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이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옥 의원입니다. 이번 253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심사경과는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춘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춘천시 출연·출자 기관에 대한 경영 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는 3쪽부터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8쪽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15년 기준 인건비 규모에 맞춰 신규 국가시책 사업 및 시정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정원 17명 증원과 지방자치부 지침에 따른 복지전달체계 개선 연차별 계획에 따른 복지인원 8명, 총 25명을 증원하고 정원관리 기간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는 8쪽부터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심사안건을 위하여 노력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질의답변 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차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의원 산업위원회 차성호 의원입니다. 제253회 임시회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점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춘천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단 이사장 및 선임직, 이사, 감사의 임명방식을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변경하고 재단의 설립운영과 경비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 중 보고서 6쪽과 같이 임원 추천 위원에 대한 조항을 삽입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심사결과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7쪽 춘천시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춘천시가 남춘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출자한 기관인 남춘천 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의 주요업무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심사에 전념하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하루이면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즐거운 설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산업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질의답변 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5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보고 이상 2건의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소관 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위원회 황찬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황찬중 의원입니다. 제253회 임시회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보고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점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봉의동 일원 강원도청 부지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를 결정(변경)하기 위해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춘천시 전역 1,116㎢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권고를 통하여 해제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보고서 8쪽에 해제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안건 심사에 애쓰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산업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질의답변 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보고에 대하여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유발언은 박순자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박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원 박순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과 최동용 시장을 비롯한 춘천시 전 공무원들에게 다가올 설을 맞이하여 행복하고 활기찬 새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얼마 전 본의원은 신문지상을 통하여 춘천시 관내 야산에 허름한 움막을 짓고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노숙인을 찾아 적극적으로 계도하여 삶을 안정화 시킨 춘천시 공무원의 미담사례를 접하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당사자이신 노숙인은 7살에 사회로부터 버려져 떠돌이 생활로 모진 고난을 겪으며 심신에 상처를 입어 사람에 대한 불신과 증오만 남은 채 힘겨운 움막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삶의 의지를 다시 찾게 된 노숙인은 재활을 통해 재기에 성공하셨습니다. 노숙인은 이에 도움을 주셨던 공무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청와대에 편지로 전달하여 미담의 사례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꺼져가는 촛불에 기름을 부어 불꽃을 살리듯 한 사람의 마음에 삶의 의지를 불어 넣어 노숙인의 남은 인생에 새 삶의 기운을 넣어준 장한 두 공무원을 소개합니다. 근화동 주민센터 복지민원담당 박영구님, 춘천시 복지정책과 통합사례관리사 최정영님에게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모든 공무원의 귀감이 된 우리 춘천시의 소중한 보배인 이 두 분의 따뜻한 손길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박영구님, 최정영님 두 분만이 아니라 1,400 모든 공무원들이 이분들처럼 시민을 가족같이 사랑하고 따뜻하게 보살피고 있다고 본의원은 굳게 믿습니다. 공무원의 대민봉사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시민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받지 않고 평등하게 인권을 누리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좌하고 안내해주는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연말에 25개 읍면동에 봉사단이 결성되었습니다. 복지의 기본은 관심과 배려입니다. 공조직과 봉사단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소외되고 낙후된 우리 이웃을 더 많이 발굴하여 재활을 도와 앞서 말씀드린 미담 주인공처럼 많은 분들이 재기하실 수 있도록 하여 사랑과 행복이 넘쳐나는 춘천시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아끼고 보살피는 복지정책, 민선 9기 최동용 시장님의 행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번 미담이 그 좋은 사례가 되어 현재 노숙인 시설에 계신 98명과 미처 파악되지 않은 소수의 노숙인들이 시민과 공무원들의 따뜻한 손길에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재기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더 활성화 되는 춘천시의 복지정책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이미옥 의원님과 임금석 의원님을 제253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금번 제253회 임시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면 금년도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의회에서 보고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며칠 있으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 바라며 올 한해 우리시민 모두의 건강과 하시는 일마다 만사형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금번 제25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