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심사순서는 먼저 보좌기관과 행정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이어서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난 제1차 본회의중 부시장님의 제안설명과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좌기관, 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상호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되는 결산서 등의 쪽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가지고 이 책자는 어느 부서에서 만드신 거지요? 회계과에서 만든 겁니까? 제가 전년도 책자는 보지를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보다보니까 이게 그냥 아예 플랫폼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구조가? 그러니까 앞에 제목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떤 걸 넣고 그런 식으로?

○김운기 위원 각 과에서? 각 부서에서요?

○김운기 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의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반영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면 그것도 반영이 가능하겠네요?

○김운기 위원 결산검사 위원분들하고?

○김운기 위원 보다보니까 책이 되게 두껍잖아요? 시간은 짧고 그러니까 이거 다 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요약돼 있는 게 이거더라고요. 보다보니까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이 좀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고쳐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미리 한번 말씀드렸고요. 예를 들어 6쪽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니까 31쪽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들이 좀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전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야 찾아보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보통 이 숫자에 대해서 강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만 그냥 봐서는 뭘 봐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런 부분도 협의를 다시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예비비 지출승인안 올릴 대 폼을 바꿔야 된다.

○김운기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쪽 세입결산 총괄 이것도 기획예산과인가요? 회계과인가요?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면? 징수부서에서 다 하는 거예요? 이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지금 여기에도 보면 예산현액이 있고 징수결정액이 있고 그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이 있고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운기 위원 그런데 여기 미수납액에 대해서 그 결손처리 부분 내용이 빠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회계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도 이게 일맥상통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미수납액에 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채권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을 텐데 여기에서 우리가 못 받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찾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우리 위원들이. 아는 사람은 그냥 여기에서 내용이 있을 것이다 하고 찾아봐서 내용을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지만 여기에 일단 빠져있는 것 이거는 다음에는 꼭 좀 넣어주십시오. 31쪽에 다 있어요. 있는데 글씨가 너무 작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데다 넣어주시면 위원들이 보고 더 디테일한 질문도 질의도 드릴 수가 있고 할 것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예, 그거는 나중에 같이 결정해 보시지요.

○김운기 위원 중요도에 따라서 넣어야 될 거 안 넣어야 될 거를 결정해 보기로 하고요. 여기에서 보면 미수납액 중에 비율적으로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기타특별회계 교통사업 이게 미수납액이 상대적으로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게 이유가 있나요? 전년도 것도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사실은 전년도도 비교를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전 집행부 건이라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서 이제는 다시 시작하는 시점에서 현년도 것만 보고 그런데 어차피 업무는 계속성으로 가지고 온 부분이니까 그 이유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김운기 위원 4∼5%?

○김운기 위원 아니, 체납액이 4∼5%가 우리가 보통 주민세나 이런 거는 약간 회수율이나 이런 게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체납율도 각 세목별로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 교통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지금 징수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보통 4%에서 5%라고 말씀하시는...

○김운기 위원 여기는 한 몇 %정도 되냐는 거지요? ㄷ기획예산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답변 좀 해주세요.

○김운기 위원 아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세입·세출에서 미수납액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과년도...

○김운기 위원 지금은 이거 누적된 거예요

○김운기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이 예산현액이라는 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세입을 하겠다, 징수를 하겠다 징수할 수 있는 금액 그 다음에 징수결정액 우리가 1조 3,000억을 이렇게 예산현액으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김운기 위원 합계가 1조 3,000억?

○김운기 위원 그런데 세정과에서 어떠한 납부고지서 그 다음에 각 과에서 재산세 이런 거 여러 가지 해보니까 징수결정액이 1조 3,500억이 된 거잖아요?

○김운기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 분들한테 고지서를 주니까 실질적으로 수납된 금액이 1조 3,000억 그래서 미수납된 금액이 414억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누적이라고요? 이번 해가 아니라?

○김운기 위원 그러면 복식부기 해가지고 재무결산표상에서 미수금하고도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복식부기에서 말하는 재무제표에 재산상태표에 보면 미수세금이 있거든요. 그 미수세금하고 이거하고 금액이 똑같다 그러면 우리 징수과장님이나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똑같은 건 맞아요. 그런데 예산현액이나 징수결정세액이나 이런 것들도 과년도에 우리가 징수하기 위해서 고지서는 벌써 고지를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운기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독촉장이나 압류나 그런 채권확보를 위한 행위를 통해가지고 미수금을 받는 것이지 이거는 순수하게 2017년도 1월부터 12월에 징수결정을 해가지고 돈 받았는데 나머지 금액을 표시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제가 그 비교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김운기 위원 총괄?

○김운기 위원 좋습니다.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김운기 위원 예.

○김운기 위원 그러면 라번 빼기 가번하면 과년도분이에요?

○김운기 위원 징수결정액 빼기 예산현액을 하면 과년도분이에요?

○김운기 위원 일단 알게ㅑ일단 이거는 간단하게 이게 누적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누적분이면 재무제표상에 재정상태표에 미수세금들이 있어요. 미수세금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금액하고 일치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상에 어떠한 숫자들이 제가 봤을 때는 1월부터 12월이라 생각해서 우리가 그러면 전년도하고 비교를 할 때도 뭔가 증감에 대해서 타당한 분석이 안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손익 같은 경우에 회사가 잘 됐냐, 안 됐냐 시가 열심히 잘해서 잘 됐냐, 안 됐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판단도 하잖아요. 그걸 보고 일을 했냐, 안 했냐 또 세수가 적은데 너무 세출이 많은 건 아니냐 이런 걸 평가를 다하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예산 세출도 잡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때문에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린 거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표를 작성할 때에는 그런 분석을 위해서 오로지 우리가 감사를 위해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김운기 위원 그렇지요. 그런 용도로 만든 거니까 당연히 이번 연도에 세수가 어느 정도 되고 거기에서 미납이 된 게 이 정도니까 다음연도에는 우리가 징수팀에서 TF팀을 만든다고 해서 다음연도에는 더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이렇게 해보자라고 해서 만든 걸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김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장님께서 잠깐 쉬는 시간에 아니면 지금이라도 가능하면 미수납액하고 재정상태표상 미수금들하고 금액이 동일한지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동일하면 돼요. 한번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 다음, 여기에 보면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 여기에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여기 결산서에는 표기가 돼 있는 거 아니지요? 거기에 보면 특정부분이 지난해에 대비해서 계속 증가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미수재산세 그 다음에 미수세외수입금 중에 미수재산임대료, 미수부담금, 미수기타 임시세외수익 특히 미수기타 임시세외수익은 20억이 늘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김운기 위원 기업과에서?

○김운기 위원 업체가 어디예요?

○김운기 위원 그리고 보조금 환수라는 거는 시에서 기업유치는 기업과니까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면 우리가 이렇게 보조를 해줄 테니까 들어와라 해서 들어왔는데 보조를 기껏 해줬더니 다른 데로 가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김운기 위원 약속을 받았다고요?

○김운기 위원 20억?

○김운기 위원 9월에 5억...

○김운기 위원 12월에 15억?

○김운기 위원 본 위원이 봐도 미수기타임시세외수익 같은 게 좀 특이한 사항이잖아요. 이게 그 전에는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징수과장님 답변에 약간 의구심이 드는 거는 여기 담보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좀 해놓은 게 있나요?

○김운기 위원 압류?

○김운기 위원 압류했는데 선순위 채권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 기업하는 데니까 20억이면 엄청 큰 기업 같은데?

○김운기 위원 저도 채권관리 많이 해봤지만 주기로 한 사람이 제때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로. 제가 채권관리 때문에 흰머리가 다 난 사람인데 그거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건 당연히 믿습니다. 징수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최선보다는 어떠한 담보를 확보할 수 있는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그냥 아무런 조치 없이 보조금을 주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앞으로 행정감사에서 나올 내용들이 무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데 이런 보존조치가 안 돼 있고 그냥 돈만 주고 저 기업이 믿을만하다 해서 했는데 막상 가버리면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니까 이러 부분들은 확실히 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어느 기업인지.

○김운기 위원 예, 다른 위원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이거 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다음번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저는 이월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52쪽 보면 주민자치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시켜놓은 게 있는데 이게 주민자치대상 사업비가 이월사유가 교부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유인지?

○김은석 위원 52쪽 금액은 크지 않은데 명시이월부분하고 이월부분 한번 검토해 보려고요. 이월사유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주민자치대상 상사업비 교부?

○김은석 위원 올해 지출이 힘들다?

○김은석 위원 그러면 동계올림픽 관련한 것도 이월해가지고 올해 상반기에 올림픽 시기에 지출을 하셨다는 뜻이네요?

○김은석 위원 그러면 체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사고이월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지난번 예산성립할 때 이 자리에 없어서 이해가 부족한 상태니까 생활체육시설확충 및 유지보수에 대한 세부내역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은석 위원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세워놓고 빨리 공사가 돼야지만 그리고 주민들이나 우리 시민들께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불가피했을 때만 사고이월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부분들도 너무 전체 자료들을 다 주려고 하지 말고 제목 정도만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자료를 받고 추후에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과장님 잠깐만 계세요.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김은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서 보면 사업기간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7년도에 3회 추경에 한 이유가 뭐예요?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그때 필요했을 때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인데 이때 하면 어차피 사업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하신 이유가 뭡니까? 당초예산으로 안 하시고?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국․도비 예산이 그때 편성해야지만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위원장 박순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송광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52쪽, 아까 김은석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사업비가 몇 월 달에 교부가 내려왔지요?

○송광배 위원 그런데 명분이 포상금, 시책업무추진비, 사무실관리비 이런 건데 이거를 이월시킬만한 이유가 12월 달이라도 탐탁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광배 위원 그리고 61쪽 중간 총무과에 보면 주민편의증진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광배 위원 읍․면․동에서 사업을 올릴 적에도 연초에 올릴 거 아닙니까?

○송광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송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 드릴까요?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실까요? 50쪽에 보시면 상수도시설과 가뭄긴급대책 지원사업 이게 8,000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4,200은 사용하고 3,700은 사용을 못해했거든요. 이런 사유는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 겁니까?

○권주상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까?○행정국장 최갑용 불용액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당초에 예산편성과정, 설계과정에서 좀 과다하게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부정적인 경우에 해당이 되겠고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의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발생한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50쪽 위에 보시면 축산과에서도 우박피해농가 특별지원사업 이래서 1억 2,300을 지출결정 했는데 실지 1억 1,300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1,000만 원이다 이런 경우도 유사한 경우이신가요?

○권주상 위원 그러면 행정국장님께서는 전 부서를 자세히 파악을 잘 못하실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비비에 관한 거는 총괄부서가 행정국이 아니신가요?

○권주상 위원 그런데 어차피 예비비를 관리하시니까 물론 각 국소별로 다 있겠습니다만 지출액 내역, 불용액 내역 이런 것들은 다 기본자료가 제출이 되리라고 일상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권주상 위원 왜냐하면 이 예비비가 2차 추경에서도 예비비에 관련해서 논쟁이 있었잖아요?

○권주상 위원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세우느냐? 그 다음에 그 예비비를 목적에 맞게 세우느냐? 이런 걸 가지고 시시비비가 있었는데 어차피 17년도 사업을 우리가 결산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끄럽게 진행이 돼야 또 18년도에 이거에 대한 결산을 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세세히 챙겨주는 것이 내년에 또 우리 의회에서 승인받고 할 때 미진한 부분들을 사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권주상 위원 어쨌거나 예비비라는 게 목적사업이 있고 또 재해사업이 있고 이렇게 다 분류가 돼 있잖아요?

○권주상 위원 그러면 48쪽에 환경과 소관에서 보면 이 사업은 제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예비비 사용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됐어야 될 건데 굳이 예비비 항목에 들어와서 사용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권주상 위원 갑자기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쓸 수밖에 없었다?

○권주상 위원 긴급한 공사건이 많이 발생이 돼서 예를 들어서 수해가 발생하거나 이래가지고...

○권주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태풍이 세게 와가지고 수해가 엄청 발생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춘천에 예비비가 380억인데 진짜 여기저기 다 틀어막으려니까 돈이 500억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재원마련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권주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 그거 한번 알아보셨나요?

○김운기 위원 말씀 좀 해주세요.

○김운기 위원 5개?

○김운기 위원 업체가 한꺼번에 안 준 걸 보면 회사이름은 틀리지만 같은 회사 아니에요?

○김운기 위원 자매회사?

○김운기 위원 서로 관계회사들?

○김운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행정감사가 남아있으니까 그때 더 다뤄보기로 하고요. 징수과장님께 계속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건드린 내용 중에 일반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결손 일반결손을 대손이라고 하는데 대손을 보통 1%에서 2%정도 잡거든요. 어차피 채권이 발생했을 때 100% 다 회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래도 1%에서 2%정도는 잡고 있는데 사실 우리 시의 대손들은 사실 괜찮아요. 잘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3.1%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안주할 게 아니라 우리가 목표치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저희들이 이거 승인하고 할 때 기분 좋게 승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2%에서 2.5%정도 일반기업하고는 똑같이는 못하겠지만 그 정도의 대손을 안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운기 위원 그게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한 1%만 줄여도 금액이 135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2.5%까지러 그냥 한다 그러면 0.6%가 주는 거니까 한 80억 이상이 나옵니다. 이 정도만 줄여도 기획예산과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민 분들께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징수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예, 계속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요. 결산첨부서류 31쪽 보겠습니다. 이것도 대손 관련입니다. 여기에 보면 결산처분의 총괄해가지고 두 가지가 의아하더라고요. 배분금액 부족 8,000만 원짜리 하고요. 다른 거는 이해가 가는데 행방불명이나 시효가 소멸돼서, 무재산은 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평가액 부족 12억 6,900 이 부분에 대해서 배분금액하고 평가액 부족이라는 게 무슨 내용이에요?

○김운기 위원 평가액은요?

○김운기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 관련해서 이게 사실은 징수과에서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다 사업부서나 이런 곳에서 나오는 금액들이잖아요? 말씀 들어보면 배분금액 같은 경우에는 선순위채권이 만약이 됐으면 웬만하면 다 받았을 텐데 못 받은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평가액 같은 경우 저희가 재산평가 할 때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평가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액이 1억 2,000도 아니고 여러 단위가 섞여있겠지만 12억 6,900이라고 하면 도대체 우리가 평가를 어떻게 해서 채권을 확보를 하려고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기획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운기 위원 사실대로요. 항상 사실대로 말씀해주세요.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설명을 드렸고 왜 재산평가를 할 때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분이 나가서 그냥 평가하는 거 아니잖아요? 건물 보고 이게 10억 갈 거다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김운기 위원 아무래도 감정평가사라은가 전문인을 의뢰를 해서 할 거 아닙니까?

○김운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은행금융권에 대출 하나 받을 때 집 팔 때 10억 짜리도 대출 10억 안 해줍니다. 담보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못 갚았을 때 이자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70%, 60% 그렇게 대출해주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그런 재산을 평가할 때 보수적으로 해서 그게 만약에 10억짜리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야지 향후에 이런 재산평가액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김운기 위원 예, 우리 국장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그 답을 원했던 겁니다. 그런 사항들로 하셔야지 기존에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이게 누적된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각성해야 될 건 각성해야 되고 승인, 감사 이런 행위들이 그냥 요식행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몇 번 해보지는 않았지만 검토해 보겠다하는 건 100$ 검토해보셔야 되고요. 적극 검토하시는 거는 거의 실행단계에 이르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시고, 적극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그 말이 허언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스스로에게도, 시민께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김운기 위원 예, 답변하세요.

○김운기 위원 이해 다 했습니다. 이해 다했고 또 징수과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징수과장님이란 직책을 갖고 있다 보니까 각 과에서 디테일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업무연계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서 그 애로사항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러나 징수과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하지 못할 때는 각 업무마다 국장님 통해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미수납 금액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딱 나왔을 때 최대한 빨리 이걸 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부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다른 위원이 또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5쪽 결산총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음연도이월액에 보조금 잔액이 17년도에 40억 돼 있는데 16년도에는 35억이었거든요. 5억이 증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저희가 17년도에 보조금을 더 많이 받았다는 뜻인가요?

○김보건 위원 이걸로 봤을 때는 보조금이 확실하게 사용되고 필요한데 꼭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말씀드리고요. 다음 장에 보면 세출결산총괄에서 불용액 부분입니다. 총금액을 봤을 때 16년도에는 547억인데 17년도에는 1,169억이에요. 622억 원이 늘어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16년도에 17년도로 넘어가면서?

○김보건 위원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길래 질의 드렸고요. 이 불용액이 많으면 아까도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부정적으로 봤을 땐 예산편성이 과다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예산절감으로 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애초 예산을 성립할 때도 면밀히 따져가지고 진짜 꼭 필요한데 쓰일 수 있고 그게 불용처리 안 되게 그렇게 하고 불용처리 되는 부분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해서 남겼다는 그런 거를 많이 보여주시길 주문 드리면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아까 체육과에서 답변이 사고이월에 대한 조서가 왔는데 보니까 공사나 이렇게 했을 때 겨울철이나 이런 공사를 진행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공사를 했을 때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있으니까 이월을 시켰던 것 같은데요. 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건물을 한번 지으면 우리 시민들과 짧게는 50에서 100년을 내다보면서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고이월들 다 보면 그렇습니다. 다 건축이나 이런 거 관련된 것들은 다 겨울철 동절기 공사를 피하고 있는데요. 여기 소관부서가 아니 계시지만 신청사를 한번 보지요. 제가 신청사 건축할 때 보면 동절기에 막 공사를 강행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바람직한가요? 이런 원칙들이 적용이 돼야 되는 게 아닐까요? 동절기에 콘크리트공사나 이런 것들을 그때 숙성을 시키면 전문가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신청사를 건축할 때는 동절기에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다른 사업들에 대한 거는 사고이월까지 시키면서 건축에 대한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 신청사에 대한 부분은 그것이 적용이 됐는가? 이게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신청사는 한번 건축을 하면 최소 100년을 내다보면서 우리 시민들과 애환을 같이 하고 해야 되는 건데 이미 여기 의원님들도 알고 있지만 의회청사에도 비가 새고 신청사에도 비가 새는 이 원인들이 이렇게 건축에 대한 우리 원칙이 들쭉날쭉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 소관부서가 없으시겠지만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원칙들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월을 시켜서라도 시민들이 조금 늦게; 이것을 누린다 하더라도 한번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안전과 시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건축에서 지켜야 될 공정을 정확히 지키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불용액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국․도비사업에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업들이 어떤 건지 예를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예,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이 불용액 부분은 아무리 국․도비라 하더라도 어렵게 따온 국․도비를 반납을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시민들에게 좀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예산을 편성했을 때에도 더 신중하게 해서 예산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들을 정확히 수요를 예측을 해보고 다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우리가 국․도비를 딴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제목 정도만 제가 사업내용을 알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예, 그리고 총무과장님 우리 공유재산관리하실 때 읍․면․동이나 마을회관 화장실이 이런 부분들을 미등기한 부분들이 있었나요?

○김은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등기를 미비해서 있던 부분이 있는데 그거 확인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본 위원은 그 답변 오면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운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잠깐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책자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거 다들 보시고 오신 거지요?

○김운기 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은석 부위원장님 질의 드린 내용 중에 공유재산 미등기 건 그거 119쪽을 보면 나와 있거든요. 문제점해서 이거 안 그래도 제가 질의 드리려고 이렇게 써놓은 건데 2016년도 취득 건인데 아예 등기등록이 아직도 안 돼 있는 거, 전년도에도 지적사항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김운기 위원 이게 전년도라서 그런 건가요?

○김운기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김운기 위원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그거 한번 확인 좀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7쪽 불용액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1,169억이거든요. 전년에 547억이었으니까 엄청나게 큰 폭으로 증가를 합니다. 특히 특별회계 부분에서 살펴보면 금액이 상당히 큰데 이게 사유가 있나요?

○김운기 위원 그러면 그거를 불용액으로 하는 거예요?

○김운기 위원 그래서?

○김운기 위원 9쪽 보겠습니다. 예산전용 같은 경우에는 한도금액은 없나요?

○김운기 위원 전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다보니까 성질이 전혀 안 맞는 거를 전용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전혀 안 맞는 거?

○김운기 위원 그러면 이용하고 전용의 차이는 뭐지요?

○김운기 위원 그러면 전용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의 어떤 승인을 득해야지만 다른 사업부서들이 다 쓸 수 있는?

○김운기 위원 웬만하면 다 승인을 해주시나요?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김운기 위원 금액한도 없이?

○김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금고 관련해서는 우리 회계과이신가요? 114쪽을 보다보니까 이게 전년도 내용 같은데 궁금해서요. 이 시금고 공금예금 이자금리 적용약정문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생이 된 거예요?

○김운기 위원 그거는 이 내용을 봐서 저도 알겠는데 이런 문제가 왜 발생이 됐냐는 거지요? 지금 여기 보면 내부보고까지 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정금리 이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해서 이렇게 3,300만 원이나 부족하게 수납되었다 그러잖아요?

○김운기 위원 여기 개선 및 권고사항에 보면 두 줄짜리로 요약이 돼 있는데 향후 금고취급업무 약정 시 사실 저희 의원들이 이런 걸 처음 봐요. 기존에 징수과장님이나 공무원 관계자분들은 많이 해 오신 일들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런 금고가 있는지 이것도 여기 들어와서 처음 본 거거든요. 개선 및 권고사항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금고인데 징수과에서 하는 거예요?

○김운기 위원 예, 의아해가지고.

○김운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징수과만 질의를 드려가지고, 116쪽도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민원소통담당관님, 여기 내용들 공통점을 보면 우리가 승소까지는 했는데 빠른 조치한 거대로 대부분 입금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빠르게 하지 못하고 채권확보 노력이 느리다보니까 전 시간에도 질의 드리고 답변했듯이 회수가 많이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점 다 읽어보셨지요?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김운기 위원 이게 다 징수과하고도 다 연계가 되고 하는 거지요?

○김운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결산승인안에 보면 106쪽에 기금운용결산내역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농업발전기금이 원래 시에서 100억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6년도에 결산조성액을 보면 82억이에요. 17억 정도가 왜 줄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17년도에는 다시 15억을 조성했어요. 지출승인안 106쪽, 보이시지요?

○권주상 위원 그러면 연속적으로 기금을 소진하면서 농정사업을 추진했네요?

○권주상 위원 본 위원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농업에 관련된 사업을 할 때 기존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요. 이건 자체에 있는 기금을 소진해 가면서 농업분야의 사업을 한 걸로 평가가 되거든요.

○권주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92억이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권주상 위원 일반농업인들은 춘천시장님이 농업발전기금 100억을 조성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자세히 내용을 봤더니 2016년도에 17억이 줄었다가 17년도에 다시 15억을 조성해서 5억을 써가지고 지금 92억이 조성됐는데...

○권주상 위원 그 사업을 했습니다.

○권주상 위원 이거는 농업발전심의회에서 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재원은 다시 예산을 세울 때 천상 재원조달을 해야 되겠군요?

○권주상 위원 지금 과장님은 좋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당초예산에 세워서 농업분야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봅니다. 좋을 것이다라고 답하시는 거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50%가 안 돼 보여요. 그런데 아예 본 위원은 다른 사업도 기본적으로 일반회계에 예산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를 봤을 때 농업분야가 발전기금 자기 돈을 까먹으면서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일반농업인들을 보면 춘천시에서 퍽이나 많이 뭘 지원해주는 것 같은데 내용을 알고 봤더니 발전기금에서 제살 깎아 먹기 식 지원을 받았다 내막을 모르시니 농업인들은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이재수 시장님이 농업을 토대로 춘천시를 발전시키겠다 아주 허울 좋게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내용을 농업인들이 알면 시장님한테 뭐가 좋다고 인사 하겠습니까? 분기탱천할 거예요.

○권주상 위원 특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올해 우리가 얘기치 않은 폭염을 맞이했잖아요. 요전에 정경옥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할 때도 내년에 이런 일을 대비해서 폭염에 집행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하자 그런 5분 자유발언하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아마 내년도에 폭염피해 대비해서 축산분야나 농업분야나 이런 분야가 아마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라도 진짜 대비를 하지 않으면 내년에 만약에 또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때는 천재가 아닌 인재로 아마 집행부에 강력하게 항의한다면 아마 시장님이나 우리 춘천시의 집행부가 답을 할 여지가 없을 거라고 전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아예 기금을 사용을 해서 농업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예산편성 자체를 일반회계에 해서 기본적인 예산에서 이번에 보면 순세계잉여금도 1,258억이잖아요. 그런 재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재원들을 활용해가지고 내년도에 이런 재난에 대비해서 충분한 예산이 농업분야에서 올라올 거라고 전 봐요.

○권주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이게 과장님 소관업무인지 보시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를 보시면 492쪽 아까 제가 질의 드렸던 보조금 반납명세서상에서는 미반납금액들 보면 마이너스 금액들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보조금 반납금액 내역서입니다. 소관업무가 아니신가요?

○김은석 위원 예, 총무과장님 그러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여전히 이해가 안 되고요. 보조금 반납명세서입니다. 그런데 미반납금액이 예를 들어 총무과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지원 695만 원을 미반납 했다는 얘기인가요? 492쪽 제목이 미반납 금액이니까 플러스는 미반납 금액일 거고요. 그런데 총무과 일반공공행정에 보면 강원도 마을공동체지원 사업추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14만 원 정도의 돈을 반납을 더 했다는 얘기인지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김은석 위원 예, 이런 금액들이 꽤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체육과 문화 및 관광 생활체육지도자도 1,400만 원 정도도 있고 소계를 보면 4억까지 가는 게 있네요. 하여튼 이거에 대한 파악을 하셔가지고 바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리고 보조금 반납내역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돼 있는데 강원도 마을공동체사업 같은 경우를 총무과에서 주관하시나요?

○김은석 위원 그렇게 된 사유 좀 알 수 있을까요?

○김은석 위원 행정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안 계세요. 그래도 과장님, 지금 김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17년도 거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건 맞지요?

○위원장 박순자 결산서잖아요. 소관은 2018년도에 넘어갔으니까 김은석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런데 420만 원에서 또 반납금액이 발생을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공모에 선정된 주민모임이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해서 중도에 사업을 포기했다는 얘기인지?

○김은석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직에 대한 부분이라서. 마을공동체사업이 주민자치 모임이나 주민과 관련된 또 읍·면·동 행복센터랑 같이 연관되고 총무과 소관업무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조직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과 소관업무인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경제 이런 부분 또 건설국 소관으로 대 있는데 도시재생업무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일정한 방향이 없으면 이런 상황들이 막 분산되다보니까 현장에서도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이 마을공동체사업은 모든 사업의 기초입니다. 마을기업을 만들고 협동조합을 만들 때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이 마을공동체사업부터 시작을 해요. 주민들이 5명이든 10명이든 모여가지고 마을의 사업들을 만들고 그것이 잘 돼서 씨앗이 돼서 새싹을 피우면 우리가 이거를 마을기업으로 가자 아니면 협동조합으로 가자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거든요. 혹은 주민자치회 같은 데에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다든지 이런 동 주민센터와 연관되는 부분들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서의 업무를 경제과로 보냈을 때에 판단근거가 뭔지에 대한 부분도 아까 마이너스 된 부분 파악하시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러 사람의 의견들을 모을 필요가 있어요. 도시재생업무 같은 경우는 건설하고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 마을공동체사업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예를 들어 주부들이 아파트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자 이러한 뜻이 모아졌어요. 한 4·5명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시작할 수 있는 종자돈이 마련돼야 되잖아요. 이 마을공동체사업이 바로 그런 사업입니다. 몇 백만 원 정도로 해서 그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잘 되네 그렇다보면 뭔가 확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는 경제주체에 대한 연계제도들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마을공동체사업은 오히려 주민자치기능에 접목시키는 게 맞다라는 생각에서...

○김은석 위원 예, 이상 추가적인 답변이 오면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김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승인안 118쪽 펴주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4번 소양호선착장 운영 및 임대료 부과 부적정이라고 해서 문제점이 올해 결산하면서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개선이 다 됐나요?

○김보건 위원 예, 여기에 공유재산부분이라고 했는데 공유재산부분을 우리 안전총괄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도시공사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었나요?

○김보건 위원 시설관리면 도시공사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전총괄로 가면?

○김보건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징수액을 결정해서 징수를 하게 되면 세입은 안전총괄과로 잡히는 거예요? 아니면 징수과로 잡히는 거예요?

○김보건 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1976년도에 대장가격을 추정하여 임대료를 부과·징수하였으며 현재 이 금액도 지금 현재와도 맞지 않는 거네요?

○김보건 위원 용역을 줘서 개정을 하고 그때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는 뜻인가요?

○김보건 위원 예, 지금 댐 위에서 이런 선착장을 운영하는 데가 전국에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데랑 비교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는 준비되는 대로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담당관님, 제가 궁금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춘천시에서만 선박을 운영한다고 하셨지요?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다른 곳들을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왜 춘천시만 선착장을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춘천하고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은 이렇게 안 하고 민간인들이 하신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다른 곳들은 그렇게 하는데 춘천시는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좋다고 물어봐야 되나요? 어떤 것이 더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낫다? 시민들한테는 더 도움이 된다라고 답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시민에게는 도움이 된다라고 하셔서 그렇게 할 계획이세요?

○위원장 박순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줘서 어쨌든 거기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점검만 하시는 거지 그 이상은 아니지요? 어차피 민간인이 하는 건 맞잖아요?

○위원장 박순자 그렇게 한다 그러면 다른 시에서는 민간인들이 하신다라고 하면 어떤 게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를 보셨을 때는 시민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평가는 해보셨어요? 어떤 방법이...

○위원장 박순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설명을 하셔도 제가 다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지출승인안 108쪽에 보시면 재정상태 및 증감현황 국장님께 여쭤봐야겠네요. 여기에 보시면 유동자산이 16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런 것들은 주로 어떤 원인 때문에 이렇게 자산이 늘었나요?

○권주상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권주상 위원 예.

○권주상 위원 그러면 부지매각을 해서 유동자산이 늘어났다 그러면 우리 고정자산에서는 줄었다는 역으로 말하면 그런 답변이 나오잖아요? 땅을 팔아서 유동자산이 생긴 거 아닙니까?

○권주상 위원 특별히 우리가 사업을 해서 생긴 자산이 아니고?

○권주상 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업기반시설 여기도 늘었는데 이건 어떤 시설들을 가지고서 해서 늘었나요?

○권주상 위원 체육시설 이런 것도 여기 다 포함돼요?

○권주상 위원 따로 분리를 한다는 얘기지요?

○권주상 위원 그럼 그걸 합산하면 더 많아지겠네요?

○권주상 위원 아니,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분류를 어떻게 분류를 해야 우리도 이해를 할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분류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를 개설하는데 우리가 사다보니까 그것이 우리 자산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구축물 같은 거는 당연히?

○권주상 위원 그 밑에 보면 고정순자산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의원들이 알아보려면 고정순자산이 5,000원이 되는데 아니, 5조 원이 되네요. 5조 원이지요?

○권주상 위원 이거 우리 의원들이 다 알아보려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권주상 위원 이걸 다 보려면 우리가 열어봐도 못 보겠지요? 하도 계정이 많아서?

○권주상 위원 일반시민들도 우리 춘천의 자산이 이렇게 많네, 어떤 게 이렇게 많나 이렇게 의구심이 갈 수도 있고 또 저는 의원으로서 실지 시 행정의 재정운영 상태를 파악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이게 워낙 필지수도 많고 방대하다고 하니까 제가 자료요청은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9쪽에 일반수익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운영해서 이렇게 수익이 발생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권주상 위원 109쪽 재정운영 및 증감현황.

○권주상 위원 정부이전수익이 이렇게 액수가 많아요?

○권주상 위원 이 자료는 제가 요청할 수 있지요?

○권주상 위원 일반수익이 우리가 일반 개인기업이 아니잖아요? 작은 액수가 아니라서 제가 의문이 납니다. 자료제출을 제가 정식으로 요청하니까 이 부분은...

○권주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를 위해서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위원장입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쪽을 봐주시겠어요. 제가 보다보니까 군의 시민화운동에서 307-04에서 이월을 해서 405-01로 해서 5,000만 원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다시 원위치가 됐어요. 그렇게 됐고 또 307-04 이게 3,000만 원도 201-01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자산취득에서 일반운영비로, 일반운영비에서 자산취득 이런 식으로 계속했던 이유가 뭐예요? 한번 옮겨 쓰는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다시 또 원위치가 됐잖아요?

○위원장 박순자 그 사업내용은 본 위원이 있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저희가 분명히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했던 예산이 다시 여기에서 주민자치활성화로 갔던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순자 잠깐만요, 제가 잊어버릴까봐 저 먼저 말할게요. 군의 시민화 운동에서 감액이 5,000만 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감액됐던 게 주민자치활성화로 가서 증액이 됐어요. 이게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삭감했던 걸 갖다가 주민자치활성화에 갖다가 증액시킨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순자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리고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그 예산을 성립했다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박순자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삭감을 했어도 지금 전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사용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박순자 그러니까 어떻게 들으면 의회에서 예산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게 없네요? 의회에서 삭감할 때는 왜 삭감했습니까?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삭감을 한 거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전용을 해서 지금 쓰신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순자 글쎄, 그거는 나중의 일이고요. 그거는 지난 일이고요. 그전의 행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총무과에 어느 정도 예산이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나서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라고 할 때는 전용해서 쓸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 확인을 하고 삭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순자 하여간 여기서 더 이상 질의·답변을 하면 좀 그럴 거 같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징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승인안 48쪽, 민사소송 배상금 지급했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된 거지요?

○송광배 위원 그런데 이건 징수과로 돼 있잖아요?

○송광배 위원 그러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 밑에 건 어떻게 된 거지요?

○송광배 위원 행정상 잘못한 거네요?

○송광배 위원 이 자료 좀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송광배 위원 아니, 법에서 판결이 나면 판결문을 안 받아 봐요?

○송광배 위원 그런데?

○송광배 위원 그래서 그 밑에 징수 여기서 배상금이라는 것은 과실로 인해서 결국은...

○송광배 위원 그러니까 징수과에서 결국은 과실로 인해서 배상금을 줬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아니, 배상금 지출인데 어떻게 다시 돌려받고 주고받고 했다는 거예요? 배상금 지출로 돼 있잖아요? 배상금 지출이라는 것은 결국은 거기에 대한 과실로 인해서 발생되는 배상금이 아니겠어요?

○송광배 위원 그러면 반환이라고 써놔야지 그걸 배상금이라고 써놨어요?

○송광배 위원 아니, 배상금인데 어떻게 반환이 돼요? 이해가 안 가네요.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 같은데 106쪽 맨 밑에 보면 중복 계산됨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예, 11개라고 돼 있어요.

○송광배 위원 통합이 아니고 중복이라고 돼 있잖아요?

○송광배 위원 양쪽에서 다 관리한다는 거예요?

○송광배 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송광배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이해시켜드리길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708쪽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행정국장님에게 간단하게만 여쭙겠습니다. 708쪽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에 보면 도시공사에 인건비 및 운영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해서 기획예산과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6,200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1월분에 공사인건비, 공사인건비 다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이게 공사인건비가 반납된 건지?

○김보건 위원 거기에 비슷한 체육과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지역에너지 신산업활성화 대행사업이라고 해서 체육과에서 지원을 한 건가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기계설비를 하는데...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체육과인데 지역에너지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렸던 거고...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한 기획예산과는ㄴ 나중에 답변을 따로 듣도록 하고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총괄 오전시간에 봤던 거 한번 더 보겠습니다. 6쪽 거기에 관련해서 세정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도세징수교부금 이 책자 가지고 나오셨지요?

○김운기 위원 도세징수교부금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김운기 위원 예, 6쪽에 세입결산총괄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강원도에서 도세징수교부금이라는 수익을 얻지 않습니까? 얻는 거 맞지요?

○김운기 위원 여기 항목에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김운기 위원 예, 일반회계에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등 있잖아요. 도세징수교부금은 여기에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김운기 위원 그 다음 일반조정교부금 이것도 여기에 들어가겠지요? 교부금이니까?

○김운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징수과장님께 질의 드려야 되나요? 자치단체 간 부담금 이거는 여기에 어디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김운기 위원 보조금?

○김운기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수익이 정부간 이전수익 맞나요?

○김운기 위원 그러면 결산서 817쪽 좀 보겠습니다. 817쪽에 보시면 유동자산에서 미수정부간 이전수익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금액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계가? 당해연도?

○김운기 위원 예? 전체계가? 69억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금방 세정과장님과 징수과장님의 말에 의거를 하면 이게 일반회계에 다 녹아들어가 있는 거겠지요?

○김운기 위원 예, 알아요,. 아는데 제가 지금 일반회계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정부 간 이전수익이냐 어떤 수익이냐라고 질의를 드렸고 이 세 가지는 다 정부 간 이전수익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이런데 녹아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을 얻는다는 거는 즉, 세입이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김운기 위원 그러면 세입이 된다라고 교부를 하고 돈 받을 걸 예상을 해서 했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받지 못한 돈이 미수납액에 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김운기 위원 그 다음 그 미수납액에서 결손처리가 되는 것이 있고 그냥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요?

○김운기 위원 그렇게 나눠지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일전에 징수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한 내역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미수정부간 이전수익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드렸잖아요?

○김운기 위원 그때 이 세항목에 대한 금액하고 그 다음에 교통특별회계에 대한 8억짜리를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런데 왜 6쪽에는 미수납액에 표시가 하나도 안 돼 있지요? 틀림없이 미수금액인데.

○김운기 위원 예, 그 내용은 기존에 설명을 한번 들어서 알고 있는데 지금 결산서가 제가 잠시 정회시간에 질의를 드렸던 게 시스템이 이 결산서가 어떻게 나오냐라고 질의를 한번 드렸었어요. 이호조를 통해서 모든 숫자들이 입력이 되고 자동으로 결산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는 거짓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것은 이호조를 통한 결산서 재정상태표가 정확한 것이고 이것이 그대로 지출승인안에다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묻어져 나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이해를 했는데 오전시간에도 금액이 맞냐 아니냐를 가지고 질의를 한번 드렸고 그 다음에 특히나 69억이라는 돈이 여기에 미수납액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 금액이 보이지 않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김운기 위원 아니, 어디 7,800만 원이요? 과장님, 이것저것 보지 마시고요. 그냥 단순하게 이 세 가지 항목을 제가 한번 읊어드릴게요. 도세징수교부금 7억 1,900, 일반조정교부금 53억, 자치단체 간 부담금 7,800 이 세 가지가 여기 안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미수납액이란 란에 공란으로 돼 있잖아요. 왜 이게 안 들어가 있는지? 예, 회계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김운기 위원 예.

○김운기 위원 정부 간 이전수입 같은 경우에 회계처리 자체가 처리내역을 보면 2018년 1월까지 넘어왔거든요. 이게 보통 정부 간 이전수익은 언제 회계처리가 다 완료가 돼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교부금이라든가 국고보조금이 들어오면 보통 보조금 성격이니까 좀 일찍 들어올 거 아니에요?

○김운기 위원 하여튼 통장에 돈이 찍히는 순간 회계처리는 될 거고ㅗ 그 다음에 12월말일자로 우리가 기준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런 것들은 다 들어와야 된다고 보는데요. 세정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예, 전년도에 내려와야 될 것이 안 내려왔다?

○김운기 위원 그 다음에 일반조정교부금?

○김운기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호조 전산을 통해서 나온 이 재정상태표에는 미수금이 있어요. 그 금액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하면 도세징수교부금, 일반조정교부금, 자치단체 간 부담금 이 세 가지로 나와 있으니까 본 위원이 계속 이걸 들여다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세정과장님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김운기 위원 당연히 여기 표로 봤을 땐 징수결정액에 정부 간으로 돈 주고 받을 거는 아니, 어차피 다 받는 거지요. 그 받는 건 그때그때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게 그겁니다. 그러면 이게 원칙은 연내에 다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만약에 연내에 안 들어와서 지금 처리내역이 1월 달, 2월 달, 4월 달로 돼 있는데 그것은 2018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승인안을 하는 것은 2017년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미수납액에 틀림없이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 재정상태표에도 이게 정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어요. 총 69억이. 그런데 왜 여기에는 없는가를 질의를 드린 거예요.

○김운기 위원 그거는 세외수입금이고요.

○김운기 위원 그러면 여기 세외수입에서 이 숫자에 묻어있는 거네요?

○김운기 위원 지금 세외수입에는 미수납액이 151억이 있거든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네요?

○김운기 위원 그 다음에 이 일반조정교부금하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요?

○김운기 위원 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하셔가지고...

○김운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이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자료를 저희가 요청을 하다보니까 지금 국가에서 복식부기를 하라고 한 게 언제지요? 회계과장님? 우리 예산계장님 답변하실 수 있나요?

(자리에서-○예산담장 한희정 2007년입니다.)

2007년도. 지금 10년이 넘었거든요. 이 복식부기를 하라고 했을 때는 하라고 한 이유가 있겠지요. 행감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복식부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자료를 되게 편하게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스템이 지금 전혀 안 돼 있다면 우리 춘천시만큼은 금액 들인 것 몇 배 이상으로 효과를 볼 겁니다. 분석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지침을 내리고 기획예산 그런 걸 편성할 때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나가는 부분 그래서 우리 시 재정에 어떠한 안전성을 기할 때 정말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재정상태표를 보고 있는데 이 재정상태표 건건마다 작은 구성요소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못해도 우리가 재무제표 주석에도 보면 되게 내용이 단순하게 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 딱해서 미수교부금에 대해서 리스트 좀 뽑아 달라 했더니 시간이 한참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각 과마다 막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 과, 여기 과, 여기 과를 다 찾다보니까 그런 것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타 시군을 한번 알아봐 주셔가지고 이런 재정상태표나 재정운영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리스트를 요청할 때 디랙토리라고 하지요? 예를 들어서 예금, 차입금이라고 하면 차입금에 대한 내역이 쭉 나오고 그 1개, 1개가 언제, 어떤 식으로 내용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갖춰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책을 보면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숫자 보기가 눈이 되게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간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그래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좀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못해도 3년에서 5년 그 정도는 그래프로 해서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자산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있으며 부채는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예비비 중요항목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숫자는 당연히 그 그래프에 표시가 되면서 그 그래프의 증감을 가지고 여기가 기술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런 숫자를 전공을 하고 공부를 해봤어도 이걸 보면서 되게 힘들더라고요. 짧은 시간에 이거를 다 하기가. 그러니까 회계과장님이나 행정국장님께서 한번 알아봐 주셔가지고 시스템적으로 있던 자료나 이런 것들을 하나 알기 위해서 몇 시간씩 걸리고 밑에 주무관님들이나 다 고생하시는 걸 아는데 감사 하나 준비 때문에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게 없다고 그러나요? 오전에 알아보신다 그랬는데?

○김운기 위원 아니, 행정국장님 답변 주실 때 보면 제 마음 속에 들어와 계신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쓸데없는 숫자들이 되게 많아요.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김운기 위원 검토할 때 저도 내용들을 많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시대는 변해가는데 이게 관례라고 해서 계속 똑같은 폼으로 하다보면 아무래도 의식수준이나 교육수준이 다 높아졌는데 예전 걸 계속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운기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본 위원이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 편성했을 때 삭감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위원장 박순자 삭감되면 삭감된 예산이 어디로 갑니까? 예비비나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가지요?

○위원장 박순자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께서 지역현안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순자 예,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도의회가 그렇게 한다고 하셨지만 도의회뿐이 아니라 동해시에서도 그렇게 하고요. 많은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개인당 얼마 이렇게 정하시기보다는 본인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 자리에 들어서 요청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해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좌기관, 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원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성인지예산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시지요?

○김은석 위원 성인지예산이라는 제도가 있지요?

○김은석 위원 그리고 실제로 보고서가 올라온 것을 봐도 평생교육원은 성인지예산 집행결과로 보고가 올라온 게 6억 2,000정도의 예산에서 지출액이 5억 9,000 그리고 95% 집행한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계신 관련부서들이 아무래도 여성들이나 주부, 아이들과 관련되어 있는 부서로 보여져서 이 보고에 올라온 거에 세부내역을 알고 싶은데 어떤 예산이 성인지예산에 해당된다고 보고가 올라온 건지 추가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결산서첨부서류 884쪽.

○김은석 위원 본 위원이 질문의 의도는 이 성인지예산에 적합하게 예산을 수립했는지 여부와 그리고 이것을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를 지금 여쭙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은석 위원 그렇지요.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라는 것은 어쨌든 전체예산에서 이런 평가를 받아서 했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밑에 보면 844쪽입니다.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사업개수가 하나, 4억 4,000정도의 예산이 성인지예산으로 잡혀 있잖아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여쭙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이게 어떤 의미에서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예산이 되는 거지요?

○김은석 위원 비단 이거는 평생교육원과 평생교육관의 문제만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예산들이 사용된 것이나 이걸 보면 성인지예산에 대한 기본개념들을 형식적으로 따르고 있다는 걸로 보여져서 특히나 평생교육원이나 도서관이나 다 이런 거와 밀접한 사업부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질문을 대표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성인지예산제도가 국가제도로 만들어진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양성평등 그리고 여기에 지침서를 보면 여성정책 및 양성평등정책의 관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8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책자 보시면 223쪽입니다. 여성정책의 접근방식은 여성특화적 접근 그러면서 여성에 대한 차별의 문제에 중점을 둬라, 그리고 남성보다 취약한 지위에 있는 여성의 상황을 우선 개선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라는 규정과 양성평등정책은 남녀 모두를 고려한 접근 이렇게 성불평등구조 개선을 통해 양성평등을 실현해라 이런 매뉴얼이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두꺼운 책자에 예산 전체를 제가 성인지예산이라고 올라온 거를 봤는데 대부분 성별영향평가에 모든 사업에 그냥 받는 형식적인 행위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지역특화사업이나 여기 보면 대상사업도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그리고 두 번째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부의 예산이 두 번째 항목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는 것에 그냥 그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 그냥 이 제도로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전체예산에 대해서 이게 어떤 영향이 있는가라는 게 평가를 전체적으로 받는 거에서 이걸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성인지예산 제도가 생긴 취지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고 모든 정책을 수립하실 때 적절히 이것을 수립을 하고 실행을 해야 된다.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도 지금 보면 시민사회 교육운영에 대한 물론 남녀모두가 참여하겠지요. 모든 행사나 모든 사업에 다 그렇게 진행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의미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강조하는 의미가 무색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은 구체적인 이 목표에 다가갈 수 있는 사업들을 전체예산에서 몇 %의 비율로 어떻게 이걸 우리가 달성하겠다는 기본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요청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이건 비단 오늘 참석하신 기관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전체적인 예산을 지금 훑어보니까 그렇게 영향평가를 받고 마는 그러한 형태에 지금 머물러있다. 그래서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실행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답변하실 건 없으세요?

○김은석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지금 그렇게 여러 가지 제도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번거롭고 어려운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제도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잘 살펴보고 그걸 실행할 수 있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오늘 도민일보 사설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의회에 들어와서 가장 중점적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계속 강조해 왔고요. 그리고 제가 현재에서 일할 때도 사회적 가치실현에 대한 부분을 계속 애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본래의 목적은 공공에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성인지예산이나 이러한 것들이 다 사회적 가치실현과 맞닿아있는 예산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관을 운영하실 때 아직 생소한 개념이지만 좀 쉽게 접근을 하시면 SK에 행복나래사업이라든지 기업에도 이미 사회책임경영 CSR에 대한 개념들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기업에서도 지금 그것을 경영논리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본래의 목적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가 다시 재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고 이런 예산들을 운영하실 때 좀 숙고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제가 의회 들어와서 두달 정도 됐는데 제가 도서관을 2·3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너무 고생들 하시더라고요. 열심히들 하시는 것 같고 그런 0점에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결산안 47쪽 시립도서관하고 청소년도서관하고 같이 돈이 시립도서관에서 시립청소년도서관으로 거의 3건에 10억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넘어간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렇게 되면 시립도서관에 원래 10억이라는 돈을 리모델링비로 따로 책정해놨던 사항은 아닌가요?

○송광배 위원 원래 예산은 청소년도서관 리모델링비로 예산을 세웠던 거네요?

○송광배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립도서관 리모델링비로 세웠다가 그러면 시립도서관을 리모델링 안 하고 청소년도서관만 그쪽으로 다 이관해서 쓰신 게 아닌가 해서?

○송광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거 알지만 우리 아이들이나 배우는 학생들이나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프로그램이 겹치지 않도록 도서관별로 수준 높은 교양프로그램을 많이 발굴하셔서 신경 좀 써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송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시립청소년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한데요. 결산서 615쪽 봐주시겠어요. 전용부분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시립청소년도서관 전용한 게 1억3,000이에요. 내용은 바닥리모델링공사 교체거든요. 그런데 송광배 위원님이 하실 때는 아까 말씀하신 건 이체지요?

○김보건 위원 조직개편으로 해서 이체된 거고 이거는 전용인데 그러면 조직개편이 2월 달에 돼서 9월 달에 리모델링을 하시느라고 이거를 이렇게 전용하신 건가요?

○김보건 위원 아니, 이것도 금액이 적지는 않은데 리모델링을 하면 전체에서 뽑아가지고 당초예산에서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추경에서 올려가지고 하든지 그렇게 전용을 하니까 또 금액이 너무 크다보니까 미리 예측하지 않으셔가지고 이런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리모델링할 때 부분부분 다 따져가지고 정확하게 예산성립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김보건 위원 예,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금액이 너무 커가지고 질의 드렸던 겁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보건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을 할 때 예상치 못한 금액부분을 전용한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전용을 해온 금액이 도서관관리 및 운영비란 말이죠. 거기다 통계목이나 이런 걸 보니까 공공운영비예요. 그러면 여기 시립청소년도서관의 공공운영비인데 1억3,000의 예산이 빠졌으면 그만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립도서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시립청소년도서관의 공공운영비 1억3,000을 빼가지고 그쪽에다가 전용을 하신 거잖아요?

○김운기 위원 그러면 시립청소년도서관은 최초의 예산을 잡을 때 1억3,000정도를 포함해서 이렇게 잡았을 텐데 1,300만 원 정도야 우리가 참고 버텨보자 그렇게 할 정도라고 예산이 되지만 1억3,000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인데 시립청소년도서관에서 공공운영을 할 때 1억3,000이 빠져도 운영이 되는지 그걸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4개월 운영 안 했는데 1억3,000이 남았어요?

○김운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봐도 그런 리모델링을 해서 겨울철에는 잘 모르겠지만 거의 예산금액의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가? 아무리 예산이 따로 없고 그래도 전용을 할 때 여기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1억3,000이나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여름 같은 경우에 그런 공공운영비가 가장 많이 든다는 말씀이시죠?

○김운기 위원 그 여름에 했기 때문에 그나마 1억3,000을 전용을 할 수 있었다?

○김운기 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예산이 남았네요?

○김운기 위원 전용을 해주고도 500만 원이나 남았는데요. 아껴 쓰신 거지요? 이것뿐만 아니라 밑에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자산취득비 1,000만 원 전용한 거요. 독서문화운동에서 자산취득비라 그랬는데 이 자산이 뭐지요? 1,000원짜리 산 게?

○김운기 위원 이것도 만들어보니까 필요해서 한 거네요? 리모델링을 해보니까 이런 게 필요해서 한 거잖아요?

○김운기 위원 전 시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 이 전용이라는 것은 저희한테 의결이라든가 그런 거 없이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김운기 위원 그리고 당초예산이나 추경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금액이 크든 적든 간에 우리가 예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한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 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여름이 아니라 다른 계절이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 예상치나 이런 것들을 당초에 미리미리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당초에 못할 수 있다 하더라도 추경이라는 공정한 절차를 걸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때그때 필요하다고해서 전용을 해버리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보면 의회 입장에서는 그냥 하고 싶은대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한다라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더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좋지만 리모델링비 예산금액 자체도 이게 설계라는 걸 하고 모든 예산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운기 위원 나만 쓰니까 쓰자 그런 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향후에는 계획적으로 해서...

○김운기 위원 본 위원은 교육에 대한 엄청난 우리나라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미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사용을 한다, 안 한다 그걸 왈가왈부하기보다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집중은 해야 되지만 우리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다 혈세를 사용하는 거니까 계획성 있게 써 주십사, 또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이 각각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 역할이 침해가 되지 않는 그런 정도를 웬만하면 많이 지켜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만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장님, 리모델링은 완벽하게 끝나신 겁니까?

○위원장 박순자 3층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셨습니까?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족한 리모델링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박순자 예,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물론 시립도서관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도서관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것인 만큼 좀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보니까 보건소 건강관리과나 보건운영과에서 평생학습관으로 이체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돼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박순자 예, 답변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해는 되는데요. 방문보건과라든가 건강관리과에서 평생교육원으로 이관해가지고 가는 게 어떤 종류냐는 게 궁금한 겁니다. 여러 부서에서 많이들 오겠지만 이게 그러면 평생학습관에 프로그램 때문에 이관이 오는 것인지...

○위원장 박순자 원장님,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거는 아는데요. 보건소에 보건운영과하고 건강관리과가 평생학습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체가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과장님이...

○위원장 박순자 아니요, 하지 마세요. 관장님도 한번 하셔야지요. 답변을.

○위원장 박순자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보건소에 있던 직원이 여기가 직원이 늘어나면서 그쪽에서 오시는 바람에 여비나 이런 것들이 따라온 것이지요?

○위원장 박순자 답변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설명 듣도록 하고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위원장님 질의내용을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려고요. 위원장님 의도가 전혀 관계가 없는 과인데 예산이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평생교육원이니까 예를 들면 스마트노인돌보미다 그러면 이게 복지과로 가야 되냐, 전산과로 가야 되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건강 무슨 과인데 평생교육원에서 교육할 것이 어떤 게 있느냐 그거를 질의를 드린 건데 자꾸 답변을 예산금액에 의해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그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아까는 건강관리과라든가 보건소에서 한다라고 하면 평생학습관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이체를 시켜줬나 보다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계속 서로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예, 제 질의는 마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이거는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일 수는 있는데요. 예산 전체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봤고 성과보고서 혹시 가져오셨나요? 성과보고서 609쪽 시민사회교육운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년 대비 결산으로 하면 얼마를 더 달성을 하셨다는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퍼센테이지도 없고. 609쪽입니다. 시민사회교육운영 다른 거는 몇 퍼센트 초과달성 이렇게 표시가 돼 이는 같은데 지금 16년 결산에서 예산이 4억 정도였는데 17년도에는 4억2,0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했다는 것을 성과로 제출한 건가요?

○김은석 위원 여기 교육프로그램으로 정기교육하고 특별교육이 있는데 다 여기 내역은 없지만 어떤 류의 교육들이 주로 많이 있지요? 교육종류들이 기술교육이나 취미교육이나 이런 것들이죠?

○김은석 위원 예,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제안을 드렸었고요. 그러니까 평생교육의 견해가 또 다를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은 현재의 제도교육이나 이미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시에서 운영하는 기술교육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이러한 취업을 위한 교육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평생교육이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에게. 지난번 인문학 얘기도 했었고 인문학 열풍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 춘천에서의 평생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각각의 기술교육이나 취업을 위한 교육들은 평생교육에서도 다뤄야 되겠지만 그것을 특화해서 할 수 있는 새로 여성일하기센터도 있고 이렇게 중첩되는 교육들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하실 때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평생교육에서 담을 수 있는 특화된 그런 교육과정들을 창의적으로 만들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오히려 본 위원이 아까 성인지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교육과정에서 찾아보면 의도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양성평등에 대한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이 성과보고서나 이런 데에 넣고 예산을 세울 때도 그것을 인지해서 한다면 그런 것들을 이미 실현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독려를 하고 싶은 마음이고 그리고 패러다임의 전환들을 고민을 해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이마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관장님께 제가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성인지예산이 양성평등으로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지요?

○위원장 박순자 그래서 남성분들도 많이 참여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남성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박순자 제가 여성의원인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양성평등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 비율이 맞아야 되는데 양성평등이 아니지요. 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냐 하면 많은 남성분들이 거기를 가고 싶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한이 돼서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러면 양성평등, 양성평등해서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양성이 다 같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고 남성분들이 혹시 못 들어오게 돼 있지는 않나 이런 것도 자꾸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들어오셨다가 취소한다는 것은 뭔가 불편하시다는 얘기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를 갔으니까. 그런데 댄스반에 여성분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남성분이 편하게 남성만이 할 수 있는 그 시간배분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 분이 안 되시더라도 그렇게 몇 분이 오시면서부터 활성화가 될 수 있지 여성이 한 30명되는데 남성 2명이 어떻게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보시라는...

○위원장 박순자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행정사무감사 시작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