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7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원 및 순서 협의의 건
2.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춘천시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
부의된 안건
2.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보건 의원 외 7인)
3. 춘천시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건 의원 외 7인)
(10시42분 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최상수 의회운영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최상수입니다. 집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91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2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접수된 시정질문 협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결정하시겠으며 다음으로 같은 규칙 제20조에 따라 회부된 김보건 의원 외 일곱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춘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춘천시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이대주 의원 외 여덟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 총 다섯 건에 대하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3분)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원 및 순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접수된 시정질문 협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원 및 순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장의 협의안대로 의견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보건 의원 외 7인)
3. 춘천시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건 의원 외 7인)
4.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대주 의원 외 8인)
(10시44분)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그 동안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원님들간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및 의견 조율 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동안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
(10시50분)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본회의 부시장 제안 설명과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결산서 195페이지 보면 성과지표에서 원활한 의정활동에서 지금 달성률이 거의 153%, 214%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의정활동 홍보 같은 경우는 보도자료 이외의 뭐 어떤 다른 사업들이 전개된 것들이 있나요? 표현은 보도 자료로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조완형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하고 예산집행 실적이 좀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해 청사이전을 하면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예산 집행 과정에서 본청 예산을 사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청 예산을 사용하면서 저희 예산은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홍보비 같은 경우는 4천 3백을 미집행 했는데. 회의록 예산에서 조금 원래 3천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1천 7백만 원 정도 지출을 했고, 그 다음에 의정백서를 제작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2018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금년도에 천만 원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가 계획된 대로 다 썼는데 결과적으로 저희 예산을 절감한 그런 건입니다.
○김은석 위원 홍보 같은 경우는 지금 자체적으로 동영상이나 이런 활동들이 활발하게 되는 것으로 봐서 활동성과는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데, 이제 우리가 기존에도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사무국에서도 제안이 있었고 의원님들 제안이 있었는데 SNS나 이런 기존에 했던 방식에서 좀 더 확장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해 온 것처럼 올 한해는 좀 더 창의적인 홍보가 더 강화된다면 좀 의원들이 본연의 활동들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그것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과정들이 어렵기도 하고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법적한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처럼 창의적인 계획들을 잘 세워주신다면 의원들하고 같이 의정활동을 잘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완형 알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네, 김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예산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 외수입으로 잡혀있는 것 중에서 내용에 유류조달카드 포인트 징수 수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의회에서 운행하고 있는 그 의회 버스가...
○의회사무국장 조완형 네, 그렇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 한 대가 계속 그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조완형 네.
○정경옥 위원 다른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국장님이나 다른 분들은 그것을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조완형 저희가 개인차량이 아니고 공용차량에 한해서 사용을 합니다.
○정경옥 위원 그럼 이 카드 포인트 징수 수입을 잡게 되면 보통은 제가 알기로는 6개월 동안 그 쌓여진 포인트를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조완형 개인 차량에는 그 포인트 카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정경옥 위원 지금 징수된 127,800원에 대해서 매년 이것이 6개월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조완형 6개월마다 기간은 저희가 6개월로 정해진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연말에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간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여하튼 그 수입 예산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조완형 네.
○정경옥 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이 안 된 부분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조완형 당초예측이 가능은 하지만, 이것이 아마 관행적으로 예산 편성하면서 저희부서 뿐만 아니라 여기도 지적이 되었지만, 45개 부서에서 전체누락이 됐는데, 경미한 금액이라서 그런지 하여튼 누락이 됐습니다. 의회사무국이라도 내년부터 당초예산에 꼭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네,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네, 김보건 위원입니다. 예산이 의회사무국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18년도에 많이 정해놓으시고 쓰시려고 했고 근데 여기 지출내역을 보면 미비한 부분들이 많아요. 거기에 보면 특히 의원역량개발비라고 해서 그게 30%밖에 지출이 안됐습니다. 그 부분을 좀 우리 사무국에서 많이 챙기셔서 우리 의원들이 역량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뭐 과제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장 조완형 그 부분은 이것은 지난해 결산인데, 금년 들어서는 의원님들 교육도 하시고 강사초빙해서 교육도 했는데, 작년에는 선거가 있는 해이다보니까 이것을 집행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금년부터 활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런 것을 좀 많이 활용해서 의원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해외교류 같은 것은 좀 많이 해놨는데 하나도 안 쓴 것도 있어요? 외빈초청같은 것 그것도 뭐 작년에 선거도 있고...
○의회사무국장 조완형 그것은 저희가 일본의 두 개 도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호후시하고 가가미가하라시 작년에 교류가 다시 재개가 되는 줄 알았는데, 재개를 못했어요. 2013년부터 교류가 중단이 되었는데, 작년에 그래서 집행을 못했고, 앞으로 가가미가하라시, 호후시와 다시 교류를 재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네, 우리 의회 시설 면이나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많이 올해도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채옥 네, 김보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위원장입니다.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보팀에서 지금 우리 로비에 보면 의원님들 활동하신 부분을 영상으로 해주신 것은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이제 지금 더군다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공무원께서 예산도 없이 노력으로 이렇게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기가 바뀔 때마다 또 새로운 활동내용으로 수고스럽지만,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참 좋은데, 이렇게 조금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고하시는 분께는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예산도 지원해 주시면 일하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완형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하여튼 의회 청사 새로 짓고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 참 많이 하셨다는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 제가 아직 행정절차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의회사무국도 감사를? 아니면 이것으로 대체를 하시나요? 감사는 아니고 진행한 업무에 대해서...
○위원장 윤채옥 행정사무감사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박재균 위원 네.
○위원장 윤채옥 말씀 다 하신 거예요. 박재균 위원님?
○박재균 위원 네.
○위원장 윤채옥 김진호 위원님.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94페이지 춘천시 의회운영에 관해서 1억2천1백7십4만5천8백7십 원이 지출잔액이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어요. 살림을 잘하셔서 잔액이 남은 것인가요? 아니면...
○의회사무국장 조완형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설명 드렸지만,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은 100%로 다 추진을 했고요. 예산을 남긴 이유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쓰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의 여유가 있어서 그 쪽 예산을 많이 갖다 썼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러면 저쪽 시청에는 문제가 안 생기나요. 의회에서...
○의회사무국장 조완형 그렇습니다. 거기도 여유 있게 책정을 해두었던 것 같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러면 의회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가 있다? 시청에?
○의회사무국장 조완형 그 명목은 달아 놓지는 않았지만, 예산이 있다고 해서 우리 예산을 절감하면서 저쪽 예산을 갖다 썼고 결국은 우리 춘천시 전체 예산에 다 포함이 됩니다.
○김진호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칭찬하신 것 같아요. 홍보하시는데 굉장히 새로운 독창적인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를 내시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서 그렇다면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의회운영비가 남았으니까 이런 분들한테 상여금이라든가 아니면 칭찬해주는 뭐 이렇게 인센티브 같은 것 만드셔서 운영위원장님한테 건의 드리는 겁니다. 해서 좀 더 의원들의 활동영역 그러한 것들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또 다음 오시는 분도 아,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좀 하는 방법도 한번 운영위원장님께서 지혜를 좀 내시면 칭찬만 말로 칭찬이 아니라 뭔가 인센티브가 가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을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윤채옥 답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 영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행정의 범위에서 근거가 있으면 하도록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 입니다만, 정회동안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무국장님,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