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2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협의 된 내용과 같이 회기는 오늘부터 2월 16일까지 총 8일간으로 하고자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항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춘천 유치를 위한 성명서(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운동, 약사명동, 소양동, 근화동, 신사우동을 지역구하고 있는 남상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성명서 발의를 도와주시고 발언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춘천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주시는 최동용 시장을 비롯한 시 집행부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춘천유치를 위한 성명서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가차원의 정보보호 체계를 운영·관리하는 제3정부통합전산센터를 후보지를 심사 중에 있으며, 우리 춘천시에서는 후보지로서 칠전동 지역인 구 종합사격장 지역을 최고의 적지로 유치신청을 하였습니다. 특히 유지지역인 칠전동 구 종합사격장 지역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심사기준으로 요구하는 지진안전지대이며, 보안이 용이하고 유사 시 신속한 군경지원이 가능하며 네트워크,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우수한 지역이면서 낮은 연평균 기온과 소양강의 냉각수 등 친환경 에너지화 활용이 가능하고 안전성과 경제성에서 타 유지지역보다 훨씬 뛰어난 지역입니다. 하지만 최근 후보지 유치선정에 정치적인 선정이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촉구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춘천 유치선정의 필요함을 선포하고 춘천시 유치에 도움을 주고자 성명서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성명서를 대표발의 한 제가 성명서 내용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ㅈ3정부통합전산센터 춘천 유치를 위한 성명서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불합리한 특정지역 밀어주기를 경계하며 국가경제 도약을 위해 사회전반에 걸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을 환영하고 적극 공감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국토의 균형발전에 전면배치 되는 경제, 산업, 문화, 교육, 인구 등 모든 면에서 수도권과 특정지역의 집중화, 과밀화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최근 정부는 국가차원의 정보보호체계를 운영, 관리하는 국가 중요시설로 행정자치부가 운영 중인 대전제1전산센터와 광주제2전산센터가 2017년 포화가 예상되어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후보지를 2013년 9월에 공모, 현장실사를 마치고 1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심사 중에 있다. 유치선정의 심사기준에 맞게 우리 춘천시가 후보지로 제안한 칠전동 지역은 지진발생이 전혀 없고 산성형태의 자연적 보안관제가 용이하며 유사시 신속한 군경지원이 가능하고 네트워크, 상하수도, 가스 등 기반시설이 구축되어 있고 낮은 연평균 기온과 소양강의 냉각수 등 친환경 에너지화 활용이 가능하여 안전성과 경제성에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뛰어나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IT, CT 등의 창조경제를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춘천시는 그동안 2천만 수도권의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각종 규제와 불이익을 받아왔으며 혁신도시, 기업도시의 잇따른 외면과 도심 내 미군부대 위치 등으로 도시균형개발에 상당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에 춘천시의원 21명 모두는 정부의 특정지역 몰아주기 식 정책보다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우선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소외와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의 발전을 간절히 열망하는 3만 시민의 뜨거운 마음을 담아 다음 사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기반인식하고 특정지역 과밀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최종 후보지를 선정함에 어떠한 의혹과 불신이 없도록 투명하고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안전과 경제성을 최소한으로 고려해야 할 제3정부통합전산센터의 후보지를 정치적 논리로 선정할 경우 우리 30만 춘천시민과 춘천시의원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여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5년 2월 9일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 성명서의 발송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행정자치부장관, 국회 안전행정위원장, 강원도지사, 김진태 국회의원 등 관계기관 및 지역 국회의원이 디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성명서를 제안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춘천시민들께서는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유치에 더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남은 기간 더욱 노력하여 좋은 결과를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X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춘천 유치를 위한 성명서(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3항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조기 추진 지지 성명서(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의원 퇴계동 지역구 의원 이상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성명서(안) 발의를 도와주시고 발언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살기 좋고 살고 싶은 행복도시 춘천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최동용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조기 추진지지 성명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규제와 수도권 상수도보호지역이라는 명분 아래 춘천지역 발전의 제약을 받아왔으나 강원도와 춘천시의 노력으로 동아시아 최초 글로벌 테마파크인 레고랜드 코리아 기공식을 지난 2014년 11월 28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공식이 있기까지 문화재 발굴 건으로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2014년 9월 우리 춘천시의회에서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였고 문화재위원회에서도 중도유적을 보존하면서 국민들에게 교육자료로 활용하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춘천에 살지도 않는 제3자가 가처분신청을 하고 고조선 유적이다라는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어 춘천시의회는 설득력 없는 의견에 적극 대응하고 레고랜드가 춘천시민의 자부심이 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잇도록 성명서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성명서(안)을 대표발의 한 제가 성명서 내용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고랜드 코리아 조기 추진지지 성명서 대안민국 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레고랜드 코리아가 지난해 11월 28일 기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춘천시의회는 이 사업이 조기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지지 의견을 대내외에 천명하고자 합니다. 춘천시는 상수도보호구역 등 각종 환경규제에 묶여 있어 시민들은 항상 지역을 선도해 나갈 개발사업에 굶주려 왔습니다. 다행히 중도에 세계적인 어린이테마파크인 레고랜드를 유치하여 국내를 넘어 동북아시장을 목표로 하는 한국관광의 대표상품을 이곳 춘천에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레고랜드 사업에 대해 모 단체에서 춘천지법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등 사업진행을 저해하는 행동과 여론몰이를 지켜보면서 춘천시의회는 단순히 염려를 넘어 정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중도유적의 보존이냐 개발이냐의 논란에 앞서 춘천에 살지도 않는 제3자가 가처분을 신청하고 고조선 유적이다라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진실을 왜곡하며 현실적인 대안도 없는 주장을 일삼아 춘천시민을 호도하기 때문입니다. 춘천시의회에서는 지난해 9월 1일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에 성공적 추진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해당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국책사업과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등 그 신뢰를 바탕으로 문화재청은 심사숙고를 거듭하였고 결국은 문화재위원회를 중도유적을 보존하면서도 국민들에게 교육자료로 활용하라는 결정을 한 것 아닙니까? 이런 일환에서 춘천시의회는 현재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하는 춘천지방법원의 현명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을 성공시키기까지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레고랜드 개발이 춘천발전의 해답이 되고 동시에 중도유적 또한 국민차원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 가는 등 춘천시민에게 주어진 숙제도 많습니다. 춘천시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설득력 없는 의견에 적극 대응하고 레고랜드가 바로 춘천시민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잘 지켜가겠습니다.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춘천시민은 중도유적이 지역발전과 조화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로서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그 지지 의사를 다시 한 번 강력히 표명하는 바입니다. 2015년 2월 9일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 성명서 발송처는 춘천시장, 강원도지사, 강원도의회 의장, 김진태 국회의원 등 관계기관 및 지역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성명서(안)을 제안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춘천 중도지역에 조속히 레고랜드가 설립 완공되어 관광도시 춘천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조기 추진지지 성명서(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4항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의원 “수도권 규제완화 저액 중단 촉구 결의안” 박순자 의원입니다. 먼저 결의안 발의를 도와주시고 발언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최동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춘천지역은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의 제약을 받아왔으며,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산업단지조성과 노후 산단의 기반시설을 확충·개선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최근 대통령의 신년구상 등을 통하여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있어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피해효과가 크므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중단하고 동반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이전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신속히 수립하여줄 것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제가 결의안 내용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중단 촉구결의” 춘천시는 강원도 수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2천만 수도권의 식수원 보호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하여 개발에 불이익을 받아왔으며, 또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국가 대형 프로젝트사업 선정에서도 불이익을 받아 사업 유치실패로 인해 시민들의 상실감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2010년 도청 소재지로서는 가장 늦게나마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2012년 복선전철의 완공으로 관광객 증가와 농공단지 입주신청이 쇄도하는 등 모처럼 발전의 기회를 맞고 있으나 청정산업 입지만으로는 지역발전의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이에 우리 춘천시에서는 온 시민의 힘과 강원도의 협력으로 2008년부터 협의를 거쳐 1천억 원의 외국자본 유치에 성공하여 춘천 중도동 일대에 세계에서 7번째이자 동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글로벌 테마파크인 레고랜드 조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하지만 레고랜드 개발로는 진정한 지역발전을 할 수 없어 춘천시에서는 수도권 및 타시도의 우수기업유치로 고용창출을 하고자 동춘천산업단지, 남춘천일반산업단지, 추곡일반산업단지 등 3개의 단지를 조성하고 노후산단인 후평일반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을 확충·개선하고 업종고도화를 통해 첨단산업공간으로 재편하여 재생산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춘천시에서는 산업단지를 준비하고 기업유치에 나섰지만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한국경제의 어려움이 겹치면서 작년 한해 MOU를 체결한 기업은 없는 실정이며, 동산면 봉명리에 추진 중인 동춘천산업단지는 1년간 계약체결이 1건도 없고 남춘천(광판)일반사업단지 역시 지난해 말까지 13년 10월 11일 산업단지 지정이후 현재까지 실시계획 등 후속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국가 경제발전 도약을 위해 사회 전반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움직임에 따라 더욱더 지방에서는 수도권 기업유치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최근 정부에서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 수도권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논의하고 대통령께서 2015년 신년구상 기자회견을 통하여 수도권 규제는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올해 안에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지방의 수도권 기업유치는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는 수도권에만 기업이 몰리고 지방경제는 날개 없는 추락을 할 수밖에 없으면서 지방의 청년실업, 인구유출 등 지역경제의 악화는 물론 결국 지방발전 저해로 인한 각종 세수감소, 경제환경 악화에 따라 지방분권시대를 지향하는 선진정치의 비전을 가로막고 지역균형발전으로 국가경제 성장을 염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묵살하는 독단적인 행위이며,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경제를 초토화시켜 한국발전을 가로막는 정책이 자명하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국정과제로 발표한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려야 하며,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여 지방에서도 그에 못지 않는 기업이전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하고 입지보조금 확대나 고급인력 지원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메ㅐ리트 상실을 보전하는 등 수도권과 지방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동반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우리 춘천시의회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중단 촉구를 위해 다음 사항을 결의합니다. 첫째,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한다. 둘째, 정부는 지방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자금지원 확대, 기업의 지방투자 증대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앞으로 춘천시의회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서울춘천고속도로와 경춘선 복선전철 등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탄력이 붙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에 악영향이 있으므로 정부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2015년 2월 9일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결의안 발송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국회계획재정위원장, 강원도지사 등 관계기관 및 지역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결의안을 제안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씹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유발언은 이미옥 의원님, 변관우 의원님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이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옥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최동용 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평소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던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장애인 평생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발언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관심을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는 선진국과 유사한 정책사업을 하고 있으나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장애인시설과 사업 등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결과를 살펴보면 19세 미만 장애인의 무상지원교육, 치료, 복지 등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내 성인발달장애인 수보다 턱없이 부족한 보호시설과 직업재활시설 등은 수많은 대기자의 입소 불가상태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춘천시의 경우도 시설정원으로 인해 입소가 불가하며 시설퇴소에 따른 기간은 무제한이고 보호작업장 및 근로작업장 등은 특권을 가진 장애인만 들어갈 수 있는 기관으로 점차 시민들 인식이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춘천시 성인발달장애인은 2010년 기준 1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춘천시에서 감당할 수 있는 시설입소자는 20%미만에 그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머지 80%의 미 입소자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 방향도 춘천시가 필히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 복지의 근본목적이 무엇인가를 이 시점에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인발달장애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개인의 자발적 선택을 통한 차별 없는 행복한 삶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사회교육과 전문능력을 지역평생교육원에서 일정시간을 통해 배우고 자격증도 취득하는 시스템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춘천시 성인발달장애인들도 특수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전문능력과 사회통합, 지속적인 치료, 취업, 전공 등을 통한 평생교육원에서 자발적 선택을 통해 지원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인발달장애인이 10세까지 국가로부터 지속적인 치료 및 교육 등의 서비스를 받았다면 10세가 넘어서도 그 서비스의 효력을 유지해주는 것이 지자체에서 실시해야 될 가장 큰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장애인 취업과 자립, 사회통합 등의 문제해결이 장애인시설뿐인가 하는 것입니다. 평생교육 서비스가 성인발달장애인에게 지속적인 제공된다면 스스로 선택에 의한 삶이 보장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은 성인장애인이 집을 떠나 자립과 그룹을 통한 사회구성원으로 출발하는 기회가 늘어나고 장애인복지에 새로운 지표를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춘천시가 평생교육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면 장애인 등에 대한 시민과 기업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성인발달장애인이 사회로 나갈 수 있는 넓은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47분)

○변관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변관우 의원입니다. 2015년 첫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최동용 시장님을 비롯하여 춘천시 공무원 여러분! 을미년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춘천시의회는 최동용 시장의 민선6기가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비판과 견제보다는 협력과 지원의 스텐스를 취하여 왔습니다. 최동용 시장은 상생의 소통행정이라고 하셨지만 본 의원은 허니문 기간으로 의회가 많이 양보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민선6기의 정책방향이 정립되었고 올바른 사업추진과 성공을 위하여 의회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여야 할 때라고 여기고 오늘은 춘천시장의 인사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춘천시장의 인사권은 시민의 권리를 대의하는 것이지 시장 개인의 권리가 아닙니다. 다른 한편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므로 민선6기 춘천시장의 철학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6개월 동안 출자·출연기관장들에 대한 인선은 춘천시민의 권리를 대의한 인선도 아니고 민선6기의 철학이 반영된 인선도 아닙니다. 결국 춘천시장도 통제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하여 인선이 좌지우지 된다는 소문이 무성한데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춘천시민의 불행입니다. 하나하나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장기, 최고령이라는 기록을 갱신 중인 강원정보문화원장이 연임될 때 최동용 시장님은 이사회의 일원으로 참석했는지, 춘천시장의 자격으로 참석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지역업체의 희생을 담보로 자립경쟁을 하겠다는 인사를 연임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 신문기사에도 나왔지만 강원바이오산업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관리직 인사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을 연임시킨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춘천시가 지역의 신성장동력인 바이오산업을 포기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으로 기업유치사업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입니다. 동춘천산업단지 분양이 저조한 상황에서 특수목적법인 남춘천일반산업단지 대표이사를 전직 행정관료로 임명한 것은 또한 어떤 의미일까요? 본 의원이 보은인사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유치는 춘천시민의 절대절명의 생존전략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내부 정관에 따라 적법절차를 거쳤다고 하지만 전임시장이 문화원장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해외토픽감입니다. 본 의원이 사유하는 체계가 틀리지 않다면 최동용 시장은 선배 복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28만 춘천시민 여러분! 현 춘천문화원장이 누구입니까? 그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라는 춘천의 미래를 도둑맞은 장본인입니다. 또한 그 책임으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춘천시민으로부터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은 정치인입니다. 그런 경력의 소유자가 어떻게 춘천문화원장으로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원주와 비교할 때 춘천의 지역경제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고 서민들은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당시 춘천시정을 이끌었던 전임시장은 춘천시에 대한 어떤 부채의식도 없는 것 같아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춘천시민이 내린 정치적 심판을 누가 사면해 줬습니까? 춘천시민이 사면해 줬습니까? 아니면 춘천시장이 사면해 줬습니까? 문화원장으로 부활한 것도 모자라 있지도 않은 상근직 부원장 직제를 만들어 제 식구 챙기기를 하고 문화원장 업무추진비를 100만 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시켜 놓았습니다. 우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연 2015년 문화원 사업이 80만 원어치 확대되었는지 심사해야 할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시장직을 역임한 지역원로로부터 눈꼽만큼의 봉사정신도 엿볼 수 없다는 것은 춘천의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최근 출자·출연기관장들의 인선을 지켜보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이것은 춘천시장의 암묵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태이고 시민정서법을 위반한 몰염치입니다. 다라서 본 의원은 39만 춘천시민을 대의하는 최동용 시장이 출자·출연기관장의 인선을 시민의 이름으로 재고하여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번 제253회 임시회에서 춘천시 문화재단 관련 조례안이 상정되었는데 출자·출연기관장은 춘천시민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지지 않으면서 춘천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직책입니다. 따라서 인선절차에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 시장이 임면하는 제도를 제안 드립니다. 학연과 지연이 얽히고설킨 폐쇄된 지역사회에서 출자·출연기관장 인선을 상식과 원칙에 따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하신 내용 중에 바이오진흥원 원장인 이시우 원장인 것을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위원회 별로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2월 10일부터 2월 1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가 아무쪼록 생산적이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차 본회의는 2월 16일 오전 10시에 이곳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