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은석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광배 위원 띄운 거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인지 체육과인지는 정확하게 어디서 했는지는 저도 의아한데 여기 호반봄내체육관에 이런 내용이 써있습니다. 춘천시에 의결에 따라 2020년도 사용료 인상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용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의회 의원들을 욕 먹이는 내용이 아닌가. 원래 공포 아닌가요. 이게. 어디서 체육과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한 건가요. 체육관에 인상된 내용이 써있어요.

○송광배 위원 잘못됐지요?

○송광배 위원 아니 여기 공포해서 하는 거잖아요. 공포라고 써놨으면 괜찮은 건데 이거 사실 의원들 의결해서 인상됐다고 의원들 욕 먹이는 일 같아요.

○송광배 위원 일단 바로 시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꺼도 돼요. 이제. 안전총괄담당관님 특별하게 질의 드릴 거는 아니고요. 춘천시 재난 지역대응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지요. 여기서 자랑 좀 한번 해보시라고요.

○송광배 위원 네, 하여튼 고생하셨고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불렀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송광배 위원 민원담당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시군구 민원처리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지요. 이번에.

○송광배 위원 인센티브가 2억에 포상금까지 받으셨는데 포상금 얼마 받으셨지요? 모르시나요.

○송광배 위원 300만 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송광배 위원 시민주권담당관님 행안부로부터 2019년도 주민자치 예산참여 우수단체로 선정이 되셨지요.

○송광배 위원 특별교부세도 받으신 거 같은데 맞나요.

○송광배 위원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원순환과 이번에 보니까 쓰레기 감량을 위해 설치한 자원순환 로봇 그게 상당히 크게 호응이 좋은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송광배 위원 잘하셨고요. 더 설치하셔가지고 자원순환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하고 서울사무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국비 확보를 당초목표 이상으로 하셨지요.

○송광배 위원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다 한 일은 아니겠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다 똑같이 국비를 위해서 하신 거 같아요. 특히 서울사무소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송광배 위원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도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신문에 난 거 봤습니다. 서울사무소 예산확보에 일조했다는 내용도 실려있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체적인 말씀인데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시 단위 70여 개 지방단체 청렴도 조사에서 춘천이 5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우리 춘천시에 대해 창피한 일이 아닌가.

○송광배 위원 2년 연속 최하의 5등급.

○송광배 위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수정하겠습니다. 3등급.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어디서 잘못 보고 베껴온 거 같아서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도 예산을 춘천시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비율로 따져서 좀 적은 거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도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송광배 위원 하여튼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는 이걸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석 송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재차 질의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지난 12일 제가 질의를 했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기억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리를 해보면 그때 제가 질의 드렸던 내용 자체가 올해 사업이 33명으로 진행이 된 부분 그리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경을 다시 세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초 예산 7,000만 원 선에서 추경에 다시 세우는 일이 없도록 운영을 잘 해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지요.

○정경옥 위원 그 산출내역에 서포터즈선발단 인원이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4명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인 거 맞지요.

○정경옥 위원 네, 사진 좀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면서)

지금 저 사진을 그날 질의답변 끝나고 나서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을 한 내용이에요. 이게 선발된 30명이거든요. 블로그 10명, 사진 10명, 영상 10명 이 선발된 인원이 공고가 되었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게 최종선발된 인원이 아닌가요.

○정경옥 위원 맞는데 지금 예산은 24명으로 잡으셨잖아요.

○정경옥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때에 제가 분명히 질의를 드렸을 때는 그러면 이러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24명으로 사업을 잘 하겠다라는 답을 하셨는데 지금 선발은 30명으로 해놓고 그러면 나중에 7,000만 원이 아니라 더 예산이 추가된다라는 게 되는데 그러면 추경에 또 올리실 생각이신가요.

○정경옥 위원 30명으로 가되 예산 7,000만 원 선에서 운영을 잘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정경옥 위원 그러면 기존에 올해 34명에게 1인당 얼마씩 지원이 됐습니까.

○정경옥 위원 그러면 올해 서포터즈로 활동했던 그 인원이 이번에도 일부 동일하게 여기 구성이 된거로 알고 있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정경옥 위원 그러면 기존에 올해 활동비로 받았던 금액하고 당초에 또 활동비로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제대로 이 서포터즈단이 제대로 그걸 받아드릴수 있겠냐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하여튼 12일 날 과장님의 이 사업보고가 제대로 보고가 안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때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내용과 이 서포터즈 선발된 이 인원수가 이게 맞아떨어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참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을 정확히 기획을 하시고 지금까지 또 내년에도 운영해 나가시겠지만, 그냥 대충 이렇게 사업을 예산만 따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이 30명이 선발됐으면 기준하고 동일하게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경옥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당초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제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다음 사진 보여주시고요. 이거 이벤트 주제가 새해 소원을 말해봐라는 건데요. 이 추첨으로 10명에게 디저트 세트를 주고 100명에게 아메리카노를 드린다고 하는데 이 브랜드를 홍보하시는 건가요.

○정경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가 뭐냐면 지난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이벤트 행사에 왜 브랜드를 자꾸 홍보를 하고 쿠폰으로 자꾸 주느냐 그런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이게 춘천시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춘천사랑상품권과 그리고 이번에 모바일 상품권을 확대를 해나가잖아요. 그러면 시민소통과에서도 같이 협력을 해서 이 춘천사랑상품권으로 이벤트 행사에 좀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지요.

○정경옥 위원 이 참여도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모바일 쿠폰으로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이 참여 자체가 뭡니까. 새해 인사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외에 뭐가 있나요. 사업이.

○정경옥 위원 이게 대상이 누구를 겨냥한 겁니까?

○정경옥 위원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불특정이라고 하셨는데 대상은 한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청년들 위주로 보여지는 그러한 행사예요.

○정경옥 위원 이 이벤트 행사에 어느 특정 브랜드를 홍보하는 이런 이벤트 행사는 좀 지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재차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리고 그 사업을 계획하실 때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 시민소통과에서도 어떻게 배포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사회적경제과하고 같이 의논을 해주십시오. 단독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지 마시고요.

○정경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석 수고하셨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위원 김운기입니다. 방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참 안타까운 측면 중의 하나가 지금 현재 춘천시의 현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임병운 과장님이 들으면 펄쩍 뛸 일이지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상품권의 가치를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 팔리겠습니까. 우리 정운호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여기 인원수 336명이 잡혀 있는데 이거 도에서 내려온 겁니까. 인원수가 딱 정해서.

○김운기 위원 51페이지예요.

○김운기 위원 우리 예산에 맞춰서 도에서 우리한테 매칭을 한 거예요. 오히려.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336명이 도비가 먼저 결정이 되고 우리가 매칭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김운기 위원 그래서 그 인원을 그렇게 책정을 하신 거지요.

○김운기 위원 거기에 달성이 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도 계속 고령 운전자분들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그렇지요.

○김운기 위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 시내버스 관련해서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된 내역을 살펴보다 보니까 평소하고 좀 틀리게 지원이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3월달에 12억 4,000만 원이 지원이 됐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한꺼번에 12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이 지원이 됐습니까.

○김운기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신속 집행을 할 때 공정률에 따라서 신속 집행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되어 있지도 않은데 그냥 돈을 막 주는 거예요. 일단은.

○김운기 위원 그전에는 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2018년도나 2017년도 우리가 신속 집행은 매년 생기는 일이잖아요.

○김운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 시민버스와 관련해서 통장거래내역을 좀 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자료가 아직 안 왔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돈을 준 게 그 회사입장에 맞춰서 준 것이 아닌가 라는 의혹이 있어서 그 회사에서 또 돈을 갚아야 되니까.

○김운기 위원 아직 안 왔어요.

○김운기 위원 그거 뭐 전산으로 쭉 뽑으면 금방 나오는 게 그렇게 안 와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자료 받은 거 중의 하나가 시민버스 재무상태표를 한번 받아봤는데요. 여기에 주식할인발행차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이너스 57억 9,200이 내용이 뭡니까. 예를 들면 거기 본 위원이 추정할 때에는 기존에 채무가 있었잖아요. 대동대한운수 때. 채무를 그때 회생 절차 한 내용을 보면 이것을 자본화 한다라는 얘기를 본 거 같아서 그 자본 전환해서 감사를 시킨 겁니까. 이게.

○김운기 위원 네, 이거 저한테 자료 주신 겁니다. 자료 주신 거 알고 계시지요.

○김운기 위원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채무를 자본 전환해서 바로 감자를 시킨 내역인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맨 위에 보면 1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1기. 이게 합병한 거 아닙니까. 그 춘천시민버스가. 대동대한운수 합병하고 이름만 춘천시민버스로 바뀐 거 아닙니까.

○김운기 위원 아니 합병을 한 게 아니냐라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합병한 거 맞지요.

○김운기 위원 아니 우리가 이제 합병을 하면 합병회사가 있고 피합병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합병회사는 그 기수가 계속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대동이든 대한이든 둘 중에 어디에 합병을 하게 되면 그 기수는 계속 가게 되어 있으니까. 이 재무상태 표라는 게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1기라고 딱 쓴 거 보고 이 부분을 자료요청을 하니까 갑자기 만든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운기 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김운기 위원 여기 외감 받습니까. 외부감사.

○김운기 위원 실시 좀 하게 하십시오. 그래야지 관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그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이 회사의 어떠한 경영성과를 한번 보고 이 회사가 우리 춘천시민의 발을 계속 맡길만한 회사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고 평가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김운기 위원 맞습니다. 저도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거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은 다른 게 걱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파산을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또 파산이 된다 그러면 그 혼란은 그냥 불 보듯 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와 또 의회에서 우리 시민들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을버스 관련해서 질의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를 30대를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이 30대나 구입을 했는데 왜 공개입찰을 안 하고 그냥 관리 이사가 그냥 이리저리 알아보고 이렇게 그냥 구매를 하게 된 거예요. 그냥 보조금 식으로 나가서 공개입찰 그런 거 필요 없는 겁니까.

○김운기 위원 우리가 80%나 되지 않습니까.

○김운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정도는 관리를 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결과론 쪽으로는 버스구매 시기도 늦었지만, 거기에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해임 건도 나오고 정직 건도 나오고 그렇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때문에.

○김운기 위원 아직 조정 중이에요.

○김운기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질의 좀 드릴게요. 몇 개가 더 있으니까. 우리 마을버스인지 일반 시내버스도 그런지 중앙시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출발도착지잖아요.

○김운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출발도착지면 그 인근에 주유소를 우리가 사용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차고지도 후평 종점에만 하나 있다 보니까 공차로 돌아오니까 그게 손실이 엄청나니까 본 위원이 그 얘기 한 것도 기억이 나거든요. 여기에 하나 두고 그 반대쪽에서 하나 차고지 둬서 거기서 그냥 하루일과 마감하고 그다음 날 다시 돌 수 있게 해라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지금 거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칠전동에 있는 모 주유소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칠전동에 있는 모 주유소가 지금 춘천시민버스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분의 소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손실이 났을 때 우리가 다 그냥 안아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김운기 위원 그런것 들을 우리 집행부 시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거 다 우리 춘천시의 손익하고 딱 그냥 거기서 손실이 나면 우리가 100% 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수십 대 버스가 1년 내내 다니면 몇십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그냥 그쪽에서 그냥 알아서 하게끔 하게 만든다는 거 자체가 우리 관리 소홀이고 관리 태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마을버스가 지금 공지천 공용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지요.

○김운기 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그러면 독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김운기 위원 그냥 마을버스가 대부분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김운기 위원 일반 서민들 하고.

○김운기 위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받습니까.

○김운기 위원 아직 안 하고 있어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마을버스운행을 할 때 차고지부터 확인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김운기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춘천시민버스 같은 경우에도 차고지를 우리가 임대해 주고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그렇지요. 그 와중에 또 거기서 공적손실이나 우리가 계속 꾸준하게 지원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 독점적으로 사용한다면 임대료를 받아야 될 거 같은데요. 그리고 이 임대료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손실을 보존해 준다든가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될 거 같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 사항은 좀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독점사용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뉴코리아고속관광 거기도 쓰고 춘천시민버스도 쓰고 하는 겁니까.

○김운기 위원 그러면 또 대수가 또 있으니까 계산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네.

○김운기 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님 도시공사 관련해서 질의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현업직들이 있어요.

○한중일 위원 현업직이 한 몇 분 계시지요. 현업직이 몇 분입니까? 55명인 게 맞나요.

○한중일 위원 기술직 전문직이라고 하는 분들은 현업 직에 속하지는 않지요.

○한중일 위원 전문직이 운동을 가르치는 분들 출신이 전문직인 거지요. 옛날 계약직 라등급이라고 했던. 그러면 아마 과장님께서도 세부적으로 도시공사 인건비에 대해서는 아마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일일이 아실 거 같지 않아서 제가 바로 질의를 먼저 드려 볼게요. 현업 직들이 지금 다른 우리 춘천시 산하에 다른 재단들은 현업 직에 대해서 급여에 대해서 임금협상이 이루어졌어요. 그래도 현업 직들의 요구조건이 다른 재단들은 많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도시공사만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일례로 보면 그쪽에서도 설 연휴 명절 휴가비를 1년에 2번 받는 거를 올해 40만 원 동결시켰기 때문에 다른 재단들은 그게 증액을 시켰기 때문에 자기들도 좀 증액을 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제가 이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그냥 동결이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한중일 위원 다른 기관이라든가 다른 쪽 하고의 급여 형평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급여는 얼추 비슷한 거 같은데 다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올해 춘천시 산하 재단에 다른 기관들 산하 재단에 속해 있는 현업 직들의 인건비 중에서 상여금 특히나 설 명절. 상여금은 거기 안 오른 거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런데 이제 추석 명절 보너스를 올려줄 거면 같이 다 현업 직들을 해주려는 게 더 형평성이 있지 않냐는 거지요.

○한중일 위원 그래요. 일단 그런 소리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님에게 한 가지만 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기획예산과장님에게 질의 드렸고요. 우리 일상감사 중에서 보면 용역비들 그다음에 포럼이라든가 회의 수당비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상감사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한중일 위원 네.

○한중일 위원 우리가 행사들을 보게 되고 또 그다음에 연구용역비들을 보게 되면 어떤 연구용역은 이게 2,000만 원인데 어떤 거는 한 5,000만 원씩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런 판단을 5,000만 원이냐 2,000만 원이냐는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시가.

○한중일 위원 물론 수의계약은 2,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주로 수의계약을 줄이려고 하는 것들을 보면 1,950만 원짜리 들이 제일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수의계약을 가고 있어요. 저는 수의계약을 표현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의계약은 적절하게 수의계약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의원이고요. 다만 제가 궁금해서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는 게 뭐냐면 비슷한 용역이에요. 계속해서 들어왔던 용역들인데 어떨 때는 보면 1,950만 원으로 해서 용역이 들어와 있고 또 어떤 용역은 이게 용역이 크게 비중이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5,000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기준을 어떻게 시가 차단을 하던가 아니면 지가 어떻게 컨트롤 하냐는 거지요.

○한중일 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부터 일회성 행사들이 사실은 많아졌습니다. 행사에서도 보면 행사비도 이게 과연 적정하게 이 행사에 이렇게 3억, 2억이 단일행사에 들어갈 필요가 있냐라는 거지요. 그런 감사도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행사에 동원되는 강사들 그다음에 연예인들이 그리고 또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행사에는 이분이 와서 100만 원을 받고 행사를 했는데 또 이쪽에 와서는 300만 원, 500만 원까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몸값이지요. 그 몸값에 대한 것도 관리부서에서 정말 내가 부서장이든 아니면 내가 이일을 담당하는 관계에 비하면 몸값 책정도 그냥 쉽게 말하면 나일론일 거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 이번에 이 예산을 2020년도 행사를 보면 그런 예산들이 정말 많아요. 그거에 대한 감사담당관님의 말씀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주문을 드린다면 일회성 포럼에 1억씩 쓰는 것들 그런 거에 사업비들 그런 거 기준을 우리 춘천시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매뉴얼로 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님에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게 행정과지요.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시민장학복지재단이 1년에 기부금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중일 위원 올해 3억이요.

○한중일 위원 2018년도에는 얼마였지요? 지금 한 5년 전부터 봤을 때 올해 기부금 현황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한중일 위원 지난해에는 18년도에는 선거가 끼었고요. 그러면 이제 17년 대비 18년도, 2019년도는 좀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한중일 위원 2018년도는 선거가 끼었으니까 줄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지금 시민장학복지재단이 많은 수입 많은 기부금을 뽑아내야지만 일을 잘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시민복지재단이 아주 야심차게 다시 조정을 했어요. 조직이. 그러면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게 이 기부금 현황 아닙니까.

○한중일 위원 직원부분에 대해서도 증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좀 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9년도 지금까지 기부 현황을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그 다음에 자원순환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봐도 조금 예산에 미스가 있는 거 같은데요. 설명서 165쪽입니다. 생활쓰레기집하장지킴이 운영사업비 그리고 명세서를 보게 되면 명세서는 488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숫자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생활쓰레기집하장지킴이 운영비가 6억 2,361만 7,000원인데 지금 이쪽 설명서에는 나와 있는 금액하고 지금 명세서의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한 200만 원 정도 내용이 뭐지요?

○한중일 위원 만족도 조사비가 중복으로 들어간 거 아닌가요. 그러면.

○한중일 위원 그럼 이거는 정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주민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도 보고 이 사업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 사업을 지난해에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한중일 위원 전년도라는 거는 올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중일 위원 설문조사는 어떠한 조사방법을 했습니까.

○한중일 위원 설문 조사 결과는 매우 높은 점수로 나왔어요.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지킴이들을 대상에서도 나온 것들을 보게 돼도 참여율이 높은 거 같은데 이거는 본 위원도 지역을 다니면서 들어본 바에 의하면 반응이 참 좋았어요. 이런 사업은 조금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쓰레기집하장지킴이 운영사업 잘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더욱더 활발하게 사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본 위원은 오늘 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석 수고하셨습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아까 청렴도 그거 제가 잘못 알고 질의했던 거 맞습니다.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수정하려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네, 3등급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은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 중지)

(11시 50분 계속 개의)

○위원장 김은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고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교통과장님 명세서 458페이지고요. 자전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보험이 지금 매년 2억 6,000 지금 올해 3,000이 또 올라서 2억 6,000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데 자전거 보험 관련해서 보험청구나 이런 것들이 들어온 게 올해 몇 건이나 되세요?

○위원장 김은석 그거 찾지 마시고요. 거의 없으실 거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자전거 보험 이게 지금 대상자가 어떻게 몇 명이 가입하신 거예요. 우리 시민들 다 가입하신 건가요.

○위원장 김은석 그런데 지금 이용실적도 파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을 거 같고 그리고 이런 거를 할 대 자전거 이용자 현황이나 우리 춘천시에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이 되어 계세요?

○위원장 김은석 자전거 보험의 보장내용은 뭔가요.

○위원장 김은석 그런데 예산이 지금 매년 지금 올해도 3,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지금 올라와 있고요. 2억 6,000이라는 금액이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전거의 정의가 뭔가요.

○위원장 김은석 제가 여쭙는 거는 정확한 정의를 여쭙는 게 아니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두 개가 있는 차입니다. 일종의 자전차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심을 보면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그마저도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게 되면 굉장한 위협을 느끼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도심 안에서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지적을 드렸지만, 외곽에 레저용 자전거를 위한 편의시설들은 잘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했어요. 그런데 정작 이 시 안에서 우리 도심 안에서 자전거가 탈 수 있는 환경은 거의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여기 뒤에 보면 자전거도로 조성에 대한 예산을 또 올해도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 개선을 하시기로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은석 네, 취지나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취지이고요.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자전거도 자전차다 아까 정의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니까 이제 도심 안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대중교통이 많이 불편하고 좀 어려움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도 보면 사각지대가 많이 생겨요. 뭐 집에서 1키로, 2키로를 걸어서 가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보행도 힘들뿐더러 자전거를 타는 것도 위험한 거든요. 이런 거를 좀 개선하실 때 그런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이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불편함이 무엇인지를 잘 귀담아들으시고 일시에 다 정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간들 먼저. 자전거는 그렇습니다. 가다가 또 막혀요. 그래서 가지를 못 하고 내려서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런 예산을 일괄적으로 그냥 보이는 데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구간들을 먼저 시범적으로 좀 찾아서 막힘없이 등교를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자전거를 타는 어르신들이 조금 더 생활반경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의견을 좀 다양하게 수렴을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김은석 자전거의 정의에서도 보였듯이 자전거도 도로를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 권리의 관점에서 이것들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었을 때에 대중교통이 잡아내지 못하는 그런 생활반경 안에서의 그런 것들 자전거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자전거 대수가 계속 도로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많았지나 이용자가 많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자전거 수리점에 대한 현황을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김은석 거기에 좀 덧붙여서 아이디어를 내자면 그런 시민들께서 자전거 수리나 이런 거 했을 때에 좀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면 자전거를 애용하시는 또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까 그리고 자전거 수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아파트 곳곳에 가셔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하고 또 간담회도 한번 갖으시고 그래서 자전거를 타는 데 있어서의 편리함들이 구축되는 그런 도시로서 계속 가지고 가다 보면 자전거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은석 네, 알겠습니다. 이상 제 발언은 마치고요. 박재균 위원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많은 업무를 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제 업무들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업무들에 대해서 재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번에 민선7기가 들어오면서 위탁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채용과정에 대해서도 다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박재균 위원 짧게 제가 몇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하기관이나 아니면 위탁기관에 대해서도 신규채용자들에 대한 그런 채용들도 항상 관심 갖고서 감사를 진행해 주시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에 대한 자격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일단 소장님의 이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박재균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력에 대한 스펙 면에서는 춘천시청에서 거의 최고 수준이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중앙부처에도 인맥들이 많으시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단기간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고위공직자들하고 오랜 기간 관계하시고 네트워킹하시고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국비확보에 대해서도 좀 역할들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국비확보에 역할을 하신 사업들 몇 개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재균 위원 조금 이거는 다른 질문인데 우리 공무원들 사기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라서 질의를 합니다. 되게 민감할 수 있으니까 그냥 아신다 모르신다 정도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거 같은데요. 우리 예타면제를 제2경춘국도 예타면제를 받는데 그게 대통령 공약이지 않았습니까. 언론홍보라든지 기자회견 같은 거를 보면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홍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서울사무소에서 혹시 관련해서 진행요청이나 이런 것들 협의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박재균 위원 모르시는 내용이시지요.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이거는 제가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최근에 사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수주한 국비 사업인데 실제 현수막은 다른 분이 걸으셔서 그래서 혹시 지금 지역구국회의원께서 확보할 같이 우리 빈번하게 미팅을 하고 계신가요.

○박재균 위원 딱 2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제2경춘국도나 아니면 우리 바이오 쪽에 국비로 체외진단으로 국비 받지 않았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협의하신 게 있으십니까.

○박재균 위원 저희는 예산을 국비 확보할 때 여러 가지 중점적으로 가야 될 사업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국회에서 증액될 부분을 한 6개 사업을 했을 때 지역구 국회의원님하고도 같이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거기에 그 사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춘국도 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제가 와서 한 거는 없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하고 많이 상의하셔 가지고 국비확보에도 총력을 계속해서 기울여 주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들어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할 거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박재균 위원 그러면 18년도 대비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좀 줄어드는 상황이 되겠습니까.

○박재균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고요. 회계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드는거 같은데 저는 사실 저거를 지적하고 싶어서 나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용역이나 계약을 할 때 보통 10% 안팎으로 의례적으로 삭감을 해가지고 계약하시지 않으시나요.

○박재균 위원 네, 왜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박재균 위원 네, 지금 경기도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선도적으로 먼저 회계과에서 계약할 때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부분들을 피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가 작년, 재작년 순세계잉여금이 다 거기서 발생했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일부분은 회계과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되는 데 역할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이라든지 그리고 지역의 기업들과의 상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소화하도록 회계과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박재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석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체육과 윤덕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3쪽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강사 조건은 어떻게 돼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저희 생활체육지도자 공모를 할 때에는 공모자가 많은가요. 공모선정은 어떻게 해요.

○이희자 위원 지금, 이 생활지도자 9분을 운영비가 그 9분한테 쓰여지는 건데 그 종목이 그러면 우리가 생활체육 시민들에게 하는 생활체육사가 그 과목은 종목은 9개 종목이 있나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한 분이 두 종목도 지도할 수 있고.

○이희자 위원 유아체육이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한 13종목을 하더라도 뭐 9분이 다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희자 위원 225쪽을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있어요. 시민들한테 주위에서 들은 얘기가 이 생활체육 담당하시는 지도자들이 되게 성의있게 가르쳐 주고 이 시민들의 호응도가 되게 좋은 거로 인터넷에 이게. 홍보는 잘되고 있나요. 이게 홍보가 잘돼서 그런지 인터넷에 금방 마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이희자 위원 그렇게 마감이 너무 빠르다고 인원을 더 충원해 주면 안 되냐는 이런 제안도 받아보긴 했거든요. 그런데 인원충원이 가능한가요. 과장님.

○이희자 위원 그래서 시민들의 호응이 좋은 거는 좀 인원을 충원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충분히 이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거를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26쪽이에요. 과장님, 체육단련단체 육성지원에서 보면 이 시민축구단 운영지원에 8억 예산이 투자돼요. 거기 운영지원은 어떻게 해주는 거지요.

○이희자 위원 과장님 지금 게임을 몇 경기를 했다고 했지요.

○이희자 위원 그런데 일정에는 왜 11개밖에 안 올라왔지요.

○이희자 위원 시민축구단이 운영지원이 6억에다가 이거 직장운동경기부 특징 버스 이거는 어디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같이 이 시민축구단도 활용할 수 있는 버스 아니에요.

○이희자 위원 이번에 창단한.

○이희자 위원 그렇게 시민축구단이 22개 종목을 뛸 수 있을 정도로 일정이 바쁘고 이러잖아요. 제가 홈피를 들어가 봤더니 이 8억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운영하는 축구단이 축구단 선수가 누군지 이 게임을 언제 뛰는지 이런 정보가 한 개도 없어요. 지금 제가 거기 그 축구단에 언제 게임을 할건지 그 일정을 보니까 지금 보니까 그게 이게 시민축구단 홈피에 들어가서 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 지금 강원 FC 일정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지금, 이 홈피가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이희자 위원 우리가 8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시민축구단에게 지원을 하는 그 상황이 되면 그래도 홈피 관리해서 우리 선수들이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경기를 하는지 그 정도의 정보는 그래도 홈피에서 알려주시고 우리 선수들이 축구경기를 할 때에는 시민들의 참여가 호응이 좋은가요.

○이희자 위원 네, 과장님 내년에는 새롭게 이 홈피도 관리하고 어떤 선수들이 우리 시민축구단에서 뛰고 있는지 홍보도 좀 많이 해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열심히 응원해서 또 시민축구단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육회에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석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인사과 박정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직원직무 및 전문교육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5억이 증가된 어떤 부분에 증가된 사항인지요.

○김지숙 위원 이 비용에 5억이 증가된 거지요.

○김지숙 위원 저는 교육은 사실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체육과 윤덕구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춘천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대회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또 국제대회 치르시느라 고생도 많으셨고요. 내년도 다시 또 이제 국제대회가 유치가 되는데 사업계획서를 봤어요. 혹시 춘천에 있는 태권도 학원가에 연결해서 같이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사업계획에는 없는 거 같아서요.

○김지숙 위원 네, 국제대회는 아닌데 전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의 지금 예산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국비가 들어오기는 하나 시비가 이 정도가 들어가야 되나라는 타당성에 대해서 의문은 좀 들기는 해요. 자세한 계획서를 요청드렸는데 이거 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춘천 아닌 전국적으로라도 이런 학생들이 와서 태권도에서 배운 학생들이 와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 일단은 지금 현재 크게 그런 거는 없는 거지요.

○김지숙 위원 사실 예산이 올라올 때는 대략적인 계획이 들어와야지만 되는데 이 5억에 대한 추산이 국제대회와 국내대회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답변 감사하고요. 기획예산과 이호배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춘천플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춘천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나 전략을 수립하시겠다고 지금 올라오신 사 항인 거 같은데요. 이게 지금 용역보고서가 2억이에요. 저희가 이만한 비용을 지출해야 될 필요는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현재 내용을 보니까 2개의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김지숙 위원 글쎄, 이게 사실은 좀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춘천에 대한 전반적인 기록들이 좀 필요하긴 한데 이 춘천리포트라는 책이 현재 4권까지 나와 있어요. 한림대 강원연구소 통해서.

○김지숙 위원 한림대 사회조사연구소를 통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 1991년부터 굉장히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1권 나올 때와 2권 나올 때 굉장히 오랜 기간 연구하면서 한 권, 한 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토대로 해서 다시 용역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려 봅니다.

○김지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책으로 출판되지는 않았지만 가지고 있는 자료가 더 많은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용역을 주실 때 굳이 2억이라는 돈을 아니면 1억이라는 돈을 통으로 전체 줄 것이 아니라 저는 부분별로 용역을 주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우리의 건축이나 따로 뭐 이런 식으로 부분 부분으로 나누어서 정말 적은 금액이지만 이거를 굉장히 잘하는 곳이 있다면 그쪽에 띄워주는 거 또한 방법일 거 같아서. 사실 전문적이지 않은데 모든 전체를 다 총망라해서 용역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 같아요. 더군다나 춘천을 보는 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김지숙 위원 그래서 이 용역은 심사숙고해서 두 부분으로 나눌 것인지 세 부분으로 나눌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치고 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어쨌든 그거는 좀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지숙 위원 논의를 좀 해주시고요. 계속 시간이 없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집에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전 부서에 조금씩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보면 각종 위원회가 위원회 수당들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이 좀 일반위원회와 사이버위원회 자문위원에 대한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용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통일돼야 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자문위원회인데 거의 심의위원회와 비슷한 자문위원들 같은 경우는 기본이 10만 원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원회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시정에 참여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위원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 될수록 그 지자체는 굉장히 역동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아예 별지로 해서 서면심사 할 경우에 10만 원 주는 거와 대면 심사할 때 기본 7만 원과의 저는 차별은 두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별지로 기준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김지숙 위원 시간도 기본적으로 두 시간 정도 정도는 걸린다고 하면 그거는 기본으로 가야 되는 거를 명칭해 주면 좋을 거 같고요. 아직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중복된 3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도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얼마 없는데 서울사무소 김관수 소장님에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사무소 사업비를 좀 봤어요. 2억 한 2,000 정도 되는데 사실 재경춘천시민회해서 서울사무소에 제안한 내용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요청한 내용. 그거 소장님 알고 계시나요. 소장님 당연히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숙 위원 사실은 올해 제안한 내용들이 사실은 내년도에 반영이 돼야지 춘천시민회에서도 좀 있을 텐데 거의 좀 반영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서 사실 질의를 드렸고요. 이쪽에서 요청한 게 서울에서 재경춘천시민회 뿐만 아니라 춘천을 고향으로 갖고 있는 모든 기업이나 국회의원 다 초청해서 하는 음악제도 열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기사도 날 정도로 부탁한 건데 왜 안 올리셨어요.

○김지숙 위원 소장님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계속 연결된 거라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274페이지 출향단체 애향 사업은 혹시나 하고 봤더니 이거는 소식지 발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우편요금까지 다 포함이 된 건가요.

○김지숙 위원 그러면 우편요금은 무슨 비용으로 하실 거예요. 사무비용으로 쓰실 거예요.

○김지숙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대책이 필요하실 거 같고요.

○김지숙 위원 이 서울포럼 같은 경우 1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1억 배정이 되는데 사업계획서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제가 호남향우회나 충청향우회나 보면 서울·경기권에 계시는 분들 모여서 굉장히 많은 행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기부금 모집이 꽤 많이 되고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에서 사용을 하는데 저는 사무소도 이런 행사를 기획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번에는 포럼이에요. 이 포럼에서 혹시 그런 기획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김지숙 위원 소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사실, 이 서울포럼 계획서를 봤을 때는 이 예산 1억이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제안 들어왔던 사업이 반영됐나 하고 봤더니 반영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서울포럼이 지금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있지 않다면 요청하는 사업이 일단 먼저 시작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위원장 김은석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네.

○김지숙 위원 네, 어쨌든 지금 저희가 사실 서울사무소가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이번에 처음으로 이게 1년 치 예산이 가게 됩니다. 이 예산이 아깝지 않도록 열심히 뛰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석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위원장 김은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잠깐 나와주세요. 통합전세버스 이용실적을 뽑아 봤는데 지금 2017년 시행 이후에 계속 지금 줄어들고 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학생 수 대비 14%에요. 그리고 이제 전체가 지금 2억 2,000이 매년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통학 택시나 이런 쪽으로 좀 활성화 시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은석 짧게 해주세요.

○위원장 김은석 그런데 전체 학생 수 대비 이용자가 좀 너무 저조한 거 아닌가. 그리고 1인당 부담해야 되는 비용도 좀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은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노선개편 한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 지적들이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사각지대가 많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제일 문제는 어르신들께서는 어제도 지적했지만, 우두 어딘가에서 타시면 그것이 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후평동 어딘가에 도착하는 예측을 항상 하시고 계셨었는데 이게 지금 무너졌다는 말이지요. 이것에 대해 그런 불편함들이 있는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지금 농촌 중심으로 마을버스를 지금 운행하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마을의 사정은 그 마을 분들이 제일 많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 도심형 마을버스가 주민자치회 혹은 주민자치회하고 협의된 내용들을 가지고 도심형 마을버스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석 도심형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마을과 마을 그리고 시내를 나오는 곳에 버스 노선들은 있어도 그 마을을 순환하는 버스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신사우동을 예를 들지요. 신동 이쪽 끝에서 이쪽에 소양초등학교까지 온다라고 하면 그쪽까지에 오는 노선들은 순환하는 노선들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마을에서 마을로 이동하시기도 굉장히 힘드시고 그런 부분들이니까 더더욱 지금 노선 개편해서 우리 신사우동 주민들께서는 많이 사각지대로서 불편함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민자치회와 연계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은석 잠깐만요. 행정지원과장님 잠깐 나와주세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잠깐 얘기가 됐었는데 설명서 141페이지에 보면 주민숙의 편익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0억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동사무소별로 배정되어 있는 예산이 있으시지요.

○위원장 김은석 그런데 이거를 항상 배정 문제를 가지고 동하고 계속 불만들이 나오시지요. 우선순위 관련해서.

○위원장 김은석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20억을 다 주고 있는 거보다는 마을별로 동별로 이런 자체적으로 긴급하게 대응하실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더 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런 지적들이 있으셨지요.

○위원장 김은석 일단은 알겠고요.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좌 기관, 기획행정국, 교통환경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소관 당초예산안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복지국, 문화도시국, 경제재정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의 2020년도 당초예산안 미진분야에 대한 일괄심사를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17페이지요. 찾아가는 작은 콘서트라고 그랬어요. 그거에 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김진호 위원 네.

○김진호 위원 예술단체나 이런 데 지원하는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김진호 위원 11억이요.

○김진호 위원 이런 찾아가는 작은 콘서트 전문예술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은 또 그 외에 사실 춘천시 문화재단이 지금 202억을 쓸 정도의 예산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훌륭하시니까 다 컨트롤할 수 있다지만 문화예술재단도 사무국이 또 훌륭하셔서 다 컨트롤할 수 있다지만 지난번 예산을 심의하면서 봤을 때 너무 범위가 크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연극이면 연극, 인형이면 인형, 마임이면 마임 분리해서 재단을 설립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제가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랬더니 재단을 설립하려면 이런저런 이런 거를 이야기하면서 안된다. 힘들 거 같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반대로 다시 한번 제안을 한번 하려고 해요. 분과별로 1분과 2분과 3분 과를 나눠서 통제라기보다는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진호 위원 지난번에 예산을 쓰셨는데 사실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에 관해서 한참 헤매시고 죄송합니다. 헤맸다고 그래서. 과장님이 헤맨 거는 아니고. 아시지요.

○김진호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놓고 봤을 때 정말 춘천시에 문화를 키우려고 한다 그러면 조금 더 나눠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야별로 좀 나눠서 예산이 좀 큰 거는 큰 거대로 좀 분리해서 전담할 수 있게 그분으로 하여금 그 분야만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진호 위원 지금 현재 그 조직이 사무국장 직하에 몇 개의 부서가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김진호 위원 어떤 어떤 조직입니까.

○김진호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작은 콘서트가 됐던 전문예술지원사업이 됐던 이게 지금 11억, 16억, 35억 뭐 진짜 아닌게 아니라 예산이 48억 뭐 어마어마하게 쓰는 데가 부서가 이 제목 하나에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글쎄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하겠지만 그렇지만 그 사업목적 목적마다 전담하는 팀장이 됐든 분과가 됐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김진호 위원 네, 조금 더 저도 이제 전년도에는 문화예술과, 관광과 이게 사실 문화복지 쪽으로 위원회로 가서 좀 아쉬움이 많았고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드물었었는데 이번에 다시 경제도시위원회로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가 와서 참 다행이다. 그래도 관심 있던 분야에 저희 위원회가 됐다라고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위원으로서 경제도시위원으로서 세심하게 이번 당초 예산 끝나고 나면 내년도에 관해서는 세심하게 좀 들여다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님, 향토음식 축제 관련돼서 과장님하고 쉬는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지만 쉬는 시간으로 얘기해서는 안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2018년도에 축제예산 2019년도에 막국수닭갈비축제 예산은 4억 7,000에서 5억으로 늘어난 게 맞지요.

○김진호 위원 거기에는 이제 식품진흥기금에서 2,000만 원이 들어온 것도 맞고요.

○김진호 위원 2,000만 원은 사실 장본인이 본인입니다. 도에 가서 식품안전진흥기금 좀 도움을 주십시오. 했더니 원주의 추어탕하고 거기 하나 주면서 막국수 1,000만 원, 닭갈비 1,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사실 그 예산을 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축제를 하면서 보면 축제마다 우리가 처음에 할 때 부스료를 200만 원씩을 참가하는 업소에게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축제가 너무 힘들고 또 참여하는 업소가 적어지고 그래서 점점 다른 지역을 찾다 보니까 축제에 참여하는 업소에게 되려 인센티브를 주고 도움을 주고 그러는 것들이 전국적인 추세라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에 이 말씀을 드려서 예산에 좀 반영해 주십시오. 해서 사실 참여업소들 예산을 참여업소들 200만 원 하던 거를 100만 원 내게 하고 나중에 가서는 아예 좀 없게 해주시고 도리어 좀 질과 서비스 향상을 통해서 춘천막국수닭갈비에 어떠한 발전할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좀 도와 달라는 부탁을 드려서 다행히 그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18년도에는 우리가 우리 예산 보조금 가지고 천막, 부스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업체 저 업체 이 단체 저 단체 많이 들어와서 있어 가지고 2018년도에 부스 임대료가 잡혔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제가 2019년도에 예산을 보니까 그 예산은 여기에 잡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조금으로다가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창출된 부스 임대료인데 2018년도에는 있는데 2019년도에는 없다라는 거에 관해서는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돈은 과연 어디에 썼느냐라는 거에 관해서 의문점도 갖고 또 어떻게 이 돈을 처리했느냐를 의문점을 갖게 됐습니다. 과장님 좀 답해 주십시오. 질문이 너무 길었나요.

○김진호 위원 감사합니다. 축제예산이 5억이 되든 4억 7,000이 되든 얼마가 되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그렸지만, 주객이 전도돼서 말하자면 막국수다 그러면 막국수에 관련된 그리고 닭갈비다 그러면 닭갈비에 관련된 어떤 예산을 써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60%가 개·폐회 행사 개회식 폐회식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트로트 가수 부르려고 돈이 많이 들어갔다고 그러지만 3억 돈이 들어가 있어요. 3억 4,000 정도.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거지요. 막국수하고 닭갈비에 대한 관련된 행사는 불과 10% 가 될까 말까입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김진호 위원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래서 이 축제가 왜 과연 이렇게 되었을까. 저 또한 축제에 관련돼서 일을 하던 사람이라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과장님은 어떠한 대안이나 이런 방책에 관해서는 가지고 계신 게 있다라고 그러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사실 아까 예산 부분에 관해서 운영비라고 얘기를 했는데 운영비 또한 도 축제예산 보조금으로다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8,000 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예산을 보면. 그러면 약 한 2018년도에는 한 4,000 정도가 부스 임대료가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뭐라고 그럴까 찬조라고 그러지요. 찬조금이 한 4,000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도에도 역시 그와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막국수 협의회를 운영할 때에는 약 두산주류 말하자면 지금은 롯데지만 두산주류에서 찬조금을 4,000만 원까지도 받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개 업체에서 찬조금을 받아서 그 또한 홍보비로 활용을 하고 사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약 8,000만 원 정도가 부스 임대료와 찬조금하고 그 돈이 결산도 없고 들어온 것도 없고 여기에 관해서는 좀 심각하게 과장님이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본 위원도 이거는 회의가 끝나고 나서라도 그 내용에 관해서 수입과 지출에 관련돼서 다시 한번 자료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조직위원회가 행사는 보지 않고 조직위원회 유지 쪽에서만 보려고 하는 것이 그분들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제가 경험을 토대로 했을 때는 그것이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사실 개선점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축제가 나름대로 선의의 라이벌 의식을 가질 정도로 막국수는 막국수대로 닭갈비는 닭갈비대로 예를 들어서 일본에 라면이 중요하고 모리소바가 중요하다고 그러면 그 두 가지를 다 같이 안고 얼버무리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냉면이 갈비, 불고기에 의해서 뒷전으로 밀려서 결국 부속 음식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막국수가 나름대로 명성을 자리를 잡고 가고 있던 것을 막국수와 닭갈비가 결합되면서 강제적으로 결합되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엄청나게 자기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 그러면 막국수만 잃어가느냐? 닭갈비도 색깔이 없습니다. 이 색깔 없는 축제를 뭔가 색깔 있는 축제로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석 과장님 답변 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네, 쉬는 시간에 과장님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조금 더 발전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석 네, 김진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위원 김운기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임병운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한 번 질의를 드렸었던 내용인데요. 후평동에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엘리베이터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회적경제과에서 과장님, 그쪽에 있는 유지보수라든가 수선이라든가 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설보수나 보강은 보통 이제 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복지관에서 우리 사회적경제과에다가 요청을 하면 이렇게 보통 해드리고 있는 거지요. 과장님.

○김운기 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시행해 오신 거를 보면 물론 가서 현장에 가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적극적 행정 차원에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오히려 이제 도시공사 측에서 우리 시에다가 공문 식으로 해서 이렇게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요청을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2019년도 당초 예산 반영협조 요청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5개 정도를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요청 건 가운데 건축물 안전진단 건하고 수·변전 변압기 교체공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건들에 대해서는 그냥 차후에 하라고 한 건지 아니면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나머지 건은 하지 않고 거기에 이동편익시설을 그냥 넣어버렸다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도시공사 관리담당자들 입장에서는 거기 복지관이 아무래도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과장님보다는 실정이나 실태를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실무자들 위주로 대부분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되게 되어 있는데 그거 나머지 LED 조명교체공사 옥상 방수 이런 거는 좀 급박한 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창호류 고체공사 이 내용도 정확하게는 인지가 안 된지 몰라고 이것은 다 무시를 하고 그냥 이동편의시설을 이렇게 설치를 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청도 안 했는데 그것을 그냥 거기다가 이동편익시설을 예산을 잡고 그렇게 실행하신 이유가 있어요?

○김운기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큰 몫을 하신 거네요. 이 엘리베이터 설치는 우리 과장님의 의지로 하신 거네요.

○김운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20년도에서도 도시공사에서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한 8가지를 요청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2019년도에 요청했던 옥상 방수 아까 방수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넣었고 그다음에 수영장 내부누수 이것도 급박한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보일러 교체 이거는 들어가 있는데 수영장 피트 층 공사라는 게 뭡니까. 4억짜리.

○김운기 위원 피트층이라는게 뭡니까.

○김운기 위원 네.

○김운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피트 층 보강공사 하기 전에 안전진단에 의해서 지금 한 거잖아요. 이게 4억이라는 금액이. 맞습니까.

○김운기 위원 그러면 그 안전진단한 시기와 결과가 나온 것과 우리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한 게 좀 뭐라고 그럴까요.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전진단이 이게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안전진단이 나온 다음에 예산을 엘리베이터에 먼저 투입할 것이 아니라 이 보강공사에 먼저 투입을 해야지 안전성이 답보가 돼야지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안전진단이 C등급을 받을 정도로. 그래도 쓰는 데는 무방하지만 그래도 안전에는. 이 내용도 좀 읽어봤거든요. 긴급하게 보강 부분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왜 엘리베이터를 구태여 급박하게 설치를 한 겁니까. 1995년부터 해가 지고 지금 2019년이니까 24년 동안 계속 그렇게 써 왔는데. 과장님께서 그냥 보고 어르신들이 불편한 게 보이면 하겠다고 그러면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김운기 위원 어디랑 협의하고 보고를 드리고 한 거예요.

○김운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수영장이나 거기 지금 총 건물이 3층짜리잖아요. 4층은 가건물이고 지하 1층과 2층만 운동 시설이었고 2층, 3층은 노조사무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거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자가 운동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엘리베이터 하나를 위해서 지하 1층 내려가시는 분들을 위해서이게 설치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춘천 관내에 장애인시설 빼고요. 3층 안에 있는 건물 중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된 데가 있습니까.

○김운기 위원 그리고 우리가 과장님께서 건축 쪽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건축인허가를 받을 때 몇 층 이상이면 엘리베이터 의무 설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3층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이 엘리베이터를 굳이 설치를 안 해도 건축인허가 받는 데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김운기 위원 그러면 그런 조건도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수영장 시설이 있고 헬스 시설이 있는 곳이 우리 근로자종합복지관도 있지만, 호반체육관 있는데 국민체육센터라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국민생활체육센터인가요. 거기 같은데도 계단이 있거든요. 거기도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고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예산을 투입하고 많은 수가 이용하는 거부터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여기만 딱 이렇게 설치를 하신 겁니까.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면 춘천시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하고 사용을 할 때 얼마나 더 많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거보다는 각 실과별로 내 거는 내가 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예산편성하고 운영을 하십니까.

○김운기 위원 왜냐하면 같은 시설이니까. 사용자로 따지면 국민생활체육센터도 엄청나게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그러면 도시공사 그쪽 분들은 어떠한 그런 힘이 없어서 못 한 거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딱 보고 아, 여기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 이렇게 힘들어하시니까 여기는 좀 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건데요. 아닙니까.

○김운기 위원 과장님 거기가 일단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애인시설이 아니라 체육시설입니다. 그렇지요. 근로자종합복지관이지만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라는 말입니다. 복지라고 해서 다 장애인이 아니라 연세가 드신 분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또 장애우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여건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거기가 장애인시설이라면 당연히 이런 이동편의시설이 있어야 되지만 그렇게 한다라면 먼저 해야 될 시설들이 따로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는 아까 과장님도.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이거 할 때.

○위원장 김은석 네.

○김운기 위원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거기 우리가 보통 우리가 사회적경제과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 거기에 시설보수나 이런 거를 하는 거 보면 내용을 몇 년 치를 봤거든요. 다 신청한 가운데서 해준 겁니다. 그리고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부분이 많이 들면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건만 유독 사회적경제과에서 알아서 설치를 한 겁니다. 요청하지도 않았거든요. 거기 담당자들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년 전인가 여기 자체 검토를 한번 했대요. 좀 우리 오시는 분들한테 편하게 할 수 없을까? 그때 검토를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뭐 기계실이 있어야 되는 하중 부분 이런 거 때문에 못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아예 검토 자체를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보시고 그거를 그냥 이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아니 요청한 거는 안 해주고 요청도 안 된 거는 그냥 해주고. 또 안전진단까지 받아 가지고 보수 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거보다 엘리베이터를 먼저 했습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아무리 기계실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옥상에서 무조건 끌어당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힘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기계실 있는 거는 옥상에 엄청나게 그 구조물이 무거운 게 있기 때문에 하중이 더 있지만 어쨌거나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됐을 때는 위에서 끌어당기기 때문에 하중에 무게를 받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고 또 안전 진단받았습니까.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안전 진단받을 때 엘리베이터 설치할 거라고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까?

○김운기 위원 그래서 한 거예요? 문제는 없다?

○김운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거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혹시 시장 어머니께서 수영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 모르셨습니까. 거기에 시장 어머니께서 얘기를 하고 다니셨데요. 내 덕분에 내가 그렇게 하면서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될 거라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 근무하는 관계자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거라고 몰랐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얘기를 하고 다니셨다는 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살펴보니까 특이한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무리해서까지 해서 여기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을까. 물론 돈이 들어가면 편하지요.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좋지요. 그러면 설치할 때도 형평성과 이런 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평적으로 보면 국민생활체육센터하고 그다음에 근로자복지관에 하고 그게 순서가 맞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운기 위원 본 위원도 우리 과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그 뒤에 후속으로 나온 얘기가 있으니까. 이게 합리적 의심이 도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전혀 들은 바가 없으시다는 거지요.

○김운기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예산 작업해서 거기 그 근로자종합복지관 관계자들한테 말씀을 주신 게 언제입니까. 거기 엘리베이터 설치된다고.

○김운기 위원 아니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요. 관계자가 몰랐는데 먼저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고 다니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엘리베이터 설치가 된다고.

○김운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체육과장님께 질의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 관광과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춘천시에 관광유원지 중에 사고율이 어디가 최고 많이 나지요?

○송광배 위원 관광지요.

○송광배 위원 강촌유원지는 관광지인가요.

○송광배 위원 아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강촌에 사륜오토바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체육 저쪽에 다른 안전과에 물어보니까 이거는 체육과가 소속이라고 그래서 사발이 타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매년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과에서 담당이면 관광과에서 안전에 대한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송광배 위원 시에서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는 건가요.

○송광배 위원 보니까 소방서에 따르면 3일에 1.1건씩 사고가 나요. 3년 동안에 보니까 371건이나 났습니다. 사고가.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난다는 것은 춘천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발이 타시는 분 업주들한테 교육을 시켜서라도 어떻게든 안전사고에 대한 그런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관광과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묵과하고 우리 책임이 아니다고 하시는 거는 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광배 위원 매년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고 사망자가 생기고 이런 거는 춘천 이미지 강촌이미지도 뉴스에 계속 나가니까 안 좋게 느껴지고 관광과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그분들이 사고 안 나게끔 교육이든지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송광배 위원 네, 일단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석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손덕종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치매안심센터 건물에서 같이 운영 중인 주간 보호시설하고 단기 보호시설 그리고 어우리 꿈터가 이 3개의 시설이 운영 중에 있는데 이 3개 시설이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이동 차량이 몇 대가 있나요.

○정경옥 위원 그거 기능보강사업으로 한 대를 구매한 거 아니었나요.

○정경옥 위원 그 두 대의 차량이 혹시 몇 인승인지 아세요? 그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직원분의 말씀이 뭐냐면 그 인원이요. 처음에 20명이었다가 부모연대에서 인원을 조금 더 받을 수 있게 배려를 해달라 해서 인원을 추가적으로 늘리셨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계획했던 인원보다 이 인원수가 더 많아지다 보니까 이 차량 이용에 상당히 불편함이 많다고 합니다. 그 직원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표현을 다 하더라고요. 차량 좌석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을 그냥 구겨서 넣어서 태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불쌍한 건 장애인만 불쌍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차량 혹시 더 추가 지원이 안 되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 8인승이거나 10인승이면 더 확대를 해서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정경옥 위원 네, 현장을 조금 나가 보셔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고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고요. 도로과 박철후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지중화 사업 선정 위치를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정경옥 위원 이 지중화 사업이 계속 연속사업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강대 정문 쪽에 그쪽에는 아마 예정이 없으신 거로 알고 있어요.

○정경옥 위원 제가 조금 노파심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생활교통과에서요. 보행자 우선도로 사업을 실행을 하게 되는데 그 실행장소가 강대 상점가 부근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일단 그 땅을 파게 되는 기초작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설치를 다 하고 나서 행여나 지중화 사업으로 다시 그곳에 사업을 진행을 할 때에는 그 지금 기존에 우선 도로사업이 진행됐던 정리된 부분을 다시 파헤쳐서 또 사업을 하게 된다 하면 이게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라도 그쪽을 예상을 하시고 있는지 그거는 이제 선정 부분의 과정에 맡겨야 되겠지만 생활교통과 하고 논의를 해보셔서 차후에 어떠한 또 사업이 될지 좀 논의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고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석 제가 질문 좀. 조금 남아서 제가 조금 할게요.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의 거리 사업입니다. 말도 많고 한데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이 경제 경영 요즘 예술경영 이런 표현들도 있고 그런 문화와 또 지역경제가 접목되고 융합되고 이런 부분들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미 다른 선진도시나 이런 데에서는 문화가 발전할수록 거기 지역경제와 또 밀접히 움직이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난 올해의 성과들에 대한 평가들도 그렇고 이런 시도들 자체는 긍정적이고 권장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이어서 사업을 좀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위원님들 의견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지요.

○위원장 김은석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어쨌든 큰 규모의 그런 프로젝트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 3대 축제를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인형극을 활용한 거나 연극이나 이런 다양한 우리 자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추진할 때 상인회 그리고 주민들 이런 부분들의 추진체를 좀 사전에 잘 만들어서 이게 그 지역하고 골목상권하고 어떻게 결합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하면서 경험도 축적하고 이것들을 사례들을 확산해 급하게 갈 것이 아니라 좋은 사례들을 모범을 세우고 이게 확산될 수 있는 사례들로 잘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억 예산이 적합한지에 대한 적절한 편성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보시겠지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공감하면서 같이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석 그리고 도로과장님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얼마 전에 이제 강원일보에도 우리 소양 8교 부분이 우리 도시 계획상에 2020 도시 기본계획상에 마지막 다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계획 자체가 1999년도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때 G5 프로젝트와 그때의 도시환경과 지금의 상황들이 많이 바뀌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서는 이것을 무리하게 추진한다기보다 이 도시계획 소양 1교가 거의 수명을 다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은 언제든지 살아 있고 지금 거기 교통량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다리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시계획 거기에서의 지금 현재 노선으로 하면 도로까지 해서 지금 보상액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사업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은석 제가 봐도 그 1,000억이라는 돈이 사실 우리 시 재정상에서는 작은 돈이 아니고 그것은 큰 규모의 돈이고 예산이고 그래서 면밀히 신중히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그 1999년도에 그어진 위치가 적당한 것인가. 지금 그쪽에는 우두 택지 예타하면서도 현재의 상황들만 대입하게끔만 되어 있잖아요. 미래에 변화될 사항들은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타 결과가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지금 향후에 전개될 개발상황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했을 때는 위치나 방향들 그리고 거기에 조금만 더 고민을 하면 이게 소양 8교가 그때 도시계획이 섰을 때는 소양3교도 없었고, 그리고 그때 위치에서는 그쪽으로 선을 그어야지만 향후에 도시가 확장하는데 적합하다라고 봤는데 지금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소양 8교의 필요성은 오히려 소양 1교 대책으로서의 위상이 가장 강한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현재의 위치가 과연 적당한 것인지 그리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식은 없는지에 대한 부분부터 다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예타가 잘못 나왔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강북과 춘천균형발전 차원에서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 김은석 예타가 잘 안 나왔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면밀한 춘천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재검토 및 재추진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리 돌아가셔도 좋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 중지)

(15시 06분 계속 개의)

○위원장 김은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홍문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5쪽에 전문예술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개인하고 단체에 지원을 했는데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조건과 단체에게 지원해 주는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신청만 하면 무조건 주는 거예요.

○이희자 위원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나 보죠.

○이희자 위원 여기보면. 시민위원회 수당이 있더라고요.

○이희자 위원 지난번에 우리 극단 무화 예산 저희가 많이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희자 위원 아니 무화에다 예산을 주면 그 무화에서 어떤 작품이든 다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작품을 할 때 또 지원해 주고 이 작품을 할 때 또 지원해 주고 그러면 이 한 곳에만 예산이 엄청 많이 지원되는 거잖아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도모한테는 이게 지원회수가 있나요?

○이희자 위원 제가 이 자료 보니까 극단 도모도 한글로 극단 도모 영어로 극단 도로 차이가 있나요?

○이희자 위원 한 곳에 이렇게 여기는 이제 3번 지원해 줬어요. 이렇게 한 곳에만 너무 편중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닌가.

○이희자 위원 그 분야별이라고 그러면 연극 말고 다른 부분도 있나요. 도모가.

○이희자 위원 그런데 분야만 다르면 몇 번이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과장님.

○이희자 위원 그러면 연극제에 거의 3억 정도의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춘천연극제에. 그러면 여기에 또 1,000만 원 지원한 거는 그러면 여기에 지원한 거는 어떤 이유에서 또 지원한 거예요. 연극이 아니라 또 다른 프로그램이에요?

○이희자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요. 과장님 연극제에다 3억이라는 예산을 만약에 투입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줬어요. 그러면 1년 동안에 산림을 그 예산에서 하든지 아니면 그 연극제에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야지 이렇게 문화예술지원 이래서 여기에 사업이 올라오지 않은 우리 춘천시민의 예술단들을 지원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사업에 올라와 있는 단체에게 이렇게 이 소관에 담아서 이거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라는 거지요. 차라리 추경에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든지.

○이희자 위원 그러면 연극제 하나만을 위한 예산이고 만약에 다른 프로그램을 할 때는 다시 지원을 받아서 쓴다는 거지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이 연극제가 저번에 추경에 부족해서 저희 위원회 있을 때 올라 왔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연극제를 위해서 부족한 부분이 추경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춘천연극제도 똑같다는 얘기겠네요. 춘천연극제를 위해서 쓰이는 거는 괜찮은데 또 다른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신청하면 또다시 예산이 지원된다는 건가요.

○이희자 위원 그렇지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굳이 예산을 안 줘도 여기에 이제 어떤 기준 조건에서만 벗어나지 않으면 이 문화예술지원사업에서 충분히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여기 사업으로 올라와 저희가 심의를 하거나 이렇게 여기서 사업으로 올라오지 않아도 충분히 시민들이 뭔가는 할 수 있는 사업은 지원이 되는 거네요.

○이희자 위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조각전에 예산을 받았고 내가 그 조각에서 혼자 또 개인으로 출품을 신청하면 또 거기서도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지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이거는 중복지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네요. 얼마든지 예산을 신청하면 그 심의에만 벗어나지 않으면 얼마든지 예산지원이 가능한 거네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이거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신청한 예술인들한테는 거의 지원이 가능한가요?

○이희자 위원 지난번에 예산이 9억 정도 세워졌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9억에서 예산 지원한 거는 한 93% 지원했는데 지금 아직 정산이 안 돼서 남아 있는 건가요. 나머지 예산 금액은.

○이희자 위원 그래서 사업별로 지원하는 거는 이해가 됐는데 한쪽에만 너무 편중해서 주지 말고 시민들이 골고루 진짜 여기 사업에 올라오지 않아서 또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예술인들에게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연극제 단체이기는 하지만 또 사업이 다르면 또 연극제에 지원해 주고 지원해 주고 한곳에 너무. 이제 우리가 지금 자세한 거는 알았지만 이 밖에서 보기에도 그렇게 편중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관광과 심의현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호수문화관광권 공동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도비로 100억 받고 시비가 대략 현재까지 들어간 비용이 어느 정도 되지요?

○김지숙 위원 저희가 많이 부담하고 있는데요. 현황을 받아봤어요. 내년 당초에 지금 도비가 1억 들어왔고 시비가 5억 3,600 정도 저희가 나가야 돼요. 그런데 춘천시에 사업 현황을 보니까 2007년부터 쭉 받았는데 그거는 다 빼고 2016년도부터 볼게요. 2016년도에 11만 7,000명으로 굉장히 늘었다가 2017년도에 3만 명 정도로 떨어졌어요. 69만 4,000명 정도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떨어져서 17년과 18년 사이에는 2만 명이 줄었어요. 춘천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하향추세고요. 지금 호수문화권에 들어있는 춘천, 홍천, 화천, 양구, 인제를 봐도 사실 인제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2017년, 18년도를 비교해 보면 45만 명이 떨어졌어요. 뭐냐하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는 홍천군이에요. 홍천군이 2016년, 2017년, 18년을 비교하면 19만 5,000명 정도가 증가 계속하고 있어요. 이렇게 돈은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는 계속 하향곡선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지가 이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 졌어요. 비용은 저희가 제일 많이 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관광안내소에 리플랫 배치하시고 거기 운영하시는 분들만 인건비를 해서 6명인가요. 일하시는 분들이.

○김지숙 위원 산출내역보면 사실 관리유지비밖에 들어가는 게 없어요. 거기에 비용은 좀 많은 편인데 그러면 이 호수문화권 5개 권역의 호수를 연결해서 어떻게 관광해 나갈 것인가 대책회의를 하신 적은 있나요. 이것도 용역 줘야지 할 수 있는 건가요.

○김지숙 위원 이게 사실은 그렇게 회의를 하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성과는 굉장히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도로 재원을 지금 당장 내년도에 예산을 써야 되는지 정도로 저는 떨어졌다고 솔직히 봅니다. 왜냐하면, 매체 광고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매체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해요. 하다못해 IP 티브이에도 광고를 하고 있고 전철 뭐 다 하고 있는데도 관광객이 떨어지는 거는 저는 전반적인 관광정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될 때는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관광안내소 설치해 놓고 사람 인건비 거기 지키게 해놓고 리플랫 가지고 가게 하면 그냥 그건 그 상태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왔다면 지금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홍보를 더 가야 된다라고 그러면 홍보는 실질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지숙 위원 이거 관리소 운영하시는 분 말고 담당하시는 분이 과장님 외에 어떤 분이시지요.

○김지숙 위원 그러면 각 지역별로 5분이 모여서 회의를 1년에 매월 이거는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서 주문 드립니다.

○김지숙 위원 2회라는거는요. 내년 예산 얼마 쓸까요. 올해 어디다 써요. 결산할 때 내년도 예산 얼마. 이 정도 3번밖에 되지 않지 않을까요.

○김지숙 위원 오히려 관광객들이 와서 물어보는 사업이 있을 거 같아요. 춘천에 이런 데 있어요. 라고 있는 것들을 조사하는 필요도 저는 있을 거 같아요. 만약에 춘천에 겨울에 스케이트 탈 데 있어요. 라고 물어보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고 물어보면 춘천에 이게 있을 것이다라고 관광객들이 와서 물어보는 사업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도 모니터하는 사람이 저는 필요할 거 같아요. 여기 계신 인건비 받으시고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도 좀 적어놓고 해야 될 거 같은 그런 어쨌든 저는 대책이 필요할 거 같고요. 지금 들어간 비용대비 너무 효과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혹시 여기 시비 예산 줄여도 문제 될 거가 있나요?

○김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건설과 박순무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재난 안전사각지대 해소와 대책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2억이에요. 작년도보다 1억이 상승된 이유가 있나요?

○김지숙 위원 저희 노후 저수지 보수하는 곳이 어느 저수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지숙 위원 대상지를 선정 안 하고 예산이 그냥 대략 이 정도 들것이라고 예산을 증가하신 거예요?

○김지숙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예산이 서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지숙 위원 주민민원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저수지 순으로 먼저 이 정도 될 것이다 하고 매번 예산 세우시는 게 아니라 예산이 1억 떨어지면 거기에 맞추고 5,000이면 5,000에 맞추신다는 얘기로 들려서요.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비용이 올라간 만큼 저수지에 대한 안전성 보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네, 도로과 박철후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 지하도 상가 활성화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3억이 전액 시비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에스컬레이터를 4개소를 설치하고 엘리베이터를 1개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과장님도 제가 알기에는 명동거리 많이 걸으시지요.

○김지숙 위원 사실은 걷다 보면 계단이 지하도 내려가는 게 참 많이 불편해요. 그런데 제가 서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서울에도 에스컬레이터가 참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지하도에. 지하철 내려가는 길에. 그런데 대부분이 많이 서 있어요. 왜냐하면, 고장률이 참 많아요. 그런데 왜 고장률도 많고 그리고 비용도 센 엘리베이터를 더 많이 설치하고 엘리베이터를 적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김지숙 위원 제가 이거를 왜 물어보냐면 에스컬레이터는 장애인이 타기 어려워요. 휠체어가 탈 수가 없고요. 유모차 갖고 계신 분들이 어렵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에스컬레이터의 비용은 개당 2억 7,500만 원이에요. 그렇게 4개가 들어가고 엘리베이터는 1대당 2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사실 지하상가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분들 중에 아동을 동반한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에스컬레이터가 편할까요. 엘리베이터가 편할까요.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비용이면 엘리베이터 3~4대 더 설치하는 것이 주민 이용에는 더 편할 거 같고 노약자들이 이용하기에는 더 편한 거는 엘리베이터이지 에스컬레이터는 사고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물건 가지고 균형 잘못 잡으면 구를 수 있는 곳이 에스컬레이터고요. 아이들 발, 손 잘 끼는 곳이 에스컬레이터거든요.

○김지숙 위원 과장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사실 공간 확보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계단에다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덮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하게 되면 공간확보가 필요한데 저는 효율적인 면에서는 엘리베이터가 효율적일 거 같고요. 추후 유지관리 비용도 따져 보시면 오히려 엘리베이터가 더 사고율도 없고 유지도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아직 확정된 거 아니라고 하면 사업변경을 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은데요.

○김지숙 위원 네, 그렇지요.

○김지숙 위원 마무리하면서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지금 옆에도 보면 지하도 상가 활성화해서 환경개선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8억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 어차피 지하도 상가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공사 들어가지 않나요.

○김지숙 위원 글쎄 저는 이거를 설치하고 공사를 하는 게 맞는지 사실은 아파트에서도 이사 오는 분이 많을 때는 엘리베이터 이용을 못 하게 해요. 이거를 설치하고 공사를 하는 게 맞는지 공사하고 이거를 설치하는 게 맞는 건지는 저는 상인들도 그렇고 부서에서도 의논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공사하고 설치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신속한 예산은 지금 현재 지하도 상가에서는 이게 신속하지만, 공사를 한다는 거를 가정하면 이게. 이 예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거 같고요.

○김지숙 위원 둘 다 합쳐서요. 엘리베이터도 그렇고요.

○위원장 김은석 정리해 주시지요.

○김지숙 위원 과장님 어쨌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석 과장님 그러면 이 지하도 상가 우리 대우하고 삼성물산에서 받은 비용 있지 않나요. 그거를 활용하시는 건가요. 우리 순수 시비예요.

○위원장 김은석 별개의 사업이다. 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먼저 하수시설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한가지 질의하면서 확인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이번에 2020년도 세입 부분에 보면 원인자부담금이 1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원인자부담금이 당초에 예상하지 않았는데 내년도 2020년도에 원인자부담금 10억을 예상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한중일 위원 네, 그런데 작년에는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0억인데 새로운 사업이 있기 때문에 10억입니까. 아니면 보통 우리가 세입 부분이 10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나요.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이 세워진건지. 이게 주택공급 하고 관련된 연관성이 있나요.

○한중일 위원 올해 19년도에 공공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다 수입이 됐고요.

○한중일 위원 내년도에는 개인들.

○한중일 위원 그러면 올해는 개인들이 한 어느 정도 원인자부담금을 냈습니까. 이 10억이라는 거를 만들어 놨을 때 한 몇 건. 그리고 올해는 한 몇 건 정도 됐기 때문에 내년도 몇 건 정도 될 것이다. 그리고 개별부담금이 어디서 나오는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자료로 제가 받을까요?

○한중일 위원 네, 그래도 될 거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수도시설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하고 내년도로 2년 사업으로 수도 정비 기본계획 상수 관망기술진단용역이 20억이 준비되어 있는 거 같은데 이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이유가 있나요?

○한중일 위원 이 사업은 2년을 가야되는 사업인가요.

○한중일 위원 이게 용역비로만 20억이에요?

○한중일 위원 사업비는 없고.

○한중일 위원 그러면 하수도 관망 블록시스템 40억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있고 맞나요?

○한중일 위원 아, 상수도. 그거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없어요?

○한중일 위원 이런 40억이 투입이 되고 올해도 투입이 되고 내년에도 투입이 되는데 이런 정비 기본계획이 또 올해하고 내년에 20억이 들어가는데.

○한중일 위원 10억, 10억씩. 이게 지금 이런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냐는 거지요.

○한중일 위원 맞춰진다.

○한중일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러면. 그런데 올해 2020년도에 40억이지 않습니까.

○한중일 위원 그런데 보면 공사가 10억, 용역이 10억, 시스템 10억 이렇게 해서 30억인데 그러면 나머지 10억 부분은 어디에 있는 거지요?

○한중일 위원 아니 시설비가 39억 9,000인고 시설부대비가 1,0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4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지출추진상황계획을 보게 되면 공사로 10억, 용역으로 10억, 운영으로 10억 해서 그래서 30억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또 10억이냐는 거지요.

○한중일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올해도 용역을 했고 내년에도 또 용역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한중일 위원 아, 이거는.

○한중일 위원 그런데 왜 30억밖에 안 나왔어요. 어디에 또 10억을 쓰시는 거예요.

○한중일 위원 그러니까 40억인데 큰 틀에 보게 되면 공사로 10억이지요. 그리고 용역이 10억이고 또 시스템운영이 10억이에요. 나머지 10억은 뭐냐는 거지요.

○한중일 위원 아니 뭐가 무리가 있습니까. 자료를 제출하신 거에 40억이라고 해서 시설비가 산출계획이 있는데 2020년도에 집행하겠다는 계획에는 30억 밖에 없어요. 차후에 할까요?

○한중일 위원 네.

○한중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오타라고 하면 참. 오타라고 인정을 할게요. 그런데 이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이런 단위 수의 오타라든가 숫자의 오타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10억 정도가 오타라고 하면 이거를 검토해 보는 의원 입장에서는 40억에서 10억이 어디로 갔나. 그러면 이게 용역비로 갈 건지 운영비로 갈 건지 이런 의구심을 가지면서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차후에는 이런 숫자상의 단순 오타라고 하면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좀 사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보는데 있어서는 좀 꼼꼼하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거 나중에 따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한중일 위원 지금 취수원 변경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지요?

○한중일 위원 네.

○한중일 위원 저희가 21년까지인가요.

○한중일 위원 70억, 70억. 140억이지요.

○한중일 위원 그거에 대한 나중에 갚는 거는 어떻게 갚아 나가나요.

○한중일 위원 20년후에. 그때는 또 이자도 발생이 되나요?

○한중일 위원 3%

○한중일 위원 저희 춘천시가 대출이라고 그럴까 차입을 할 때 지방채 같은 거 차입을 할 때 한 몇 퍼센트로 차입을 하지요?

○한중일 위원 한 1점 몇 프로로 차입하는데 차라리 이거를 이자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갚아야 될 정도라고 하면 저희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금만 갚는다고 하면 우리가 먼저 K워터가 돈을 내주고 우리가 원금만 갚는다면 이해가 가는데 나중에 그 돈에다가 이자까지 갚는다고 하면 차라리 우리가 한 번에 우리 돈으로 어디, 싼 이자를 받아서 우리가 하는 게 낮지 않나요.

○한중일 위원 아니 그거는 알아요. 그거는 아는데 내 얘기는.

○한중일 위원 그러면 70억으로 갚을 생각을 갖고 있으셔서 지금 저한테 그런 답변을 해주시는 건가요.

○한중일 위원 70억을 일시불로 갚겠다.

○한중일 위원 그래서 이자 발생은 없겠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인정하고 존중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우리가 물값을 올해 3억을 냈지요.

○한중일 위원 내년도에는 얼마를 내야 되지요? 내년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3억을 내는 거로 알고 있어요.

○한중일 위원 총 67억인가요?

○한중일 위원 내년사업에서 3억이 지출이 계획되어 있나요?

○한중일 위원 그니까 올해 3억을 냈고 내년에도 3억을 내고. 차후 5억 대고 나갑니다. 5년 단계로.

○한중일 위원 그런데 올해 지금 3억을 내야 되는데 올해 3억 낼 계획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한중일 위원 올해? 아니 2020년도.

○한중일 위원 사업비가 어디에 있지요. 3억이. 포함되어 있나요?

○한중일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지요. 제가 그거를 못 봐서. 못 찾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한중일 위원 이거는 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나가지요? 올해는 특별회계에서 나갔나요?

○한중일 위원 올해도 특별회계 이건 계속해서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겁니까?

○한중일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끝났고요. 여성가족과장님에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만 에둘러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다문화인식개선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다문화인식개선사업들은 어떻게 추진을 할 계획이지요? 그리고 장애인과에도 보면 장애인 개선을 하겠다고 하는 행사사업비에 또 하루 사업인지 열흘 사업인지 모르지만, 또 5,000만 원 정도가 이제 하루 사업인지 열흘 사업인지 모르지만 5,000만 원 정도가 장애인 개선사업들이 있는데 한번 묻고 싶습니다. 새로운 신규사업도 있고 또 증액된 사업도 있고 그래서. 어떤 인식으로 다문화를 개선시키려고 하는 거지요?

○한중일 위원 그 다문화 그런 홍보사업들은 우리 지자체에서 안 해도 중앙에서 캠페인 사업으로도 홍보들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한중일 위원 그러면 별로 차별화가 없을 거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홍보는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다문화 체육대회가 따로 있어요. 그렇지요.

○한중일 위원 체육대회 취지가 뭡니까. 춘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체육대회를 하겠다고 사업목적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거의 9회 정도는 한 거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면서 주문을 한번 드린다면 이 행사장에 가보게 되면 다문화인들만 들어와 계셔요. 그리고 시의원들 몇 분 초대받고 시 관계자들 초대받아서 가서 실내공간에서 체육대회를 하고서 일회성으로 끝나는데 이게 보면 지금 사업계획서도 보면 10월입니다. 차라리 10월이면 우리 춘천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것도 있고 또 시민의 날 행사에 통장님들, 이장님들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님들 해서 각 지역에서도 많이 와서 행사 체육대회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다문화인들만 이런 체육대회를 할 것이 아니라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체육대회를 만들면 다문화 인식에 대해서 더 개방적으로 갈 거 같고 다문화인들이 보여주는 그들만의 지역 그 나라만의 특색을 보여주면, 되려 다가가는데 부드럽고 또 더 쉽게 다가가지 않을까요. 별도로 하지 마시고.

○한중일 위원 그래서 한번 이거는 지금 사업을 확보하고요. 다문화인들하고 아마 센터 협회 관계자들하고 의논을 해봐서 따로 할 것이 아니라 같은 시기니까 시민과 어울릴 수 있다라면 한번 그렇게 사업을 한번 추진해 봐도 좋을 거 같습니다.

○한중일 위원 고맙습니다. 이거는 북한 이탈주민 지원사업을 갖고있는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업을 가보면 북한 이탈주민들이 춘천시민들하고 어울림 마당을 하겠다고 해서 가보면 다 탈북자들만 와 있어요. 그리고 시민들은 이거를 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북한 이탈주민 그리고 다문화는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고 인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쨌든 이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을 하는 사업이 다문화를 인식시킬수도 있고 다문화에 접근도 수월할 수 있고 또 북한 이탈주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따로 북한 이탈주민과 관련돼서는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만, 부서의 장께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질의를 마치고요. 지금까지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국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석 한중일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 중지)

(16시 11분 계속 개의)

○위원장 김은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위원 김운기입니다. 계속 이렇게 회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님 엘리베이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거기 아까 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용역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운기 위원 그런데 보면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서 용역일 자를 보니까 착공이 2월 7일이라는 말이에요. 2월 7일.

○김운기 위원 그래서 그 설계용역이 4월 5일입니다. 그런데 정밀안전진단 용역 기간이 보니까 2월 18일에서 4월 3일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엘리베이터를 설치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밀 안전진단에 내역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끝난 후에 이 설계용역이 들어가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게 당연히 될 것이다. 여기에 설치해도 될 것이다고 가정하에 그냥 바로 동시에 엘리베이터 설계용역을 시행하신 거예요. 만약에 안 됐으면 이 엘리베이터 설계용역 1,215만 원은 그냥 날려 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설치 안됩니다라고 정밀진단이 나오면 혹시나.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의 기억과 제 기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문서가 말을 해주고 그 숫자가 다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용역 기간 2월 18일부터 4월 3일 그다음에 엘리베이터에 대한 설계용역 시행 착공 2월 7일, 준공 4월 5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거하고 내용이 좀 틀리니까 여기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엘리베이터 언급 부분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언급 부분. 그 부분을 위주로 해서 카피 좀 해가 지고 자료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김운기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우리 협동조합지원센터 관련해서도 한가지 좀 의문이 느는 게 여기 지금 협동조합 지원센터 이 조직구성 채용공고나 이런 게 그냥 다 끝났습니까.

○김운기 위원 끝났어요?

○김운기 위원 그러면 채용공고나 이런 거를 할 때.

○김운기 위원 수탁기관이요?

○김운기 위원 아니 수탁 기관 선정할 때 거기에 금액 같은 거 이런 거 다 기입이 되지 않아요?

○김운기 위원 아니 직원채용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개개별로 그게 아니니까 수탁 기관이 만약에 들어왔다고 하면, 우리가 공고를 해서 수탁 기관 선정을 하신 거 일 거잖아요.

○김운기 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탁 기관들이 금액도 안 보고 들어옵니까.

○김운기 위원 그냥 보고 들어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깎으면 어떻게 됩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게 얼마나 급한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요. 운영을 위한. 그렇지요.

○김운기 위원 네, 해주세요.

○김운기 위원 아, 예산은 미리 확보가 다 됐었어요?

○김운기 위원 하기사 여기에 순증이라는 게 당초 예산 기준으로 하니까.

○김운기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청년청은 어떻게 된 거예요.

○김운기 위원 청년청도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까?

○김운기 위원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어요?

○김운기 위원 5,000만 원이 확보가 됐어요?

○김운기 위원 그러면 벌써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김운기 위원 운영을 시작했어요.

○김운기 위원 그 추경을 통해서?

○김운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때 자료요청 드려서 자료가 와서 보다 보니까 일단 우리 청년청 수탁한 기관이 사업자를 보면 10월 1일 날 사업자가 개업일이 됐어요. 하여튼 뭐 10월 1일 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수탁 모집공고를 한 게 10월 10일입니다. 10월 10일. 이때 1차 모집공고를 했는데 만약에 10월 1일이면 10월 10일이면 지원을 했을 법도 한데 왜 못했을까요. 못 봤나요. 춘천청년정책네트워크라는 데가. 하여튼 뭐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고. 본인의 의지니까. 그래서 이제 2차 공고를 10월 28일로 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원한 단체가 딱, 여기 한 개가 된 겁니다. 우리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한 의지는 있으시지요.

○김운기 위원 의지가 있으신데 지원을 한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에 살펴보면 지역에 청년단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래저래. 대표적으로 JC같은데도 있고요. 이런 역사가 오래된 단체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의지가 있으시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 의지가 표현이 되는 데는 노력이라는 게 좀 필요한데 어떻게 딱 그냥 10월 1일 자에 개업 한 이 단체 하나가 지원을 했는데 더 끌어모아서 경쟁 관계 구도로 만들어보실 생각을 못 하셨습니까.

○김운기 위원 아니 특정 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청년단체 벌써 딱 이렇게 프로필 같은 것도 다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문을 보낸다든가 직접 찾아가 가지고 청년청에 대한 어떠한 시장님의 정책사업 아닙니까.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현 집행부에서. 네? 그러면 그래도 경험이 좀 있는 이런 단체들을 섭외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좀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딱 10월 1일 자에 설립이 된 단체가 혼자 들어왔는데 불구하고 그러한 추가적인 행위를 하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사업 의지가 있으신가를 질의를 드린 거예요.

○김운기 위원 홍보가 됐다라는 거는 우리 그 집행부 입장인 거고요. 홍보지 띄우고 뭐하고 뭐하고 했다 하면 그게 홍보가 된 거는 아니잖아요. 홍보를 했던 거지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지요.

○김운기 위원 근데 그게 홍보가 됐다라고 까지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답은 딱 벌써 하나밖에 안 나왔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하여튼 2차 공고 10월 28일 날짜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 선정되어 있는 단체에 실적을 본 위원이 보내주신 자료를 보다 보니까 날짜는 다 그래요. 만약에 10월 10일 날 공고를 했는데 신청을 했으면 실적이 하나도 없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춘천시 통합도시 브랜드 개발사업 10월 14일부터 10월 17일 그다음에 엉뚱상상 페스티벌 10월 11일부터 10월 13일 그리고 2019년 날마다 문화가 있는 날 10월 26일 다 이 10월 10일 이후에 이런 사업실적을 수행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본인의 사단법인의 이러한 사업실적이 있으니 우리를 뽑아 달라라고 자료를 냈습니다. 맞습니까.

○김운기 위원 1점 차이밖에 나든 안 나든 우리 집행부에서 이 실적을 중요시한 게 있으니까 실적을 받으신 거잖아요.

○김운기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실질적인 내용을 보니까 통합도시 브랜드개발사업 보조역할, 엉뚱상상 페스티벌자원봉사, 문화가 있는 날 안내 이거 하고 청년 창업하고 관여가 있습니까. 하여튼 내용은 이렇다는 거고요. 내역도 이러한데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단체도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경력이 어느 정도 됐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고요. 하여튼 우리가 액면 상으로 서류상으로 이렇게 보면 전혀 청년청을 우리 시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시책사업인데 시장님이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인력풀은 상당히 미비하다. 거기다가 거기 선정되어 있는 단체의 대표가 기존에 우리 청년청을 하기 위해서 준비위원 2명을 뒀지 않습니까.

○김운기 위원 그 대표가 이 대표 맞습니까. 준비위원 중의 한 명이.

○김운기 위원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 준비위원이 같은 동일입니까.

○김운기 위원 준비위원을 할 때 청년청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래저래 준비하면서 내용들을 다 파악을 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다시 여기다가 지원을 해서 본인이 당선이 된 거예요.

○김운기 위원 본 위원이 그런 홍보나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김운기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시간이 없어요. 그거를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이분들의 역량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산출내역을 보면요. 사무국장이라서 연봉이 3,840입니다. 우리 공무원분들 중에 3,840만 원 받으려면 이거 몇 년 일해야 됩니까. 경력이.

○김운기 위원 공무원을 여쭤봤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런데 업무량이나 업무 수준을 보면 이 정도는 과도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춘천 관내에 한번 인건비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3,840이면요. 40대 과장급 이상들이 받는 겁니다. 이게. 관내 지역에 있는 기업업체들은. 그런데 이것을 경력도 미비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검증도 전혀 안 되어 있는 분들한테 시민의 혈세로 청년청을 운영한다 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지급하고자 올리신 겁니다.

○김운기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춘천시는 앞으로 모든 사업이 이렇게 돼도 그냥 무방하게 가시는 겁니까. 어떤 사업이든 나타나면 나타나는 대로 경력이 있든 없든 이런 우리 사회적경제과는 그냥 가시는 겁니까.

○김운기 위원 본 위원은요. 우리 사회적경제과가 이런 공모사업을 안 해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조다 IT다 할 때 있잖아요. 가장 기본요건이 자격입니다. 직접 생산이 안 되면 직접 생산 증명서가 없으면 아예 다뤄주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시장님의 그냥 정책사업인 청년청을 하는데 자격요건조차도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격요건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을 몇 년을 수행을 했다든가 이런 자격요건도 없이 그냥 터무니없이 그냥 청년활동의 경험이 많은 분. 우리가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 하니까 이렇게 제출을 해도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동분이라는 이분은 시장님 캠프에 계셨던 분 맞습니까.

○김운기 위원 아니 별개든 어쨌든 맞습니까. 아닙니까.

○김운기 위원 본 위원이 능력이 되고 뭐 이래 되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게 맞춰진 느낌이 드니까. 그냥 여기 어떻게 보면 이 사단법인이라 맞춤형 공고인가 아니면 맞춤형 청년청인가. 이런 생각든다 말입니다. 누구나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의심이 전혀 안 드시지요.

○김운기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을 할 때 이 책임성이라는게 있어야 될거 같아요. 책임성이라는게. 그냥 하고 그냥 잘되면 잘되고 이게 마지막에 어떤 결과물이 없어도 그냥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막 시행이 되는거 같습니다. 하여튼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석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문화콘텐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8페이지 벽화마을 조성사업 관련 질의하겠는데요.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박재균 위원 128페이지 벽화마을 조성사업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박재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거주자들을 위한 사업이었습니까. 아니면 방문자들을 위한 사업이었습니까.

○박재균 위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관광객들이 춘천에 왔을 때 우리 지역이 예전에 한번 벽화마을에 대한 것이 한동안 붐이 불었었는데요. 그 지역에 문화예술회관 근처가 너무 노후 되어 있고 시설이 옛 시설이 되어 있어서 그 지역이 또 효자라는 개념의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매칭을 해서 관광객을 모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그 건물을 약간 외벽이라도 깨끗하게 산뜻하게 해서 거주하시는 분들의 환경도 약간 나아지게 하고자 하는 것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그러면 춘천에도 이렇게 벽화가 그려져 있는 데가 몇 군데 있고 전국적으로 사실 벽화마을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박재균 위원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끌어오거나 하는 성공사례가 있나요.

○박재균 위원 약사천 주변은 사실 여기 지역이랑 관계가 없으니까 별개로 봐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그 벽화마을이 성공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 받는 데가 사실 거의 업습니다. 도시재생 쪽 입장에서도 보면 이미 벽화마을,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경쟁력이 없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굳이 왜 효자1동에 벽화마을 보러 방문하는 사람들이 어떤 통계가 잡혀 있거나 그런 게 있나요.

○박재균 위원 기대 효과가 어떻게 되세요. 목표, 목적 혹은 기대효과. 저는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인가 사실 계속해서 의문이 들고 또 이제 도시 재생전문가들한테도 자문을 구했을 때 벽화하고 연계한 도시재생은 사실상 이미 분별력이나 경쟁력이 없다. 오히려 도시재생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문화콘텐츠과에서 이거를 진행을 하실 때는 뭔가 목표, 목적이 있을 텐데 지금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강원대학교에서 그런 견학을 했고 그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지역주민이나 관광객을 위한 강원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사업인가요.

○박재균 위원 그게 벽화마을이 사실 다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인데 훼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페인트로 칠하다 보니까 금방 벗겨나가고 또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자연적으로 훼손되고 그런 일들이 많은데 어떤 예술적인 가치를 따졌을 때 벽화마을의 어떤 벽화를 갖다가 예술적 가치로 인정을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공감할 만한 그런 예술적인 가치를 인정받는 사례들이 사실은 떠오르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박재균 위원 네, 제가 좀 주문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만약에 통과되게 되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 재생전문가들을 통해서 도시의 가치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사업이라고 제가 이제 자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복지센터라든지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시설들 위주로 하시고 민간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반발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 주거지에 대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이 사업은 좀 회피해서 진행을 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 도비 사업이고 도에서 사실 내려온 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검토할 때 좀 면밀하게 검토하고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고요. 문화예술과장님께 이번 당초 예산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의견을 몇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번에 예산 중에 아트 페스티벌 축제를 우리가 몇 년째 계속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재균 위원 혹시 행사에 참석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박재균 위원 네, 지역에서 문화예술축제를 많이 다녀봤는데 사실은 어떠한 전문성이라든지 문화예술의 퀄리티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 사실 너무 아까운 축제입니다. 거기 정말 전국적인 전문가들의 오고 그 비용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비로 와서 봉사를 하고 가는 축제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올해에도 변동 없이 4,000만 원으로 올라온 걸 보고 시에서 조금 더 관심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향후에 1차 추경이 됐든 아니면 내년 당초가 됐든 과장님께서 일단 내년도에 행사를 한번 참석 참관해 보시고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지역 콘텐츠로 육성할 가치가 있는지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도록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고요. 전략산업과장님께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강원연구원에서 온 자료집을 보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강원연구원에서 정리한 자료가 발생이 됐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게 너무 기술적이고 그런 내용이기는 한데 핵심을 얘기를 하면 저장하는 데이터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고요. 이게 은행권을 시작으로 해서 금융권 그리고 모든 전산시스템에 확장될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정보문화진흥원을 보면 정상화를 하는 중에 있고 지금 성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전략산업과인 만큼 어떤 특정업종에 대한 지원과 전략 수립도 행정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각 분야별로 장기적인 고민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대한민국에서 블록체인, 빅데이터 몇 개 기술이 우리 춘천에서 집중했을 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지역에서의 전국에서 우리 지역의 입지를 높이는데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블록체인을 예를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이런 전략적인 사업 분야를 몇 개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서 장기적인 지원과 육성과 교육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예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과장님께서 향후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하실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박재균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VR, AR, 스마트토이 등등등 보면 컨텐츠 중심입니다. 우리가 정보문화진흥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컨텐츠 중심으로 육성이 제한되어 있다는 느낌을 아직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고민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석 박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페이지 수는 62페이지인데요. 강대 후문을 어디를 가리켜서 강대 후문이라고 합니까.

○김진호 위원 강원대학교 있는 데가 후문 아닙니까.

○김진호 위원 그렇지요. 아니 웃지 않으셔야 돼요. 그럼 동문은 어딥니까.

○김진호 위원 박물관 쪽이지요.

○김진호 위원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62페이지 문화의 거리 문화 한마당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에서도 또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마임 그러면 마임이 총체적으로 마임이 맡았으면 좋겠다. 재단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62페이지도 마임, 63페이지도 마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전에 마임이라는 거 또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여기 사업목적에는 애막골길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세부산출내역에는 강원대 후문상가번영회에 1억을 주겠데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김진호 위원 사업목적에 보면 애막골길, 강대 동문, 박물관길, 강대후문복합문화거리조성 그러는 데 이 사업목적에는 강대 동문하고 박물관길인데 강대 후문 상가번영회가 또 나와요.

○김진호 위원 지난 번에 질의할 때 강대 후문상가번영회가 조직이 되어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번영회에다가 1억을 줘야 돼요? 마임에다가 2억을 주잖아요. 2억에 사업하라고. 마임공연만 하나요. 이 행사에는 문화의 거리 한마당은. 아니지요. 마임만 계속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주는 거예요?

○김진호 위원 하십시오.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김진호 위원 거두리에 신흥부영아파트가 있는데 신흥지역이라고 그래요. 우리는요. 거기 만약에 상가번영회 만들면 번영회 제가 동내면 번영회장이었었거든요. 만들면 이렇게 보조금 주나요?

○김진호 위원 목적사업이 있으면.

○김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려 본 거예요. 혹시 또 번영회 만들면 돈 주나 하고.

○김진호 위원 목적 사업을 만들면 번영회를.

○김진호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김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또 나오시라고 하면 서운하실 텐데 한 번 더 나오시지요. 좋아서 나오시는 거 같아.

○김진호 위원 저기 올해 강촌이나 모든 면에서 관광에 관련돼서 열심히 일해 주신 거에 관해서 이제 좀 끝나는 시간이니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그래요. 관광이 산업입니까. 아니면 문화입니까.

○김진호 위원 그렇지요. 여기 지금 연결이 안 되지요. 연결이 되나요. 내가 켜놨는데.

(자료 화면을 보면서)

저기 이제 춘천시 조직도에 관광과예요. 우리 조직도에. 이거는 보나 마나지요. 관광과야. 이게 다른 시군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다른 시군의 어디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가려놨어요. 관광산업과예요. 아, 이게 다 나오겠다. 관광마케팅, 한문화, 한지예요. 그렇지요. 컨벤션유치, 한식 슬로시티 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관광산업으로 접근한 거지요. 그다음에 한옥마을 지원과 그니까 어디라는 거는 알겠지요. 그다음에 조례를 보면 그 지역의 조례를 보면 전통음식 명인, 명소 발굴육성 조례해서 관광산업과 쪽에서 그래서 막국수축제 닭갈비축제를 하면서 여기를 보면 안심농식품과에서 우리가 왜 얘기를 하나 그러는데 그쪽 지역에서는 관광사업 쪽으로 봐서 향토 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게 아니라 관광산업 쪽에서 해요. 그래서 조금 축제를 하면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화재 유적 발굴로 인해서 캠프페이지가 내년 축제를 못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대책 좀 있나요?

○김진호 위원 문화예술과하고 해당되는 얘기지만 김유정의 산골나그네 잔칫날 국수 눌러주는 거를 가지고 막국수 전통손틀을 가지고 가서 퍼포먼스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인지도가 좋고 그런 쪽이 아마도 김유정역사 부근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닭갈비는 닭갈비 나름대로의 어떠한 그 메리트를 찾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막국수와 같은 경우에는 막국수박물관도 사실은 소양댐 밑으로 제가 가지고 그랬었는데 지나간 얘기지만 맞지가 않았다라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찾으셔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끊임없이 많이 귀를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올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 관광콘텐츠과장님, 아주 그냥 새로운 과를 신설해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문화콘텐츠라는 스토리를 만드는 스토리텔링 쪽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거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효자동 벽화마을 그거를 처음에 누가 했느냐면 김운배라고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그거를 춘천시 예산도 들어갔지만, 국가의 예산을 가져다가 스토리 효자마을이라는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더듬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기왕 춘천시만 보지 마시고 좀 멀리도 좀 내다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강촌 같은 데를 보면 올해 관광과에서 메밀꽃밭 만들고 참 보기 좋게 만들었는데 그 뒷배경에 보면 건물들이 아주 그냥 오래되고 그래서 그리고 비어있는 건물도 있고 그래서 꽃밭과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기왕 사업을 한다고 하다면 강촌에 어떠한 트렌드를 개발하고 문화를 어떻게 접목시켜서 벽화마을을 꼭 여기도 하셔야 되겠지만 범위를 넓혀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모셨습니다.

○김진호 위원 감사합니다. 한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여기 계시는 해당 공무원 되시는 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내년도에도 더 많은 춘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위해서 곡 질문을 하셔야 될 위원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위원 김운기입니다. 우리 전략산업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일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주식회사 디크리에이티브 이거 본 위원이 계약서를 다 받았어요. 여기 강원정보문화원 도장이 다 찍혀 있습니다. 이거 소송해도 100% 질거 같아요. 그런데 이거 내용 자체가 뭐냐면 기존에 디크레이티브라는 법인이 있었는데 이 법인명이 법인을 하나 더 설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무실에다가 인테리어를 본인 자비 부담으로 해서 5,000만 원을 드려서 인테리어를 했는데 그 사용을 1년 정도밖에 못 했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를 어차피 디크레이티브와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했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그 담당. 지금은 퇴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담당과장님이 그러면 부동산 전자동의서를 쓰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에 보면 부동산전자동의서도 우리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인장이 찍힌 게 다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계약이 계속 연장이 되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분들이 잘못했다고 그러면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는 게 마땅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상복구도 안 시켜요. 그거를 정보문화진흥원에서 그냥 쓰다가 지금 현재는 다른 업체가 들어와 있답니다. 그 밑에 임대했던 업체들이 있던 방들이 다 공사가 들어가서 그래서 이런 건들은 진짜 우리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서는 우리 IT 기업에 대해서 좀 지원하고 또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갑질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대표자는 자기도 춘천에서 나이가 30대입니다. 젊은 청년사업가인데 춘천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채용도 많이 했고 공모나 이런 사업도 많이 당선이 돼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런 건을 보면서 그쪽 방향으로 쳐다도 안 본답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우리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을 만든 처음 고유의 목적과 완전히 상반된 내용이 나와 버린거 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거 확인을 좀 세세하게 하셔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경과를 해서 본 위원한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착오는 하여튼 그 직원의 실수이기도 하지만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의 책임입니다. 그렇지요.

○김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석 박재균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안심농식품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운영이 언제부터 시작을 했지요?

○박재균 위원 고용인원이 지금 몇 명정도 되나요.

○박재균 위원 이번에 그러면 10억 출연금 올라온 게 대부분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되지요.

○박재균 위원 짧게 마쳐야 되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계속해서 어떠한 센터라든지 위탁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고용인원 9월부터 정상운영되면서 고용인원 신규채용된 부분들도 있을 거 같습니다. 채용인원에 대한 관리라든지 절차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거기까지 답변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석 네, 수고하셨고요. 사회적경제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소상공인들 우리 자영업자들 중에 가장 애로사항 중의 하나가 배달이나 이런 배달요식업이나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모 앱들 중개 앱들의 수수료 비싼 수수료 때문에 좀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을 간담회를 한번 하셔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지역에서 자체 앱을 개발한다든지 우리가 행정에서 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그분들께서 스스로 어떤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배달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석 들어가셔도 좋고요. 하여튼 제가 문화재단에 대한 문화 쪽이 이번에 예산이 많아서 여러 싫은 소리들을 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문화도시가 되는 것은 결국 조직이 커나가는 확대되는 것 보다는 예술하시는 분에게는 정말 예술을 하기 좋은 제일 좋은 도시가 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일 거고 우리 시민들께서는 365일 좋은 질 높은 공연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참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를 끝으로 하셔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우리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분 한분 짤막하게 좀 인사 말씀 듣고 끝내는 것도 좋을 거 같아서요. 먼저 김백신 복지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석 다음 박기묵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간략하게 좀.

○위원장 김은석 두 과장님도 계신데요. 하여튼 박경애 도시재생과장님도 간략하게 소회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장 김은석 네, 고생 많으셨고요. 1그룹에 강연화 건강관리과장님도 있었는데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고요. 우리 의회도 항상 이렇게 한평생 춘천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늘 존경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오늘 이제 계수조정에 들어가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늘 잘 되기 위한 서로의 마음이라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과 계수 조정협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회의 중지)

(22시 12분 계속 개의)

○위원장 김은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김지숙 부위원장님께서 의사 일정 제1항, 2020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동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김지숙 부위원장님 수정안을 동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지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숙 부위원장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20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의 내용대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2020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중 제181 쪽, 춘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등 총 29건, 총 45억 8,316만 4,000원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삭감한 세출예산 중 시비는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금 등에 대하여는 그에 대응하는 세입 예산도 삭감합니다. 그 외에는 시장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석 방금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2020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6회 춘천시의회 정례회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