회 임시회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춘천시 샘밭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신북읍 소도읍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샘밭장터 개장예정에 따라 춘천시가 조성한 샘밭장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안정적 관리체계 확립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샘밭장터 위치에 관한 사항,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 위탁관리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수탁대상을 신북소도읍육성사업의 목적에 맞는 법인 또는 단체로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11쪽 춘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계획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주민의 도시재생사업 참여,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의무,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건축규제완화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주민협의체의 활동 등을 지원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17쪽 춘천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조항 신설, 경관지구 건축물의 경관심의조항 신설, 공동위원회 설치조항 신설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안건심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춘천시 샘밭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춘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춘천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산업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유호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산업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질의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춘천시 샘밭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춘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춘천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유호순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박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박순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구 춘천여고 건물매입 8동 13,289㎡와 가칭 강북노인복지관 신축 1동 3,400㎡, 주차장 관리동 및 택시운수종사자쉼터 신축 1동 430㎡ 그리고 구 춘천여고 부지매입 7필지 18,396㎡와 공작물 정문의 11개 수목은 라일락 외 18종을 취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와 질의·답변요지는 6쪽부터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부의장 유호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질의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유호순 의사일정 제16항 춘천시 샘밭장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춘천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 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8항 춘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이상 3건의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소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위원회 박찬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박찬흥 의원입니다. 제255회 임시회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만 요점을 간단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춘천시 샘밭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신북소도읍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샘밭장터가 상반기 준공예정임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2015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6쪽 춘천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농림지역 보존산지의 해제에 따라 관리지역으로 환원되는 지역을 보존,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고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9쪽 춘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지역특성을 활용한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다양한 시설의 애견체험박물관 조성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여 춘천시 재정자립도 기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데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의견이 제시되어 채택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안건심사에 매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춘천시 샘밭장터 민간위탁 동의안

․춘천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춘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산업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유호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산업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질의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춘천시 샘밭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춘천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 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춘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유호순 의사일정 제19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위원회별로 작성된 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윤채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윤채옥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 순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감사의 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2조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집행의 성과를 평가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 7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장소는 내무위원회 회의실입니다. 감사위원회 감사관은 내무위원회 위원 전원이 되겠으며, 사무보조자를 지정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에 감사대상기관 및 대상사무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쪽에 감사방법을 말씀드리면 관계자의 출석증언 및 서류의 검토, 질의·답변, 의견진술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필요시에는 현장확인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진행순서와 관계공무원과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5쪽에 감사자료의 제출요구에 있어 자료의 작성기준일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5월말일까지로 하되 연관성이 있거나 별도로 요구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제출기한은 6월 22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자료의 제출관련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6쪽의 부서별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7월 8일에는 행정국 소관, 7월 9일에는 보좌기관 및 도시공사 소관, 7월 10일에는 보건소 소관, 7월 11일과 12일 감사자료 수집 및 연찬 후 7월 13일과 14일 이틀간 복지환경국 소관, 7월 15일과 16일 이틀간 미진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 목록은 첨부된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자료 목록 중 사정에 따라 일부 자료를 가감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수고하여주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호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장 박기영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회기 중 산업위원회에서 작성한 산업위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바탕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근거 및 목적, 감사기간, 감사장소, 감사위원회 구성은 계획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4쪽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춘천시와 춘천시가 4분의 1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지방자치법 제104조2항 내지 3항에 따라 위임,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서 처리된 사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계획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6쪽입니다. 출석요구증인은 관계공무원 전원과 관계기관의 장 등이며, 감사 자료의 기준기간은 연관성이 있거나 보고, 요구 또는 명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로서 제출시한은 2015년 6월 20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7쪽 소관부서별 감사일정입니다. 제1일차 경제관광국, 제2일차 관계기관, 제3일차 건설국, 제4일차 농업기술센터, 제5일차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사항 감사를 실시하고 잔여일은 미진분야 감사와 강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일정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계획서 8쪽부터 32쪽까지로서 모두 263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애쓰신 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서 산업위원회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무·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부의장 유호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질의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관위원회 별로 작성보고 한 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 진행에 앞서 시장님의 국비확보를 위한 출장에 따라 자리이석 이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장님께서는 국비확보에 많은 성과를 부탁드리며, 자리를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유발언은 이상민 의원님 한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퇴계동 지역구 의원 이상민입니다. 존경하는 유호순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동용 춘천시장님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발언대에 선 것은 우리 춘천시가 앞으로 50만을 수용하는 중부영서지방의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가운데 아주 큰 호재가 있음을 알리고 모두 함께 지역개발을 견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함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춘천시가 민선6기 최동용 시장님의 취임과 함께 삼각관광벨트를 지역경제발전에 큰 틀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도시중심지와 지방관광지를 연결하여 시너지효과를 얻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기존에 자리 잡은 영역도 활용하고 춘천시를 넓게 활용하는 방안에도 소홀히 하면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에 국내 굴지의 재벌회사가 6,000억 원을 투자하여 480여만 제곱미터 약 150만 평을 매입하고 숙박, 공연, 회의, 연수, 가족체험 및 자연을 활용하는 수목원, 학습원 등 종합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2008년 사전재해, 환경, 교통영향평가를 마쳤습니다. 2009년 강원도의 관광단지지정 및 조성계획승인으로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2년 이후에는 사업확대를 위한 계획변경승인을 절차를 위하여 공사를 중지하였으나, 2015년 3월 골프장 조건부등록 및 명칭변경이, 4월은 관광단지명칭변경이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이 사항을 언급하는 것은 재벌기업의 개인사업에 대한 후원의 뜻이 아니고 정부(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 26일 외국인 카지노가 포함된 신규 복합리조트 투자사업 설명회를 갖고 연말까지 2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 기업에서는 총 1조7,000억 원을 투자하여 외국인 카지노와 워터파크 운영까지 사업과 규모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현재 외국인 전용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사업에는 인천에 영종도, 부산과 경남 진해, 전북에 새만금 지역 등 춘천을 포함 5개 지역을 각축을 벌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춘천이 전국적인 명품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춘천은 의암호 수변공원과 삼악산, 레고랜드를 연계하는 삼각관광벨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가능성이 있어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다 동쪽지역에 대규모 복합리조트시설이 들어서면 춘천관광벨트의 정점을 찍는 화룡점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춘천시의 문제점은 삼각벨트가 가동되어 관광지로 역할을 한다 해도 지금과 같이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숙박시설이 없다고 한다면 경유지에 불과하여 춘천에는 실질적인 경제효과가 미흡할 것입니다. 남이섬에도 중국을 포함한 외국관광객이 연간 100만 명을 넘고 있으며, 레고랜드가 완공되면 200만 명이 넘는 외국인 관광객이 찾아오더라도 앞으로도 대명리조트, 윌리윌리파크 등에 이들을 뺏기고 말 것입니다. 또한 양양국제공항이 활성화되고 동홍천∼양양간 고속도로에 2016년 완공에 따른 효과 중 가족단위 및 단체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는 입체적 테마관광을 통하여 당연히 머물고 가도록 우리 춘천이 끌어당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함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역발전에 알토란같은 문화관광부의 외국인카지노 선정계획에 하나 같이 만만치 않은 지역이 유치경쟁에 나서고 있어 춘천시는 물론 강원도에서도 남의 일로만 생각하지 말고 행정적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상생의 길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양리에 종합관광단지가 완공될 경우 연간 1만 명이 넘는 고용유발효과와 1조6,000억 원이 넘는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되는바 우리 시의 재정증대는 물론 국내 관광객의 휴식 및 여가공간제공, 외국인 관광객급수,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춘천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관광단지 진입로를 시행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터널로 개설하여 홍천과 연결하는 도로로 활용할 경우 수도권과 연결에 편중된 지역의 도로망을 강원남부로 확충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번 문환관광부의 복합리조트 선정계획에 관련된 지방장치단체에서는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데 때마침 우리는 국내 굴지의 재벌기업이 부지를 마련하고 기존의 사업계획을 새로운 조건에 맞춰 조정하고 있어 특별한 유인책이 필요 없는 만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인허가에서 우리 지역의 미래의 밝힐 수 있는 필요사업으로 인식하고 춘천시에서는 이들이 희망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 춘천의 갈 길은 산과 강, 호수를 아울러 전국의 가족이 자연의 품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사회에 일조하는 인간적 환경을 만드는 사업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춘천시 공무원들이 미래지향적 업무처리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황금의 기회를 살려 춘천의 앞날을 밝혀주길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호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유호순 의사일정 제2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장미화 의원님과 이대주 의원님을 제255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와중에도 충실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자료 목록작성과 안건심사를 위하여 노력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의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만 지나면 호국보훈의 달 6월입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 헌신하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우리 이웃에 있는 애국지사, 전몰상이군경, 전몰유가족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보내야 하겠습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을 비롯한 28만 춘천시민 여러분, 가정마다 하시는 일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시고 항상 즐거움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7월 정례회 때 다시 뵙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제255회 춘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