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행정국 및 춘천시체육회, 춘천장애인체육회,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유경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휴식 시간을 통해 의사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공유재산담당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92쪽을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자료 지금 주신 것에 직접 사용에 대한 재산들이 쭉 여기 목록이 돼 있는데 이 직접 사용으로 분류한 기준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저희 위탁이 부서별로 민간위탁이라든가 공공위탁이라든가 이런 위탁이 있는데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어떤 민간위탁 기준의 협약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분류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직접 사용하는 것은 그 부서가 그 공간의 어느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도 확인돼야 하는 부분이고 또 어떤 업무를 그 안에서 해야 되는지 이런 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분류 제가 당장 자치행정과만 2개를 봤는데 이게 사무위탁하고 행정재산 위탁하고 2개가 혼재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협약내용을 분명히 봤는데 이건 관리위탁이거든요. 이런 것을 공유재산 실태 조사하시면서 이번에 이런 것도 정리하시고 이랬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하나도 안 돼 있는, 실태조사는 완료하셨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단적인 예로 사회혁신파크 건물이 1동, 2동이 지금 주건물인데 이게 하나는 공용, 하나는 공공용입니다. 그럼 이건 행정 재산입니다. 이게 공유재산법 제5조에 보면 공용이나 공공용은 행정재산이에요. 그럼 자치행정과가 주 관리, 재산 관리가 아니지만 실제 자치행정과 여기 어느 한 공간을 차지해서 사무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거는 협약서 내용상도 그렇고 지금 과장님이 이쪽 공유재산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업무 파악이 다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지금 9년째 공유재산법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이런 형태가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이게 일반 팀에서 과로 승격하면서 이런 부분도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였어야 하는데 직접 사용을 제가 쭉 봤어요. 봤는데, 여기에서 분류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이게 기준이 명확히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이것 위탁 자체도 지금 관리 위탁이냐 이런 부분을 명확히 기준을 아셔가지고 또 관리 위탁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법적으로 딱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같이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10년에 가깝게 이렇게 관리를 안 해왔다는 게 참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부분 일단 이어서 질문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예, 답변해 주셔도…….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사회혁신센터 저희가 어차피 동의는 했습니다. 동의는 했는데, 지금 9년 차하고 10년 차 동의를 해드리는 건데 이게 처음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관리위탁인 걸 제가 협약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 보면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근데 이게 사무위탁과 관리위탁이 혼재돼 있을 때는 공유재산 제27조를 따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그동안 관리 위탁과 관련한 점검은 어떻게 하셨는지 사무위탁은 적정성 평가 이런 걸로 해서 사무 평가는 하신 걸로 돼 있는데 이런 시설에 대한 갱신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 관련 이런 점검 부분은 어떻게 하셨는지…….

○배숙경 위원 그럼 사무위탁 외의 지금 공유재산 제27조와 관련해가지고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그걸 보완을 사후에 하시겠다는 건가요?

○배숙경 위원 그러면 지금 협약은 이미 종료가 됐고 다시 또 재계약을 하실 거 아니에요? 협약을 다시 하실 거잖아요.

○배숙경 위원 이게 거기 갱신할 때마다 이런 시설 관리에 대한 평가가 따로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완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기간이 두 동의안 한 거하고 또 관리위탁하고 맞아줘야 행정하는 데서도 편리하게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번 협약하실 때 그거 기준이나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진짜 어떤 제재 없이 그냥 어떻게 해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관리위탁 들어가는 게 2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위탁은 행정복지센터 같은 것은 당연히 저희 사무가 저희 공간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치행정과 사무가 들어가 있고 실제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니까 그런 것은 직접 사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공유재산과에서 이런 기본적인 분류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같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어차피 동의하는 한 부분이니까 시설 관리에 대해서도 관리위탁 기준에 맞춰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협약을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저희가 인원 결원되는 부분 공식적으로 육아휴가라든가 병가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결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대체 근무를 옆 직원들이 대신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업무대행비 같은 수당 지급하는 현황을 받아봤는데 이 내용상으로는 다 결원을 충원한 걸로 제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실제 지금 여기 책상 그러니까 저희 자료상, 행감 자료상에는 또 현재 결원이 아직도 있는 걸로 있거든요. 그럼 실제로 어느 게 정답인지 결원이 아직도 부서마다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계속 결원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일 거예요. 병가든 육아휴직이든 근데 어쨌든 그 일을 대신 옆에서 대체해주는 인력에 대해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받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또 못 받는 사각지대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챙겨야 하지 않겠냐, 누구는 최대한의 복지 혜택을 누리는데 그 복지 혜택 누리는 대신에 그 일을 대신해 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챙겨야 이것도 같이 일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서 단기간이라도 누락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자료를 챙겨봤는데 어쨌든 계속 충원하고 계시다니까 잘 챙겨주시고 읍·면·동에도 아직까지도 인력 때문에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걸 저희도 봤거든요. 민원이 많은 데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원 배치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우선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2026년도 도 종합감사에서 기획예산과가 지적받은 부분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주의 요구받은 부분이 주요 재정사업 평가업무 소홀이랑 예산 편성 및 운용 부적정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제가 봤을 때 기획예산과의 특성상 예산 편성과 운용이 우리 기획예산과의 주요 업무인데 여기 주의 요구를 받은 부분이 제가 봐서는 중대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과 운용 과정에서 여러 절차가 다소 미흡하게 운영됐기 때문에 이런 감사 지적을 받은 것 같은데요. 주요 내용이 보니까 사고이월 처리와 예산 전용과 변경 그리고 행사 운영비 편성 그리고 예비비 운용까지 여러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한 사후 시정보다 전체적인 관리 체계를 한번 예산 편성과 운용 과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감사 자료 내용들 자세히 읽어봤는데요, 과장님. 사고이월은 법령상 요건이 명확하잖아요. 분명한 부분인데 지출원인행위 여부와 이월사유에 대해서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사고이월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근데 감사 결과를 보면 일부 사업은 이런 확인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이월로 이월 결정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통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례가 여러 건 발생한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또 앞으로 사고이월 각 부서의 요구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검토를 강화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지금 주요 여러, 매년 지적됐는데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체육과도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항목에서 과다 이월 현황으로 지적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주로 지출원인행위액보다 사고이월액이 더 과다하게 측정됐어요. 이런 건 행정 편의상 이월시킨 금액에서 남는 자투리 금액들을 같이 관례적으로 사고이월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령이나 규칙에 명확히 사유와 그런 것들이 제한돼 있는 만큼요. 행정 편의만 생각하지 말고 명확하게 구분해서 집행해 주셔야 되고 부서에서는 일들이 많다 보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산 편성과 관련된 거를 점검하고 지도를 해줘야 되는 게 우리 기획예산과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넘긴 대로 처리했다 이렇게 관례적으로 해왔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확실하게 세워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예산전용과 변경 부분이 지적됐는데 아시다시피 예산 전용과 변경 불가피하게 제한적으로 운영돼야 합니다. 의회에서도 꼼꼼히 항상 주문하고 있는데 감사 자료를 보면요. 신규 사업이거나 사전 절차가 필요한 사업도 예산 변경을 통해서 추진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 편성 원칙에도 안 맞고요.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취지에서도 위배됩니다. 그래서 이 신규 사업이 예산 전용되고 변경으로 집행됐다 이거는 조금 위배가 심각하다 보고요. 조금 더 세심한 검토가 이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각 부서에서 많은 사업들이 하시다 보니까 변경 사항들이 생겨서 예산 전용과 변경 요청을 할 겁니다, 과장님한테. 그런데 이런 검토 과정에서 신규 사업이거나 사전 심의가 필요한 사업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안에서 내부 기준으로 걸러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권희영 위원 예산변경 부적정 현황 지적에요. 지금 타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획예산과가 이거를 제어를 하셔야 되는데 기획예산 지금 사업 현황에서도요. 지금 여러 건이 지적됐거든요, 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부분과 기관 공통경비 운영과 기획예산과에서 국내 여비를 행사운영비로 바꾼 것, 거의 다 지금 지적된 게 그렇습니다. 국내 여비나 사무관리비를 행사운영비로 다 변경해가지고 통계목 변경으로 한 거에 다 지적됐거든요, 감사에서. 거의 다 행사운영비로 돌렸어요. 기획예산과가 제일 많아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희영 위원 아니 근데 세부 사업이요. 세부 사업이 기획예산과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권희영 위원 행사운영비는…….

○권희영 위원 아무래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의 사무관리비를 행사운영비로 돌려서 이렇게 집행한 것 같아요. 지금 행사가 다 인구정책포럼 개최, 버스 공영차고지 개소식, 글로벌 야시장 추진 신규 사업 다 이런 것들 대부분이 통계목 변경으로 지적받았던 것들이 다 신규 사업의 행사성 사업들입니다. 이게 개최되는 사업들인데 이렇게 사정이 예산이 빠듯하고 갑자기 신규 사업으로 개최해야 되고 이런 건 알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이 운영되면 심각한 위배잖아요. 저희가 당초예산안 의결할 의미가 없어요, 시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운용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도 감사에서도 부적정 현황으로 감사 지적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기획예산과의 가장 중요한 업무잖아요. 예산 편성과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지를 보고 기획예산과가 모범을 안 보이고 더 선도적으로 편법으로 운영하면 어떤 부서한테 제대로 편성해서 제대로 항목대로 부당함 없이 하라고 하겠습니까. 과장님이 더 솔선수범하셔야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됐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전용과 변경 승인 절차를 어떻게 보완할 계획이신지 내부 점검 기준이 있다면 더 강화할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심의를 받죠, 민간위원회 구성에서.

○권희영 위원 지금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행사운영비 편성과 관련된 지적받은 부분이잖아요. 신규 행사운영비 사전 심사제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2023년이랑 2024년, 2025년 7건 정도 지적받았더라고요. 2025년도에도 신청사 개소식 행사 부분 조운동에서 이게 있습니다. 최근에도 있긴 한데 과장님이 지금 이 문제를 인지하시고 개선하시려고 노력하셨다고 그러니까…….

○권희영 위원 충분히 현장에서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특히나 행사운영비와 관련된 거는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기준 행안부 예규에 따르면 이런 신규 행사나 이런 것들이 선심성으로 자꾸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을 억제하기 위해서 특별히 규정해놓고 사전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아무리 급하고 이렇다 해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적법한 법령의 절차가 있는데 이걸 위배하고 이걸 자꾸 관행적으로 행사성들을 사전심사를 미이행하고 개최하면 안 되죠. 지금 제가 봐서는요. 과장님 7건 적발됐던 부서들은 다 달라요. 놀이터 조성 및 관리, 봄내 놀이터 개장식 행사, 관광객 유치 행사, 청사 관리, 청사 개소식 행사 5건입니다. 이게 사업 진행하면서 예정이 안 됐을까요? 애초에 예산 당초 사업계획 세울 때 예결위 때 다 사업계획을 꼼꼼히 세웠으면 예산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신규 행사성에 관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꼼꼼히 보고 선심성 행사들을 억제하고자 노력하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신청사 개소식 같은 행사를 왜 예정을 못 넣고 지금 너무 급박해서 이런 식으로 했다고 결국은 감사에 지적되지 않습니까. 절차를 어기고 행정을 하니까요. 2023년, 2024년, 2025년 이렇게 계속해왔다는 것은 이번에 개선하지 않으면 또 반복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심사 미이행 사업이 어떻게 자꾸 예산에 편성돼서 했는지 이 부분도 꼼꼼히 과장님이 챙겨보시고 체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안 돼서…….

○권희영 위원 우리 민간위원회로 구성해서 사전 심의하는 거 회의 개최된 적이 있나요?

○권희영 위원 이거 행사성 위원회를 구성해서…….

○권희영 위원 겸임해서 하고 있다고요? 따로 구성이 안 돼 있고?

○권희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요. 우리 행사심사, 사전심사 했던 실적 있으면 회의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최근 3년간 것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신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선미 위원 신선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직급별 정원이 조정되었는데요. 국가정책추진인력으로 배정된 34명 중 통합돌봄인력으로 31명으로 절대 다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돌봄인력이 본청과 각 읍·면·동에 어떻게 분산 배치할 계획이신지 읍·면·동 현장의 복지 수요를 감당해서 읍·면·동에 전면 재배치하실 것인지 아니면 본청 관리인력으로 다소 편재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미 위원 같이 개정된 내용 중에 지난 2024년도에 행정안전부 감사 지적 사항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의 기구 정원 운영상 미비점에 대해서 시정 요구가 있어서 반영이 됐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향후에 정원 관리 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예방책을 마련하고 계신 지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신선미 위원 이런 행정안전부 감사에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게 예방 대책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고요. 자료 133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읍·면·동별 정원과 현원의 현황표가 나와 있거든요. 쭉 보면 본청과 읍·면·동의 정원과 현황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제가 어제도 도심과 외곽 지역의 예산이 불균형하게 배분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었거든요. 이 현황판만 보더라도 본청이나 이런 도심 쪽에 정원과 현황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외곽 지역에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매우 부족한 걸로 보이고 또 직군별로 정원 배분이 행정직과 과학기술직이 적정한 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선미 위원 국가 정책이라든가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할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도 정원이 늘어났잖아요. 일부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조직이 비대화되는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한 방지 대책도 있어야 하지 않은가……. 기존 인력을 감축하려는 노력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게 부재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신선미 위원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본청에서도 직군별 정원 배분에 대해서도 직원들의 불만은 혹시 접수된 게 없는지 예를 들어서 행정직과 과학기술직에 대한 정원 배분이 적정한지와 기술직에 대한 승진 체계 또 보직 불균형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선미 위원 계속해서 많은 인력 배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알고 있고요. 어떤 정원이 감축된다든가 신규 수요처로 재배치되든가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신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정해용 사무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간단하게 확인차 얘기를 드리는 건데 얼마 전 직전에 대회 치렀던 게 품새대회잖아요. 그전에도 대회 2개 정도 더 있었는데 태권도대회 관련해서 대회를 치를 때 현금으로 주고 받거나 현금으로 지출하거나 하는 사항들이 있나요, 현장에서, 혹시?

○윤민섭 위원 현장에서도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있는 거네요?

○윤민섭 위원 그러면 현금 처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윤민섭 위원 그것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죠, 이게 바로 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윤민섭 위원 매일 결제하는 거예요? 이게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세상에 현찰 들고 이렇게 하는 게 그래요. 국제대회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얘기했을 때 현금이 지금 들어오니까 만약 아침 일찍 받으면 저녁에 처리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 과정이 이걸 들고 다녀야 하는 건데 혹시라도 있을 분실이나 도난 위험 물론 그거에 대해서 대비책을 잘 세워놓으셨겠지만 아무래도 현찰이나 이런 게 그냥 현장에서 다니는 게 좋지 않은 시스템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관련해가지고 대책이나 마련하실 생각이 있으신가 궁금해서요. 이게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윤민섭 위원 그럼 거기서 카드 결제나 이렇게는 어려운 거예요? 제가 구조적으로 잘 몰라서…….

○윤민섭 위원 그 부분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사고 날 확률도 있는 거고, 물론. 그리고 특히나 현찰 들어오게 되면 세출 처리, 세입 처리겠죠. 처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관리 감독을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이 얘기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잘 처리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윤민섭 위원 그래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화면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화면 띄움)

그리고 어저께 도시공사도 이 경영 평가 실적에 대한 다 등급이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와서 오늘 언론에도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같은 경우도 3년 동안 평가를 보니까 2024년도에 라 등급 작년에는 2024년도 실적으로 나 등급까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올해 다시 2025년도 실적 보니까 다 등급으로 하락을 했더라고요, 이게. 얼마 전에 발표가 나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라왔는데요. 보니까, 지속가능경영 파트 쪽에서도 많이 떨어졌어요. 증감률을 보면 23% 그리고 경영성과 쪽에서는 5% 정도 올랐고 사회적가치 쪽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수치인 것 같은데 10%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총 7.8% 정도 하락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지속가능한 영역에서 재무 관리 파트에서 굉장히 36% 정도 떨어졌어요. 전체적으로 경영리더십, 전략경영, 조직인사관리 10%대 이상으로 떨어졌던 부분들이 있고요. 경영성과 부분에서는 경영효율성 성과에서는 올랐는데 전체적으로 상승폭이 높진 않고, 사회적 가치 쪽에서도 지역 상생 발전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중요한 부분들이잖아요. 왜냐하면 태권도대회 3개나 하면서 거의 돈이 수십억씩 들어가는데 상생 발전이 돼야 되는데 이런 수치도 낮아졌고 전반적으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 수치가 왜 이렇게 안 좋게 나왔는지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게 되셨나요?

○윤민섭 위원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어쨌든 출연금 비중이 많아졌는데 그걸 낮추려면 어쨌든 다른 수익 구조를 창출해야 돼가지고 국비나 도비도 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스폰도 받아야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또 한편 측면에서는 인력이 파견 중심이 아니라 인력을 더 채용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건비는 더 늘어날 거죠. 이거에 대해서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일단. 출연금을 많이 받아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치가 낮아지고 조직 구조도 바꿔야 되는데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만만치 않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도 지역상생 발전했는데 저도 여러 수치들 봤습니다. 지역경제 파생 효과 이런 분석도 매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그 수치들은 그래도 비교적으로 소위 말해서 과대 포장하지 않고 잘 잡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지역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이게 진짜 지역의 업체들이 얼마나 들어와서 하며 하는 부분들이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소위 말해서 얼마 전에 저희가 대박 났다고 하는데 닭갈비막국수축제, 비교 대상이 아니긴 합니다. 아니긴 한데, 막국수닭갈비축제는 실제 이걸 수치로 보지 않아도 눈에 보이거든요. 지역 업체가 들어와서 활동하는 게 보이는데 태권도대회 가면 그게 별로 보이지 않아요, 이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이 수치가 뭘 얘기하냐면 이 경영에 대한 평가도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 태권도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보여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저희가 태권도 중심도시라도 얘기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대회도 잘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느 거점공간들 필요한 것 같아요. 태권도 하면 춘천에 왜 있냐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우리 태권도 도시야라고 하는 그냥 춘천은 닭갈비 이렇게 나오듯이 나와야 하는데 축제 대회는 열심히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WT에 대한 공간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냥 WT 사무국 와가지고 일하는 공간으로 끝나면 안 되죠. 이것에 대한 숙제도 있는 거고, 나머지는 태권도를 하니까 지역에 얼마나 좋다 하는 부분들이 시민들이 체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수치를 보면 지역상생 발전이 되지가 않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국수맑갈비축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면 그래도 지역에, 일부에서는 구도심 쪽은 더 어렵다는 얘기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역에 이런 행사를 하니까 자부심도 올라가고 있는데 태권도는 그런 건 사실 많이 느껴지진 않아요. 그냥 외국인들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대회 하는 구나 정도고 자원봉사 하러 많이 가시고 하는 부분들, 과장님의 노력을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절대 아닌데 정말 그러면 이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대회만 할 것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이런 수치들이 왜 이렇게 나왔으며 그리고 지역의 태권도 이미지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종합적인 설계가 필요할 때인 것 같아요, 이게. 대회 열심히 해가지고 많이 왔습니다로 끝내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얘기를 드렸고요. 제 질의 시간 끝났으니까 앞으로 다른 질의도 있으니까요. 또 이따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짧게 답변해 주실 것 있으시면…….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간 다 됐으니까 저랑 또 다음에 봐요, 다음 시간에. 고생 많이 하시고 하시는 것 많이 있어가지고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기회 드릴 테니까요. 그 정도까지 하시고 다음부터 얘기 나누시죠.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덕 위원 김남덕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춘천중학교 수영장을 시민들이 예전에 활용했었는데요. 요즘 그게 과거 춘천시하고 교육청과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서 중단된 지 거의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는 학생들만의 공간이 아니고 춘천시 구성원이 모두 함께 공유하는 어떤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노년의 인구 증가로 인해서 이 건강 복지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요즘 교육감도 바뀌었고 거기에 따라서 춘천중학교 교장도 새로 부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이게 실현하지 않으면 아마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에 대한 내가 민원을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진행 상황을 알고 싶어서 문의드렸습니다.

○김남덕 위원 김남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새로 지으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 시설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활용하면 더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춘천중학교에 있는 수영장을 인근에 있는 롯데캐슬 위너클래스나 미소지움 거기가 1,000세대가 넘거든요, 그런 사람들. 그 학교 주변의 주민들이 예전에는 이용했었어요. 근데 협의가 안 돼 갖고 이용 중단됐던 걸 다시 복원하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예산이 필요하거나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새벽 시간대나 야간 시간대에 만약에 그걸 인력이 필요하거나 그러면 우리 시에서 건물 짓는 비용보다는 인건비 대는 건 쉬우니까 그렇게 하자는 얘긴데 다른 얘기를 계속하셔서 그걸 얘기한 겁니다.

○김남덕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이어서 지금 체육관 여러 클럽들 배드민턴클럽이나 다른 클럽들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경제활동 내지는 상행위 금지 때문에 레슨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주말마다 갈 때마다 이 얘기 듣겠습니다. 이거 빨리 해결해달라. 이게 체육관을 임차해서 쓰는 클럽이 어떤 경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십시일반 돈을 거둬서 레슨을 받는 걸 똑같이 그렇게 적용해서 못 하게 만드는 것 자체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적 있어요?

○김남덕 위원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동호인들이 하고 싶은, 인원이 점점 빠지는 경향도 있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에 403쪽인데요. 체육시설입니다. 야외운동기구. 지금 우리 야외운동기구 수를 보니까 1,423개 정도 돼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김남덕 위원 담당관님, 사진 좀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봉의산에 있는 운동시설인데요. 제가 5월, 6월, 7월 계속 가 보니까 시설이 되게 낙후돼 있어요. 최근에 봉의산 둘레길을 만든다는 도랑 춘천시에서 함께 계획을 사업 추진한다고 얘기가 있어갖고 ‘이거 그거 때문에 못 해주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시설이 되게 낙후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점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남덕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김남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박노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부위원장입니다. 공유재산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33페이지 춘천시 공유재산심의회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해요. 이거와 관련해서 최근에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혹시 개정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지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최근 언론 보도에서 지자체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많이 받았는지 문제되었던 부분이 대부분 서면질의 그리고 회의록 공개 저조, 민간위원회에 대한 전직 공무원의 과다 이런 부분이 지적되었나 봐요. 근데 춘천은 이런 공유재산심의회가 몇 번 열렸는지 모르겠으나 대면으로 회의가 진행되어진 부분이나 회의록 공개 이런 거에 대해서 현재 잘 되어지고 있었나요?

○박노일 위원 그러면 우리는 개정된 부분에서는 과거에도 잘 되어져왔고 현재도 잘 되어져왔으니까 앞으로도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여기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졌던 부분에서 민간위원회 전직 공무원분들 과다인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위원 명단을 보니까 위원 수가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고, 당연직 4명 이거는 우리가 조례에서 지정된 것처럼 부시장님하고 국장님들 세 분, 네 분이 당연직으로 돼 있는 것 같고, 전직 공무원분들이 해서 세 분도 계시고 위촉직으로 감정평가사나 세무·회계사 1명, 교수 1명으로 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직 공무원분들이 세 분이나 계신데 이 분들의 역할이 여기에서 어떻게 분담되어지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래서 제가 느낀 바는 뭐냐면요. 전직 공무원분들이 지금 이 위원회 위촉되셨다고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번주 금요일에도 협의 그런 거에 대해서 보고안을 받을 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역구에 있는 경찰특공대 여우고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고 파악이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도 추진되어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본인마저도 파악이 안 되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나 이런 걸 토로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 위촉된 위원 명단들만 봐서도 저도 지역 주민분들이나 지역 현안에 대해서 잘 아는 시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위원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보면 감정평가사라든지 감정평가사분들은 어떤 재산 관련해서 어떤 말 그대로 감정 가격을 행하시는 분이고 세무·회계사분은 당연히 있으셔야 될 것 같고 대학교 교수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어떤 전공을 가지시고 어떤 전문성을 띄시고 여기서 활동하시는지 여기서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지역 주민분들의 공유재산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사실 이런 위원회가 어떤 재산을 팔 때 어떤 적정성과 타당성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외부 전문가가 최종 점검하는 그런 견제심의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이에 대한 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물론 현재 이 구성이 어떤 조례나 법 기준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데요. 조금 더 춘천시민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위원분들도 위촉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박노일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박노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선미 위원 신선미 위원입니다. 체육단체 보조금 사전 심사 및 중복 수급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405페이지부터 보면 2025년도 보조금 집행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선수 개인 사유 건강 등으로 인해 대회 불참을 사유로 해서 집행이 전혀 되지 않는 집행률 0%로 기록한 사업이 10건 이상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선수개인 사유 불참으로, 또 종목도 보면 여러 개가 있고 다양한 종목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신선미 위원 자료 405페이지부터 쭉 보면 410페이지서부터 선수 개인 사유로 해서 대회를 불참해서 보조금이 예정돼 있었는데 집행이 되지 않아서 불용이 된 예산이 다 합해 보면 97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신선미 위원 대회 참가 전에 참가 확정자 명단이 제출되지 않나요? 그럼 예를 들어서 대표 선수가 개인 사정으로 불참을 하게 될 경우 대체하는 예비 선수가 있다든가 이런 명단 관리가 혹시 되어지고 있나요?

○신선미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 전국보치아선수권대회를 보면 보조금으로 118만 원을 교부해놓고 비고란에 보면 도장애인체육회 지원에 따른 중복 지원이라고 명시돼 있거든요. 이거는 교부 결정 이전에 상위기관에 지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한 건가요?

○신선미 위원 예.

○신선미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서 중복이라든가 수정, 부정 수급을 방지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에도 중복 지원 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 고양시장배 전국발달장애인 농구대회는 보조금 182만 원을 편성했으나, 대회 미개최로 전액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대회 개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건지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선미 위원 대회 미개최로 인해서 불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 같은 것은 없을까요?

○신선미 위원 사전에 집행계획서 같은 걸 제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쨌든 중복 수급이라든가 예산을 받았는데 불용 처리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음에는 주의하셔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유경 신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님께 관련된 비슷한 질의 좀 이어서 드리겠는데요. 저도 궁금했었거든요. 불참 및 대회 취소가 여기 행감 자료 보면 433페이지 봤는데, 11개인데 불참이……. 대회가 취소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불참됐는데 건건이 하다 보면 그 예산을 못 쓰게 되는데 아까처럼 포괄적으로 예산 세우면 다른 데 예산이 없어서 못 가는 대회들 돌려서 가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렇게 예산이 부족해서 못 가는 대회들도 많나요?

○윤민섭 위원 올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윤민섭 위원 그래서 조금 어쨌든 여건 이런 건 좋아졌겠네요?

○윤민섭 위원 그 부분은 많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불참하는 부분들이 건강상의 이유가 대부분이에요? 아니면 예를 들어 이동이나 이런 부분들 편의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못 가는 지점들이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해서요.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예를 들면 어떤 예산상의 구조 이런 영역으로 불참하게 되는 것들은 얘기 들어 보면 크게 있진 않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윤민섭 위원 그리고 장애인체육회나 이런 데 처음 보다 보니까 보조금 예산 관련해서 보니까 대부분 휠체어농구단하고 장애인태권도 그리고 사무국 운영이 한 87%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페이지는 430페이지고요. 그러니까 87%가 어쨌든 농구나 태권도, 사무국운영에 들어가는데 이 비용이 많단 얘기는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각종 대회나 클럽 및 교실 지원 같은 부분들의 예산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농구나 태권도처럼 약간 전문적인 부분들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 존중하는데 그 이외 어떤 생활체육이나 장애인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부족해 보이는, 비율로만 봤을 때는 좀 보이거든요.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는요. 어쨌든 현실 현장의 여건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은 부족한 게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윤민섭 위원 행감 자료에서 다 부족하다고 얘기하시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저도 그 취지나 이런 걸 잘 알아듣겠고요. 어쨌든 장애인체육시설이나 이런 생활체육 쪽에서 했을 때는 또 다르게 챙겨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접근성이나 장애 유형별로 또 시설에 대한 챙겨야 할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어쨌든 프로그램 개설이나 이런 활성화도 많이 돼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잘 되게끔 하고 그리고 이동이나 운동 공간의 접근성 확보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종합적으로 실태 조사라고까진 아닌데요. 그런 데 있어서 활용하시는 데 어려움이나 부족함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의회에도 많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불편함 없도록 개선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더 얘기하실 건 없으셔도 돼요.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일일이 열거할 수 없으니까요.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의회랑도 상의를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체육회 보면 사무국 현원이 정원 1명 부족한 상태 아닌가요?

○위원장 나유경 체육회가 있고 장애인체육회가 있는데 인원과 예산을 대비해서 보면 장애인체육회에서 현원 1명 부족한 게 업무에 많이 부담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 없습니까?

○위원장 나유경 작년 운영 지원 정산 자료도 보면 인건비 집행 잔액이 딱 1명 결원 금액 같아요. 맞죠?

○위원장 나유경 근데 왜 인원 보강을 안 하죠?

○위원장 나유경 지금 장애인체육회가 8명이 근무하시잖아요. 부족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 장애인체육이라는 게 저희가 접근성 문제도 있지만 장애인체육회에서 장애인선수들이나 장애인생활체육인을 지원하는 업무가 그냥 단순하게 대회를 참여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집에서 체육시설까지 완벽하게 100% 이동이 지원돼야 하고 체육대회도 집에서부터 체육대회까지 다시 집까지 이게 완벽하게 지원되는 게 장애인체육회에서 해야 할 지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8명이 과연 이런 부분 지원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보면서.

○위원장 나유경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원 보강 문제는 그냥 속앓이하지 마시고 체육과나 예산과장님 등 협의하셔서 보강하셔서 이게 일손이 부족한 거를 느껴야만 부족해서 충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정원은 분명히 9명으로 돼 있어요. 그럼 9명 맞춰서 일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보강해서 운영에 지장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띄웠는데요.

(자료화면 띄움)

언론 보도 자료를 보니까 춘천시가 행정 관행을 바꿔서 서류 양을 줄이고 세금을 돌려줬다 이런 기사가 있어서 한번 띄워봤습니다. 회계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나유경 저희가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이 받으러갈 때 보면 굉장히 요구하는 서류들이 많아요. 정말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전부 다 필요한가 그런 의문도 갖게 되거든요. 물론 꼭 필요한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각 부서가 그동안 해왔던 관행이니까 이 서류도 받아야 되고, 이것도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서류는 몇십 종이 되고 그게 과연 우리가 필요한 과정인가 아니면 그걸 하나로 묶을 수 없나 이런 부분 고민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회계과에서 그런 부분을 시도하셔서 최우수상 적극행정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셔서 그 부분을 칭찬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래서 기획행정국장님 저희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비단 회계과만이 아니라 민원실부터 해서 요즘은 전자로 처리하는 것도 많고 하는데 내부에서 문서를 포함해서 종이 사용을 줄이는 그렇게 행정서비스, 이 종이 사용을 줄인다는 게 탄소 중립을 위한 종이 양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민원 서비스의 질도 높이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시간도 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기획행정국부터 이 서류를 간소화하는 것에 전 부서도 한번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위원장 나유경 알겠습니다. 일회성 칭찬이나 상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장려해서 모든 부서가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10월 24일에 전국 스케이트보드 대회가 예정이잖아요. 맞죠, 과장님?

○위원장 나유경 레저태권도인가요?

○위원장 나유경 정해용 사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체육과장님께 질의했던 것 같아요, 지난 주에. 저희가 레저의 비중이 태권도에 비해서 적으면서 사실상 최근에 아시안게임 같은 걸 보면 레저 분야가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그 분야에서 메달을 많이 따고 있고 그런데 우리 춘천시가 레저를 앞장섰던 도시였는데 그래서 춘천시에서 스케이드보드를 타던 친구들이 춘천에서 타는 걸 즐겨 타다가 결국 대회까지 나가서 메달까지 따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레저조직에 있는 시설들을 축소하는 상황이라서 우려를 표명했더니 그때 체육과장님 그러셨어요. 우리 스케이드보드 대회 한다, 10월 24일에. 그래서 “잘 됐네요.”하고 제가 답변을 마쳤던 기억이 있는데 보니까 이것도 협약을 체결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협약 체결하는데 의회 보고를 안 하셨어요. 왜 이것이 보고가 안 되었는지 먼저 질의하기 전에 각종 이 대회마다 협약을 맺어서 대회를 추진하고 계시나요?

○위원장 나유경 그런데 MOU 체결하셨는데 보고 안 하셨는지…….

○위원장 나유경 그럼 업무가 MOU 체결은 체육회가 하고 대회나 이런 것 관여, 예산부터 해서 모든 대회 관련한 건 태권도레저조직위원회가 하고 이렇게 구분하면 이 업무 협약 이걸 조례에 의해서 의회 보고하는 거를 안 하시면 누구에게 질의해야 하는 건가요? 이건 어떻게 그러면 어디서 실수를 하신 거예요?

○위원장 나유경 저희가 자료 요구하면서 여쭤봤어요. 근데 아시안게임이나 이런 대회 관계로 좀 늦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 8월 25일 이후 회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때도 충분히 보고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긴급한 대회도 있을 수 있고 마침 회기 기간이 없어서 그 시기를 놓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조례에 딱 명시가 돼 있어요. 춘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보면 사전보고가 어려운 긴급한 건일 경우에는 의회 의결을 받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협약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조항도 없었어요. 협약서를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맨날 협약 보고 안 했거나 이런 것 사전에 보고 안 한 부분으로 절차상의 문제로 굉장히 지장을 초래했던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거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그리고 대회 보니까 이거 어디서 하는 거죠, 장소?

○위원장 나유경 최근에 젊은 친구들이 아시안게임에서 또래의 젊은 친구가 동메달 따는 모습을 보면서 스케이트보드가 점점 확산될 것 같은 조짐이 있어서 이 대회를 준비할 때 홍보도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도 웬만한 대회를 알고 있었는데 몰랐거든요.

○위원장 나유경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잖아요. 태권도만 너무 홍보하지 말고 레저도 많이 홍보해 주시면서 좋은 성과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나유경 답변 감사드립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저기, 과장님 잠깐만 확인할 게 있어가지고요. 지난번에 레저태권도조직위 직원 중에 징계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거 처리가 어떻게 됐죠?

○배숙경 위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빠져 있더라고요. 위원회 질의 응답하는 내용을 보다 보니까 그런 갑질 행태보다는 레저와 관련해서는 사실 비용이 비싸서 일반인들이 잘 접근을 못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행사 관련해서. 근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본인의 가족들을 관련한 행사에 배치를 우선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더라고요. 그거는 직원 간 갑질보다도 저희 사업의 목적을 위반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자기 가족들을 우선할 수 있게 하는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을 검토를 더, 확인을 한 번 더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은 일단 대회 내용에서 제가 본 거고 그 부분을 놓치고 어떤 태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진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살펴서 봐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아까 사회적가치 이런 어떤 것 관련해가지고 짧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태권조직위가 재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런 불안정 때문에 재단은 레저조직하고 합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 인원이 굉장히 많이 나가 있어요, 파견으로. 거기 직원보다도 더 많습니다. 거기 기획이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업무 분장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태권도 행사 관련해가지고 또 여기 지역의 협회에다가 협약을 체걸해서 운영하더라고요. 그러면 대회가 단순히 태권조직 협회 관련한 이런 행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행사에서 그낭 머무르고 마는 거예요, 그때그때 행사비용만 가지고. 그것도 왜 그러면 시나 조직위에서 파견이 그렇게 많이 나갔음에도 그걸 조직적으로 기획부터 해서 다 하질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민간지원금도 13억 이상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민간지원금은 사실 거기 보조 역할로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보니까 거의 주가 거기서 기획하는 것 같아요, 경기 관련해서. 그러면 이 조직위가 왜 있어야 되냐는 거죠. 제가 그런 의문을 보면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 정착하려면 행사 하나 운영, 유치하는 거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지난번 저는 GMS 등록하는 인원을 그건 정식 인원으로 쳐주면서 항상 그 기준으로 말씀드린 건데, 세계품새 같은 경우는 생각 외로, 계획 외로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한 3,000명 가까이 실제 등록된 인원만. 거기에 파생된 인원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회를 하나 유치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정말 저희 지역상품하고 같이 연결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주도적으로 태권협회·단체 이런 데 맡기지 마시고 조직위라는 걸 저희가 재단으로 그걸 하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지역적인 건 그쪽으로 하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잠깐 드린 거예요.

○배숙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유경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현금으로 받는 규모 있잖아요, 대회마다. 규모 정도 파악해가지고 오후 시간에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로.

○윤민섭 위원 현금 왔다 갔다 해가지고 처리하는 거 그거 규모하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련된 보고 좀 정리해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나유경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입니다. 아까 태권도레저조직위원회 사무국장님께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서 춘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레저조직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업무 협약을 한 건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사전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를 제가 잘못 알고 사무국장님께 업무 제휴한 거, MOU를 한 거를 보고 안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니고, 우리 춘천시가 한 것만 업무 협약을 할 경우에 사전에 보고해야 됩니다. 사무국장님 마음 안 상하셨죠? 아시면서도 답변을 안 하셨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앞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얘기했던 부분들 마지막에 신규 행사성 사전심의 누락한 부분들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지적됐던 부분이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가지고더라고요. 예비비 운영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 알고 지출하는 부분들인데, 왜 이게 지적을 받았을까 했더니 관광정책과의 춘천시티투어 운영했던 부분이랑 환경사업소에서 염소가스 오염물질 저감 설비 구입 설치한 항목으로 예비비 운영한 게 부적정하다고 지적을 받았어요. 이때는 아마 긴급하다고 판단해서 집행을 했을 텐데 예측할 수 없었던 경비가 아니라서 우리가 충분히 예산 전용하거나 추가경정을 통해서 충당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예비비를 최후의 수단으로 집행했어야 되는데 이게 사전 이런 것에 대한 검토한 게 어떻게 증빙을 못 했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희영 위원 지금 핵심은 엄격히 통제하라 그런 것보다는 여기 감사의 내용이 지적되면 그런 사전 검토들을 다하고도 예비비를 집행했는지 이런 시스템을 다 거쳐서 이거를 집행하고 행정 작용을 했는지를 들여다 본 것 같은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사전 심의나 이런 걸 증빙 못 한 것 같아요. 이런 걸 검토했다는 부서 시스템들이 잘 자리 잡고 있지 않아서 이런 예비비는 예산 변경이나 예산 전용이나 추경으로 해도 되는데 굳이 사전 검토가 미흡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한다고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각 부서가 긴급하게 예산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여기 기획예산과에 계속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부분들 어떤어떤 항목에 따라서 이게 예비비 사용할 수 있는 해당되는지 하는 사전 검토, 체계 시스템이 잘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권희영 위원 이 취지는 어쨌단 이런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사전검토와 우리가 내부 통제가 촘촘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내부 검토 시스템이 잘 되어있는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지적받은 기점으로 계기를 통해서 예산 전 과정에서 약간 점검 체계를 기획예산과가 앞서 사고이월서부터 변경하는 내용서부터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똑같은 사례로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게 개선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유재산과가 새로 생긴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도 감사 지적 부분에 긴 시간 동안 다수 공무원분들이 이런 훈계, 시정, 주의 요구를 받은 내용이에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정책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모든 부서에서 다 한 건 아니고, 각자 부서에서 이 관련 업무를 공유재산과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공유재산정책과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관리체계 개선 관련해서 지적받은 부분 중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지적 사항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업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지연 수치랑 지연 발급, 신고불성실 그리고 납부 지연 등의 문제가 장기간 여러 회에 걸쳐서 반복되어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니까 2017년부터 2026년까지 발생한 가산세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단순한 착오라기보다는요. 계속 여러 시간 동안 여러 담당자들이 반복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왔다면 관리 체계 전반적으로 구조적인 허점이 있었던 게 아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이런 걸 관리하는 업무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지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데 2027년부터 2026년까지 발생한 가산게가 총 3,400만 원 정도에 이르고 그중 일부는 경정 청구나 변상 가능 기간이 지나서 실제로 회수가 어려워 재정 손실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무거운 문제라고 보고요. 가산세 납부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보관금이 사용되었고요. 관련 자금 또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적정하게 관리되지 못했다는 점이 지금 많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무 차원을 넘어서 과장님 부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내부 통제와 회계 질서의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동일 유형의 가산세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했는데 왜 담당 부서 하시는 데서는 원인을 제때 분석하고 이렇게 계속 가산세가 반복적으로 부과되는데도 시정을 못 했죠? 그 부분이 개인적 담당 업무 한 분의 업무 미숙으로 보기에는요. 반복 기간이 거의 10년이고요. 발생 규모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서 차원에서 이 문제 지적받았을 때 어떤 점검이나 그런 것들이 한번 해보셨는지 그리고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일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권희영 위원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답을 해 주셔서 희망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감사 내용을 보면요.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닌 사항까지 충분히 구분하지 못한 채 신고 납부한 사례도 확인되었고요. 또 신고 전에 자료를 검토하는 절차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부가가치세 관련 자금을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 계좌나 수기 방식으로 운영해 온 부분이 이런 문제를 계속 관례적으로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문제라는 걸 인식 못 하고 계속 누적되게 운영돼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부분이 매우 미흡했다고 판단됩니다. 앞서 과장님도 다른 개선안을, 회계 계좌 얘기도 하셨지만요. 지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런 말보다는 중요한 건 재발 방지잖아요.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분명히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전체적인 지적 사항을 보면서 제가 정리했는데 부가가치세 업무 전 과정에 대한 표준화된 매뉴얼과 점검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서 간 교차 확인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 같아요. 부서 간 소통이 안 되면서 과세 사업 담당 부서, 지출 부서, 신고 담당 부서가 각각 따로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오류가 나고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신고기한 전에는요. 부서별 자료를 서로 상호 대조하고 지연 발급이나 지연 수취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가 정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이고요. 세 번째는 부가가치세 관련 자금은 앞으로도 말씀 아까 해 주셨듯이요. 세입·세출 외 현금 그런 관리 원칙이나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등록 출납부 등을 원칙들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고요. 기본적인 회계 원칙부터 바로세워야 합니다. 수기적으로 하다 보면 또 발생됩니다. 자금 관리가 불명확하면요. 또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이렇게 드러났을 때 명확하게 자금 관리할 수 있는 쪽으로, 이게 위중하다는 생각을 하시고요. 시스템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회수 가능한 금액은, 지금 금액까지 다 제시해놨잖아요, 감사 결과에. 신속히 회수하시고요. 그 결과를 분명히 관리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경정청구 가능 행위나 이미 입금된 금액 추가 환급 가능 여부나 또 환급 불인정시 후속조치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정리하셔서 시민의 세금이 허술하게 손실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이런 식으로 감사……. 이게 엄청 방대한 양입니다. 제가 어제 읽다가 코피 흘릴 뻔했는데요. 내용 십몇 년 동안 있었던 일이고 거의 수십 명의 공무원들이 이걸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사항이에요. 이거 되게 위중한 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만도 엄청 몇 시간씩 앉아서 걸렸는데 이게 그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이거보다는 심각함을 담당 부서시니까 부서장님께서 인지하시고 이번 조치가 일회성에 끝나지 않고요. 앞으로 이 일들이 똑같이 반복되지 않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후 점검 체계도 꼭 만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재발 방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이제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고 그 대책을 마련해 놓은 것을 우리 의회와 현실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꼼꼼히 사후 통제하겠습니다라는 종합적인 대책이 만들어진다면 의회와도 소통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들어진 대책을 갖고 운영을 해 본 후에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안정화됐는지 실제로 추가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지나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꼼꼼히 보시고 개선 조치가 이뤄졌는지, 현장에서 정말 나아졌는지 이런 것을 관리자 차원에서 꼭 점검을 실제로 해 주십시오. 과장님의 책임이 막중하다 생각하고요. 어느 한 부서의 관리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십몇 년 동안 반복됐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유재산정책과가 생긴 만큼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재발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시고, 현장에서 꼼꼼히 점검을 꼭 해 주시고 우리가 이런 점검 체계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권희영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안의 핵심은요. 사람 몇 명 징계 받고 담당자들 바꾸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되게 고질적인 문제 같거든요. 그래서 실무자는 바뀌지만 그래도 이 업무를 하는 시스템은 남아야 합니다. 담당자는 계속 바뀔 거고요. 바뀔 때마다 계속 미숙으로 인해서 관례적으로 해왔던 관리 체계로 가면 또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이번에 체계 정비하는 계기로 갖으시고요. 이번 감사 지적을 계기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랑 자금 관리 전반적인 구조적인 개선 대책 꼭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연내까지 답변을, 개선책을 보고받으면 좋겠지만 업무적으로 일을 해 보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관리 체계 구축이 되면 꼭 공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덕 위원 근화동·소양동·약사명동·조운동·교동·효자1동·효자3동 지역구의원김남덕입니다. 저 역시 공유재산권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307쪽 공유재산 취득처분 현황입니다. 과장님 거기 보면 취득히 303건이고 처분이 21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한 건 중의 건물이 7건이 돼 있는데 과에서 공유재산 취득하는 요건 내지는 취득되는 공유재산이 어떻게 결정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남덕 위원 취득된 303건 안에 건물이 7건 있는데 그 안에 등선휴게소가 들어가 있죠?

○김남덕 위원 취득된 건물 7건 안의 등선폭포 등선휴게소가 포함이 됐는가 여부를 묻습니다.

○김남덕 위원 건물 7건 안에 보니까 제가 308페이지 보면 덕두원1리 8-16 건물 거기가 등선폭포휴게소로 보이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연번호 28번.

○김남덕 위원 의사담당직원분 PPT 좀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제가 5분 자유발언 때도 이야기했던 사항인데요. 번지수도 같은 걸로 봐서는 이 건물 같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보존할 건지, 철거할 건지 아직 결정이 안났죠?

○김남덕 위원 그럼 이 건물에 대한 개략적인 걸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나라 관광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광 역사는 박정희 대통령이 설악산을 방문하면서 설악산 개발을 지시하는데 그때 1959년에 설악산 관광시설이 생깁니다. 근데 그거 보다 3년을 앞서서 먼저 생긴 건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관광 역사의 가장 선두 그룹에서 지어진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그냥 철거할 건지 말 건지를 계속 얘기하는데 이런 흔적들이 남아 있는 거라 보존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또 하나 이거 제가 교육 1호관인데 이 문제 때문에 저번 며칠 전 10월 12일과 15일 두 차례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이면서 경기대 교수인데요. 건축역사학과에 계시는 안창모 교수가 와서 특강을 했었습니다, 이 건물. 근데 학교에서는 이 건물이 미학적으로 뛰어나지 않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그냥 철거하는 걸로 이야기를 몰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렇고 이 안창모 교수님도 그렇고, 건물은 사회적인 관계예요. 주민과 지역의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왔냐, 지내왔느냐에 따라서 이게 건물의 가치가 정해지는 거지, 잘생겼다, 못생겼다라고 판단해서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똑같지 않습니까. 잘 생긴 사람만 여기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처럼 못생긴 사람도 살아갈 이유가 충분히 있고 한데 그걸 잘생겼다 못생겼다로 판단하는 건 되게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외부에서는 이 건물을 보고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 내부에서는 못생겼다고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참 한탄한 일입니다. 가치를 못 알아보는 거야, 우리 스스로는. 그런 유산을 바라보는 관점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요. 또 하나 저희 지역에 있는 아세아극장입니다. 소양로 골목길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건물 중 하나인데 이게 1970년, 1980년대 육림극장의 건물 주인이 여기 극장을 하나 만듭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부잣집들이 많았어요, 기와집 골목이라. 특히 시내에 나오지 않고도 영화를 보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같이 운영하던 건데 알다시피 육림극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파되고 이래서 보존의 가치가 거의 없어졌어요, 사실은. 근데 이건 그대로 원형이 보존돼 있어갖고 의미가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희극인 배삼룡 씨나 그리고 이주일 씨 우리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극장에 와서 영화를 보고 했던 사실이에요. 근데 있던 사실도 우리는 잘 꼬매서 자원화하려고 고민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지금 매물로 나와 있어요, 그냥. 팔아버리고 어느 분이 사갖고 없애버리고 건물 지으면 이게 그냥 또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공유재산 이런 관점으로 조금 더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이게 없어지게 되면 너무 흔적들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냥 빌딩, 아파트만 쭉 서 갖고 저는 지역의 가치를 바라볼 때 이런 숨어있는 보물들을 바라보는 시점, 관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남덕 위원 직접 또 현장까지 방문하셔서 건물의 상태나 이런 걸 확인했다니까 조금 반갑긴 한데요. 이게 우리 지역에 남긴 공공의 자산이 후손들에게 이어져서 이런 가치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발현되고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 나유경 김남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아까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정해용 과장님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의회에서도 얘기를 드려야 하는데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자료는 기획행정국 쪽에 들어와 있고 별첨 자료로 굉장히 뭘 많이 주셨어요, 이게. 이거 관련해서……. 이사회 회의록까지는 좋은데 뒤에 채용에 대한 원수접수나 이런 것까지 싹 다 해 주셨더라고요. 자료 주신 건 좋은데 일단 레저·태권도조직위랑 체육회랑 장애인체육회는 자료를 별도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행정국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보다 올해는 지나갔으니까 내년 행감 때 저희 의회에서도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의안에다 들어가 있으니까 별도의 사업들을 추진하는 건데 다 묶여 있어 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별도로 관리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부분들이 있고, 제가 예전에 경제도시위원회 있을 때도 거기도 산하기관에 한 곳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부서에서 하는 건지 별도로 체육회에서 하는 건데 중복돼서 섞여 있어버리니까 보기가 굉장히 안 좋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별첨 자료를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페이지 수도 사실 없고 하다 보니까 불편해요, 굉장히. 이건 개선 해야 하니까 다음에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일 처음에 앞에 보면 별도로 이사회 회의록 보시면 1차 2025년도 회의 때 이때 과장님이 계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2025년도 2월 회의예요. 그래서 조직위원회 이사회 회의를 보니까 조직진단 컨설팅 제안했는데 조직위원회 여건들을 고려하면 즉시 반영은 어렵고 점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안 보셔도 아시는 것 같으니까 이 조직진단 컨설팅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어가지고 당장 적용하긴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인력에 대한 부분들인지에 대한 게 궁금하거든요.

○윤민섭 위원 공무원분들 중에서요?

○윤민섭 위원 민간인 신분인데 특별지원관인 거예요?

○윤민섭 위원 정리가 된 거죠?

○윤민섭 위원 아, 그 내용이었구나. 저도 알겠습니다. 그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도 약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 내용이었던 것 같고. 이 특별지원관에 대한 부분들이…….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요. 그리고 2026년도 1차 조금 더 넘어가면 올해 2월에 개최된 회의고 여기 보니까 간단한 건데 오타들도 있어요, 보면. 뒤에 결정사항 및 표결 내용하고 폐회 관련해서도 1차 회의인데 2차로 돼 있고 오후 한 건이 이사회 중기인력운용계획인데 결과는 조용택 이사 추천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오타인 것 같아요.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페이지 수가 없어갖고 얘기드리기가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기서 보니까 2024년도 주니어선수권대회 결산 진행 중인 거예요? 2026년도 회의 때.

○윤민섭 위원 근데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 정산이 마무리 안 돼가지고 안 되고 있다 이 내용인 거예요. 지금은 됐어요?

○윤민섭 위원 아직도 안 됐어요?

○윤민섭 위원 2024년도 것을요?

○윤민섭 위원 이거 어떻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윤민섭 위원 그럼 문체부에서 막혀가지고 아무 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공문 보내고 하셨겠죠?

○윤민섭 위원 심각하네요, 이게 문체부에서.

○윤민섭 위원 한두 건이 아닌 건 사실 그쪽 사정인 거고, 솔직히. 너무 희한해가지고요, 구조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얘기 드렸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2024년도 대결산 중에서 잉여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윤민섭 위원 정산을 못 하니까 그냥 묶여 있어버리는…….

○윤민섭 위원 답답해가지고 한번 얘기드렸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숙경 위원님 잠깐 얘기했는데 직장 내 괴롭힘 관련된 부분들이 언론에도 나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감사를 2023년도에 받고 레저·태권도조직은 아직 안 받았나요, 한 번도?

○윤민섭 위원 11월에 어쨌든 그때 그 얘기 나오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올해 11월에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감사가 있어서 그 부분도 잘 살펴보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조직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발생된 것도 중요하겠지만 발생된 이후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발생된 이후에 대한 처리가 잘 될 수 있게끔 그것도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체육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화면 좀 띄워주시고…….

(자료화면 띄움)

당부 좀 드릴게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보면 체육 인프라 구축에 굉장히 공격적인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세계태권도연맹본부 같은 경우도 총사업비가 22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지어지고 나서도 운영비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윤민섭 위원 그렇죠? 그 비용이 얼마가 들어갈지는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죠?

○윤민섭 위원 하여튼 WT 같은 경우는 다목적체육관과 축구전용경기장에다가 그거 국제……. 뭐죠?

○윤민섭 위원 국제스케이트장까지 있어요. 큰 대형 프로젝트가 4개 정도가 되는데, WT 같은 경우에도 이게 어쨌든 2028년도……. 시기는 각각 다릅니다, 제가 봤을 때도. 좀 다른데, 어쨌든 2028년도 완공된다고 해도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될 거고 다목적체육관도 지금 잘 돼야하는데 670억 정도 돼가지고 이것도 2031년도 준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어지게 되면 관리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산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축구전용경기장은 아직은 이르긴 하지만 지금 타당성조사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규모가 거의 1,600억 정도가 되고 이것도 운영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봐야겠지만 들어갈 거고, 국제스케이트장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국비가 들어가서 많이 하게끔 되겠지만 그게 시비나 이런 것으로 들어가는 것 같진 않아요, 약간. 이렇게 큰 대형 프로젝트들이 있다 보니까 건립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국비나 도비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저희 자체 재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좋지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산 측면에서. 가뜩이나 지방재정들이 열악하다고 곳곳에서 아우성인데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을 때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에 대한 대책들도 함께 잘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그 말씀 밖에 드릴 게 없는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예산이나 재원 대책을 철저하게 강구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굉장히 필요성은 있겠지만 예산이 굵직하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잘하겠습니다 말고는 하실 말씀이 없으실 텐데 그래도 간단하게 한마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운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재원 대책도 미리미리 강구를 많이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선미 위원 신선미 위원입니다. 오전에 김남덕 위원님 질의 이어서 추가적으로 체육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433페이지인데요. 거기 보면 마을 단위 체육시설 현황 및 신규 설치 보수 실적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거기 생활체육시설 신규 설치 부분에서 보면 최근 1년간 신규 설치는 3건에 7,711만 7,000원에 그친 반면에 그 아랫부분의 생활체육시설 보수 정비 실적을 보면 보수는 25건의 3억 5,835만 원으로 신규 투자 대비 약 4,600에 달하고 있거든요, 보수가. 특히 시설 보수 내역을 쭉 살펴보면 404페이지 이어서 보면 동면 만천리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서만 2월에 온열의자 구입 설치, 또 3월에 온열의자 전기공사, 4월에 천장 보강 옥상 방수, 6월에 내부 도색, 8월에 울타리 및 논슬립 교체 이렇게 한 달 반 간격으로 여러 차례 보수를 한 걸로 나와있거든요. 이러한 체육시설에 대해서 중장기 시설 보수에 대한 계획 없이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고장이 생길때마다 소액으로 땜질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선미 위원 안전기금에 관해서 다른 쪽으로 전용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신선미 위원 그래도 저희가 그런 사전에 소통 없이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이런 한 곳에 중장기 전수조사라든가 시설 개선 계획 없이 너무 반복적으로 소액으로 나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자료만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야외운동기구 같은 경우도 아까 오전에 김남덕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야외운동기구도 어떤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고장이 났다고 그때그때마다 설비를 보수하는 것보다 사고예방형으로 해서 유지 관리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신선미 위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419페이지에 보면 2026년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학교 채용 및 우수선수 장학금 지원 예산이 4,000만 원 책정이 됐는데 집행액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학기말이나 연말에 일괄 집행하실 계획이신 건지 아니면 시기상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 지연 사유가 있는지 그것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선미 위원 시기상의 문제라고 말씀하신 거죠?

○신선미 위원 감생각합니다. 그리고 416페이지에 보시면 춘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정원을 보면 35명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2025년에는 정원에 비해 현원은 18명, 2026년은 17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태권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원 19명 대비 현원이 8명에 불과해서 8명하고, 7명으로 2026년에 또 1명 줄었죠. 그래서 충원율이 약 37% 정도 수준인데 그 밑의 연간 운영 예산을 보면 오히려 2027년도 17억 3,710만 원에서 2026년도에는 18억 98만 원으로 오히려 증액이 됐어요. 1인당 운영비가 상승하고 있다는 얘긴데 그게 정원 미달 상태가 장기화됐는데 운영비는 올라가고 어떻게 예산 편성액이 적정한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신선미 위원 정원 대비 현원 미달 사유가 은퇴라든가 이적한다든가 선수 수급난에 대한 것이라면, 영입도 어렵고 한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 정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충원이 현저히 낮은 종목 같은 경우는 정원 재조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에 관한 것도 충분히 잘 협의하셔가지고 투명하게 잘 설명을 잘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신선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신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회계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279페이지에 수의계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과장님 지난 5월에 각종 수의계약 관련해서 춘천시에서 시끄럽게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관련해서 있었던 처분이라든지 처리 이런 과정을 저는 보고를 듣고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아직 많은 춘천시민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경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마무리되어졌는지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속기록으로 라도 남겨야 할 것 같아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5월에 있었던 논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경과가 진행되고 마무리가 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 논란이 주요소였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사전에 관리가 되는 시스템이라면 기존에 우리 춘천시에서 크게 논란됐던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사전에 방지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주셨던 것처럼 읍·면·동이나 수의계약 쏠림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도 저는 아쉬운게 이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진작에 지적되었던 부분이었고 또 언론에서도 춘천시에서도 올해 지금 말씀해주신 것은 7월에 이야기를 통해서 수의계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용역에 들어갔지만 그전에 2월에 이미 수의계약 총량 관리로 특정업체 편중을 맡겼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춘천시에서 계획 발표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3, 4개월 지나서 논란이 불거졌던 부분인데 2월에 수의계약 총량관리를 하겠다고 하신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었던 건가요, 춘천시에서?

○박노일 위원 그러니까요. 2월에 하겠다는 총량 관리 이런 것들 기준이 뭐였고 매월 점검을 하시겠다는 걸 그걸 2월에 언론 보도 이후에 관리하고 계셨냐는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오는 이 시스템 구축 용역에도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앞으로도 중요한 게 이런 논란에 대해서 감사 이런 게 이뤄져서 결과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게 춘천시의 입장이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다행입니다만, 한쪽으로는 이런 논란이 불거지게 되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춘천시민들에게 바탕으로 많이 깔리게 되는 그런 영역이라 생각돼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박노일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55페이지에 스포츠바우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 개요나 이런 거 알기로는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에게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여기에 있는 예산이 유아, 청소년 그리고 장애인바우처 예산까지 포함된 금액인가요, 이게?

○박노일 위원 그래서 이게 2025년도에는 이용률 저조로 인해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걸로 보여져서요. 다른 분석 자료도 찾다 보니까 국회라든지 이런 분석 자료를 찾아봤어요. 이용률 저조 이유가 시설 보조기나 강좌 보조 그리고 접근성 문제 등으로 파악되어지는 게 대다수들이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는. 이제 춘천시에서는 이용률 저조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박노일 위원 그럼 이게 학원이면 가르칠 수 있거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어떻게 우리 시에서 추가 모집을 수시로 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강사나 기관 이런 게 부족하다는…….

○박노일 위원 저도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여러 모로 많은 방법들을 찾고 연구하는 것 같은데 우리 춘천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질의드렸는데 과장님께서도 찾아보셨다고 하니까 더욱이 이런 사업들은 경제적 여건이나 다른 환경적 요건으로 인해서 체육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 대상자분들이 참여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들이 불용되어지면 매우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 것처럼 타 지자체 사례도 많이 찾아보시고 검토해 주신 후에 이런 불용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박노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선미 위원 신선미 위원입니다.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춘천시는 지난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세계태권도품새 선수권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20일 경기가 다 끝나고 나서 2일에 춘천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춘천시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선수단과 임원 참가자 수가 85개국에서 2,269명이 참가했다고 했고, 관람객은 2만 1,050명이 방문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경제 효과는 직접 소비액 약 87억 원, 생산 유발 효과는 약 11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보도자료를 냈거든요. 근데 대회가 개최하기 바로 전날 9월 15일에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 똑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올렸습니다, 대회를 시작되기 전에. 참가자 수를 보면 85개국의 2,269명이 참가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는 약 84억 원 예상한다고 홈페이지에 올라왔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내일부터 대회니까 이렇게 예상하지 않았을까, 예상치를 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대회가 끝나는 마지막 날 9월 20일에 스포츠서울하고 강원도민일보에서 똑같이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참가자 수는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올렸던 85개국 2,269명으로 동일하고요. 누적 관람객도 비슷한데 경제효과에 대해서 다르게 보도했습니다. 숙박, 음식, 관광, 교통 등 직접 소비액에 대해서 약 87억 원 또 생산유발효과는 약 110억 원을 추정한다 이렇게 9월 15일에 조직위원회에서 홈페이지에서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84억 원 예상된다 그랬는데 그다음 20일에는 생산 유발 효과가 약 11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보도가 됐고요. 그다음날 춘천시에서도 똑같이 도민일보와 같은 내용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고나서 경기가 끝나고 보름 정도 지났을 때 한국일보에서도 똑같은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거기에는 참가자 수는 동일하게 나왔는데 경제 효과는 직접 효과는 109억이고 이렇게 발표했고요. 그러고나서 10월 11일에 세계태권도연맹에서 발행하는 월드태권도뉴스에서는 참가자 수가 다릅니다. 83개국에 1,411명 선수하고 임원 포함해서 그렇게 참가했다고 했고요. 누적 관람객은 1만 5,000여 명, 2만여 명이 아니고. 또 경제 효과도 직·간접 파급효과 35억 원 이상 추정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에서 발표한 것과 춘천시에서 발표한 것과 월드태권도뉴스에서 발표한 보도 내용이 단순 실수나 이렇게 하기에는 숫자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대회 유치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입증하고 향후 예산 확보라든가 재유치 명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홍보의 목적이 상당히 큰데, 이렇게 물론 경제 효과가 클수록 좋겠죠. 근데 데이터가 모두 다르고 그러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검증이 안 된 수치라고 해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나왔고 왜 이렇게 보도 내용이 다르게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선미 위원 그러면 결국 10월 6일 한국일보에서 발표한 내용이 가장 정확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거든요. 그럼 그다음 5일에 발표한 세계태권도연맹에서 보도한 월드태권도뉴스에서는 왜 이렇게 발표를 했을까요?

○신선미 위원 확인하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선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신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공유재산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보험 관련해가지고 358쪽을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영조물 관련해서 손해보험 가입 현황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2025년도, 2026년도 이렇게 건수나 가입기간, 납부금액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어떻게 계산된 건지, 아니면 2026년 올라와서 유효한 보장시설들이 늘어난 건지 납부 금액도 굉장히 많이 차이나거든요. 이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그건 추가로 신규라 그러고, 갱신은 뭐죠? 그 앞에 없는데, 2025년도의 갱신은? 갱신 건수가 많아요. 그래서 금액도 엄청난…….

○배숙경 위원 저희가 재난관리에서도 아마 시민 대상으로 보험 가입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 지금 공유재산관리에서는 시민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지금 보험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양쪽에서 보험 청구가 다 가능한가요, 이게?

○배숙경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공유재산관리의 주된 목적을 보면 이게 재산만 보호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최종적으로 시민의 안전과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보험까지 가입이 돼 있는 건데 여기 지금 쭉 보험금 청구 내역을 보면 이게 지금 똑같은 사건인데 보상이 나간 게 있고 이래요. 주로 도로 인도 보도 블록에 걸려서 넘어진 것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이건 그러면 여기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겠지만 관련 부서하고 연결돼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부서하고 어떻게 연계를 하고 있죠, 이게?

○배숙경 위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그냥 계속 연이어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게 그럼 보험금만 지급하고 이런 시설 보수나 관리는 각 소관 부서에서 한다는 얘긴데, 보험료만 그냥 지급하는 걸로 끝나고 사후에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은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배숙경 위원 그럼 보험금만 지급하고 그래도 이게 공유재산의 어떤 문제가 재산 보호나 관리 이 차원뿐이 아닌데 사실 주된 목적이 시민의 공동재산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공공에 맞춰서 이런 어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시민들한테 편익을 주기 위한 거거든요. 편익을 높이기 위한 이런 건데, 그게 하나의 공유재산 관리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시민의 안전, 재산보호 이런 건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사후에 보험금만 지급할 게 아니라 공유재산에서도 이거를 사후 처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부분을 그래도 사후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같은 사안에 똑같은 형태로 보험금이 계속 지급되는 게 있어요. 특히 단순한 보도블록으로 인한 거 건수가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지금 주민자치나 이런 데서 프로그램 하면서 사고나는 부분도 꽤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냥 보험금만 지급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것도 각 해당 소관 부서하고 협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사후에 이게 지급 종결에 끝날 게 아니라 진짜 공유재산 관리 목적에 맞게끔 사후 보완 조치를 했는지까지를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배숙경 위원 이게 사후 관리가 돼야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냥 지급만 하고 말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사고로 똑같이 일어나는 게 계속 반복적인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관리가 되면 그때그때 조치가 되면 보험금 자체도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각 행정복지센터 프로그램 관련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사고 난 부분도 행정복지센터 안내를 같이 잘 하셔가지고 이런 것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지급만 하고 말면 그다음에 각 부서도 사고 받고 지급은 따로 하니까, 사고받는 거하고 돈 지급하는 게 이원화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보험금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 않는 상황이란 말이죠. 관리를 각 소관 부서하고 같이 협업해서 사후까지 다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까지를 완벽하게 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숙경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하겠는데요. 저희가 행정재산은 해마다 실태조사를 하죠? 그렇죠? 하고 계시죠?

○배숙경 위원 이게 해마다 원래 의무 사항이에요, 실태조사 하는 게. 아마 공개하게 돼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켜가지고 실태조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관리를 제대로 하셔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 아까 오전에 얘기 같이 이어지는 건데 각 부서마다 직접 사용하는 이 부분도 한번 다시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관리위탁과 그냥 위탁과 이런 것도 같이 구분하셔야 해요. 부서에서 제가 보기에는 직접 사용하는 거 아닌 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직접 사용으로 다 분류를 하고 나니까 이게 기준이 지금 세워야 할 거예요. 만약에 계속적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활용을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는 어쨌든 하나의 사례를 아셨잖아요. 그럼 지금 직접 사용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그게 관리위탁 부분인지 단순 위탁인지 이런 부분을 구분하셔가지고 행정재산의 가치를 제대로 관리하시라는 거죠. 그 부분도 같이…….

○배숙경 위원 저희 계속 지속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올 때마다 얘기했던 걸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고 지난번도 앞 사전 절차가 안 이어졌는데도 가지고 올라오셔가지고 저희끼리 실랑이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건 기준을 바르게 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어떤 법적인 기준에 맞춰 가야하는 거지 어떤 자리에 따라서 따라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지난번은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지속적으로 계속 열심히 또 관리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효과를 그런 어떤 상으로 보상을 받으신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축하드립니다. 좀 더 이런 부분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해가지고…….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유경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체육회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420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저희도 체육회도 마찬가지로 정원이 14명인데 13명으로 1명 결원이에요. 근데 2026년 1월과 4월을 보면 기간제 계약직을 또 채용했어요. 채용됐죠? 근데 그거 보니까 육아휴직으로 인한 기간제 계약직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채용한 거는 2026년 3월에서 2027년 5월 그다음에 2026년 5월에서 2027년 2월 이렇게 두 번 채용해서 기간제로 어쨌든 육아휴직으로 결원된 부분을 보강하고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어쨌든 직원 구조를 보면 과장, 팀장급이 7명이고, 실무 직원이 5명이고, 회장님 한 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가 체육회가 운영하는 거를 보면 관리하는 종목단체가 총 58개 거기에다가 전문체육지도자가 29명에 생활체육지도자가 15명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업무가 생각보다 그래도 많다고 생각드는데 현장 실무 직원이 5명이면 저는 이 인원이 과연 체육회를 운영하는 데 적절한 인원인가 그리고 결원이 1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결원을 보충하지 않고 계속 육아휴직으로 인한 기간제 계약직을 뽑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사무국장님 선에서 이걸 맞다 아니다라고 말할 순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 좀 한번 해 보시겠어요?

○위원장 나유경 어쨌든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기간제로 대체해서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면 결원을 보강만 하면 또 운영된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굳이 계속 기간제가 계약직으로 운영하는 게 그닥 좋아보이지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은 정원이 분명히 있으니까 채워서 정상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전문체육지도자 운영 지원에서 전문체육지도자분들의 급여가 나와요. 이게 보니까 월 300이 채 안 돼요. 채가 아니라 300이 안 돼요.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가 월 300이 안 되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급여기준표가 따로 있어요?

○위원장 나유경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춘천시가 체육회를 운영하고 각종 선수들을 지원하고 육성하고 생활체육을 지원하고 이러는 것 자체가 체육 진흥을 위해서 그리고 어쨌든 체육 관련해서 우리가 진흥해서, 육성해서 체육을 발전시키자 이런 뜻인데 그 지도자들은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근데 지도자들 대우가 열악하다 못해 최저시급 수준도 못 미쳐요, 요즘 시급에 따라서 계산해 보면. 또 이게 명절수당 합쳐서 300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과연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나. 그리고 제가 어저께도 도시공사에서 강사분들의 급여를 거론한 적이 있는데 전문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분들 다 전문직이잖아요. 전문직이라는 게 그 자리를 갑자기 메울 수 없는 게 전문직인 거잖아요. 어쨌든 직종을 갖기 위해서 얼마간의 수련 기간이 있었을 것이며, 선수 생활을 했을 것이며,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전문직으로 치는 건데 이 전문직의 대우가 너무 심각하게 열악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강사진 지도자들의 수준은 이렇고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턱없이 너무 많은 일을 적은 인원이 실무 담당에서 일하고 있고 그런데 또 보면 이 사진들은 많이 포진돼 있어요. 이 사진 분들은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회의에서 하겠지만 이분들이 그런 일 말고 다른 업무를 하는 게 없죠?

○위원장 나유경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인원 대비 운영이 힘든 데도 불구하고 결국 보면 주말이고 쉬는 날 없이 누군가가 채워줄 수 없는 이런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원에 맞게 구성해서 올려서 예산 지원을 더 받아서 운영하는 게 맞다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장님, 기획행정국장님 다 계시니까 제가 질의해서 답변 듣고 계시니까 충분히 다음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분들이 사실은 춘천시에 거주하면서 전문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직업을 이 급여 대우를 받으면서도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상황에서 이 지도자를 하게 되면 다른 급여로 더 좋게 근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착하고 있고 여기에 가족이 있고 내가 여기서 태어나서 춘천이라는 지역에 연고를 선택했으니까 그러고 있을 텐데 결국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우리 춘천시에 살고 싶은 정주여건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여기 살고 싶게 만들려면 어디서 기업을 유치해서 누굴 데리고 오고 이게 아니라 춘천시에서 떠나고 싶은 사람을 잡을 만큼의 메리트를 줘야 되거든요. 그게 저는 이런 일자리라고 생각해요. 이런 일자리가 비단 새로 만들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양질의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놓으면 적어도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른 데로 이탈하지 않을까 과연 이분들이 이 급여를 받고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을까요. 계속 더 좋은 데가 있으면 찾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육회도 마찬가지고 도시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전문직으로 해놓고 급여를 이렇게 최저시급도 안 되게 주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개선해서 다음번에는 행정감사 할 때 이런 질의를 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나유경 그리고 421페이지를 보면 거기 공공형 스포츠클럽 축구 운영 지원 해서 U15축구팀이 있잖아요. 이게 보면 여기 2025년 실적으로 돼 있는데 2026년에는 시민구단으로 넘어갔죠?

○위원장 나유경 근데 시체육회 홈페이지를 보면 아직도 U15가 체육회 소속같아요. 그렇죠?

○위원장 나유경 그 부분 바꿔주세요. 저는 U15가 체육회에서도 운영하고 시민구단에서도 운영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반갑게 봤어요. 사실 어린 선수들이 전문체육 전문축구선수로 소속돼서 할 수 있는 팀이 별로 없거든요, 춘천이. 어쨌든 그런 부분. 이거는 사이트를 개선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회원 종목 단체 지원에서 미지원 2개 단체는 의무사항 위반인데 뭘 의무사항 위반한 건가요? 스쿼시랑 컬링.

○위원장 나유경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궁금했었고요. 그다음에 427페이지에 태권도시범단 운영 지원을 보겠습니다. 저는 춘천시에 태권도시범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와 여기 단기로 운영한 것 같은데 이것과의 어떤 차이점이 있죠?

○위원장 나유경 그러면 올해 2025년도에 3개월 운영했고 2026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나유경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사업 인원이 총 49명인더 코치 둘, 선수 일곱 그럼 나머지 40명은…….

○위원장 나유경 이게 저희가 태권도대회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에서도 가끔 태권도시범단이 와서 공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어떤 공연보다 가장 호응도가 높고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소속된 친구들 보니까 대회나 이런 것도 좋겠지만 이 시범단 자체에 굉장히 매료돼서 여기 빠져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린 친구부터 해서. 그러니까 태권도시범단에 맞춰져 있는 거죠. 이게 거의 전문화된 거죠, 이 태권도시범단이.

○위원장 나유경 그래서 저희가 항상 큰 행사 보면 2군단에서도 모셔와서 하고 또 저희 시범단도 하고 근데 저희가 태권도를 표방하는 도시잖아요. 우리 춘천 시범단을 키워야죠. 그래서 잘 운영됐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아니, 방금 지금 태권도시범단 관련해서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WT 태권도시범단이 잘하기로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춘천시에서 따로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선수 시범단이 크려면 그 WT하고도 연계가 되어야지 않아요?

○배숙경 위원 당연히 별개인데, 그 WT시범단이 굉장히 유명해요. 제가 가끔씩 나오는 거보면 거의 탤런트급 수준이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춘천시에서도 이 시범단을 키우려면 그 정도 수준은 돼야지 어디 행사를 가더라도 춘천시 이걸 달고 초청도 되고 행사 이런 걸 할 실력이 되려면 지금 WT에서 일단 하고 있는 시범단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연계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래야 이 친구들도 거기에 대한 실력이 늘 거고 저희도 나름대로 춘천시범단으로서 마스코트가 될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서…….

○배숙경 위원 연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워낙에 거기 잘하니까 하시겠다고 하니까 공유를 하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같이 연계하는 차원에서 해 보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저희 WT본부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정해용 과장님께 아까 제가 오전 시간에 여기 정산 하는 것 현금 비중이나 이런 것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상당히 많네요. 이거 보니까 현장 납부 비율이 절반 가량 돼요, 전체 금액 중에서. 상당히 많은데 그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왜 비용이 이렇게까지 많은지 몰랐는데 추가적으로 왜 이렇게까지 많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회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더 보셨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윤민섭 위원 생각보다 규모가 커서 우려되는 지점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직전까지 납부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WT 지침이라서 전세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들인 거죠?

○윤민섭 위원 저희가 어떻게 하긴 어려운데 그러면 한 가지 우려되는 게 두 달 전에 신청했다가, 일명 노쇼라 그러죠? 참가 안 하는 선수 비율도 있을 수 있겠네요, 이게?

○윤민섭 위원 그런 케이스는 많아요?

○윤민섭 위원 그런 부분들을 추이를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회 운영에 혹시라도 차질이, 많이 온다고 했다가 조금 와버린다든가 조금 온다고 했다가 많이 오든가 이런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런 대회 운영의 차질이 없게끔 전반적으로 노쇼 인원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추이를 잘 살펴가지고 그것도 대회 운영에 노하우, 방침 이런 걸로 마련해야 할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현찰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현장에서 분실 우려나 혹시 모를 근무 사고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굉장히 큰 국제적으로 이미지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안 좋아질 상황이 우려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드 시스템을 이것도 카드 안 되는 나라도 있을 것 같아요그래서 현금받는 거에 대해서 아예 봉쇄를 하기는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가지 대책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카드 시스템을 신한은행도 와 있다고 하니까 금융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그게 안 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카드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금융 현금을 받았을 때 처리 지침이나 처리 인원에 대한 교육 그리고 시스템, 보완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윤민섭 위원 그 부분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춘천시체육회 사무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태권도시범단 운영 지원 관련해서 앞서 나유경 위원님하고 배숙경 위원님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회 시간에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코치 두 분은 상주는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선수들 교육해가지고, 교육이랄까요? 훈련이랄까요? 훈련해가지고 시범 운영단 운영하는 시스템인 것 같고, 선수 47명은 관내 태권도 체육도장 체육관 같은 데 다니는 학생들이나 이렇게 위주로 구성해서 운영되는 게 맞나요, 그러면?

○윤민섭 위원 올해는 시범 운영을 작년에는 한 번밖에 못 한것 같은데 올해는 10번 정도 했다고 하는데 예산은 5,000만 원 이고 그러니까 드는 생각이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이 시범단 운영이라고 봐야 될까? 전문성으로 가야하는 건지 아님 예를 들면 정말 태권도 도시를 표방하는데 이 시범단 운영을, 모르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공연이나 이런 데 하면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산 문제는 차치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런 시립합창단처럼 어떤 시 행사가 있었을 때는 공식적으로 가서 하는 인원들에 대한 약간 전문적인 영역인 것 같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이외 별도로 이거 시민 참여형같아요, 그냥. 보니까 이게 약간. 시민참여형 그런 태권도 시범단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러면 이게 우리는 어쨌든 좀 더 전문성에 대한 것들을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도 있고 전문적으로 시범단 운영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춘천시 행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행사에도 초청돼서 갈 수 있다고 하면 그것만큼 좋은 효과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럼 좋잖아요. 예산 문제 머릿속에 기획예산과장님 못해 해가지고 예산 문제가 다 되는데 그걸 놓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게 5,000만 원 들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횟수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코치진들도 어쨌든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니까 평일이나 이런 때는 공연이 어려울 것 같고 그럼 주말 정도에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10번, 지금 10월이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공연하는 거예요, 이게 수치상으로만 보면. 이게 어떤 시스템이지 하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태권도 도시를 표방하는 아이템 중에서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해 주시면…….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당장 내일모레 하자는 것도 아니고.

○윤민섭 위원 그렇죠. 굉장히 높아졌어요.

○윤민섭 위원 맞습니다. 2014년도에 시작했던 때도 지금과 비슷한 시스템으로 움직였던 거죠?

○윤민섭 위원 2014년도에 우리 태권도 하자고 얘기 안 나왔었잖아요, 사실. 벌써 10년이 다 됐는데 지금은 태권도도시를 하자고 하면 거기에 걸맞은 팀들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태권도가 나가서 대회를 보는 것보다 이런 시범단 운영이 임팩트가 굉장히 커요, 사실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건 모르겠습니다. 시 전체 차원에서 고민해야, 체육회 차원에서만 고민할 영역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시 전체 사원에서 태권도시범단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고민을 같이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렸고요. 간단하게 그리고…….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 뒤의 페이지인데 간단한 건데요. 생활체육 428페이지에 생활체육광장 운영 지원인데요. 여기에서 운영 현황을 보니까 2024년도보다 2025년도에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총참가 인원이. 그리고 생활체조 쪽에서 많이 줄었는데 18% 정도 감소했고요. 왜 이렇게 많이 감소했는지 궁금해가지고 이거 질의 좀 드리도록 할게요.

○윤민섭 위원 이것도 강사분이라 그럴까요? 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그만뒀다든가 이런 사유들은 아닌 거예요?

○윤민섭 위원 그냥 자연 감소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인가요?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데 너무 정신이 팔려서 어제 보니까, 총무과장님 뵈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칭찬해야 되는데 총무과 직원분을 한 분은 제가 빼먹었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 1월 18일 시민분께서 기록해주셨는데 총무과 기록관리팀의 김혜주 담당관님이라고 친절하게 응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쓰셨는데, 타 문의하신 민원 내용이 타 부서 일이었나 봐요. 그런데도 다른 부서 일이지만 친절하게 잘 안내해서 잘 해결을 했다고 그래서 꼭 칭찬해 주시길 바란다 이러면서 좀 쓰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시민들 대표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오늘 우리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부분도 나왔는데요.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에 박수현 부장님, 김시현 대리님 그리고 스노우보드 캠프 관계자분들 모두 칭찬한다고 2박 3일간 진행된 스노우보드 캠프에서 학생들 80명이 부모님 동행 없이 가서 하는 프로그램 정말 잘 추진하셔서 아이들 너무 만족도가 크고 애들이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안전하게 아이들이 다 만족하는 행복한 프로그램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엄청 장문의 글을 쓰셨습니다, 이 학부모님께서는. 그래서 스노우보드 캠프 이런 거 하는 거 힘들 텐데 일상에서 고생해 주시는 직원분들 저희가 정말 시민들 대변해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총무과도 지금 감사 지적 사항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앞서 우리 신선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하나는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법령상 맡아야 할 농촌진흥사업이 아니라 일반 행정 업무까지 담당한 점이랑 또 하나는 일부 팀장급 이상 직위가 정원 관련 규정과 다르게 직렬 불부합 상태로 운영되었다라는 것 두 가지가 지적됐더라고요. 그래서 농촌 지도직 문제는 앞서 질의에도 나왔고 법령상 업무 범위가 비교적 명확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되었다면 이건 진짜 단순한 인력 운영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정원 책정과 인사 운영 기준이 충분히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지적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팀장급 이상 직위가 관계 규정과 다르게 운영된 부분도 우리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원과 직렬은 행정 효율성뿐만 아니라 규정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는 인사의 적법성 문제입니다. 그리고 공정성도 함께 담보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잖아요, 인사 규정. 근데 실제 운영이 이렇게 인사 규정과 다르게 운영됐다면 결국 우리 춘천시청 내부의 조직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 감사 지적 사항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총무과에 궁금한 점이요. 이번에 이런 지적이 발생한 원인을 단순한 인력 부족으로 이렇게 해서 하다가 보니까 불부합 사태가 생긴 건지 아니면 정원 규정과 실제 업무 사이의 불일치가 너무나 괴리가 커서 자꾸 누적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불부합 상태가 된 건지 먼저 이렇게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희영 위원 지금 단순히 인력 부족보다는 괴리가 너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봐도 그런 읍면 산업경제팀장 등 이런 걸 복수직렬 운영 직위에 대해서도요. 실제 업무랑 이 직렬이 지금 맞지 않게 돼 있기 때문에 계속 불부합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원 재배정이나 직렬 조정 또 그렇게 필요한 경우에는 또 너무 현실과 괴리가 있다라고 그러면 조례나 규정까지라도 개정을 해서 현실적인 상황과 맞춰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우리가 인사 규정이나 배치의 규정에 너무 목맬 게 아니라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불일치되고 괴리되는 게 많아서 누적됐다 그러면 그런 업무 성격상 맞지 않은 부분들 이런 거를 현장에서 개선할 수 있다면 규정이나 이런 정원 조정이나 재배정 같은 것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잘 부합되도록 맞춰 가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희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해 보는 겁니다.

○권희영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운영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분명히 반복이 될 텐데요. 이게 반복되지 않으려면요. 인사 부서가 발령만 단순하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부서와 사전에 직무 적합성과 법령상 제한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체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기 인사 때마다요. 정기적으로 정원과 직렬 그리고 실제 사무 분장이 일치하는지 미리미리 점검하는 그런 상시 관리 체계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요. 불부합되는 부분들 전체적으로 정원과 관리를 한번 체계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바로 부적정 사례 지적된 부분들은 신속히 재배치해 주시고 정상화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도요. 체계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면 체계적인 제도 개선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까지도요. 실효성 있게 검토하셔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회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우리 박노일 부위원장님께서도요. 이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두 가지 부분은 답변을 들었는데 또 그 나머지 문제인 두 가지 부분 궁금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게 지금 뉴스가 제일 됐고 핫이슈 된 부분이잖아요, 이 수의계약 부분. 그래서 특정감사를 받은 것 같아요, 7월에. 이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를 보면 춘천시 수의계약 공사 계약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한 다섯 가지 개선 지적을 받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향후 시정 개선이 필요한 핵심 그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하셨을 때요. 수의계약 총량 관리제랑 그런 계약 현황 통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관련돼서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총량관리제를 전 부서로 확대하는 거는 지금 시행 계획인가요? 아니면 이미 시행이 됐나요?

○권희영 위원 7월부터 그럼 시행됐고. 그리고 아까 통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관련된 거는 그러면 실제 시행되는 시기는 어떻게 보세요?

○권희영 위원 12월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생각보다 빨리 되네요?

○권희영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특정 업체의 편중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 사항에 나왔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감사 자료들을 보니까 특정 업체의 쏠림 현상이 많이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표에서도 보니까 2022년도부터 지금 분석을 해놨던데 네 군데 거의 그러니까 10군데의 기업 업체가 한 거의 9%였다가 올해까지는 12%까지 쏠림 현상이 더 계속 증가되는 추세더라고요. 감사 자료 내용 보셨죠, 과장님?

○권희영 위원 그래서 이게 점차 줄어들어가는 추세였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행감에서 계속 지적하고 여기서 이런 수의계약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나왔던 건데 반대로 수치는 10개 상위 10개 업체들이 이름만 계속 바뀌어 가지만 똑같은 10개 업체가 순위만 1등에서 10등까지 계속 바뀌어 갔더라고요, 최근 3년 그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이거 되게 쏠림 현상이 되게 심각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에서 그 부분이 좀 지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방지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건지 그리고 그런 계약 횟수나 계약 금액, 반복 수주 현황 등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그 답변 내용은 우리 지역에서 나왔던 계약 상대자 검증 절차 강화하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거는 계약 상대자 검토를 등록증 보유했냐, 면허 보유했냐, 수의계약 배제 사유는 없냐 하는 형식적 요건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난번 뉴스에서도 나왔던 형식적 요건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한 사람이 10개의 업체로 만들어서 형식적 요건에 맞게 해서 다 계약을 해서 이게 편중되고 이랬던 문제잖아요. 그 문제는 여기 상위 10개 쏠림 현상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업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그거랑 이거랑은 지금. 근데 말씀하셨듯이 지금 계약 당사자 상대자 검증 절차가 가장 시급한 것 같아요. 우리가 쏠림 문제도 그렇고 한 사람이 10개 기업을 만들어서 쪼개가지고 수의계약을 다 얻어가는 것도 지금 되게 문제고요. 그래서 이 계약 상대자 검증 절차 강화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면 실제 시공 능력이나 계약 이행 능력이 실질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래서 궁금한 게 회계과가 앞으로 선정할 때요. 시공 능력 직접 시공 여부 계약 이행 실적 이런 점을 보아서 더 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어떻게 마련할 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계약 현황 모니터링 체계 구축으로 사전 검증도 될 거라고 보세요?

○권희영 위원 그거는 객관적인 요건에서는 다 문제가 만약에 정상적인 기업들이라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형식적 요건에서는 다 이게 걸러지니까 근데 제가 아까 우려했던 건요. 형식적 요건을 맞추고도 한 사람이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10가지 기업을 만들어 놓고 수주해가는 그런 현상들이 생겼을 때는 실질적 검증이 더 강화돼야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링만 갖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실질적 검증이 될지 우려가 들어요.

○권희영 위원 할 수 있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기사를 통해서 보고도 지금 더 이상 조치를 안 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합법적인, 약간 편법이죠. 편법적으로 운영돼서 결국은 한 기업에 우리 수의계약들이 몰려간 거니까 지금 다른 업체들이 다 아우성이고 민원이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 사건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권희영 위원 지금 한 해 수의계약 했던 것들이 거의 평균 540개 이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2022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1인 수의계약 한 업체 수가. 많은 544개의 이 업체들을 정말 담당자 회계과에서는 다 파악하실 수 있죠? 사실, 그렇죠?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매년 들어오다 보면 또 실질적인 검증을 더 강화하신다 하고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해서 더 노력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이 수의계약의 대부분이 사업 부서들이 각자 발주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문제 감사 지적이 읍·면·동에서도 많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거와 관련돼서도 질의 지적을 받았던데 부서별 계약 업무 운영 편차가 심하다는 거에서 문제가 나오니까 또 일정 부분 독립적으로 계약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이 편차들이 관리 수준의 차이가 난다라는 게 지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부서별로 적용 기준이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관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회계과에서는 부서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표준 절차 같은 거 편람을 좀 만들 계획이 있으신가요?

○권희영 위원 그래서 회계과가 책임 부서이다 보니까 총대를 매시고 부서별 계약 업무 편차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공통된 계약 운영이나 표준 절차 마련하셔서 앞서 말한 대로 회의하시고 또 서로 부서별로 교차 체크해 주십시오. 그래서 실무 담당자 교육 그리고 이런 점검들 사례 공유해서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기 전체적으로 또 지금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요, 과장님. 이번 감사 처분에서 한 요구 시행해 달라고 개선한 게 한 5가지 분야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분야도 있고 더 앞으로 완벽하게 더 마련해야 되는 부분도 한 반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좀 종합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것들을 연말 12월에 시범 계획할 때 이런 것들과 함께 다 보완될 수 있도록 맞춰서 나가겠죠? 개선은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지적 사항이니까 감사. 그래서 이게 같은 시기에 다 같이 점검해서 이게 개선이 될 수 있는지 그 시기가 좀 궁금해요.

○권희영 위원 모니터링 용역 끝나고 모니터링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이 문제들이 다 해소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제도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의 의지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리 체계 잘 정리해 주시고 전반적인 이런 검증 방식 다시 정비해서 12월부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년 감사 자료에서는 더 이상 수의계약과 관련된 분야 이런 것들을 좀 보지 않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다 마치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기획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은 계획된 일정에 계속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