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춘천시의회사무국
2014년 12월 1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정에 관한 연설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5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4분 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최원흥 의사담당 최원흥입니다. 제25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소집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춘천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법정 소집 되는 정례회로서 회기 및 의사일정은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지난 11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52회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51회 임시회 이후 의안으로 접수되어 회부된 안건은 총 22건으로서 이혜영 의원외 13인의 의원께서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김주열 의원외 12인의 의원께서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상규 의원외 11인의 의원께서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황찬중 의원외 8인의 의원께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 각각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집행부에서 제출된 의안을 말씀드리면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춘천시 중기기본인력 운용획안,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보고안이 각각 제출·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기타 금번 정례회의 회기 및 의사일정, 그리고 자세한 안건회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5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7분)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협의 된 내용과 같이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총 1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18분)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동용 시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에 관한 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동용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장 최동용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일 의장님, 의원 여러분! 2015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금년 한 해 시정의 주요성과와 내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구상안을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9대 시의회가 출범하면서 그 어느 때 보다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시고 시정을 위해서도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제9대 시의회와 함께 민선 6기 시정이 시작하는 의미 있는 해로써 시민들이 바라는 마음들을 모아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이해와 배려, 그리고 소통 속에 춘천의 미래비전이라는 큰 그림의 기틀을 다져야 하는 아주 소중한 시작점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의원 여러분과 저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28만 춘천시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으며 시민행복과 춘천발전이라는 과제를 부여 받았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우리 시정을 함께 견인해가는 쌍두마차로 상호 협력적 보완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면서 시민들의 행복과 춘천의 발전이라는 공통과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춘천시의 발전과 시민여러분의 행복한 미소를 위해 저를 비롯한 시청의 모든 공직자가 더욱 이해하고 배려하고 소통하겠다는 결의와 각오를 다짐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저는 지난 7월 시장으로 취임 이후 향후 4년의 시정 운영의 방향과 춘천미래의 발전을 위한 틀을 잡기 위한 기반을 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소통행정입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인허가 관련 부서를 한 곳에 모아 ‘민원소통 담당관실’을 신설하였습니다. 비록 5개월여 짧은 기간 동안 운영한 결과이지만 민원처리 신속성 평가에서 도내 1위를 할 정도로 시민들께서 ‘빨라졌다, 민원처리가 한 곳에서 처리되어 참 편해졌다’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 또한 직접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 ‘민원 소통의 날’을 지정하여 한 달에 두 번 시민들의 불편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시민 분들의 말씀을 직접 듣고 시민여러분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외 없는 춘천, 배려하는 춘천, 소통하는 춘천을 위해 의원님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시민들로 ‘행복도시 춘천만들기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행복도시 춘천만들기 위원회’는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창구로서 앞으로 시정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을 자문 받고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움츠러들었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지역 향토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춘천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와 춘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개정하여 지역기업 투자보조금과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율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지역 내 생산품을 우선 구매토록 해서 지역 내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대하였습니다. 전통시장과 중소유통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담보가 부족한 영세 상공인을 위한 특례 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에 의존하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창조적 기술의 첨단산업도시 조성을 위해 첨단 지식산업 융·복합화 지원사업과 에코 에그로 바이오 융·복합 제품 산업화 시설구축 그리고 나노바이오 산업기술 사업화 지원체계를 착실히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명품관광, 문화예술의 도시로서의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 시켰습니다. 우선, 우리지역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레고랜드 조성사업을 위해 정치적 입장을 떠나 강원도와 함께 레고랜드 추진단을 발족하였으며, 지난 10월 유럽지역 연수를 통하여 명품관광도시 구상에 대한 밑그림을 완성하였습니다. 영국 레고랜드를 방문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파급 효과 극대화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프랑스 라빌레트 공원과 철도 하부 공간을 돌아보면서 캠프페이지와 철도부지 개발 방안을 모색하였고, 스위스의 호수관광과 케이블카를 체험하면서 레고랜드 주변 관광지 개발에 대한 구상을 마쳤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행사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행사홍보 인프라 확충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신개념 젊은 축제인 대한민국 DJ 축제, 슈퍼밴드 축제, 겨울 등불축제 등을 기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엄마와 아이가 행복해지는 춘천’을 만들기 위한 기틀을 다졌습니다. 아이들의 지능개발과 감수성 향상을 위한 복합공간인 장난감 도서관 건립에 대한 구상을 마쳤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1사 1교 장학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봄내장학재단을 통해서 200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먹거리에는 더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급식을 위한 로컬푸드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행복한 학교만들기 사업도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닌 우리 모두가 행복해야 우리의 삶의 질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복지가 우선이 되는 행복도시 춘천에 대한 밑그림을 완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무상급식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강북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관 건립의 방향을 잡았고 그 외에 장애인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계획도 빠짐없이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 및 저소득층의 취업확대와 지원을 위해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개소하여 다양한 고용·복지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 민·관 협업 체계를 갖추어 놓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 10년 넘게 지역의 현안이었던 시청사 신축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뤄져왔던 우리지역 최대현안이라 선뜻 꺼내기 어려운 일이었으나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 힘겹게 시작한 부지결정 문제를 공론화 하였습니다. 시청사 부지선정 과정에서 일어난 개인 간 또는 지역 간 갈등을 봉합하고 시민 여러분의 뜻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청사 건립을 위해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이러한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내년에 우리 시정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별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한경쟁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빠른 변화와 함께 다양한 의견들이 공존하는 다원화된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빠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아주 냉정한 경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은 도시경쟁력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형성하였으며, 도시경쟁력은 유연하고 혁신적인 경제시스템을 구비한 경제력이 강한 도시, 거주환경이 잘 갖추어진 도시, 문화와 교육 그리고 의료 인프라와 복지수준이 넉넉한 창조형 도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런 빠른 시대변화와 창조적 변혁을 통한 세계적 명품도시 실현을 위해서 2015년 우리시는 100년 미래를 내다보는 스마일 춘천 행복도시 만들기의 창조적 동력 구축을 비전으로 삼아 위민·소통·배려의 바탕위에 경제적 자생력이 강한 도시,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도시, 그리고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미소를 짓는 도시를 만드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적 자생력이 강한 도시 조성 전략입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 내수부진 등 대·내외적인 악재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향토기업 지원책을 꾸준히 개발하고 조성 중인 동춘천 산업단지와 남춘천 산업단지는 기업수요 맞춤형으로 조성하여 분양에 집중하겠으며 활용 가능한 공장 부지를 확보하여 우량기업 유치를 통해 지속가능한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활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과 취약계층의 취업의 기회는 점점 없어지고 삶이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청장년 미취업자 그리고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사업과 우리지역에 맞는 고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지원 기능 강화사업을 통해 고용과 복지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은 중·소 상공인과 자영업자가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 슈퍼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경영개선 및 판로개척 지원 사업을 강화하여 서민경제를 튼튼히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의 기반도 더욱 탄탄히 다져나가겠습니다. 건강생명, 레저관광 융·복합 헬씨에이징 육성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여 질병치유와 건강증진 시설이 집적된 건강생명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스크립스 코리아 항체연구원은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단계별 발전전략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연구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바이오 인증시설을 구축하여 바이오산업과 지역농가가 연계된 융·복합 창조산업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바이오 꿈나무 양성캠프 운영, 디지털 콘텐츠 아카데미 운영, 애니메이션 꿈나무 등의 사업을 통해 부모에게는 추억을 아이들에게는 상상력과 잠재된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은 차별화되고 특화된 관광자원 개발이 부족하여 머무르고 즐기는 관광지가 아닌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였습니다. 관광객 수는 많은데 비해 관광이 지역소득과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삼악산을 중심으로 삼천동과 레고랜드를 연결하여 삼각관광벨트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제1권역인 삼악산에는 전망대를 중심으로 편의시설을 갖추고, 삼천유원지 일대인 제2권역에는 민자를 유치해서 호텔과 컨벤션센터를 설치하고, 제3권역에는 레고랜드를 조성해서 이들 3개 권역을 케이블카, 곤돌라, 모노레일, 짚 와이어 등과 크루즈로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삼각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기존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개발정책을 병행 추진코자 합니다. 구봉산 전망대 주변을 관광 명소화 하고, 농촌체험형 관광열차 사업과 구곡폭포관광지의 산책로와 편의시설을 정비함은 물론 관광명소 스토리텔링 작업과 소양강처녀상 주변 일대 새로운 관광시설을 확충하여 관광수요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관광을 통해 편의성을 개선하고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분산 개최되고 있는 축제를 통합하겠습니다. 축제는 이제 단순한 행사성이 아닌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다양한 체험활동 그리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복합적인 행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임축제, 인형극제, 연극제 등 춘천을 대표하는 축제를 통합 개최하여 효율적인 홍보와 축제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극대화하여 지역경제 및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심 도로망 개설과 외부연결 도로망 확충사업을 비롯한 교통분야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정체가 심화되고 있는 도심내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 국도대체 우회도로와 지방도 등 외곽도로와 도심을 연계하는 교통망 구축을 통해 도심 교통량 분산과 내·외곽 접근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각종 개발사업 등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교통량이 증가하는 지역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시민들께 교통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도심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도시재정비 촉진사업과 구도심 재생사업도 목표연도인 2020년에 맞춰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 분야입니다. 정부지원은 확대되고 있으나, 농가소득은 정체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고질적 농정 현안은 여전히 상존해 있으며 정부의 FTA 등 개방화정책으로 농촌지역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동시에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위기상태를 농업 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농업 분야의 활로를 개척하는 방향으로 위기를 타개하고자 합니다. 신기술개발 지원은 물론 신 소득 작목 시범재배 사업과 기계화 장비구축사업 등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시민 모두가 환한 미소를 짓는 행복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진정한 복지는 좋은 일자리입니다. 일을 하시고자 하는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서 일자리 제공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게 시급한 과제입니다. 일자리 수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다양화함은 물론 어르신을 고용하는 기업지원 사업을 통해 고용과 복지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겠습니다. 읍·면·동 사회복지봉사단 활성화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강북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관을 건립하여 쾌적한 여가공간과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과 아동을 위한 시책은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가족 분들의 보호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건립이라든지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유아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과 장난감 도서관 건립 등 수요자 입장에 서서 복지수요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을 실행하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역시 금년보다는 다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은 있지만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지방재정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재정운영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을 기조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9,074억 원으로 이는 금년 당초예산 8,833억 원보다 2.7% 증가된 규모입니다. 금년에 비해 예산규모가 크게 늘어나지 않은 이유는 법인세 감소에 따른 소득세수 감소와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증가폭의 둔화가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6,992억 원으로, 전년대비 412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12개 회계에 2,0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 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적 취약계층 및 장애인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회복지부문은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운영, 가정어린이집 보조인력 지원, 춘천 드림스타트 설치 등에 2,6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향토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개발사업 부문은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농촌 체험형 관광열차 운영, 관광지 정비 및 시설확충사업,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 지원 등에 530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축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종 시설장비 구입 및 자동화 지원, 고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 추진 등에 450억 원을 배분하였으며, 도심도로망 개설과 확·포장 그리고 도심재정비 사업, 2030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의 건설부문에 600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춘천은 지금 중요한 변혁기에 있습니다. 지난 50년간 도심발전의 저해 요인이었던 캠프페이지가 시민들 품으로 돌아왔으며, 레고랜드 조성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는 등 대·내외적으로 발전을 위한 동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변화를 맞아 우리는 그 시작점에 서있습니다. 그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생각할 때 무거운 책임감과 의무감을 느끼게 됩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차근차근 밟아가겠습니다. 그러나 탄탄하게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제대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살기 좋고 살고 싶은 행복도시, 스마일 춘천’ 여러분의 삶으로 실현시키겠습니다. 지속적인 성원과 참여,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을미년 새해, 희망과 보람으로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15년도 계획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되어 시정과 시민복리가 크게 발전향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의 내실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연설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8분)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춘천시장으로 제출된 201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등 예산안에 관련 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춘천시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금번 정례회 기간으로 정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남상규 의원님, 박순자 의원님, 변관우 의원님, 이상민 의원님, 한중일 의원님, 손우철 의원님, 유호순 의원님, 이대주 의원님, 황찬중 의원님 이상 9인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황찬중 의원외 8인)
(10시39분)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황찬중 의원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요구된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시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의 시정질문에 관한 질문의 답변을 위하여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12월 18일 1일간 오전 10시에 본회의장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유발언은 변관우 의원님과 이미옥 의원님 두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변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1분)
○변관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변관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최동용 춘천시장님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복지는 21세기 지역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이라는 아젠다를 가지고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하는 사회복지에 대한 철학과 당초예산을 심의하는 원칙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30년 전 제가 대학생이던 시절, 윌리엄 베버리지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칼 막스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등은 그 당시에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복지국가론이었습니다. 내 생애에 결코 만져 볼 수 없는 무릉도원의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몇 번의 복지 포퓰리즘 선거를 겪으면서 상상 속의 복지국가가 우리 앞에 실현되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만들어 놓은 복지국가,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면 재앙일까요? 준비되지 않은 국민에겐 재앙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는 지역발전을 위한 신성장 동력이라는 아젠다에 본 의원에게 주어진 4년의 시간을 투자하겠습니다. 2,600억 원의 사회복지 예산으로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세입을 증대시켜 선순환구조를 만드는데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복지 정책 아젠다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2015년 당초 사회복지 예산안을 심의하는 본 의원의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지가 소비가 아니라 투자가 되기 위하여는 공급자와 수급자의 의식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혜적 복지정책의 결과인 노예근성을 극복하는데 공급자와 수급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우선 공급자인 복지국 공무원과 복지기관 직원에게 자극을 주는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둘째, 사회복지예산을 정량평가보다 정성평가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류작성이나 보조금 집행의 적법성 등 정량평가에 집중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과 집행, 피드백의 프로세스를 사업의 기대효과 측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과장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지방재정법 5조 2항에 따라 현재 시범 작성 중인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00% 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예산은 반드시 성과계획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첨부하지 않으면 예산심의과정에서 되지 패널티를 적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사전에 목적예산이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춘천시의 고혈을 파서 생색내는 중앙정부와 강원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지역의 특수상황에 부적합한 국·도비 보조금을 과감하게 반납하고, 세이브된 시 예산을 지역현안사업에 집중하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은 삭감할 수 없다는 저급한 논리로 본 의원을 설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복지예산으로 지역성장동력을 견인하려는 졸렬한 전략. 오죽 답답했으면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담보로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려는 본 의원의 졸렬한 전술에 대하여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옥 의원입니다. 5분 자유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최동용 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선 지도 100여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걱정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춘천시장님께서 춘천발전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행사, 테마, 먹거리 등의 사업에 박수를 보냅니다. 본 의원은 의회에 들어온 날부터 지금까지 춘천관광 활성화방안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춘천시 관광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춘천시는 어느 지역도 따라올 수 없는 산, 호수, 유원지, 휴양지 등 크게 10여개의 테마로 나눠져 있고 100여개 이상의 관광지 및 명소가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자원은 춘천시민이 살아가야 할 기초적인 원동력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춘천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여러 조사에서도 나타난 바 있습니다. 춘천시의 이러한 자원과 특색을 살리고 관광자원을 도모하기 위해서 첫째, 춘천지역 내 관광지와 명소, 중심지, 사거리, 춘천진입지역 및 외곽 관광지, 기타 지역 등 여러 곳에 외지관광객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관광안내표지판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춘천시 통합관광 가이드북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테마별로 제작해서 배부하면 관광안내표지판과 더불어 춘천시 관광사업 등에 더 혁신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효과는 2017년 레고랜드 개장과 함께 춘천의 지역경제 가치도 30% 이상 향상 효과를 가져 올 것이며, 지속적인 일자리 향상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효과는 2박3일의 체류형 관광지로도 연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업과 많은 행사를 한다고 해서 도시가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본 의원이 제안한 것과 같이 이러한 기초적인 사업에 충실 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춘천에 살면서 춘천이 얼마나 엄청난 가치의 땅이라는 것을 잊고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춘천의 소중한 가치를 기초적인 곳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 반드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광도시로 또한 미래형 첨단도시로 발전되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 등 활동을 위해 12월 2일부터 12월 17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이곳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