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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제2차 본회의(2015.04.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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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춘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4월 15일(수)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장제의)


(10시32분 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순구 의사담당 정순구입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순자 의원님, 부위원장에 손우철 의원님을 선임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 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에서 심사 중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된 안건입니다. 의원발의 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춘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춘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춘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 시정에 관한 질문서는 남상규 의원님과 변관우 의원님께서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시정에 관한 질문 운영계획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4월 6일 제1차 본회의 이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동의안,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에 적극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도 어느 덧 오늘과 내일 이틀간의 일정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장제의)

(10시35분)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은 총 두 분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먼저 운영계획서에 따라 질문하실 의원님의 질문이 있은 다음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관해 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은 남상규 의원님, 변관우 의원님 두분입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상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근화동, 소양동, 신사우동, 약사명동, 조운동 지역구의원 남상규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과 최동용 시장을 위시한 집행부 공무원들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평소 춘천의 도시재정비 사업에 대한 관심과 자료연구를 토대로 지역구의 현안을 살펴보았으며, 춘천시 도시재정비 사업의 80%가 본 의원의 지역구에 편중되어 있는 현실인식과 구 도심권의 생활안정과 행복추구권의 실현이 그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생각에 소관 상임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을 선택하게 되었음을 존경하는 산업위원장 박기영 의원님 외 아홉분의 산업위원회 의원님들께 넓은 아량으로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편리성 위주의 정책만을 고집하여 민간개발위주로 정책을 시행, 이로 인해 지역 간 격차, 난개발 등의 사회적, 공간적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2006년 이후 정부에서는 인구팽창에 따른 도심공동화 현상의 문제점을 인식, 도시재정비촉진법을 제정, 도심의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전략을 수립하여 재개발·재건축 사업, 뉴타운 정비사업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도시재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 도시재정비사업의 주목적은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1997년 후평1단지를 시작으로 2002년부터 주택재건축 소양촉진 6개 구역, 2005년 후평재건축 2·3단지, 효자2연립 재건축, 2006년 조양·운교 재개발지구, 2008년 약사촉진 9개지구 등 구도심권 전 지역에 대한 재정비 사업을 확정, 후평동 포스코 더샵APT, 소양동 한신휴플러스APT, 이편한세상APT, 근화동 신성 미소지움APT, 효자동 현진에버빌APT 등 주로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어 입주가 되었습니다. 그 외 도시재정비 사업지구로 확정은 되었으나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여타 지역주민들은 주택 개보수 금지, 개인 재산권 행사 불가, 낙후지역 주변환경에 따른 생활피해 등 수 많은 재산상, 생활환경상 피해를 보아왔습니다. 또한 조합설립의 어려움, 주민 간 갈등, 시공사 선정의 어려움 등, 도시재정비 사업을 위한 그동안의 진행과정에서 친절하고 정 많던 행복한 동네 이웃들의 마음속에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여 왔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민선6기 춘천시정의 인구 30만 대비 주택공급 정책과 도시재정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15년 3월24일자 기사에 의하면 약사지구 재정비사업 중 7, 9구역은 정비구역 해제로, 1, 2, 6구역은 정비구역 해제 검토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최동용 시장의 민생탐방 자리에서 구 도심권 재정비사업 일부에 대한 해제조치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고, 학곡리, 퇴계동, 칠전동 등 시 외곽에 대한 신규 APT단지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면 민선6기 최동용 시장 시정의 주택공급 정책은 골치 아픈 구 도심권의 낙후된 지역 재정비 사업을 버리고 유치하기 쉽고 편리한 시 외곽지역의 신규 대규모 단지화 사업에 치중하는 느낌입니다. 이는 구 도심권의 힘없는 주민을 짓밟고 신흥단지의 달콤한 꿀을 쫓는 기회주의적 몰염치입니다. 효자동, 교동, 약사명동, 조운동, 소양동, 근화동 등 구 도심권은 지난 10년간 재정비, 재개발이라는 달콤한 사탕으로 눈과 귀가 멀고, 쓰러져 가는 오두막에서 벌어진 틈새로 들이치는 눈·비에 젖어 추위에 떨면서 재산권행사도 하지 못하게 억압한, 우리지역에서 가장 소외된 이웃, 힘없는 약자이며 노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오·폐수 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노후주택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막혀있으며, 도시가스마저 들어오지 않아 고통 받는 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구도심 재정비지구를 외면하고 도시외곽 대규모 신규 단지개발은 이들을 버리고 짓밟는 행위입니다. 이들도 춘천시민입니다. 그들에게 무어라고 답변 하실지 궁금합니다. 돌이켜보면 비록 숫자는 얼마 되지 않더라도 민선6기 최동용 시정의 태동에 가장 큰 힘을 보탠 이들이 이분들일 것입니다.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행위입니다. 이 지역민들의 행복추구권과 생활안정권도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전 정권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도시재정비 사업이 재개발·재건축이며, 뉴타운정비사업 이었습니다. 낙후된 도심을 새롭게 재정비하여 생활안정을 꾀하자는 장밋빛 청사진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인천, 부산 등 대도시와 수도권 지역에서 용산참사와 같은 사건사고와 문제점이 야기되었고 건설경기의 악화와 시행주체인 조합이나 추진위의 갈등으로 사업시행단계와 관리처분 단계에서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가 속출해 사업을 실패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였습니다. 때문에 뉴타운 정비사업은 결국 실패한 정책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실패한 정책 뉴타운 정비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 출구전략입니다. 출구전략이란 도시재정비 사업 지구지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비지구지정을 철회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구지정을 철회하고 자치단체에서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정책적 판단에 의해 보완책으로 마련된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출구전략에는 매몰비용이라는 무서운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도시재정비 사업은 주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조합을 결성하거나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는 재정이 열악한 반면 시공사 등 대형 건설사들은 재정비 사업권 획득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상호간의 기대심리가 합치되어 조합이나 추진위에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을 시공사들이 선 대여해 주었습니다. 용역비, 설계비, 조합운영비 등 이렇게 사용된 자금이 매몰비용입니다. 시장께서는 춘천에서 그동안 진행되어온 도시재정비 사업이 이름만 다른 뉴타운 정비사업 이었음을 알고 계십니까? 춘천시정이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재정비 사업지구 철회절차가 이와 같은 뉴타운 정비사업 출구전략이며 매몰비용에 의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재정비 사업지구는 누가 결정하였습니까? 행정에서 임의로 형식적인 절차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전임 시장이 지정했다고 책임이 없다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28만 춘천시민을 대표 할 자격이 없습니다. 2015년 3월 30일 강원도민일보 기사에 의하면 ‘춘천시는 구도심인 교동·조운동·약사명동이 슬럼화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년째 추진하고 있는 재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해 정비구역 해제를 출구전략으로 내세웠다.’고 나와 있습니다. 약사지구 9개 구역 가운데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곳은 정비구역을 해제할 계획이라 했습니다. 해제되는 구역에는 도로와 녹지,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하였습니다. 동일 기사에 시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정부가 2000년대 중·후반 시행한 재정비 정책은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옥석가리기를 통한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지난 10년 동안 시 집행부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실패한 정책이란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알고 있고 매스컴에서 몇 년째 이슈로 논란이 되는 것이 도시재정비 사업 정책의 실패입니다. 출구전략의 문제점, 매몰비용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지금까지 대책수립도 않고 뒷짐만 지고 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출구전략을 언급합니까? 그러면 매몰비용은 모두 지역 주민들이 덮어 써야 합니까? 지구지정 철회를 위한 설문조사는 왜 합니까? 집행부가 저질러 놓은 오물을 지역 주민들이 책임지라고 책임 권한을 주민에게 돌리려고 하는 저급한 행위가 설문조사 아닙니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다면서 슬그머니 시 외곽지역에 신규 APT단지 조성은 왜 추진합니까? 외곽의 신규단지 추진은 재정비지역의 사업추진에 걸림돌임을 모르시는 것입니까? 저급한 언론플레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몰비용에 대한 대책이 우선입니다. 구 도심권의 도시재정비 사업의 절대적 추진과 어쩔 수 없는 일부 지구의 도시재정비 지구지정 철회 지역에 대한 매몰비용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고 그다음 출구전략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법적으로 방법이 없다는 핑계는 춘천시민을 대표하여 사양하겠습니다. 찾아내십시오. 그것이 시장께서 당선으로 빚진 춘천시민에게 보답하는 방법입니다. 주문합니다. 일은 순차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주차장 조례도 개정해 드렸지 않습니까? 주차장 조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면서도 도시재정비 사업에서 시공사들이 춘천시의 강력한 규제 때문에 외면한다는 현실을 인정하였기에 시민들의 질타를 감수하고 어쩔 수 없이 조례를 개정해 준 춘천시의회 21명 의원의 깊은 속뜻을 제발 헤아리길 바랍니다. 춘천시 집행부 공무원들은 명석하고 똑똑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훌륭한 인재들을 잘 활용하시는 것도 시장으로서의 중요한 소임입니다. 소관부서 담당공무원들은 도시재정비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학습이 되어있습니다. 그들과 머리를 맞대고 이 사안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해결책을 찾으시길 주문합니다. 본의원이 서면으로 요청한 자료를 토대로 주장하는 도시재정비 사업에 대한 대안입니다. 첫째, 강원도 조례 미반영 및 예산 미확보로 현재 매몰비용 지원 어려움, 때문에 주민의견 수렴하여 자체 철회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하겠다. 이 방안은 해답이 아닙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촉진법 제16조 2의 4항에 의하면 광역단체 조례에 의해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수도권의 사례를 보아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된다 하여도 지원 금액이 극히 미비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필요합니다. 우선 강원도 조례개정을 요청하시고 개정이후 출구전략을 재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합설립 구역의 경우 적극적 행정지원으로 사업추진 독력하겠다. 현실을 인정한 해답입니다. 춘천의 도심권 낙후 동네였던 소양동 요선시장 일대가 한신 휴플러스 아파트와 E편한세상 아파트가 입주하므로 인해 주변 일대의 정주환경 변화와 함께 지역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주환경 변화가 답입니다. 적극 추진을 권장합니다.

세 번째, 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확충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시공사들이 난색을 표하는 이유 중 하나가 지구 내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부담감이 원인이기도 합니다. 자치단체의 기반시설 확충지원은 도시재정비 사업추진에 있어서 절대적 필요조건입니다.

존경하는 최동용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도시재정비 사업은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져온 우리시대의 숙제입니다. 춘천시민은 누구나가 행복추구권을 가지고 있으며, 생활안정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춘천시장과 집행부는 춘천시민과 우리의 아이들을 위한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못하듯 조악한 편법을 쫒지 말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도의 길로 원칙과 기본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집중과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는 춘천의 주인이 주민임을 우선으로 생각하여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 우리와 우리사회, 이 모두가 하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 국가적 주택공급정책이 건설경기 악화, 부동산 경기침체 등 수많은 악재에 표류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춘천도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어렵고 난해한 상황과 시기에 고난의 길이 뻔할지라도, 최동용 시장과 1,400 공무원 모두는 일심으로 춘천시민을 위하여 초심을 잊지 말아 주시길 28만 춘천시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고통일 수밖에 없지만 그 길 끝에는 사랑하는 춘천시민의 뜨거운 감사의 눈물과 힘찬 박수가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감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소속 변관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최동용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254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한 안건을 시정질문하게 되어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장자의 추수편에 정저지와(井底之蛙)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우물 속에서 보는 하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개구리에게 진짜 하늘을 설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본 의원이 제254회 산업위원회 속기록을 읽으면서 느낀 소감입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가 우물 속에서 보는 하늘에 대하여 하나하나 대응하고 싶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우물 밖에서 최동용 시장이 보는 하늘이 진짜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역사의 기록에 남기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14년 11월 28일 한국수자원공사와 맺은 “춘천시 취수방식 선진화 사업을 위한 협약서”는 춘천의 미래를 포기하는 현대판 을사조약임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지금 매국노 이완용의 길을 갈 것인가? 독립투사 김구선생의 길을 갈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조선의 미래와 백성의 평안을 누구보다 고민했던 청년 선각자 이완용이 일본제국주의의 개가 된 이유는 실리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완용의 실리주의를 민선6기 집행부가 따르려 하고 있고 그 미시적인 경제논리가 춘천의 희망인 수자원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안목과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이 국가를 맡으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주권을 팔아먹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이완용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가 추진하는 ‘안정적 맑은 물 공급사업’의 논리적 허구성을 살펴보고 그 사업의 결과가 춘천시 미래의 성장동력인 수자원을 포기하는 것임을 주장합니다.

첫째, 지난 3월 11일 시정 주요현안 간담회에서 설명한, 안정적인 물 공급 논리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춘천시는 향후 개발계획과 인구증가 등으로 신규용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하여 취수장소를 소양강댐 내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현재 소양강취수장은 향후 발생될 신규용수를 충당할 수 없다는 것인데 과연 그럴까요? 하천법 제51조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소양강유역의 하천유지유량이 최소 70만 톤입니다. 소양강댐은 지난 1년 동안 하루에 400만 톤씩을 발전방류하고 있습니다. 그 400만 톤 중 10만 톤 용수를 취수하면 됩니다. 반면 산업위 속기록을 보니 상하수도사업본부는 작년과 달리 소양강취수장이 침수위험이 있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더군요. 저는 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협박입니다.

둘째, 상하수도사업본부가 지난 간담회에서 설명한 맑은 물 공급 논리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양강 상류지역의 고랭지농업으로 홍수기에 흙탕물이 발생하여 한강유역의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우리 춘천시도 흙탕물을 정수하는데 많은 비용이 추가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춘천시는 취수장소를 댐 안으로 이전하여 선택적 취수방식으로 맑은 물을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현 취수장에서는 흙탕물 취수를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그럴까요? 2006년 8개월 동안 지속된 탁수현상으로 발족된 ‘소양강댐 흙탕물 저감대책위원회’의 사업 중 하나가 선택적 취수탑 건설입니다. 소양댐관리단의 설명에 따르면 선택적 취수탑이 고농도의 흙탕물층을 피하여 선택적으로 취수하여 발전방류수를 내보내기 때문에 춘천시가 굳이 취수장을 댐 내로 이전하지 않아도 맑은 물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취수방식을 가압방식에서 자연유하식으로 변경하면서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일부 인정합니다. 그런데 맑은 물을 확보하려는 선택적 취수 논리와 전기료를 절약하려는 자연유하식 논리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는 댐 내 수위변화를 기준으로 가압방식 운영기간을 160일 이라고 산출하였는데 과연 그럴까요? 맑은 물을 선택적으로 취수하려면 댐 내 수위보다 고농도의 탁수층 유동을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춘천시는 매년 전기료를 얼마 절약하므로 물 값을 내도 남는 장사라고 말하기 전에 고농도 탁수층의 상하유동을 근거로 자연유하식 운영기간과 전기료 절약비용을 다시 산출해야 합니다.

넷째, 약사천 환경유지용수량 3만3천 톤의 문제입니다. 향후 후하천으로 내려 보내는 5만7천 톤까지 포함하면 7만5천 톤의 생활용수보다 많은 9만 톤의 물 값을 납부해야 합니다. 민선5기 집행부는 싸워서 무상취수권리를 쟁취하였지만 민선6기 집행부는 그 쟁취한 권리까지 갖다 바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나 민선6기나 공무원은 그대로이고 시장만 바뀌었을 뿐인데 어떻게, 어떻게 이 정반대의 정책이 나올 수 있습니까? 최동용 시장이 답변할 문제입니다.

더불어 최동용 시장이 인선한 상하수도사업본부의 도덕성에 대하여 지적하겠습니다. 현 소양강취수장의 비효율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잡초제거 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4억 원을 포함시켜 20억 원을 만들었고, 또한 100년에 한 번 있을 수 있는 보조여수로에 의한 현 취수장 침수를 언급하며 안정성 문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년대계를 전망하는 상하수도사업본부가 몇 년 앞의 후하천 환경유지용수는 왜 뺐습니까? 이것을 명백히 고의에 의한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공무원이 시민의 대표인 의원을 상대로 거짓자료로 거짓설득을 할 수 있습니까? 최동용 시장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본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상하수도사업본부를 해체하고 다시 구성할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상하수도사업본부는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를 빼고 후하천의 환경유지용수를 포함시킨 손익계산표를 다시 작성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1995년부터 춘천시가 취수한 물 값 문제입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는 소양강댐관리단이 매달 보내오는 공문에 따라 춘천시가 납부할 물값이 195억 원이라고 호도하고 있는데 그들이 춘천시 공무원인지, 수자원공사 직원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동용 시장은 춘천시가 납부할 물 값이 195억이라고 언론에 제보한 공무원을 시민협박혐의로 주의조치하기 바랍니다. 춘천시가 미납한 물 값은 미확정 채권으로 최근 3년치만 납부해도 된다는 소멸시효 3년 주장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82조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5년 규정에 따르면 최근 5년간의 용수사용액은 63억입니다. 이 금액도 기득물량 17억 원을 감액하면 46억뿐입니다. 이 46억을 뻥튀기 하여 195억 원이라고 춘천시민을 협박하는 사람이 과연 춘천시 공무원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가 물 값 문제를 취수장 이전 사업과 별개로 처리하겠다는 숨은 의도는 이렇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애걸복걸하는 용수사용계약서를 작성해주고 무상인 환경유지용수까지 물 값으로 지불하는 대신, 향후 5년 동안 과거 용수사용미납액에 대한 독촉장을 보내지 말아달라고 애걸복걸하겠다는 겁니다. 열린사회에서 있을 수도 없지만 이런 밀약은 수자원공사 내부 감사대상이고 춘천시민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아마추어적 발상을 하는 사람이 춘천시 공무원입니다.

여섯째, 기득수리권의 지역적, 사회적 가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프페이지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하여 존재하였듯이 소양강댐은 수도권 2천만 명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존립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미군반환공여지 양여 협상에 최동용 시장의 공약처럼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했으면 무상양여 받을 사안을 1,200억 원을 들여 매수하는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그러고도 모자라 오늘 춘천시는 취수장을 댐 내로 옮겨 무상인 하천유지용수를 물 값으로 지불하고 기득수리권까지 포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소양댐으로 인하여 춘천시민이 매년 겪는 고통을 계량적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학자들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수몰에 따른 기회비용 상실액이 800억 원, 소양강댐 주변지역에서 받는 피해가 500억 원 이라고 합니다. 이 1,300억 원이 우리가 보상받을 금액이고 바로 춘천의 자존심입니다. 춘천의 자존심을 애써 외면하고 4억 원의 경제적 편익만을 따지는 우물 안 실리주의가 우리 의회에서 설득력을 얻어가는 현실이 아주 안타깝습니다.

기득수리권은 과거 개발독재시대에 국가를 위하여 지역을 희생시켰던 불평등한 악법과 물 정책을 바꿔 1,300억 원 중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논리가 기득수리권입니다. 이것은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안동댐이 있는 안동시 권영세 시장은 기득수리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투쟁하는데, 소양강댐이 있는 춘천시 최동용 시장은 기득수리권을 스스로 포기하였다는 세상의 가십거리를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는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하는 취수방식 선진화 사업의 논리적 모순을 살펴보았습니다. 안정적인 용수확보, 거짓말입니다. 선택적인 맑은 물 확보, 역시 거짓말입니다. 자연유하식에 따른 전기료 절약, 소탐대실하는 명분을 위한 명분입니다.

존경하는 최동용 시장님! 역대 선배 시장님들과 의원님들이 물 값 예산안을 가지고 핑퐁게임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100만 원이라도 예산을 삭감시키면, 담당과장이 집요하게 설득하고 반드시 추경예산으로 올라오는데, 의회에서 삭감된 물값 예산은 단 한 번도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사례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장으로 취임한 이래 이 핑퐁게임의 숨어있는 의미를 단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셨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춘천시민과 학자들은 기득수리권을 지키고자 시민운동을 하고, 악법개정을 위한 입법운동을 하고 있는데, 민선6기 최동용 시장은 갖고 있는 기득수리권까지 포기했다는 역사적 낙인을, 후손들의 비판이 두렵지 않습니까?

앞으로 신규용수의 수요가 증가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춘천시의 현실을 공감합니다. 용산취수장과 소양취수장의 정수능력을 높이고, 상수도관망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여 신규용수량을 대비하고, 1,300억 원이란 춘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입법운동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대비와 추진 없이 전기료 몇 푼 아끼고자 춘천의 미래 희망인 기득수리권을 포기하고, 28만 춘천시민의 자존심인 물 값을 내줄 수는 없습니다. 수도권 대비 유일하게 경쟁력이 있는 수자원이 수도과장에겐 애물단지로 취급당하지만, 춘천의 미래를 걱정하는 춘천시장에겐 황금거위로 보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소양댐으로 피해 받고 있는 28만 시민의 대표인 춘천시장은 단순 경제논리에 갇힌 수도과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춘천시장 만큼은 취수장 이전사업과 기득수리권 문제를 수도과장의 시각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본 의원이 안정적 맑은 물 공급사업에 관하여 문제 제기한 6가지 항목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1,400 춘천시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연하고 당당하게 물 값 분쟁에 임하여 주기를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에 시정질문에 따라 이번 시간에는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용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동용 안녕하십니까? 시장 최동용입니다. 제254회 임시회 기간 중에 조례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시정 전반에 걸쳐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남상규 의원님과 변관우 의원님께서 시정의 주요 사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 우리 시정의 큰 기본방향과 정책적 사안은 제가 답변 드리고, 구체적인 답변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상규 의원님께서 민선6기 춘천시정의 인구 30만 대비 주택공급 정책과 도시재정비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의 주택공급 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주택공급 현황은 작년 말 기준으로 11만 6천호로 주택 보급률은 103%입니다. 2020년까지 인구 30만 증가에 대비한 주택수요량은 현재의 주택보급률을 유지할 경우 13만6천호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추가로 공급하여야 할 주택수는 약 2만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서 추진 중인 주택 물량은 11개 단지에 1만2천호로서 향후 인구증가대비 신규 수요 물량은 8천호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동안 우리시는 도시재정비 활성화를 위해서 2010년부터 외곽지역 신규 사업을 규제하여 왔고 구 도심권의 재정비 정책만을 계속 고수할 경우에 인구증가가 예측되는 레고랜드, 캠프페이지 개발, 동춘천·남춘천 산업단지 입주 등에 따른 주택공급 부족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고 외곽지 주거단지 개발문제는 용도지역상 도시화가 허용되는 시가화예정지역 등을 활용해서 안정적으로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겠고, 춘천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서 2030년도 인구 45만 수용이 가능한 광역적 도시기반을 차질 없이 구축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도심권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는 2010년부터 약사 재정비촉진지구의 8개 구역과 소양 재정비 촉진진구의 6개 구역에 대한 도로 및 공원 등 기반설치에 2,860억 원을 투입해서 2020년까지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63%의 추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재정비사업지구는 총 9개 구역이 있고, 이중 6개 구역은 조합설립이 완료되었고, 1개 구역은 조합설립 추진 중에 있고, 2개 구역은 추진위원회의 기능이 사실상 지금 현재 정지되어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입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이 어려운 2개소는 2015년 5월 8일까지 주민전체의 의견을 들어서 구역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합이 설립된 사업구역은 정비사업이 조속히 추진 및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매몰비용 지원 및 사업지구의 행·재정적 지원방안 등 자세한 내용은 건설국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관우 의원님께서 안정적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취수장을 소양댐 안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여덟가지 질문 중에서 정책적 사안이라 할 수 있는 1번, 2번, 7번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하여 취수장을 이전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댐 발전방류량 감소나 댐 하류의 공사 등으로 발전이 중단되거나, 방류량이 줄어들 경우에는 취수가 불안정 해 질 수도 있고, 인구증가라든가 레고랜드,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앞으로 용수 수요가 증가할 경우에 취수량의 한계로 안정적 물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시는 어떠한 위험요인이 생기더라도 춘천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소임을 다하고자 여러 방법을 모색하였고, 그 중에서 소양댐 안으로 취수장을 이전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 확보를 위해 취수장을 이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흙탕물이 유입될 경우 현재 취수장에서는 탁수제거를 위해 약품처리가 불가피하지만 취수장을 이전할 경우에는 선택적 취수를 통하여, 약품처리가 필요 없는 양질의 원수를 공급받게 되어서 우리 시민에게 보다 깨끗한 물을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소양댐으로 취수장을 이전하는 것은 하류지역에서 상류지역으로 옮겨 가는 것이므로 이 자체가 맑은 물 공급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부당이득금(체납액) 197억 원에 대한 춘천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법률적인 검토에 의하면 매월 지속적인 인지통보로 인해서 197억 원에 대해 우리시가 자유롭지 못하고, 197억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근거나 확신도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 정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수백억의 체납액이 우리시에 큰 부담으로 남게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문제는 갈등과 대립차원이 아닌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는 차원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는 이번 의무부담동의(안)이 통과하게 되면 공사 시행 전에 본 협약과정에서 시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원님이 제안해 주실 의견이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언제라도 방문해서 협의해 주시고, 시민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변관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수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한정수 건설국장 한정수입니다. 남상규 의원님께서 도시재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매몰비용 지원과 조합설립구역 및 기반시설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하여 세가지를 주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매몰비용의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및 부동산경기 위축 등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지고 주민간의 갈등 등으로 사업추진이 중단되어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기능이 사실상 상실되는 등으로 그 동안 사용한 매몰비용의 회수와 관련하여 시공사·정비업체·추진위원회 간에 분쟁 등 소송이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2년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하여 국비지원은 제외하고,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에서 사업 초기단계인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합의·의결하여 2012년 2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여 사용비용 즉,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조례로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곳은 서울, 인천, 광주,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 등 5개 자치단체에 불과하며, 대부분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방재정의 형편상 개발이익이 민간에게 귀속되는 재정비사업의 사업 중단에 따른 매몰비용을 지자체가 보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의 경우 비용 전부를 시에서 보조지원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도비로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9개 재정비사업지구 중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나 활동이 없는 약사 6구역에 1억2,000만 원 조운지구에 27억 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우리시도 의원님의 주문사항과 같이 조속한 시일내 강원도와 협의하여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매몰비용지원으로 시민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보조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합설립구역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조합이 시공사와 접촉하는 경우 기반시설 확충계획, 현장설명, 관련 검토 자료의 제공으로 시공사가 신속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사업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기반시설의 설치 부담 등으로 대부분의 조합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업수익성을 개선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 등 촉진계획의 변경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반시설의 확충 및 행・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20년 목표로 그동안 재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약사 4, 5, 6구역의 기반시설로 약사리고개~망대~약사아파트간 도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앙초교~약사리고개~ 효제초교 입구 간 도로 등 16개 노선의 도로와 구 KBS 주변의 문화공원 등 공원 3개소에 대하여 2,860억 원의 총사업비를 들여 기반시설을 함으로써 재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구도심권 주민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원활한 주택공급과 구도심의 도시재정비 사업이 상호 보완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남상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억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상하수도사업 본부장 김병억입니다. 본 답변에 앞서서 본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내용 중 이완용의 실리주의 등에 비유해서 발언해주신 데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름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물 값 문제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생명수인 용수공급의 중요성도 더욱 중요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하수도사업본부 총괄하는 본부장으로서 주야 근무를 하면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의 자긍심에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변관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정적 맑은 물 공급사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질문 사항중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3, 4, 5, 6, 8번 질문 사항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번의 2014년 취수량을 기준으로 순수가압전력비는 얼마이고, 소양강댐 내에서 취수할 경우 연간 순수가압전력비, 70억 원에 대한 원리금과 용수료는 얼마인지에 대하여 소양취수장에서 취수할 때 2014년 실취수량을 기준으로 순수가압전력비는 현재방식으로는 12억 원이며, 소양강댐 내에서 취수 시 순수가압전력비는 6,000만 원, 70억 원에 대한 원리금은 4억 6,000만 원 용수사용료는 6억7,000만 원 등 모두 11억 9,000만 원으로 댐 내 취수 시 2014년 기준 실질적으로 인건비 등을 포함하면 연간 4억 원이 절감되겠습니다. 다음 4번의 1995년부터 2015년까지 단가의 변화는 1995년부터 2014년까지 20년 동안 댐용수료가 8원 23전에서 50원 30전으로 6배정도, 전력비는 39원 74전에서 102원 22전으로 2.6배정도 인상됐습니다. 다만, 최근 2005년부터 10년 동안의 변화 추이를 보면 댐용수료가 47원 93전에서 50원 30전으로 5%, 전력비는 52원 97전에서 102원 22전으로 93% 인상돼서 최근 전기료의 상승폭이 용수료에 비해 대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 단가의 결정은 댐용수 사용료는 국토교통부 물값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결정되고 전력비는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됩니다. 5번의 2015년부터 2045년까지 용수량, 용수단가, 전력단가의 증가를 예측하고, 연도별 소양강댐 내 취수를 위한 예산에 70억 원리금을 포함하여 예측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소양취수장에서 취수할 경우 기득물량 제외한 예산을 기준으로 비교·설명 드리면 용수량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참조하여 2035년까지 22만 1,000톤 용수단가는 최근 10년치 변화추이를 반영할 경우 2035년까지 55원 45전, 전력단가는 최근 10년치 변화 추이를 반영할 경우 2035년까지 380원 75전이 예상됩니다. 예산의 예측은, 소양취수장 취수할 경우 2015년 20억 원, 2020년 45억 원, 2025년 59억 원, 2030년 86억 원, 2035년 112억 원의 운영비가 소요되며, 댐 내 취수할 경우 2015년 16억 원, 2020년 24억 원, 2025년 26억 원, 2030년 29억 원, 2035년 31억 원의 운영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취수원 변경 시 2015년 4억 원, 2020년 21억 원, 2025년 33억 원, 2030년 57억 원, 2035년 81억 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6번, 140억 원이 투자되는 취수장 선진화사업이 수도요금 1만원을 납부하는 홍길동 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는 현재 춘천시 수도요금은 생산원가 대비 64% 수준으로 적자운영 상태입니다.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하여 수도요금이 인상될 수는 있겠지만, 취수장 선진화사업이 수도요금 인상요인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전력요금 절약 등을 통해서 원가를 대폭 줄여 나가는 만큼 취수원 변경에 따른 수용가의 직접 부담요인은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8번, 춘천의 자존심인 소양강댐 주변지역의 피해와 수몰에 따른 기회비용을 계량적으로 설명하고 이러한 춘천시민의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춘천시는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말씀드리면 2014년 강원발전연구원의 참조자료에 따르면 소양강댐 주변지역의 피해액은 연 292억에서 402억 원이며, 수몰로 인한 기회비용은 주변지역인 양구와 인제를 포함하여 연 806억에서 867억 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피해 구제를 위해 댐 소재지 물 값을 전액 감면 받을 수 있도록 '97년도에 건의해서 2002년도에 댐 소재지 자치단체에 대한 물 값을 50% 보조 받을 수 있는 법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2012년에는 기득물량 상향조정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소양양어장의 기득물량을 양도·양수 협의 완료해서 국토부에 건의하였으나 국토부로부터 불허된 바 있습니다. 이상 변관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원님들의 모두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지금 남상규 의원님, 변관우 의원님, 황찬중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셨습니다. 시정질문 하신 의원님이 아닌 의원님이 보충질문은 시정질문하신 의원님이 먼저 하신 후 시정질문 한 의원님의 양해를 구해 승낙이 되면 시정질문 한 내용에 한해 한분만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제4항에 따라 일문일답방식으로 하고자 하며, 보충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 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고, 지명 받은 공무원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앞서 진행한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상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의원 남상규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출해주신 답변서는 잘 보았습니다. 답변서를 보다보니까 내용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고 본 의원이 요구했던 답변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먼저 출구전략과 매몰비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출구전략을 시행하는 목적과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한정수 건설국장입니다. 남상규 의원님 질의에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출구전략 하는 사항은 그동안 추진이 안 된 2개 지구에 대해서 이미 출구전략을 말씀드리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이 주민찬반투표를 해서 과연 그게 저희들이 추진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지금 논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의원 답변을 조금 크게 해주시고요. 춘천의 경우가 아니라 출구전략과 매몰비용에 대해서 질문 드렸는데요. 출구전략을 시행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한정수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2개 지역에 대해서 사업추진이 상당히 장기간 지연이 되기 때문에 주민피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구전략을 하는 겁니다.

남상규 의원 본 의원이 질문서에도 언급을 했지만 출구전략의 핵심은 촉진지구의 해제결정을 통해서 추진이 안 되는 지역을 다시 도시재생사업 등 기타사업으로 전환해서 개발을 할 수 있게끔 바꾸는 방법이겠지요.

○건설국장 한정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그곳이 주민들의 원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주민투표찬반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상규 의원 그 주민투표찬반을 통해서 결정을 하신다 그러는데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출구전략을 통해서 발생되는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건설국장 한정수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추진위만 구성이 돼 가지고 2개 지역이 안 되는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약사 6구역과 조운지구 2군데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사구역이 한 1억 2,000정도, 그 다음에 조운지구가 한 27억 정도 판단이 되는데 그거는 일단은 출구전략에서 찬성을 해서 해산이 됐을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의원 그 비용도 본 의원이 조사한 거와 조금 차이는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다루기로 하고요. 타 지역에 대한 출구전략과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매몰비용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보신 게 있습니까?

○건설국장 한정수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구전략 관련해서 매몰비용 지원된 데가 전국에 딱 2개소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성동 금호, 강북 번동 해가지고 신청한 금액이 9억4,000만 원을 신청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지원된 게 1억9,000을 지원했고요. 경기도가 구리 인창지구에 11억을 신청해서 1억7,0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의원 춘천 같은 경우 타 지자체의 사례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결과를 예측하십니까?

○건설국장 한정수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문제가 조운지구가 약 27억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이가 있는 게 32억 정도 파악을 해가지고 있다 보니까 한 5억 정도는 소송 관련해서 법원에 공탁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이 매몰비용은 전체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데 그중에 지원해줄 수 있는 목적이 아시겠지만 용역비라든지 회의비라든지 인건비 중에 검증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은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의원 지금 답변 주신대로 그게 현안이죠?

○건설국장 한정수 예.

남상규 의원 타 지자체 서울과 경기도에서 했던 현안지요. 발생된 매몰비용에 대비해서 극히 미비하게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속해 있는 광역시 강원도의회에는 지금 춘천시가 출구전략을 시행했을 때 조례상으로 혜택을 볼 수가 있나요?

○건설국장 한정수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실무적으로는 강원도에서 조례개정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저희들이 출구전략 되기 전에 이미 사전에 협의가 돼 가지고 실무자끼리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의원 그렇다면 본 의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거는 광역 조례인데 조례가 먼저 시행이 된 다음에 출구전략을 시행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한정수 글쎄, 그건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먼저 출구전략을 해보고 나서 출구전략에 저희들이 찬반해서 찬성이 간다 그러면 매몰비용 지원하는 문제는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미 출구전략 하는 걸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남상규 의원 지금, 도 광역조례의 제정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했는데 답변서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평이하게 답변을 주셨어요. 구체적인 사례가 전혀 빠졌는데 이걸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촉진구역을 해제했을 때 건설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 국비지원을 요청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를 알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한정수 예,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답변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비구역이나 재개발지역 지정권자가 강원도지사입니다. 국토부장관이나 정부에서 책임이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전혀 안 되는 걸로 판단이 돼서 한시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매몰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광역단체장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상규 의원 의미를 조금 왜곡하시는데요. 타 지자체에서 건설사에 대한 자치단체의 국비지원이 있었던 사례를 알고 계시냐고 질의 드렸는데...

○건설국장 한정수 국비지원을 해준 사례는 저희들이 전혀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남상규 의원 국비지원을 한 사례가 없는 거는 본 의원도 다 파악은 했는데요. 그 사례를 물어본 겁니다. 어떤,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답변해 봐주세요.

○건설국장 한정수 글쎄요, 국비지원을 요청한 사례는...

남상규 의원 그냥 간단하게 국비지원이라면 너무 의미가 광의 하니까, 구체적으로 법인세에 대한 감면혜택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건설국장 한정수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의원 설명 좀 해봐 주시죠.

○건설국장 한정수 그 문제는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못했는데 아직까지 저희 춘천시가 해당이 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남상규 의원 춘천시가 해당이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건설국장 한정수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조합설립이 된 사항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추진위원회 성립까지만 매몰비용을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남상규 의원 예, 지금 답변해주신 매몰비용에 대해서 추진이 안 된다는 조항이 어디에 있지요?

○건설국장 한정수 그건 도정법에 관련돼 있습니다.

남상규 의원 도촉법 몇 조 몇 항입니까?

○건설국장 한정수 추진위원회 비용이 도촉법시행령 27조3항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의원 27조3항이요?

○건설국장 한정수 예, 거기 추진위원회 비용만 보조해주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보조하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역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상규 의원 27조3항이요?

○건설국장 한정수 예.

남상규 의원 도촉법이요?

○건설국장 한정수 예.

남상규 의원 본 의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봤는데 이 법에는 조합도 가능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건설국장 한정수 아닙니다. 그건 의원님이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춘천에는 아까 말씀드린 약사 6구역과 조운지구만 해당이 됩니다. 이건 조합설립 되기 전이기 때문에 매몰비용을 지원해 주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조합설립 된 7개 지역은 사업추진이 지연이 되고 이게 법인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매몰비용을 지원해줄 수 없는 근거로 도정법에 나와 있는 게 되겠습니다.

남상규 의원 본 의원이 도촉법은 자료를 빼놓고 왔네요. 확인이 안 돼서 일단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 서울시의 사례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돼서 손실처리방안이 논의된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건설국장 한정수 그것까지는 검토를 충분히 못했습니다.

남상규 의원 검토가 안 되셨나요?

○건설국장 한정수 예,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남상규 의원 서울시에 조합설립 후에 사업장을 해제했을 때 사업 참여기업들의 투자비용에 대한 채권포기를 하고자 할 때 이럴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는 손실처리방안으로 세금감면을 추진하고자 하고 추진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 아직 확인 안 되셨나요?

○건설국장 한정수 예, 그건 제가 숙지를 하겠습니다.

남상규 의원 예, 이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정리 좀 하겠습니다. 매몰비용에 대한 거는 이렇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서도 거론을 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도시재정비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비용인데 이 추진주체가 관이 아닌 개인, 또는 법인이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지구지정을 해준 거는, 지주지정을 해준 거는 관 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시행이 안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정을 해놨던 시기에는 상당하게 많은 부분의 제약을 받았어요. 대표적으로 춘천 같은 경우는 오․폐수 처리시설 같은 경우가 설치를 못하고 있었고요. 도시가스도 설치가 되지 않아 가지고 재산상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고요. 또 개인재산문제에 대해서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피해도 있었고요. 또 이러한 기타 각종 불합리한 규제들로 많이 피해를 봤는데 이제 와서 사업추진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구지정을 철회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과정상에서 발생됐던 이 매몰비용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이 조합들 내지는 추진위원회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은 검토가 끝나셨다고 하니까 내용 설명을 안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금액을 설명해 주신 게 본 의원이 조사한 거하고 조운지구가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31억 2,400만 원인데 27억이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렇지요?

○건설국장 한정수 예.

남상규 의원 약사6지구가 1억 2,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효자2지구도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언급을 안 하셨습니다. 먼저 이 부분부터 답변 한번 주시죠.

○건설국장 한정수 효자2지구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출구전략에 포함을 안 시키고 있는 지역입니다. 어느 정도 사업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매몰비용을 지원해야 되겠다는 시급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남상규 의원 가능성은 있다는 의미겠네요?

○건설국장 한정수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건설국장 한정수 말씀하신 조운지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32억 정도 저희들이 판단을 했는데 조합추진위원회에서 시공사와 소송 간의 공탁을 5억을 예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남상규 의원 공탁금이요?

○건설국장 한정수 예.

남상규 의원 공탁금 때문에 27억이라고 표현하신 겁니까?

○건설국장 한정수 그렇습니다. 그 사항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남상규 의원 공탁금을 걸어놨다가 금액을 27억이라 그러면...

○건설국장 한정수 그건 추진위에서 갖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걸로 가서 매몰비용을 줘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남상규 의원 그렇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매몰비용이 금액은 31억인데, 의미가 31억과 27억은...

○건설국장 한정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남상규 의원 크게 좌우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 상황에서 말씀드린 대로 두가지 사례만 보겠습니다. 약사 6지역은 1억 2,700밖에 안 되니까 조합에 간부들도 계실 것이고 조합원들도 있을 것이고 이분들이 상호 거출을 하시건 어떻게 하건 충분히 본 의원이 볼 때도 해결이 가능해 보입니다. 문제는 조운지구 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건설국장 한정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정비권자 지정은 강원도에서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도에서도 책임이 있고 시장·군수도 책임이 있는 사업이라서 매물비용을 아마 지원해주는 한시적인 법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남상규 의원 서두에 답변을 주셨던 대로 서울과 경기도에서 1억 5천, 1억 7천 조례에 의해서 받은 걸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한다면 이 금액으로 봤을 때 받을 만한 게 예상이 되지 않나요?

○건설국장 한정수 글쎄, 개인적인 판단에는 저희들이 수사권이 있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에서 요구한 대로 매몰비용 쓴 게 32억이라고 요구가 나왔기 때문에 파악을 한 거고요.

남상규 의원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조례가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본 의원이 볼 때는 이 금액상으로 봤을 때 많이 받아야 1·2억일 걸로 보여 져요.

○건설국장 한정수 저도 그 정도 생각에서 판단을...

남상규 의원 그렇다면 나머지 30억에 대한 걸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사례에 보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건설사들에 대한 세금감면 이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서두에 국장님이 답변하셨던 법인세, 예전 감면혜택, 이 법인세도 실질적으로 현재는 22%밖에 안 되고 있지요. 그런데 건설사 측에서 50%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한정수 글쎄요, 그거는 건설사 측에서 요구사항을 이미 들어간 거기 때문에 한 50%정도 해준다 그러면 손해가 있는데 저희들이 조운지구 같은 경우는 의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건설사 시공업체가 3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대우, 풍림, 경남기업.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도 기업이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다 결손처리를 해가지고 아마 정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은 조금 더 검토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남상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31억 2,400만 원. 시장님께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나와 주시죠. 국장님과 이 출구전략과 매몰비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춘천의 가장 현안이 이 조운지구가 매몰비용이 보시는 바와 31억2,400만 원입니다. 31억 2,400만 원인데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거는 1·2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자치단체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시장님께서 혹시 염두해 두시는...

○시장 최동용 어차피 지금 건설국장이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도 조례가 제정되도록 촉구를 해야 될 사항 같고 춘천시로 봐서는 사실 약사 6지역이 지금 지정된 지 벌써 4년이 지났는데도 조합원 구성도 못하고 있고...

남상규 의원 시장님, 약사 6지구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최동용 그것도 그렇고 조운지구가 06년도에 사업이 시행되면서 지금 9년이 지났는데 조합을 설립 못했습니다. 지난번 나가서 지역주민들하고 아마 간담회를 가져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심의하는 과정에 그게 50% 넘으면 자기네도 포기를 하겠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달라 그래서 아마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매몰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건설국장이 잘 말씀을 드렸지만 검증을 하는 그런 기관이 있어서 검증을 철저히 받아서 자기들은 32억이라고 하지만 그 32억이라는 게 검증이 돼야 됩니다. 증빙자료를 다 갖춰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도 1억 몇 천밖에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된 것으로 보고 이 돈을 투자했다는 기업도...

남상규 의원 간단하게, 시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시장 최동용 기업도 포기를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상규 의원 그 포기시킬 수 있는 방법을 본 의원이 지금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것이 법인세 감면혜택과 조세특례제한법이 있습니다. 적극적 검토를 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동용 알겠습니다.

남상규 의원 그리고 넘어가서 다시 도심외곽지역에 신규단지 건설추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나가겠습니다. 지난번 민생탐방 때 시장님께서 학곡리, 퇴계동, 칠전동을 위시한 도시외곽지역에 신규단지 건설추진 가능성을 언급하셨는데 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시장 최동용 그거 들으러 오셨나요?

남상규 의원 예, 그거 들으러 왔습니다.

○시장 최동용 사실은 그렇습니다. 구도심 문제가 있다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사항이고...

남상규 의원 구도심에 문제가 있는 거는 인정합니다.

○시장 최동용 그래서 좋은 지구라든가 약사 6지구라든가 이런 도저히 안 되는 지역은 해제로 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것이 해제로 간다면 아까 총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주택보급률 여기에 상당히 주택이 모자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까지 해제가 된다라고 보면 지금까지 한 10여년 동안 춘천시가 커가질 못하게...

남상규 의원 시장님, 자꾸 말을 길게 하셔가지고 시간을 끄시는데요. 전략이 너무...

○시장 최동용 아니, 시간 끄는 게 아니고....

남상규 의원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그때 가서 시장님의 얘기 다 들었고요. 그게 본 의원도 해제하는 걸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집중과 선택에 의해서 선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외곽지역에 대규모단지를 먼저 인가를 해주다 보면 기존에 지정돼 있는 중심지 구 도심권에 대한 이 피해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먼저 시장님께서 염두해 두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촉진구역과 일반구역에 아파트를 지을 때 용적률 차이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시장 최동용 그거는 실무적인 차원이라서 제가 용적률은 잘 모르겠고...

남상규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촉진구역과 일반구역에 아파트를 지을 때 용적률이 차이가 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일반구역이 훨씬 더 규제가 완화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외곽지역에 신규단지를 주면 용적률이 훨씬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촉진지역은 용적률도 낮고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에 대한 기부채납 비율도 외곽지역에 일반지구는 촉진지구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비율자체가. 두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일반지구가 촉진지구보다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시행사들이나 시공사들이 봤을 때는 어떤 회사들이라도 당연히 촉진지구보다는 일반지구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발언을 하신 거 외곽지역을 할 수 있다는 그 발언자체가 촉진지구에 있는 재개발·재건축지구들에 대해 이게 압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요. 한가지 더, 지금 동산면 동춘천산업단지에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오고 있지요?

○시장 최동용 예.

남상규 의원 이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시에서 일정부분 특혜를 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춘천의 경우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을 지정공고를 했는데요. 춘천에 우두, 거두3지구, 소양, 약사, 캠프페이지 이 등에 대해서는 열병합발전소의 이 에너지를 받아서 쓸 수 있게끔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재건축·재개발하려다 보니까 이 근화동, 소양동 지역 같은 경우는 비용이 더 늘어났습니다. 열병합발전에 의해서 나온 이 에너지를 끌어들이기 위한 기반시설비용이 40억 이상이 늘어납니다. 알고 계십니까?

○시장 최동용 그거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남상규 의원 이런 부분이 숨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용적률에 대한 부분, 또 집단에너지 공급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의해서 구 도심권에 있는 촉진지구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을 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염두해 두시고요...

○시장 최동용 답변 잠깐만 드리고...

남상규 의원 9초 남았습니다.

○시장 최동용 예, 알았습니다.

남상규 의원 답변하시죠.

○시장 최동용 시간 다 됐는데...

남상규 의원 답변하세요.

○시장 최동용 그런데 춘천시를 구도심에서 지금 9개 지구가 있지만 그것이 추진이 조합형성도 됐다 하지만 단기간 내에 추진이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운동이라든가 약사 6지구 같은 건 더더욱 그렇고 그걸 항상 기다려 가지고 춘천시가 주민들을 끌어들일 수는 없다, 인구 늘리기 하기는 힘들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구도심을 보면 아파트가 전부 들어오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 한가운데에 아파트 들어오는 거 그렇게 보기 좋은 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약사 6지구하고 조운지구에 관련된 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짓고 우리 도시가 키워나갈 수 있고 춘천이 커갈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상규 의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구 도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합이라든가 추진위 사업들에 대해서 방금 본 의원이 언급했던 용적률 부분 내지는 집단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추가비용 되는 부분을 가지고 시에서 시장님이나 훌륭하신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동용 알겠습니다.

남상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보충질문 하시겠다는 의원님이 두분 계셨는데 우리 황찬중 의원님께서는 어느 분... 아, 변관우 의원님.

다음은 변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의원 변관우 의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나와 주세요. 아까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취수장 선진화사업에 관련된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말 춘천의 공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유감의 의미를 표합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말입니다. 소양취수장 순수가압전략비가 12억이고 소양강댐 내로 취수를 하면 11억 9,000만 원이라 그랬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양 시스템에 그 효율성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요. 설명을 이렇게 하십니다. 부대비용인 인건비를 포함해서 4억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얘기 하는데 이러면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인건비 빼고 그 다음에 소양취수장에 미납 용수료를 오히려 포함시켜 가지고 댐 내로 가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명방법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내용적으로는 20억 범위 내에서 저희가 4억이 남는다고 기본현황에서 보고를 드렸고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비용부담과 또 용수료 모든 걸 상환금액까지 포함했을 때 어떻게 되냐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하면 대동소이하게 금액이 나오고 나머지 부분을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변관우 의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본회의장은 28만 시민의 대표고 그 다음에 우리 시장님도 나와 계십니다. 그런데 답변서 좀 한번 보겠습니다. 17쪽 한번 봐주세요. 그 예산의 예측에서 소양강 댐 내 취수하고 소양강 취수장인데 제가 30년 후를 예측해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댐내 취수할 때는 2035년에는 112억의 운영비가 들어가고요. 취수장에서 하면 31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누구나 취수장으로 취수해야 되는 거지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이거 자료 잘못 됐지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예, 이거는...

변관우 의원 잘못 됐지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예, 잘못됐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이.

변관우 의원 이게 말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죄송하게 됐습니다.

변관우 의원 아니, 의회 본회의장에 와서 답변을 하는데 말입니다. 이게 자료가 틀려졌어요. 이게.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그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답변을 할 때는 그렇게...

변관우 의원 이렇게 답변했어요. 이렇게.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아닙니다. 취수장에서 할 경우에 2035년에 112억, 댐 내에서 할 때 31억으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변관우 의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존심 세우기 전에 업무를 확실히 하는 것이 나는 그게 옳다고 봅니다. 뭔 유감입니까? 의원이 얘기하는데. 그거 한번 봅시다. 지금 말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댐 용수료는 6배가 상승했고요. 전기료는 2.6배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수도과에서 어떻게 자료 왜곡을 하냐하면 최근 10년 동안의 기초데이터만을 가지고 이걸 갖다가 산출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글자가 틀려요. 이게 수도과의 업무능력입니다. 보세요. 내가 95년부터 2015년을 잡은 이유는 그 안에 IMF도 있었고 경제부흥기도 있었고 침체기도 있었기 때문에 20년의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30년을 예측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최근 10년 동안에 전기료는 급상승을 했고 수도료는 상승이 안 됐어요. 어떻게 돼 있느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놓고 모든 데이터를 가공해요. 이거는 학교에서 이건 교수직 사임사항 입니다. 황우석이가 이거 한 거 아닙니까? 기초자료를 왜곡시켜 가지고. 수도과에서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그 기초자료까지 왜곡시켜가지고 이런 식의 답변을 만듭니까? 이거 말이 됩니까? 답변해보세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그 부분에 대해서...

변관우 의원 왜 정직하지 못하고 이것이 공익을 위한 것인데 왜 기초자료를 갖다가 왜곡시키냐 이겁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왜곡한 부분은 없고요...

변관우 의원 왜 없어요. 내가 얘기 하잖아요. 20년 동안에 용수료는 6배고 전기료는 2.3배인데 최근 10년 동안에 전기료가 급상승 했는데 그것만을 갖다놓고 이 35년을 유추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계산을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아닙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년간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 용수료와 전기료의 변화가 10년간과 20년간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20년 동안을 먼저 드렸고 1년 동안에는 이런 내용이다 하는 거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변관우 의원 저도 정무직공무원입니다. 제가 시민단체를 거버넌스 해서 했던 사람입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변관우 의원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대립각을 만들게 그렇게 하는지 그게 저는 유감스럽고요. 그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 속기록을 봤더니 100년에 한번 있을 수 있는 보조여수로에서 물을 내려 보내면 현 소양취수장이 침수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100년에 한번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을 전망을 하는 수도과에서 왜 5년 안에 후하천으로 환경유지용수 내보내는데 왜 그 비용을 빼냐고요. 이거 눈 가리고 아옹 아닙니까? 제가 정상적인 자료를 갖고 객관적인 논리로 설명을 하시면 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한테 이로운 자료는 침소봉대 해놓고 불리한 자료는 쑥쑥 빼놓고 이런 객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냐고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그 부분은 지금 현재의 용량을 가지고 저희가 비교분석을 해놓은 사항이고 환경유지용수량이 앞으로 증가 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후하천으로 5만 7천 톤이 더 들어가야 돼서 앞으로 9만 톤 저희가 용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저희가 하천유지용수는...

변관우 의원 25% 잖아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전력요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유류파동 나고 이러면서 유류값이 무쩍 올라갔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전력 없이 가동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용수비와 전력요금을 비교했을 때 충분히 이건 타산성이 있다. 오히려 우리가 전력요금보다는 용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더욱 우리한테 유리하겠다는...

변관우 의원 아니, 그러면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모든 변수를 다 포함시키는 객관적인 자료를 딱 놓고서 산업위원회에서 설명을 다하고 산업위원회 위원들이 모든 걸 다 파악한 다음에 양심에 따라서 공익을 위해서 결정하도록 해야 되는데 왜 그런 자료를 삭제해 놓고 했냐 이겁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삭제한 건 아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정책방향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안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산업위에서 질의를 통해서 이 문제가 본회의에 상정이 됐고 이런 세부적인 자료들은 앞으로 가시화가 되면 충분히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감추거나 일부러 속일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변관우 의원 그러면 산업위원회에서 후하천에 5만7천 톤 환경유지용수 그거 언급 안 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그 부분도 충분히 얘기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변관우 의원 그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속기록을 쫙 훑어봤더니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물 값을 내주면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런 설명논리에 그 지역구 의원이 솔깃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양강댐 주변지역지원사업액이 얼마입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 26억입니다.

변관우 의원 다시 말씀하세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우리 시에 전해지는 돈이 26억입니다.

변관우 의원 예,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는 게요. 총 66억인데요. 그 66억 중에서 수자원공사가 어떤 집단이냐 하면 50%를 뚝 잘라가지고 33억은 자기네 사회공헌사업으로 해버립니다. 그게 신북에 있는 효나눔 그거지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예, 그렇습니다.

변관우 의원 그 33억을 인구비례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데 2015년에 춘천시가 14억 정도 받았어요. 그러면 총 66억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는지 답변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그거는 산출근거 하는 방식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릴까요?

변관우 의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잠깐 찾겠습니다.

변관우 의원 됐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발전판매수입금의 6%하고요.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판매액의 20%를 주변지역 사업액으로 정하는데요. 춘천시에서 이 산출근거를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양강댐에서 자료 안 왔어요. 왜? 자기네 영업비밀이라고. 소양강댐은 우리가 짝사랑할 집단이 아닙니다. 거기는 기업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66억이 나오고 그 66억중에서 33억은 소양강댐이 자기네 사업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춘천시 주변지역 양구, 화천 이런 데서 인구, 면적대비 해가지고 나누는 게 14억이에요. 우리가 물값 내 가지고 춘천에 특혜 받는 게 뭐가 있어요? 이 법적인 조건에 따라서 주변사업비가 정해지는데 우리가 물값을 냈을 때 신북지역에다가 돈 폭탄을 내릴 수 있는 근거 한번 대보세요. 왜 이런 설명을 합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그거는 신북지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 강원지역본부에서 활용하는 사업비는 시 전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보면 효 나눔센터라든가 물 문화체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차장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우리 시민들과 또 관광객들을 위한 그런 시설로 이용되고 있고 지금 수자원공사도 현장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주변에 공원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과 같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제도권 안으로 같이 들어갔을 때 수자원공사 본사에서도 이쪽 지역에 대한 충분한 사업배려나 그런 이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관우 의원 제가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정정당당하게 법에 따라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온정주의에 치우치시죠. 아니, 우리가 지금 미운털이 박혔다고 우리한테 오는 불이익이 무엇이며, 우리가 물 값을 내 가지고 아주 예뻐졌어요. 그러면 걔네가 우리한테 줄 수 있는 특혜가 뭔지, 왜 그걸 온정주의로 합니까? 법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정당하게 받을 거 받고 우리가 요구할 거 요구하고 이게 바로 민주사회에 있어서 열린행정 아닙니까? 왜 과거시대에 밀실에서 야합하던 그런 습성들을 갖고 계시냐 이거예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야합이 아니고...

변관우 의원 죄송합니다. 그 단어는 제가...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예, 같은 법이라도 우리가 법을 준수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온정주의가 됐든 서로 우호주의가 됐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상생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랬을 때...

변관우 의원 그렇게 법률에 규정 내에서 재량권에서의 우호적으로 상생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갖다가 바쳤습니다. 기득수리권이라는 수자원에 대해서 그 전체를 바쳐놓고서 거기서 무슨 상생을 하고 뭘 하겠습니까? 나는 그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제가 질의 드릴 거 없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봉황기 시구를 하셨다 그러는데 야구공 저 주기로 했었는데 그 약속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도 춘천시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 춘천시 집행부도 춘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시각이 틀리다 보니까 이런 대립이 나오는데요. 저는 시장님한테는 정치적인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춘천의 자존심이라는 매년 소양강댐으로 인해서 1,300의 피해가 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단순 경제논리에 의해서 조금의 이익이 된다고 우리가 물값을 지불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어떤 상실감을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만은 제가 시장님의 말씀을 꼭 듣고 싶은 것이 약사천 환경유지용수량이 소양강 수자원공사랑 협상과정 속에서 이견들이 많았지만 이제 무료로 받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3만 3천 톤이고 그 다음에 후하천으로 내려가는 거 5만 7천 톤 해서 9만 톤이니까 생활용수보다 더 많거든요. 그 부분이 우리가 무료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소양강댐 내에서 취수를 하게 되면 이것도 돈을 내야 돼요. 그러면 시민들이 얼마나 큰 상실감을 갖겠습니까? 시장님은 시민들의 정서 그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되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죠.

○시장 최동용 지금 약사천에 나가고 있는 물하고 후하천...

변관우 의원 후하천으로 5만 7천 톤이 나갈 예정이에요.

○시장 최동용 한 9만 톤 정도...

변관우 의원 그렇지요. 5만 톤이죠. 이것도 돈을 내야 돼요.

○시장 최동용 그거는 해 가는데 그게 아마 생산이 되려면 그 물에 대한 전력비도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력비가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면 물 값을 예를 들어서 준다라고 하면 제가 합리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물 값을 준다 한들 그 전력비를 초과할 수 있느냐도 판단을 해봐야 되고...

변관우 의원 아니, 그거는 단순 경제논리로 보면 그게 물 값보다도 전력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물 값의 문제는 1,300억이라는 간접적인 피해문제 때문에 자존심에 걸린 문제인데 이걸 갖다가 수도과는 단순경제논리를 따질 필요가 있지만 시장님은 정치인으로서 춘천 28만 시민을 이렇게 아울러서 가실 분이 그런 경제논리로 수도과장 시각에서 정책을 하시면 안 되지 않냐 그게 본 의원이 얘기입니다.

○시장 최동용 예, 사실 197억이라는 물값 어떤 방법으로든 정리를 해야 된다고 난 봅니다. 한푼을 안 주던 얼마를 주던 간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이 문제를 정리를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저도 편하게 가려면 그냥 가자. 그게 200억이 되든 300억이 되든 가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변관우 의원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시장님이 정리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단지 취임하시고 한 3년 정도 물 값 문제에 대해서 거버넌스 차원에서 여러 통로로 추진을 해보다가 결국은 이게 힘들구나, 그래서 시민의 동의를 받아서 한다면 모르지만 지금 시장님 취임하신지 얼마 됐습니까? 우리가 피해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다가 이것부터 하겠다고 하면 이게...

○시장 최동용 어떤 노력도 안 했다는 건 아니고 제가...

변관우 위원 하여튼 그래서 시민이 동의하겠냐? 정치적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최동용 어차피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취수장 변경하는 건 별개지만 197억 원이라는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논란이 됐고 이랬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197억 가지고 지금 논의하는 사항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되면 시민의 소리가 드릴 수 있다...

변관우 의원 그래서 포괄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정책적 판단을 해주신...

○시장 최동용 그래서 제가 아까 제가 답변을 좀 드린 것이 의원님도 좋은 안이 있거나 이러시면 저도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어떤 좋은 방법을 모색해주면 제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관우 의원 그리고 또 하나가요. 이 수도권 대비 춘천의 경쟁력이 있는 것은 사실 수자원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 국회의원도 이 수자원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면서 지역의 발전동력으로 수자원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돼 가지고 최초로 의원 대표발의 한 것이 한강수계법 개정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여곡절을 통해서 통과가 됐고, 물론 지금 청정산업이 300억 온다 그러다가 170억 오니까 일시적으로 실망도 있지만 그 정도로 국회의원도 수자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우연치 않게 같은 당에 시장과 시의원님들이 지금 수자원의 잠재적 가치를 포기하는 결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고, 국회의원은 수자원의 미래적 가치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국회에서 대표발의 해서 통과시킨 게 엄청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하고 있는데 같은 당소속 시장님이나 시의원들이 서로 엇박자정치를 하고 있다면 이건 우리 춘천의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물 값을 포기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포고하는 겁니다. 취수장을 댐 내로 옮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수계약서 새로 쓰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기득물량도 다 포기하게 되거든요. 되고서 195억이 아니라 사실은 46억인데 46억을 어떻게 반을 탕감 받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정치적인 협상을 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이 기득수리권이라는 것은 물 부족국가에서 지금 현재는 수도과장 시각에서 볼 때는 이건 버려도 되는 애물단지지만 앞으로 30년 후를 생각할 때는 이건 황금거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수도과장 시각에서 단순 경쟁논리로서 이쪽으로 가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해서 이렇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시장 최동용 그거는 경제적 논리를 펴서 그것 때문에 간다는 것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우리 실국장님들하고도 회의하고 그럴 때 약품처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좋은 물을 가지고 있는 춘천시가 시민들을 약품처리 해서 나중에 수돗물 공급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그걸 찾아보려니까 지금 취수장을 옮겨야 되는 문제가 대두됐고 그 다음에 취수장에 관련된 비용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좋은 방안으로 우리가 모색해서 추진해서 가야 된다. 법적으로 여러 군데로 제가 알아보고 그렇게 해보니까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잘 나타나져 있질 않아서 그래서 그러려니까 이걸 계속 안고 가면서 누적으로 갈 것이냐 이러면서 원금과 이자가 한달에 1억 5천인가?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1억 3천정도.

○시장 최동용 자꾸 1억 3천이 이렇게 넘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춘천시에 있는 시장 입장에서는 곤혹스럽습니다.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래서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수자원개발공사를 압박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나중에 협상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부터 대금을 문다, 안 문다 이렇게는 못하고 지금 이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 시민들의 의견이 아마 접수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고 그 속에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변관우 의원 그러면 지금 이게 꺼졌지만 속기록에 남겠지요. 그러면 시장님께서 우리가 물 값을 내면서 소양강댐으로 우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물 값도 내고 기득수리권도 포기하면서까지 취수장을 옮기시겠다는 건지...

○시장 최동용 아니지요. 그러니까 취수장을 옮기려고 하면 절차가 한 2년 걸릴 것으로 보는데...

변관우 의원 그러니까 1년 내에 옮기시겠다는 건가요?

○시장 최동용 아니, 그러니까 1년 6개월 정도 가는데 그 물 값은 그전에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고...

변관우 의원 핵심이 뭐냐 하면 물 값도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문제예요. 나중에 협상해 가지고 춘천시가 50억을 지불하든지 그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1조 예산을 하는 춘천시에서 50억이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의 핵심은 뭐냐 하면 취수장을 옮기는데 옮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득수리권을 포기하고 물 값을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 값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거 저도 동의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물은 이용하면서 돈 안 내면 그것도 도둑놈 심보니까 정당하게 내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밑에서도 우리가 물을 다 취수할 수 있는데 굳이 올라가서 춘천의 미래 먹거리인 기득수리권을 갖다 바치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시장 최동용 제가 나름대로 검토해본 것은 우리가 그 용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면 취수장을 변경을 해서 장소를 바꿔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그것도 거기서 다시 바꿔서 들어가려면 한 6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의장 김영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이나 우리 변관우 의원님, 보충질문시간이 지났으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최동용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관우 의원 그리고 상하수도본부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는데 이 답변서를 잘못 쓴 사람이 1차적인 문제겠지요 그렇지만 이게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까지 다 검토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안 작성한 사람한테는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약속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한 사항이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변관우 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찬중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의원 황찬중 의원입니다. 저에게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변관우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보충질의를 들으시고 청취하시는 시민분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물값 취수방식 변경에 관련된 이번 의안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춘천시민의 여론이 둘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아마 춘천시 사안 중에서 큰 사안이라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게 연락 한번도 안 하시던 선배의원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물값 건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황 의원으로 힘으로 막을 수 있으면 막아봐라, 최대한 설득을 더 해봐라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만큼 이번 취수방식변경 건이 시민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도 잘 들었고요. 그리고 변관우 의원님 보충질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부족한 점만 제가 세부적으로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주시죠. 초반에 답변을 하실 때 발전방류나 취수량이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산단 등 레고랜드 관련돼서 물 소유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취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시장님 말씀대로 안정적 취수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지금과 같이 갈수기가 돼서 물이 하류지역으로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 되면 우리 춘천시민도 생존에 위태로운 상황이 되지만 더 무서운 거는 2,000만 경기도 서울시민들이 물을 못 먹는 겁니다. 그런 위험한 리스크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시장님의 답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수공이 아무리 갈수기가 되어도 댐 안에 저수가 있다면 서울시민들을 다 목말라 죽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물은 흘러내릴 것이고 그리고 흘러내리는 물을 우리 춘천시도 취수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 답변에서 안정적 물 취수방법으로 갈수기를 대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논리가 억측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제 얘기가 맞지 않습니까?

○시장 최동용 사실은 견해차는 있습니다만 항시 취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해야 되고 그리고 맑은 물과 안정적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은 시민에게 공급되는 물에 대한 내용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그게 흙탕물이라든가 녹조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됐을 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정수장에서 약품처리를 해야 되는 게 월이라고 그랬든가 300만 원 정도 들어가면서 연간 많이 들어갈 땐 1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황찬중 의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시장 최동용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것이 시민들한테 맑은 물도 아니고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 포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찬중 의원 탁수 얘기도 하시면서 맑은 물 공급을 얘기하셨어요. 초반에는 안정적 물 공급 얘기를 드린 건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드린 거고 맑은 물 얘기를 하셨는데 이미 취수탑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수자원공사가 건설했고 그 취수탑에 의해서 앞으로는 맑은 물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약품비 절감 얘기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약품비는 연간 따지면 1·2억도 안 되는 적은 돈입니다. 그리고...

○시장 최동용 돈이 문제가 아니고...

황찬중 의원 그리고 그 약품비라는 것도 대부분 탁수가 됐을 때 응집제를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은 탁수가 내려올 일은 없다는 겁니다. 선택적 취수탑에서 약품비로 인해서 맑은 물 공급을 이유로 대시면서 이 안이 마치 춘천시민을 위해서 진짜 안정적이고 맑은 물인 것처럼 여론을 몰고 또는 호도하는 부분들은...

○시장 최동용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황찬중 의원 아니, 제가 물어보면 답변하세요.

○시장 최동용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은 여론을 마치 제가 호도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가 선택적 취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선택적 취수라는 게 맑은 물을 보내기 위한 선택적 취수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는 것이지 마치 시장이 시민이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는 그런 뜻에서 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찬중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안정적 취수가 어렵다, 맑은 물 취수가 어렵다는 거는 취수방식을 바꾸든 바꾸지 않던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시장님, 동의하시는 거지요?

○시장 최동용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제안을 해주시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황찬중 의원 예, 좋은 제안 앞으로 계속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공의 부채가 14조에 이릅니다. 아마 이명박 정부 들어서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수공부채가 14조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취수방식을 변경해도 우리 춘천시는 향후에 원수료 50.3원 하는 원수료 인상이 되지 않는다고, 않을 거라고 이렇게 막연한 기대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제가 기사를 발췌했습니다. 정부 4대강 부채해결 물값 인상 논란해서 세종특별본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입니다. 국토부장관입니다. 2103년 6월에 봤던 건데 이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그동안 수도요금의 산정은 투입원가 관련돼서 부분만 고려하기 때문에 수도요금 인상에는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원가대비 83%인 물 값을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4대강 부채 해결을 위해서 물 값을 인상하겠다라는 국토부장관의 공식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공이 가지고 있는 중장기전략 경영계획입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수공은 매년 3%씩 물 값을 인상할 계획이다.” 이렇게 수공이 중장기 전략계획에 그 내용을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보시는 경제적 이득을 구한 표인데요. 제가 그 밑에다가 알파라고 해놨습니다. 그게 바로 수공의 물 값 인상이 됨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머리를 굴려가면서 20년 예측하고 올해 예측하고 내년 예측하고 했던 이러한 경제적 이득효과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를 제가 말씀드리느냐고 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물값 원수요금 50.3원이 아까 20년 사이에 6배 올랐다 그랬는데 광역상수도요금까지 포함한다면 1989년 이후에 8배의 원수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수공에 의해서. 이런 상황에 8배 인상이 되거나 또는 그거에 절반에 4배만 인상이 되더라도 우리가 계산하고 있던 경제적 이득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제로 아닙니까?

○시장 최동용 글쎄, 숫자개념은 제가 잘 모르겠고....

황찬중 의원 이건 숫자가 아니라 산수예요.

○시장 최동용 아니, 그렇게 공부를 다 해가지고 오신 분과 대화를 하려니까 그 숫자개념인지 제가 잘 모르겠고, 그건 잘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물 값은 연도가 지나면 올라가게 돼 있는 것이고 전력비도 올라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전기 산정도 마찬가지고...

황찬중 의원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최동용 마찬가지인데 과연 의원님은 체납액을 계속 안고 가라는 말씀이십니까?

황찬중 의원 그 부분은 제가 있다가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시장 최동용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방법으로든 털어야 됩니다. 저는 춘천시장으로서 그 협상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시민들 의견도 들을 것이고 의원님 의견도 들어서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황찬중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과거 물 값에 관련된 채무, 시장님은 채무라고 인정하실지 모르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우리가 부담해야 될 채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시장님만 유독 그것이 채무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지...

○시장 최동용 아니죠. 저만이 아니지,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저도 시민의 의견도 많이 들었고 저도 많이 듣고 다닙니다. 의원님만 들으시는 게 아니고. 그 물 값을 앞으로 체납으로 계속 남겨둬야 되느냐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저걸 털 것이냐도 고민해야 되고 의원님도 고민하셔야 되고 저도 고민해야 됩니다.

황찬중 의원 고민하겠습니다.

○시장 최동용 예, 그렇게 해서 답을 정해 주시면...

황찬중 의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에 약사천 환경유지용수 관련된 전력비 2억 2천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력비 2억 2천은 명확하게 얘기하면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부담해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 환경과에서 부담해야 되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되는 시민의, 우리 춘천시의 예산 몫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시민이 먹는 물 값에서 환경용수유지 전력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편적이고 타당하고 시민들에게 합리적인 집행사항이라고 생각하세요?

○시장 최동용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그 내용은 제가 답변...

황찬중 의원 모르고 계셨습니까?

○시장 최동용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니고...

황찬중 의원 아니, 알고 계셨는가를 물어보는...

○시장 최동용 모르고 있습니다.

황찬중 의원 모르고 계셨습니까?

○시장 최동용 예.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산업위원회에서 얘기된 것처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일반회계 자금에서 이번에 전용을 해서 일반회계로 편성이 됐고 원수비용에서 빼는 걸로.

황찬중 의원 알겠습니다. 이 계산이 시에서 제출했던 계산에 약사천 환경유지용수에 관련된 전력비도 포함되어서 손익계산서에 들어가 있는 거를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시장 최동용 알지요.

황찬중 위원 그러면 약사천은 이 전력비에서 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시장 최동용 그런데 약사천에 관련된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포함시켜서 이게 정리가 돼야 되지 않는가..

황찬중 의원 그러니까 일반시민이 마신 만큼 내는 물 값 요금에 약사천에 관련된 전력비를 계산해서 손익비교를 했다면 그 손익비교가 타당한 손익비교표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그 손익비교까지는 저희가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황찬중 의원 아니, 시장님이 알고 계시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시장 최동용 아니,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답변만 제가 드린다고 그랬지...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환경유지용수로 돌린다면 그 비용은 빼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황찬중 의원 시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장 최동용 그렇게 일부분을 전부 아셔 가지고 오셔서 그걸 시장한테 물어보고 질문하시면...

황찬중 의원 시장님, 이건은 춘천시민의 자존심에 관련된 건이기도 하고 춘천시민의 먹는 물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초적인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이 생존권의 문제를 가지고 시장님이 정책적 결정을 하시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기준의 판단 없이 집행부 공무원 말만 믿고 그러려니 하고 정책적 결정을 하셨다면 시장님 정책적 결정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시장 최동용 저도 시민의 의견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취수장을 옮겨야 되고 물값 문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고 그래서 좋은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주십시오. 시민의 뜻에 따라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찬중 의원 지금 현재 용산취수장을 폐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하면 5·600억 든다는데 지금 낡은 용산취수장을 향후에 취수방식이 변경되면 물 공급채널이죠. 소양댐 내 취수로 일원화하실 계획이 있으시지 묻고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용산취수장이 80년대에 건설이 됐습니다.

황찬중 위원 계획이 있으신지 안 있으신지만 얘기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시설이 상당히 노후됐기 때문에 폐쇄가 아니고 거기를 새로 더 증설하거나 시설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지금 현재 소양정수장이 10만 톤 정수하는 능력이 되는데 앞으로 금년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5만 톤을 더 증설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용수의 다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15만 톤이기 때문에 소양정수장 능력으로 가능하고 그럴 때 용산정수장에 대한 보수나 증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찬중 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리스크 분산을 위해서라도 만약 소양댐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물이 오염됐을 경우를 대비했을 때 소양강 수계와 북한강 수계를 투트랙으로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망가졌을 때 시민이 먹을 물이 없다면 북한강수계의 물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상수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투트랙으로 우리가 보전하고 가져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용산취수장에 관련된 노후된 사업비들을 5·600억 든다 그러는데 단계적으로 마련하셔서 혹시라도 소양댐이 잘못됐을 것을 대비해서 그리고 소양댐이 물 값을 10배씩, 20배씩 올릴 상황을 대비해서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용산취수장에 대한 투트랙을 마련하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그럴 용의가 있으신가요?

○시장 최동용 그건 의원님이 좋은 말씀 주셔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 취수방식 변경을 당론으로 정해서 의회에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새누리당의 당원이시자 또 여야를 대표하시고 또 춘천시민을 대표하는 시장님이시겠지만 이런 새누리당의 당론에 대해서 시장님도 함께 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당론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장님께서 검토 안 하셨던 부분들을 오늘 새롭게 아셨던 계기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계산이 정확하지 않고 세밀하지 않았던 이런 정책적 실수라고 한다면 그 당론을 폐기해 버리실 의향은 있으신지?

○시장 최동용 시장이 당론 가지고 논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시민이 원하면 원하는 쪽으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시장으로서 앞으로 춘천시가 건전한 재정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물 값 문제라든가 취수원 변경문제 이런 문제는 지금 체납은 계속 늘어나고 그런 압박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안이 되면 이게 체결하기 전에 한번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찬중 의원 그리고 제가 제일 속상하고 답답하고 화가 났던 부분이 하나 있었던 게요. 취수원 변경방식의 운영비 차이, 지금 보시고 있지만 이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그 인건비가 2015년도 예산서에 1억 8천정도 올라왔던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들 인건비였습니다. 일급 4만5천 원짜리 기간제근로자들 당초 뽑을 때 소양취수장, 정수장 내에 잡풀제거 하는 목적으로, 그리고 잡무 하는 역할로 뽑으신 분들을 경제적 이득효과에 가장 많은 부분을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소위 얘기하시는 튀겼어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그 부분은 제가...

황찬중 의원 잠깐만 조용히 해보세요. 제가 물어보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형식의 부분이 시장님 눈을 가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12월 달 회의에서도 수도과장님 산업위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 하면 “하천변 취수장에 펌핑 올리는데 그 안에 소양강 변에 5명이 나가서 근무하고 있어요. 5명하지요? 이 5명입니다. 이 5명이 24시간 풀로 근무를 합니다. 3교대해서 이분들 인건비가 5억입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마치 이것이 춘천시의 경제적 이득인 것처럼...

○시장 최동용 5억이 안 될 텐데?

황찬중 의원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서 우리 시의원들의 눈을 가리고 의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마찬가지의 시장님의 판단도 흐리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최동용 그렇지요. 그런데 의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이 물 값이라든가 취수장 옮기는 부분은 경제논리로만 얘기해서는 난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 그 논리를 얼마정도 이익이 있냐 손실이 있느냐를 알아보니까 저런 정리를 했는지 모르지만 물 값 관련, 이전 관련 그것이 경제적 이익이 3억이 있든 4억이 있든 그것 때문에 이전해야 되고 물 값을 논의해야 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뭐 때문에...

○시장 최동용 아까 말씀대로 주민들...

황찬중 의원 맑은 물 안정적 공급...

○시장 최동용 맞습니다. 그렇게 돼서 가야 되고...

황찬중 위원 제가 아까 맑은 물 안정적 공급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가능한 걸로 제가...

○시장 최동용 그렇게 가야 된다고 나는 보고 지금 그렇지 않으면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는 거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그리고 어느 변호사도 몇 번 물어봐도 한번도 물 값 안 내도 됩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의 입장에서는 그걸 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찬중 의원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 취수방식 변경의 문제는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전기세 낼 것인가, 물 값 낼 것인가에 대한 춘천시의 선택일 뿐입니다. 결국은 전기세를 물 값을 내든 물 값을 전기세로 내든 들어가는 비용은 거기서 거기다라는 걸 제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결정들이 맑은 물 안정적 이런 부분들 얘기하는데 행여나 전력비라고 한다면 지금 소양정수장 내에 추가 전력시설들을 만약에 건설한다면 지금 붕어섬에 태양광발전소 있는 거 아시죠?

○시장 최동용 예.

황찬중 의원 거기서 나오는 전력이 춘천시민이 쓰는 3분의1의 양이 여기서 나오는 거 아시죠?

○시장 최동용 예.

황찬중 의원 그런 식으로 소양정수장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우리가 설치한다면 전력비 1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제가 표현 했는데 차라리 이렇게 해놓는 게 오히려 더 진짜 안정적으로 전기가 한전에서 안 와도 소양댐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물이 차지 않더라도 소양댐도 전기가 없으면 우리 물 못 먹는 거 아시죠?

○시장 최동용 예.

황찬중 의원 펌핑해서 올려야 되니까. 이럴 걸 대비해서 차라리 우리가 자가발전시설 해서 태양광발전소를 거기다 만들어서 물을 하천에서 끌어올리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안정적이고 그런 취수방식의 변화이고 경제적 이득에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 것들을 검토 안 하십니까?

○시장 최동용 아니, 전기가 나가면 물만 못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생활이 안 됩니다.

황찬중 의원 그러니까요.

○시장 최동용 그러니까 그것은 전기 안 나오는 걸 예시를 들으시면 안 된다고 나는 보고...

황찬중 의원 아니, 안정적인 물 공급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과 모든 리스크를...

○시장 최동용 아니, 전기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도 봤지만 자가발전도 있습니다. 이것이 전기료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전기가 생산이 안 되면 댐 물 취수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황찬중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최선을 다해서 시장님과 우리 공무원분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 설득시키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안정적인 물 공급의 측면을 보더라도 현재 우리 춘천시가 취하고 취수원 변경방식의 정책적 선택은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더 연구하고 더 정책적 부분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현재 이렇게 정책적 결정이 미완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급하게 우리가 선택을 강요해야 될 그런 시기에 몰려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과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시장님의 정책적 선택이 앞으로 있기를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한중일 의원 의장님, 마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황찬중 의원님, 앞에 계셔도 좋겠고요. 제가 새누리당 의원인데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 간에 지금 이 시각까지는 물값과 관련해서 당론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언을 황찬중 의원님께서 새누리당은 당론을 정했다고 하는데 이게 잘못 비춰지다보면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이점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속기에 우리 황찬중 의원님이 동의를 해주셔야 속기에서 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차제에 답을 주시면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황찬중 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만큼은 가능하면 이석을 삼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보충질문에 따른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있은 시정질문과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 하셔서 춘천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 본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석의원


○의회사무국

  • 사무국장 안진석
  • 의사담당 정순구
  • 행정 6급 이재호
  • 기 록 유영주


○출석공무원

  • 시 장 최동용
  • 부시장 이욱재
  • 행정국장 김준우
  • 복지환경국장 권혁관
  •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 건설국장 한정수
  • 민원소통담당관 신연균
  • 보건소장 안동탁
  • 농업기술센터소장 여운영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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