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박순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평소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117조에 따라 2019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994년도에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지방개발 관련 제반문제를 조사연구하고 지역의 역점시책추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지원을 통해 강원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강원연구원 설립운영 조례에 따라 매년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2019년도에 시정지원 발전을 위한 정책발굴과 대규모 공모사업 유치 및 시범사업지원 등을 활용하고자 1억 원을 운영비로 출연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출연금을 2019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안취지를 널리 이해해주셔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열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유열입니다. 의안번호 44호로 제출된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994년 9월 1일 설립된 강원연구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음으로 내년도에도 출연을 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연구원 출연금은 연례반복으로 이어져오는 사항으로 2019년에도 지역의 역점시책추진을 위한 정책지원으로 춘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연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20년이 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도는 운영비하고 전체적인 출연금이 나가니까 수시로 대응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전년도 시군을 조사했을 때 군 지역에서 9개 군이 작년도에 출연을 했습니다. 이 군 지역들은 매년 5,000만 원 정도 운영비를 출연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저희가 설립 당시에 설립비 출연을 한 적은 있고요. 지금 운영비를 저희가 1억 원을 출연하게 된 것은 처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아닙니다. 그동안에 이 용역은 개별부서에서 용역을 수행한 적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연구용역들을 강원연구원으로 간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올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관련된 사항을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여기다 연구수행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게 되면 저희가 협의과정은 있습니다만 이게 되면 3건에서 4건 정도의 연구과제지원을 얘기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정부의 공모사업들이 내년부터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공모사업 여러 가지 대응을 할 때 보면 아무래도 그런 연구기관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관련 전문가들 찾아가서 보고서화 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게 되면 전체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대응역량은 상당히 빨라지면서 내실 있어질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국비확보 같은 경우에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자료조사를 좀 했습니다. 자료조사를 했을 때 보니까 여러 가지 정부지원 사업들이 선정이 됐더라고요. 다만, 연구량이 얼마만큼 될지는 모르겠지만 연구보고서를 보질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런 공모과제로 해서 최소한 국비가 큰 건은 몇 십억 가능할 거고요. 장기적으로 가는 거는 더 클 수도 있고 그런 사업들을 많이 확보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응역량이 기존보다는 상당히 빨라질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저희가 중앙단위보다는 관련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만 했을 때 보면 연구원들을 보니까 연구원들끼리 다 공유가 되고 더군다나 정부산하연구기관하고도 연관이 돼서 각종 연구원을 통해서 그런 유치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그나마 빨리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저희도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부서별로 아는 인맥가지고 예를 들면 기존에 용역을 한번 했다든가 박사진들하고 제가 만나봤고 이런 영역이 있는데 이게 되면 저희 생각에는 부서별로 물론 강원연구하고 협의를 봐야 되겠지만 어떤 네트워크도 좀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소관별로 전공분야들이 다 틀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부서별로 자문을 수시로 받을 수 있게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현재도 정책동향이라든가 그 다음에 작년에 자료를 받았던 게 정부에서 공모사업일정, 저희가 미처 캐치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미리 받아서 미리 할 수 있는 것도 저희 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1억 원을 출연합니다만 하여간 그 이상 그 몇 배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 지역 같은 경우에 저희가 연구과제를 수행할 걸 파악을 해보니까 한 2건에서 3건 정도를 수행을 저희하고 같이 그런 방안을 만들고 했는데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군지역이다보니까 군 지역에서는 이 범위가 좀 작습니다. 연구의 범위가.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2만, 3만을 하는 범위하고 20만, 30만하는 범위가 용역으로 따졌을 경우에 그런 범위가 좀 틀려지고 있고요. 저희가 과제수도 협의 중에 있는 게 3건에서 5건 정도까지 다만, 그게 연구과제의 범위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습니다만 그 과제의 범위를 더 해서 가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원주, 강릉, 춘천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원주는 내년부터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강릉하고 춘천이 올해 시작하는 거로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군 지역은 5,000을 하니까 연구원 측에서는 저희가 제안을 받았을 때 연구원에서는 군 지역은 한 5,000만 원 시 지역은 1억 원 정도 하자는 제안을 받았고요. 저희가 그 제안에 따라서 어떤 과제를 할 것인지 나름대로 수요조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저희가 타 시군을 거를 다 조사를 했을 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그래서 저희가 3건에서 5건으로 협의를 보고 있고 다만, 용역수행의 범위가 예를 들면 금액으로 따지면 저희가 2,000만 원짜리 용역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5,000만 원짜리 값어치가 되는 조사용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역을 따졌을 경우에...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제가 볼 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이런 거는 별도 용역으로 여기에 출연해서 나간 게 아니라 그건...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연구과제를 가장 현실적인 과제를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닌데 예를 들면 도시열섬화라든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현실적인 거를 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이건 용역을 하는 계획서는 아니고요. 이거는 운영비를 출연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거는 쓰고 자시고 하는 건 없습니다. 운영비를 출연하게 되면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연말까지 연구과제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를 갈 것인지 하고 그 다음에 공모사업은 수시로 대응하게 되는데 그런 과제들 몇 건 정도 해가지고 그거는 건수로 저희가 접근하려고 그럽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저희가 시에서 한 학술용역 전체현황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올해 거를 보면 예산상으로 봤을 때 25억 정도 강발연에 나간 용역이 아니라 매년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5억 정도가 학술용역 명목으로 그런 과제를 연구하고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아닙니다. 2건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렇지요. 그거는 연구범위 양에 따라서 예를 들면 어떤 거를 3개월짜리를 연구할 수 있는 거고 어떤 거는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그러니까 이거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기본적으로 보실 때 저희가 역점현안과제를 그쪽에다가 제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각종 공모사업을 할 때 보면 사업제안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제안서를 의뢰를 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 각종 네트워크사업 그런 것까지 해서 3건 정도로 해서 포괄적으로 나가려고 그럽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올해 처음 시작을 해서 이렇게 운영비를 출연해서 연구용역을 수행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는 처음인데 이게 1억 원이 출연이 되지만 하여튼 그 이상 배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위원님들한테 이런 과제할 때부터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 드리고요. 이것도 1년만 하는 걸로 돼 있지 그 이상을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성과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운영을 해본 결과 더 잘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하여간 최대한 성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아니, 올해 과 것을 찾아보니까 그 정도 되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를 들면 정보통신과 지역정보화 5개년 계획수립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에 향토유적 DB구축 관련한 용역, 그 다음에 비지정문화재 전수조사한 용역...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이거는 계약법에 의해서 입찰공고를 하든가 제안공고를 하든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하고 현황만 갖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공동연구는 아니고 그간에 보면 예를 들면 저희가 정식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3,000이 됐든 5,000이 됐든 그거는 용역을 발주해서 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전까지는 지역연구원에서는 수의계약 같은 것들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됩니다. 거기도 입찰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라든가 그런 관계는 많이 떨어져있는 상태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렇지요. 기본은 그렇지만 저희가 운영비를 출연하는 대신에 그에 상응하는 연구방안을...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맞습니다. 기존에 2,000만 원짜리 하더라도 예를 들면 약간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기존에 기본용역을 하면 계획을 수립해서 입찰을 해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여기하고 할 때는 바로 수행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 관계도 김은석 위원님처럼 저희도 그걸 계속 받고 있고 강원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다운받을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런 사항들은 강원연구원이 3실 5과 7센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별로 5개부 정도가 있는데 그거를 관련해서 국 단위로 네트워크를 시켜주든가 아니면 과 단위를 네트워크 시켜주든가 그 관계는 용역이 통과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공론화시켜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정산절차를 이행하고 출연금은 그런 정산철차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아까 송광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연구과제 목록으로 3건에서 5건 정도를 연구하게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 각종...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이거 끝나면 저희 내부계획을 만들어서 그 관계를 가서 조건을 걸려고 그럽니다. 문서상으로.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계약은 아니고요. 저희가 문서상으로 협의를 볼 거고요. 동의안에 대해서 가면 거기다가 어떤 조건을 다는 건 좀 그런 것 같고요. 저희가 문서상으로 협의를 통해서 과제를 수행하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에서도 물론 사적연구기관이라면 여러 가지 발생되는데 공적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시하고 네트워크를 원활하게 하고 싶다면 예를 들면 저희도 적극적이지만 그쪽에서도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타 시군 사례도 이거 때문에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조사를 하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보니까 3건 정도를 공무과제를 수행했다든가 아니면 지역현안과제를 수행했다든가 하여튼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저희가 그동안에...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말씀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게 있었는데요. 저도 예전에 그쪽하고 용역수행을 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용역수행을 했습니다. 저도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이런 용역을 운영비를 주지 않고 용역을 수행했는데 지금 이렇게 지나다보니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지역현안에 수시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상당히 미약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저희가 볼 때는 예를 들면 소규모적으로 하면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미리미리 계획을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수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정부공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시대상황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항상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리고 이게 되면 장점이 있는 게 일단 정부공모사업에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정부공모사업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제안서 작성하고 하는 것들이 기초데이터들이 없다든가 그래서 상당히 애를 먹고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연구원하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가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처하면서 보고서도 충실할 수 있고 그런 대응력도 강화될 거라고 봅ㄴ디ㅏ.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제가 건수로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군 지역을 5,000만 원짜리를 보니까 저희도 행자부에 올라가서 보면 저희는 공무원들이 만든 자료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옆에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면 군 지역 자료가 붙어있어요. 그런데 보고서 질이 우리하고 많이 틀려져서 물론 보고서만 가지고 해서 선정된 건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용이한 선점효과를 보려면 내용도 충실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물론 연구원들이....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강원연구원 설립은 지방자치단체 연구원 설립 법률에 의해서 된 거고 법률에서 한데는 강원도에 지금 하나뿐이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지방자치단체 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도 설립당시라든가 그때 출연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강원도를 대표하는 공공목적의 연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지역하고도 가깝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동안에 대응력도 효과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출연을 결정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된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일단 출연을 했고 지방재정지원에 대한 사항은 시행령에 각국 사업들이 명기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 출연에 대한 거는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특정집단으로 판단하기에는 약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공적기관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연구원 자체가 저희 춘천시라든가 기초단위에서는 연구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가 설립 당시에도 출연한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가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조례가 처음인 건 아니고 동의안이 처음이라는 말씀이고요. 94년도에 강원연구원이 설립할 때 출연금을 도가 반, 각 시군에서 반씩 부담을 했습니다. 저희가 2001년까지 총 출연을 11억 8,000만 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이나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출연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약간 소원했던 게 각 시군에서 강원연구원이 너무 도지사의 정책브레인 역할을 하지 않느냐? 각 시군에서도 반 정도 부담을 했으면 각 시군의 사업도 많이 발굴을 했어야 되는데 약간 그런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약간 소원해진 관계가 있었고 그런데 저희가 볼 때도 이런 연구원의 전문집단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저희가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또 공무원은 수시로 인사인동도 있고 특히 공모사업이라든가 정부가 정책을 결정이나 수립을 할 때 중앙부처에서 직접하지 않고 중앙부처 산하연구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안녕하십니까?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입니다. 의안 33호 춘천시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선7기 시정기조인 시민중심의 시정구현을 위해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 체계구축 및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특히 지난 9월 11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도 주민주권실현을 위해 주민직접 참여제도를 확대하고 주민참여권의 대폭 강화와 마을문제를 주민이 직접 해결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정부의 자치분권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추어 시민이 당당하게 주인역할을 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과 근거의 시민주권 활성화 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민의 권리와 의무 및 시민주권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비롯해 총 3장에 20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3조부터 5조에서는 시민주권의 기본원칙, 권리와 의무,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5조에서는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심의 조성할 시민주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16조부터 제20조에서는 시민주권 활성화 기본 및 실행계획수립과 공론장 운영, 제도개선 등 운영활성화 근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비용추계를 말씀드리면 2019년 기준 7,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붙임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시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도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열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유열입니다. 의안번호 33호로 제출된 춘천시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은 시민주권에 대한 보편적 가치와 시의 주요정책과정에 시민에게 직접 참여기회를 줌으로써 책임감은 물론 춘천시민이라는 주인된 의식을 함양함으로써 시민이 주체가 되어 민주주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례로서 조례안에는 시민주권위원회, 시민활성화 연차별 계획수립시행,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장의 책무, 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그리고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주권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을 포함하였기에 기본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조례제정 본래의 목적에 맞게 시민의 자발적 정책참여 및 시민의 동참을 끌어내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조례제정의 목적이 민선7기 사정의 핵심기조인 시민들과 집행부의 어떤 정책결정과정 그 다음에 사후평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법상 고유권한을 시민들과 나누겠다는 거지 지방자치법 30조에 기조한 대의자로서의 의원님의 권한은 침해하는 게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조에 보면 시민주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시민이라는 거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춘천시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생계를 유지하거나 시와 관계된 그런 광의적 의미가 되겠고요. 주권이라는 얘기는 한자로 해석할 때는 가장 중요한 권리, 그리고 법률적으로는 어떤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이렇게 얘기하는데 헌법 제1조2항에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규정한 그런 헌법적 가치를 저희가 시민들에게 적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지만 시장이 가진 지방자치법상 정책결정권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우리 시장과 시 공무원들이 이렇게 같이 해서 정책결정도하고 계획도 수립하고 이랬던 것을 앞으로 시정방향은 시민들한테 그 시민들이라면 여러 분야별로 당사자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당사자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시정시책 계획수립하고 정책하는데 반영하겠다는 그런 의미고요.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지방자치법상 입법권, 예산권, 감사권, 정책심의권 이거는 당연히 존중돼야 되고 이거는 저희가 집행부에서 간섭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장이 가지고 권한, 시 집행부의 권한을 시민과 나누겠다는 의미입니다.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지방자치법상 고유권한은 관여할 수도 없고...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의회의 어떤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시민이 제안을 해서 시의 정책결정으로 수립이 되고 그래서 시장이 정책결정을 해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례라든지 예산과 관련된 거 그런 건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했더라도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거는 침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재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금년 3월 20일 시행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1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민투표제도 이런 걸 보완하는 등 주민이 직접 참여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렇게 주민참여에 대한 강화를 법에도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에 대한 건 의무나 명시화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의원님들이 가지신 그런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이렇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조례에 보면 제2장에 시민주권위원회 제7조부터 설치 및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구성하고자 하는 거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20명 내외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저희가 20명 내외로 조례안에 담고 있는데 시민사회단체 및 직능단체가 춘천에만 200개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사회나 직능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뿐만 아니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님 세분 그리고 공모를 통해서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안배해서 시민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고 특정단체를 염두에 두고 구성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주권 활성화와 관련해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시스템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공론장이라 그래서 시의 공론화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은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공론장을 운영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절차가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의 의견수렴절차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특정단체에 국한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조에 나와 있는 운영세칙에서 위원회 운영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결정한다 그렇게 정한다고 돼 있는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거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거지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시된 걸 침해할 수 없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통상 조례에 보면 규칙을 담을 수 있다, 아니면 세칙을 둘 수 있다 이런 명문화된 게 있는데 여기서 운영세칙에 담는다는 거는 시민주권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분과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과위원회에서 하는 어떤 구성이라든지 그런 디테일한 이런 부분을 다루겠다는 거지 기능과 역할 이런 거는 조례에 있는 걸 침해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예,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운영에 필요하다는 거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분과가 예를 들어서 3개가 있다 그러면 그 분과위원회 안에서 회의는 어떤 식으로 하고 모이는 건 어떻게 모이고 이런 게 돼서 운영에 대해서 정하겠다는 거지 조례에 나와 있는 주권활성화라든지 시민주권위원회에 나와 있는 조례에 명시돼 있는 그 외의 부분을 추가해서 하거나 그럴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아직 구체적인 확정은 못했습니다만 구성하고 있는 거는 한 3개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일단 저희가 시민주권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목적이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독점적인 정책결정 권한을 나누자고 조례제정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정책자문기구로서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그러기 위해서는 시의 여러 가지 이슈되는 정책들을 시민들하고 같이 토의할 수 있는 공론화를 위한 분과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나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시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이런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참여위원회 그 다음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그런 제도개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로드맵을 만들어야 돼서 제도개선위원회 이 정도 분과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례가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여러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없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예.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주권이라는 개념은 헌법적 가치입니다. 그 헌법적 가치를 국민의 주권 그거를 저희 시에서는 시민의 주권으로 인정하고 또 그동안 정책결정이나 각종 계획을 입안할 때 시장과 공무원들이 정책결정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각종 위원회가 있었지만 사실 그 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형식적 이렇게 운영된 면이 없지 않아 0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당사자 위원회에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거나 그렇지 않은 위원회도 있었고 그래서 시민주권담당관실이 해야 될 역할과 기능은 시민들의 저희 공무원들한테 맡긴 권한을 가지고 저희가 마음대로 행사하지 않고 직접 시민들이 정책결정의 계획, 집행, 평가, 사후관리 이런 전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시민이 주인이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시정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파트너십으로 동반자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의 각 부서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저희 시민주권담당관실에서 하게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 관주도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신사우동에 어린이놀이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과장과 직원들이 그 업체를 불러서 어떤 어린이놀이터를 만들면 좋겠느냐 그러면 전국적인 추세가 우레탄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정책결정하고 이랬던 부분이 있ㅈ다면 앞으로는 신사우동과 석사동과 퇴계동에 세 군데를 어린이놀이터를 만든다면 아마 지역별로 다 다들 거예요. 모래로 해달라는 데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데는 천연잔디가 좋겠다, 어떤 데는 우레탄이 좋겠다 지금까지는 이런 정책결정을 공무원들이 시장과 이렇게 했던 걸 앞으로는 당사자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서 정책결정의 계획부터 평가까지, 집행까지 이렇게 직접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그런 확대된 시민들한테 권한을 돌려드리겠다, 확대하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위원회를 구성하면 저희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지급조례에 따라 그 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한테는 실비로 교통비나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간당 2시간까지는 7만 원 그 다음에 2시간을 초과하면 10만 원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부들이 어떻게 보면 생계를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자기의 별도의 시간을 내서 온 분들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상적 차원이라기보다는 실비적인 성격 교통비라든지 이런 성격으로 드리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분들한테 별도의 위원회 자문수당이나 정책수당 이렇게 드리는 건 아니고요.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지급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2시간까지는 7만 원, 2시간 이상은 10만 원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실비적 경비를 드리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일정부분의 수당을 지급해야만 이분들이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제안들을 해줄 것이다 이건데 이제는 자발성이라는 이 용어를 봤을 때는 이제는 우리 시민들도 집행부에서 그동안 강압적 관주도로 했ㅎ던 것을 시민들의 자발적 성향으로 춘천의 정치를 바꾸겠다 이런 게 이재수 시장님의 정치철학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시민들도 그거에 대한 답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이런 장을 마련해 줬다면 시민들도 이제는 자발적 용어가 나왔는데 진짜 시민들의 자발적으로 한다면 아예 수당도 받지 말고 좋은 의견 내주면 집행부는 그걸 진짜 청취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했을 때 또 시민들은 내가 낸 의견이 진짜 집행부에서 바로 실행의 여건이 된다면 그거처럼 마음에 보답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상생의 측면으로 본다면 이제 이런 관주도형에서 시민주도형으로 간다 그러면 시민들도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주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3조에서 얘기하는 기본원칙은 조례를 보면 통상 조례가 목적, 정의, 기본원칙, 권리와 의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본원칙은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들의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수평적 협력관계는 시와 시민들과 수평적인 동반자적 관계에서 그런 정책적인 정책들이 논의돼야 된다 그런 시민들의 어떤 참여를 위해서 기본원칙이 뭐냐 이렇게 정의한 거고요. 비용추계는 시민들의 자발성하고는 다른 영역입니다. 이거는 위원회에 위원으로 구성됐을 때 그분들의 받는 실비적 성격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자발성은 시민들의 자의적인 참여도가 있어야 이런 시민주권 활성화에 대한 시책들, 정책들이 잘 실행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본으로 한다 이런 취지로 3조에서는 정의한 게 되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권주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없이는 이런 정채기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주권담당관실이 자리 잡고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들이 저희가 하는 이런 역할들, 기능들 또 시청에서 하는 그런 일들이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전파가 되고 또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그런 공론화장이라든지 당사자협의체, 포럼, 정책박람회 이런 데에 다수의 시민들이, 다양한 시민들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시책들이 제가 공론화 부분을 모두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거나 공론화하지는 않을 거고요. 우리 시에서 올해 같은 경우 제가 준비위원회에 있었지만 일단 어르신, 청년, 농촌문제 이 세 가지 정도는 깊이 따져보고 당사자들의 의견이 어떤지 살펴보자 이렇게 해서 공론화를 하게 된다면 이런 분야부터 하면서 점차 문제점이 있는지 개선방안을 찾아서 확대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청와대 같은 경우에 국민청원이 있습니다. 20만 이상이 되면 청와대에서 직접 답변을 하는데 저희도 아마 온라인 소통플랫폼이라 그래가지고 시청 홈페이지에 연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일정수 이상 시민들이 공감하거나 참여했을 때 시장이 답변하고 또 그게 부족했을 때는 시청이나 특정장소에서 시민들이 모여서 공론화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시민들의 의견이 예를 들어서 50명 정도가 공감을 표시했다 이런 거는 담당부서장이 답변하게끔 이렇게 해서 직접민주주의적 그런 형태의 춘천시의 시민주권 관련된 그런 정책들이 너무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단계별로 해나가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각 부서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순기능적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수립에 반영하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저희 시민주권담당관실에서는 3개 팀이 있습니다. 시민주권위원회 운영 및 온라인소통플랫폼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지금 저희가 3개 팀으로 해서 주민자치에 관련된 일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 지원과 관련한 센터 설립과 운영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의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면서 시민주권위원회에 대한 설치근거를 담고 있는 조례안이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을공동체사업, 주민자치 이런 업무들은 기존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었던 업무입니다. 그걸 저희가 입안 받아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거 없이 만들어진 그런 거는 아니고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성명서는 봤는데 잘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춘천시에서 이렇게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시책, 정책들을 만들고 부서를 조직한 이유나 목적은 어떻게 보면 정부정책과 굉장히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분권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9월 11일날 확정 발표한 내용을 보면 맨 앞에 6개 전략 33개 과제가 있는데 주민주권구현 이렇게 돼 있고 기본방향에 지방자치법의 목적에 주민자치원리강화, 자치단체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참여권 보장 등 주민참여의 실질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제명에 보면 주민참여권이 보장하고 숙의기반의 주민참여 방식도입, 숙의기반에 정부안도 그게 공론화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도...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예, 저희가 국정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시정도 이제는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인의식, 권한, 자격 그런 걸 다 인정해서 시의 행정을 펼치는 그런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공론화과정...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KBS에서 취소를 시켰나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실 걸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민주권 활성화 기본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공론화라든지 저희가 온라인, 오프라인...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대변하고 공론화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고요. 이걸 통해서 더 구체화 하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저희가 구체적으로 실행할 계획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공론화 과정 속에도 공론조사라든지 공청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어떤 방식이 그 사안에 적합한지 또 몇 명을 모셔서 토론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가야 될지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례가 뒷받침돼야 제도적 법적장치가 만들어져야 저희 집행부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올리게 됐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이럴 때 조례가 뒷받침 돼야 합니까? 여태 조례 없이도 열심히 하다가 조례 나중에 만든 거 숱하거든요. 기존의 조례를 철저하게 먼저 만들고 그렇게 실행을 했으면 본 위원이 얘기도 안 합니다. 조례 만들기 전에 한 게 숱하게 여태까지 와가지고 본 위원이 시의원이 되어서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계속 지적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똑같이. 그런데 어떤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떤 때는 이러고 뭔 기준이 그렇게... 이거 공론화하셔야 되지 않아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시민주권담당관실이 처음 만들어졌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 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가장 먹고 싶은 사람 아니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의견을 구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n분의1로 균등하게 나누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답변 드리면 그걸 물어봐야 얼마나 먹고 싶은지 정말 얼마나 배가 고픈지 구성원이 되어있으면 난 저 사람 때문에 양보할 수도 있어 이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 목적과도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있는데 빵이 있으면 빵을 먹어야 될 당사자들의 의견을 구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한번 토의를 거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10월 20일 인사 때 조직이 만들어져서 인사가 났는데 저희가 하는 주요 일들이 정부정책과 부합한 직접주민참여를 실행하기 위한 정책들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 업무가 총무과에서 하다가 저희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그 업무하고 마을공동체사업들 그 다음에 공론화라든지 당사자위원회, 각종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그런 정책 만드는 온라인·오프라인 플랫폼 이런 제도개선사항을 포함한 제반 주민참여제도를 개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저희가 지금 정원 10명에 현원 9명입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예, 맞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준비위원회 때 있었던 거는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가 있었고 그런 춘천시에다가 두 달 동안 활동하면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해산이 됐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으로 안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그거는 춘천시에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자문기구를 운영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운영상 조금 미흡했던 점들이 다수가 있는 단체나...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비위원회 저희가 운영했던 결과를 놓고 보면 구성원들이 10개 정도 분과로 두 달 동안 활동하다보니까 각계각층에 활동하시는 분들 나름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분들로 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위원님 말씀이 위원으로 위촉은 안 됐어도 각 자생단체나 직능단체, 시민사회단체 만나서 130여회 정도의 의견수렴절차를 충분하지는 않지만 두 달 동안에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봐야지 완성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충분히 의견수렴은 거쳤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공감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정책기조와 대통령 소속의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앞으로 개정될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 개정하고도 춘천시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굉장히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민주권담당관실을 만든 목적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보고요. 저희가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고 체계가 갖춰지면 말씀하신 당사자들의 의견을 구하는 다양한 채널을 가동할 거고요. 공론화가 필요하면 공청회라든지 공론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공론화의 방법들 이게 정부에서 연말까지 공론화에 대한 매뉴얼이 내려오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부정책과 맞춰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직접 의견도 구하고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가꿔나가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예.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시민주권위원회가 만들어져도 이거는 지방자치법상 명백하게 시장이 가지고 있는 집행의 어떤 권한을 시민과 나누자는 것이고요. 지방자치법 30조에는 대의기관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입법권, 조례 제·개정권, 감사권 이런 고유권한은 당연히 보장돼야 되고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의원님들의 의결이 필요한 예산문제라든지 조례 제·개정문제가 포함된다면 당연히 의원님들의 의견도 구해야 되고 결정을 여기서 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준비하는 거는 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 현재까지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던 걸 시민들 다양한 당사자들의 의견도 구하고 서로 갑론을박하다가 결론이 안 되면 공청회를 한다든지 시청광장에서 원탁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구하는 방식으로 시 행정을 한번 개선해 나가보자 이런 취지로 진행하게 된 겁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첫 질문하신 위원회와 의회와의 의견이 같지 않았을 때 의원님들의 부담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을 대표하는 것이 주민이 직접 선출하신 의원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만약에 집행부나 시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의회로 넘어온 안건에 대해서 도저히 수긍을 못해서 만약에 부결이 된다 이래도 그거는 대의민주주의의 선순환적 역할을 해야 되는 의원님들의 역할에 비추어볼 때 그렇게 부담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의 의견을 내서 정책결정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당연히 그거는 집행부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의원님들의 참여할 수 있는 조례에 명문화가 돼 있습니다. 조례 7조에 설치 및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8조제2항에 시민사회단체, 직능단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님 세분, 그리고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거는 시민사회단체가 춘천에 203개가 있습니다. 직능단체까지. 그래서 각 특정단체에 위원들이 20여명 내외로 구성을 할 텐데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골고루 해서 각 분야별로 추천을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거는 공모를 거치겠습니다. 공모를 거쳐서 연령별, 지역별, 성별 안배를 철저히 해서 어느 특정계층이 시민주권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도 명기가 되어 있는데요. 시민주권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시민주권 활성화 정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과 또 제도개선, 기반조성지원에 대한 거 또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적 제안을 하는 걸로 역할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위원회의 역할은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조례에도 명기돼 있지만 시민주권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서 심의·조정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주권 기본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을 심의할 수 있고 심의하게 되면 시장은 심의돼서 통과된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문심의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없는 게 저희가 시민주권 활성화에 대한 조례는 또 위원회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참여제도를 활성화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각 해당부서에서 정책집행과정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걸로 보시면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이렇게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예를 들면 저희가 공론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 시민주권담당관실에서 공론화를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5,000명 이상이 내면 시장이 답변하게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실무안이지만 1,000명 정도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참여하면 시장이 답변하고 그것도 결정이 안 되면 공론화과정을 거치게 돼 있는데 보통 문제라 그러면 저희가 틀은 마련하되 주관부서인 교통과가 같이 해서 그렇게 정책에 대한 반영여부는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도 걱정하셨던 부분이지만 현재까지 시의 위원회들이 의견수렴하고 제안을 받는 그런 위주로 춘천시 산하에 10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회가 있는데 의견수렴과 제안을 받는 그런 형태에서, 그런 중심에서 또한 일부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하고 단체중심으로 제안적으로 참여했던 게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런 현실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정책도 그렇고 전체적인 정치적인 형태, 주민들이 의식이 높아지면서 행정에 참여하고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요구권이 많아지다 보니까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한 구조로 변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위원회 방식도 개선하려고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주권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기본계획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결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은 매년 세부실행계획을 시 관련부서하고 논의하고 결정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거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구상한 온라인플랫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지 본인인증만 통해서 이렇게 제안 및 공감을 표시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시민제안을 한 것들은 사이트에서 잘 보고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게 최신제한, 공감 높은 순, 의견 많은 순, 정책분류해가지고 복지여성경제, 주택환경, 문화관광, 교통 다양한 분야로 시민이 제안한 그런 사이트를 또 만들 거고요. 또 공무원도 어떻게 말하면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제안에서 춘천시가 묻습니다 해서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빨래 다숑을 금지하면 어떨까요? 역으로 묻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낮에는 같이 쓰면 어떨까요? 이렇게 공무원들도 어떤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을 갖출 거고요. 또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도 상시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시스템을 갖출 거고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에 관련된 그런 다양한 사이트를 시 홈페이지에 배너로 같이 연계해서 특정계층이나 특정의견들이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그렇게 결정되거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안정장치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해야 주요역할은 직접민주주의적 형태 그러니까 춘천의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 제도개선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사이트에서 예를 들어서 아침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저희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50명이 만약에 건의를 해서 공감을 해서 하면 그리고 더 이상 없다 50명 정도 가면 그건 과장이 답변하게 하고 100명 이상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의견을 제시하고 공감을 표시했다든지 하면 그거는 공론화과정을 거쳐본다든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게 결론이 안 나서 그게 계속 문제가 돼서 1,000명 이상이 답변을 요구한다, 1,000명이 어떤 사이트에 댓글이 달린다는 이거는 시장이 직접 답변할 수 있는 그렇게 사안, 사안마다 해당부서에서 하도록 하고 시민주권위원회는 주민주권활성화의 어떤 틀을 만들고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가 평가에 대해서 백서가 됐든 어떠한 형태가 됐든 반드시 그거는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오늘 저희 조례안이 상정됐는데 10월 29일이 지방자치의 날이더라고요. 공교롭게도. 저희 춘천시의 시민주권 활성화 기본조례안이 춘천시의 시민들을 위한 직접민주주의 형태의 새로운 발을 내딛는 계기가 지방자치의 날하고 하필이면 같아서 굉장히 의의가 있고 하여튼 열심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 잘 보완해서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알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용추계에서 분과위원회를 3개로 구상을 했고요. 중복되지 않도록 20명 내외니까 아마 20명이 안 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거든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그거는 보통 3개 위원회면 한 일곱 분씩 들어가는데 혹시 어ㄸ너 분과에 인원이 더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비용추계입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짧게 하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예.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온라인·오프라인플랫폼도 만들고 오프라인이라는 거는 온라인에 접속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서면이나 전화나 다른 의견수렴방식으로 해서 하여튼 주민들 참여를 극대화하고 말씀하신대로 시장이 정책수립하고 지속가능한 시민참여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예, 맞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106개입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이거는 교통비 여비 실비성격의 차를 운행해서 회의장소까지 와야 되니까 그런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