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춘천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여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함은 물론, 집행 결과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토대로 발전적인 대안의 제시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감사를 하는 우리 감사하는 위원님들이나 감사를 받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춘천시의 발전과 우리 춘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사무감사라는 기본 정신을 잊지 마시고 성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 진행에 앞서 감사 일정 및 주의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늘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10월 28일 열리는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기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시 주의 사항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되고,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감사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위원은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위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문제점 및 시정요구사항을 배부해드린 서식에 기재하시어 그때그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늦어도 감사 말일 강평 전까지 제출하시어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문제점 및 시정요구사항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처리 절차가 있으므로 감사 중 지나친 질타를 하거나 개선 요구에 대한 즉답을 받고자 하는 것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있어서 균형 있는 시간 안배를 위해 각 위원님 당 1회 발언 시간은 10분으로 하여 우선 보충질의 없이 진행하고 모든 위원님들 발언을 마치고 난 후 시간이 허락되면 신청에 의해 추가 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순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등에 따라 감사를 위하여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최선임 증인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한 후 다른 증인은 순서대로 각자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 모두 끝나면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선서문은 서명을 하시어 휴식 시간을 통해 의사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전체 조직에 대해 적절히 시간을 안배하여 질의하시고 증인께서는 불필요한 설명은 붙이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어 감사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이게 해마다 감사를 지금 햇수로 5년째 하고 있는데 위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급하게 바뀌진 않지만 조금씩 집행부에서 인식 있는 개선 방향성 설정을 하고 조금씩 바뀌어감에 따라서 느끼는 위원들의 느낌이랄까 근데 사실 행감 며칠 하고 나서 또 예산 편성이나 다음번 행감이나 결산서에 가서 똑같은 문제가 생기면 자꾸만 서로 불편한 관계가 돼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홍문숙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저는 계속 문화복지 쪽에 와서 제가 방향 설정은 디테일한 단위 사업이나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위원이 지적하고 질의하기에 앞서서 먼저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이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게 어떤 게 문제가 있었고 개선하는 그런 부분이 먼저 앞서야 되지 않냐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 작년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거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점검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행정감사 자료 58페이지에 보면 의회 본회의나 상임위에서 지적사항 조치 결과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신순남 과장님 복지정책과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죠.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복지정책과 58페이지 거기에 조치 결과가 있어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보조금 투명성 확보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환수 징수율이 31%, 전국 평균 53.6% 비해 낮음. 모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고 조치 결과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 북한이탈주민사업 투명성 확보 위원님이 질의한 것 관련해서 우리 신순남 과장님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지금 여기 조치 사항에 보니까 지적사항 시설 통보 및 시정 요구를 2025년 10월에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산 시 개선 내용 확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그럼 여기 지적사항 시설 통보하고 시정 요구를 하셨잖아요. 어떤 내용을 시정 요구를 하셨죠? 그리고 이 시설에서 정산 시 개선 내용을 확인하셨다는데 정산 시 어떤 내용을 개선하겠다고 받았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또 혹시 여기 현장 방문도 가보셨나요?

○박제철 위원 물론, 과장님이 올해 오셨잖아요? 그렇죠?

○박제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적 사항을 통보했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질의가 있었고, 질의가 있었다. 그러고 나면 시정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시정요구를 문서로 보낼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장을 방문하든지, 그렇죠?

○박제철 위원 그래서 해마다 보조금 관련되면 보조금 관련된 법률이 있잖아요, 지침도 있고. 그게 인지가 안 돼가지고 우리 계속 인터넷 춘천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보조금에 대한 당사자들이 계속 부적정, 부적정, 부적정이 참 많아요, 해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부서에서 지적사항을 통보하고 시정 요구했지만 이분들이 본인들이 인지를 해야 하거든요. 어떻게 개선하겠다, 설정이.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과장님? 지금 보조금 하고 나면 보조금 정산하잖아요. 보통 보조금은 집행 완료하고 2개월 내에 정산해야 하잖아요. 근데 여기 자료에 보셨어요?

○박제철 위원 아니, 그런데 내가 왜 자료를 보면서 웃었냐면 정산서 제출일이 2026년 2월 2일 제출했어요. 근데 정산검사는 누구합니까?

○박제철 위원 근데 2026년 2월 2일 정산서를 제출받았는데 2026년 2월 2일 다 통과예요.

○박제철 위원 아니, 선수끼리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보조금 단체에서 12월 31일 우리 출납해서 다 끝나고 2월 보조금 관리·감독해서 다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다 해야 하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여기 61페이지예요. 자료가 있어요, 여기. 북한이탈주민 자립 및 정착 지원 보조금의 정산서 제출일은 2026년 2월 2일이고 정산검사일도 2월 2일이에요. 그 많은 보조금단체에서 서류 올린 거 보면, 이런 거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운영지원비는 정산서가 2월 28일에 들어가요. 그리고 정산검사일은 2026년 2월 1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그렇죠? 당일 제출하고 당일 검사한다는 게 이게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담당하시는 주무관이나 담당자가 그 많은 업무를 진행하면서 이게 하루 당일 안에 그 많은 자료를 이게 100원, 200원도 아니고 가능하시겠냐는 얘기예요, 제가.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 제가 기행위 있을 때도 위원들이 질의해가지고 뭐가 질타하시면 연찬하겠습니다, 연찬하겠습니다 말은 하지만 결국은 뭐냐 하면 이런 행정 절차가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다 넘겼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복지정책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각 부서별로. 과장님들 그거 다 인지하시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한번 정회 시간에 이 사항이 왜 그랬는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조금 받은 단체에서 어떻게 되는지 자료 좀 주세요.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준 위원 이범준 위원입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5페이지입니다. 지난 회기 때 추가경정 예산 심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인복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관련 보조사업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춘천노인복지 조례는 위탁사업과 보조금의 집행 방식을 엄연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전 회기 때 제가 말씀드렸었죠. 특히 제36조에서는 ‘시장이 노인복지사업비를 보조할 때는 보조사업자가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 심의 당시 보조사업임에도 자부담이 설정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드렸고 집행부에서는 이후 사업 집행 과정에서 개선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 당시 지적 사항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범준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 추가경정 예산 그리고 조례 변경을 할 때 개정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과연 36조가 그대로 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개정이 필요하느냐라고 질의했었고 논의하신다고 대답을 해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과 같이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고 우리가 개선할 수 있다면 다행인데, 다만 이런 문제가 이번에 처음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도 반복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도 보면 보조금 집행 내역이 있는데 노인복지 조례에 따르면 보조금 집행 내역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다 설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범준 위원 근데 지금 여기 집행 내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뒷 장까지 쭉 있는데 자부담 있는 경우가 굉장히 적어요. 그렇죠?

○이범준 위원 그러면 왜 이건 조례 3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집행이 된 건가요?

○이범준 위원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가 이 집행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이게 규정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 실수인지 이런 게 궁금했어요. 근데 규정이 각각 별도로 존재하고 그거에 따라서 실무 과정에서의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비슷한 유형의 사업일지라도 예를 들어서 편성목이 402-02 민간자본보조 사업성의 똑같은 사업인데 어떤 건 자부담이 편성되고, 어떤 건 자부담이 편성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집행 과정에서 일관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내역들이 다수 보여요. 그래서 단순히 올해뿐만 아니라 그러면 과거에는 몇 년 동안 어땠을까 해서 2023년부터 제가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위탁 보조사업을 전체를 봤는데 전체 95개 사업이었어요, 2023년도에. 보조사업이 88건이었고, 이 중 자부담 없이 집행된 게 29건이었어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위수탁사업까지 포함해서 44개고, 보조 사업이 40건, 보조사업 중 27건이 자부담 없이 집행됐고, 2025년 49개 사업 중의 45건이 보조사업이고, 이중 36개 사업이 자부담이 없이 집행됐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까 사업별로 국도비 보조 여부나 중앙 부처 지침 등을 고려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조례가 있으면 제가 그때도 의아했던 게 상위 법령에서는 우리가 그런 보조사업자에 대한 자부담을 좁혀 놓질 않았는데 조례에는 특별하게 이상하게 좁혀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까지 검토한 후에 집행돼야 하는데 이제 지침이 조례보다 윗단에 있는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례를 먼저 살펴보고 지침은 강제성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례는 강제성이 있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범준 위원 잠시만요. 상위 법령과 상충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위 법령에 상충되려면 이게 상위 법령에 보조 사업일 경우 전액 보조를 해야 된다는 문구가 있어야 조례가 상위 법령과 상충됩니다.

○이범준 위원 그렇죠? 잘못 표현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2023년도부터 쭉 살펴보니까 조례와 상충되게 집행된 건이 거의 과반이 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지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범준 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 저희 시의회도 수년 째 잘못 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해내지 못한 것 같아요.

○이범준 위원 정리해서 주시고요. 상위 법령과 이런 게 우리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대답이 맞으려면 상위 법령에 전액 보조해야 한다…….

○이범준 위원 예,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침에도 제가 알기로는 국비 사업일 경우 전액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을 설정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문구는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별로 지침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자부담이 설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우리가 조례에 대한 개정이 덩달아 필요하겠죠. 근데 조례 개정 없이 수년째 집행이 됐다는 것도 뭔가 집행 과정의 잘못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사업 내역에서 자부담이 설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업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자부담이 설정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는 자료가 있으면 이후 저한테 공유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이범준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조 사업 집행 내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두 건이 아니고 수십 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열몇 건을 제외하고는 10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자부담이 설정돼 있지 않아서 이것에 대한 전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범준 위원 어쨌든 상위 법령과 지침, 조례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이후 자료를 받는 대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범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신순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 보면 여기 보면 위탁관리시설 지원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 나와 있는데요. 이 시설마다 지도 감독 횟수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혹시 지도 감독 중에 문제 있거나 그랬던 적은 없나요?

○이선영 위원 작년에도 이 시립복지원 누수 때문에 계속 지적이 있었는데요. 누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그런 게 다 시정이 되고 있나요?

○이선영 위원 그 당시에 화장실 규격 등이 안 맞아서 그런 것들 그리고 규격이 안 맞아서 침대가 안 들어가고 이런 것들 다 정리가 됐나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게 아무래도 저희 복지시설이다 보니까 앞으로 추후에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페이지 6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민간위탁 현황에 법적 근거가 나와있어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라고 적혀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여기 하실 때 협약서에는 이 말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여기 행감 자료 60페이지에는 법적 근거를 확실히 명시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협약서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이렇게 협약서에는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게 이렇게 바꿔서 들어간다고 해서 이걸 운영하는 데는 사실 크게 근거 법령이 다르다고 해서 운영 안 되는 건 아닌데요. 근데 저희한테 여기 책자에서 명시해주시고 여기에는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상위 법상에서는 사실 원래 나와 있는 법적 근거로 지정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협약서는 잘못돼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 앞으로는 협약하실 때도, 물론 보여주기식으로 한 게 아니고 아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법으로도 충분히 운영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꼼꼼하게 살펴서, 왜냐하면 협약이잖아요. 이게 협약이 5년 계약 된 거죠?

○이선영 위원 지금 현재 중간에는 못 바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25년 협약이었기 때문에 아마 2030년에 수탁이 끝나거든요. 그다음 2031년 계약서상에는 이게 제대로 들어가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거 협약하실 때는 조금 더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리고 64페이지 이건 주의 사항으로 해서 보험 가입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제가 노숙인 시설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 제가 짚은 것도 노숙인 시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거는 전 사실 다른 것보다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요. 이 보험 계약이요. 사회복지사업법 34조의3 보험가입의 의무 제1항에, 춘천시 노숙인 시설 관리 운영사업의 위수탁 계약서에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안전 관리를 노력하여야 하고,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위탁받은 재산 및 원 종사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책임보험을 꼭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64페이지 보면 주의사항 계약서에 명시한 보험가입 확인 소홀이라고 나와있어요. 64페이지, 저희 책자.

○이선영 위원 저는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가입이 왜 문제인가 봤더니 2022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보험 가입이 돼 있고요. 2023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가입이 돼 있고 그다음 계약이 2025년 9월부터 2026년 9월까지 돼있어요. 중간 14개월이 붕 떴어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14개월 동안 공백 기간에 혹시나 만약 이 기간에 정말 사고 났다면 그때는 누가 보상하나요? 어디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요? 보험 가입이 안 돼 있었잖아요.

○이선영 위원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만약에 정말 사고가 났었다면 그다음 안전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은 그냥 넘길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 좀 더 꼼꼼히 살펴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이게 그쪽에서 했냐 안 했냐를 본청에서 사실 관리·감독을 꼼꼼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전혀 모르고 계셨던 상황인 거예요, 과장님께서?

○이선영 위원 그래서 새로 들은 게 2025년 9월 30일이에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2026년 9월 29일 계약이 끝났거든요. 올해잖아요. 다시 계약은 하셨나요?

○이선영 위원 이건 정회 시간에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예전에 한번 계약에 따라서 60일 이내, 90일 이내 저희 의회에 보고하고 그리고 계약 가결된 걸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예전에 날짜가 안 맞아가지고 한번 지적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자료화면 띄움)

여기 보면 시립복지원과 노숙인 일시보호소가 있는데요. 시립복지원은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확인했는데 계속 에러가 나요. 이게 물론 여기를 들어가는 사람이 하루에 몇 명이나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이게 다 시랑 연결돼 있는 홈페이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다들 여기에 궁금해서 들어가든 이 사업에 관련돼서 들어가든 어쨌든 이게 사이트 연결할 수 없다고 계속 뜨는 걸 제가 이걸 며칠째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세요, 빨리빨리.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변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용대 위원 변용대 위원입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저도 칭찬의 말씀으로 먼저 시작하고 싶습니다. 칭찬합시다 배너까지 제가 홈페이지를 많이 봤는데요. 여성가족과에서 손경애 주무관님께서 아주 집요한 문의에도 끝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다는 그런 칭찬합시다 배너의 글을 봤습니다. 복지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더 적극행정의 가장 앞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측면에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이번 막닭 축제에서도 우리 장애인분들의 이동 편의가 많이 개선된 부분들을 저희가 또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술페스타라든지 기존 시설이 벽돌로 돼 있다든지 장애인에게 불친절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개선 부탁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과장님, 실제 업무에 임하시다 보면 장애인 관련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으시죠?

○변용대 위원 저는 가장 중요한 정책의 모멘텀, 정책의 시점이 2015년이라고 합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 베리어프리 건축물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법규로서 시행이 됐는데요. 춘천에 있는 공공기관 중 베리어프리 인증받은 곳이 어디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변용대 위원 춘천시청 되어 있나요?

○변용대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증 대상이 아니라고 돼 있어서요. 혹시 이거 어떤 맥락에서 인증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을 받았을까요?

○변용대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춘천시 및 산하기관 관리시설의 베리어프리 인증 현황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의회 건물도 아니고 보건소 건물도 인증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나 임산부, 노인분들이 많이 출입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저는 이 베리어프리 인증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 자료가 없으신 것 같으니 이 내용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정회 이후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용대 위원 공공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퇴계동 행정복지센터가 베리어프리를 받았습니까?

○변용대 위원 제가 받은 자료가 시에서 온 자료인데 이 부분이 만약에 받지 않았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이 몇 퍼센트죠? 공공기관 5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3.8%입니다. 3.8%. 춘천시가 지금 매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이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까?

○변용대 위원 지원자 자체가 적은 편인가요?

○변용대 위원 일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한정돼 있다는 말씀을 하셨나요?

○변용대 위원 이 법의 취지가 장애인분들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을 선별해서 고용하겠다는 취지인가요?

○변용대 위원 저는 공공의 영역에서는 그 부분을 충분히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춘천시에서 출자·출연으로 두고 있는 일부 기관에서는 3년간 장애인 채용 실적이 0건입니다. 그래서 매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의 시설에서 물건을 구매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고용부담금을 면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는 무장애도시, 장벽 없는 도시를 선언한 만큼 이 부분은 시가 책임지고 고용을 촉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춘천시 출자·출연기관 중의 한 곳은 3년 동안 채용 실적이 0건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강원대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지금 사회에서 원활히 활동하고 있는 청년인데요. 그런 청년은 저는 넉넉히 이 근로 능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용대 위원 계속해서 아동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500가구를 갖춘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신설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 혹시 맞을까요?

○변용대 위원 2019년 이후에 500세대가 넘는 신축 아파트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변용대 위원 공공성 확대죠?

○변용대 위원 그리고 공공성 확대를 위해 우리 춘천시는 2019년에 사회적협동조합 등 법인이 위수탁 계약에 참여하는 경우에 가산점을 줬죠? 이 부분 모르시나요? 아시나요?

○변용대 위원 이거 지금 있나요?

○변용대 위원 당시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으로 사유화 방지 및 공공성 확보 이런 명분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에 가산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적지 않은 가산점, 제가 알기론 5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은 충분히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점수라고 생각하고, 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왜 없어졌을까요?

○변용대 위원 절차 말고 없어진 사유가 궁금합니다.

○변용대 위원 저희가 첫 회기 때 다뤘던 내용이 시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이었습니다. 이때 왔을 때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위원회 결과로써 기존 수탁체의 업무 수행 능력을 우리가 봤었죠. 그래서 모두 90점 이상의 우수한 점수를 받았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점수를 받았으면 기존의 수탁체가 재위탁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고를 보니까 그때 해당되는 원장님이 모두 수탁을 받으셨어요. 저는 이거 충분히 연속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고를 냈을 때 동점자의 경우에 신청 주체가 법인, 단체, 개인 순으로 위탁을 줄 수 있습니다. 법인이 그리고 단체가 훨씬 더 운영상 안정성을 갖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개인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용대 위원 좋습니다. 저도 재정 안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영상에 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공고가 났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공고가 났는데요. 위탁체 선정 결과 8개 중 6개가 개인으로 변경됐습니다. 기존에는 모두 협동조합 내지는 법인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개인으로 변경됐습니다. 근데 원장 내정자는 똑같은 분이에요.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변용대 위원 이거 하나만 요청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제가 보육교사 배치 기준을 요청했었는데 그 자료를 안 주셨습니다. 그 부분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변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준혁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준혁 위원 권준혁 위원입니다. 홍종희 고령사회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남권 복합복지센터 건립 건 관련해서 계속비가 250억 8,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업무보고에는 387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136억 2,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준혁 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 포함해서 재원표를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이건 사업비 구성표를 확인해서 저한테 따로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사전 용역이 3건이 있는데 이게모두 2,0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준혁 위원 117페이지 되겠습니다.

○권준혁 위원 이거 센터 운영 주체랑 연간 운영비 추계 같은 경우는 보고가 언제되는 겁니까?

○권준혁 위원 운영계획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권준혁 위원 변동 없고 그냥 계속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권준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2026년부터 2029년까지 해서 연차별 소요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돼 있는 겁니까?

○권준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랑 같이 관련해서 비슷한 건이 하나 있었는데 석사동에 있는 치매전담요양원 건입니다. 이것도 계속비 예산 총액이 124억 8,500만 원이 있고 업무보고에는 또 163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8억 1,5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걸까요?

○권준혁 위원 이게 사업 재원으로 반납한 국비랑은 관련이 없는 거죠? 금액이 비슷하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권준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국비 반납 8억 된 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은 다시 확보가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권준혁 위원 시비로 세운 메꾼 건가요?

○권준혁 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저희 지연된 걸로 다시 시비 8억이 메꿔진 건데, 이 부분은 제대로 일을 못하신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본 공사랑 또 별개로 해서 관급 자재건이 있습니다. 부대공사해서 총 12건이 잡혀있는데 계약금액이 3억 8,600만 원이에요. 들어가는 게 보일러, 소화펌프, 울타리, 주방 덕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설계에 왜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따로 나온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준혁 위원 관급자재 분리 발주는 저희가 원래 하고 있는 건데 설계에 누락된 거 아닙니까?

○권준혁 위원 이게 저도 자료로 받은 거라서 정확히 페이지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관급자재 건이 따로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관급자재가 3억 8,600만 원에 계약이 돼 있어서 초반에 우리가 설계를 잡을 때 왜 없을까 싶은 거죠. 따로 분리 발주가 돼 있길래.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권준혁 위원 운영은 시작된 건가요?

○권준혁 위원 인력은 전부 갖춰졌나요?

○권준혁 위원 여기에 저희 인력 기준이나 근무 사고 등의 내용 관리 또는 제재 기준 이런 것들이 정리된 표가 협약서에도 다 들어가 있을까요?

○권준혁 위원 이것도 성과평가 해서 나중에 다 재계약이나 위탁비 조정 같은 경우는 다 똑같이 이뤄지게끔 준비는 다 갖춰져 있는 거죠, 평가 기준 같은 것들?

○권준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동산면에 우리 제2안식의 집 준공 지연이 됐습니다. 이게 6월에서 10월로 늦어진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권준혁 위원 이거 위탁운영비 있잖아요. 3억 9,900만 원 이월분 된 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권준혁 위원 이건 문제가 없는 건가요?

○권준혁 위원 이거 진입로 경매 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권준혁 위원 이것도 더 이상 지연 절차와 상관없이 처리가 되는 거라고 확신하시는 걸까요?

○권준혁 위원 인력 같은 부분의 운영 준비는 다 돼 있는 상태고요?

○권준혁 위원 그거 말고 지금 제가 방금 질의드린 것은 제2안식의 집 운영 준비 상태.

○권준혁 위원 일단 진입로가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건가요, 남은 문제 중에?

○권준혁 위원 그럼 거기는 아무 상관 없고, 도로 들어가는 진입로 자체는.

○권준혁 위원 지금까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권준혁 위원 전부터 시는 계속 사들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었는데 소유주가 판매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작년부터 다시…….

○권준혁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권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경매가 잡힌 거 우리가 매입 못 하지 않아요? 거기 경매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경매 다 풀렸어요?

○위원장 김보건 알겠습니다. 하여튼 경매 물건이나 사건 돼 있으면 제가 알기론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매입 못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 잘 따져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저기,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위원장 김보건 두 분의 질의가 남아있는데…….

○박제철 위원 한 1분 정도면 딱 되는데…….

○위원장 김보건 김운기 위원님하고 엄정은 위원님…….

○박제철 위원 연관돼가지고 잠깐만 하고…….

○위원장 김보건 중기지방재정계획 때문에 그런 거죠?

○박제철 위원 맞아요.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아까 우리 홍종희 과장님이 답변하시면서 약간 착각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20억 이상 투자 사업할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투자심사하고 공유재산 하고 쭉 이어가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 위원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 계속비사업 현황은 지금 250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동남권 복합복지센터 건립의 주요업무보고에는 지금 380억인가 나와있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에 중기지방 하기 전에 2025년서부터 투자심사 받고 그다음 행안부 사업 선정되고 이게 올해 중기지방에 들어가려고 하면 작년에 정리가 되고 작년 예산 편성했을 때 다 정리가 돼야죠, e호조에다가. 왜냐하면 제가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드냐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역서가 5개년 순차별 사업이잖아요. 이게 정확해야 하는데 업무보고 할 때는 380억 얘기를 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지금 계속사업비가 250억으로 얘기하면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내역은 어떤 근거로 뭘 넣었냐는 얘기죠, 나는.

○박제철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럼 우리 중기지방 하기 전에 공유재산 동의안 통과됐죠?

○박제철 위원 그때 얼마였어요? 250억 정도였죠? 왜냐하면 제일 근거는 행정 절차잖아요. 우리가 행안부에 공모 사업할 때도 이 정도 예산이었고 투자심사도 마찬가지고 공유재산 동의안도 이 금액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주요업무 보고에는 해놓고 주요업무 보고에는 380억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위원들이 뭘 가지고 기준을 잡아야 하는지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과장님.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확실성을 가져야 해, 과장님이 그렇죠? 어느 서류가 맞는지가 확실해져야…….

○박제철 위원 그럼 그거는 나중에, 제 질의가 아니었고 우리 권 위원님 질의였으니까 정회 시간에 한번…….

○박제철 위원 제가 시간이 짧아서…….

○박제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홍종희 과장님 나름 열심히 대답은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제출하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 담당 과장님이 숙지를 하고 오셔야죠. 그렇죠? 자료는 제출해놨는데 몇 페이지를 자꾸 물어보는 것 자체가 숙지가 전혀 안 돼 있는 것이 아닌가, 연찬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들이 시간을 얼마나 많이 까먹고 또 우리 과장님이 자신 없는 답이 나오면 버릇이 있어, 습관이. 말을 되게 천천히 하는 거예요. 제가 듣다 듣다 답답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고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미래동행재단……. 어디 가셨죠? 이건 우리 국장님이 대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단상에 딱 뒤에 숨어계셔가지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홍종희 과장님 재단이나 이런 것에 물론 재단 이사장님도 뒤에 앉아계시지만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수시로 소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 인력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을 때는 당위성을 가지고 의회와도 빨리빨리 소통해서 그것을 해결해줘야 돼요. 우리가 재단을 만든 목적은 하여튼 어떤 특수한 목적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에 이런 사례가 나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인력이나 이런 있을 때 우리 과장님께 얼마나 이사장님을 통해서 하소연을 했습니까? 몇 번이나 얘기를 한번 해 보셨어요?

○김운기 위원 그건 핑계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인력 부분은 특히나 해야 한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우리 출연금 동의안 할 때 나왔던 문제들 중 한 가지를 제가 우리 국장님께 별도로 보고서를 받아봤는데요. 저는 정말정말 이해가 안 가요.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누락 관련 발생 경위를 보고 주셨어요. 이 내용인즉슨 뭐냐면 2024년도 하반기, 2025년 상반기 우리가 어디 재단이나 회사나 다 회계담당자가 있단 말이에요. 회계담당자들의 업무 중 하나가 이런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특히나 부가세 신고부터 해가지고 간이지급명세서 원천징수하고 이런 기본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회계 담당자의 중요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와중에 우리 미래동행재단 회계 담당자께서는 2024년도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 누락을 했고요, 신고 누락을 했고. 2025년도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누락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런 신고 누락할 때 가산세가 보통 한 영점 몇 프로 이래요. 0.25%인 것도 있고 0.5%인 것도 있고 이게 세목별로 다르겠지만, 근데 총가산금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2024년도 하반기 간이 지급 명세서 누락에 의한 가산세가 779만 원. 그다음에 상반기 간이 지급 명세서에 대한 가산세가 370만 원 근데 제가 왜 가슴이 아프냐면 일단 가산세는 홍종희 과장님 가산세 출연금으로 납부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김운기 위원 그거 뭐 고민할 게 있어요. 불가능하지. 개인 실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긴데 저는 왜 2024년 하반기하고 2025년 상반기 때 누락했을까를 보면서 이 회계 담당자 이력을 제가 받아보니까 이 회계 담당자분이 지혜의숲부터 해가지고 2021년 4월부터 근무를 했단 말이에요, 국장님. 그렇죠? 그럼 이때도 계속 간이 지급 명세서 신고를 계속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전에 멀쩡히 하다가 갑자기 2024년 하반기 그다음 2025년 상반기 거의 하반기, 상반기니까 1년을 원천징수 부분에 대해서 명세서 신고가 누락됐어요. 전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기존에 계속해왔는데 이때 딱 누락이 됐어. 제가 이력도 딱 봤어요. 이분이 세무사 사무소에서 세금계산 및 신고만 3년 4개월을 하신 분이야. 그럼 신고나 이런 부분은 전문가야. 맞습니까, 국장님?

○김운기 위원 전문가예요. 그럼 이건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알고도 안 했을리는 없고, 그렇죠?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도대체 왜그랬을까를 고민해 보니까 결론으로 도달한 것이 업무 과중밖에 없다는 결론이 도달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하는 업무를, 저는 그래요. 저도 회계 업무만 10년 이상 해 봤지만 저는 사실 누락이나 이런 걸 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밑에 도와주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왔는데 이분의 업무가 보니까 회계 담당자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및 서무 업무 전반, 예산 편성 및 추경 예산, 출연금 정산 이건 해야 되는 거고, 결산감사 및 재무 결산 해야 되고, 세무 신고해야 되고, 직원 급여 및 퇴직금 지급 및 운영 이 부분도 하고 계셨고요. 이건 인사 담당자들이 해야 되는 건데. 4대 보험 관리도 하셨고요. 하물며 소규모 수선, 청사 관리도 하셨고요. 유지보수업체 등 연간 계약 관리까지 하셨고요. 공용차량, 물품 및 자산 재물 관리, 기록물 관리,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 통합 소식지 및 기념품 제작 관리. 아이고, 어지러워. 과장님, 이런 업무를 다 혼자서 한 거예요. 저희가 출연금할 때 제가 회계 담당자 1명 더 뽑는다 할 때 뭐라 했죠. 뭐라 했어요. 이걸 뭘 뽑냐고,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회계 업무는 다할 수 있죠, 업무량이 많든 어쨌든 간에. 근데 업무 자체가 이렇게 다양하게 한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여기서 과로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액면 그대로 내용을 봤을 때 너무 화가 났어. 세무사 사무실에서 3년 4개월이나 세금 신고까지 다 했던 사람이 2021년 출근부터 한 번도 빼먹지 않던 사람이 2024년, 2025년……. 제가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이게 누락이 됐습니까?” 했더니 한 줄 알았대. 제가 알바를 할 때 우유 배달을 한 적이 있어요, 한 1년 동안. 아침에 7시에 일어나가지고 밑의 계단을 내려가봤더니 우유통이 그대로 있는 거야. 깜짝 놀랐잖아요. 저는 배달했거든요, 틀림없이. 꿈에서 배달했더라고. 이분도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봐도. 이런 많은 업무를 시켜놓으니까 회계 담당자가 이 회계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분이 계약부터 해가지고 회계 관리까지 다해요. 계약과 회계는 별도로 담당자가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서로 관리·감독이 되는 거고 이 회계 담당자의 책임은 엄청나게 커요.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조금만 더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류나 이런 것들이 미비한 것들을 지적하고 계약 담당자들이 뭔가 잘못돼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항상 공직에 계신 분들은 이런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리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 회계 담당자들 다 통제 관리할 수 있어요. 아무리 수의계약이라도 작은 비품이라하더라도 특정 업체 계속 밀어주게 되면 회계 담당자 눈에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담당자가 계약부터 해가지고 회계 관리까지 하면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일단 출연금 할 때 제가 많은 비판도 하고 그랬지만 우리 동행재단은 출연금 한 십 몇억 받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인 사업은 전체 얼마예요? 출연사업 말고.

○김운기 위원 아니, 2025년도 결산했을 때 얼마나 됐어요?

○김운기 위원 그렇죠? 247억. 저도 오해를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십 몇억을 줬는데 거기서 인건비나 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퍼센티지가 있고 실사업은 3년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출연금 할 때도.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방금 뭐라한 거 아닙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소통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성향을 가지신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주장도 하도 또 과장님이 그걸 해주셔야 하고.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의회에 먼저 제안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판받을 수밖에 없고, 질책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시간 빌려가지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우리 이사장님, 미래동행재단은요. ESG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먼저는 업무 분장, 여기 보면 재단 운영 관련해가지고 조직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업무 분장이 잘 되어지게 만든 다음에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거예요, 이사장님. 그게 이사장님 책임이고 몫이고 그렇다 해서 회계 담당자 이 실수한 부분 있잖아요. 이사회 여셨죠? 이건 논의거리도 아니에요, 어떻게 처리할까. 이건 무조건 개인 부담입니다, 아쉽지만. 개인 부담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것을 조직 내에서 각자 개인 돈으로 도와줄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부분은 이사회 안건도 아닌 것 같아요. 질의할 것도 없는 것 같고, 의회 입장에서는 이런 가산세나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인 부담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드러난 부분이 이건 질책받긴 받아야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이 직원이 나이가 서른하나밖에 안 돼요. 그 어린 직원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지워놔 놓고 그러면 중이 싫으면 절을 떠나야죠. 근데 어떤 직원이 여기 와가지고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들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여기 가도 오래 못 버틸 것 같아요, 이 업무를 다 하다 보면. 그래서 업무 분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또 일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무국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고요. 우리 홍문숙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단 이게 복지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틀림없이 이런 가산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실직고한 분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가산세. 이거 틀림없이 만약에 출연금으로 납부한 흔적이 있다면 이거 엄청 심각한 문제 같아요. 그래서 자진신고 기간을 두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설마 시에서 이런 건이 발생할까 했는데 미래동행재단에서 다행히 오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사례를 한번 전수조사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김운기 위원 신고 누락을 통한 이런 가산세 그 부분 다시 한번 전수조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은 위원 엄정은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김영규 과장님, 과장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애인들의 직업 활동과 근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시설 관계자분들하고 담당 부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종사자 인력 현황과 인건비 지원기준을 중심으로 질의드리겠는데요. 페이지 201페이지랑 행감 자료 제출해 주신 것 보니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총 8개입니다. 그런데 종사자 정원은 52명인데 실제 근무인원은 45명으로 5개 시설에서 총 7명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고요. 지금 밀알일터 정원 8명 중의 6명 그다음에 참좋은일터는 정원 7명 중의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엄정은 위원 그럼 정원이 결원 상태잖아요. 근데 그걸 다 채우지 못하고 운영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엄정은 위원 그러면 결원을 충원하려고 노력하실 것 같은데 그 지원자가 왜 부족한지 혹시 그건 검토해 보셨나요?

○엄정은 위원 시설에서는 결원 인원을 충원하려고 할 것 같은데 인건비 부족 때문에 충원을 못 하는 게 아닐까요?

○엄정은 위원 그럼 이건 시에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전혀 고민하고 계시지 않으신 건지 그거 답변 부탁드립니다.

○엄정은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원이 매월 조금씩 들쑥날쑥하더라도 저는 여기는 장애인시설이고 또는 결원 기간 또한 직업훈련하고 업무 차질이 없이 운영돼야 할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엄정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종사자 인건비 자료에서 어우리꿈터에 인정 경력이 24년이고 적용 호봉이 14호봉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서 기준표상 기본급하고 실제 지급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이건 부당지급의 의미가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 경력하고 적용 호봉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기준표상 기본급하고 실제 지급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답변 부탁드립니다.

○엄정은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시설에서는 장애인분들이 근로하시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분들을 채용하고 싶어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또 그만큼 인건비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인력 부족이 반복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건비나 근무 조건 관련해서 좀 더 살펴봐주시고 특히 조금씩 시설별로 다른 것 같은데 채용 어려움의 이유가 다른 부분이 좀 있나요, 시설별로?

○엄정은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현장의 의견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듣고 파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시설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시겠지만 춘천시에서도 인건비 지원 기준과 실제 채용 여건이 적절하게 맞는지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정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먼저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오늘 처음 자리에 앉았는데 복지국의 주요 수상 실적 딱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의미는 이걸 얘기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11차례나 많은 보건복지부나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우리 춘천시가 복지 분야에 또 잘했다고 많은 수상을 하셨는데 하여튼 축하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춘천시 복지를 위해서 힘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래도 질의는 해야 하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복지국이 전 부서에 민간위탁 절차 위반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2026년 2월부터 4월 민간위탁 운영실태 점검에서 여러 부서가 함께 지적이 됐어요.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주의 5건 그리고 고령사회정책과는 위탁 절차 미준수, 예산 과목 편성 부적정, 장애인복지과는 인권지킴이단 운영 관리 소홀, 아동정책과에서는 도 감사에서 민간위탁 행정 절차 이행 소홀, 하자 점검 소홀, 조치 결과는 거의 업무 연찬 실시입니다. 우리 국 차원에서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 대책을 세우거나 업무 연찬을 맡고 있는 게 무엇인지 또 의회 보고 기한을 지키지 않은 위탁 사무가 있는데 그거는 어떤 사항인지 우리 국장님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사항들은 제가 들어보고 다시 질의할게요.

○위원장 김보건 그리고 의회 보고 기한 놓친 게 어느 부서 거죠?

○위원장 김보건 그게 어디예요, 위탁 시설이?

○위원장 김보건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기한 잘 지켜주시고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찬만 해서 끝낼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지적이 계속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없이 철저히 준비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드릴게요. 자료 우리 27페이지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환수 실적 이거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까지 부과한 금액은 1억 8,043만 원이고 징수액은 5,579만 9,000원입니다. 징수율은 약 30.9%고 체납액이 1억 2,463만 1,000원으로 남아 있어요. 체납 28가구 중 18가구는 2022년 이전 오래된 채권이고 재산을 압류한 것은 한 가구의 차량 2건이 전부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여기 제출 사항 보시면 아시겠지만 징수율은 31% 전국 평균 53.6%보다 낮기 때문에 시에서는 43.5%, 9.5% 올렸다고 완결 처리했는데 이번 처리도 31% 수준으로 남아 있는데 이건 완결 처리한 거랑 자료 낸 거하고 다른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위원장 김보건 47.1% 잡고 있다고요?

○위원장 김보건 1억 8,000에서 5,500인데 이게 47%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위원장 김보건 27페이지에 28가구로 해놓은 것은 현재 진행 중인 거예요?

○위원장 김보건 그럼 올해 전체적으로 오십몇 건?

○위원장 김보건 55가구에서 나머지는 다 완료됐고…….

○위원장 김보건 그렇죠. 이게 앞에랑 뒤에랑…….

○위원장 김보건 하여튼 잘해가지고 해 주시고. 올해 또 도 종합감사에서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해가지고 또 지적받았죠?

○위원장 김보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요?

○위원장 김보건 그것도 그러면 계획 잘 잡으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연찬을 시켜주세요.

○위원장 김보건 그리고 그 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자활기관 협의체 미구성 완료 해가지고 이것도 도 정기감사에서 훈계 시정 받았어요. 그리고 답변에는 구성 및 운영 조례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국민기초생활법 17조에 의거해서 구성을 의무로 정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구성 안 하셨죠?

○위원장 김보건 아직까지 검토 중이다, 이걸 대체할 수 있는 협의회가 있으니까?

○위원장 김보건 알겠습니다. 그거 잘 판단하셔서 필요한 사항이고 그러면 법에도 이렇게 의무 사항으로 돼 있으면 또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그게 대처가 될 수 있는지는 자세히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감사합니다. 통합돌봄과 강경화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우리 2025년도 회계에서 긴급돌봄 지원 이거 불용이 많이 컸는데 이거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많이 크게 잡았다고 판단되나요? 왜 그러냐면 타 시·군보다도 저희가 많은 것 같아서 이거 수요 추계를 어떻게 하신 건지…….

○위원장 김보건 페이지 84페이지고요.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예산 67%가 불용 처리가 돼 가지고…….

○위원장 김보건 근데 맨처음 잡을 때도 원주랑 강릉보다도 저희가 많이 배정이 된 거예요? 신청을 한 거예요?

○위원장 김보건 그럼 저희가 긴급돌봄 지원 잘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김보건 하여튼 정부에서 국가적으로 하는 거지만 춘천시에서 긴급돌봄 지원사업이라는 게 많이 필요하는 것 같으니까 적절하게 잘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감사합니다. 아동정책과 홍선영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우리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해서 시설 폐쇄한 데 있죠? 처분 내린 데 있죠?

○위원장 김보건 페이지 수요? 159페이지부터 197페이지 사이에 있을 거예요. 아니, 부서에서 부정수급으로 해서 어린이집 폐쇄한 거 이거 행정심판까지 갔는데?

○위원장 김보건 197페이지요. 소송 사건. 보조금 부정수급에 의해 어린이집 시설 폐쇄 처분했는데 이거 기각됐잖아요.

○위원장 김보건 예, 말씀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이거 보조금 저희가 찾아냈잖아요. 이게 부정수급 한 게 시에서 정기점검이나 이런 걸로 찾아내신 거예요?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찾아내신 거예요?

○위원장 김보건 그럼 우리가 매년 어린이집 지도 점검 나가잖아요. 거기에서 문제되는 항목들이나 유형별로 어떤 것들이 주로 나타나고 있죠?

○위원장 김보건 그럼 거기 문제점들이나 지적 사항들이 많이 나오나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위원장 김보건 이거 시설 폐쇄에 따라 기각됐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때 폐쇄된 시설에 다니던 아이들이나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옮겨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김보건 예?

○위원장 김보건 다른 데로?

○위원장 김보건 그럼 좀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나.

○위원장 김보건 그럼 이거 보조금은 어떻게 됐어요? 환수하셨어요?

○위원장 김보건 얼마였어요?

○위원장 김보건 하여튼 어린이집들도 개인 저거다 보니까 이런 보조금 사용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정기적으로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잘못 사용하고 허위로 사용하여 기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부서에서 정기점검을 통해서 많이 홍보해 주시고 교육하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피해가 발생되면 우리 아이들이 또 피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점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보건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데……. 장애인복지과장님 이따 할게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남권 복지문화센터 관련돼서 제가 홍종희 과장님한테 질의드렸잖아요, 과장님. 다시 한번 제가 정정하고 갈게요. 질의하면서 계속비 개념하고 똑같은 총예산액인데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나와 있는 계속비 사업 현황은 토지비가 빠져 있는, 그렇죠? 그래서 위원인 제가 창피해서 확인 안 하고 질의한 것 같아서…….

○박제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행정감사에 관련된 계속비사업 현황이랑 업무 보고할 때 이 내용을 구체화시켜서 획일성 있게 해 놓으면 이런 질의가 안 나갈 수가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 같이 기획행정위에 있다가 온 사람들은 흐름을 알지만 처음에 오신 우리 초선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 흐름을 모르면 이거 왜 계속비사업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사업하고 다를까라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우리 작년 기획행정위원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올린 자료예요. 근데 이 자료하고 동남권 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하고 그다음 여기에 있는 계속비사업 연차별 추진 계획하고 예산이 다 달라요. 제가 왜 이런 걸 말씀드리냐면 우리 과장님,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전문가시니까 여쭤볼게.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왜 세우세요? 특히 20억 넘는 투자사업 할 때 국가나 지방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라고 지침에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잠깐만 말씀해 주실래요?

○박제철 위원 그렇죠. 그러려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산출 내역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확히 해야 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안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행부에서 향후 5년 동안 연차별로 재정을 어떻게 세우겠다는 안이기 때문에, 물론 변화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서부터 형식적으로 해놓게 되면 사업이 변경이 됐는데도 이걸 계속 고치지 않으면 이건 그냥 형식적이고 의미 없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동남권 복합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본 계획 수립한 게 2025년도 7월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게 2025년 7월이면 아마 전년도인 2024년도에도 기획예산과 차원에서 뭔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은 다음에 그다음 연도 기본계획 세워놓고 국가사업 공모사업 신청하고 투자심사, 공유재산 쭉 가는 게 맞는데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보니까 사업 개요에 2024년 4월부터 2028년 12월 대상 동남권역 지역주민 이렇게 쓰여 있단 말이에요. 이거 분명히 작넌에 넣으신 거죠, 예산 편성하실려고?

○박제철 위원 그랬으면 이게 2024년 표기가 아니라 사업이 많이 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냥 e호조에다 등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2025년 7월서부터 쭉 변화해오고 사업 변동에 관련돼서 작년에 그걸을 더 정확히 넣었으면 좋았을 것이란 생각을 해요. 또 거기다가 연도별 투자 계획을 보니까요. 2026년에는 균특 사업하고 시·군별 합쳐서 11억을 넣었어요. 그다음에 2027년도에는 얼마죠, 이게? 균특 40%하고 우리 춘천시 69억 그다음 2028년 3개년만 써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기에는 연도별로 지금 11억을 균특사업하고 우리 춘천 예산 세워가지고 공공건축 기획용역부터 쭉 기투자한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산하고 연동해가지고 이 사용 방법이나 내역이 많이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제철 위원 그러면 올해 2026년도의 균특사업하고 시·군비 7억, 11억이잖아요. 그렇죠?

○박제철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10월 기준해서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천천히 보세요.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특히 계속비사업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순차별로, 연차별로 계속 세워놓지만 다 사업이 집행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걸 명시이월로 넘긴단 말이에요. 계속 누적되는 거죠. 그럼 보통 전문가들이나 보통 우리 위원들이 뭐라 그러냐면 기회 비용이 날라간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무조건 자기 부서에서 예산만 해놓고 집행 안 되면 행정 절차 지면 등등 해가지고 자꾸 꼬리를 붙여가지고 자꾸 넘기면 돈만 쌓여간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계속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세부사업계획서하고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행정감사 계속비사업 현황하고……. 여기 계속비사업 현황에 보면 2026년 똑같아요, 11억. 균특하고, 그렇죠? 2027년 이후에는 정확한 연도별 기획이 없어요. 그냥 230억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이걸 체계적으로 중기지방하고 계속 행감 자료하고 업무보고 한 거하고 일관성 있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보지 않겠냐……. 향후 행감 끝나고 나서 아마 당초예산 가면 이게 또 나올 거라고요. 올해 11억 예산 다 집행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그럼 우선 11억 집행에 관련된 거 다 하신 다음에 내년에 필요한 걸 또 하십시오, 추경이나 후년에.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고령사회정책과에서 동남권 복합센터 관련된 사업이 늦어지면 그러다가 거기다가 예산을 자꾸 집어넣어주면 다른 부서나 다른 데서 이 재정을 쓰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제 생각은 조심스럽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제철 위원 연차별 사업계획을 정확히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투에서 조건부 승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조건부 승인에 연관된 자료가 정리된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는 게 보통 지침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지방재정 투자심사 2단계 심사료를 올해 2026년도 7월에 넣으셨단 말이에요. 행안부다가, 그렇죠? 그럼 7월 자료를 넣었으면 지금 8, 9, 10 한 3개월이 지났어요. 그럼 행안부하고 소통할 때는 이게 심사 의뢰한 게 언제쯤 정리가 된다 그래요?

○박제철 위원 행안부에서요?

○박제철 위원 그건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이 다르잖아요. 그당시에 행안부에서 조건부 승인 나온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보면 이게 설계가 언제냐면 2026년 10월서부터 2027년 8월까지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설계 공모하고 설계하고 컨설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님 전체 설계 나온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잘 몰라서.

○박제철 위원 어디다 심사를 받아요?

○박제철 위원 승인 요건에 맞아야 되죠?

○박제철 위원 안 된다?

○박제철 위원 조금만 더 할게요, 위원장님.

○박제철 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제가 기행위 있으면서 계속 부탁드렸던 게 뭐였냐면 특히 동남권 같이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공공건축물 할 때 보통 공무원들은 기본계획부터 세우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분들이 되게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기본계획을. 그런데 투자심사를 하거나 공유재산 할 때도 원하는 수준의 욕구가 어디까지 가냐면 공공건축 기획용역 수준에 버금 가게 만들어 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이거 볼 때도 저는 기행위에서도 얘기했지만 동남권 복지센터 관련돼서는 우리가 공공건축 기획용역을 먼저 했어야 돼요. 근데 이번에 한 2,000만 원 안 되는 용역을 3건을 주셨는데 먼저 고공건축 기획용역의 사업 범위를 더 잘 아시겠지만 지반, 설계용역을 먼저 주고 공공건축 사업계획을 용역 주고 이렇단 말이에요. 공공건축 기획용역 언제 끝나요, 이거?

○박제철 위원 올해 줬죠?

○박제철 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 왜인지 아세요? 지금 타당성조사를 올해했다 그랬죠?

○박제철 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셨다 그랬죠?

○박제철 위원 그게 왜 잘못 된 건지 아세요?

○박제철 위원 그거 과장님 큰일 날 소리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방재정 타당성조사나 사업의 타당성조사는 미리하고 가야죠. 아니, 국가 공모사업 다 선정되고 공유재산 다 되고 다 했는데 이제 와서 이 사업의 타당성조사 또 지금 이제서 한다?

○박제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시작된 거니까 제가 이걸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박제철 위원 뭔가 석연치 않게 자꾸 절차 과정에서 뒤죽박죽 섞여버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가적으로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먼 여쭤볼게요. 하여튼 그것만 잘 부탁드릴게요.

○박제철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변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용대 위원 변용대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아동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재위탁 동의안에 올라왔던 어린이집 1곳은 현원이 정원 대비 20% 대에 머물렀던 곳이었습니다. 그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린이집 운영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수준이냐라는 걱정을 많이 해주셨고요. 다만 저는 그때 걱정을 덜었던 것이 법인이 운영을 했던 어린이집이었기 때문에 그 법인이 재정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 어린이집도 개인으로 수탁체가 바뀌었습니다. 혹시 이런 정원 대비 충족률이 낮은 이런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재정 능력을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위원회 차원에서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용대 위원 재산이라고 하면 해당 어린이집의 재산입니까?

○변용대 위원 개인 재산입니까?

○변용대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혹여나 그때 충원율이 낮은 이유를 2,800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고 그다음에 출생률 자체가 낮아가지고 충원율이 낮아졌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상황 같은 경우에 더 앞으로 고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해당 어린이집 근처에 신축, 아이들이 들어올 여지가 있는 곳도 아니고 충원율이 낮아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상태로라면요. 혹시 이 어린이집이 충원율이 너무 낮아져서 운영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변용대 위원 저는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의 차원에서 사유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끼리 순환하면서 원장직을 맡았던 것 알고 계시나요?

○변용대 위원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순환해서 발령 나고 있습니까?

○변용대 위원 공공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우리가 시민분들, 학부모분들 그리고 원장, 보육교사들까지 포함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어린이집을 우대하는 정책을 폈다가 아무런 맥락 없이 이것이 끝났어요. 끝났고, 오히려 개인이 수탁체를 더 많이 맡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공공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에도 불구하고 원장들의 순환 발령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잘 났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공공성 차원에서 문제라고 보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변용대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사회적협동조합의 형태가 더 어린이집 공공성 확보에 유리한가요?

○변용대 위원 맞습니다.

○변용대 위원 그 일정 비율에 대해서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이를 테면 영아반 같은 경우는 70%의 인건비가 지원되고 유아반 같은 경우에 30%의 인건비가 지원되고, 나머지는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 차원의 부담 아닙니까?

○변용대 위원 그럼 재정 능력이 중요하죠.

○변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개인으로 전환된 어린이집 중에서 어렵다는 제보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과장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공성 차원에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아이들의 보육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국공립어린이집의 핵심 목표 아닙니까. 여기 망하면 시가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붙이기가 민망하지 않습니까?

○변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위탁체 모집 공고를 살펴 보면 운영 방법에 위탁운영체 직접 운영이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나 법인 차원에서 수탁체로 됐었던 부분들을 이번에 개인으로 많이 받았는데요. 이전의 협동조합이나 법인이 운영에 개입할 수 없는 것 맞습니까? 새로 개인으로 된 경우에…….

○변용대 위원 그 부분 이번에 개인으로 바뀐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지도 감독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동정책과 같은 경우는 소송 승소금이 있죠?

○변용대 위원 2018년도에 발생한 소송 승소금인데요. 이거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변용대 위원 우리 아동정책과가 소송 승소금으로 250만 원 정도를 2018년에 채권 현황으로 갖고 있고요. 이건 다른 부서 기획행정국 자료를 보면서 아동정책과 내용을 살펴본 건데요. 이 부분도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몇 년 안 남은 것 같은데요?

○변용대 위원 몇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연차나 휴게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을 이행해야 하죠?

○변용대 위원 이 부분도 시에서 지도 감독 하고 있습니까?

○변용대 위원 지도하십니까?

○변용대 위원 연차 사용이나 휴게가 어렵다고 하는 보육교사의 처우에 대한 문제들은 기사로도 많이 나오고 있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따로 챙기는 것이 있을까라는 취지에서 질의드립니다.

○변용대 위원 이 부분 사실 사례가 차고 넘치니까 과장님께서도 많이 살펴봐주시고요. 끝으로 독감을 비롯한 전염병이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 혹시 이런 감염병에 특히나 취약한 부분이고, 위생 관리도 더 철저해야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국장님 혹시 취약 일터에서 백신이라든지 지원되는 분야가 있을까요?

○변용대 위원 아니죠?

○변용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교사는 장티푸스 등에 취약한, 음식을 다루니까 요. 보건증도 발급받아야 하고 그런 백신도 맞으면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차원의 예산 편성을 한번 국장님께서 고려해 주시면 조금 더 안전한 보육 환경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제안도 드립니다.

○변용대 위원 끝으로 어린이집 공공성 확대와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사유화 방지를 위한 방안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전에는 어린이집 분명히 발령을 냈었거든요, 원장님들. 이런 부분도 약화됐고 공공의 통제 이를 테면 협동조합 형태가 됐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취약해진 것 같은데 국장님 그 부분도 꼭 살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용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변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노숙인시설에 대해서 쭉 질의를 드렸었는데 좀 전에 김보건 위원장님께서 수탁기관이나 이런 것들 늦게 된 데가 어디냐고 여쭤보셨는데 과장님 답변을 못 하셔가지고, 노숙인시설이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님 홍종희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8페이지 보면요. 춘천시니어클럽 사업실적에 2025년 사업단 수 39건, 연인원 2,780건 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거 제가 자료 보다 보니까 저희 미래동행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있죠. 거기에 26페이지 보면요. 추진 현황 53페이지에 사업단 수랑 명수랑 다 달라요, 2025년 사업하고 2026년 사업하고. 그래서 제가 어떤 걸 봐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어디가 수치가 잘못된 걸까요? 행감 책자인지 아니면 미래동행재단 행감 책자인지.

○이선영 위원 예. 98페이지는 저희 행감 책자 말하는 거고요. 제가 말한 53페이지는 미래동행재단의 맨끝 쪽에 5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연도 2025년도, 2026년도 해서 사업단 수랑 연인원이랑 나와 있는데 다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본청이랑 미래동행재단이랑 내용이 다를 수가 없거든요. 둘 중에 어디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건 정회 시간에 확인해 보시고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선영 위원 91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시니어클럽 인건비와 운영비로 해가지고 금액들이 쭉 나와 있어요. 여기 수탁자가 미래동행재단이 수탁자인 거잖아요. 그럼 그런 예산 과목들 편성하실 때 어떻게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고 계세요?

○이선영 위원 이게 편성목 307-05로 돼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금으로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선영 위원 예. 근데 이게 307-05는 위탁기간이 끝나면 전액 회수할 수 있는 기금 성격의 사업비를 담는 과목이거든요. 이건 편성목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수탁자가 출연기관인 만큼 공기업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08-13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혹시 지금 현재는 변경이 돼 있나요? 이 당시에 지금 2025년도 하반기 2026년 상반기를 그렇게 편성하신 건데…….

○이선영 위원 이것도 정회 시간에 그러면 확인해서 답변 주시고요.

○이선영 위원 예전에 저희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된 적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미래동행재단 감사 결과 중의 직원 채용에 관해서 감사지적을 받은 게 있거든요. 미래동행재단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채용 부분에서 미흡한 점들이 있어서 점수 오류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적받은 게 있어요. 123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내역에. 그래서 답변 요지가 직원 교육 및 업무 연찬 실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치 사항에는 직원 교육 및 업무 연찬이라고 연 2회 정례화하고 있다 그래서 비고로는 완결이 돼 있거든요. 이거 완결된 거라고 그래서 다 본청에서 확인하셔서 지금 이거 책자에 올려주신 거죠, 내용을?

○이선영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보다 보니까 이러고 나서 행감 지나고 나서 2개월 뒤에 12월에 채용 공고가 있었어요. 이 부분은 차라리 과장님보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영숙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때 2025년 12월에 직원 채용 공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2025년 12월 2일. 아까 행감은 2025년 10월에 행감 지적에서 나왔던 사항이고 2달 뒤에 채용 공고가 다시 한번 나왔었어요.

○이선영 위원 예. 이때 채용 공고문에, 혹시 다 일일이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이선영 위원 이게 그때 공고문이 그렇게 나간 거잖아요?

○이선영 위원 혹시 그러면 그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들어온 사람은 있나요?

○이선영 위원 다행이었네요. 이게 공고문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정말로 만약에 18세가 들어왔다면 그건 문제가 커지는 거였어요. 근데 들어오기 전에 먼저 확인을 하셨다니 다행이란 말씀드리고요. 이게 제가 왜 채용 쪽으로 두 달만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봤거든요. 아까 김운기 위원님께서 회계 쪽 얘기를 주셨는데 저도 이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사실은. 여기 보면 인사 쪽이요. 한 분이 홍보·인사·노무·안전 관리 다 관리하세요, 한 분이서. 저는 이게 물론 꼼꼼히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약간 업무 과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똑같이 했었거든요.

○이선영 위원 이때 공고문에 또 채용 조건 중의 가점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혹시 그건 기억하시나요, 그 부분을?

○이선영 위원 그럼 이때도 이 공고문으로 인해서 이거로 피해 보신 분은 따로 없으신 가요?

○이선영 위원 다행이라고 답변……. 알겠습니다. 아까 18세 이상도 그렇고 복지카드 소지자도 그렇지만 이런 기준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큰일 나기 때문에……. 근데 여기까지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상대가 없었으니까 근데 그다음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격 조건에 대해서 기억하시죠?

○이선영 위원 직무 내용이나 자격 요건에서 정확히 명시를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운전 면허 소지자 및 현장 출장 가능자, 기본 컴퓨터 활동 가능자라고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 경력 우대라고 해 놓으시고, 이것도 기억하시죠?

○이선영 위원 이건 이 앞의 두 내용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격 요건에 이때 서류 전형에서 총 열두 분 중에 총 세 분이 떨어지셨는데 그 세 분 중 한 분이…….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잠깐만 더 쓰겠습니다. 그 세 분 중의 한 분이 이 자격 요건에 맞는 분이셨어요. 근데 심사에서 다 경력, 경험 무, 컴퓨터 활용 미숙, 경력 미흡. 지금 다 컴퓨터까지 다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다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지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채점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국장님 이런 부분은. 이분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에도 채점에서 이렇게 부당하게 피해를 받으신 거거든요. 혹시 이분은 어떻게 되신 건가요, 결과는?

○이선영 위원 이 부분인 거예요. 지금 이 분이 원래 면접까지갔었으면 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아예 거기까지 가시도 못한 거죠. 그 후에 다른 처후는 없었던 건가요, 이미 종결됐기 때문에?

○이선영 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 이분의 생이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인생이 걸려있는 부분이잖아요, 취업이 되고 안 되고가. 이런 부분은 좀더 소홀하지 마시고 좀 더 살피셔서 꼼꼼하게……. 이런 부분 나중에 만약에 이분이 정말로 크게 문제만 삼았으면 그땐 정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 없도록, 이게 계속 업무 연찬 2회, 3회 나오는데 실제로 업무 연찬이라는 게 정말 제대로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채용부분은 공정해야 하고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앞으로 지적사항에 이런 것은 안 올라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사실 아까 여기 올려주신 것에 노인일자리 신규 아이템 공모 대상이라고 2026년도에 상을 받으셨는데 사업은 정말 잘하시는데 이런 부분 좀 더 꼼꼼하게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행감은 준비하면서 9년 차가 됐는데 실질적인 복지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많잖아요. 저는 회계 전공가로서 복지 쪽의 관리라든가 이런 실태를 되게 보고 싶었어요. 자료를 요청했더니 한 트럭을 갖고오셔가지고 아직 다 못 보고 있는데 근데 한 곳 열 때마다 문제점이 많이 수두룩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디테일하게 이것저것 예를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가서 우리가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하고 관리·감독 지도를 할 때 그 지도 관리·감독 하시는 분이 뭘 알아야 지 그게 가가지고 지도도 해주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은 비단 복지국뿐만 아니라 문화환경, 상하수도사업본부 해서 보조금 관련한 통일적인 양식부터 뭔가 그런 내용들을 적립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하나센터 관련해서 자료를 받은 거 가지고 계셔요, 똑같은 거?

○김운기 위원 이 사항은 제보가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인데, 제보 들어온 부분은 없는 거예요. 근데 제보 들어온 부분의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구매 담당자나 이런 담당자가 이해 관계인인 남편의 사업장에서 물품을 다 구매하고 그것도 여러 회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이해충돌 방지 관련한 법규도 문제인 거고 보조금 관리도 그런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근데 과장님 하신 말씀은 이제 그러한 업체가 우리 도비나 시비 관련한 사업비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돈이 없기 때문에 자료는 도저히 구할 수 없단 말씀을 듣고, 일단 좋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나타났다는 거는 어떠한……. 물론 이거는 제보를 하거나 내부자가 뭔가 하질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전문가가 가서 본다고 해서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부부인지, 왜냐하면 법적인 서류만 잘 갖추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지도할 때는 이런 이해충돌방지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조금 관련한 지방자치계약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자료를 받았는데 그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저것 봤어요.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충분히 다른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료 중의 2024년도 것 같은 경우는 지출내역 통장 사본이 엉뚱한 게 왔어요, 저한테.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3년도는 지출 내역이 명확하게 통장에 탁탁 찍힌 대로 왔는데 2024년도는 지출이 된 게 아니라 보조금이 입금된 내역을 이렇게 넣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아쉬움이 있고요. 그건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예를 들면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크게 한번 띄워 봐요.

(자료화면 띄움)

오른쪽 사진 크게 해보세요. 왼쪽 사진을 보면 이 물품을 구매한 영수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조금 관리 제대로 썼는지 안썼는지 봐야 되고, 이 물품이 맞는지를 우리는 확인을 해야 해요. 첫 번째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과장님 보셨을 때? 퀴즈야. 뭐가 없냐면 워터마크가 없어요, 날짜. 우리 위원들도 회계보고 하잖아요, 지방선거법 관련해가지고. 예전에 우리 부서는 아니고 춘천시에서 다른 건축 부서인가 하여튼 도로과인가 해서 현장을 똑같은 사진을 두 번 써먹고 세 번 써먹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 가장 큰 문제는 맹점이 뭐였냐면 워터마크가 없어. 그럼 못해도 구매한 날짜에 물품이 왔어. 그럼 사진에 이 날짜는 쓰여 있어야 되잖아요, 2023년 9월 22일이. 근데 없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 문제고. 이 사진을 보시면 물품이 어떻게 돼 있어요. 쫙 나열이 돼 있죠? 그 전 사진 다시 봐봐요. 여기 보면 품목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품목상에서 저게 페이퍼 컵 종이컵은 있고 휴지까지는 알아보겠는데 그다음 알아볼 수 있어요? 우리 국장님, 시에서도 이런 비품이나 이런 사무용품 살 때 이렇게 합니까?

○김운기 위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을 가르쳐드릴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리스트가 못해도 나열은 돼 있어가지고 이게 과연 진짜 샀는지 안 샀는지 예를 들어가지고 10개 샀다 해놓고 여기 박스 안에 넣어가지고 맨 위에 1개만 올려놓고 9개 안 사 놓고 나중에 페이백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관리적 측면에서 접근은 해 줘야하는 거예요, 특히 보조금은. 우리 시에서 계속 가가지고 관리·감독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모든 대상들이 다 이렇게 해오고 있단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저런 부분에 대해서 그 누구도 터치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 딱 봤는데 그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이 향후에는 좀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한 티가 날 수 있게 여기다 번호를 매겨도 돼요, 펼쳐가지고. 지도 감독 하셔가지고 다 그렇게 할 수 있게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교육을 철저하게 부탁드릴게요.

○김운기 위원 본인들은 그렇게 하면서 왜 보조금 관리하러 간 업체들은…….

○김운기 위원 예를 들어서 시비, 도비가 들어가면 우리 도에서 감사 들어가면 시는 안 들어가죠?

○김운기 위원 같이 가요?

○김운기 위원 같이 갔는데 다 정상으로 나왔어. 저는 진짜 하나 딱 봤다니까. 열어서 하나 봤는데 제가 뭐 점쟁인가 문제되는 것만 탁 보이더라……. 이런 것들을 사소하지만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경각심을 줘야 한다. 비단 우리 과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재단이 됐든 어디가 됐든 보조금 관리하고 지출 결의할 때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심각한 것을 보여드릴게요. 서류에 보면 남북문화교류회장에서 음식 재료 구입을 한 게 있어요. 근데 여기가 참 특이해. 견적을 최초 견적을 어디서 받았냐면……. 띄워봐요. 여기서 받았어요. 상호 뭐 보이겠지만, ‘쉐프&파티’라는 데서 8월 27일 받았어요. 그러면서 밑의 사진에 제가 못 찍었는데 비교견적서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가 지방자치계약법상 얼마 이상이면 무조건 비교 견적 받게 돼 있습니까,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김운기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방계약법 시행 규칙 33조에 보면 200만 원 미만까지는 견적서 같은 걸 안 받아도 돼.

○김운기 위원 카드 결제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 문구에 어떻게 돼 있냐면 ‘해야 한다’가 아니라 그 견적서를 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수의계약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관리·감독 하는 입장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김운기 위원 맞아요. 그래서 제가 회계과 확인해 봤잖아요. 금액이 몇십 만 원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비교 견적을 통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다면 그런 노력을 보여야 되는 거고 또 이게 만약에 수의계약을 하고 비교 견적할 수 없는 대상이라면 그 사유를 써가지고 같이 붙여줘야지 맞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공직자로서 시민들에 대한 태도라고 봐요. 그래서 이 견적서가 딱 들어왔을 때 8월 27일이었고요. 그다음에 견적서가 언제 들어왔냐면 다른 데서 또 한 군데 들어왔는데 제가 여기는 얘기를 안 할게요. 9월 2일 견적서가 270만 원짜리가 들어와요. 그런 다음에 계약을 9월 2일에 해요. 두 번째 들어온 여기다가. 그래서 270만 원 계약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저는 모르겠어요. 촉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문제가 있어 보여요. 여기 견적서를 보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동그라미 많이 쳤지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뭔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거의 20년 이상 이런 일을 해 보면서 저런 견적서 처음 봤어요. 성함 옆의 사인이 돼 있죠. 난 저런 견적서 처음 봤어.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봤죠. 안 해 볼 수가 없죠. 지역사회다 보니까 다 아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확인했는데 자기네 견적서 폼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다음 사진 띄워 봐요. 이게 업체 사업자등록증이에요. 저기 보면 상호명 어떻게 돼 있습니까? ‘ㅕ,ㅣ’‘셰프&파티’ 그렇게 돼 있죠? 아까 그 견적서 봐봐요. 상호, 어때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금액이 200만 원 넘는 거예요.

○김운기 위원 저는 이거 심각한 것 같아요. 우리가 비교 견적을 받는 건 형식적으로 받길 원하는 게 아니라 시 입장에서 이건 우리 공무원분의 잘못이 아니라 참 운이 안 좋으려니까 눈에 띄는 게 문제인 거지. 뭔가를 만들어도 명확하게 만들고 해야 하는데 비교 견적을 통해서 어쨌거나 혈세를 낮추고 효율적이게 쓰고 좋은 상품, 또 견적서 자체가 여기는 100인분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견적서는 달라요. 여기는 보면 음식 재료해가지고 메뉴까지 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 이런 걸 보면서 하여튼 문제가 없대. 나는 견적서만 딱 봐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우리 도나 시에서 같이 나가서 합동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대. 이게 스킬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뭘 알아야지 가서 지도 점검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사실 이 자료를 이거를 밝히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받은 게 아니잖아요. 다른 부분을 뭉뚱그려서 보고 그 부분을 발췌해가지고 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돼버리니까 과장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되게 심각한 것 같은데요, 이거?

○김운기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견적을 넣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양식도 없고 그러면 이 사인한 분은 본인이 사인한 적이 없대. 제가 확인한 바가 그래요. 이건 문제 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앞으로도 이런 비교 견적 같은 경우에 특히 여기 우리 지금 복지국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지원관을 통해서 복지관들 4/4분기 것 자료를 제출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문화재단 쪽하고 몇 군데는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다 전체적으로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보조금 관리라는 건 우리가 진짜 기를 쓰고 해도 못 찾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준 위원 이범준 위원입니다. 아동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춘천시의 미래를 책임지는 최앞단에서 일하시는 홍선영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변용대 위원님께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고 어린이집의 경우 보호자가 있는 경우인 것 같고, 저는 춘천시가 보호자인 경우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동양육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자료집 171페이지입니다. 워낙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이 내용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부터 자립준비청년까지 공적 보호 체계로서의 전환이 과연 잘 되고 있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위 법령이 개정되면서 그 흐름을 보면 국가와 지방정부 책임이 출생 초기부터 자립 이후 전 과정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법령 개정을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면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2024년 7월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태어난 아동이 출생 직후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적 책임이 한층 강화됐고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연장 제도가 도입됐죠. 이래서 기존의 18세까지 자립해야 되는 이 보호아동들이 만 24세까지 보호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입양특례법이 2025년 작년에 시행되면서 입양 제도 역시 공공 영역 중심으로 전환됐죠. 과거 민간 영역에서 상당 부분 감당해오던 아동 양육과 보호에 대한 것이 점점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최근 법령 개정 방향이 공통적으로 공공의 부문을 책임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보호대상 아동정책이 단순한 시설 운영이나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출생 초기부터 위기 대응 그리고 자립 입양까지 전 생애 주기에서 공공적인 책임이 조금 강화되는 방향으로 우리도 고민해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여러 상위 법령을 연계해서 춘천의 돌봄 체계를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범준 위원 그럼 춘천시가 이런 제도 변화에 맞게 정책 전환을 하고 있는지 질의드리고 싶어요. 먼저 보호출산제도 시행 이후 보호출산아동을 우리 시가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체계가 실제로 갖춰져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보호출산아동은 다시 일시적으로 인계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일정 기간 안전하게 보호하고 돌볼 수 있는 공간과 인력 운영 체계가 함께 있어야 하는데 춘천시는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이범준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양육시설인 애민보육원에서 이미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미 현원이 포화 상태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새로운 보호 수요가 발생했을 때 과연 시설 여건만으로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단순히 법적 체계가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법적인 목표를 정책적인 목표를 다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 인력 등 돌봄 여력이 부족하다면 그 부담은 결국 시설의 종사자, 아동에게 그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범준 위원 이 정원이 초과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약간 말장난일 수도 있는 게 입양을 올해 몇 명이나 나갔죠?

○이범준 위원 입양 실적이 없다고요, 올해? 제가 아는 게 있는데?

○이범준 위원 제가 직접 애민보육원 현장에 갔을 때 그날 입양을 갔는데…….

○이범준 위원 그 정보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이미 제가 알기로는 입양을 저희가 9월에 애민보육원 현장에 갔을 때 그날 입양을 가는 날이었어요. 근데 입양 실적이 없다고 답변해 주시면 뭔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범준 위원 근데 어쨌든 올해 입양 실적이 이미 있잖아요. 최근 말고, 한 달 사이 말고.

○이범준 위원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현원이 초과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가 입양을 하면서 계속 수시로 보호아동이 그 공간을 나가면서 현원이 초과하지 않는 거지 저희가 현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있으면 현장에서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보호대상아동은 있는데 시설에서 현원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상위 법령에서 우리가 보호아동의 연령을 보호출산제도까지 도입하면서 우리가 개정하는 이유는 단순히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하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함께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같고, 여기에 더해서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보호제도가 확대되면서 보호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도 만 25세에 이르기까지 우리 춘천시가 자립청년을 지원해야 되는 법적인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춘천시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범준 위원 전체적으로 사업 내용만 간단히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범준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은 제가 자립청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앞서 질의드린 내용까지 전반적으로 집행부에서 어쨌든 구조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조직적으로 구조적으로 개편하고 있다고 해서 대상자들이 정책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또 다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는 돼 있어도 현원이 가득차 있고 티오가 제한이 있으면 지금 현재로서는 충분히 수요를 감당해낼 수 있는 공급을 해주지 못한다는 문제를 지적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끊긴 질의가 자립청년에 대한 지원이 지금 춘천시에서는 자립지원금을 매달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1,000만 원 인가요? 그것도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개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게 법률적으로 저희 춘천시가 자립 청년에 대해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만 25세가 될 때까지. 그랬을 때 제가 의아한 것은 아동양육시설에서 자립한 청년들이 18세 이후로 사회에 대학교를 가거나 군대를 가거나 이러면서 자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현장에서 제가 가 보니까 이 친구들이 ‘집에 돌아온다’는 표현을 해요. 18세 이후로 대학교를 진학하거나 군대를 갔을 때 이 친구들의 집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범준 위원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자립하고 나서 이 시설에는 새로운 보호아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춘천에 다시 돌아왔을 때 머물 곳이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범준 위원 마땅히 없어요. 그래서 애민보육원 기존 시설…….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기존 시설에서 그냥 기숙사에 원래 친구들이 있는 곳에서 끼어서 자거나 아니면 모텔을 잡아서 머물거나 하는 형태로 지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앞단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춘천시가 보호자인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 자녀가 대학교 갔다가 춘천에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왔는데 “네 공간은 없으니까 가서 모텔에서 자.”라고 하는 게 보호자의 마음인가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범준 위원 그래서 이 정책의 구조를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경제적 지원에서 국한되거든요. 공간적으로 머물고 이 친구들이 춘천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에 애정을 갖고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이 다하고 있다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냥 단순히 돈 얼마 줄 테니까 알아서 하라는 게 제가 볼 때는 냉정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을 써서 다음 질의 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단순히 한 달에 얼마 되는 자립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공적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 강화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보진 않아요. 최소한 우리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공공책임이 강화되면 기존 시설 그대로의 그것을 집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역할이 새롭게 부여됐으면 그에 마땅한 시설 개편 그리고 인력 운영구조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2022년부터 이런 아동 복지에 대한 법이 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데 춘천시의 운영 방식은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집행부 내부의 구조 개선 이런 것들은 집행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집행부 차원의 개선인 거고 현장의 실질적으로 수혜자 분들이 체감하느냐 그리고 필요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후 추가 질의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범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준혁 위원 권준혁 위원입니다. 우리 강경화 통합돌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천시가 K-돌봄 선도도시라는 이름을 걸고 전국적인 선도 모델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보고 있는데, 저한테 통합돌봄은 사실 단순하게 몇 명에게 몇 건의 서비스가 이뤄졌느냐라기보다는 실제로 혜택을 받는 분들이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게끔 그런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자료 71페이지에 춘천형 노인통합돌봄사업 건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춘천시에서 파악하고 있을 때 통합돌봄사업을 통해서 요양시설 입소를 예방하거나 또는 불필요한 입원을 줄인 성과를 별도로 측정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권준혁 위원 그래서 지금 방금도 과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가치 자체가 몇 분에게 몇 건 서비스 제공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이 실제로 생활하던 곳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가 판단이 돼야 하고 이런성과가 집계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미 예방되거나 줄인 그런 걸 여쭤봤던 거고요. 이건 더 성과를 만들어내셔야 할 것 같아요.

○권준혁 위원 그럼 지금 이 서비스를 한 번만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건 따로 구분이 돼서 관리가 이뤄지고 있나요?

○권준혁 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이런 욕구 그리고 지속적인 이용률, 만족도 개선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성과표 이런 것들이 자료로 갖춰지고 있을까요?

○권준혁 위원 여기 보면 실적에 대한 성과 같은 내용은 없어요. 단순히 대부분 명수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고 있고, 이 서비스가 이뤄지고 나서 종료되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종료된 사유나 종료된 이후의 이분들의 상태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적이라고 해야 할지 케어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권준혁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통합돌봄팀 구성 현황 보면 마찬가지로 71페이지에 나와있는데요. 지금 25개 읍·면·동을 3개 권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의 명수로만 표기가 되어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 대상자 수나 서비스의 이용률 등을 참고해서 이렇게 배분된 건지, 우리 직원분들이,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준혁 위원 여기 우리 어르신분들이 돌봄서비스 신청하고 나서 실제 서비스를 받기까지 대기 기간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권준혁 위원 늦으면요?

○권준혁 위원 아직까지는 지연돼서 중간이 포기하시거나 하신 분들이 안 계실까요?

○권준혁 위원 그래서 이게 구성 현황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노인분들의 명수로만 표기가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권역별로 해서 명수뿐만 아니라 실제 서비스 대상인원과 서비스 집행률 정도까지 해가지고 저희한테 올려주셔야 이런 건들을 참고해서 이게 잘 이뤼지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데 단순히 몇 분 정도의 인원이 계신다만 나와 있어요. 이 부분 조금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권준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도 저번 달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먼저 발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연결하는 것이 이번 계획의 핵심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직접 발굴을 하러 다니고 있습니까, 우리 통합돌봄과의 전담 팀에서?

○권준혁 위원 같은 기사에도 그런 말은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고립 가구를 위해서 선제적 발굴이 과제로 남아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르신분들을 우리가 직접 발굴하지 않으면 신청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것이 있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돌봄과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몇 가지 조금 있는데 추가 질의 때 더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권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우리 미래동행재단 사무국장님이신가요? 우리 춘천미래동행재단이 춘천을 대표하는 출자·출연기관 중의 한 군데예요. 그렇죠? 그렇게 웃지 않으셔도 돼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쭉 보니까 우리 출자·출연기관으로서의 재단 정보 경영공시 한 거 쭉 봤어요. 거기서 보면 사업계획, 재단 규정, 이사회 있는데 이사회 관련된 건은 대면보다 서면이 참 많았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박제철 위원 그건 제가 말씀드리지만 핑계가 될 수 없는 거고요, 사실은.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기행위 있을 때도 계속 중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할 게 있고, 대면으로 할 게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저는 자료받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올려 놓은 자료만 봐도 거의 서면이 많아요. 부의 안건 자체도 참 중요한 사항이 많아요. 내부 규정 개정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그런 걸 서면으로 가는 건 누가 봐도 이해를 못 하지 않겠나 생각해요.

○박제철 위원 꼭 개선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어저께 복도에서 사무국장님 뵀을 때 공공기관 정보에 대한 법률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한 동행재단 직원분들이나 임원들이나 다 인지하고 계십니까? 관련된 법이나 내부 규정까지 다 인지하고 계시냐고요.

○박제철 위원 왜냐하면 특히 공공기관 정보 공개 법률에 따르면 공개가 있고 비공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전 정보를 의무적으로 올려야 할 게 있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이걸 재단 측에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법률에 따라서 인지를 못 한 거 아니냐, 사실.

○박제철 위원 아니, 이건 두 가지를 봐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도 있고, 왜냐하면 출자·출연기관 다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럼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대한 법률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특히 거기 9조에 보면 공개 대상, 비공개 대상이 정확히 나와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밑에 있는 직원분들이 어떠한 일이 정리가 안 됐을 때는……. 우리 사무국장님이시라 그랬죠? 사무국장님은 계속 총괄해 주면서 정리해 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박제철 위원 그리고 여기 감사 결과도 제가 며칠 전 동의안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2024, 2025 올해 2026년까지 거의 중복되는 게 채용의 문제가 많았어요. 그거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 규정이나 내부 다 있잖아요. 그리고 두 달, 석 달에 한 번씩 규정을 계속 바꿔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번 씩 관련 규정을 바꿨다는 얘기는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바꾸신 겁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바꾸신 거죠, 그렇게?

○박제철 위원 어차피 이사회 소집은 이사장님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 결과에 관련돼서 지금 직원이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이에요?

○박제철 위원 정직원 빼고 기간제 다 포함해서요?

○박제철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채용할 때 여기 내부 규정 인사 규정이 있죠?

○박제철 위원 그럼 보통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의 기본 원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채용할 때 원칙. 채용할 때 기본 원칙이……. 조직에 필요…….

○박제철 위원 방법론적으로.

○박제철 위원 공개 채용이죠?

○박제철 위원 그럼 공개 채용했을 때 필요한 부수 조건은 또 뭘까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공개 채용하면 홈페이지에 많은 불특정 대다수가 알아야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서류 전형을 하고요. 그렇죠? 필기시험이 기본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동행재단의 필기시험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박제철 위원 제가 며칠 전에 존경하는 김운기 위원님이 회계 관련된 직원을 채용한다는 질의를 한번 하셨어요. NCS라고 들어보셨죠?

○박제철 위원 제가 한번 자료 요청하면 주실 수 있나요? 11명의 직원들 NCS와 관련된 내용하고 적재적소에 직원을 채용했는지…….

○박제철 위원 아직까지는 필기시험 안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무국장님 직무평가시험 보셨어요, 들어오실 때?

○박제철 위원 아니, 인성평가라든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조직에서. 직무잖아요, 직무. 그럼 이 직무 평가를 할 때 우리가 면접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인성이 좋다, 뭐 하다 그 부분은 물론 정성적평가나 정량적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에 필요한 건 직무역량을 객관적으로 뭘로 평가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현원 11명이 직무능력평가 시험 제대로 봤냐 안 봤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박제철 위원 왜냐하면 출자·출연기관이나 지금 젊은 분들이 최고로 원하는 게 뭐냐면, 아시죠? 투명성이에요. 내가 저 조직을 들어가고 싶은데 인성평가를 해도, NCS 다 좋은데, 뭔가 공개적으로 정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11명 되신 분들한테 그냥 평가할 때 그냥 면접하신 분들이 본인의 정성적평가로 그 사람 점수 잘 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게 출자·출연기관의 큰 문제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박제철 위원 조금만 더 할게요.

○박제철 위원 그럼 그걸 기본계획적인 게 자료가 내부적으로 정리된 게 있습니까?

○박제철 위원 그럼 그거를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 중의 목적적 예비비를 세우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부분서부터 NCS시험을 하실 겁니까?

○박제철 위원 우리 사무국장님 몇 년차이십니까, 지금?

○박제철 위원 그래서 이게 참 사람이 그래요. 누구나 좋은 직업을 갖고 싶고 어느 조직, 공공기관 들어가고 싶은데 이게 어떤 NCS라든가 필기시험 정확성이 없고 그냥 면접을 통해서 들어가다 보면 그래서 집행부나 어느 쪽에서는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계획이 있다니까 올해 당초예산이나 내년에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정말 의회가 질타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사회 우리 신 이사장님께서 이번 12월 29일 임기 다 되셨죠? 2023년 11월 30일부터 2026년 11월 29일까지가 우리 이사장님의 임기십니까? 임기가 어떻게 되시죠?

○박제철 위원 임기가 어떻게 되시죠? 이거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향후? 한 달 조금 더 남았나요?

○박제철 위원 청문회도 하셔야 되고, 그렇죠?

○박제철 위원 아닌가? 거기는 아닌가…….

○박제철 위원 좋습니다. 절차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출자·출연기관 위원회 보니까 감사 되시는 분이 홍종희 과장님이시죠? 제가 예전에 대법원 판례도 읽어봤고 전문가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관리·감독기관이 피감기관의 감사로 들어가 있는 건 부적합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우리 춘천시 감사과에서 내부통제를 많이 하잖아요. 내부통제를 하는데 만약에 과장님이 감사가 되시면 그동안 2025년도, 2026년도 감사 결과에 대한 책임도 같이 간단 말이에요. 저는 오히려 홍종희 과장님이 아닌 재단의 어느 분이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해요. 어차피 관리·감독, 정산 다 받으시잖아, 과장님이.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이 말할 수 없어요, 저분들한테 뭔 잘못을 해도. 제가 길게 얘기하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니, 얘기 안 해도 되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아요, 국장님.

○박제철 위원 왜냐하면 지금 동행재단에 나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출연금 13억밖에 안 돼요. 그렇죠?

○박제철 위원 위탁사업비로 해서 200억이 넘어가요, 지금. 그렇죠? 보조금은 보조금 나름대로 보조금 법률에 따라서 행정 절차를 지키면 되는데 그걸 성과평가하거나 뭐할 때 만약에 과장님이 다 정확하게 지적하실 수 있으세요?

○박제철 위원 그렇죠. 아니, 왜 그러냐면 출연금이 됐든 보조금이 됐든 뭐든 간에 감사에 관련된 건 저긴 피감기관이란 말이에요. 과장님은 저기를 관리·감독 하는 기관이고. 관리·감독 하는 기관의 수장인 과장님이 저기 감사 들어가서 소통한다, 뭐한다는 좋지만 그건 현실에 맞지가 않아요. 내가 내일 이 시간에 대법원 판례하고 다른 정보들을 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이거를 물론 정책이라는 게 제가 말한 게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보조금이라든가 출연금이라든가 위탁 사업비를 주는 관리·감독 하는 기관에서 거기에 가서 감사를 하고 있고 뭐 하는 자체는 안 맞다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린다 그거 부탁드리는 거예요.

○박제철 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를 제가 과장님 잘못됐다는 소리가 아니라 만약에 제가 2025년도, 2026년도 감사과에서 유관기관 감사하고 다 감사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채용, 채용, 채용이 문제가 많았어요. 그럼 제가 의원으로서 홍종희 과장님은 감사로서 뭐 하셨습니까 만약에 하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박제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도 한번 잘 검토해 주세요.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저도 고령사회정책과 홍종희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우리 페이지 98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관련해가지고 수행기관 9개 기관 중의 춘천시니어클럽도 있고 재단법인 춘천미래동행재단도 같이 표기가 돼 있어요.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2026년도에 전체 참여인원이 2,841명으로 가장 큰 재단인데 지금 춘천미래동행재단에 직제 내 정원규정 기구표를 보게 되면 그 안의 춘천시니어클럽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이 시니어클럽이 밑의 직제로 들어가있는 거죠?

○위원장 김보건 위탁기관이다? 그러면 2026년도 107페이지 추진 상황에 보면 거기에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그럼 춘천미래동행재단 안에 표시가 돼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는 시니어클럽에 대한 추진상황 같은 거 아무 것도 찾아볼 수가 없네요?

○위원장 김보건 예.

○위원장 김보건 미래동행재단만 표기 돼 있고 시니어클럽은 없잖아요?

○위원장 김보건 안 돼 있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보건 그러니까요. 제가 봐서는 지금 이런 기구표는 직제상으로 시니어클럽이 미래동행재단 안에 있는 거죠. 위탁사업을 하는 거고요.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도 정해놔야 하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여기 직제 8조의2제6항에 보면 산하기관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게 하고, 취업 규칙 제2조제3항은 산하기관 및 일자리 사업 근로자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집에 돼 있는데 시니어클럽에 대한 운영이나 인사·보수 규정 같은 건 여기에선 아무 것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서.

○위원장 김보건 그럼 거기 보수 규정이나 근로계약 같은 거 그걸로만 다 따르는 거예요?

○위원장 김보건 제가 봤을 때는 그 직제 안에 다 들어가는 있는 거 아닌가요, 시니어클럽도? 그러면 그런 규정을 따로 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 김보건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니까 그건 검토해가지고 어차피 시니어클럽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다 위탁사업 받아서 하는 거니까 미래동행재단 안에 더 포함되는 거잖아요. 기구표도 그렇게 만들어놓으셨고 거기서 그렇게 운영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보건 알겠습니다. 우리 미래동행재단 관련해가지고 사무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2026년 2월 5일 공용차량 관리규칙 개정을 통해서 전용차량을 배정했고 이걸 26조에 따라 정수 조정을 이사회 승인받아서 했는데 이거 춘천시에도 사전승인 절차를 하셨나요?

○위원장 김보건 차량 렌털한 거 있잖아요. 차량 렌털 2026년도에 하셨는데 그거 정수 승인 절차 다 밟고 하셨냐고요.

○위원장 김보건 춘천시는 사전 정수승인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위원장 김보건 이거 어디 걸로 했어요? 미래동행재단으로 했어요?

○위원장 김보건 12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내역에 보면 2026년도 춘천 시니어클럽 차량 보강 3,000만 원 수의계약 조달청으로 해서 노인일자리사업 수행차량 1대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그 차량아니에요?

○위원장 김보건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다른 소리를…….

○위원장 김보건 홍종희 과장님 모르시죠, 지금? 사전 승인했는지…….

○위원장 김보건 그리고 시니어클럽도 이게 다른 차량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같이 확인해 주세요.

○위원장 김보건 그거 해서 알려주시고요. 미래동행재단 내일 또 오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사무국장님, 우리 미래동행재단 2026년에만 해도 이사회 개정 3회하고 내규 개정·제정 여러 건 해가지고 회의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어떤 걸로 회의 주로 많이 하셨죠?

○위원장 김보건 예.

○위원장 김보건 2026년요.

○위원장 김보건 왜 그러냐면 여기 계약직 관리규칙 개정해가지고 2026년 7월 31일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계약직에 대해서 신설 준용 규정에 추가해서 노인일자리참여자를 확대하는 걸로 해가지고 적용한다 그래서 19조 바꿨고요. 그리고 21조 바꿨고 그리고 22조 바꿨고 그리고 8조도 바꿨고 이게 다 이사장 승인하고 이사회만 해가지고 진행한 거죠?

○위원장 김보건 그럼 이거를 개정할 때 어떤 법적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 다 준수하셔서 하신 거예요?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징계 해고나 무급 대기 신설, 취업 규칙 불이익의 변경에 해당할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94조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전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동의를 받으셨나요?

○위원장 김보건 노무사 것 자료 요청받은 것들 있잖아요, 요청서하고 답변서. 그거 다 출력해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보건 해 주시고. 그리고 미래동행재단 7월 31일 수탁 및 보조사업 관리 규칙을 제정해서 보수 규정상 인건비 및 제수당 신설 증액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했어요. 이걸 이렇게 정한 이유는 뭐죠?

○위원장 김보건 이거 춘천시랑 협의했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그냥 한 건가요? 왜그러냐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인건비와 그 수당은 행안부 예산 편성 지침서에 보면 인건비 총액 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추가로 다 늘어나는 거잖아요. 제수당이나 이런 것들 우리 춘천시랑 협의하셨나요? 과장님 그런 것 좀 챙겨봐야 하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보건 계약직들만 여기 해당된다는 해서 그분들 때문에 이런 조항을 규정하신 거예요, 다시?

○위원장 김보건 그러니깐요. 직원에 대한 거잖아요. 계약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 사무국장님은 직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정규직이잖아요. 정규직이 그런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만들려고 한 거잖아요, 상위 법에 맞지 않은.

○위원장 김보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수당이나 이런 것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는 거잖아요, 지금.

○위원장 김보건 국장님 손드신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보건 제가 봤을 때 이것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하고 그런 상위 지침에 적용되지 않는 사항들이 이사회 의결로 돼가지고 규정돼 있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김보건 검토 사항 두 가지 드렸으니깐요. 자료 잘 정리하셔가지고 주시고, 미래동행재단은 제가 미진 분야 때 다시 질의드릴게요.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고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은 위원 엄정은 위원입니다. 고령사회정책과 홍종희 과장님. 너무 힘드실 텐데……. 과장님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마음도 쌀쌀하실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날이 이렇게 좀 추워지면서 화재 예방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저희 경로당 어르신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생활 공간이기도 하고 경로당에서 직접 음식을 조리하거나 난방기구 같이 사용하는 곳도 많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경로당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 실태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혹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춘천시 경로당에서 혹시 화재 발생이 있었을까요?

○엄정은 위원 그거 어떻게 초기에 진압이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보일러실에서?

○엄정은 위원 주민이 그러면 진압을 하신 건가요?

○엄정은 위원 그거 이외에 제가 하나 또 더 듣기로는 주방에서 소규모 화재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경로당에서는 주방에 배치된 작은 소화기로 초기에 빠르게 진압이 됐다는 사례를 제가 들었습니다. 화재는 진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또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번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은 교체가 필요한 소화기 그다음에 자동확산소화기 장치가 10개소 경로당에 총 15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거 확인되셨을까요, 자료?

○엄정은 위원 저희가 주신 여기 제출된 관리 현황을 분석해 봤는데 지금 342개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조리가 필요한 경로당이고 그거는 제가 뒤에서 다시 언급할게요.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충효경로당 거기 사용 기한이 2022년 2월 그다음에 조양2리 거기는 자동확산소화기 장치가 2023년 11월, 노곡경로당 소화기는 2024년 4월로 기재되어 있어요, 사용 기한이. 여기 15점 가운데 현재 교체가 완료된 곳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신 건지, 파악이 안 된 건지 그거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엄정은 위원 그럼 18개는 교체가 된 건가요?

○엄정은 위원 그러면 사용 기한이 다 됐는지 왜 교체가 필요한 건지 그거 말씀해주시겠어요?

○엄정은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왜 교체가 필요한지 그거를 파악하시고 계셔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전혀 파악이, 지금 현황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말씀 주신 답변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현황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엄정은 위원 그러면 경로당의 소화기는 경로당 운영비에서 교체해도 된다?

○엄정은 위원 그러면 소화기 관리 현황은 그럼 각자 알아서 하는 건가요?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엄정은 위원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엄정은 위원 국장님 말씀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나중에 추가 질의 다시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관리 현황 받은 거에는 교체 필요 현황이 다 분석이 저는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직접 조리하는 경로당이 한 342개소예요. 거기에 지금 주방 소화기 없음 미기재되어 있는 곳도 지금 31개소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계시고 지금 현황이 전혀 파악이 안 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엄정은 위원 관리·감독 하고 있는 것 맞으시죠, 국장님?

○엄정은 위원 왜냐하면 제가 계속 질문에 뭐가 있냐면요. 아마 경로당 안에 스프링클러나 IoT 기반 화재 그런 시설은 다 안전 점검하시고 다 점검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소화기 부분은 우리가 간과하기 쉬우니까 한 번 더 여쭤봤던 거고. 그리고 제가 직접 조리하는 경로당 개수도 한번 파악을 했었던 게 뭐냐면 어떤 소화기 종류들이 들어가 있는지도 좀 살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LPG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곳은 한 군데 있더라고요. 인덕션만 사용을 하신대요. 그러면 그곳에는 어떤 소화기가 배치되어 있는지 그냥 ABC분말소화기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투척용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전기에 적합한 분말 소화기들이 또 있을 거예요.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살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다 쓰이는 ABC분말소화기가 여기 주신 현황 보면 3.3kg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분말까지 포함하면…….

○엄정은 위원 소량이 아니라

○엄정은 위원 예, 맞아요. 왜냐하면 5kg예요. 왜냐하면 아마 국장님도 들어보시면 조금 무거우실 거예요. 그런데 경로당에서는 근력이나 노후 고령인 어머님들이 많으신데 그걸 가지고 혹시나 주방에서 불이 났을 때는 핀 빼고 분말 소화기 들어올려서 하시는 게 쉽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연계돼서 들었고요. 그거 관련해서 당초예산을 세우시거나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예산 관계는 제가 지금 파악하지는 못했어요. 그거 국장님께서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엄정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6분 감사중지)

(17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준 위원 이범준 위원입니다. 아동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선 질의에서 상위 법령 3개가 개정되면서 공공의 책임으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배경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한 것 같고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 나갈 것인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질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자립 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수당,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춘천시는 이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별도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범준 위원 춘천시에서는 국비 사업 이외에 다른 장치는 되어 있지 않아서 부족한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동양육시설이 춘천시에는 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동양육시설에서 이 상위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보호출산제도에 의한 역할도 부여가 됐고,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역할도 또 부여가 됐고 입양에 대한 역할도 새롭게 부여가 됐어요. 그런데 혹시 이 아동양육시설에 여러 역할이 부여가 됐는데 시설 기능 보강이나 인력 지원 개편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범준 위원 입소자가 많지 않았다라는 그 판단을 어떻게 내리시는 거예요?

○이범준 위원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171페이지에 정원 48명 그리고 현원 45명입니다. 이 3명의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입양 대상 아동이 입양되고 다시 들어오는 여유 티오라고 보는 것이 맞거든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문의가 있는데 현원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저희가 수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현장을 검토를 했을 때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이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상위 법령이 이렇게 바뀌면서 역할에 대한 기대치는 올라가고 책임은 증가했는데 우리가 이 시설 기능 보강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고 인력 지원에 대한 개편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춘천에서는 이 아동양육시설에 대해서 1곳이 있는데 바로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혹시 아동양육시설이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시죠? 아동양육시설이 4개 그리고 공동생활가정이 1개소 그리고 도 시설이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개의 시설이에요. 아동양육시설 4개만 해도 현원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춘천이라고 해서 그 상황이 다르지 않거든요. 우리가 시설이 없어서 추가적으로 보호해야 될 아동들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바로 옆인 원주시만 해도 이런 식으로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확충과 다양한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는 애민보육원 1개소 그것도 수년째 시설 기능 보강이나 인력 개편에 대한 내용 없이 거의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죠. 여기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또 한 가지 인력에 관해서 현재 강원사회서비스원에서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인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범준 위원 이게 우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조교사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동양육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교사 같은 정책이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원사회서비스원에서 강원도 차원에서 하는 강원서비스원에서 이 인력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현장에서 봤을 때 강원도 전체에 대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춘천시에서 신청을 해도 정작 필요할 때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제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할 때 쓰지 못하다면 유명무실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수요처는 많은데 공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보조 인력에 대한 준비도 우리가 충분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춘천시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보조 교사를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동양육시설에 대해서는 보조 교사에 대한 지원을 따로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동양육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분들의 복리후생과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복지 이런 것도 같이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강원사회서비스원이라고 하는 도 차원의 제도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를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아동양육시설에 대해서도 보조 교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시 차원에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해서 돌아왔을 때 이 친구들을 위한 공간이 없다. 그런데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는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을 주기 때문에 그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나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을 때 수원 같은 경우는 셰어하우스 콘(CON)이라고 하는 자립 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한 셰어하우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꿈나눔하우스라고 하는 시설을 서울특별시에서만 21개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춘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상위 법령이 개정되면서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공공의 책임은 점점 증가하는데 춘천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범준 위원 그래서 상위 법령이 어쨌든 개정된 지 얼마 안 된 것도 있고 작년부터 시행된 것도 있고 2년 정도 된 것도 있고 그런 와중에 저희가 춘천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조금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학원비 지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범준 위원 드림스타트 외의 양육 시설에서 보호대상아동들이 학원을 가려고 할 때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7만 원, 중학교 10만 원, 고등학교 13만 원.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물론 모든 금액을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금액이냐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이 학원비가 증가했는데 몇 년째 동결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 현장에 가보면 여기 계신 직원분들이 학원에 일일이 찾아가서 우리 아이가 이거 배우고 싶어 하는데 한 달에 이 정도 금액밖에 안 됩니다라고 해서 협의를 구해서 민간 차원에서 봉사하는 차원으로 학원 원장님들께서 이 금액에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엄연히 공공 차원의 책임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아직 현장에서는 민간의 영역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의견이 있으실까요?

○이범준 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원주시만 봐도 여러 개의 아동양육시설이 있고 춘천시 같은 경우는 하나의 양육 시설이 있는데 특정 시설 하나의 부담만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춘천시 전체 보호 체계 차원에서 다시 개편이 필요한가 이런 것도 함께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주 같은 경우는 가정용 보호 이런 것도 함께 도입하고 있고 이런 보호 체계를 다변화할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집행 방식에 대한 점검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현재까지 민간 보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죠. 그런데 이 상위 법령 개정으로 공적 책임에 대한 확대가 된 지금에도 민간 보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과연 적합한지 아니면 우리가 이게 위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한지 이런 집행 방식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가 상황이 바뀐 만큼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있는 이 집행 방식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방면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이범준 위원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제안 드린 내용 중에 바로 내년 당초 예산부터 적용이 가능한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미진 분야 때 하거나 아니면 이후 추가적인 논의의 장이 있으면 그때 구체적으로 더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범준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가 보호대상아동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돌봄의 공백이 생기지 않게 이 친구들이 춘천이라는 보호자가 좋은 보호자라고 느낄 수 있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범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는 위원님? 권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준혁 위원 권준혁 위원입니다. 앞선 질의에 이어서 우리 강경화 통합돌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72페이지에 통합돌봄팀 운영 실적 표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거 기사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 강원일보에서 냈던 기사가 있었는데 이 실적 건이 2025년 것은 똑같이 맞아떨어지는데 2026년 것이 같은 8월 기준으로 해서 좀 다르더라고요, 숫자가. 강원일보사에서는 돌봄 대상 발굴이 933건 근데 춘천시는 지금 여기 1,104건으로 또 나와 있고, 연계 건수도 좀 한 200건 정도 춘천시가 강원일보 보도보다는 한 200건 정도가 더 적어요, 개수가. 이거는 왜 이럴까요? 같은 또 기준일도 같은 8월인데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준혁 위원 이게 200건씩 많고, 많으면 또 많아야 되는데 또 다른 건 적고 막 이래요. 좀 뒤죽박죽인데,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보시는 건 이런 대외용 보도 자료를 또 보시는 거고 이런 사무감사 자료 이런 거는 사실 저희들이나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차이가 없게끔, 2025년에는 똑같이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차이가 없게끔 우리 과에서도 잘 검토를 해서 정정할 게 있으면 정정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권준혁 위원 그리고 바로 옆의 73페이지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건이 있어요. 이게 2026년 금년도에 보면 배정된 사업량이 3,770명 그리고 대상자 현황은 3,922명입니다. 한 152명 정도가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이 배정된 사업량보다 대상자가 많다는 거는 이 152명 분에 대한 서비스가 공급이 부족한 내용인가요?

○권준혁 위원 그러면 뭐 이걸로 공급 부족이라는 내용은 아니고…….

○권준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권역별로 우리 여기 수행 인력이 지금 269명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권역별로 했을 때 1인당 한 담당 대상자 수가 몇 분 정도가 나올까요, 우리 수행 인력 1인당?

○권준혁 위원 근데 이게 보면 3개 권역이 짜여진 여기 관할 읍·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동부만 보더라도 동내·동산면에 후평 1·2·3동, 석사동도 있고 또 신동면도 있고 막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우리 남부 같은 경우는 남면·남산면에 약사명동 효자 1·2·3동, 퇴계동, 강남동 권역이 뒤죽박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1인당 열다섯 분 정도를 케어하고 계시는데 대상자 수와 거리까지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너무 난이도가 높지 않을까 업무가 과도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들고 있는데 이 부분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준혁 위원 그래서 저도 이게 조금은 걱정이 되더라고요. 보면 우리가 지원사 인원이 딱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대상자 수가 좀 더 갑자기 또 늘어나게 된다면 안 그래도 지금 거리도 멀고 사람도 많이 케어를 해야 되는데 일이 과도해지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까 봐 저는 그게 우려스러워요. 지금은 잘될 수 있지만 앞으로를 생각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뭔가에 개선 방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준비가 돼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권준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통합돌봄 우리 전담 인력 현황만 보더라도 춘천시가 지금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전담 인력이 원주는 지금 2명이에요. 강릉은 강릉이 그나마 8명 정도인데 저희가 16명이니까 2등과도 한 2배 차이 정도로 많습니다. 근데 인원이 많다는 건 우리가 그만큼 더 잘해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제대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69쪽 보시면 우리 행복나눔후원 릴레이 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원 계획액은 또 1,200만 원인데 지금 집행액이 52만 원이에요. 실적은 지금 2명이 되어 있고 또 가구당 300만 원 이내로 잡혀 있는데 집행액도 너무 적은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이유가 뭘까 싶습니다.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준혁 위원 이게 언제적 기준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이 52만 원이?

○권준혁 위원 올해인데 몇 월 기준? 다른 것들은 대부분 8월이던데 이것도 8월인가요?

○권준혁 위원 집행이 어떻게 다 되죠? 2명이 지금 52만 원인데?

○권준혁 위원 어쨌든 집행은 그럼 다 안 되는 거잖아요, 2명이면 결국엔. 절반 정도 되는 거잖아요, 다 합쳐도.

○권준혁 위원 300만 원 이내가 정해진 규정은 아닌 건가요?

○권준혁 위원 그럼 이게 대상자가 왜 이렇게 없는 거예요? 신청 과정이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심의 과정에서 탈락이 되신 건지…….

○권준혁 위원 신청 자체가 없는 거예요? 떨어진 게 아니고?

○권준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신청자도 없고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여러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면 사실 의미 없는 사업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우리 통합돌봄과에서 조정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1,200만 원에 예산이 있는 건데 딱 두 분 정도만 신청을 하신 거고 금액도 52만 원만 집행이 됐다는 게 지금 8월 기준이어도 연말에 두 분 정도가 더 된다 해도 사실 절반도 집행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잘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준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권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증인 여러분, 감사를 위하여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