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에 따라 경제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춘천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하는 위원님들과 감사를 받는 집행부 공무원, 사무관계자 모두 춘천시의 발전과 춘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사무감사라는 기본 정신을 잊지 마시고 성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 진행에 앞서 감사 일정 및 주의 사항에 대해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10월 28일 열리는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기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시 주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되고,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감사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위원은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위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문제점 및 시정 요구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시고 그때마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늦어도 감사 말일 총평 전까지 제출하시어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균형 있는 시간 안배를 위해 각 위원님당 1회 발언 시간은 10분으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경제진흥국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순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등에 따라 감사를 위하여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최선임 증인은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한 후 다른 증인은 순서대로 각자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 모두 끝나면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증인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휴식 시간에 의사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전체 부서에 대해 적절히 시간을 안배하여 질의하시고 증인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어 감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1년 사업 마무리하면서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일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짚어보고 혹시 개선할 방향이 있으면 의견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여러분들이 일을 못하신다고 지적하는 부분이 아니라 개선에 목표를 두고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진흥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경제진흥국의 가장 주무 부서가 경제정책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정책과장님이 공석인 게 몇 달째 이어오고 있어요. 과연 우리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춘천시장님께서 경제진흥국 소위 말하는 원도심 상권 활성화라든지 춘천시 전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진짜 고민하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이 먼저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인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주무 부서의 과장직을 공석으로 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개인 본 위원으로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물론 그 자리를 박민규 대행께서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부분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지만 공석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이 부분도 걱정입니다. 이영애 국장님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김영배 위원 국장님께서는 사실 공직생활을 워낙 오래 하셨고 이제 퇴임이 얼마 남지 않게 앞두고 계시지만 그것을 떠나서 경제정책과의 주무 부서의 과장은 사실은 인사의 어떤 절차에 대한 부분보다도 공석에 대한 부분을 없게끔 하는 게 맞다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일단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경제정책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무 부서의 과장 대행으로서 늘 고생하고 계신 박민규 팀장님한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용의 부분은 실무 선에서 아마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편하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가장 제가 춘천시에서 늘 표방하고 있는 게 원도심 어떤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주축이 전통시장이에요. 대부분의 전통시장이 원도심에 몰려 있고 그런데 알다시피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가보면 이게 과연 전통시장에 대한 모습인가 하는 의문점이 들 정도로 사실은 되게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원도심에 상존하고 있는 전통시장에 어마어마한 자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인력 지원부터 시설 지원 그다음에 어떤 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성 행사 지원 어마어마하게 지원하고 있어요. 물론 각 시장별로 조금씩 상이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아마 일반 복지 차원에서 바라본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안 해 주고 저기는 저렇게 많이 해 주나 이런 아마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의문에 바탕이 된 것은 뭐냐 하면 지원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본 위원도 상인회장 출신이고 춘천시의 전통시장상인회연합회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해 봤지만 이게 해도 해도 안 되는 부분 이 부분이 안타까운 게 너무 많아요.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진짜 국비도 따오고 도에 가서 지원 요청도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지만 너무 사실은 이게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이 어떤 뭐랄까 개선되는 게 안 보입니다.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여러 지원에 대한 부분을 조목조목 세부적으로 따지지는 않고요.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혹시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전통시장상인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 실태에 대한 부분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쭐게요.

○김영배 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은 상인회 운영 실태라는 부분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가끔씩 시장에 나가셔서 상인회 집행부 사람들을 만나는 것 외에 상인들과의 대면적인 소위 말하는 소통이라든지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직접 청취한 적이 있느냐를 여쭤본 거고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 시청 인근에 가까운 시장 상인을 나가 보면 그동안에 모든 시에서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은 상인회 집행부만 알고 있고요. 대부분의 상인들은 내용이 뭔지도 몰라요. 그나마라도 결과치라도 서로 공유할 수 있다 그러면 그나마 그게 다행이고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전통시장에서 상인회장이 있고 상인회 집행부 임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정기회의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혹시 실태 갖고 계신 자료가 있나요?

○김영배 위원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어요. 시설비 몇억 그거 매년 몇억씩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리고 인건비 지원도 하고 있고. 물론 인건비라고 표현하면 애매하지만 전통시장지킴이라고 표현할게요. 전통시장지킴이 비용 대고 있죠? 그리고 상권 활성화 위해서 행사성 비용 계속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보조를 해 줬으면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과연 상인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그 부분이 상인들이 체감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실태 파악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그 가장 기초적인 것이 전통시장 회의록입니다. 제가 모 시장이라고 딱 단정 짓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시장 상인들이 보면 정기회의를 합니까 물어보면 모든 상인들은 안 합니다. 다들 보면 안 한다고 이야기하고요. 대부분 시장 상인회장과 집행부 몇 명이서 결정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실행에 대한 부분을 다 결정하고 그다음에 최종 결과에 대한 부분까지도 일부는 공유하고 일부는 공유 안 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장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제가 이 원도심에 동부, 서부, 남부 3개 시장과 중앙시장이 있습니다. 중앙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그 외로 번개시장이 있고요. 그 번외로 풍물시장과 후평시장이 있는데 저희가 7개 전통시장이 있으면서 이 안에 상존하고 있는 시장들 대부분 보면 정기총회는 회장을 뽑을 때만 하고 그 외 시장 상인들이 1년에 한 번이라도 회의한 적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나마라도 르네상스사업이라든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의 어떤 매개체가 있을 때 그때 소위 말해서 관에서 나가서 상인분들 모아서 회의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그때 모여서 다 이야기하시는 게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런 돈도 지원이 돼요라고 묻는 게 현재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향후 올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뒤로부터는 모든 전통시장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정기회의록, 시장 상인들의 참여 직접 서명한 참여부 그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해요. 그래야 시장에 돌아가는 모든 게 상인들끼리 서로 공유가 되고 그 상인들이 공유됨으로 인해서 시장 상권의 활성화에 대한 기초가 다져지는 거예요. 박민규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합니다.

○김영배 위원 그래서 지금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 점검을 한다고 해도 보조사업은 보조금 정산에 대한 부분에 그치는 것이지 이 보조사업조차도 문제가 뭐냐 하면 어떤 보조사업을 하면 뭔지 몰라요. 오늘 뭐 나눠주던데요 이렇게 뒷북 치는 상인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공유 안 하는 거예요, 전혀. 이것은 제가 추측이 아니라 사실이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충분히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 집행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상인들이 똘똘 뭉쳐서 같이 공유하고 같이 생각하고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기 위해서는 회의록과 아까 이야기한 소위 말해서 참여 명부 이런 부분을 꼭 필수적으로 정기적으로 어떤 보조사업이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다 취합을 해서 일단 압박을 가해 주셔야 하고 하나만 딱 더 물어볼게요. 풍물시장에 노점료 수입에 대한 현황을 혹시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나요?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얼마가 걷히고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부분 지금 안 하고 있죠?

○김영배 위원 금액 알고 있어요? 장날마다 대충 얼마 정도 걷히는지 보고받고 있어요?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상인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정도 하고 있다는 대충 추정된 금액에 대한 보고이기 때문에 세부 사항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시간이 너무 초과됐기 때문에 이다음에 다시 이어서 또 질의를 드릴게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소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소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소은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 준비하시느라 모든 부서 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자료를 보면서 조금 다른 상임위랑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자료 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안에 보면 경제정책과는 17페이지, 교육도시과 42, 투자유치과 70페이지, 기업지원과 96페이지, 첨단산업과 123페이지, 디지털정책과 160페이지, AI정책추진단 17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경제정책과 17페이지를 보면 4번 항목에 위원회 회의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보시다시피 위원회 회의, 5분 자유발언 그리고 시정질문에서 지적사항이 처리된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금 제가 저희 상임위 것의 내용들을 보면 다 5분 자유발언 내용이랑 시정질문에 대한 내용만 담아져 있고 제가 다른 상임위를 봤더니 위원회 회의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예를 들어 문화환경국이나 기획행정국이나 그런 곳은 상임위 지적사항이 다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 지적사항과 본회의 때 나왔던 발언 내용들이 다 담아져 있어서 저희가 참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우리 경제도시 쪽의 이 상임위 쪽은 왜 다 공통적으로 이 내용이 하나도 안 담겨져 있었는데 내용이 없어서 안 담긴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안 담아진 이유가 저는 엄청 궁금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국장님이 주실 건가요?

○유소은 위원 이게 저희 위원들도 발언을 했고 기록에 물론 남아있지만 그래도 행감 자료에는 모든 것이 통합적으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시정이 됐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국장님이 살펴주시고 담아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꼼꼼히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박민규 직무대리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춘천시 사회적경제 제품 공공구매 실적을 봤어요. 지원 실적은 행감 자료 3페이지에 담겨져 있기는 하지만 실적을 보니까 춘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제2항에는 본청과 소속기관, 출자·출연기관 및 시 사무의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구매계획, 구매 목표, 구매 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실적을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매년 구매 실적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서가 교통과, 자원순환과, 2023년부터 제가 봤기 때문에 그때는 복지지원과였죠. 봤는데 2025년도 자료에는 자원순환과, 문화예술과, 교통과 이렇게 순위별로 나와 있는데 우리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제정책과에는 구매 실적이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의아스럽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고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관련된 부서에서 전혀 이 사회적경제 구매된 실적이 전무하다는 생각에 거기에 대해서 많이 놀라기도 했는데 그 부분이 왜 그런 내용이 나왔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비슷한 규모로 구매 실적이 나올 예상인가요?

○유소은 위원 사회적기업이랑 협동조합이랑 마을기업, 자활기업이라든가 등등 보면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구매할 수 있는 물품들이 꽤 다양해요. 그 안에 또 생활협동조합도 있고 그 안에는 먹거리도 있고 생활용품도 있고 있는데 우리가 과 차원에서 행사나 모든 것들을 지원하거나 출자·출연기관에 안내를 할 때 그런 기업들을 안내해서 구매를 조금 더 독려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춘천시 출자·출연기관 공공구매 실적을 봤어요, 제가. 봤는데 압도적으로 춘천문화재단이 25년까지 구매량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소관인 우리 출자·출연기관인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랑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이 그 뒤로 순위를 이었는데 거의 그렇게 지금 타 부서에 비해서 구매 실적이 많지는 않고 이 부분은 또 저희 출자·출연기관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은 따로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이게 왜 의미가 있고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요. 2026년 6월 30일에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20개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이 발표가 됐어요. 정부는 사회연대경제 성장을 핵심 국정과제 81번을 선정했고요. 그리고 행정안전부를 사회연대경제 주무부처로 지정하는 그러한 절차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이 27년 3월 6일부터 시행이 되고 그 외에는 29년 9월 16일에 시행되는 내용도 있는데 그 안에 제가 지적했던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경제연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여러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국정 분위기와 국정과제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경제연대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해 왔던 방법대로의 사업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수성으로 진행한다면 보였던 앞으로의 실적이 더 성장이 않을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우리 박민규 팀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지금 10월 1일부로 전담인력 충원을 하셨다는 긍정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전담인력이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지금보다 더 나은 긍정적인 발전을 이룰지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사항이고요. 제가 가장 경제정책과 부분에서 첫 번째 질의에도 말씀드렸듯이 공공 부문 의무구매 제도가 잘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은데 박민규 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충분히 사실 앞으로 어떻게 발전적으로 나갈지가 사실 감이 잡히지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의무구매 제도 도입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내용으로 답변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그리고 지금 사회경제연대가 예전에는 경제적인 영역만으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회경제연대가 돌봄, 주거, 에너지까지 쭉 확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적인 분야에서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회연대금융이라든가 판로, 세제 등 이런 성장 기반도 확충하고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경제연대 조직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정책도 앞으로 발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행감 때는 이렇게 구매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유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부위원장입니다. 한상윤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도 사실 해당은 될 것 같긴 한데요. 아무래도 춘천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기업 유치 또는 유입을 위해서 한상윤 과장님 많이 애쓰시고 계시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신규에 대한 유입, 신규 그리고 새로운 유입 굉장히 기업에 대한 유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존에 있었던 우리 관내 유치 중인 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혜택도 마찬가지로 소홀히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또 기업지원과에서도 사실 기존 업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두 분 과장님께 해당될 수 있겠지만 행감 자료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투자유치과에 더 해당 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춘천에 유입된 기업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기업이 유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춘천에 기존에 유치됐던 기업들이 다른 지자체로 혹시 나가는 경우는 없었는지. 있다면 어떤 몇 개의 기업이 왜 나갔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또는 현재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현재 춘천시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들이 본인들의 불합리하다, 부당하다는 뜻을 밝히며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기업은 없는지 들은 바가 있으시면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파악을 못 하신 겁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유환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기업들 중에 지금 우리 춘천시에서 펼쳐지는 정책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그 내용을 들으신 적은 있으십니까?

○유환규 위원 본 위원은 특정 업체를 거론할 수 없습니다만 몇 개의 업체로부터 춘천 지역을 떠나겠다라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하니 이 부분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저도 파악을 해 보겠지만 너무 안타깝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을 파악을 아직 못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엄포 본인들끼리만 말씀을 나누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도 제가 몇 번 개인적으로 한번 자문을 구했던 적도 있고요. 동춘천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자료도 몇 번 요청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받았던 자료들을 살펴보면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동춘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등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기업에서 의문점을 갖고 있는 대목 중의 하나입니다. 이 내용 저한테 제출해 줬던 자료인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유환규 위원 동춘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운영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운영 현황 보이시죠. 빨간색 제가 표시한 부분 보이십니까?

○유환규 위원 처음 자료 요청에 제가 받았던 자료에 의하면 용역 회사가 위탁 회사가 혹시 녹취가 되기 때문에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회사명은. 이 회사가 맞습니까? 최초 위탁운영 계획했던 계약을 했던 회사가 이 회사가 맞습니까?

○유환규 위원 지금 여기 표기된 회사가 춘천 관내에는 있습니까? 실존하는 회사인가요?

○유환규 위원 예.

○유환규 위원 이 자료 제출 어느 분이 하셨어요? 제출할 때 과장님 승인 받았죠?

○유환규 위원 단순 오기예요?

○유환규 위원 그런데 단순 오기가 제가 파악하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실제로 같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춘천 관내에 있는 업체입니다. 이 회사는 한 번도 여기 위탁운영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유환규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최초 위탁은 밑에 있는 회사가 환경엔지니어링에서 처음부터 최초부터 운영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유환규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회사의 이름이 전혀 무관한 회사가, 이 단순 오기로 봐도 돼요?

○유환규 위원 그러면 저한테 이 자료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유환규 위원 그러면 이 내용적인 부분을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고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단순 오기가 맞아요? 어떻게 같은 업종의 회사가 여기에 기록이 될 수가 있어요? 정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유환규 위원 단순 표기 오류가 맞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에 표기된 이 회사가 게재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환규 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사에 대한 협약을 통해서 사업비 내용 자체가 변동이 있어요. 많은 금액이 지금 2022년과 2025년 협약을 비교해 보면 3년간 총액 기준으로 고정비, 변동비 증가액이 각각 5,729만 4,642원과 8억 6,670만 3,075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 두 번째 지금 PPT 내용을 보게 되면요. 자료화면을 보게 되면 기존에 없었던 수질분석비가 사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22년도 5월과 25년도 5월을 비교하게 되면 변동비 내역에 기존에 없었던 수질분석비가 책정이 되어 있죠. 22년도에는 없다가 25년도에는 수질분석비가 왜 나왔을까요? 과장님이 제출해 주신 자료거든요. 위탁운영비 증가 관련해서 22년 5월과 25년 5월 3년 만에 위탁운영비에서 기존에 없었던 수질분석비가 나옵니다. 이 부분 한번 답변해 주시죠.

○유환규 위원 이 부분 계속 제가 알기로는 동춘천산업단지 내의 입주기업들이 이의를 제기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 전혀 이의 제기됐던 바가 없습니까, 과장님?

○유환규 위원 과장님 이 내용 자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후에 추가 질의할 때 답변해 주시고요.

○유환규 위원 다음 감사 자료 57쪽 한번 보겠습니다. 25년 9월 자료인데요. 오폐수 배출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18개 입주기업 중에 지금 오폐수 배출량이 다 정확하게 기재가 된 게 맞습니까?

○유환규 위원 지금 저희한테 감사 자료가 정확하게 맞다는 말씀이세요?

○유환규 위원 그러면 제가 받았던 자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예요. 시간 조금만 더 주시면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보이시나요? 오수와 폐수처리가 어느 기업에는 폐수처리가 제로로 나와 있고 어느 기업에는 오수는 다 나왔는데 폐수처리가 제로인 회사가 있죠. 특정 기업 회사명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유가 뭐죠?

○유환규 위원 과장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이 내용은 오폐수 배출량 정확한 거라면서요.

○유환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오수면 오수라고 폐수면 폐수라고 해야지 오폐수 합산되는 데가 있고 폐수는 없는 회사가 있잖아요, 여기에.

○유환규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다 오폐수 배출량이라고 표시해 놓으셨어요?

○유환규 위원 그러면 폐수가 없는데 합산이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폐수 배출량이 없잖아요, 여기에. 지금 몇 개의 업체가 없는데요.

○유환규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여기에는 오폐수가 구분되어 있고 아니, 어느 위원님이 보시고 나서 이게 보면 다 오폐수 합산량으로,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폐수 합산량이지 폐수가 빠졌는지라고 생각하실 위원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환규 위원 구분을 해서 작성해야죠.

○유환규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 시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유환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저는 그래요. 경제진흥국에서 우리가 춘천시민들을 위한 경제 향상을 위해서 계속 힘쓰고 있다는 것 다 알고 그다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 아는데 국장님께 한번 질의드려 볼게요. 춘천시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목표라든지 어떤 몇 년도까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설정한다든지 이런 정책이 나와 있나요?

○김용갑 위원 그런 것 말고 그냥 토털로 하는 것 말고 우리 그것은 이제 민선9기의 정책들이고 우리 경제진흥국에서만이 춘천시민들을 위해서 정책 3개년이면 3개년 우리 시장님 임기가 4년이면 4개년 동안 우리 여기까지 가겠다 그리고 춘천시민들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정도까지 성장시키겠다라는 어떤 목표가 있어야 하잖아요. 목표 없이는 어떤 달성이 없잖아요.

○김용갑 위원 최고의 목표는 누구나 설정되는데요. 단계별로 목표가 성공해야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있는 거지 지금 춘천시 경제정책은 무방비예요. 그냥 시장님이 다시 선출돼서 4년 동안 이렇게 하겠다. 누구나 발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시장님이 이렇게 하겠다 해서 경제정책 한 게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없잖아요.

○김용갑 위원 이게 시민들이 피부로 닿을 수 있는 경제정책들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국장님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실랑이 벌이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목표를 우리는 이 단계까지 가겠다 그런 경제정책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 아래 우리 과에서 교육도시과라든지 투자유치과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우리는 기업을 언제까지 몇 개를 가져오고 어떻게 정책을 해서 투자유치를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고 우리 지금 경제과에서는 우리 도시에 빈 상가들이 이렇게 많고 시장이 활성화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가 이런 파악을 해야만 뭐가 되는 것 같다라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과에서는 정말 실질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어떤 방법들 그다음에 정책의 지금 기존의 어떤 예산만 가지고 계속 그것에 조여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는 정책들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변화가 없으면 계속 이 틀로만 가는 거예요, 이 틀로만. 그렇기 때문에 틀의 변화 이런 계획 목표를 세우고 정말 올해 기업 몇 개 유치하겠다, 내년에는 우리 기업에서 발전할 수 있게끔 몇 개 사업에 대해서 집중 투자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기업을 늘리고 산업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런 춘천 경제의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춘천시에서 많이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일단 방향 표현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상윤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유환규 위원님의 아까 조금 전에 이게 뭐냐 하면 위탁 과정의 어떤 위탁 새로 위탁하는 과정 속에서 위원회 점수를 제가 이렇게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 점수가 이게 2025년부터 2028년까지의 위탁을 주는 점수예요. 그런데 어떻게 소수점까지 세 사람이 점수가 똑같을 수가 있죠?

○김용갑 위원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동춘천산업단지 여러분들이 기업들이 투명하지 않다 하고 여러 가지 원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세 사람이…… 이분들이 점수가 이렇게 소수점 두 자리까지 똑같을 수가 있어요?

○김용갑 위원 그리고 이 산업단지 오폐수 관련해서 지금 이게 상수도 쓴 양만큼 비용이 산출되는 거죠? 맞죠?

○김용갑 위원 그러면 물 양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정해진 거 아니에요? 배출량에 대해서.

○김용갑 위원 그렇죠. 지금 이 관들이 오수 맨홀이에요. 오수 뚜껑이에요, 이게. 다 깨져 있어요. 원래 이게 다 밀봉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비 오면 일로 물이 다 들어가요. 구멍이 다 나 있어요. 확인했나요, 이거? 현장 가서?

○김용갑 위원 이 물 양이 장마 때는 어마어마해요. 이게 다 우리 기업들이 다 돈 내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벌써 3년 정도 지속됐다 그래요. 제가 가서 직접 한 게 가서 봤는데 내가 기업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언제부터 이러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시정해 나가야 하지 이거 문제가 심각해요. 제가 직접 가서 한 바퀴를 다 돌아봤어요. 거의 다 그래요.

○김용갑 위원 이 부분이 이렇지만 춘천시 전역에 아마 오수 맨홀 뚜껑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업체를 변경해서 대부분 중국산이었는데 대부분 지금 갈고 있는데 멀쩡한 것들도 그냥 막 갈면서 이렇게 망가진 것을 놔두고 왜 예산 낭비를 하냐는 거죠.

○김용갑 위원 이 부분 반드시 점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이런 것 불합리한 것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힘들어서 지금 기업들이 살 수가 없는 방법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 기업들을 살릴 수 있는 것 우리 물론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계획보다도 현장 나가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것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기업이 올 수 있는지 우리 기업들이 정말 춘천에서 잘 먹고살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제가 한번 지적드렸고 우리 과장님 이 부분 철저히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정돈을 위해서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부위원장입니다. 질의에 앞서 다시 기회 주신 김경희 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상윤 과장님께 앞서 김용갑 위원님이 질의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질의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수나 폐수, 우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유환규 위원 물론 알고 계시겠죠.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뭐냐 하면 앞서 김용갑 위원님께서 맨홀 뚜껑 잘못된 부분 때문에 우수가 유입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 지적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유환규 위원 답변 중에 과장님께서는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당연히 유실되거나 망가진 부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보수를 해야겠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 그 오수관이 왜 망가졌는지 알고 계세요?

○유환규 위원 그렇죠. 뚜껑에 보면 볼트 채우는 부분이 유실돼서 우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폐수량이 지금 확인이 안 되지 않냐라는 의혹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김용갑 위원님께서. 그러면 고치는 것도 당연하지만 원인부터 밝혀내야 하지 않을까요? 원인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바 있으십니까? 유실 부분에 대해서?

○유환규 위원 산단 쪽에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의 제기를 한 적이 없습니까?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과거에 지금 보수를 해 놔도요. 향후 지속해서 볼트는 유실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거기는. 이유는 뭐냐 하면 군부대 전차부대가 사실은 우회도로를 산단 쪽에 있는 공장 쪽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산단 내 진입을 금지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전차부대를 그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허가를 했답니다, 지자체에서.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유환규 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못 들어오게 해서 그전에는 들어오다가 피해가 계속 발생되니 산단에 전차부대 출입을 통제해 달라는 사항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통제를 했었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전차부대를 통행을 할 수 있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도로 유실은 물론 오수관 맨홀 뚜껑 자체가 파손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상황에 그게 원인이 맞다고 하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몰라요.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으면 당연히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이고요. 과장님께서 조속하게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원인을 찾지 않은 상황에서 해결만 해서, 물론 해결도 당연히 먼저 해야겠지만 원인을 찾아내야 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업체에서, 업체가 아니죠. 산단 측에서 우수나 또는 다른 데서 오접합에 의한 오폐수가 유입되는 게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계속 제기했고요. 자료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실질적으로 자체 처리하는 기업도 생겨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25년 9월 사용료 부과내역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사업자명에 대해서 지금 블라인드 처리를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셨어요. 그렇죠? 여기에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19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제출해 준 자료 말고 행감 자료에는 블라인드 처리가 안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제출할 때는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블라인드 처리하고 행감 자료에다가는 똑같은 자료를 기재했는데 심지어 기업 수도 다르고 여기에는 표기를 하고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는 왜 기업명이 안 들어가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대조합니까? 그런데 오히려 반면 유량에 대한 오폐수 비율이라든지 유량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여기다가는 정확하게 기재를 하다 보니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질의드렸던 거예요. 행감 자료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사업자 A하고 여기 나온 1번 업체하고 같은지, 2번 업체하고 B하고 같은지 몰라요, 저는 사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행감 자료에 있는 1번 업체 같은 경우는 자체 폐수처리 한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폐수배출량이 제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유환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제출된 자료에는 19개 업체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그렇죠? 맞습니까?

○유환규 위원 그러면 행감 자료에는 왜 18개 업체죠? 같은 연도, 같은 월에 대한 자료인데.

○유환규 위원 지금 입주기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업체 기존에 있었던 1번 업체가요. 행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A랑 동일하다고 하니까. 이 A 업체 지금 자료화면에 띄워져 있는 업체 지금 자체 처리장 만들었죠?

○유환규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을 때 자체 처리장 나가기 전하고 지금하고 사용량, 배출량은 같습니까?

○유환규 위원 그러면 이 자체 처리를 하기 전이나 후나 같을 수밖에 없겠네요?

○유환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단 측에서 우리 시에다가 혹시라도 앞서 말씀하셨던 내용 우수 아까 막 맨홀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유입량이 많아서 오접합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청구 금액이 과다하게 많은 것 아니냐라는 부분을 제기를 했던 것 같아요. 민원 제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전수조사 하셨죠?

○유환규 위원 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수조사의 뜻이 뭡니까?

○유환규 위원 그렇죠. 전수조사라 하면 전체 구역 내를 조사하는 게 전수조사라고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전수조사 했다는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과장님? 전수조사 한 것 맞습니까?

○유환규 위원 그러면 왜 전수조사라는 뜻을 썼을까요? 과장님 일단 이 오수관로 단지 내 관로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2,448m예요. 그런데 조사한 거리는 144m입니다. 이게 어떻게 전수조사가 될 수 있어요.

○유환규 위원 과장님 업체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불합리하다라는 이야기를 산단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협의회에서.

○유환규 위원 그런데 업체라고 하면 어느 특정 업체가 이야기한 부분만 조사한다는 게 말이 맞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협의회 측에서 알고 있어요? 한 업체가 요구한 부분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산단협의회 측에서 그게 좋겠네요라고 이렇게 협의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전수조사 하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밖에 할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을 혹시 산단 측하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유환규 위원 그러면 산단 측 입장이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금방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 우선이라고 하면 향후 전수조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유환규 위원 그러면 우선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산단 측에서 지금 주장하는 바가 맞는지 아닌지는 사실 전수조사가 필요한 거고요. 결국은 뭐냐 하면 개인 재산권이 본인들에 대한 재산이 계속 쓸데없이 오남용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와 본인들이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시에서 중재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구사항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최소한 산단 측하고 예를 들어서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 그러면 그 예산 대비 어떤 부분으로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우려되는 부분들 우리가 보완할 수 있도록 전차부대를 출입을 안 시키겠다, 아니면 전차부대가 출입할 수 있는 구간을 한정하겠다 뭔가 대안을 제시했어야죠. 그랬으면 조금 더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전수조사 하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과장님?

○유환규 위원 1억 5,000 이상이면 이분들이 내고 있는 것 1년에 얼마씩 냅니까?

○유환규 위원 1억 5,000이라는 부분이 적지 않은 예산이라서 전수조사를 할 수 없다는 말씀 과장님 말씀 정확한 답변 맞습니까?

○유환규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짧게 한 번만 여쭤볼게요. 144m 전수조사 하는 데 얼마 들었습니까?

○유환규 위원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해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까?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솔직히 애 많이 쓰시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의혹 제기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억울한 기업이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타드리는 거고요. 제가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유환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인옥 위원 박인옥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박민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페이지는 17페이지고요. 위원회 회의 5분 발언 및 시정질문 지적사항 처리결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의 네 번째 보면 본 위원이 7월에 5분 자유발언 했던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기입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했던 5분 발언과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히 인지와 이해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면 제가 발언한 공공조달을 통한 지역순환경제와 공동체 부 구축에 대한 내용을 사회적경제 조직 공공구매사업의 연장선에 배치된 것으로 보여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사실 7월 발언에서는 제가 조달을 앞세워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 조직 공공구매로 이해하신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제안한 것은 3개의 층인데요. 목적은 지역공동체 부를 구축하는 것. 춘천에서 만든 부를 춘천이 소유하고 다시 지역에 재투자하게끔 구조를 만드는 것을 제언을 드린 거고요. 대상은 시 본청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이나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병원, 군부대 같은 그런 앵커기관의 지출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수단이 조달인데 사회적경제 공공구매는 그 수단 가운데 일부분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사업 하나가 아니라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의 확대가 아니라 측정하고 협약하고 그리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의 제도화를 말씀드린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경제진흥국이라는 것이 국의 사업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춘천시 지역경제의 모든 것을 총괄하고 책임지고 움직이는 부분에 있다고 저는 그런 큰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불어서 본 위원의 제언이 단순히 개인 제 생각뿐만이 아니라 수년 동안 수차례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졌던 다루어졌던 그런 의제이기도 하고 대안이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지역에서 창출된 부를 에너지협동조합이라든지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재투자하는 부분인데 이게 사회적경제 조직의 판로확대나 매출지원이라는 기존의 사업에 머물러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청에 조달로만 이렇게 일부 부서 사업으로만 두신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부탁을 드리고요. 자료 20페이지에 보면 기금 확보 운영 현황을 보면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고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매출증대를 위해서 지원되고 있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조금 체감하는 부분도 없고 적재적소에 지원되는 재원 마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국비 지원사업이나 보조금사업이 많은 편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기금과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과장님께도 한번 재투자기금이라든지 사회연대경제법 관련해서 문의를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전화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심도 깊게 논의가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소은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이 사실 우리 경제진흥국 집행부에서 가장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명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를 잡아두고 논의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 사실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상위법에 대한 위임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춘천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지역공동체에 정말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지역 기업들에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저희 위원들하고 논의를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이라는 것에 대한 한계를 지금 많은 부분 행정부에서도 많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협동조합이라는 형식만 많이 갖춰져 있는 곳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위원들하고 많이 소통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는 또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협동조합이 지금까지 육성도 많이 하고 지원도 많이 하고 그래 왔던 것으로 아는데 사실 구조상 이게 지속 가능성 있게 기업체를 운영하고 꾸려가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해관계자도 많은 편이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이익을 주고 어떤 지역에서 일감이 있을 때 공동체가 모여서 형식이 협동조합이겠지만 조금 더 다양하게 저희가 앞을 내다보고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교육이나 그런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도 예전에 해 왔던 그 방식대로가 아니라 새로 개선되는 그런 구조에 맞춰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 어쨌거나 인력 배치가 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 재투자 관련된 기금이라든지 당장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타 지자체 사례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소통하는 구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26페이지의 15번 명시이월 사업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이월 사유도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저희가 본 위원이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소명자료를 서면질의를 해서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셨는데 명시이월 사유로 강원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15조제2항에 따라서 당해 연도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해당 시장이 추가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을 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남은 집행잔액을 꼼꼼하게 확인해서 끝까지 집행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된 행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집행잔액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추진했는지도 명기는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꼼꼼하게 더 집중해서 쓰일 수 있을지에 대한 선례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김영배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하셨듯이 시장에 투자되는 시설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분들과의 꾸준한 소통과 적정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서 계속해서 이렇게 좋게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박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먼저 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성의껏 자료를 준비해 주신 담당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정책관 최운수 과장님께 간단히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료는 169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이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도입 추진에 대한 실적을 보다 보니까 이게 춘천시 공무원 대상으로 생성형 AI 활용이 확대가 됐습니다. 올 5월부터 시행이 됐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질의 건수 자체가 5월에는 한 3,100건에서 점점점 높아지고 7월, 8월에는 9,400여 건에 달하는 그런 질의 건수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 사업을 도입하고 나서 행정 업무가 얼마나 효율화됐는지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는지 또 그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 같이 조례 검토라든가 법령에 해서 보조금 심사, 예산 편성의 건 그리고 사업계획안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질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도 사용을 해 보지만 이 정보가 이 기기 자체 정보가 사실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는 부분도 있지만 약간의 실수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이게 잘못된 정보가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어떤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정경옥 위원 저도 경험을 해 봤지만 어떤 법 조항이라든가 판례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춘천시 조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타 지자체의 조례를 갖고 온다든가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재검토, 담당자가 재검토를 해 주시고 또 신중하게 이것을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게 이용 건수, 실적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거니와 행정 업무를 접하면서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 많은 업무의 효율화를 가져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정경옥 위원 그 효과를 측정하셔서 그 결과물로 연장계약을 한다든가 그러면서 서비스 질을 확대시켜 나가는 데 관리해 주십사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고요. 다음은 경제정책과 직무대리 박민규 팀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자료집은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 전통시장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영배 위원님께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어요. 그 질의 내용 가운데 시장에 변화가 없다는 그 말씀이 저도 상당히 와닿았습니다. 저는 강남동의 풍물시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 월요일 날 경산시의회에서 풍물시장을 벤치마킹 왔습니다. 제가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가서 경산시의회 연구팀인 것 같더라고요. 간단히 간담회를 하게 됐는데요. 거기에서도 경산시 같은 경우도 공설시장이 3곳이 현재 존재하고 있고요. 우리 풍물시장처럼 과거에 1931년부터 노점상들이 모여서 지금의 공설시장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활용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풍물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물어보시기는 하는데 겉으로는 우리 풍물시장이 관광 명소로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상인회 분들의 그런 애로 사항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은 드렸을 것 같은데 지금의 풍물시장 같은 경우는 고령화로 인해서 상인분들이 상당히 연령대가 높으시거든요. 그렇죠? 이분들이 사실 이게 상설시장으로 운영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일장에만 가게를 오픈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견이 되기는 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고령화로 인해서 평상시에 상시에는 영업을 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건데 이 상인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뭐냐 하면 퇴점을 하고 싶어 하세요, 이 상인분들이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그런데 그동안 영업활동을 통해서 이분들이 형성해 놓은 어떤 경제적 가치 이런 부분들을 회수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우리 춘천시의 자산이에요.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전대를 하거나 전매를 할 수가 없죠.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한번 그런 일들이 위법한 일들이 예전에 한번 노출이 됐었던 경험이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것을 개인의 어떤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이분들이 퇴점을 하고 나갈 수 있는 어떠한 대안을 우리 부서에서 함께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이라든가 그럴 만한 의향이라든가 검토할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분들이 가족승계는 허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가족승계가 안 될 경우에는 장기휴업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말씀처럼 그 대안이 생긴다라고 하면 이 퇴점하시는 그 상가에 젊은 청년들이 입점을 해서 새롭게 풍물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붐을 일으켰으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함께 모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춘천시의회가 연구회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관광문화발굴정책연구회 거기에서 지금 용역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 용역의 대상이 우리 풍물시장 공설시장에 대한 활용 방안 또 활성화 방안 등등 이렇게 해서 지금 기존에 지난번에 착수보고회를 했고요. 지금 시간상 어쩔 수 없이 최종 보고회가 12월에 있게 되는데 그 보고회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을 갖고 함께 우리 박민규 팀장님과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그 자료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잘 자료를 공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행감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료 요청하는 것도 그 위원님들이 공부를 하다 궁금한 것 있으면 서면질문으로 해서 자료 요청을 하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 여기 행감에 있는 자료 우리한테 주신 것하고 그리고 또 서면질문으로 요청한 자료가 너무 많이 틀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 여기 우리한테 보내는 행감 자료 이 부분은 다른 직원이 뽑고 우리한테 자료 요청 주는 것은 다른 위원이 뽑는 것인지 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수치는 정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 지금도 오늘 오전에 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가운데서도 많이 지금 수치가 달라지고 그러는 부분에서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행감을 진행해야 하는지 저도 조금 의아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경희 저희가 지금 이런 행감이 하루아침에 진행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는 서류가 맞춰줘야 한다고 보입니다. 제출한 서류하고 나중에 우리가 요청 자료하고는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죠. 어느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맞춰줘야죠. 당부드리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제가 AI 이런 부분이 AI로 또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게 아닌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아니겠죠? 요즘 아무리 AI 디지털정책과에서 AI가 많이 지금 우리가 확대되고 이 AI로 우리도 어떤 일 같은 것을 보면 저희도 AI를 통해서 확인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공용되는지 저는 또 걱정이 됩니다.

○위원장 김경희 예.

○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그렇게 알겠고요. 또 하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월금이 세입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위원장 김경희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잔액이 남아서 집행잔액에 대한 이월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희 포함되는 걸로요?

○위원장 김경희 아니, 이월금은 세입이 아니죠. 우리가 경제 부분에서 이월은 세입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경희 그런데 시정질문 자료를 보면 거진 이월금이 세입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작성할 때 다 그렇게 지금 부서가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예. 여기도 들어가 있고요. 우리 행감에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 자세한 쪽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63쪽을 보시면 거기에 하나만 예시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요. 그런데 전부 다 그렇게 이월금을 세입으로 처리해서 들어왔는데 이 부분 이월금은 세입이 아니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할 때는 세입이 아닌 거기다가 이월금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제가 오전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제국의 제일 부서인 정말 경제정책과 김영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 부분 인사이동이 빨리 될 수 있게 국장님 이 부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경제정책과에서는 정말 경제의 밑받침이 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비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한 게 뭐냐 하면 이 사업비가 들어가고 보조금이 들어가면서 그냥 숫자의 성과지 실질적인 피부에 닿는 정말 자영업자들이 그런 어떤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을 했으면 그냥 사업에서 수치로만 성과를 나타내지 마시고 정말 진짜 후처리에서 만족도라든지 그 이후에는 정말 매출이 올랐는지 정말 이 지금 보조해 준 이 사업이 그 이상의 성과를 누리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확실히 뒤처리를 해서 사후 결과를 옆에다가도 써줘야 하는 게 아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어져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연계되는 것이지 그냥 수치로만 하니 이런 지금 볼멘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경희 지금 또 박인옥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지만 또 여러 위원님들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각 지역구에 전통시장이 없는 곳이 없어요. 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26쪽을 보면 부서에서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은 매년 그리고 항상 이어져온 사업인데 지금 다른 부분은 다 잘하셨어요. 중앙시장, 서부시장, 후평시장. 제가 꼼꼼히 보니까 명동상점가는 이게 명시이월도 됐는데 아직까지 지금 10월인데도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10월 6일 날 강원도하고 승인이 돼서 이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명시이월인데도 이렇게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 그리고 또 지금 10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부분 분명히 또 사고이월로 넘어갈 것 같은데 이런 촉박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지 사고이월부터 사업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닌지 저는 궁금하고요. 이런 부분 다음에는 없게끔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 29쪽을 보면 지금 위탁심의 건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두루뭉술하게 공동시설물 관리 및 운영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지금 조례를 제가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우리 춘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하고 우리 춘천시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 조례를 보면 상위법에는 아주 구체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업기반시설이라 해서 상업시설, 공동시설, 고객편의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 조례는 뭉뚱그려서 편의시설만 되어 있더라고요. 공동시설하고 편의시설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질의를 왜 이렇게 하냐 하면 그러면 공동시설에 뭐, 뭐가 되어 있는지 이렇게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례가 다른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우리 춘천시 육성 지역 거기는 편의시설로 되어 있고 상위법은 공동관리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쓰여 있으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춘천시 조례에 의거해서 이것을 세분하게 구분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셔야 우리가 일하는 데도 편하고 또 거기에서 집행부에서도 확연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 일하기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제가 속속들이 왜 그랬냐 뭐 했냐 이렇게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숙지하셔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장님 제가 경제라는 게 돈이 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정책과의 총괄 예산을 뽑아봤어요. 보면 558억이에요, 경제정책과만. 그런데 이것은 특별회계의 기금은 빼고요. 그랬을 때 우리 춘천의 자영업 수가 몇 명이나 되시죠?

○위원장 김경희 맞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 정책과의 558억에 대해서 자영업자 수가 아닙니다, 4만은. 그것은 광업, 아주 도매업, 임대업자 다 합해서 4만이지만 자영업자 수를 보면 2만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보면 여러 위원님들의 볼멘소리가 뭡니까? 이 사업자나 투자해 놓고 그렇게 성과가 없고 그리고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 558억 갖다가 2만 자영업자 수들한테 진짜 그냥 주면 280만 원, 300만 원 돈이 돌아가요. 아예 그렇게 주는 게 낫지, 사업을 안 하고. 그러면 이 자영업자는 이 돈을 받아서 선순환구조로 해서 돈을 진짜 임대료를 내거나 뭐를 쓰거나 이렇게 선순환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우리가 그냥 수치로의 성과가 아닌 정말 피부에 닿는 자영업자들이 정말 어려운 것에서 활성화가 될 수 있게 우리 경제정책 국에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희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무튼 고생하시는 것 다 압니다. 너무너무 열정을 쏟아서 일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그런 열정과 수고가 정말 성과로 나타날 수 있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입니다. 제가 오전에 세입이라고 했는데 세외를 수정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경제정책과 박민규 직무대행께 풍물시장에 대한 노점 사용료에 대한 징수에 관해서 혹시 내역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고 있냐고 여쭤봤고 그 부분은 향후라도 다시 한번 투명하게 해서 체크해서 투명하게 거기 있는 제 이야기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쓴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 아침 이야기의 요지는 집행부만이 알고 있는 그 내용으로 한정될 게 아니라 모든 내용이 동일 상권을 이루고 있는 상인들한테 다 전달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행부의 하는 일에 동의를 했건 아니면 반대를 한 상인들조차도 결과에 대한 보고는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공유하는 어떤 소위 말하는 상황에 대한 부분을 서로 이해하고 있어야 시장이 더 발전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니까 집행부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집행부는 어쨌든 간에 모든 부분을 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같이 공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부분을 관리감독을 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풍물시장의 어떤 노점 사용수익에 대한 부분 그것 외에도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는 게 지금 풍물시장은 사실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저는 춘천에서 충분히 하고 있다고 봐요. 지금 종로3가에 계시는 어르신들조차도 시간이 되면 전철을 타고 청량리에서 여기까지 오십니다. 남춘천역에 내려서 춘천에 대한 향취를 느끼고 다시 돌아가는 이런 부분이 있고 아시다시피 풍물시장은 일반 전통시장과 다르게 2일, 7일 장날 오일장으로 열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가 상설로 장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시장의 본연의 기능으로서는 장날 시장에 대한 기능이 더 강화된 시장이기 때문에 일반 전통시장과의 발전 방향에 대한 부분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 말씀드리고요. 우리 춘천시의회 의원들 모두가 풍물시장에 대한 발전에 대한 부분을 다 고민하고 있고 특히 지역구의원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상인들에 대한 민원도 청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의 권익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본 위원은 전통시장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남들보다는 조금 더 있다고 생각하면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풍물시장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풍물시장에 거기 지금 풍물시장은 공유재산으로서 공설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이 거기가 칸으로 나눠서 점포를 운영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노점을 제외하고. 몇 칸이나 있습니까, 지금?

○김영배 위원 143칸이면 지금 한 칸이 몇 평방제곱미터입니까?

○김영배 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는 저희가 공유재산 지하도상가하고 똑같이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1인 1개소에 대한 임차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고 있는 것 아니죠?

○김영배 위원 한 칸의 연 임대료가 얼마인지 혹시 박민규 대행님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김영배 위원 지금 한 칸이 일반 우리 시세 평수로 해서 5평 정도에서 6평이면 시장 기준으로 제가 동부시장하고 중앙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5평 정도면 시작가에서 보통 30에서 목에 따라 다르지만 30에서 60만 원입니다, 월세가. 그러면 거기는 지금 한 달에 8만 원도 안 되는 세를 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설에 대한 모든 어떤 소위 말하는 지원을 다 춘천시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김영배 위원 그러면 지금 풍물시장에 대한 유래를 여기 계신 분들이나 관계 공무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약사천 개방으로 인해 약사천 복원으로 인해서 거기 계시던 어떤 소위 말하는 장 뭐라 그럴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무허가라는 표현을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정상적인 가게 거점을 갖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약사천에서 소위 말하는 좌판을 하시던 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시에서 철도청 부지에 대한 점유 허가를 받아서 거기로 다 옮겨드린 거거든요. 단, 옮길 때 그때 저희가 그 당시에 저도 시장 상인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과정을 알고 있지만 일단 권리에 대한 부분을 거기로 옮겨드리면서 권리에 대한 부분은 본인한테는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권리를 부여하고 가족에 대해서 직계에 관해서 그다음에 양도까지도 부여를 했지만 받으실 가족이 없으면 본인 선에서 끝나는 것으로 해서 계약 거기로 옮겨드린 것입니다. 맞습니까?

○김영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월세가 싸다, 안 싸다 그런 부분을 떠나서 나름대로의 춘천에서는 소위 말하는 좌판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권익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려를 하고 그게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간에 본인이 존속하는 한에 대해서 권리 부여를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할 일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충분히 했다고 보입니다. 왜냐, 다른 어떤 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장사하다가 폐업해서 나가는 분들도 사실 뭐랄까 시설 투자금이라든지 이런 것 하나도 못 받고 그냥 나가요, 세도 많이 비싸고. 그런데도 거기 계시는 분들은 나름대로의 시의 보호 아래서 어떤 소위 말하는 장사에 대한 영위 소위 말하는 상행위에 대한 영위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 외의 본인이 갖고 있는 권리를 내가 지금 포기함으로 인해서 물론 내가 여기 투자했다고 보는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저는 보이고 내가 누리고 있는 부분을 놓기 싫어하는 소위 말하는 내 것을 그냥 놓기 싫어하는 아까움 같은 경우는 있다고는 보이지만 춘천시민의 공유재산을 소위 말하는 형평성에 따라 따지다 보면 내가 할 만큼 하다가 나갈 때는 제3자가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맞아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청년들에 대한 배려에 대한 부분을 따지고 보더라도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우선 선점권을 청년 창업가들한테 배려하는 부분도 한 방법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순차적으로 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마 풍물시장에서 제가 말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 되게 화가 나실지 몰라도 시에서 배려를 했으면 그 배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감사합니다, 그동안 장사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또 장사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돈 좀 많이 벌었습니다 하고 스스로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선순환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과거 2, 3년 전에 저도 그때 사실은 행감에서 지적을 했지만 불법으로 전매를 한다든지 마치 내가 꼭 장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놓고 다른 사람한테 세를 받는다든지 이런 불법전대가 있기 때문에 그때도 발각돼서 다 허가를 취소시켰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의 부분은 춘천시민이 다 공유할 수 있게끔 다 선순환으로 돌아가야 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이제는 장사를 어느 정도 하다가 보니까 여기는 사실 있으면 그냥 손해날 일이 없어요. 돈 8만 원 한 달에 월세 못 내겠습니까? 사실 그냥 어떻게 보면 쉼터로 써도 될 만한 장소예요, 그 정도면. 그런데 그것을 놓치기 싫어서 거기에 대한 사후에 내가 관둘 때 어떤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를 만약 논한다 그러면 매정하게 들릴지 몰라도 다른 시민들하고 비교할 때는 엄청나게 차등적인 혜택을 보고 있다 이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서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이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기회를 균등하게 가질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사실 오전에 경제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다 마치려고 했는데 하나를 하다가 놓쳤어요. 지금 르네상스사업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르네상스사업이 22년도부터 거의 120억이나 되는 돈을 투입해서 했지만 지금 마감이 되고 2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라 그럴까 성과에 대한 부분은 아무것도 지금 보이는 게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스마트상권 통합시스템 구축에 관해서 사실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지만 결국은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르네상스사업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 하면 성과가 있든 없든 그것은 이제는 워낙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질타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여기서 안 하겠고 문제는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120억이 투입돼서 남은 잔존물이 뭐가 있냐 따지면 명동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명동에 LED 등 밤에 은하수거리처럼 조성한 것 지금 겨우 그거 하나 남아있고 소위 말하는 뭐라 그럴까 디지털 시스템인가 그거 뭐예요. 통합시스템의 일부분인데 들어가면 시장 점포가 어디 있고 무엇을 팔고 하는 어떤 그런 키오스크같이 생긴 소위 말하는 전자장비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이 남아있기는 한데 이 부분도 다 먹통이에요. 평일 날 가보시면 알겠지만 다 먹통이고. 그리고 지하도상가에 내려가게 되면 거기도 물론 예를 들어서 르네상스사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잔존물이 있지만 시장상가 안내 로봇 하나 다니는 것 말고는 나머지는 진짜 이런 사업이 120억이라는 돈이 여기를 쓸고 갔는지, 왔다 갔는지의 흔적을 찾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박민규 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르네상스사업에 대한 성과물 그 부분을 하나하나 다 체크하셔서 그것에 대한 관리 있잖아요. 관리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시스템을 갖춰주기를 바라겠고요.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아마 다시 챙기다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제가 가장 씁쓸한 게 엊그저께 육림고개에 대한 부분이 MBC에서 방송이 된 것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120억이 투입된 르네상스사업이 지나간 자리에 타이틀 제목이 공실만 늘었답니다. 결국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나 시장상인들이나 진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그 부분이 보이는 것은 결국은 이런 자꾸 질타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영애 국장님한테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르네상스사업에 대한 실패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 6.3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제1호 결재가 뭔지 아세요?

○김영배 위원 그래서 그것을 리본시티라는 영어 표현으로 해서 다시 도시를 살려보자 해서 도심을 재생해 보자, 살려보자는 뜻에서 리본시티라는 명칭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계획 선 게 있습니까?

○김영배 위원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르네상스에 대한 120억 전체로 보면 어떻게 보면 시 입장에서 볼 때 큰돈은 아닐지 몰라도 시장 상인들은 100억이 투입됐는데 100억 다 어디 갔어 이 이야기를 그냥 지나가는 말로 농담 삼아 말씀하시지만 그 부분이 사실 되게 그 속에는 되게 허탈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돈은 들어갔지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100억이라는 돈을 보기나 하겠습니까, 언제? 그러나 투입됐다고는 하나 실체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다시 하나 기대를 걸고 있는 게 그래도 시장님이 다시 재선에 성공하면서 리본시티에 대한 의지를 밝혔으니 경제진흥국이라든지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원도심이 살아야 춘천이 산다는 소위 말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최대한 신경 써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김영배 위원님께서 르네상스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르네상스에 대해서 우리 박민규 경제정책과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르네상스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았었고 그다음 이것을 입찰 보는 과정에서 오류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산재하면서 그다음 전체적인 어떤 계약의 전반적인 정책의 어떤 확고한 정책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되다가 결국은 25년도에 끝났어요. 그렇죠? 맞죠?

○김용갑 위원 25년도에 종결됐고 그 종결된 과정에서 우리가 일단 지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꼬집어서 뭐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그래도 과거를 되살려서 우리가 앞으로의 정책에 대해서 그런 실수는 없어야 하는 것 우리가 육림고개 금방 이야기하셨지만 육림고개 모든 것 사업을 하던 게 모든 게 다 활성화되지도 못하고 그냥 사그라지고 그다음에 르네상스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120억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한테 남은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 이런 부분들 원도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어떤 전반적인 주차장이라든지 그 시설에 따른 어떤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데 과연 원도심의 정책에 대해서 그런 부분 또 그다음 하나 빠진 것이 뭐냐 하면 상주할 수 있는 그리고 관광이 와서 머무를 수 있는 옛날에 춘천관광호텔이라고 있었지만 지금 문을 닫았고 춘천의 어떤 중앙 중심지에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많은 숙소들이 산재해 있었고 주변에도 있었고 그 밑에도 그렇고 했었는데 지금은 숙소가 없어요, 숙소가. 이 숙소는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본으로 서야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 주민들은 필요시에만 거기를 이용하지 거기에서 매일 나가는 어떤 상주하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머무를 수 있는 새로운 인원이 와서 머무를 수 있는 인원이 와서 그 지역에서 상주하면서 저녁에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들 이런 부분이 필요해야만 활성화될 수 있는 중심지가 되고 그러면 지금 르네상스에서 어떤 명동상점가 같은 데서 물건 사면 배달앱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계속 진행되고 있나요?

○김용갑 위원 그 비용은 어디에서 나가죠?

○김용갑 위원 이 배달앱 자체가 지금 몇 안 되지만 그래도 르네상스의 끈을 잇고 있는 부분이 그쪽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명동상가에서도 소소하게 그것을 잘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활성화될 수 있게 하고 우리 배달의 땡겨요 같은 부분도 조금 지금 한 4년 됐죠, 땡겨요가. 4년 정도 됐는데 4, 5년 정도 됐어요. 이 땡겨요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할 수 있는 어떤 정책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앱 개선, 가맹점 배달기사 강화 이런 것을 하고 있나요?

○김용갑 위원 어떤 혜택이 있죠?

○김용갑 위원 모니터링 조사는 안 하고 있고요? 땡겨요에 대한 모든 어떤 전반적인 지금 현재 땡겨요가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김용갑 위원 지금 현재 상태는 대부분 제가 살펴본 결과 신한은행 쪽에서 한 어떤 그런 부분에만 의존하고 있고 시에서는 별다른 어떤 크게 움직임 같은 게 있나요?

○김용갑 위원 홍보를 하고 있는데 가맹점을 늘리는 게 홍보 가지고는 되지가 않거든요. 가맹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소비자연맹이라든지 아니면 요식업협회라든지 이런 데다 해서 가맹점을 늘릴 수 있는 어떤 전략적인 산업 그런 정책이 있어야만 이게 우리가 땡겨요 지금 배달의민족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요기요하고 우리 지금 땡겨요하고 같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우리 팀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대기업하고 싸움이고 우리는 소소, 만든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것을 이겨야 하는데 가맹점을 늘리고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가맹점 늘리는 방법은 그냥 맡겨놓고 우리가 그냥 4억 정도 해서 땡겨요에 소요되는 어떤 그런 것 혜택을 주는 것보다도 가맹점을 늘려야 할 것이고 일단 가장 큰 게 가맹점이에요. 가맹점을 늘려야만 어떤 여러 가지 배달기사가 움직일 수 있는 이 테두리가 되기 때문에 가맹점을 늘리는 데 있어서 최대의 관점을 둬야 하고 그 가맹점에 최선을 다했을 경우에는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해서 가맹점 늘리는 방법을 꼭 구안을 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요, 팀장님?

○김용갑 위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어차피 소비자들을 위해서 우리 춘천시에서 만든 땡겨요가 우리 지역에서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다른 배달업체라든지 대기업의 배달의민족은 독일로 갔고 그다음 쿠팡은 다른 나라이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것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빨리빨리 움직여야 하는데 이거 다부지게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맹점을 늘리는 방법을 구체적인 방법을 세워야 해요. 가맹점 늘리지 않으면 배달하는 사람이 뭐 필요해요. 그 가맹점을 늘리는 데 있어서의 어떤 요식업협회라든지 다른 협회가 소비자보호연맹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춘천시의 가맹점은 우리 춘천시민의 것 땡겨요를 씁시다 해서 가맹점 모집 수를 계속 끌어내야 한다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신경 많이 써주시고 그다음 또 일단 배달기사의 어떤 태도라든지 말투라든지 그다음에 주문을 했을 때 오류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다음 소비자들이 배달했을 때 배달 지연이 엄청 많이 많고 이게 우리 소비자들한테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가 같이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는 몇 년 투자하다가 또 멈추는 거예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갑 위원 땡겨요 우리 시에서 만든 것만큼 우리 춘천시 내에서 홍보도 이렇게 우리가 이·통장협의회 회의 가서 보면 홍보 같은 것 그냥 땡겨요에서 일반적인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것이고 우리가 사용해야 하고 꼭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거다. 그다음에 이 가맹점에 대해서도 우리 신한은행하고 협약을 맺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맹점에 대해서 신한은행에서도 과감하게 대출이자를 싸게 해 준다든지 아니면 우리 가맹점 보호를 위해서 어떤 이권을 약간이라도 준다든지 이런 어떤 모든 것을 의논한 끝에 이게 성공할 수 있는 거지 우리 가맹점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똑같은 어떤 배달이 있는데 우리 땡겨요를 우리 시민이라서 쓰는 것은 아니에요. 가맹점의 혜택과 그다음에 우리 춘천시민들의 혜택이 있는 것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그리고 가격이 다른 것 쿠팡 같은 경우는 여러 개를 가져가면서 배달료가 싼데 우리는 얼마 안 되니까 가져가면서 배달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안 써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 우리 땡겨요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어떤 개선사업 같은 것 그다음에 우리 가맹점을 늘리고 그다음 배달…… 줄이고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정책적 효과로 반영될 수 있게끔 해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야 해요. 지속적으로 안 하고 그냥 신한은행에 넘겨준 상태로 그냥 있다 그러면 이것은 그 자리에 있다가 우리가 안 됩니다 하고 손 놔야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의 예산 낭비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우리 팀장님 잘 살펴서 꼭 땡겨요가 성공할 수 있는 우리 춘천시 배달앱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직무대리 박민규 팀장님께 충분히 질의를 드렸는데 앞서서 김영배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고요. 기존 약사천에 대한 상인분들 사실 노점은 그때 당시로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지금의 애막골 시장이 그렇죠. 허가 아니죠. 그렇지만 춘천시가 배려를 해서 지금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맞죠?

○정경옥 위원 과거 약사천 일대가 사실은 노점상인들이 한 분, 두 분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 시장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생계가 달리고 그분들한테는 그 약사천 일대가 삶의 터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춘천시가 그 구역을 정비한다고 해서 지금의 온의동으로 이전한 때가 그때 2010년도에 이전 개장을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렇게 이전이 됐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 물론 우리가 행정에서 원칙을 벗어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시민의 삶을 또 외면해서도 안 된다라는 취지로 저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쨌든 과거 행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이 지금 어떻게 그분들을 어떻게 보듬을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앞서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도 사실 우리 연구회에서 용역 중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물론 이 춘천 풍물시장이 관광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새롭게 어떤 활성화 방안 이런 대책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 안에 내부적으로는 이 고령화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연로하신 상인분들이 더 이상 영업행위를 하기가 어려우니 이 상인분들이 퇴점을 원하실 때 그럴 때 공식적으로 정당하게 또 투명하게 행정절차를 거쳐서 그 상점가에 새로운 신규 청년들을 입점할 수 있고 또 전문 상인분들이 들어가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마련해 놓는 게 어떻냐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게 물론 다 같이 풍물시장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해서 주시는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시가 할 책임을 다했으니 시가 그 상인분들에게 먹고살게 해 줬으니 그 정도면 이제는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주셔야 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표현을 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저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상당히 상인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똑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연구회에서 용역 중이고 결과 나오는 대로 그 결과에 따라서 위법은 할 수 없어요. 당연히 할 수 없고 그때 다시 한번 이 방안에 대해서 결과물을 갖고 한번 재논의를 해보자는 그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한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셨나요?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도시과 이재경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은 38페이지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버스운송사업자 손실보전액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뭔가 하다가 제가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봤더니 지난 7월 저희 임시회 기간 중에 춘천시 학생의 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10월 8일에 춘천시 공보에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가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 세부 운영기준을 제가 쭉 확인했어요. 그리고 제1조부터 6조까지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라는 부칙도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어쨌든 내년부터 시작은 되지만 이게 당초예산에 어쨌든 확보가 돼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약 9억 8,400만 원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요즘 각 부서별로 당초예산 지금 확보하느냐고 정신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획은 어떠신가요?

○정경옥 위원 심사를 받았으니 당초에 올라올 텐데요. 여하튼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제가 하나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동사업 사업비 1억 증가가 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동동사업비 증가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정경옥 위원 1개소당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로 되죠?

○정경옥 위원 중간점검을…….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마을공동돌봄 공동체가 지금 10개소로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구역별로 다 분포가 되어 있는 곳인가요?

○정경옥 위원 제가 기존에도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단지에 장소가 선정이 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아파트 주민분들께서 거부를 하셔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아파트에서도 상당히 마을공동돌봄이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도 글쎄요, 어쨌든 들어가기는 들어가야 하는데 그 마을 지역 주민분들하고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홍보 그리고 이런 설득력 있는 장을 한번 만드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인옥 위원 자료 띄워주시는데 방송 송출이 안 되게끔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박인옥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국 총괄하고 계시는 이영애 국장님께 전체를 대상으로 사실 지적보다는 브리핑 개념으로 제가 한번 조사해 본 분석결과를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해서 자료랑 같이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시의회에서 수의계약 관련해서 감사도 있었고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내용보다는 감사결과에 대한 것만 공유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확보한 3년 치 계약 원자료를 가지고 직접 정제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진흥국 6개 과의 계약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춘천시 전체 계약 이게 관내, 관외로 따지면 춘천시 전체 계약이 관내가 78.7%로 지역의 조달률이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특히 건설 쪽으로. 그리고 관외가 21.3%. 경제진흥국만 따지면 관내가 52.7%, 관외가 47.3%로 시 전체에 비해서는 관외 계약률이 높은 편이에요, 47.3%로.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제가 중점적으로 본 것은 회계과에서 입찰이나 이런 것들은 담당하고 있지만 수의계약 건 관련해서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체 경제진흥국 수의계약 금액도 있고 총 615건이고 그중에 수의계약 비율이 69.8%. 여기에서 1억 원 초과하는 30건에 대한 수의계약 금액이 전체 수의계약 금액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금액의 절반 이상이 수의계약 절반 이상이 단 30건의 계약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 30건은 각각의 근거 조항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농공단지, 특허, 공모, 디지털서비스 같은 기술 등으로 이 계약에 대해서 정당화한 자료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넘겨주시면. 일단 이 자료의 객관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분석 범위는 e호조 계약 현황 제출받았던 2024년부터 2026년 6월까지의 원자료를 바탕으로 했고요. 집계 기준은 감독부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 부서는 경제진흥국의 7개 과이고요. 그런데 AI정책추진단 관련된 계약 건은 사실 디지털정책과에서 이게 다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넘겨주시면요. 건수로는 69.8%, 전체가. 그런데 금액으로는 39.1%입니다. 보시면 시 전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고 소액 수의가 일단 많았고요. 대형 사업은 대체로 일반경쟁이나 제한경쟁으로 입찰해서 크게 문제는 없던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액 상위 30건에 대해서는 조금 한 번씩은 체크를 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게 과별로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3년 치인데요. 조금 눈에 띄는 것을 보면 금액 비율이 상당해요. 교육도시과 같은 경우는 소액이 많습니다. 소액이 많은데 이게 100% 다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됐어요. 금액이 적은 편이기는 하지만 100%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 예를 들면 평생학습통합플랫폼 같은 경우도 솔루션이나 스토리지 유지관리나 홈페이지 유지관리나 이런 것들이 나눠져서 발주가 됐는데 이게 다 지역 기업이면 괜찮은데 또 한 군데가 원주 기업이기도 하고 이래서 이런 것들도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집중도를 보면 상위 한두 건 정도가 금액을 많이 아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경제정책과는 상품권 같은 경우는 대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감안해서 봤고요. 그리고 디지털정책과랑 투자유치과랑 첨단산업과는 전체 금액 중 수의 금액 비중이 27에서 37% 정도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농공단지를 제외로 한 계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품이 수의계약 금액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1인 견적 이거 제한이 농공단지 20건, 특허기술 건 이런 것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고액 관급자재를 수의로 산 경우가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이것은 참고로 봐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보시면. 이것도 관외, 관내인데 보시면 동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이 가장 금액이 큽니다, 이게 관외이고. 그다음이 첨단산업과하고 여기는 바이오융복합센터 신축 관급자재 넣는 것 때문에 금액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자가통신망 북부권 구축 관급자재 이거 디지털정책과 사업인데 이것도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8억 이상이고 네 번째도 자가통신망 남부권인데 이것도 7억 이상이고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업체 집중도를 봤을 때는 금액의 절반 이상을 상위 5개 업체가 차지하고 있어요. 첨단산업과에서 한 업체가 점유하고 있는 비율이 많이 큽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는 업체명은 따로 저희가 대조표를 해서 공유해 드릴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여기에 보시면 가장 금액이 큰 것부터 순서대로 총 30건을 제가 뽑아봤어요. 30건을 뽑아봤는데 저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이 고액 수의계약 건입니다. 고액 수의계약 건인데 저렇게 금액이 많이 몰려 있다는 점. 다음 넘겨주시면. 이것도 참고하시고 보면 농공단지 입주공장 직접생산물품에 대한 것들이 제외조항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 건의 복수 조항이 있어서 집계 수가 달라질 수 있는데 예외조항이 이렇게 집중이 된다라는 분석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금 더 확인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고액수의계약은 예외인 부분이잖아요. 예외인 부분이고 그런 부분일수록 저희는 문서나 자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과정이나 적법성, 정당성과 관련해서. 그런데 보면 지금 제가 자료를 더 추가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자가통신망 관련된 사업이에요. 디지털정책과 사업인데 이게 북부, 남부권역 광다중화 관급자재 그리고 강관전주 설치, 구매 그리고 운영센터 리모델링 이게 한 사업이 권역이랑 품목이랑 공종별로 여러 개 수의계약으로 발주가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수의계약 사유서라든지 시방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아무래도 고액 수의계약인 만큼 그런 것들에 대한 확인을 의회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춘천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체할 게 없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또 민간 클라우드 같은 경우도 저렇게 이게 25년, 26년 들어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이렇게 하고 다음. 그래서 행정감사 기간 내에 확인이 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액 수의계약 30건이라고 해 놨는데 아까 11페이지 보시면 제가 사업별로 30개를 쭉 뽑아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금액이 몰려있는 4개의 사업 정도 4개 사업 정도에 대한 근거조항이라든지 추정가격, 산정조서, 수의계약 사유서를 건별로 그리고 특히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 조금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입주계약이나 공장등록증이나 직접생산을 증빙할 수 있는 것들을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농공단지 예외 이것에 대한 반복 적용이 맞는지에 대한 적정성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자가통신망 이것은 제가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것에 대한 자료를 디지털정책과에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정도의 자료를 행정감사 기간 내에 될 수 있는 만큼만 추려서 주시면 중요한 것은 고액 수의 상위 4건에 대한 개별 근거 문서가 확인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답변 대신 그렇게 자료를 챙겨주시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박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소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소은 위원 유소은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도로안전 관련한 사항이고요.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두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거 퇴계산업단지 도로 관련해서 제가 부서에 전달한 시기는 2026년 9월이고요. 다음 슬라이드. 이것은 도로입니다. 이게 고깔이 세워진 지는 꽤 됐어요. 그래서 수차례 민원이 들어왔고 제가 부서에 전달한 게 9월이었어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미 여기 관리부서에서는 관리주체에서는 여기가 통행이 불가하다는 것은 이미 인지하셨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고깔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은 저기로 못 다녀요. 그래서 옆으로 둘러서 이렇게 돌아서 가거나 아예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지금 보시면 이것도 시민이 제보를 주신 건데 저렇게 블록들이 다 이렇게 파여 있거나 아예 파여 있는 그 블록이 나뒹구는 이런 상황이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제가 부서에 9월에 이미 오래전에 제보를 받았고 전달한 게 9월이었고 그때 받은 회신은 설계 용역이 들어갔다 이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한 달 뒤에 다시 지난주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날 제가 직접 가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여전히 그대로 있고요. 문제는 블록들이 더 많이 훼손이 됐어요. 지금 전혀 걸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저 상황에서 만약 누군가가 걷다가 다치기라도 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갈 것인가라는 물음표가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요. 저 도로 옆이 산책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산책을 하고 옆에는 운동기구도 있어요. 그래서 이동이 많은 곳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제가 한 거리가 어느 정도 되나 봤더니 제가 발걸음으로 세보니까 10m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저대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제보를 받은 게 전달이 됐고 한 달이 지났, 꽤 오래전 사진이기는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해결이 어느 정도 한두 군데 정도는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가봤는데 더 심해진 상황이라서 저기는 분명히 사고가 날 지점이라고 저는 인지가 되고 우리 과장님도 보시면 굉장히 도로가 심각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보통의 성인은 걸어서 다닐 수 있는 피해서는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휠체어나 보행보조장치를 가지고 이동하시는 분은 저기 위험하게 차도로 내려가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2차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진행 상황이랑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진행 상황 점검하셔서 물론 춘천시 내는 저것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것을 우선 해 주세요라기보다도 어쨌든 오랜 시간 저 고깔이 세워져 있고 많은 민원이 들어갔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 그 이후에도 시간이 계속 딜레이되다 보면 또 다른 안전사고는 저는 곧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예측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아예 시행이 안 된 이런 곳들은 우선적으로 보행에 방해되는 블록의 깊이나 이런 것들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저런 경우는 춘천시는 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도로배상책임보험으로 춘천시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기는 일반 도로가 아니고 산업단지 안에 있는 도로잖아요. 저 부분 같은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유소은 위원 보상을 받으려고 일부러 다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어쨌든 저것은 반드시 춘천시의 책임으로밖에 볼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조치를 부탁드리면서 이 내용은 여기에서 질의 마치고요. 다음으로는 경제정책과 박민규 직무대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팀장님 현재 춘천사랑상품권 전체 가맹점 수가 9,498개소잖아요. 그중에 모바일 가맹점은 7,708개소로 80%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혹시 외국인이 대표자로 등록된 가맹점은 몇 개소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유소은 위원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제가 춘천시의 외국인 수를 봤어요. 지금 2024년부터 2026년 8월 말 기준으로 지금 현재 조금씩 늘어서 5,945명이 춘천시의 외국인 수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경제활동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외국인은 늘어나고 있는데 기본적인 외국인 가맹점 수가 파악이 안 된다는 게 행정의 사각지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외국인 자영업자의 65% 이상이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이게 이민정책연구소에서 2025년도 자료에서 보면 요식, 유흥, 음식료품업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춘천시에 외국인이 특히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곳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예 지금 통계에서 파악이 안 된다는 것으로 제가 인지하면 될까요?

○유소은 위원 혹시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외국인은 늘어나고 있어요. 외국인도 늘어나고 있고 처음에 외국인 사업장 같은 경우는 사업자를 내려고 하면 기본적인 대표명이나 사업장 주소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파악하기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않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춘천시민들이 외국인들이 외국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공간을 가보면 대부분이 우리가 많이 춘천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춘천사랑 제로페이 모바일결제를 하지 못하는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곳들은 아예 결제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카드결제나 모바일 우리 제로페이 결제는 못 하는 거죠. 시민분들도 편하게 모바일결제를 하고 싶은 분들이 꽤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카드 결제를 하고 오는 그러한 우리가 행정의 사각지대 현장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그래서 관련 과에서는 외국인 사업장 수 파악을 먼저 하고 그리고 사업장에 과연 이 모바일 제로페이에 관련된 홍보나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됐는지 아니면 그들이 여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 파악이 우선 돼야 할 것 같아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모바일앱의 언어 지원 부족이나 복잡한 인증 절차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도 사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춘천상품권의 취지를 살리려면 쌍방향 접근성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요.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외국인 대표자 사업장 현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밀집 업종이 제가 자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식, 숙박업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사업자 대상 춘천사랑상품권 모바일 가맹 등록 절차를 다국어 안내 홍보를 강화해 주세요. 그다음에 외국인 이용자의 모바일앱 접근성 제고 방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이것은 감사 진행 과정에 제가 자료를 받고 향후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경희 유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부위원장입니다. 오전에 제한된 시간으로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한 관계로 제가 보충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윤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동춘천산단 관련 있지 않습니까? 동춘천산단에서 군부대에서 산단 내 진입하는 과정에 오수관이라든가 맨홀에 많은 지장을 주지 않았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는 만약에 우회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질의드렸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탁운영비 갱신 22년에서 22년 5월에서 25년 5월로 가는 단계에서 갱신 시에 수질분석비가 추가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먼저 그것부터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유환규 위원 그러면 산단에서 동의를 했다는 것은 산단협의회에서 동의를 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협의회에서 누가 동의를 해 주셨어요? 전혀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 그 당시 임원진과 현재의 임원진이 변동이 있습니까? 다른 분들이 지금…….

○유환규 위원 그러면 그 임원진분 중에 동의하시고 허락하신 분을 알고 계시겠네요, 그 부분을 지금도?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우수에 관련해서 유입되는 부분이 있지 않냐라는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산단 측에서 요청했을 때 전수조사를 요청했을 때 한 구간만 지금 조사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향후 제가 앞서 질의드렸던 것처럼 전수조사를 통해서 어느 양이 어느 곳에서 어느 구간까지 어느 정도의 양이 유입이 되는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사실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잘못된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어찌 됐든 간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비용적인 부분만 답하실 게 아니라 향후 혹시 전수조사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저희 지자체 물환경보전법을 꼭 접목시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위법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700톤 넘어갔을 때 물환경보전법을 적용합니까?

○유환규 위원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다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추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춘천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이 언제쯤 이루어졌고 증설 이후에 입주 업체의 원인자부담금이 증가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민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증설 이후에 운영비 증가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증설이 운영비 자체가 늘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유환규 위원 향후도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환규 위원 내용 중에 2단계 증설을 원하지 않았는데 증설 비용에 대한 부분을 기업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애로 사항이 있다고 들려왔습니다.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이 있으십니까?

○유환규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일부 업체는 원치 않는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설명대로라고 하면 답변대로 이해를 하면 굳이 그 지원금을 거부할 필요가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환규 위원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주시면 해당 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물론 형평성에 어긋나는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민원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행정에 대한 그리고 산출 방식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습니다. 무조건 저희 조례에 따르고 상위법에 따른다는 말씀도 하시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00% 거기에 있는 입주업체들 100% 다 만족을 시킬 수는 없겠죠. 하지만 협의한 정도는 최소한 양보할 수 있는 부분 양보하고 해서라도 뭔가 협의안을 만들어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기업 유치를 위해서라도 충분한 의견들을 반영해 줘야 한다고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정에 대한 사실 불신이 생기기 시작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앞서 제일 처음에 질의드렸던 내용처럼 위탁운영 업체에 대한 투명성 없다, 갑자기 용역비가 올라갔다. 물론 설계 용역을 통해서 인상이 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조차도 사실은 산단 측에서는 되게 인정을 안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위탁운영 업체가 춘천이 아니라 관내 업체가 아닌 원주 내에 있는 업체로서 심지어 우리 춘천시민의 세금조차도 그 회사에 대한 복리후생비도 춘천 내에 근무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춘천시민의 혈세가 낭비돼야 하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 100% 옳다, 그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위탁업체에 대한 선정에 대한 부분은 투명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탁운영 업체에 대한 용역 기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다음 재계약 또는 재위탁에 대한 공모를 하실 것인지 향후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유환규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하나씩 지금의 우리 시 행정과 산단이 산단 측하고의 오해를 많이 풀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명한 위탁운영 업체에 대한 공모 선정 기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자꾸 상위법을 따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우리 입주기업들이 피해 보거나 또는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투명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하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과오입되는 우수라든가 다른 오폐수가 같이 과접목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유환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오늘 바쁘십니다. 80쪽을 봐주십시오. 제가 서면질문으로써 자료 요청을 했어요,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2,000만 원이 넘는 것은 한 군데가 있고 다 1,000만 원 수의계약이에요. 80쪽에 보면 임대형 공장 리팩토리 춘천 기존 건축물 해체공사 석면해체 이렇게 해서 9,3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이 부분 맨 처음에 9,600만 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왜 이 금액이 이렇게 상이한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위원장 김경희 80쪽.

○위원장 김경희 이 부분 차후에 자료 해서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퇴계농공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도개선사업 이렇게 해서 2,040만 9,000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떤 거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춘천시 내 가로등을 설치하는 거예요? 교체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설치예요, 교체예요? 가로등.

○위원장 김경희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제가 투자유치과지만 다른 부분도 많은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는 절차와 정산 부분에서 그 부분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여기 보면 큰 금액은 아니에요. 47만 원 돈인데 보시면 안전화와 안전모예요. 그렇죠? 2,000만 원 중에서 40만 원 돈은 크나큰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가 춘천시민의 혈세를 갖고 우리가 이 모든 게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안전모만 이렇게 사진이 되어 있어요. 아까 견적서에는 뭐뭐 들어가 있었죠? 두 가지가 들어가 있었죠. 안전화와 안전모. 그러면 저희가 일반 시민들이 200만 원 보조금에서도 정말 하나하나 쓰는데 정산자료에 쓴 것 다 이렇게 해서 정산하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세 번째 보여주십시오. 보시면 크게 해 주세요. 안전모 썼어요. 그러고 안전화라고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또 자료를 찾아봤어요. 타 지자체에서는 정말 모자 쓰는 것 찍고 새것 안전화 포장해서 신는 것도 사진 찍어서 이렇게 확실하게 증빙을 했는데 여기 보면 안전화는 신은 거예요. 그러면 그 상품의 새것을 해서 우리한테 신뢰를 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 증빙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누가 신뢰를 합니까, 사실. 특히 안전화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가 가로등을 신설을 했다고 하는데 가로등 설치하는 데 있어서 안전이 제일 우선이죠. 당연히 사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에서 이런 것은 구비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회사 자체가.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사업비에 이렇게 해서 지출을 했다라는 것은 조금 의아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처럼 투자유치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일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 정말 진짜 하려면 다른 타 지자체처럼 그 과정을 다 적어서 이렇게 사진 찍어서 확실하게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거 2,000만 원에서 40만 원 지출인데 아이 그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가 가로등을 갖다 설치하는 곳인데 이 작은 것에 이렇게 우리한테 확신을 안 주면 우리 사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신뢰를 하겠습니까?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경희 이 부분 증빙 자료를 다시 확인을 하셔서 이런 부분 철저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제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하고 기업지원과 89쪽을 봐주십시오. 25년 박람회 지원 내역에서 제가 이 자료도 제가 받아봤어요. 했는데 지금 이제 국내 박람회 참여 기업하고 해외 박람회 참여 기업은 그렇게 큰 숫자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아요. 25년도에는 34개 업체가 참여했고 26년에는 36 기업이 참여를 했어요. 해외 박람회는 25년도에는 11개, 26년도에는 12개 이렇게 기업이 참여를 했는데 매출을 보니까 아무리 기업이 많이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1,100%가 이상이 실적이 났어요. 아주 매우 흡족한 거지만 어느 정도 증대가 일어나야 증가가 일어나야지 지금 4,8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기업이 특수한 기업이 들어왔는지.

○위원장 김경희 어느 정도 증가면 저희도 이해를 하겠는데 너무 많은 크나큰 증액이 돼서 어떤 사업이 어떤 기업체가 들어가서 이렇게 크나큰 매출을 올렸는지 궁금해서 일단 질의를 했는데.

○위원장 김경희 상승했다 이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경희 이렇게 매출이 크나크게 상승했다는 것은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는데 이제 그 부분도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하는데 너무 차이가 나서. 그러면 이 부분 나중에 과장님 설명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렇게 성과가 이렇게 일어나면 조금 면밀히 살펴서 이런 부분 진행할 수 있게 과장님도 이런 부분 다시 우리도 왜 이렇게 매출이 높지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 꼼꼼히 챙겨서 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여기 집행부가 많이 고생하고 힘든 부분 다 알아요.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보면 이렇게 정말 심도 있게 열심히 하셨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몸소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기업지원과도 보면 청년일자리 96쪽을 보겠습니다. 이거 저도 자료 요청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는데 청년일자리 창업지원사업 내용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 하면서 보니까 정말 일자리통합플랫폼 제작 및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과장님 과에서 24차까지 기관들과 협의를 했더라고요.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렇게까지 열과 성의를 이렇게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제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일단 좋은 안들을 창안을 하셨는지?

○위원장 김경희 그런 부분 과장님께서 되게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춘천의 청년들이 정말 창업 기반을 마련하고 그리고 정보 제공 및 단계별 필요 정보들을 수시로 이렇게 제공할 수 있게 한층 더 노력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또 하나 더 기업지원과 88쪽을 봐주세요, 과장님. 88쪽에서 보면 지금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 이 부분이 제가 자료를 뽑아봤어요, 과장님 요청해서. 그랬는데 지금 저한테 온 자료하고 이 숫자가 맞지를 않아요. 이것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위원장 김경희 지금 찾아가는 진로 취업 컨설팅 해서 지금 보면 강남에서 했어요. 이 부분에서도 지금 여기 써준 대로 이 인원수가 다르죠? 차이가 있죠, 과장님? 한림대는 2만 9,00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2만 6,000으로 되어 있고 또 강대도 8만인데 7만 4,000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 하나도 수치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몇 개, 다 그래요, 거진. 자료 요청한 것하고 여기 해 준 것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만족도 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했는지 수치가 안 맞아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 밑의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있어서 지금 처음에 우리 30명 단기 30명을 갖다가 신청을 했는데 이수자가 1명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돼서 이 부분 이렇게 됐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위원장 김경희 예.

○위원장 김경희 예, 25년도 것 제가 자료 요청해서. 26년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단 25년도 것부터 30명 지원해서 이수자가 1명이에요. 이 부분도 자료가 있을 텐데 여기도 한번 띄워주시면.

○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자료를 주신 분이 누구신지. 중기는 26명 맞아요. 66명 신청해서 중기는 26명이 이수를 했어요. 또 장기는 30명 신청해서 26명이 이수를 했어요. 이것은 제가 이해는 해요, 이 부분에. 그런데 30명이 단기에서 30명이 신청해서 1명만 이수를 했다라는 것은 너무 이것은 왜 그런지 이 부분이 이런 원인 파악을 하셨는지?

○위원장 김경희 그리고 또 하나 제가 88쪽 관련입니다, 88쪽 관련. 여기 보면 찾아가는 진로 취업 컨설팅 해서 7월 28일부터 8월 1일 해서 서울 강남 이 사업을 컨설팅을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또 밑에 보면 제가 자료 이거 받아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104명의 상담 인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또 찾아가는 컨설팅 강남에서 7월 27일 하루가 달라요. 8월 1일 해서 1:1 컨설팅 해서 지금 9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이것이 이게 맞는 사업인지, 하루가 틀리고 수치도 틀리고 이게 다른 사업인지? 지금 88쪽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서면질문 중에서 제가 이거 받은 거거든요, 사업에 대해서. 대학일자리센터 추진실적 보고서 이 부분을 자료를 받았어요, 과장님. 88페이지 해서 여기 대학일자리사업 관련해서. 88쪽하고 96쪽을 연결해서 보셔야 해요. 여기 25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도 이것은 칭찬해 준 거고 이거 같이 연결되는 사업인데 이 부분 제가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보내왔는데 똑같은 거예요, 제목은. 서울 강남이에요. 그런데 날짜는 틀려. 그리고 참석 인원도 또 달라요. 이게 같은 사업인지 다른 사업인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경희 이런 부분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또 오전에서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드린 것처럼 이런 수치들이 저희가 받아보고 혼란이 일고 그리고 행정감사입니다, 요즘이. 그러면 더욱더 상세하게 또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한테 준 자료하고 자료 요청해서 준 자료하고 이렇게 다르면 저희가 어느 곳에다가 신뢰를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 부분 아무튼 비단 기업지원과뿐만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일단 그리고 또 기업지원과에서도 열심히 하고 아까처럼 기관과 청년일자리 창업을 위해서 24번째 차례 이렇게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은 칭찬할 일이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세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나중에 듣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성기문 과장님 들어가세요. 아니, 행감 앞두고 저희가 서면질의서 내고 자료 요청하면 국장님, 과장님들 예상 질의 어떤 것 나올 줄 알고 서면질의 한 자료 정도는 갖고 오는 것 아니에요, 보통? 그런데 어떻게 서면질의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를 안 하시고 대응에 대한 부분이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김영배 위원 저희가 서면질의 이야기 나왔으니까 우리 이재경 과장님은 제가 서면질의 요청서 냈으니까 어떤 질의할지 다 아시죠?

○김영배 위원 제가 지난번에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 그 부분에 질의를 하려다가 사실은 당사자 사무국장이 옆에 있는 상황에서 급여 받는 급여에 대해서 운운하는 게 참 껄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 따로 질의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관련 자료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내가 간단하게만 했어요. 저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보세요. 사무국장 급여가 2021년도에 연봉 4,000만 원이고요. 3년 지나서 2023년도에 5,500만 원인데 또 3년 지난 지금에는 7,900만 원 올라왔는데 아니에요?

○김영배 위원 그러면 뭐예요, 저게? 7,900은.

○김영배 위원 아니, 출연 동의안에 여기 출연 동의안 사무국장 5급 해서 여기 보면 7,900 해서 1명이 올라온 것 맞지 않아요?

○김영배 위원 저거 다 제수당 포함한 거예요, 저 위의 금액 다.

○김영배 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제가 여기 급여 이천십몇 년도부터 다 갖고 있어요, 여기. 다 갖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것을 다 띄우면 또 헷갈릴까 봐 그냥 3년 단위로만 받은 금액만 적어놓은 거고요. 아시다시피 2021년도 4,000만 원 급여는요. 현재 우리 춘천시 24명 시의원 계시잖아요. 그중의 한 분이 받았던 급여예요. 현재 시의원이시고.

○김영배 위원 아니, 이름을 왜 이야기하십니까. 그리고 방송실 미안한데 처음에 이야기했어야 했는데 방송실 이거 자료 방송 나가는 것 좀 빼주시고 제 얼굴 잡아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개인 급여에 대한 신상 문제이기 때문에 방송에서는 자료 안 잡히게 해 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딱 보면 어쨌든 간에 저게 수령액입니다. 제수당하고 제수당과 기본급에 대한 포함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분한테 가는 돈은 7,900인데 21년도와 27년도 6년 사이에 100만 원 빠진 2배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저 4,000만 원도 다 제수당 포함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 더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우측에 직원 기간제 8급이라 그래서 8급 2명 계시죠? 그분들이 월급 어떤 기준으로 받고 계시죠?

○김영배 위원 9급 아니에요, 9급? 9급 상당 받는 것으로 알아요, 제가 알기로는.

○김영배 위원 8급 상당이에요?

○김영배 위원 그래서 이거 저는 9급 상당으로 아는데 어쨌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도 어떤 봉급 인상에 대한 부분을 8급을 해서 4,500 2명에 대한 부분을 인상해서 책정했다고 백번 양보해서 그렇게 인지를 해도 새로 또 기간제 1명을 뽑을 계획이 그때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 기간제를 뽑는데 굳이 왜 또 8급으로 뽑아야 하는지 그 부분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 대답하셨을 때 경력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장학재단의 본연의 임무가 장학사업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교육사업이 아니에요. 장학사업인데 물론 교육사업이라 하면 다 포함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지금 장학재단에서 민간 업자들하고 같이 수행하는 사업 그게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 장학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2명의 인건비로도 충분히 이 사업은 유지관리가 될 수 있다고 해서 그 당시에 최초 인건비 2,000만 원대에서 시작해서 왔는데 지금은 내년도 예산안이 7,900만 원 올라왔으니까 불과 10년도 안 돼서 4배가 뛴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참 그래요.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는 저 금액이 작을지 모르지만 출자·출연기관이라는 특성상 우리가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에 있어서 적정한 급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난번 청문회 때, 청문회 때가 아니라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첫 여기 상임위에 왔을 적에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님 급여가 우리 시장님 급여보다 많아요. 이거 지금 자꾸 무슨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고물가 오르는 것 시장경제를 우리가 논할 바가 아니라 현재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24년도 5,500 연봉에 대한 준해서도 일할 사람 줄 서 있고 응모할 사람 많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점점 1년 단위로 해서 1,000만 원씩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2026년도에 내가 써놓지는 않았지만 2026년도에 6,3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1,600 올랐죠? 어떤 근거로 1,600이 오른 겁니까?

○김영배 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 급여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승인을 내서 허락을 구해서 저 부분이 결정된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봅시다. 이 부분이 2026년도에 얼마 받아서 얼마가 더 올랐다 이런 부분을 논하기 전에 이 급여에 대한 기준이 확 달라진 게 언제부터냐면 2023년 10월 현재 사무국장님 취임하면서부터예요. 그럴 때 우리 시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 하면 제가 어렴풋이 기억합니다만 몇 급 상당의 급여를 주는 것으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 하면 우리가 의문점을 갖고 있었냐 하면 아니, 장학재단 사업에 굳이 그렇게 막말로 해서 소위 말해서 고위직을 앉힐 필요가 있냐. 단순한 장학재단 사업에 대한 부분을. 그 부분에 대한 말이 나왔는데 워낙 연말이다 보니까 넘어가고 그다음에 저도 상임위가 바뀌고 그런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교육도시과가 새롭게 생기고 거기에서 교육도시에 대한 어떤 정착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그것을 끌고 갈 수 있는 단체라고 표현해야 하나 어쨌든 간에 기관에 대한 부분을 절실히 갈구하는 상황에서 장학재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처음으로 어떤 소위 말하는 변경 내용에 대한 심의를 올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인원에 대한 부분이 엄청나게 증가했던 것 다 우리가 커트시켰지 않습니까? 왜냐, 장학재단은 본연의 사업을 하셔라.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우리봄내동동사업 같은 경우도 이게 주민자치사업인데 왜 교육도시에서 해야 하냐. 아무리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봄내동동사업 같은 경우는 그것은 복지 쪽으로 아동복지과인지 복지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질의까지 했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죠? 그때는 성기문 과장님이 계셨나? 그때 성기문 과장님이셨죠?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성기문 과장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앞으로 돌봄사업이 아니라 교육사업 위주로 가려고 해서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바뀔 때마다 바뀌는 거예요. 말이 조금 샜는데 어쨌든 간에 급여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우리가 시민이 어느 정도 공감할 정도에서 책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많이 주면 좋지만 그것은 일반 사기업에서는 성과에 의해서 성과급을 주든 뭐든 그것은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세금으로 운영하잖아요. 더군다나 출자·출연기관이고. 출자·출연기관은 목적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대한 부분 그것만 수행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존에 2024년 급여 기준으로도 갈음이 되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높게 책정됐냐에 대한 부분은 시민들한테 우리가 분명하게 답을 줘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부가 사업을 예를 들어서 6개, 8개를 합니다, 세부 사업으로 11개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원래 그 사업이 장학재단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우리 이재경 과장님 할 말 많으시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면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해. 그래서 급여 부분은 너무 그렇게 올랐다. 그래서 당초예산 심의할 때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위원장님 이하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밖에 줄 수 없는 이유에 대한 부분 충분히 소명을 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이 아마 당사자 국장님 입장에서는 언짢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얼마인데 저것도 작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역으로 이것은 일반 개인 사기업이 아니라 여기는 춘천시 세금으로 운영하는 하나의 춘천시라는 공기업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급여 책정할 때는 시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아니, 지금 자꾸 이제 1억 연봉은 아주 기본으로들 이야기하고 계시니, 출연기관에서. 자꾸 이런 부분이 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성토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니까 잘 검토 한번 해보세요. 말씀하세요.

○김영배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 이야기까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지금 여기가 장학재단이 지금 현재 기간제 포함해서 4명이죠? 파견 빼고. 파견은 직원 아니니까.

○김영배 위원 기간제 2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김영배 위원 기간제 2명. 그다음에 사무국장. 그다음에 밑에 직원 한 분 팀장급 있고 4명이죠? 공무원 파견 빼고.

○김영배 위원 이번에 기간제 한 분 더 뽑는다고 했죠?

○김영배 위원 그래서 안 뽑는다고? 그러면 제가 말이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기간제 1명 더 뽑으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장학재단 사업은. 왜냐하면 제가 정관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이야기는 안 하지만 1명이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5명이 되면 일단 기간제가 정규직으로 2년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를 갖게 되고 또 사무국장에 대한 연임까지도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진짜 시작은 이만했는데 나중에 큰 재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업이 커서 재단 되는 것은 제가 말을 안 하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본의 목적을 갖고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자꾸 인력만 늘어나면서 볼륨이 커지게 되면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의구심을 던지고 불만을 표현한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대신할 테니까 기간제가 예산 못 받았어요?

○김영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박민규 경제정책과직무대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과장님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계로 과장님이라고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과장님?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온누리상품권 관련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변에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자격이 박탈되어 자격상실로 인해서 관련된 현실 조사 실태조사 하신 것 민원 받으신 것 있으십니까, 과장님?

○유환규 위원 전혀 없으세요? 그러면 보고가 안 됐나 보네요. 후평동에서만 후평시장과 은하수상점가 주변도 마찬가지로 많은 민원이 빗발쳤고 관련해서 제가 해당 부서에 몇 번을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혀 보고 받으신 게 없으신가요? 물론 과장님께서 직무대행이시다 보니까 다른 팀에서 관리하겠죠.

○유환규 위원 이 부분이 참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이런 사항입니다. 현재 확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맞고 우리 시 차원에서라도 범위를 완화하고 구역을 확대하겠다는 지침도 내려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벤처부서에서도 기업부에서도 방안을 완화하겠다 10월 1일 날 발표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춘천 후평동 시장 같은 경우는요. 후평시장 내에 있어요. 내에 있는데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다가 갑자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조사를 하고 나서 시장 안에 범주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자격을 상실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 긴급하게 이 사안을 주소를 이전한 적도 없고 과거부터 시장 안에 있었던 그런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생겨서 빨리 공문을 보내서 조속하게 해결해 달라고 해서 선도적으로 부서에서 협조를 잘해 주셔서 해결이 됐습니다만 후평동 별도의 은하수상점가 주변에는요.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거나 하고 싶어 하는 업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후평동 같은 경우는 2개의 상인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통 우리가 시장상점가에 들어오려고 하면 건물이 이어져서 가야만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개의 상인회 해당이 되는데 어디라고 특정 업체라고 호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몇 차례를 요구하고 저희가 이번에 추석을 대비해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해야 하니 이 혜택을 상실하지 않게끔 도움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는데 참 우리 행정부가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한번 같이 지적을 하고 논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상인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후평동 2개의 업체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지역은 직접 받은 민원이 없기 때문에 없으리라고 보지는 않지만. 상인회 가입도 되어 있고 상인회 회비도 내고 있는 업체예요. 그러면 구역 확대가 굉장히 간소화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중요한 여기에서 간과하면 안 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시에서는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간소화된 부분을 승인해 줄 수 있는 반면 상인회에서 승인을 하지 않고 상인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상인회에서 올리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시에서는 해 주겠다고 하는데 상인회에서 못 해 주겠다고 할 이유도 없고 그러면 더 많은 구역을 확대, 상인회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상인회에서는 더 많은 구역을 확대해야 하다 보니 기다려라. 당신뿐만이 아니라 여러 업체를 갖다가 이 범주 안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기다려라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상인회에 가입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 영업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냥, 흔히 우리 상인들 같은 경우는 대목이라고 하는 추석 명절에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가맹점이 상실이 되면 안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런 피해가 발생이 됐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왜냐하면 제가 특정 지역을 이야기했지만 춘천시 관내 여기뿐만이 아니라 후평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나 파악을 했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유환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춘천시에서 벌어진 제가 특정 지역에 있는 업체 말고 다른 피해를 본 업체는 없습니까? 해당 사항이 없어요?

○유환규 위원 분명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요. 물론 있어서는 안 되지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제하에 이 피해 구제 방법도 마련해야 할뿐더러 실태조사 꼭 하셔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내용을 보면 상인회에서 승인요청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상인회 지금 우리 행감 자료 5페이지 보면 우리 전통시장 상점가 매니저 보조 인력 지원하고 있죠? 이 인력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행감 자료 5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자료 일단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보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매니저 또는 보조 인력 지원해 주는 사업 알고 계시잖아요.

○유환규 위원 이분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원활하게 사실 구역을 확대할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과연 그분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제가 의문점을 갖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과장님이 지금 답변해 주셨던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상인회가 예를 들어서 상인회 인원이 100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반대로 상인회 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 50명, 과반수 이상이 지금 비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찬성, 반대에 대한 비율이 못 들어온다, 들어온다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상인회에 들어가는데 상인회에 당연히 동의 얻고 당연히 원만하게 회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겠지만 기존에 있는 상인회에 가입해 있고 회비를 내고 있는 사람조차도 그 사람들조차도 지금 구역 확대되는 데 있어서 지금 당장 안 된다라는 답변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여기 있는 매니저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연 이게 매니저 역할이 제대로 된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분들이 그러니까 참 일방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분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실제로 그분들이 민원 제기한 것처럼 가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나왔던 거거든요. 지금 현재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들 현재 가입 안 되어 있고 절차 중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석 때 같은 경우 추석 대목에 본인들은 온누리상품권을 받아야만 거기에 대한 영업실적이 많이 늘어날 텐데도 불구하고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절차가 이렇게 어려운 거냐고 민원들이 있어요. 꼭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까? 상위법 때문에 그렇습니까?

○유환규 위원 그 부분은 차치하고요. 과장님 차치하고 일단 상인회 들어왔으면 시장상점가 안에 범주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구역 확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환규 위원 그런데 그게 상인회의 무조건 회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 상위법 때문에 그런 겁니까? 상위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나요?

○유환규 위원 전통시장법에 그 상위법에 무조건 상인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의 지자체의 내용을 올리도록…….

○유환규 위원 그러면 현재는 상인회에서 거부해 버리면 구역 확대도 못 할뿐더러 기존에 있던 상인회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들조차도 구역 확대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상인회 회원으로 받으면 안 되겠네요.

○유환규 위원 주어진 시간이 제가 다 됐으므로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유환규 위원 괜찮을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희 예.

○유환규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모범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답변이었고요. 제가 바라는 게 우리 행정이 할 수 없는 일일 겁니다, 사실. 제가 상위법을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자꾸 상위법을 논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고 우리 중소기업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완화하겠다, 축소하겠다, 간소화하겠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반면 지금 상위법 때문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뭔가 방법을 찾아가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질의드렸던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라는 말씀 끝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유환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인옥 위원 박인옥 위원입니다. 첨단산업과 남미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5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의 양자정보기술 생태계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강원도비하고 또 저희 시비 3억씩 해서 6억 원 사업인데 이거는 지금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 세부 자료를 조금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잘 받아서 살펴보았고요. 이거를 좀 살펴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세부 자료에 보면 2026년 국가양자클러스터 지정 공모를 9월에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게 미선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빠져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보면 여기 양자클러스터 지정에서 양자컴퓨팅에는 서울 그리고 양자통신에는 광주랑 전남 그리고 양자센싱에는 부산, 울산, 경남이 지정이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강원이랑 인천, 충북은 양자컴퓨팅에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서 서울에 밀려서 전체 5위의 수준에 머문 걸로 저도 확인을 했고요. 혹시 여기 미선정된 것에 대한 사유와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이 도랑 아니면 이 재단에서 좀 오고 간 게 있을까요?

○박인옥 위원 내년에 재도전 하는 걸로 합의가 되었나요?

○박인옥 위원 사실 제가 기사를 봤는데요. 제가 찾은 기사 중에 광주일보 4월에 나온 건데 여기에서 도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셨어요. 사전에 센서 알고리즘 분야에 강원이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는데 실제로 응모는 경쟁이 좀 치열한 서울이 좀 치열한 상대잖아요. 근데 경쟁이 가장 치열한 양자컴퓨팅에 공모를 하셨더라고요. 이 사실에 대해서도 혹시 인지하셨나요?

○박인옥 위원 그래서 가장 치열한 분야에 이제 경쟁력이 이제 센싱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 서울, 대전, 세종, 충남 이렇게 해서 거의 엄청 치열한 상황에서 거기에 이제 강원도가 이제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 응모 분야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할 때 저는 이 사업을 도에서 주도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죠?

○박인옥 위원 근데 이게 같이 시비 3억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많고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이게 좀 도에서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나 시랑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면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여기에 대해서도 좀 시가 어느 정도의 이제 주도력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지가 사실은 좀 의문이기는 하거든요. 답변을 해 주신다면…….

○박인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추가로 재도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2030년까지 두 곳을 이제 추가 선정한다고 정부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곳을 선정할 때 그 안에 꼭 들 수 있게끔 좀 더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강원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 여기 보내주신 이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상 이렇게 보겠습니다. 답변서상 두 번째 페이지에 강원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기간이 2026년 4월부터 10월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본 계획 수립이.

○박인옥 위원 그리고 이 안에 그리고 국가양자클러스터 지정 기획 연구 공모에 선정돼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좀 공모하고 이런 과정이 좀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실제 공모 일정 공모 발표는 9월에 났어요. 그래서 9월에 발표가 난 이후에 또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좀 비는데 공모 발표가 났을 때는 또 다른 또 전략이나 이런 거를 좀 세워야 되는데 이 기간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이거 기간이 좀 안 맞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게 탈락 후까지도 이 기본계획 수립이 이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원은 시가 내고 결정은 이제 도가 하고 집행은 테크노파크에서 하는데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관심이랑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국가양자클러스터가 목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이제 기업도 지원하고 하는데 클러스터 지정 공모가 이제 실패를 하면 여기에 투자됐던 금액들이 좀 일몰비용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기업도 이제 빠져나갈 거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계속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16페이지에 보면 GPU센터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비 100%로 25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기간이 2027년 3월까지 현재 시점으로 5개월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서를 주셨는데요. 향후 추진계획으로 GPU 인프라 추가 확보 및 기업 지원 추가 발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추가 사업비를 계속 투입할 예정이신 건가요?

○박인옥 위원 그럼 축소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인프라 서버나 이런 것들을 인프라를 활용한 기업 지원 현황도 주셨어요. 보면 R&D 기획에 6개 기업 그리고 M&S 지원에 9개 기업 이렇게 이제 주셨는데 이 축소를 하게 된 이제 사유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 지원받은 업체들의 이제 매출이나 아니면 고용률이나 이런 것과도 연관이 좀 있을까요?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 이제 기업들을 추후 계속 이제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지원받은 업체들이 이 지원으로 인해서 얼마나 또 매출이 일어나고 지역의 고용률이나 지역 환원율 같은 것도 좀 신경을 써주셔서 이번에 사업비를 줄여서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처럼 유동적으로 잘 이제 기업들의 현황들을 좀 살펴보셔서 성과 관리도 좀 추가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박인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기업들에 대한 현황이나 잘되고 있는지 그런 정도의 파악은 좀 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나 보고 건이 있을 때 이런 것들 좀 확인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박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우리 성기문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기업 지원 이게 기업 지원하고 좀 상관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늘 이거 몇 년째 이제 제 머릿속에서는 이게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될 일이 맞나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는데 근화동 396 청년창업지원센터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이제 동네방네인가요? 거기서 계속하다가 이제 협동조합 단체로 지금 위탁 민간 위탁이 바뀌었죠?

○김영배 위원 이 근화동 396 청년창업지원센터의 과거에 보면 실적에 대한 부분을 이제 자료 좀 달라고 쭉 보면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해서 몇 개 업체 참여해서 얼마의 성과를 냈다고 해서 쭉 나와요. 나오는데 우리 성기문 과장님 거기 1년에 한 번씩 뭐라 그럴까 거기서 행사하는 거에 가보셨죠?

○김영배 위원 거기 가 보시면 실질적으로 컨테이너 박스에 입주한 업체에 대한 어떤 제품이 나오는 것보다는 거기보다도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소위 말해서 뭐라고 지칭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개인 수제품 공예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벼룩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날 어떻게 보면 장날이다 생각하고 다 밀집을 해갖고서 좌판을 벌여서 판매 실적에 대한 부분을 다 상계시켰더라고요.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김영배 위원 언제 오셨죠?

○김영배 위원 그럼 올해 행사도 봤을 거 아니에요? 올해 1월에 왔으면 올해 행사했을 텐데. 1년에 한 번 거기 입주한 업체들 제품에 대한 홍보라든지 제품 판매를 위해서 행사를 하면서 외부에서 참여할 수 있는 장도 열어놓고 벼룩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다 오셔서 참여해서 제품 아이디어 상품이라든지 집에서 만든 수공예 제품이라든지 해서 판매하잖아요. 올해 안 했어요?

○김영배 위원 올해는 동네방네에서 그러면 벤처창업협동조합으로 바뀌면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올해는 생략을 했나 본데 해마다 이제 그걸 해 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앞으로 이제 막 새롭게 민간위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제가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늘 아쉬운 점이 철도청 부지에다가 우리가 컨테이너를 놓고 매년 지금 우리 철도청에다 임대료 부지 임대료를 얼마 내고 있습니까?

○김영배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기문 과장님 지금 빵꾸가 많이 나요, 지금.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분이 이게 어떤 여기 항목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하면 적어도 어느 정도는 다 준비를 해 갖고 와서 대답을 하셔야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면질의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물어보는 걸로 대답을 어느 정도 못 하시면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춘천시에서 세비로 지금 철도청에 임대료를 내면서 지금 그 컨테이너 박스를 창업 공간으로서 존속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입주한 기업들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분 나름대로의 어떤 창업의 꿈을 갖고 나름대로의 자립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입주한 거에 대한 부분은 존중하지만 그 하나하나의 품목 자체가 가서 우리 나중에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시간이 되면 한번 방문해서 아시겠지만 이걸 팔아서 과연 얼마를 벌까, 자기 본인 인건비라도 뽑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드는 물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영애 국장님한테 부탁을 한 번 한 게 거기에서 혹시 졸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을 우리 지하상가 공실에 배치를 해갖고 지하상가에서 지하상가에 젊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지하상가도 활성화되고 좋으니까 좋지 않냐 이렇게 건의를 드렸고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또 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렇게 하셨죠?

○김영배 위원 과장님 우리 국장님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저렇게 준비하고 대답 다 하시잖아요. 과장님이 지금 너무 안 하시니까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하셨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는 그래도 나름대로 시민들이 많이 보고 있고 중요한 부분인데 어느 정도 흐름에 대한 부분을 좀 알고서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 한번 드리고요. 청년 396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컨테이너 박스를 활용한 어떤 소위 말하는 1인 창업 기업에 대한 1인 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은 외부에서는 춘천시를 벗어난 외부에서는 벤치마킹도 하러 오고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새로 벤처창업협동조합에서 민간위탁을 받으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모르겠지만 걱정돼서 기존의 행태처럼 똑같이 되면은 안 되지 않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성기문 과장님 이거 파악을 좀 잘 하셔 갖고 향후 벤처창업협동조합에 대한 부분이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잘 짚어주시고 이거에 대한 혹시 계획이 나오면 저희 위원들한테 다 좀 배포 좀 해 주세요, 같이.

○김영배 위원 매출은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매출은 제가 그 부분을 아까 처음에 초두 발언에 신뢰가 없어요. 아까 우리 이영애 국장님이 잘 아마 포장을 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입주한 기업들 그분들이 만든 제품은 사실 상품으로 팔 가치가 없어요. 이 가치라는 표현을 말을 잘못하면 오해하면 그분들이 들으시기에는 비하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분들은 막 창업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제품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놓으면 팔릴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켓에 대한 성과를 올리고 어떤 붐업 조성을 위해서 외부에 소위 말하는 다년간의 개인 어떤 사업을 하신 분들을 참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매출이 거의 90%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여쭤봤던 거고 당분간 매출에 대한 부분은 제가 논하지 않겠지만 이번에는 벤처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방향성도 갖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부분은 잘 리드를 하셔야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를 계획 자료를 한번 받으셔갖고 우리 위원님들 나눠주시고. 딱 금방 끝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폭염 대비 이동 노동자 지원 관련해서 한시적으로 잠깐 시범 운영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처음 운영을 한번 해보셨죠?

○김영배 위원 금년에 두 번을 늘린 거예요, 2개로? 그러면 성과 데이터 이용 실적에 대한 데이터는 갖고 계시는 거고?

○김영배 위원 왜냐하면 지금 위치가 지금 전통시장 고객지원쉼터하고 풍물시장 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풍물시장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쉬려고 일부러 중앙시장 안에 깊숙한 골목까지 들어와서 쉴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차라리 어떤 뭐 어디가 제일 많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인구의 분포가 아직까지는 여기 강남구 의원님들 계시지만 강남구 쪽에 인구 분포가 많으니까 그쪽에 예를 들어서 지원센터 쉼터에 대한 부분을 그쪽으로 좀 위치 선정을 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이거를 단순하게 여기 빈 공간이 있고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해서 무조건 지정해 봐야 이용 안 합니다. 좀 효율적으로 좀 부탁 좀 드리겠고요.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지금 예산 투여에 비해서 체감을 못 하는 부분이 하나가 그겁니다. 노동법률 상담지원 관련해서 이게 제 기억으로는 과거에는 이게 1년에 한시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인가 한 달에 한 번도 채 저때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이 비용이 지금 연간 들어가는 게 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 들어갑니까, 이거 지금?

○김영배 위원 4,000에서 5,000 사이라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이제 그러면 4,000 이상 들어가면 이 부분이 변호사에 대한 상담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대학교의 법학과 대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분들하고 상담을 해서 과연 실적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의문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배 위원 조금 전에 그 폭염 대비 이동 노동자 지원하고 노동법률 사무소 지원 이거 시에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소상공인이라든지 기업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차곡차곡 성과 다 챙기셔야 돼요. 나중에 과장님께서 기업지원과에 계시고 계시다가 다른 데로 갈지 몰라도 다른 누가 오시더라도 그 기존에 그 주무 부서에서 관장하던 업무를 차곡차곡 데이터를 쌓아 놓으면 그 부분을 누군가 어떤 위원님이 3년 치 실적을 좀 갖다 달라 그랬을 때 그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노동법률 상담지원에 관해서 사실은 몇 건 했냐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늘 그 데이터 달라고 그러면 몇 건, 몇 명 방문했다 이런 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상담을 통해서 구제를 받았다든지 법률 지원에 대한 어떤 실질적 어떤 효과를 봤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데이터를 내고 그래서 그게 만약에 효과가 크다 그러면 예산을 늘리든 없다 그러면 차선책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법률 지원 상담 저도 받아봤어요. 저도 받아봤는데 사실은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최종 그런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하고 상담하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한번 사업 성과에 대한 부분을 좀 잘 얘기 한번 해 보시고 하여튼 뭐 제가 여쭤보는 이런 부분이 뭐라고 이제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질타가 아닌 거는 아까도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개선해 보자고 같이 의논하자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충분히 좀 양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하실 말 있으세요?

○김영배 위원 하여간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쭤본 거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의료 AI 스타트업 이노베이션센터의 계획 보완 및 향후 추진 방향 우리 남미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116쪽이고요.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400억 공사인데 이게 지난 2월에 공유재산관리 심의 계획안에서 상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감사 자료에 보면 건축계획 변경과 그다음 사전 검토를 거쳐 2029년 8월 착공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우리가 한강수계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계획서라든가 이런 거를 다 올렸었나요?

○김용갑 위원 제가 이제 여러 각도에서 들은 이야기를 하면 너무 소홀하게 우리가 대처를 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들려와요. 춘천시에서도 춘천시에서 우리가 그 수계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요청도 해야 되고 그다음 또 그 계획서도 철저하게 꼼꼼하게 작성해서 선정이 되게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이제 근간에 들리는 어떤 위의 분들하고도 얘기 들어보고 이런 얘기 들어보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강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도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파트도 마찬가지고 한강수계기금이 지금 제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다른 지역에서 다른 거 보면 강력하게 얘기한 부분들 그다음 꼼꼼하게 설계를 한 부분들 계획을 세운 사람들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선정이 된 거를 확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용갑 위원 우리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제는 꼼꼼하게 살펴서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용갑 위원 이런 부분에서 한강수계기금이 지금 우리가 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안타깝기도 하고 강력하게 항의할 수 있는 어떤 권리도 있어요. 우리 저희 강원도 춘천은 특히.

○김용갑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력한 항의를 우리도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아쉬움이 남고 우리 춘천시에서도 강력하게 한번 대시를 할, 강력하게 요청도 하고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이렇게 해서 도와 함께 같이 해서 움직이는 것도…….

○김용갑 위원 그리고 춘천시에서 공공기관 유치 노력에 대해서 너무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춘천시도 마찬가지고 너무 우리가 대처가 미흡하지 않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단 우리 경제 우리 첨단산업과하고 그다음에 기업유치과 있고 그다음에 투자유치과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물론 이제 우리 위원회 담당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노력해야 되지 않나. 지금 원주고 강릉이고 삼척이고 우리 지역에 올 만한 것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유치되는 그 어떤 매스컴들이 너무 안타깝고 우리도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춘천시도 이제는 시와 의회와 함께 움직여서 강력한 대처를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저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서 오늘 우리 위원회 소속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표현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김용갑 위원 예, 우리 과장님 힘써주시고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의회의 힘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같이 움직이게끔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소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소은 위원 유소은 위원입니다. 교육도시과 이재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위원회 횟수와 방법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고요.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시 행정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기본적인 수치가 안 맞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도시위원회 2025년 개최 횟수가 회의 실적 페이지 37페이지에는 2회예요. 그리고 45페이지에 있는 위원회 운영 현황에는 4회로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위원회 역시 당연직 1명, 위촉직 1명 해서 19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제가 실제 위원회 명단을 세 봤어요. 근데 17명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예, 교육도시위원회 회의 개최 수가 2회예요. 근데 이제 45페이지의 이제 위원회 운영 현황에서 교육도시위원회의 회의는 4회로 기재가 돼 있어요. 찾으셨나요?

○유소은 위원 거기랑 위원의 수가 표기에는 19명으로 돼 있는데 직접 세어 보니까 17명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그럼 지금 내용이 파악 안 되시는 거죠? 그래서 정회 시간에 말씀해 주시는 거죠?

○유소은 위원 오타인지 아니면 사유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명확히 파악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유소은 위원 그다음에 교육도시위원회는 이제 교육특구 자문기구잖아요.

○유소은 위원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저희가 이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각 부서의 사업이나 여러 가지 내용 등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사업이 잘 돌아가는지 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위원회의 주 역할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나 다양한 것들에 대한 심의도 하고 자문의 역할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기가 안 돼 있거나 만약에 명확하게 위원회 개최를 안 했다는 것에 대한 게 명확하지 않으면 저희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교육발전운영위원회의 운영 형태를 좀 보겠습니다. 전체 6회의 심의 중에서 4회를 이제 서면으로 했어요. 서면 회의를 했는데요. 근데 그 서면 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유소은 위원 서면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말아야 되는 규정이 있나요?

○유소은 위원 그러면 저희가 서면 회의에서 예를 들어서 의결된 사항이 있다고 하면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으면 서면 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을 저희가 알 수가 없네요, 지금 상황의 시스템으로는.

○유소은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2025년 2월 서면 심의 내용을 보니까 보완 후 재심의로 이제 그러한 사안이 있는데 사업비가 처음에 사업비가 5,4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 없으니까 이 회의록을 바탕으로 좀 봤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명확한 사유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유를 이 자리에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자료나 내용들이 마땅히 공개가 돼야 다른 위원님들이나 다 우리도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잘 좀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교육지원청 소관 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3페이지부터입니다. 춘천교육지원청에 대한 지원 예산이 전체 교육경비의 50%를 웃돌고 있어요. 특히 방과 후 지원 예산은 1년 만에 2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그리고 늘봄 프로그램과 방과 후 학교는 명백히 교육부와 교육청이 주된 책임을 지고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유소은 위원 그럼 매년 수요나 사업의 중요도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이제 유동적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유소은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사실 춘천의 교육지원청이 사업하는 내용 외에 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중복되는 사업들이 꽤 많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교육청과의 실질적인 역할 분담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늘봄 프로그램의 방과 후 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 아이들이 의지가 있다면 두세 개씩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끝나면 5시가 넘을 때도 있고 하고 그럼 기존의 돌봄사업도 5시 이후면 저녁 먹고 가는 케이스도 있고 저녁을 안 주면 그냥 그 전에 가는 학원을 가기 전에 아이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저녁까지도 좀 주고 저녁 이후에 돌봄을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고 그런데 이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순차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이제는 지역아동센터의 문턱도 많이 낮아져서 그 해당되지 않는 순위에 있는 아이들도 들어와서 돌봄이나 이런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섹터를 보면 기능이 조금 비슷하긴 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교육도시과에서 하는 돌봄사업이 밤 10시까지 아이들을 저녁을 주고 데리고 있는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는 사업에서 끝나는 시간이 비슷하다고 저는 판단이 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좀 살펴보고 이 돌봄사업이 기존 사업이랑 중복되는 게 있지 않나라는 고민을 한 번 더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어쨌든 시간이 다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고요. 앞선 질의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들은 바로 정회 시간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유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교육도시과 이재경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 출연금으로 인재육성장학재단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의 총 관리 감독을 부서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거 이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2026년도 우리 시 종합감사의 지적사항을 좀 보다 보니까 예산, 회계와 이제 지출, 세입 분야에서 이제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확인하신 바가 있으신가요? 제가 그 지적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예산, 회계, 지출 등 업무처리 부적정,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 신용카드 포인트 세입 미조치 이렇게 지적사항이 됐고요. 지금 현재는 점검 결과 이제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중요한 건 이제 업무 연찬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예산, 회계 분야에서 7건이나 이제 지적이 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현지 처분에서도 예산, 회계 분야에서 또 두 건이 추가적으로 지적이 돼서 총평을 보다 보니까 지출 업무가 특정 1인에게 집중되어 업무의 상호 견제 및 회계 부정에 대한 사전 방지 장치가 미흡한 실정으로 중간 관리자 배치가 요구된다라는 총평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에서 파견 팀장급으로 한 명을 더 추가로 파견하는 거하고 또 기간제근로자를 1명 더 인원 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신 것 같아요. 검토를 하고 계시나요?

○정경옥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회계 담당을 파견 직원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경옥 위원 지금 재단에 있는 직원들이 관여를 하는 게 아니라?

○정경옥 위원 공무원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직원이 만약에 이 회계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보증보험 가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정경옥 위원 큰 금액을 다루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심적 부담이 크거든요. 그래서 보조자가 있거나 뭔가 이렇게 조금 의존하는 그런 체계가 있으면 일하는 데 좀 부담감이 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으로 마을돌봄교육 공동체 사업 이런 운영하고 관리 그다음에 이제 재단 운영 이런 제반 사무를 이제 그 외의 직원들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2024년도에는 PM 채용 공고에 7급을 채용을 했어요. 그리고 4개월 기간제로 일을 했고 그다음 2025년도에는 한 단계 7급에서 8급으로 내려서 8급 한 분 그리고 9급 한 분 이렇게 채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를 7급에서 8급으로 내리게 된 사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게 내부 규정에 뭐가 있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정경옥 위원 어쨌든 경력자를 뽑는 거잖아요. 그런데 7급과 8급의 주요 직무 내용은 동일하다는 거거든요.

○정경옥 위원 그래서 그 내용 부분이 저도 약간 납득이 안 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공고문을 냈을 때 이 자격 요건을 보니까 7급은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 있어야 되고 8급은 4년 이상 경력자 이렇게 공고를 했어요. 이게 혹시 내부적으로 어떠한 틀이 매뉴얼이 있는지 규정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 주세요.

○정경옥 위원 인사 규정에 표기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죠?

○정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볼 때 사실은 이 장학재단 재단 측에서 여기서 이제 면접을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면접을 볼 때마다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한다든가 하나은행을 이용한다든가 어디 또 이용을 했더라고요. 왜 그 사무실 자체에서는 면접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렇게 한 건가요?

○정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박민규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8쪽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되셨나요? 시설 개선 지원사업 관련해서인데요. 인공폭포상점가 미디어파사드 설치 관련해 가지고 진행 상황 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이제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 매칭 사업입니다.

○유환규 위원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됐는지 추진 과정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질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보세요. 준비되면 나중에 질의드릴까요, 과장님?

○유환규 위원 그럼 제 질의는요. 우리 과장님 자료 준비되는 대로 질의하는 걸로 하고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유환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그 교육도시과 이재경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42쪽을 보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서 입학 축하금 지원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10만 원씩 지원금을 줬는데 지원해 줬는데 이제 이게 다른 타 지자체보다 좀 약하다 해서 30만 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2026년에 올해부터 2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타……. 맞죠? 20만 원 지원하…….

○위원장 김경희 아직까지. 그럼 2025년도에 이게 지적사항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김경희 예, 맞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다자녀한테만 지원금을 줬었는데 지금 다 주기로 이제 좀 논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조금 불확실해졌고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지금 춘천은 지금 입학금을 10만 원 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장 김경희 이 부분 개선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과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행감 때 지적사항이었는데 제가 궁금해서 또 이제 이런 부분 또 질의를 드렸고 그러면 지금 이제 제출된 자료를 제가 살펴보았어요. 거기 보니까 비용추계를 이제 2031년을 보면 우리 이제 학생 수가 1,000명이 줄어들어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교육 환경도 바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 시에서는.

○위원장 김경희 그런 부분도 좀 자세히 살펴봐 주시고요. 또 지금 이제 초중고는 이제 입학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중고는 무상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춘천시에서 대학생들한테는 지원금을 좀 줄 생각은 없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김경희 지금 이제 우리 춘천시가 2026년 교육혁신 선도지역으로 선정을 위해서 공모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이제 결과는 아직…….

○위원장 김경희 그런 부분 이제 교육도시과에서 많이 바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지금 교육지원과에서도 활발히 이렇게 사업 활성이라든지 그런 부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10월 제가 12일 대학생들 각 학교 총학생회장들이랑 간담회를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 이제 꾸준히 교육도시에서 정말 대학생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정책 발굴이라든지 지속 가능할 수 있게 이런 부분 이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경희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국장님 지금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많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행감을 통해서 정말 위원님들이 꼼꼼히 세심하게 다 공부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지적사항, 보완사항, 개선사항, 활성화 방안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 이제 과에서 정말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고 그리고 지금 박인옥 위원님께서 지역 업체에 형평성에 맞지 않게 좀 이렇게 일거리 몰아주기 이런 식의 자료들이 이렇게 세밀하게 보니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하기가. 그러니 몰아주기보다도 지금 다 이 과에서 서로 이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순환 보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곳에 가시더라도 이런 지역 업체들을 좀 골고루 이렇게 관급에 해당하는 이런 수의계약이나 입찰계약을 위해서 입찰이야 이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지역이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수의계약은 골고루 형평성 있게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제가 이 부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같이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거는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면 회의를 하면은 수당 나가나요?

○위원장 김경희 나가죠. 그러면 이 부분도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 서면 회의도 분명히 회의록이 조금 한 줄이라도 어떤 부분에서 회의록을 작성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음부터 서면 회의도 회의록을 좀 우리 유소은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기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희 그렇죠. 그러니까 그 회의록을 간단하게 발췌를 해서 이렇게 기재를 해 주시면 되는데 회의록이 없다고 하니까 또 궁금해하시잖아요, 우리 유소은 위원님이. 또 다른 위원님들도 그거를 찾아봤을 때 조금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한 줄 달아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몇 줄 간단하게.

○위원장 김경희 유환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박민규 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질의드렸던 미디어파사드 설치 관련해 갖고 진행상황 좀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과장님.

○유환규 위원 관련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저희 같은 지역구 의원님, 다른 위원님께서도 같은 말씀 항상 드렸습니다. 제가 그 5분 발언을 했던 내용이 있어요. 351회 임시회에서 제가 5분 발언을 했던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유환규 위원 그 내용이 전혀 반영 없이 현재 예산 배정된 대로 미디어파사드 설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유환규 위원 그러면 수정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과장님?

○유환규 위원 지금 협의하고 수정하고 있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빠르면 이달 안에 착공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유환규 위원 그러니까 미디어파사드는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유환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는 본 위원 개인적인 의견을 드렸던 게 아니에요, 5분 발언은. 그리고 같은 지역구의 의원님도 저랑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지역민을 대변해서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냥 미디어파사드가 지금 설치가 되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5분 발언의 내용들이 추진될 수가 없어요, 향후. 검토를 지금 어디까지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는 거고 후평동 내에 광장이라든가 공원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자체에 있는 인공폭포 내에다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의견은 몇 번을 우리 주민센터에도 얘기를 하고 해당 부서에도 얘기를 하고 심지어 환경정책과에서 하려고 하는 저감 우수 처리 비용인가 그런 정확한 지금 명칭이 생각은 안 납니다만 그 내용에도 반영할 수 있게끔 여러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에요.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재검토할 시 지금 이 예산이 불용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용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이월이 가능한지 이런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유환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 의견을 우리가 지금 대변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민 의견이 이게 반영되지 않고 무시되고 그냥 하나의 사업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면밀히 검토하고 다른 부서 녹지정원과하고도 정확하게 이 내용 전달해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이 행감이 끝나고 나서도 오늘 끝나고 나서도 바로 확인해서 저한테 좀 전달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유환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하여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신데 간단하게 질문을 좀 할게요. 아까 하다가 만 게 있어 갖고 우리 이재경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데 이게 예산 사용 관련해서 장학재단에서 이제 아까 저기 앞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파견 공무원 있잖아요. 그 공무원이 나는 행정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가서 파견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규정에 안 맞게 쓰여진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됐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의구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파견이 안 됐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사무국장님이라든지 팀장이라든지 일반 기간제 2명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그러는데 공무원이 파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주 간단한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부분이 좀 궁금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이 지적을 받고 개선을 하겠다고 했으니 그 부분은 질문을 안 하고요. 아까 제가 이제 연봉 인상이 과도하게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를 보냈고 아까 거기에 제수당이 포함됐고 물론 그 제수당이라는 건 거기에 퇴직 급여까지 다 포함됐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분이 수령하는 금액은 그것보단 작을지언정 어쨌든 간에 7,000만 원 이상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예산이 편성이 됐다는 거는 시민들이 볼 때는 저 한 사람한테 7,900만 원이라는 기본 예산이 편성돼 있구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중에서 제가 가장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사무국장님이 연봉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로 계약과 연봉 계약이 따로 이루어집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이 2년 단위로 근로 재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봉은 그러면 언제 연 단위로 하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근로 계약은 2년으로 하는데 연봉 계약은 매년 하는 거냐고요.

○김영배 위원 규정이 있어요?

○김영배 위원 잠깐만요. 제가 묻는 건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이분이 2년을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러면 근로 계약 체결할 때 당신의 연봉은 얼마입니다라고 정할 거 아닙니까?

○김영배 위원 그러면 그거를 수용하고 근로 계약을 체결할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1년 후에 다시 그러면 연봉 계약을 다시 또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2년 치의 그러니까 2년 단위의 근로 계약을 하고 2년 치 연봉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미리 알고 갔다 그러면 뭐 문제 될 게 없는데 1년 단위로 연봉 계약을 만약에 한다고 치면 그러면 1년이 지났어요. 다시 연봉 계약을 할 겁니까? 그러면 그 연봉 계약할 때 그 기준 금액을 누가 정합니까? 인사위원회가 있어요? 열었어요?

○김영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무규정이라든지 나름대로 인사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없이 호봉만 그냥 과장님이 정하신 거예요?

○김영배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이분이 2023년 10월에 입사를 하셨잖아요. 그럼 2024년 10월 됐을 때 1년 치 연봉을 받았고 다시 또 2025년 10월 되기 전까지 1년 치 연봉을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당시에 인사위원회를 연다든지 뭐라 그럴까 거기 이사회 있죠?

○김영배 위원 이사회 의결을 거친다든지 이런 걸 거쳐갖고서 연봉을 책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장기 계약 정규직이라고 정규직으로 해서 장기 계약을 한 사람 같으면 어차피 아까 말씀대로 호봉대로 해서 그래도 공무원 인상 급여 급여 인상 기준 4% 이내에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쳐요. 근데 이분은 계약직이잖아요. 계약직이면 매년 계약에 대한 연봉에 대한 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절차를 누가 밟았냐는 얘기지.

○김영배 위원 내부 결재 누가, 과장님이 결재하신 거예요, 국장님하고 이렇게 올려서?

○김영배 위원 내부 검토가 제 생각에는 내부 검토가 본인이 올리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과장님이 보니까 납득이 갑니다 해서 이렇게 올리신 것 같은데?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급여 인상을 하든 예를 들어서 급 소위 말하는 9급이나 7급이나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으로 올려서 급여 인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결국은 그 나름대로 하다못해 인사위원회를 못 열었으면 이사회 의결이라도 받아 갖고 그 근거를 만들어 두는 게 맞는 것도 같고 지금 23년, 24 그러니까 23년에 입사했으니까 빼고 24년, 25년 해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근거 그러니까 불분명한 근거로 올린 거가 누적되면서 3년 치가 지나고 나서 현재 2027년도가 되니까 급여가 처음과 봤을 때 거의 2,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거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 그 규정이 사실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를 올려준다는 규정이 없이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그냥 주먹구구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의 어느 기준으로 규정을 뒀는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뚜렷한 근거 없이 급여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매년.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제가 왜 이런 부분이 섬세하지 못하고 꼼꼼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냐면 우리 지난번에 저기 출연 동의안 봤을 적에 보면 거기에 보면 되게 뭐랄까 러프하게 이게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물론 나중에 당초예산에 세세하게 올릴지 모르겠지만 가족수당만 해도 그래요. 거기 직원들 4명 딱 14만 원 곱하기 4 해서 올렸잖아요. 그럼 그 14만 원이 그럼 공교롭게도 4명이 다 똑같이 4인 가족인가요?

○김영배 위원 4명 맞아요?

○김영배 위원 그렇게 우연히 맞았다 그러면 뭐 제가 할 말은 없지만은 하여간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뭐 이거 보고 제대로 한 건지 안 한 건지에 대한 부분이 되게 뭐라 그럴까 지금 약간 좀 촘촘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지적을 하는 거고 매년 예를 들어서 호봉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무원 임금 인상률 두 개를 짬뽕해서 올리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5,000만 원의 4% 올리면 1년에 200만 원인데 실제로 그것보다 더 오르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런 걸 다 따져서 봤을 때 진짜 내부 규정이라든지 이거 촘촘하게 세워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대충대충 해서 가서는 계속 위원님들 지적사항 나올 수밖에 없어요.

○김영배 위원 어차피 2027년 예산안을 올린 것의 대부분이 보면 증감액 보면 6,000만 원인데 6,000만 원이 다 보수 아닙니까, 보수.

○김영배 위원 물론 거기 기간제 한 명 들어간 건 그건 알고 어쨌든 간에 보수잖아요, 다. 뽑았든 안 뽑았든. 그런 부분이라서 하여튼 좀 잘 좀 챙겨주십시오. 챙겨주시고 화내는 거 아닙니다.

○김영배 위원 오해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너무 이게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되게 허점이 많아요. 되게 듬성듬성 그러니까 무슨 공무원답지 않다 그런 어떤 모습이 보여서. 그래서 이것도 혹시 거기서 기간제 공무원들이나 저기 팀장들이 올린 거 그냥 올렸나. 오죽하면 아까 우리 김경희 위원장님이 데이터를 AI 통해서 발췌한 거 아니냐까지 질문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되게 하여간 허술해요. 그래서 하여간 잘 좀 우리가 봤을 때 진짜 빈틈없도록 좀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26일 날 미진 분야가 있습니다. 그때 또 더 질의해 주시고 오늘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일 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증인 여러분! 오랜 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경제도시위원회 제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5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