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 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일정에 따라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준 위원 이범준 위원입니다. 홍종희 고령사회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환경정비사업이 여러 개 있는데 이 실효성과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춘천시가 2026년 노인일자리사업을 여러 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직접 수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위탁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일자리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있는데 일부 수행기관에서 공익형 사업으로 이런 환경정화 및 공공시설 관리 활동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게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사업의 취지에 비춰봤을 때 위배되지는 않아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에서는 일부 노인일자리사업이 기존 청소나 수거 인력 업무와 중복되거나 이미 청소가 이루어진 장소를 반복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실효성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사업이 단순히 참여 인원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와 공적 공백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계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범준 위원 그래서 이에 따라서 노인일자리 환경정비사업 배치 기준, 역할 구분, 성과지표 및 향후 개선 방향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춘천시가 노인일자리사업 가운데 환경정비 또는 공공시설 관리 성격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활동하는 구역이 기존 청소 수거 인력 업무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혹시 점검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준 위원 이게 조금 파악이 필요하고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거리에 있으면서 조금 느꼈던 것이 환경미화원 인력이 지나가고 난 자리를 또 그분들이 동 시간대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랬을 때는 과연 우리가 물론 이 노인일자리라는 것이 노인분들의 사회적 역할과 그리고 소득을 보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작 이 노인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공공성을 띠기 위해서는 연령층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거나 아니면 역할 또는 공간적인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실 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범준 위원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연령층의 사각지대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굉장히 많은 수행기관에서 노인일자리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미래동행재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노인일자리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연령층의 사각지대를 잘 보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미래동행재단 같은 경우는 신중년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60세, 65세 이분들이 대상이 되는데 미래동행재단에서는 50대 그러니까 고령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일자리사업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같은 노인일자리성 사업이라도 연령에 대해서 구분이 있거나 워낙 여러 수행기관에서 중복돼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 분담이 잘돼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미화원분들에 대한 관리가 이제 고령사회정책과의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자칫 부서 간의 이런 소통이 없었을 때는 구역에 대한 역할 분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환경미화원분들이 지나간 자리에 우리 고령사회정책과에서는 또 노인일자리가 별도 진행되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논의 없이 같은 공간을 또 진행하는 경우.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거리에 있으면서 한 시민분이 저한테 민원을 넣어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말 그런지 해서 찾아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진짜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사업은 아닌데 자칫 시민분들께 저거 실효성 없는 사업이잖아, 저거 왜 저렇게 돈을 쓰고 있어라고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작 정책의 목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분들이 봤을 때 저것은 공공성이 있다, 저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이런 보완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적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비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의 인력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타 부서에서는 어떻게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 주시고 중복되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이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중복되는 사업일지라도 빈 부분이 공공적으로 빈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그 빈 부분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채워 넣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가 이것을 다 마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 당초예산 설계할 때나 아니면 사업 수행에 대해서 저희가 정할 때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잘 살펴주시고 우리 의원실이나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답변…….

○이범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이런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노인분들의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고 이분들의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공공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목적에 맞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범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준혁 위원 권준혁 위원입니다. 신순남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페이지의 자활지원사업 건이고요. 보시면 25년, 26년 인원은 둘 다 365명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사업단 인원이 4명 정도 늘었어요. 그런데 자활기업은 또 줄었죠. 안 그래도 11명밖에 없었는데 7명으로 더 줄었습니다. 기업 수는 동일하고요.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준혁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활사업의 목적, 취지가 사실 이 취약계층이 단순히 일자리를 우리가 제공해 주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돕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권준혁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여기 인원이 일반 노동시장으로 취업이 된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권준혁 위원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모르지는 않지만 사실 조금 답답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활사업 참여자의 실제 취업 사례나 아까 나이가 조금 있다 보면 그게 창업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아까 탈수급 성과도 말씀 주셨지만 그것 외에 여기 장기간 참여를 하고 계신 참여자분들은 얼마나 계실까요?

○권준혁 위원 가장 오래되신 분은 몇 년 정도 하셨을까요?

○권준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취지에 맞게끔 자립을 이게 저희가 계속 이렇게 해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면 졸업을 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다시 추려서 아까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고 또 노동시장으로 취업이 됐건 아니면 본인이 창업하시건 그런 기회의 장을 열어주는 게 제가 봤을 때 이 자활사업의 목적, 취지에 더 맞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분들의 당장의 생계를 생각하면 쉽지 않은 결정이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드려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준혁 위원 11월에 지도·점검 있죠?

○권준혁 위원 지도·점검 때 제대로 파악을 해서 아까 6개월, 12개월 유지율도 다 그때 가서 보시는 건가요, 직접?

○권준혁 위원 그래서 이 기업들도 같이 진행하는, 자활기업들도?

○권준혁 위원 알겠습니다. 자활기업이 너무 업무가 과도하지 않은지도 한번 평가를 해 주세요, 지도·점검 때.

○권준혁 위원 그리고 카페 상생 사업단이 폐지가 됐더라고요. 이거 폐지 이유 한번 말씀해 주세요.

○권준혁 위원 어떤?

○권준혁 위원 알겠습니다. 자활사업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 35쪽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건이 있는데 이게 25년도 기준으로 예산 대비 집행률이 저조해요. 인원도 44명으로 나와 있고 집행률이 한 59%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예산이 41%가 사용되지 않은 이유가 어떤 겁니까?

○권준혁 위원 교체라는 게 어떤 말이죠?

○권준혁 위원 관리사를요?

○권준혁 위원 이게 지원의 문제가 아니고 내부적인 문제라는…….

○권준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권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변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용대 위원 변용대 위원입니다. 아동정책과 홍선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2022년도부터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변용대 위원 그런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중앙정부에서?

○변용대 위원 그래도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유보통합에 있어서 어제 답변해 주신 내용이 국공립어린이집들 유보통합의 일환으로서 준비 과정에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변용대 위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도 이제 추후 유보통합이 되면 이제 유치원과 통합이 될 거고 지금 민간가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용대 위원 그러면 영아반 같은 경우에는 유보통합의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건가요? 제가 이 부분은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변용대 위원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국공립어린이집에서도 영아반 수업을, 반을 개소를 많이 하는 것으로 듣고 있어요. 이 부분도 맞나요?

○변용대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영아반을 많이 늘리면 민간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겠네요?

○변용대 위원 조금 어렵다는…….

○변용대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께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원장님들이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경우에 수당을 준다든지 장기근속에 대해서 수당을 준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민간가정이 이렇게 취약하신 보육교사분들께 먼저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 맞죠, 과장님?

○변용대 위원 우선해서 그러니까 장기근속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님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변용대 위원 이 부분도 유보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시가 그 부분은 잘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제 생각에는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전히 민간가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영아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1:2로 지금 교사의 비중이 아동 비중이 비율이 더 낮아지는 추세인데 이 추세에 민간가정이 버틸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살펴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변용대 위원 그래서 어제 국공립어린이집을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였고 그리고 민간가정어린이집도 유보통합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게 시에서 지금 챙겨주시고 있는 것 알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변용대 위원 두 가지만 더 제안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근에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께서 키즈노트나 이런 알림장을 확인하시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애플이 그렇게 번역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고 그렇다고 아버지들께서도 보육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사각지대들이 생기는 것이죠. 준비물을 챙겨온다든지 그런 행사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소외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우리 춘천에서만큼은 따뜻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 아이들에 대한 정보 제공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 책임지고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변용대 위원 감사합니다. 나머지 한 부분은 국장님하고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던 부분인데요. 요즘 패러디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수지 개그우먼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그거 되게 코미디로 봤거든요. 그런데 보육교사분들은 그것을 다큐로 보신다 그러더라고요. 그중의 하나가 키즈노트입니다. 키즈노트가 아이들의 사진을 올리고 각종 정보를 교사와 부모님들이 공유하는 그런 체계인데요.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육교사들이 겪는 고충을 알고 계십니까?

○변용대 위원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왜 우리 아이는 사진이 적냐, 왜 화질이 안 좋냐 이런 부모님들의 민원이 꽤 많으세요. 정말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사회적 문제인데 춘천에서만큼은 아이들도 행복하고 학부모도 행복하고 보육교사도 행복해서 지난번에 과장님께 부탁드렸던 우리 보육교사들의 근속연수를 높이고 전문성을 높이는 그러한 시작점으로 좋은 캠페인이 시작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변용대 위원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들 통해서도 그런 협조 요청을 적극적으로 구해 주시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용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변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복지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종희 과장님 제가 지금 3개 복지관 큰 세 군데 서류를 보고 있는데요. 일단 직원 인력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직원들 복지관의 직원들 입·퇴사 자료를 받아봤는데 거기 이런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험이 있는 분들을 통해서 대시민 서비스가 양질의 서비스가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으면서 상당히 많이 놀랐어요. 2020년도에 제가 복지위원회 있을 때 채용 부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한번 들었다 놓은 적이 있어요. 그때 한번 들었다 놨어요, 그때. 복지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으셨을 텐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잘됐는지도 제가 계속 보고 있는 부분인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간단하게 수치상으로 봐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어요.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이 복지관에서. 지금 현재 10년, 9년, 7년, 8년 이분들 다 퇴사를 하고 있거든요. 내용 파악은 되어 있으십니까? 왜 그렇게 오래된 경력자들이 퇴사를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히려 1년 미만, 1년 조금 넘은 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지금 재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처럼 보이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운기 위원 지금 잦은 것은 그다음 질의할 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심각한 것은 입사한 지 1년 미만자들이 자꾸 퇴사하는 것도 문제예요. 여기 한 복지관에서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오래되신 분들이 퇴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안 된 분들이 잦은 이직, 퇴사의 문제가 별도로 있는 거고 오래된 분들이 퇴사하는 문제는 또 별도로 있는 거예요. 혹시 상황 파악이 되어 있으신가 해서. 오래된 분들이 왜 퇴사를 이렇게, 제가 자료를 24년도도 아니야 2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입·퇴사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 25년도부터 갑자기 6년, 7년 되신 분들, 8년, 5년 복지관마다 지금 동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10년 되신 분, 14년 되신 분, 17년 되신 분이 다 퇴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뭔 일인지 혹시 파악이 되어 있으시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잦은 퇴사가 아니라.

○김운기 위원 아니, 더 알아봐야 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25년도부터 벌써 이러한 일이 있는데 뭘 아직도 더 알아봐요. 벌써 알아보고 내용 정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 할 입장이지. 왜요, 국장님.

○김운기 위원 아니, 아니, 지금 두드러진 복지관은 제가 별도로 이야기할 거고 전반적인 것들이 동부, 북부, 남부 이 세 군데를 제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전반적으로 오래되신 7년, 이제 남부 같은 경우에도 7년, 4년, 9년 된 분들이 다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어요.

○김운기 위원 두 군데라면 어디어디요?

○김운기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과장님 왜 저렇게 이야기를 못 해요. 제가 그것을 여쭤본 건데.

○김운기 위원 아니, 행정직이든 복지직이든 맡은 과가 지금 행정직, 복지직, 그러면 행정직을 복지 그쪽에 넣은 시장이 문제인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김운기 위원 담당 과장으로서 그런 동향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죠. 그리고 만약에 행정직이다, 복지직이다 해서 국장님께서 복지직이에요?

○김운기 위원 그래서 동향을 잘 알아. 그러면 담당 과장한테 이야기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거 심각하다. 이렇게 못 하게 해야 한다. 관장 한 명 바뀌었다 해서 조직이 다 바뀌면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 손해 아닙니까, 어르신들한테?

○김운기 위원 이게 잘못 오해를 하면요. 관장이 바뀌어서 기존 직원들이 10년, 7년 이런 오래된 경력을 가진 직원들이 그만둔다는 것은 그냥 관장이 딱 와서 자기 사람 또 앉히는 이런 모습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김운기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게 벌써 25년도부터 이런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홍종희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김운기 위원 모르는 사항 아닌데 왜 답을 그렇게 못 하세요, 그렇게.

○김운기 위원 아직 보낸 것도 아니고?

○김운기 위원 나는 또 보냈다고 해서 문서를 받아보려고 했더니 25년부터 벌써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김운기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감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파악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지금 우리 국장님 이야기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 못 들은 것은 파악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파악이 됐다 그러면 그게 공문이 벌써 나가서 지금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도대체 뭔 일이냐 사유 보고해 달라 이런 것 당연히 이렇게 질의 나올 것 예상이 안 됩니까?

○김운기 위원 그것은 과장님 주장이에요. 파악이 됐는데 왜 이렇게 안 한 겁니까, 그러면? 왜 공문이 아직 발송이 안 됐어요?

○김운기 위원 아니, 하겠다고는 내가 질의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김운기 위원 벌써 됐어야지 되는 거지.

○김운기 위원 퇴사하는 사람들 벌써 25년도에 퇴사를 다 하고 있는데 25년 1월 1일, 3월, 4월, 5월, 6월, 9월, 12월. 지금 26년 10월이에요. 파악이 됐는데 여태까지 안 하면 그거 직무 유기 아닙니까?

○김운기 위원 동부노인복지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니까, 지금.

○김운기 위원 동부노인복지관 재위탁 그게 언제였죠?

○김운기 위원 심각하게 느꼈다는 게 언제예요?

○김운기 위원 심의위원회가 언제 있었어요?

○김운기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딱 수치만 딱 봐도 문제가 딱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우리 담당 과장으로서 우리가 거기 내부 사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국장님은 동향을 들었으면 국장님도 과장한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과장님은 그런 동향 이야기도 듣고 하면 우리가 관에서 문서적으로 어떻게 시행해서 이러한 문제가 차단될 수 있을까 또 상황이 어떠한 상황일까를 파악하려면 문서 시행을 해야죠. 그러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그 문서를 보고 판단하지. 그런데 일은 벌써 자발적 퇴사 해서 경력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퇴사를 하면서 여기도 그래. 지금 남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26년 4월, 8월, 9월에 지금 7년, 4년, 9년 되신 분들이 퇴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의 어떠한 업무 능력을 갖고 하려면 키워야 하는 시간 동안은 우리 복지관은 그만큼 마이너스 되는 것 아닙니까? 마이너스 된 만큼 그 어르신들은 그만한 혜택을 못 받을 확률이 또 높아지는 거고. 꼭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우리 담당 부서로서는 문서 시행을 하든 뭘 하든 빨리빨리 캐치해서 동부에서 보인 문제가 북부, 남부 다 같이 이렇게 문제가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관장이 바뀌게 되면. 그러면 앞으로도 또 관장이 바뀌면 또 이 사태가 벌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 방안도 미리미리 마련해서 만약 법인에서, 법인에서 관장을 바꾸는 거니까. 그렇죠? 법인에서 그런 문제 생길 때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고 우리가 문서적으로 시행도 미리미리 하고 그런 게 좀 보여야죠. 뭘 그것을 벌써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 문서 시행을 안 한 것을 가지고 이제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되겠냐고요, 이게 지금. 벌써 문제가 벌어졌는데.

○김운기 위원 국장님 말씀하세요. 이야기하고 싶어서.

○김운기 위원 국장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두 분의 관장이 바뀌면서, 각각. 그런데 사실 관장이 안 바뀐 데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전체적인 전반적인 문제가 그렇게 나타나니까 제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이게 뭐지? 왜 갑자기 이러지?

○김운기 위원 그것은 알아요.

○김운기 위원 다음에 이야기하자고요. 시간 너무 많이 가니까. 질타할 게 또 있어요. 그때 한꺼번에 이야기하자고요.

○김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운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은 위원 엄정은 위원입니다. 아동정책과 홍선영 과장님 저는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천시는 2023년도 12월 아동친화도시 최초로 인증받았고 내년 2027년에는 인증 갱신 지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동친화도시 정책에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단순히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춘천시가 진행하는 아동친화도시 연구 용역 중간보고서를 제가 살펴보았는데요. 2026년 표준 조사에서는 총 1,548명이 참여했고 아동 척도 평균은 75.1점 그리고 도시 척도는 평균 68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아동 응답자의 참여와 존중 영역이 68.2%로 6개 영역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는 도시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표현하고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계속해서 받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춘천시가 2023년 최초로 인증 이후에 어떤 성과를 거두었고 그다음에 내년도 2027년 인증 갱신을 위해서 지금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정은 위원 2023년부터 진행한 추진 결과라고 지금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엄정은 위원 그러면 지금 행감 자료 190페이지 보시게 되면 2025년도 12월 4일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아동참여단 회의가 12월 4일 날 개최되었는데요. 이때 어떤 안건들이 주로 나왔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엄정은 위원 아동참여단 회의. 이게 부서 간 회의인가요? 아니면 아동참여단이 직접적으로 회의를 진행한 건인가요? 190페이지에 보면 조치사항에 있습니다. 행감 자료 190페이지의.

○엄정은 위원 맞습니다. 이때 아동참여단에서 어떤 안건들이 주로 나왔는지 제가 그게 궁금합니다.

○엄정은 위원 그러면 지금 아동참여단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료가 없어서, 제가.

○엄정은 위원 연령대랑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엄정은 위원 그러면 지금 아동참여단 회의에서 나온 안건들이 실제 집행부랑 같이 연계돼서 정책적으로 제안을 받거나 이런 게 있는지 제가 그것도 하나 궁금하거든요.

○엄정은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실 수 있을까요?

○엄정은 위원 왜냐하면 어떤 부서에서 어떤 안건을 가지고 또 부서 간의 협의가 됐는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동참여단을 이렇게 구성해 놓고 그 아동참여단의 의견이 수렴됐는지 수렴되지 않았는지가 제가 가장 궁금한 점인데 지금 과장님 그것은 파악이 안 되시는 거죠?

○엄정은 위원 아동참여단 결성이 언제 됐죠?

○엄정은 위원 23년도에 인증을 받고 그런데 아동참여단이 2026년에 설립이 된 거라고요?

○엄정은 위원 지금 또 행감 자료 173쪽에 보면 아동정책과 업무분장에 사전, 사후 아동영향평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거 지금 어떤 사업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엄정은 위원 예, 173페이지 보시면 업무분장표에 보면 사전, 사후 아동영향평가,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이 업무하시는 분께서 하시는 업무고요.

○엄정은 위원 그 평가결과가 실제 사업하고 연계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엄정은 위원 일단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일단 질의 마치고요. 추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여성가족과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페이지 275페이지고요. 이번에 감사 내용 중에 청소년 문화의 집 이야기가 나왔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감사 지적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선영 위원 예, 감사 지적사항 관련해서 감사받은 내용들은 다 숙지하고 계신 거죠?

○이선영 위원 이번 회기 말고 저번 회기 때 저희 명동권 복합 해서 청소년의 집이랑 해서 복지 쪽에 시설들이 여러 개 들어가는 계획이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선영 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금까지 보면 예전부터 항상 브라운에 명동에 있는 그 지역 위치적으로 해서 이야기들이 굉장히 논의가 많았었고 일로 옮긴다, 절로 옮긴다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죠? 예전에 구 퇴계동 행정복지센터에 처음에 이전할 계획을 24년도에, 24년 당초 언제죠? 24년 12월 당초 때 5억 7,000으로 해서 당초 때 예산이 올라오면서 그 건이 퇴계동 구 행정복지센터로 옮겨진다는 계획을 처음에 세우셨다가 그다음에 논의 중간중간에 결국 그게 또 안 되고 그다음 또 꿈꾸는 예술터도 한번 그쪽으로 옮기는 이야기도 있었고 시기적으로 보면 23년도 말부터 해서 24년도 3월에 공유재산 심의도 올라왔었고 그리고 6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 아마 건축기획용역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런 다음에 쭉 이게 계속 논의는 굉장히 논의 많이 됐었고 위원님들도 그 장소들이나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그렇게 논의들이 많고 그동안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관심들도 많았고 그래서 장소들도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알아보셨는데 그런 와중에 실제로 건축기획용역을 진행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선영 위원 그런데 이 건축기획용역 들어가기 전에 논의들은 다 많이 된 상태였나요?

○이선영 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계속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논의 자체가 사실 정해진 게 없었는데 지금 아까 퇴계동도 마찬가지고 꿈꾸는 예술터도 그렇고요. 논의하다가 계속 뭔가 방법들이 중간에 결과들이 결국은 다 어그러졌는데 다 용역들은 들어갔단 말이죠. 결국은 그것은 매몰비용으로 다 지금 결론이 난 거죠? 들어간 용역비들은.

○이선영 위원 그 알맞은 부지를 찾기 위해서 논의들을 먼저 하셨어야죠. 정해 놓고 용역 들어가기보다 지금 꿈꾸는 예술터 같은 경우도 사실은 문화재단이랑 논의가 안 돼서 거기도 어그러진 것 아닌가요?

○이선영 위원 지금은 브라운상가에 계속 활용하고 계신 거죠?

○이선영 위원 거기는 계약이 언제까지인가요? 지금 계속 추가로 연장하고 있는 거죠?

○이선영 위원 원래는 이 청소년 문화의 집 이 청소년시설이 심하다. 사실 여러 군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선영 위원 저희 바로 옆의 원주만 해도 4군데 있거든요, 청소년시설이 사실은. 그런데 춘천은 이 1개마저도 부지를 잘 못 찾아서 계속 논의가 안 되고 논의가 안 되고 이런 자체가 급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저번에 올라왔던 명동권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 상황은?

○이선영 위원 그러면 완료는 언제 되나요?

○이선영 위원 이번 연말까지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결과 나오면 그 부분 저희 위원들한테 공유해 주시고요.

○이선영 위원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요즘에 뉴스에 보면요. 학교밖청소년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학교밖청소년이 주제가 아니고 자퇴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다들 뉴스는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물론 이게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고 교육적인 부분의 문제로 해서 고등학교 지금 1학년부터 해서 자퇴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것 파악하고 계신가요, 혹시?

○이선영 위원 이게 왜 파악이 안 될까요? 저희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자퇴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학교랑 연계해서 교육 쪽이랑 연계해서 전혀 알 수가 없나요?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제가 사실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하려고 교육청이랑 교육 쪽에 문서를 계속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퇴생을 아무도 자료를 안 주세요. 완전 깜깜이예요. 교육청에서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면 시에서도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인지? 저는 이거 시에서는 파악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의원으로 요구하는 거랑 시에서 요구하는 거는 틀릴 것 같아서.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선영 위원 그동안 그러면 그런 수치나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계셨으면 그러면 저희 지금 학교밖청소년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수치가 전혀 지금까지는 수치를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관리를 하셨어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거기 센터에서 들어오는 센터를 이용하는 그 청소년들만 가지고 파악을 하신 건가요?

○이선영 위원 그러기에는 시에서 너무 안일한 것 아닌가요? 그 센터를 이용하는 학교밖청소년이 정말 학교밖청소년 100%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100명의 학교밖청소년들이 있으면 그 100명이 이 센터를 다 이용하지는 않아요. 아마 이 센터가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청소년들도 많을걸요. 이런 것은 저는 시에서는 당연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아실 줄 알고 질의드린 거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되는 부분이 얼마가 요즘 더 늘어났냐는 저는 사실 그 추가 부분을 여쭤보려고 질의를 처음 시작했던 건데 지금 그 자체도 파악이 안 되고 있었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 자퇴생이 3년 사이에 뉴스로만 나온 것으로 1년 사이인가에만 3,000명이 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서울 한 군데만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강원도도 그만큼 3,000명까지는 안 되지만 저는 꽤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로는 모 고등학교에서도 벌써 자퇴생이 몇 명 있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한 학교에서만. 그러면 이것은 춘천시로 보면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청소년에 대한 사업이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예전부터 다른 위원님들께서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사업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님이나 김지숙 위원님 같은 경우는 이런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 사실 제가 그동안 뭔가 질의하거나 이랬던 적은 없었는데 점점 추세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시에서 국가사업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이제는 자체적으로 학교밖청소년들을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 원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서두를 쭉 꺼낸 건데 아예 파악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교육청이랑 이야기를 하셔서 어느 학교에 몇 명이라고 그분들이 약간 우리 학교에 몇 명 이거 자체가 부담스러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자료를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여러 방면으로 했는데 다 안 되더라고요. 안 주시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시 차원에서 그냥 전체 학생 수라도 1년에 몇 명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선영 위원 아니면 지금 춘천시에서는 저희 인원수는 몇 명이 몇 살, 몇 명 이것은 나오잖아요. 13세 몇 명, 14세 몇 명 이걸로는 다 통계가 나오잖아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학교 다니는 등교 수 학생 정도만 나와도 거기에 빼기 하면 저는 그 빈자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파악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한번 파악해서 나중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김영규 과장님 답변은 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시죠?

○위원장 김보건 페이지 238페이지 보면 행정심판 해서 저희가 인용된 사항이 있어요. 여기 장애인 미해당 결정 처분 신고 청구 취소소송에서 저희가 져서 이런 인용이 된 게 있고 또 같은 사건에 관련해서 또 원고가 소를 취하해서 적용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인용된 사유하고 춘천시가 어떤 심사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또 이런 부분에 하자가. 하자라기보다도 결정이나 틀린 면이 있으니까 이게 인용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이런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춘천시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네요?

○위원장 김보건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이런 행정소송…….

○위원장 김보건 그런데 처음 사례이고 그리고 판단 기준이 또 당사자들이 그것을 또 수긍을 못 해서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 사안들이 많이 발생이 되나요?

○위원장 김보건 알겠습니다. 소송 이렇게 있어서 한번 어떤 사안인가 여쭤봤고요. 그런 전문기관에서 정해진 틀에 적용을 하는 거니까 춘천시는 자의적인 판단이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보건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하려고 했는데 이선영 위원님이 하셨네. 248페이지요.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및 처분 실적 해서 거기 나열되어 있는데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요. 25년도에는 1,119건, 그리고 26년도에는 344건. 이게 6월까지 기준이죠, 26년도?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하반기에 엄청 많이 하실 것 같은 예상인데요. 25년도 실적을 보게 되면요. 그렇죠?

○위원장 김보건 그리고 단속도 하고 감시 순찰도 하고 하는데 여기는 적발되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는, 25년도 하반기에는 없었고 26년도 상반기에는 있었는데 여기에서 특이한 게 있었어요. 25년도에 춘천YMCA에서 보면 활동 건수는 307건이고 감시 순찰은 74건이에요. 그런데 참여 인원이 1명이에요. 이 사람 포상 줘야 할 것 같은데요. 이거 오타 아니겠죠? 한 분이서 이렇게 많이 활동하셨다 그러면 25년도 연말에 시상하셨어야 할 것 같은데.

○위원장 김보건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참여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분들이 다 각 기관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유해환경을 지도·단속하고 활동하는 것은 저도 익히 알고 있는데 한 분이라서 특이해서 질의드려 봤어요.

○위원장 김보건 하고 있는 거 알죠. 그런데 참여 인원 혼자서 이만큼 활동을 307건 하고 감시 순찰을 74회나 했으면 이게 하반기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포상을 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주양육자와 함께하는 놀이학교서비스 운영 및 장애 아동 서비스 이용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먼저 사업의 성격부터 확인해 볼게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의 제한, 배제 거부를 금지하고 있으면서 특히 장애인이 해당 서비스로부터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장애 아동 바우처 서비스 이용이 중단된 사례를 관리감독 할 때는 단순히 제공 기관이 제시한 사유만으로 확인할 것이 아니라 그 서비스 중단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시에서도 객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례가 있을 때 우리 춘천시는 어떤 검증이나 관리감독 이런 것들을 매뉴얼대로 처리하시는지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처리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잠깐만요. 제가 그것은 다음 질의인데. 왜 그러냐 하면 장애 아동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런 중단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사유를 기관과 협의해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런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그게 진행 과정이 시간이 걸리겠네요?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지금 주양육자와 함께하는 놀이학교서비스 이거 사업 목적, 서비스 대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것은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구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냥 동일하게 받는 사업이죠?

○위원장 김보건 그게 지침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장애는 따로 제공해야 한다 이런 것들도 없는 사업이잖아요.

○위원장 김보건 사유가 있을 때는 중단할 수 있지만…….

○위원장 김보건 사유가 없이는 거부할 수 없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게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들어온 거잖아요. 3월 3일 보호자는 제공 기관이 정상적으로 계약을 했고 그분은 아까 등급에 따라서 자부담 낸다 그래서 본인부담금도 다 납부했어요. 그러고 3월 9일 날 첫 수업이 진행됐는데 이 과정에서 아이가 넘어졌다고 나왔고 그리고 그 기관에서는 이 아이가 장애가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다음 날 바로 해지 통보를 했단 말이에요, 3월 10일 날. 우리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그러면 9일 날 발생된 거고 10일 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통보를 했으면 그 기간 사이에 학부모한테도 연락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춘천시에다가도 이 서비스를 제공 못 한다고 통보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진위 파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바로 몇 시간 만에 파악이 돼서 중단하고 이게 되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서비스 기관에서의 말만 듣고 판단하고 그러면 하세요라고 정리를 한 건지 아니면 여러 진위 파악을 하고 또 부서에서도 당사자 부모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러이런 사항 때문에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여기는 또 상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서비스를 중단하고 다른 이용 시설을 찾아보라고 중재를 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렇게 할 수 있죠.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며칟날 나가셨다고요? 3월 16일 날 나가셨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그 해지 통보는 기관에서 자의적으로 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못 하겠다고?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들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어찌 됐든. 우리 춘천시도 그런 것을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우리 춘천시민 그리고 장애 아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아동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그 기관은 차단했단 말이에요.

○위원장 김보건 그렇죠. 기관의 문제점은 아니고 아이의 그런 건데 안전상의 이유로 했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 아이가 거기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넘어졌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김보건 2번 넘어졌는데 그것을 어떻게 확인 다 했어요? CCTV 같은 걸로?

○위원장 김보건 그러니까 그 아이가 행동이 어떤지 그 CCTV를 통하면 그 아이의 행동을 알 수 있고 이게 진짜 안전상에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시에서 판단해 주고 기관은 그 과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그냥 먼저 이 아이가 나중에 문제 될 수도 있으니까 먼저 선을 그었을 수도 있다는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부모는 차별한다고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장애아를 갖고 있는 부모들의 마음은 누가 뭐라고 할 때 그게 더 크게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춘천시가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 그리고 16일 날 조사를 나갔으면 당사자 부모도 만났을 것 아니에요. 만났을 때 어떤 제안을 했어요?

○위원장 김보건 저는 그래요.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진짜 진행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춘천시도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나중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부모님은 또 국민신문고에 이런 억울함 그리고 우리 장애 아동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의 제기를 했고 그런 것들은 좋은 시설이나 이런 것들로 연계해 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그 아이의 놀이학교 같은 서비스를 받고 싶은 것도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그런 것들을 춘천시가 어느 정도 제공해 줄 수 있냐 그게 필요했던 부분인데 그게 안 돼서 그렇고 어찌 됐든 그런 사안들이 발단이 돼서 춘천시에서는 기관에다가 수업을 조정한다고 제안을 했다는데 그런 것은 현재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감추고 서비스를 중단했지만 그 이후에 그런 논의 때문에 가족들이 어느 식당에서 중식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또 우리 복지국 직원들이 그 공개된 장소에서 이 이야기가 뒤 테이블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민원들이 나오면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렇게 나오면 이 사람들은 또 다른 당사자들은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조치는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도 다 제가 알기로는 감사실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중요한 민원 사항들이 외부에서 공개적인 데서 발언하는 것들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보건 아니, 그 사건이 어찌 됐든 공개된 식당 장소에서 옆 테이블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래요. 잘 들어보니까 우리 애 이야기인 거예요.

○위원장 김보건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민원까지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안, 사안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그렇게 발언이 되면 이 사람들은 또 옆에 있다가 제2의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어찌 됐든 심리적이나 정신적으로.

○위원장 김보건 저는 지금 이 사안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국민권익위나 이런 데 올라왔다 그 문제를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따지자는 게 아니고 어찌 됐든 우리 공적 예산이 투입되면서 이런 바우처사업들을 진행할 때 또 장애나 이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그 기관 자체 내에서 벌써 손절을 해버리면 그런 아동들은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까. 그리고 특히 이 사업은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 없이 받는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데 우리 춘천시는 그런 관리를 어떻게 보면 약간 미흡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 민원인의 언성이 높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이것은 특정 기관을 잘못했다고 하거나 민원인을 대변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례들이 있을 때 우리는 올바른 매뉴얼을 갖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진행했으면 그런 오해도 없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을 빌려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보건 장애아가 차별 없이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적극 이익이 되는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게 많은 체계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원만히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은 위원 엄정은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앞서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아동정책과 홍선영 과장님. 과장님 앞서 춘천시가 2023년도 아동친화도시 최초 인증받은 이후의 성과 간단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2027년 인증 갱신을 위해 중점적인 개선 방향도 아까 말씀해 주셨나요? 중점 방향이요.

○엄정은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아동참여단이 주요 안건과 정책 반영 여부에서 질문드렸을 때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 주셨거든요. 아까 전에 추가 자료 주신 것 중에 한 10군데 부서들이 관련 부서들인가요?

○엄정은 위원 13개 부서. 이 13개 부서와 세부적인 그것까지는 말씀해 주실 수는 없으시죠?

○엄정은 위원 저는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한 내용들만 자료로 갖고 있지 말고 나중에는 정책으로 조금 연계되는 방안을 우리 시에서 가졌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엄정은 위원 그리고 그렇게 정책에 반영됐을 때 예산 집행도 가능할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엄정은 위원 지금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연구 용역에 들어갔잖아요. 그 안에서 지금 저희가 조금 아쉬운, 중간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증만을 위한 연구 용역이 아니라 춘천형 아동친화도시를 담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엄정은 위원 제가 아마 전 회기 때 업무보고 때 한번 살짝 말씀드렸던 이야기 중에 물놀이장 춘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물놀이장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처음 업무보고 때입니다. 그때는 아마 지금 관광정책과 소관으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물놀이장 추진할 때 어린이들 의견 수렴 과정이 있냐라고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지금 아동친화도시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의 본 위원의 바람은 뭐냐 하면 아동친화도시가 춘천시의 아동정책과 그리고 아동의 시설과 관련된 공공에 관련된 것들을 아동친화도시가 플랫폼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어린이도서관 또는 놀이터 그리고 공공형 관련 시설들 물놀이장 이런 것들을 아동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그것이 정책으로 연계되고 예산까지 편성이 돼서 정말로 오롯이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주실 수 있으실까 하고 과장님.

○엄정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저희 춘천시의회에서 올해 처음으로 행정감사 시민제보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 제보가 들어온 게 고령사회정책과 홍종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9월 3일부터 10월 12일까지 시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접수된 사항이 한 건이 있는데요. 제보 내용은 동부노인복지관 옹벽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동면 만천리 소재 동부노인복지관과 맞닿은 인접 부지가 기존 야산에서 택지로 개발되어 현재 교회 건물이 완공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부지개발 이후에도 복지관 경계에 있는 옹벽이 철거나 정비가 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보자는 옹벽이 방치되면서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 장기간 방치될 경우 붕괴 위험과 그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요. 함께 제출된 2019년, 2024년 그리고 올해 9월 사진을 보면 인접 부지가 개발되는 동안 옹벽만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이거 과장님께서 그전에도 계속해서 알고 있던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것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정은 위원 현장을 직접 가보셨죠, 과장님?

○엄정은 위원 옹벽 상태가 이렇게 시민 제보까지 들어온 것 보면 위험성이 많습니다. 거기 안전성 잘 관리해 주시고 아마 동절기에도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정은 위원 이상 이것은 시민 제보 접수 사항 이것은 질의 마치고요. 저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용대 위원 변용대 위원입니다. 통합돌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게 올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는 앞서서 과를 신설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변용대 위원 이게 사회복지학적으로 봤을 때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하는 개념이고 이게 의료와 복지가 살짝 혼합된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 개념이 방문진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방문진료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인지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용대 위원 지금 수급이 원활합니까?

○변용대 위원 일각에서는 진료의 형태를 수액 치료라든지 이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치료를 요하시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들어서 현장에서는 어떤지 다시 한번 거듭 질의드립니다.

○변용대 위원 지금 최근 기사를 보면 23곳이었나요? 읍면동하고 다양한 곳들에 교육을 받은 전담인력이 배치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변용대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최대한의 원스톱 창구로서 기능을 하기를 기대하고 아마 시도 그것을 의도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춘천애온봄이라고 하는 춘천형 돌봄체계도 고도화 준비 중이고 그런 와중에 이런 시도가 아주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도 드리고요. 몇 가지 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노후주택 거주 노인이 전체의 36.6%라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은 지금 한 8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크게 개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또 한 논문에 따르면 주거형태가 노인 친화적인 설비를 못 갖춘 그런 비율이 93.9%입니다. 이 부분도 저는 여전히 정책적인 수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통합돌봄이 지향하는 바를 저는 사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부족한 것도 있는데 노인분들의 ADL의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IADL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싶어 하는 것인지 통합돌봄이 지향하는 것은 둘 중의 어느 방향이라고 보면 될까요?

○변용대 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통합돌봄이 지향하는 것이 일상 수행능력을 지향하는 것인지. 국장님 아시는 표현일 것 같은데요.

○변용대 위원 아마 고령사회정책과에서도 그냥 해드림 사업이라든지 ADL 요건을 더 고도화시키고 수요를 충족시켜 주려는 노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걱정인 게 ADL이 안 되시는 노인들을 통합돌봄 정도의 수준에서 시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궁금증이 조금 있습니다, 저는.

○변용대 위원 통합돌봄의 대상자는 그러면 ADL 능력이 결핍되신 노인이 아니신 건가요?

○변용대 위원 치매전담형 요양시설도 우리가 갖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준비 중이고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통합돌봄이 약간 ADL 능력이 결핍된 노인분들을 잘 케어해 주시고 그다음에 건강하신 어른들에 대해서는 IADL까지 또 복지 차원에서 복지국 차원에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그것이 저는 춘천형 돌봄체계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 분야에 대해서는. 국장님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용대 위원 그래서 통합돌봄에서 방문진료가 연계될 수 있는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요양보호사님들도 재가방문 하시면서 충분히 많은 복지 수요를 찾아내실 수 있을 것 같고 방문진료 하시면서 그리고 빅데이터 활용해서 1,100분이었나요? 전화해서 복지 수요 찾아내는 작업도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런 과정 적극적으로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용대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온 민원이 있어서 복지정책과장님께도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급자 선정이 될까요?

○변용대 위원 신청하는 것과 그 이외의 협력을 통해서 이 발굴되는 것의 비중을 대략 러프하게 따져본다면 어느 정도 될까요? 거의 신청주의죠, 사실은?

○변용대 위원 신청이 이루어진 이후에 수급자 통보 결정이 되고 나서 통보가 며칠 안에 이루어져야 하나요?

○변용대 위원 법은 60일 이내로 정하고 있고 그것보다도 굉장히 빠른 판정을 내리고 있네요.

○변용대 위원 이게 또 개별 사례이고 개인을 특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한테 연락이 온 분은 외출 자체가 어려우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복지 발굴 수요가 저는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었고 시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발굴에 적극적으로 앞서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우리 통합돌봄과장님 이어서 신순남 과장님께도 드리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변용대 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우선 청소년자립생활관이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인가요? 아니면 국가 중앙부처에서 담당하는 기관일까요? 청소년자립생활관입니다.

○변용대 위원 춘천은 아니죠?

○변용대 위원 여기가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이 공간에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혹시 여기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을 기사나 이런 것으로 접해 보셨나요?

○변용대 위원 여기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을 유치하는 공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당직 근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이 청년들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청소년들이 탈출을 하고 싶어서 당직 근무자를 살해하고 엄지손가락 지문을 획득해서 탈출하려는 계획이 덜미가 잡혀서 결국에는 미수에 그친 사건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저는 청소년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춘천에서 일어난 일이니까요. 그래서 그 관련된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주시고 그분들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업무 환경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점검을 부탁드리고자 과장님 말씀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변용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변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일단 홍종희 과장님 우리 세무대리비하고 노무상담비 같은 것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복지관에서?

○김운기 위원 노무상담비. 제가 기본적인 상례로 말씀드리면 이 세무대리비는 세무 기장하고 그다음에 세금신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탁기관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김운기 위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우리가 거기다가 수탁을 준 거기 때문에 이 보조금은 보조금 사용 용도 자체가 우리가 거기 안에 세무대리비나 노무상담비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침이나 예를 들어서 예산 처음에 할 때 그런 게 들어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대부분 그것은 들어가 있을 리도 없고 들어가서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사용한 내역이 나와 있어요. 제가 어제 한번 자료를 달라 하면 한 트럭씩 갖다주니까 사사분기만 받으려고 했더니 그것도 또 한 트럭이야. 그래서 딱 12월 것 하나 봤거든요. 그런데 벌써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일단 그것 확인하셔서 가능한지 여부를 다음 시간에 알려주시고요. 하나하나 국장님 하나하나 보면 겁나서 못 보겠어. 계속 나와요. 어제도 제가 우리 보조금 관리하러 검산도 하고 그렇죠? 정산도 하고 가면 우리 정산하는 사람들이 지식이 되어 있어야지 그것을 살펴보고 할 것 아니에요. 지금도 또다시 이야기하지만 양식이 일정해야지 눈에 탁탁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지관마다 또 각 수탁기관마다 지출결의서부터 해서 내부 품의서는 증빙이기 때문에 틀릴 수는 있어. 그러나 나머지 부분 회계적인 부분들은 시에서 일률적인 양식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갔을 때 타다닥 금방 볼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우리 과장님들은 어제 잠시 차 마실 시간이 있어서 말씀 들어보면 한 장, 한 장 다 넘겨본다는데 한 장, 한 장 넘겨보면 다 티가 나요. 이거 한 장, 한 장 넘겨보면 지금 이거 얇은 거 몇 장 이렇게 넘겨봐도 티가 난단 말이에요, 옆모습 딱 보면. 너무 깨끗해. 철한 그대로 있다는 반증이 되는데 이게 과연 진짜 물론 그렇게 한다고는 하시지만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의혹이 자꾸 든다. 특히나 많이 보지도 않고 그냥 몇 장 넘겼는데 벌써 그런 것들이 나올 때 보면 이것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 한번 챙겨보시고 이게 매달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매달. 그것은 과장님 한번 챙겨보시고 다음에 또 이야기하시고요. 아까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세요. 오래된 직원분들이 나가는 것은 우리 시 입장에서도 사실 조금 속상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복지관들이 인원이 티오가 다 20명씩입니까?

○김운기 위원 그렇게 우리가 위수탁계약을 할 때 그렇게 되어 있을 거고요. 그런데 아까 다 퇴사, 입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관 인력 변동을 제가 한번 봤어요, 24년도부터. 그래서 동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입사자가 오히려 5명이 더 많아요. 이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 사유하고요. 그러니까 24년 초에 동부노인복지관 20명이 있었는데 퇴사하고 입사하고 6명이 퇴사하면 6명이 입사가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25년도에 퇴사는 9분이 했는데 입사가 14명이 됐어요. 그다음에 26년도에 퇴사 10분이었는데 입사 10명. 그러니까 퇴사와 입사가 같아야지 24년 초 인원이 20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일일 때 20명이 딱 맞는데 여기는 5명이 오버고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오버되는 부분은 사유를 밝히면 되는 부분인 거고 부족할 때가 또 문제인 거예요. 우리한테 20명이라고 해서 보조금을 다 가져가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북부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24년 초에 19분이었는데 24년 퇴사가 4명, 입사가 7명. 이것은 중복된 사유도 있지만 25년 퇴사 5명, 입사 4명. 26년 몇 명 해서 여기는 입·퇴사 증감 반영을 하면 21명이에요. 자료 가지고 계세요?

○김운기 위원 이거 왜 그런 겁니까? 휴직 인원 같은 것 우리가 쳐주나요?

○김운기 위원 그러면 휴직 인원 같은 경우에는 무급이에요? 휴직 인원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 법인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위수탁계약을 할 때 20명이 계속 근로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김운기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춘천시의 노인전문병원 같은 경우에도 독립채산제로 맡겨놓은 상황에서 의사를 구하든 못 구하든 그것은 그분들 사정이다, 우리는 맡겨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20명을 꾸준하게 채용을 해서 운영해 줘야 하는 게 그분들의 의무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왜 어떻게 이런 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저는 그 사유를 듣고 싶은데 파악된 게 있으시나요?

○김운기 위원 우리 과장님이 알기로는을 저는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 파악된 팩트를 저는 듣고 싶은 거예요. 인원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자료를 우리가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파악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봐도 기준인 입사, 퇴사 딱 따져보면 동부는 5명이 오버이고 북부는 반영하면 21명이어야 하는데 다 특이하단 말이죠, 여기가. 그러면 이런 것이 만약에 20분이 정상적으로 계시다면 이 자료 자체가 오염된 것 아니에요, 이게 신뢰성이. 의회에다가 자료를 제출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 파악이 된 게 없어요?

○김운기 위원 파악도 안 되어 있네. 자료가 와도 파악도 안 되어 있고. 질의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것 좀 한번 띄워봐요.

(자료화면 띄움)

우리가 과장님 복지관은 특히 민간 위수탁계약을 한 이분들은 모든 채용 공고나 이게 우리 시의 경우하고 똑같이 해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블라인드 채용을 다 해야 하죠? 그렇죠?

○김운기 위원 블라인드 채용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공고를 지침에 맞게 며칠 이상을 띄워야 하고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해요. 조금 크게 띄워봐요. 동부, 북부, 남부예요, 순서가. 크게 동부부터. 보이시죠? 채용 공고. 여기는 제가 좋게 이야기하면 여러 군데 다 이렇게 냈어요. 그것은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안 뽑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직률이 자꾸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떠나서 내부 사정은 다 떠나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채용 공고는 동부하고 북부 한번 봐봐요. 북부도 한번 쭉 올려봐요. 시청, 사람인, 잡코리아 이런 식으로 내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맞다고 봐요. 그다음에 남부 한번 띄워봐요. 남부는 저희가 검색을 해 보니까 남부노인복지관밖에 없어. 제가 뭘 걱정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제가 이것을 띄운 이유가.

○김운기 위원 여태까지 답변하신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가 빠졌어. 우리 복지관들은 다 종교단체에서 법인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이 복지관들은 어떠한 예를 들어서 동부는 불교에서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북부는 기독교에서 하고 있고요. 남부도 기독교에서 하고 있고요. 효자종합복지관은 어디에서 하고 있죠? 기독교에서 하고 있고요. 천주교에서 또 하는 데가 있는데. 크게 좀 이야기해요. 춘천종합사회복지관은 다 괜찮아. 종교 이분들이 헌신적인 그 부분은 저는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이런 채용 부분을 왜 블라인드로 하게 되어 있으며 이것은 틀림없이 혈세를 통해서 하는 부분인데 채용 공고가 왜 다양하게 나가야 하냐 하면 어떠한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채용되는 데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복지환경위에 있을 때 모 복지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무슨 기념일 있잖아요. 크리스마스다, 부처님 오신 날이다 그때 행사를 하는 데 직원들이 동원돼서 문제가 생긴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불교가 아닌데 내가 거기 쉬는 날이잖아요, 부처님 오신 날이. 부처님께서도 우리 쉬라고 오셨는데 그 은혜로운 날에 그런 불만사항이 생겨서 이렇게 안 좋은 민원이 들어온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부나 북부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남부 같은 경우에는 남부노인복지관만 이렇게 공고를 내다 보면 어떤 오해가 생깁니까? 특정한 교회의 거기에 있는 청년들 또 일할 수 있는 거기에 맞는 복지사들 그분들 외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라는 오해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런 것도 챙기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과에서. 챙길 게 너무 많아. 제가 이것을 보면서도 참 특이하다. 어떤 복지관은 채용도 잘 안 되는데 어떤, 그리고 홍문숙 국장님 복지 쪽에 계신 원로시니까 다 서로 알잖아요. 그렇죠? 복지사분들끼리 사회복지인의 날도 있고 하니까. 어디 채용이 났다면 기본적으로 다 알지만 그래도 이런 공고사항도 우리가 알아야지 미리 서류 준비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 챙겨보세요.

○김운기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런 평점을 매기는 데가 있어요. 퇴사한 직원이나 누가 평점을 매기는데 여기 복지관은 평점이 5점 중의 1.3점이야. 다른 데는 평점 자체가 없어. 그런데 없는 게 더 나아, 원래는. 뭔가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거든, 이게. 그러면 그게 다 누구한테 가느냐.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서비스에 갈 수밖에 없다. 이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과장님이 그 정도 실태 파악과 그 정도의 관심 갖고는 턱도 없어요, 이거 다 제대로 하려면. 지금 1년이 안 되셨잖아요.

○김운기 위원 1년 정도 이렇게 돼가시는데 실태 파악이 벌써 돼서 이것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다시 팍팍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과장님의 능력이니까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봐주시면 좋겠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 왜 그렇게 됐는지는 다시 한번 미리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내용을 들어보고 질의를 추가로 더 해야 할지 그냥 여기에서 마칠지는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홍선영 아동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9페이지고요.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저희 이거 정기점검이나 이런 부분 매해 항상 하는 거죠? 연 1회 항상 해야 하는 거죠?

○이선영 위원 제가 이거 쭉 행감에 보면 항상 이게 매해 자료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번 봤어요. 24년, 25년, 26년 행감 책자들을 봤는데요.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게 해마다 정기점검을 하거든요, 저희가. 갈 때마다 항상 똑같은 점검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해마다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점검결과에서 이런 지도처분 나오는 게 점검 이게 조금 줄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한번 지적을 받았으면 그다음 시정이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그런 부분이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항상 같은 검사를 하시는, 점검을 하시는 거지 이번에 갑자기 새로운 항목을 찾아서 새로운 것을 검사하시지 않으시는 거죠?

○이선영 위원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정기점검에는 어떤 점검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정기점검에는 들어가는 부분이 회계뿐인가요?

○이선영 위원 여기 보면 보조금 집행 내역 및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내역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점검이라 하면 말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 점검도 있을 테고요. 위생 점검도 있을 테고 물론 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 부분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모든 것들이 아닌가요? 그렇죠?

○이선영 위원 물론 버스 그런 차량에 대한 점검도 있을 테고 물론 다른 과에서 진행하는 어린이집 안전에 대한 부분 건물 안전이나 이런 부분도 많겠지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항상 점검 때마다 나가서 검사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회계 부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정말 담당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시 미흡할 수는 있겠지만 그 외의 것들은 횟수가 줄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횟수가 줄지를 않아요. 줄지를 않고 여기 보시면 안전 점검, 정기점검, 무슨 점검 많거든요. 차량에 대한 통합점검. 그런데 횟수가 줄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점검이 좀 줄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점검 횟수를 줄이자는 게 아니고 발생되는 건수가 줄어야 하지 않을까 그 부분 때문에 질의드린 거고요. 여기 보면 민원 발생으로 해서 점검을 나가실 수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민원 내용 점검으로 3회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점검을 하신 건가요?

○이선영 위원 보육실의?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점검 여기 보면 항상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이 내용도 사실은 무슨 점검, 무슨 점검 이런 게 조금 더 세분화해서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어린이들을 돌봐주시는 보육교사님들이 많이 힘드신 것은 저도 압니다. 제가 예전 23년도 이때도 이분들에 대한 어려움과 노고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사실 본인도 자기 애 하나 키우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남의 아이를 더 사랑으로 키워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이분들 고질병도 되게 많으세요.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예전에 이 보육교사에 대한 복리후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질의도 하고 제안도 했었는데요. 그런 어려운 부분은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점검을 1년에 한 번 점검을 꼭 나가야 하는 거잖아요, 시에서는. 해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춘천시에 어린이집이 총 몇 군데가 있나요?

○이선영 위원 155개소 있나요?

○이선영 위원 보니까 올해는 155개소 그러면 작년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많았었죠? 해마다 줄고 있으니까.

○이선영 위원 보니까 지도·점검을 나가는 게 3년 동안 매년 점검을 받은 곳이 23곳밖에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이거 알고 계신가요?

○이선영 위원 그동안은 왜 다 못 나가셨나요, 그러면?

○이선영 위원 어려울 수 있죠.

○이선영 위원 그러면 적어도 155개소에서 1년에 매해 155개소를 가기가 힘들다고 하시면 적어도 2년에 한 번 나눠서 그러니까 하루에 155개소를 다 나가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눌 수도 있고 그리고 점검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한 번도 점검을 안 한 곳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곳이 29개소나 돼요. 그것은 혹시 파악하고 계셨나요?

○이선영 위원 이것은 다른 자료인데요. 이것은 미실시 현황을 제가 본 거고요.

○이선영 위원 도 감사 자료 어린이집 지도감독 업무소홀. 여기 자료 보면 제가 개수를 다 세어봤는데 52페이지의 23년, 24년, 25년 미실시가 29개소 나와요. 혹시 이것은 파악하고 계셨었나요?

○이선영 위원 그래서 여기는 우리 아이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이런 곳은 안전 점검은 사실 3년 동안 한 번도 안 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1년에 매해마다 가는 게 힘들면 적어도 3년에 한 번은 갔어야 했는데 그 3년에 한 번도 안 간 곳이 29곳인 거예요. 그러면 퍼센티지로 하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인력 보충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그 작은 인력 가지고 춘천시 내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 점검을 하기 힘들다고 업무 과중에 대한 토로는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것은 시에서 업무를 소홀히 한 겁니다.

○이선영 위원 이 부분은 잘못하셨고 27년도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하시기로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선영 위원 제가 보기에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따지면 사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력 보충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인력 때문에 지금까지 못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선영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 과중이나 이런 부분으로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요. 안전 점검이나 위생 점검이나 우리 아이들에게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추후에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전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선영 과장님. 아까 제가 아까는 그런 부분 점검에 대한 부분 질의드렸었고요. 저희 어린이집 보육교사 직원들 채용할 때 있잖아요. 채용 공고를 하고 나서 서류, 면접을 하고 합격을 하고 그다음 채용을 하는 거잖아요. 어린이집 교직원분들이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정말로. 업무 과중도 그렇고 너무 어려워서 예전에 제가 일전에 보육교사 그러니까 이분들 말고 이분들을 서포트하는 보조교사도 많이 늘려달라 이런 제안도 많이 드리기는 했었거든요. 그렇게 어렵다 보니까 사실 아마 이직도 많이 하시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 이해를 하는데 이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 서류, 면접하고 나서 합격을 하면 아동학대나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번 하지 않나요?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 부분이?

○이선영 위원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도 반드시 해야 하는 청소년 성 보호법 64조에 따라서 꼭 이거 경력을 한번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합격한 사람들 동의 받아서. 실제로 지금 과장님 답변 속에서도 꼭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100%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선영 위원 100% 하고 계신가요?

○이선영 위원 이게 제가 자료를 봤는데 84명이나 누락이 됐었어요. 이게 길게는 그러니까 채용 합격하고 나서 동의서 받고 바로 범죄 경력을 조회를 해야 하는데 이게 5일부터 해서 21일까지도 경력 조회가 안 되는 경우가 84명이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늦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시에서는?

○이선영 위원 지금 이게 아까 제가 며칠, 며칠 늦었다는 게 이미 이분들이 채용이 돼서 근무하고 있는 상태에서 21일 늦은 다음에 경력 조회가 간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혹시 경력 조회 내역 나오신 분은 있나요?

○이선영 위원 다행입니다. 만약에 정말 취업이 돼서 출근을 했는데 출근한 지 지금 21일이나 됐는데 그제야 경력 조회해서 학대나 이런 쪽으로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거 조회 지금 해보니 너 이렇게 됐네, 지금이라도 퇴사해 이럴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시기가 되게 중요하고 절차가 중요하고 그래서 이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사실 법적으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발생이 안 됐지만. 이거 날짜 지난 것에 대해서 원래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84건을 발견하셨어요. 과태료는 이게 어디에서 어디로 과태료가 나가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이게 아마 시에서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나요? 한번 정회 시간에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이 8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런 것은 아직 조치가 없으신 건가요?

○이선영 위원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는 원래는 이행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이선영 위원 그래서 이행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앞전에 점검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활동하는 생활하는 하루에 거의 반을 넘게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한 점이라서 점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짚었던 거고 이것은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주는 보육교사에 대한 정말 필수로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야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법적으로도 강력하게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고 과태료까지 물려야 한다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과에서는 꼭 필수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지금 과에서는 아예 업무 자체에 딱 이렇게 해야 한다고 지침 자체가 다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거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안 지킨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하나의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라서 넘어간 것인지?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준혁 위원 권준혁 위원입니다. 홍종희 고령사회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어제오늘 제일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질의는 조금 다른 것보다는 라이트할 겁니다. 우리가 춘천시에서 경로당에 냉난방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로당의 특성이 다 저마다 다르고 실제 이용자 수, 크기도 다를 거고요. 지역마다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는 우리 경로당의 회원 수와 또 실제 이용하시는 수는 또 다를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냉난방비를 지원할 때 이러한 특성까지 다 고려를 해서 편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지원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준혁 위원 이게 보니까 난방비 대비해서 냉방비는 예산이 거의 한 6분의 1 정도 수준인데도 집행률이 45%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만큼 우리 난방비는 집행률도 거의 90%가 나오고, 예산이 7억 3,600만 원인데도.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그만큼 난방이 중요하다라고 보이는 지표인데 이것에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추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령사회정책과에서 경로당마다 실태조사를 해서 실제 어르신들이 춥지는 않을까 이런 시설점검 등을 하고 있는지 여부가 궁금한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준혁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이드라인을 둬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단순히 가서 보일러 잘 되는지 그 정도만 체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어르신들 만나 뵙고 불편한 것 없는지 이런 난방 기능에 대해서 부족한 것은 없는지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권준혁 위원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권준혁 위원 여기 우리 행감 자료만 보면 그냥 좀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냥 실사용량 지원이라고만 되어 있지 금액이나 집행까지는 다 나와 있고 그냥 실사용량 지원이라 하면 이게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실 알 수 있는 도리가 저희들로서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제 우리 엄정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소화기 관련해서 질의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난방비, 냉방비 같은 것들이 뭐냐 하면 이 어르신들한테 정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들이라고 저는 봐요. 물론 간접적인 지원도 많이 필요하지만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 지원들이 잘 갖춰져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냉방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한들 집행률이 너무 현저히 낮은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런 걸까요?

○권준혁 위원 맞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돈을 아낄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면 단위의 경로당과 도심지역 경로당의 이용률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만큼 냉난방비 사용 차이가 또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을 따로 실태조사는 하고 계신 거죠?

○권준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질의를 드린 가장 큰 목적은 날씨가 추워지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겨울에 특히 참 춥게 계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난방비 많이 나온다는 문제가 특히 우리 시골 지역 어르신들이 그런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겨울에 따뜻하게 쉴 곳은 경로당인데 그것을 우리가 더 잘 챙겨서 그분들에게 쉴 곳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신경 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권준혁 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권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준 위원 이범준 위원입니다. 홍종희 고령사회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권준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오늘 정말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질의드리기 죄송하지만 어쨌든 공무적인 수행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어제 질의드린 내용에 관련해서 노인복지 관련 보조사업 자부담 설정에 관련해서 자료 검토 진행 다 됐습니까?

○이범준 위원 이게 결론을 내야 하는 과정에 있는 게 아니고 결론이 나왔어야 해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저도 이 이야기를 어제 꺼내고 나서 오늘 당장 결과를 내놓으라고 하면 제 문제겠지만 제가 이 노인복지 조례 36조에 대해서 언급을 언제 처음 한지 알고 계십니까?

○이범준 위원 그게 8월 26일이에요. 8월 26일에 춘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할 때 제가 36조를 언급하면서 이게 지금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느냐. 보조사업에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언급을 해드렸고 그리고 또 9월 3일에 춘천시립치매전담형 요양원 운영비 한시지원사업 심의할 때도 이에 따라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36조에 따른 자부담을 왜 넣지 않았느냐 질의를 드리면서 대법원 사례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돼야 하느냐. 조례의 충돌을 검토했냐 아니면 조례 개정을 선행을 해야 하지 않냐 이런 언급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미리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 지금 거의 두 달이 지나가잖아요. 두 달이 지나가는 와중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다루겠다고 미리 말씀도 드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때 회의 때 언급을 하면서 제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 하나에 대해서 심의하면서 이게 자부담이 설정이 되지 않은 것을 저희가 적발했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보조사업을 봤을 때 이 위반 사례가 또 있지 않을까요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때 이해를 못 하셔서 그러면 제가 이거 서면으로 정리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라고 정리를 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거 기억하십니까?

○이범준 위원 그때 제가 다른 사항도 살펴보겠다 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다른 것은 이상 없습니다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다른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라고 대답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범준 위원 연계돼서 있는 시설.

○이범준 위원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서 서면질의를 요청한 게 9월 16일이에요. 바로 서면질의 요청드리지도 않았어요. 9월 16일에 했는데 이게 답변서도 늦게 왔어요. 29일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이 내용을 다루겠습니다라고 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돼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라고 제가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범준 위원 이게 그 답변이 너무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오늘도 김운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복지관 관련해서 25년도에 발생한 내용을 가지고 아직까지 문서 시행조차 되고 있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으로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검토 중입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는 변명으로밖에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문서를 통해서 문서 시행을 통해서 그 근거 자료 그리고 회의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주고받는 질의와 답변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판단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진행 과정입니다라고 하면 시간적으로는 저는 충분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29일에 받고 하루를 검토해서 발견한 내용들이 이 정도인 거예요. 그런데 충분히 위원 1명이 하루를 봐도 되는 검토의 양을 지금 두 달 동안 집행부에서는 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검토가 이미 끝나서 여기 왔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전에 어제 이 정도로 질타는 하고 제가 이 자료 검토가 없어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례에는 예외사항이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자부담을 설정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만약에 국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셨듯이 행안부 예규 말씀해 주신 게 아마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이런 예규일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달리 적용될 수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범준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것이 상위 개념에 있느냐 그리고 강제성이 있느냐 구속력이 있느냐를 봐야 할 것 같아요. 상위 법령은 우리가 강제성이 있습니다. 조례도 강제성이 있죠. 그런데 예규는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법률적인 강제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이범준 위원 저도 검토해 봤는데 관련 상위 법령에서 자부담 없이 100% 보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이범준 위원 그렇죠. 지침을 통해서 보는데 지침에 만약에 지침도 자부담을 없애야 한다라고 하는 지침을 제가 아직까지 찾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침이나 예규가 우리가 조례에는 자부담이 명시되어 있는데 지침에 따라서 그랬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상위와 하위의 개념에서 안 맞는 게 조례가 더 상위 개념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먼저 검토하고 지침이 만약에 그런 게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조례를 지켜서 우리가 집행이 됐어야 하는데 집행이 되지 않았다. 예외사항이 되려면 조례에 예외조항이 있는 경우여야 해요. 상위 법령이나 조례에 또 지침, 기준, 규정에 따른다고 위임을 하거나 그랬을 때는 이런 예규 같은 것이 구속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제가 검토해 본 바는 아직 없거든요. 그리고 상위 법령 말씀드렸듯이 전액 보조 및 지원 자부담 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사실상 100% 지원 구조가 명시가 되어 있거나 정산 과정에서 현물 아니면 비계량한 기여를 자부담으로 인정하는 경우 우리가 조례를 위반하지 않고 집행하는 경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지금 2023년부터 2025년 그리고 2026년 현재 책자의 자료를 보면 그러한 법률적 기준 없이 그냥 조례가 미준수된 건이거든요,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검토가 필요한 내용인가요?

○이범준 위원 지금 아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아쉬운 것은 이미 기간이 두 달 정도 됐는데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저는 충분히 이야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철저히 준비해서 보고해 주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타하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이런 게 사전에 저희가 준비돼서 의회와 집행부가 이런 것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토해야 할 결정해야 할 내용이 이 조례를 개정할지 말지는 결정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업 집행 내역을 보면 우리가 복지관인 경우 위탁사업도 하고 보조사업도 병행해서 동일 사업체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무 PC를 변경하거나 이런 사무 PC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형식의 지원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범준 위원 지금 위탁금 안에 운영비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특이하게 어떤 경우에는 또 추가적으로 보조사업 보조금으로 사무용 PC를 보조해 주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 지금 재산의 소유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이범준 위원 보조사업일 경우 소유는 춘천시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범준 위원 이런 것들도 문제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무용 PC를 변경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은 위탁금으로 쓰고 어떤 것은 보조사업으로 쓰는데 또 더군다나 우리는 관리감독. 그러면 보조사업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이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사업일 경우. 그런데 전액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업 내역을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집행 과정에 있어서 동일한 법률을 검토하는데 일관성이 없어요. 똑같은 내용의 사업을 집행하는데. 이런 것도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범준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리면 이제 보조사업이 저희가 여러 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조사업마다 우리가 법령적 근거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법령을 검토하셔서 상위 법령에 자부담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검토를 먼저 하시고 조례를 검토하셔서 이런 것들이 자부담 없이 진행된 경우에 이게 위법하게 집행된 것은 아닌가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행은 이렇지만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부담을 무조건 다 편성을 해야 한다고 하는 조례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종류를 조금 세분화해서 어떤 경우는 자부담을 설정하고 어떤 부분은 자부담 없이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린 만큼 제가 또 기간을 촉박하게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법령과 조례 그리고 지침 이런 것들이 서로 상충되지 않게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이 되고 그리고 보조사업인 경우 우리가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이 재산의 주체가 춘천시가 아니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보조사업일 경우. 그런 만큼 이게 형평성과 일관성 있게 집행이 되는지까지 신경 써서 아마 이번에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범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노인복지 관련해서 사업을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접 수행 건보다. 그만큼 우리가 이런 것들이 집행될 때 예산이 절차적 문제없이 그리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범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우리 홍종희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이거 미래동행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다 검토하셨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위원장 김보건 출자·출연기관이고 여기는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관리해야 하는 거고 아까 차량 검수 제가 이야기했죠. 자료 갖고 계시죠? 차량 현재 3대라고 하셨죠?

○위원장 김보건 차종이 뭐뭐죠?

○위원장 김보건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보면 8월 30일 기준으로 오죠?

○위원장 김보건 8월 13일 날 또 EV차량 렌털했는데 왜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거기 아까 자료 저한테 주실 때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한다 그랬죠? 이사회 며칟날 차량 렌털 승인받았는지 자료 지금 봐주세요. 보세요, 지금. 보고 말씀해 주세요. 이사회 승인 몇 월에 했는지. 규정상 이사회의 승인을 받거나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고 또는 지자체 승인받아서 거기는 이사회를 준용해서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사회 승인 회의를 그 승인을 몇 월에 했는지 봐달라고요.

○위원장 김보건 2월에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 자료 42페이지 보면 2026년도 공용차량 2대 임차 용역을 했어요. 이거 그러면 2월 지나서 해야 하는 거죠? 2월에 이사회 했으면 이사회 승인하고 나서 차량 렌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과장님.

○위원장 김보건 그냥 말씀만 하세요. 2월에 승인했으면 이 렌털 임차 용역을 2월 지나서 해야 하지 않냐 이거죠. 그렇죠?

○위원장 김보건 이거 용역 계약 언제 했는지 아세요? 1월 1일 자로 되어 있어요. 미래동행재단 홈페이지 보면 계약 현황 대가 지급 보면 거기에 1월 1일 자로 되어 있다고요, 2대. 1,772만 6,000원. 그러면 이사회 승인해서 아무렇게나 차 막 10대, 20대 렌털해도 우리 규제할 수 있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위원장 김보건 이렇게 먼저 지르고 나서 이사회 해도 되냐 이거죠.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잘못된 거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공사 용역 물품 계약관리 업무 보면 제가 쭉 찾아보니까 25년도에 또 여기에 누락된 것도 있더라고요. 8월에 미래동행재단 직무중심경영 성과관리체계 구축 용역 1,300만 원짜리인데 여기에는 표시도 안 되어 있어요. 여기 1,000만 원 이상 기재하게 되어 있어서 자료 만드신 것 같은데 8월에 용역 준 것도 여기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랑 다 틀려요. 이거 어떻게……. 국장님 이사회 2월에 했는데 차량은 1월에 미리 다 계약해서 출고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 김보건 그렇죠. 그래서 시에서 왜 정수물품을 확인하냐 안 하냐 그것을 절차를 왜 그런 것을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사유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위원장 김보건 그런데 국민권익위에서 그런 이야기 필요 없잖아요. 예산 세우기 전에 그런 사전승인 절차 있잖아요. 그런 것 다 지켜서 왔으면 되는 건데 임의대로 자기네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하겠다고 이사회 승인 2월에 해놓고서는 1월에 미리 차 다 렌털해 놓고 선조치 후보고인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것 같아요.

○위원장 김보건 철저히 조사하셔서 문제 되는 것은 문제 해서 문책할 것 문책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되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고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담당 부서도 이런 문서를 만들 때는 이게 행감 자료잖아요. 행감 자료에 그렇게 누락되고 그런 부분들은 있어서는 안 되죠.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행감을 해요.

○위원장 김보건 하여튼 그런 것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고 지금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문책할 것은 문책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김보건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 관련해서 후속 조치를 뭘 할 수 있어요?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액면에 나와 있는 사실로 보면 하여튼 문제 있게 구매를 했고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럴 때는 뭘 할 수 있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김운기 위원 환수해요?

○김운기 위원 이런 것은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출연재단들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잖아요. 물론 알고 안 했을 수는 있어요. 알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 이사회에서 그냥 해서 우리끼리 하면 돼 그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그냥 단순하게 우리 독립 법인이니까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운기 위원 업무 숙지도 업무 숙지인데 우리 시에서도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된다는 반증이니까 그 부분은 그냥 후속 조치는 강력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우리 홍종희 과장님. 여기 영양사 필수잖아요. 그렇죠? 복지관들은 영양사분들이 필수잖아요. 20분 중에 꼭 한 분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동부노인복지관에서 2025년도 5월에 기존 영양사님 퇴사하셨고 후임 영양사가 2026년 2월에 퇴사를 하셨고 이후 입사한 영양사도 2개월 만에 4월에 또 퇴사하셨어요. 그 영양사가 3회 계속 퇴사한 것 보고받았습니까? 인력 변동이 있으면 보고하게 되어 있죠?

○김운기 위원 담당 팀장님은 누구예요?

○김운기 위원 사무실에 있어요? 뒤에 손 들었는데? 그다음에 사례관리담당자도 3회 퇴사가 그냥 연속 반복이 됐고요. 이렇게 되니까 영양사분의 역할이 식단이잖아요. 그러면 복지관 오신 분들의 대부분 어르신들의 가장 큰 목적은 식사예요. 그렇죠? 그러면 식사에 이런 퇴사로 인한 업무 공백 한마디로 반복적으로 직원이 교체되다 보니까 하여튼 서비스 공백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민원은 없었어요, 이거 관련해서? 하기사 퇴사한지도 모르시니까 민원이 뭐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김운기 위원 하여튼 영양사님들이 교체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아이고 참. 그리고 결원 기간 중간중간이 뜨면 이런 게 인건비에 다 계산 들어가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 줄 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1인 해서 365일 그걸로 포함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백 뜨는 것들 다 계산이 되고 있는 겁니까?

○김운기 위원 아니, 대체인력이 없으면 공백을 계산을 하냐고요.

○김운기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퇴사하고 했던 정산서 같은 경우에 인건비가 다 공백이 된 것 다 환수 조치가 된 겁니까?

○김운기 위원 아니, 남은 게 그러면 그 인건비가 확실하게 계산됐는지 확인을 해 보셨어요?

○김운기 위원 아니, 직원들이 그렇게 확인을 할까요? 그것 한번 확인해서 자료 좀 한번 주세요.

○김운기 위원 25년 5월에 영양사님 퇴사하셨고 그다음에 후임 영양사님이 26년 2월에 퇴사하셨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공백이 없이 업무 인수인계하면서 바로바로 이렇게 해서 그냥 쭉 이어지면 급여 부분은 우리가 계산할 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 단 일주일이라도 비어있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영양사가 배치가 됐다는 이야기는 그 관련 법에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그 공백 기간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살펴보세요.

○김운기 위원 반대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수한 금액이 있잖아요. 환수한 금액이 뭐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인데 각각 디테일하게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영양사나 사례관리담당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보고 싶습니다.

○김운기 위원 자료 주시고 어차피 또 우리 미진 분야 있잖아요. 오늘 조금 늦게 된다 하더라도 미진 분야 때라도 제가 질의드릴 수 있게 그렇게 자료 부탁드릴게요.

○김운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홍종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저희 경로당 물품에 대해서 그리고 경로당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들이 나와서 사실 저도 이 부분을 경로당에 대한 물품들을 자료를 요구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어서 질의해야 할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구가 일곱 동이거든요. 그런데 일곱 동이 다 원도심입니다. 원도심에 경로당이 38곳이 있어요. 제가 일전에 과장님께 저희 38곳 경로당에 대해서 물품관리대장을 자료를 부탁드렸었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경로당이 많다 보니까 자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물품들을 제가 한번 다 살펴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보게 된 게 뭐였냐 하면 내구연한을 확인하고 싶어서 이 물품대장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 지금 전체 다 합쳐서 좀 더 되는데 제조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건수만 550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조 연수 자체가 아예 없는 것들도 150건 정도 있고요. 그러면 제조 연수가 확인되는 것만 155건 가운데서 270건이 49%거든요. 270건이 다 내구연한을 넘겼어요. 내구연한을 넘겼고 동으로 따지자면 근화동이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물품 중에 내구연한을 넘긴 물품이 근화동이 79%, 소양동이 60%, 효자동이 54% 이런 식으로 다 동으로 따지면 내구연한 지난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제가 이거 내역을 쫙 봤더니 2002년 물품부터 있어요. 보면 효자3동 같은 경우는 효자3동, 근화동, 소양동이 다 2002년 선풍기들이 있고요. 이게 내구연한이 6년이거든요. 그러면 초과가 지금 18년 된 거예요. 지금 현재 다 사용하고 있는 선풍기들이고요. 혹시 이런 것 다 내구연한 지난 것은 다 파악하고 계셨나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엑셀로 작업을 하시니까 사실 계산하는 것은 금방금방 나오겠네요, 자동 연산이 되니까. 그러면 이게 저는 일곱 동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건데 그러면 이 전체에 대한 대장도 있으실 테니까 거기에서 내구연한 지난 게 얼마나 되는지 혹시 인지하고 계시나요?

○이선영 위원 이런 것은 이게 여기 물품들 보면 특히 가열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내구연한 지난 것은 앞으로는 확인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내구연한 기간 빼고도 18년을 넘었다는 것은 결국은 얘가 24년, 25년 정도 된 물품들인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오래된 거고요. 정말 이런 것은 이게 에너지 효율을 떠나서 저는 사실 이게 잘 돌아가나 그것도 의심이 들 정도이고 성능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원체 오래된 거니까 성능은 떨어지겠지만 저는 나중에 이게 합선이나 이런 부분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심도 들더라고요, 이번에 이것을 보면서. 왜냐하면 이게 어르신들이 매일매일 쓰는 기구들인 거예요. 물론 선풍기 지금 예를 든 선풍기 여름에 쓰는 거지만 여기 보면 TV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된 것을 지금도 쓰고 계세요. 2004년 제조된 TV부터 그리고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밥솥 이거 다 2000년 초 제품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것을 저는 지금도 이 밥솥이 사용이 되나 싶을 정도로 지금 현재 그런데 여기는 다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 외에 밥솥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사용하신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 심각하다고 봅니다. 음식을 해 먹는 기구인 거잖아요. 이게 어르신들이 매일매일 쓰는 이런 음식을 하는 기구나 가스레인지나 이런 것들은 저는 이것은 화재랑 안전사고에 굉장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사실 어제 엄정은 위원님께서 소화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화기뿐만 아니라 사실 그 소화기는 사고가 났을 때 후의 대처이고 이 물건들은 원인이 될 수 있는 물건들이에요. 그리고 매일매일 가열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이나 이런 쪽으로 전기 쪽으로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봤습니다. 혹시 이런 것도 다 인지를 하고 계셨나요? 이렇게 오래됐다는 것을? 이 가열 기구들이?

○이선영 위원 제가 그 부분 짚으려고 했던 거예요. 1년에 2번 신청을 받으시죠? 이분들은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인지가 없으세요. 그냥 내 앞에서 선풍기가 잘 굴러가면 이것은 좋은 물건인 거예요. 잘 굴러가는 물건, 필요 없는 물건. 이분들은 내가 느꼈을 때 갑자기 밥솥이 고장 났어. 그러면 밥솥을 신청하는 거지 이거 내구연한이 6년이 다 지나서 신청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올여름에 가장 더울 때 교동에 에어컨이 고장 났거든요. 그때 제가 과장님께 연락드렸으니까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에어컨이 2010년 제품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여름 바로 어제까지 잘 굴러가고 있었어요. 되게 시원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모여서 그림 공부를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고장이 난 거예요, 에어컨이. 다 그때부터 더워서 다 전화하시면서 빨리 에어컨 고쳐 달라고 그런데 이게 2010년 제품이었기 때문에 AS가 안 돼요. 교체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여기저기서 다 민원 전화가 오니까 그때 제가 상황 설명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은 내구연한이 몇십 년이 되든 상관없어요. 그냥 지금 내 앞에서 잘 돌아가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물품. 그런데 저희는 1년에 2번 검사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서는 그냥 당장 내가 고장 난 물품만 급하게 올리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따로 관심을 가지셨으면, 그러니까 관심이 아니고요. 이렇게 내구연한이 오래된 물품 중에 특히 이렇게 가열이 되거나 전기로 오랫동안 써야 하는 것들은 신청을 받기 전에 저는 부서에서 먼저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 자료도 요구를 드린 거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구에서 모아엘가센텀뷰, 위너클래스 이런 얼마 안 된 경로당들은요. 지금 초과 제품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얼마 안 됐거든요. 이런 곳은 필요한 물품 내구연한 지난 게 아무 걱정이 없어요. 100% 하나도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한신휴플러스 74%, 근화경로당 76%, 미소지움 75%, 배터경로당 74%, 다 칠십몇 프로예요. 75%에서 다 언저리에서 모든 물품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물건이 20개인데 20개 중에 70%가 다 넘어간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저는 관심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해요. 신청받는 것만 급급할 게 아니고 이런 것은 그러기 전에 하나하나 세세하게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신청받는 것 외에는 교체를 한다거나 이런 기준은 전혀 없으신 건가요?

○이선영 위원 이런 부분은 과에서 기준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선영 위원 그래서 파악을 하셔서…….

○이선영 위원 목록 보다 보니까요. 아예 연도 자체가 아까 제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은 그러면 그 당시에 이것을 경로당에 물품 지원을 할 때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다른 곳에서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게 내구연한 검사가 안 되는 것인지 점검이 안 되는 것인지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시나요?

○이선영 위원 16년부터 관리가 된 건가요, 그러면?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이런 것들은 제조일자가 뒤편에 다 나와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다 빈칸일까요?

○이선영 위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제조일자 같은 경우는 해서 여기다가 입력이라도 넣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여기 김치냉장고 같은 경우는 획득이 시청이에요. 시에서 주신 거예요.

○이선영 위원 기부받은 게 아니고 시에서 준 것들도 많거든요, 여기 빈칸이.

○이선영 위원 전체 정비 다시 하셔서 이게 다 시청 거예요. 시청에서 줬든 매입을 했든 이런 것은 다 확인하셔서 전수조사 하셔서 앞으로는 관리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처분도 지금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분이 처분을 해서 목록에만 남아있는 것인지 아까 제가 개수 채운 것에 처분은 다 뺐거든요. 이게 처분이 지금 적어져 있는 게 처분을 해서 아예 경로당에 없다는 것인지 그리고 미사용도 굉장히 많아요. 미사용을 이렇게 많은 물품들을 다 미사용하고 있는데 다 그냥 거기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이 오래된 것들을.

○이선영 위원 공간을 그냥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2010년 제품인데 사용하지 않고 그냥 어딘가에 있는 거죠. 이런 것도 물론 과에서 다 일일이 하나하나 챙기기는 힘드실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동사무소나 아니면 경로당 운영 자체에서도 정리를 하셔서 여기 목록 자체를 지금 이거 그냥 있는 대로 예전부터 그냥 계속 입력하시기만 한 것을 저한테 바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정리해 주시고 앞으로도 경로당 거의 다 어르신분들이 점심만 드시러 가시는 게 아니고 오전부터 거의 저녁 드시기 전부터 계속 거기에 계세요. 왜냐하면 집에 가면 혼자 계시기 때문에. 정말 오랜 시간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살뜰하게 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같이 힘을 합쳐야 하는 부분이고 지금 이렇게 내구연한 2004년, 2002년 제품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지침을 하셔서 규칙을 정하셔서 전기제품, 가열제품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범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준 위원 이범준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정산 과정의 문제와 허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25년 행정사무감사 때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정산 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이번에 김운기 위원님께서도 문서 위조 건에 대해서 적발하시고 이것을 지적을 해 주셨어요. 정말 이것은 간단한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매년 거의 반복되다시피 정산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한 사업체에서 국비, 도비, 시비 사업을 각각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따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하나의 영수증 혹은 사진으로 여러 개 사업을 정산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랬을 때 관리체계가 춘천시에서 지금 어떻게 있습니까? 이럴 경우 적발이 가능합니까?

○이범준 위원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관리됐을 때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 정도는 중복적으로 정산하지 않겠지 하고 하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저희가 시스템상 안에서 보완이 되고 있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여러 건 문서 위조나 아니면 우리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정산자료 이런 사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처럼 관리체계를 가는 것이 맞느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에서는 제한 사항이 있는 게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는 정산할 권리가 있지만 그게 아니고 만약에 국비사업이나 아니면 도비사업이나 했을 때 우리가 그 자료까지 다 크로스체킹 하거나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회적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됐기 때문에 어떤 일종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이게 대안점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영수증의 일련번호까지 우리가 전산화하는 것까지 고민을 해 봐야 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춘천시만 이게 전산화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도와 연계도 돼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관련 부처가 있으면 국가 부처가 있으면 거기도 전산이 또 연결돼서 우리가 중복, 영수증 일련번호라고 하는 것은 고유한 번호이기 때문에 이런 게 중복되지 않는지도 검사할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범준 위원 그렇죠. 저도 굉장히 고민이 큰데 이게 어쨌든 지금 관리체계로는 이런 허점이 계속 발생한다는 공감대가 있을 거예요. 다만 어떤 대안점을 우리가 해야 할지 저조차도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저희가 보완은 돼야 할 것 같아요.

○이범준 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발견됐을 때 징벌적으로 저희가 사후조치도 이뤄져야 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범준 위원 그런 식으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적발된 건이 모든 것을 적발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구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이렇게 집행을 했을 때 우리가 적발이 됐을 때는 결코 가볍게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협의가 되어 있어야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점 어떻게 조치할지 계속해서 소통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이범준 위원 그리고 홍선영 아동정책과장님께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전 회기 때 조부모 양육수당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이범준 위원 그 당시 이 조부모 양육수당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집행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라고 저희가 정회 시간에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데 이 정보 맞습니까?

○이범준 위원 그래서 그 대상이, 지급 대상이.

○이범준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모든 조부모가 양육할 때 양육수당이 지금 춘천시에서 지원이 되나요?

○이범준 위원 그러니까 그 조건이 그냥 조부모 양육을 하시면 신청을 하시면 그 대상이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이범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소득층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제가 이런 것들을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린 게 정회 시간 때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주고받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대상 확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국공립어린이집에 우리가 어린이를 보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못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공공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은데 보내지 못하고 민간 어린이집에 보내느냐 아니면 조부모님께 양육을 부탁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조부모 양육에 대한 이 구조의 지원이 조금 미비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눌 것은 아니고 저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조금 더 검토해서 미진 분야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범준 위원 별도로 있는데 이 사각지대가 있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 경우 이렇게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범준 위원 금액보다는 대상 확대.

○이범준 위원 예, 그것 자료 해서 미진 분야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범준 위원 조부모 양육수당 관련해서 춘천시 집행 현황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때까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범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10월 26일 미진 분야 감사 시 추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를 위하여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