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0월 16일(금) 14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
(보좌기관) / (기획행정국) / (평생교육원)
심사된 안건
(13시59분 개의)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3시59분)
○위원장 나유경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서별로 보고를 받고 일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으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병선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장병선입니다. 평소 시정 홍보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나유경 위원장님 그리고 박노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료 24페이지 홍보담당관 소관, 강원시청자 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의 추진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2024년 1월 방송통신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시청자미디어재단,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체결한 것으로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는 시청자의 미디어문화 향유와 취약계층의 미디어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설립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춘천시는 연간 운영비의 8%를 출연하고 있으며 그 예산액은 2024년 1억 400만 원, 2025년 1억 600만 원, 2026년 1억 900만 원입니다.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는 매년 이용 및 교육 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춘천 시민의 이용률이 50%에 달하고 있어 지역 미디어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관련 기관으로 구성된 발전협의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하여 사업 및 활동 성과를 널리 알리고 협력 사업도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향후 센터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안전담당관 윤연수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담당관 윤연수입니다. 평소 시민 안전과 재난관리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나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26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 소양강댐 재해 대응 안전 협약 추진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기후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난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추후 있을지 모를 소양호 수위 상승에 따라 위험해질 수 있는 주민들을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해 지난 5월 소양강댐 상황실에서 춘천시, 인제군, 한국수자원공사 3개 기관이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운영 기간은 매년 홍수기인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이며 별도 예산은 투입되지 않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관리 대상은 소양강댐 계획 홍수위인 198m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북산면 물로리, 조교리, 추곡리 여섯 가구로 호우로 인하여 소양강댐 수위가 190m를 넘을 때 수자원공사와 춘천시, 이장단, 자율방재단이 함께 재해안전지원반을 구성하여 주민 대피를 지원하는 체계입니다. 현재는 침수 취약 가구 6세대에 대해 1대1 전담 계도 체계를 구축하여 홍수기 동안 실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는 소양댐의 수위가 적정하여 대피 상황이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홍수기 집중 안전관리와 비상 연락망 상시 가동으로 거주민 실태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유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관 엄혜정 존경하는 나유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제협력관 엄혜정입니다. 국제협력관 소관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협약은 2025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 기간 중 신규 체결한 협약 4건과 기존 체결한 협약 6건으로 총 10건입니다. 먼저, 춘천 지역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2025년 9월 송곡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와 지역 정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송곡대학교의 요양보호사 양성사업 취지를 지원하고 해외 대학과의 교류 및 입학 설명회 지원 등을 통해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춘천시-이탈리아 파르마시 자매도시 협약입니다. 2025년 9월 이탈리아 파르마시와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하였고, 미식과 교육 연구, 문화 예술을 중심으로 교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강화를 통해 양 도시 간 실질적인 우호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춘천시와 중국 우시시 간 우호협력도시 협약입니다. 세계태권도연맹본부 건립지인 춘천시와 세계태권도 우시센터가 소재한 우시시는 태권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2025년 10월 우호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올해 5월 춘천시 대표단의 우시시 방문을 통해 바이오산업 분야 교류를 추진하였으며 7월에는 우시시 대표단이 춘천을 방문해 세계 태권도 문화 축제에 참가하는 등 상호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춘천시 중국 다롄시 자매도시 협약입니다. 2003년부터 이어온 교류와 신뢰를 바탕으로 올해 6월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양 도시는 공무원 상호 교환 근무, 청소년 스포츠 교류, 시민 합창단 교류 등 민간 교류로도 이어 가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관내 기업 12개사가 참여하는 기업 사절단을 다롄시에 파견하여 우리 시 기업 홍보 등 기업 간 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양 도시 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기존 협약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유학생 농가 일자리 지원 협력 협약입니다. 2025년 4월 강원대학교 및 춘천시 농어업회의소와 협약을 체결하여 외국인 유학생과 농가 간 일자리 연계를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유학생의 학업 일정과 농가의 인력 수요 간 조율이 필요한 만큼 향후 방학 기간 등 유학생의 참여가 가능한 시기를 활용하여 실효성 있는 일자리 연계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유학생 춘천 풍물야시장 참여 지원 협약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사회 참여와 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해 2025년 5월 관내 3개 대학 및 춘천 풍물시장 상인회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유학생 19명이 연간 30회에 걸쳐 풍물야시장과 지역 축제에 참여하였으며 올해는 유학생 17명을 선발하여 글로벌 문화 교류 사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축제와 연계한 참여 기회를 넓히고 현장 운영을 내실화하여 유학생의 지역사회 참여와 문화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유학생 취업 연계형 인턴십 시범 사업 업무협약입니다. 2025년 8월 강원대학교 및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지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기업 취업과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동계 및 하계 인턴십을 지속 운영하였으며 현재까지 3명의 유학생이 취업으로 연계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참여 기업과 대학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기업 수요에 맞는 직무 매칭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취업 연계 모델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춘천시 워싱턴 한인의 우호 협력 및 교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2025년 6월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월 워싱턴 한인회 회장단이 춘천을 방문하여 지역 농특산물과 기업의 미국 진출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워싱턴 한인회의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 등 실질적인 협력 기회를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춘천시와 일본 호후시 우호 교류에 관한 합의서 체결입니다. 1991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호후시와 2025년 4월 교류 재개 합의서를 체결하여 17년간 중단되었던 공식 교류를 재개하였습니다. 이후 양 도시 대표단의 상호 방문과 어린이 문화재 참가 등 문화 예술과 청소년 분야의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상호 방문과 문화 교류를 통해 자매도시 간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춘천시와 미국 아나폴리스시 간 국제 교류 및 협력 의향서 체결입니다. 2025년 6월 국제 교류 및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고 교육, 문화, 도시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세인트존스대학과 연계하여 올해 1월 그레이트북스 튜터 양성 연수를 실시하고 여름에는 청소년 14명이 현지 아카데미 참가하는 등 교육 분야의 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나폴리스시와 실무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후속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관 소관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각 협약이 단순 체결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교류와 성과를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유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2026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 기간 중 체결된 신규 협약은 없으며, 2023년 8월 10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의 기존 협약 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강원경찰청 경찰특공대 청사 건립을 위한 실시 협약입니다. 신동 일대 경찰특공대 청사 건립을 위해 지난 2024년 3월 경찰청과 실시 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안전 확보와 치안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입니다. 먼저 2024년 세계 태권도 주니어 선수권대회 개최를 위해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와 체결한 협약입니다. 본 대회는 지난 2024년 10월 1일부터 6일까지 세계 130개국 1,600여 명의 태권도 유망주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에 대회 개최라는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여 춘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협약이 종료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세계태권도대회 3종 개최 도시 협약입니다. 본 협약은 세계태권도연맹 승인 대회 3종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춘천에서 개최하기 위해 세계태권도연맹 및 대한태권도협회와 체결하였습니다. 우리시는 해당 대회들을 강원 춘천 세계 태권도 문화 축제로 개최해 왔으며 국제대회 개최 역량을 강화하고 세계 태권도 수도로서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올해 협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세계태권도 문화축제의 지속적인 개최를 위해 지난 9월 16일 2027년부터 2029년까지의 대회 개최 협약을 새롭게 체결했음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계태권도연맹본부 춘천 이전 실시 협약입니다. 세계태권도연맹본부 건립과 관련하여 체결한 협약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착공식을 개최하였으며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춘천이 태권도 중심 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춘천 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대회 4년 개최 협약입니다. 본 협약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대회를 춘천에서 개최하기 위해 대한태권도협회와 체결하였습니다. 올해 대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 태권도 오픈 대회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태권도협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높아진 위상에 걸맞은 대회 운영체계를 갖추고 대회의 내실과 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대회 개최 도시 협약입니다. 본 협약은 대회를 춘천에서 개최하기 위해 세계태권도연맹 및 대한태권도협회와 체결하였습니다. 올해 대회에는 세계 85개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269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였으며 세계 각국으로부터 대회 운영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축적한 국제 대회 개최 경험에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응원이 더해져 세계 태권도 수도 춘천의 위상을 한층 높였습니다. 또한 선수단과 방문객의 체류는 숙박, 외식, 관광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대회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여 본 협약을 차질없이 완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행정국 소관 2026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보고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향후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나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상희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김상희입니다. 늘 우리 평생교육원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나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생교육원 소관 2026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 대상은 총 4건으로 신규 협약 2건 기존 협약 2건입니다. 먼저 신규 협약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26 대한민국 독서대전 업무협약입니다. 지난 7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책의 도시 춘천 브랜드 확산과 시민 참여형 독서 문화 조성을 위해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독서 문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독서국가 선도도시 춘천 업무 협약입니다. 지난 3월 춘천교육지원청 및 국회 교육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생활 밀착형 독서 인프라 확대와 온 마을 독서 공동체 활성화 등 독서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 협약 경과 보고드립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2025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 업무협약입니다. 24년 4월 협약 이후 기관별 전문성과 교육자원을 연계한 34개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평생학습관 직영 6개를 포함한 총 40개 프로그램에 1,42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381명이 참여하였고 장애인 학습자 만족도가 97%로 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과 지역 사회 참여를 강화했습니다. 협약 기간은 지났으나 올해부터는 장애인 평생 교육 네트워크가 구축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특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평생교육실무협의회 협력 체계를 통해 장애인 평생 학습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으로 중국 창저우도서관과의 업무협약입니다. 24년 6월 협약 이후 도서와 향토 자료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560권의 도서를 상호 교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료 및 인적 교류를 통해 우호 도시간 유대를 강화하고 국제적인 도서관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평생 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평생교육원 소관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유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제가 어제 보충 자료 준 거 보다 보니까 이게 연결이 되는 협약이더라고요, 협약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내용 보니까 우리 지장가옥이 8세대인데, 2세대가 제외됐더라고요. 그분들은 이사 나온 건가요? 해당 사항이 제외가 됐어요.
○재난안전안전담당관 윤연수 재난안전담당관 윤연수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참고 자료를 보시면 붙임1에 205m 안에 그 두 가구가 있는데, 실제로 두 가구는 저희가 소양댐이 198m가 넘으면 좀 위험해서 방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덟 가구 중에서 두 가구는 빼고 실질적으로 위험한 가구가 여섯 가구고 해서 지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여기 협약에는 8세대고 여기는 2세대가 제외됐길래 또 이사를 하셨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혹시 위험한 수준이 올 때는 현재 저희 직원 담당하시는 분하고 수자원하고 또 그쪽 지역에 실제 사시는 분하고 다 연결이 돼서 연락을 취하는 거잖아요.
○재난안전안전담당관 윤연수 맞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장마나 폭우가 올 때 수위가 높아지면 집들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우선 한국수자원공사는 방송을 통해서 이분들이 알 수 있게 방송을 하고, 저희한테도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장님들하고 자율방재단 그다음에 저희 북산면에 배가 있습니다. 위험하면 그렇게 직접 나서서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돼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이동은 각자 해야 되네요, 그러면? 그냥 안내만 하는 거네요.
○재난안전안전담당관 윤연수 이분들이 위험하면 저희가 북산면에 관공선인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배를 싣고 들어가서 이분들을 실을 수도 있는 그런…….
○배숙경 위원 간단히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 지난번 26년 5월 13일에 협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런데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 보다가 조금 재미있어서, 앞에 첫 장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별개 아니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협약 현황에 보면 신규와 기존을 이렇게 나눴어요. 기존은 26년 9월 이전을 하고 그 앞의 신규는 25년 9월 1일부터 26년 8월 31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재난 안전 같은 경우에는 둘 다 포함이 돼요. 이런 부분 오타 같아서 오타겠지 하고 봤는데, 다른 기행위의 것도 똑같더라고 양식을 같은 걸 써서 그런가 봐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도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서류 작성하실 때 꼼꼼히 같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도 두 세대가 제외됐으면 업무협약에도 사실 같이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올려줘야 정확하게 정보를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게 일치하지 않다 보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서류를 딱 보면 내용을 한눈에 다 예측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챙겨주십사 하고, 어쨌든 이 체결은 참 잘하신 것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담당관님, 의회 의결 사항 중에 외국 지방 자치 단체와의 교류나 협력은 의결을 받게 돼 있는데 제가 여기 협약 중에 다른 건 의결 사항을 다 확인을 했는데, 우시시가 의결이 확인이 안 돼요. 이거 혹시 의결한 거면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용상으로도 의결한 내용이 없고 제가 찾아봐도 의결한 게 나오지 않는데…….
○국제협력관 엄혜정 국제협력관 엄혜정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은 의결을 받게 되어있고요. 우호도시 체결일 경우에는 보고를 드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지금 제가 지방자치법을 잠깐 들여다봤는데요. 시행령에도 친선 교류 같은 거 우호도시 이런 게 다 의결 사항인 걸로 범위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과나 내용도 보면 교류 협력 강화 이런 교류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거는 교류 협력에 관한 협약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하는 거죠, 내용으로 봐서. 이런 부분도 실제 내용이 어쨌든 그게 의결 사항이 된다 그러면 받으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것도 내용적으로 좀 따져서 받으셨으면 좋겠다.
○국제협력관 엄혜정 예, 다음부터는 조치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체육과장님께, 체육은 계속 얘기해도 할 게 너무 많은데, WT 그때 협약했을 당시에 옥타곤에 대해서 대회를 열 수 있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안 열렸어요. 그거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협약 내용에 담아져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3년 속 계속하기로 했는데 한 번도 안 해주셨어요. 언제 약속 이행을 할지 WT에서.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태권도조직위원회 정해용 사무국장이 답변을 좀…….
○배숙경 위원 그러셔도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협약 내용에 3회 연속 승인을 하겠다하고 한 번도 지금 해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WT 거기에다가 계속 좀 얘기를 해야 하지 않아요? 약속 이행하라고.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정해용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사무국장 정해용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23년도부터 26년도까지 세계태권도대회 3종 개최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그중에 옥타곤 다이아몬드 대회가 있습니다, 1종으로 해서. 첫해에는 옥타곤 다이아몬드 대회를 개최했고요, 23년도에는. 그다음에 24년도부터는 옥타곤 다이아몬드 대회 대신 월드컵 팀 챔피언십으로 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가 개최 협약을 하고, WT하고 저희 조직위원회하고 춘천시하고 협의하던 중 옥타곤 다이아몬드 대회는 신규 대회고 인기라든가 그런 면에서 오히려 월드컵 팀 챔피언십이 더 낫다, 이 월드컵 팀 챔피언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올림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세계연맹에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협의가 돼가지고 저희가 월드컵 팀 챔피언십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계속 월드컵 팀 챔피언십 대회를 개최했고요, 3년 동안. 26년도부터 28년도까지도 옥타곤 다이아몬드들은 협약에서 제외하고 월드컵팀 챔피언십으로 대회를 개최하는 거로 협약을 체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런데 당시에는 옥타곤에 대해서 얘기 했을 때는 이 대회가 인기가 많다 그랬어요. 무주로 아마 3회 연속해 주기로 해 놓고, 저희를 안 주고 무주로 갔어요. 그 대신 월드컵, 정 과장님이 안 계실 때니까 전 과정이 그래요. 3회 연속을 자기들이 약속을 하고, 어쨌든 간에 이건 본인들이 약속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강력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협약상에 총사업비가 190억인데, 지금 조금씩 조금씩 사업비가 증액된단 말이죠. 지금 220억, 그러니까 토지비용 빼고 220억이 지금 왔는데 그 부분은 체육과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이런 부분도 사업비를 협약 내용보다 초과할 때는 특별히 따로 의결을 안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협약 내용하고 다를 수 있는 부분이고 물론 건설을 하다 보면 추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야금야금 이런 내용 없이 계속 추가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 아닌가? 그렇죠?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본부 이전 실시 협약 맺을 때 당시 금액하고 지금 총사업비 220억은 저희가 협약 이후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으면서 확정된 금액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좀 해야 가지고 추후에 건설 공사 비용은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 금액 안에서 공사를 끝내고는 싶지만, 공사라는 변수가 좀 많다 보니까 증액 사유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당초 협약에 맺어 있는 부분, 의회 의결 받은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협약에 대해서 변경 의결을 받아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토지비도 어쨌든 총사업비에 들어가지 않나요? 그런데 항상 보면 이렇게 나눠 내니까 혼돈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원래 토지비도 사실은 총사업비에 들어가야 하는 게 맞는 거죠. 모든 사업에 모든 경비가 다 들어가게 돼 있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확정 금액이라기보다 예상 금액에 가까운 거니까 어쨌든 금액이 변동 있으면 그래도 이런 부분은 의회도 알아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잘 챙겨서 사업이 지금 사업비 계획대로 그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유경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국제협력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업무협약 보니까 부서 중에서도 제일 많아요, 새로 업무협약 체결하고 한 부분들이. 우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보니까 지금 진행 중인 막닭축제에서도 외국인 대사관님들이랑 많이 오신 것도 있는데, 협약이나 이런 걸 추진을 했기 때문에 많이 오시고 한 영향이 있는 거죠?
○국제협력관 엄혜정 국제협력관 엄혜정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분들이 오셨을 때 의전이나 이런 시스템은 담당한 쪽에서 다 챙기는 건가요?
○국제협력관 엄혜정 그렇습니다. 이번 막닭축제 국제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계획을 저희 부서에서 했고요. 해외 도시라든가, 관련 대사관 그다음에 한·아프리카 재단과 사업 연계 모든 것을 저희 쪽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런 부분들이 글로벌 미식도시 선언하는 부분들도 있고 앞으로 좀 더 나가게끔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전들이나 챙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도 수고 많이 하시는 부분도 있고 좀 더 수고 많이 해주시고. 이번에 해봤는데, 그전에 많이 해 보지는 않았잖아요, 사실. 이런 행사들을 이번에 하고 나서 부족했던 부분들, 좀 더 해야 할 것들 잘 챙기셔서 다음에도 더 발전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국제협력관 엄혜정 이번에 오신 분들에 대한 의전을 저희도 정성껏 하고 있고요. 오신 분들이 또 돌아가셔서 막닭축제를 홍보하고 많이 더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런 기회가 잘 됐으면 합니다. 6페이지인데요. 송곡대학교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작년에 해서 추진 중인데 실제 유학생들이 오는 성과 실적, 이런 부분들까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국제협력관 엄혜정 이 업무협약의 경우에는 송곡대학교에서 인도네시아 교육대학교에 있는 우수 유학생들을 유치하는 건이고 요양복지학과를 만들어서 50명을 유치하겠다는 거고 이분들을 잘 교육시켜서 우리 지역의 요양 돌봄 기관이나 현장 실습 그리고 취업을 연계하게끔 하는 거였는데요. 아직 교육부에서 승인이 안 떨어져서 원래는 당초에는 2026년부터 모집 계획이었는데 2027년으로 아마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교육부 승인 때문에요?
○국제협력관 엄혜정 예, 그렇습니다.
○윤민섭 위원 올해는 아예 안 되고 내년부터?
○국제협력관 엄혜정 각 대학별로 평가를 해서 유학생을 받는 인원이 정해집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영역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국제협력관 엄혜정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 드리고요. 우리 시가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유학생들이 살기 좋고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지닌 도시라는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33페이지 보니까, 이건 솔직히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드는 영역인데 외국인 유학생 농가 일자리 지원 협력 협약인데, 강대나 이런 데 외국인 유학생들 오면 농촌의 일자리나 이런 걸 아르바이트식으로 연계하는 건가요?
○국제협력관 엄혜정 그런 의도로 농촌 일손이 부족한 것을 대비해서 진행했던 건인데요. 실제로 작년에 2명이 신청했는데, 중간에 힘드니까 중도 이탈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얘기했을 때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시에서 받고 있는데 공공형, MOU 체결, 결혼이민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법무부에서 저희 쪽에다가 지정해 준 인원이 57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로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현재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업 시간이라든가 혹은 농번기의 미스매칭 이런 것들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계절 근로자까지는…….
○윤민섭 위원 미스매칭도 있는데, 유학생들 농촌까지 가서 일 안 할 것 같아요.
○국제협력관 엄혜정 맞습니다.
○윤민섭 위원 학교 주변이나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하지, 그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차라리 저는 유학생분들의 가족들이 신청하게 되면 오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결혼 이민 가정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게 체결된 국가만 되는데 그걸 조금 벗어나서 유학생들 가족이 차라리 농가에서 일자리를 하든가 그런 식의 연계가 좀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지금 단편적으로 여기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가족들이 같이 올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게, 본인이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시스템을 한번 고민을 농어업회의소가 됐든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연구를 해 보면 그게 차라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제협력관 엄혜정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연계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조금 변형이나 좀 바꿔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뒤에 34페이지요. 보니까 유학생 풍물 야시장 참여 지원인데, 저도 사실 가봐서 유학생들이 와서 행사 어떻게 도와주고 같이 참여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유학생들도 가서 풍물 야시장에 참여하는 부분들도 좋은데, 이걸 조금 확대해서 기존에 다문화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가족센터에 다문화 관련된 자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유학생들과 야시장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간에서 춘천에 온 가족들과 결혼이민자 가족들 이렇게 네트워크 형성해 주는 부분들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각자 따로 계시는데,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안에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시에서 주도적으로 풍물 야시장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나라별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나라에 외국인 이주민 가정들이 와서 같이 참여하는 행사들 이런 것도 기획해 봐가지고 그 속에서 네트워크도 형성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제협력관 엄혜정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내년에 이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모집할 때에는 다문화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적극적 검토해보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렇게 해주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글로벌 미식 문화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저는 특히나 외국인 유학생들 왔을 때 보면, 인구 지난번에 들여다봤을 때도 청년층 빠지는 인구들이 거의 외국인 유학생들이나 외국인분들이 채워지는 형식이거든요. 지역의 청년 인구나 이런 걸 늘리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외국인 유학생들이나 이렇게 왔을 때 다양한 협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관 엄혜정 감사합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존 협약 체결된 안으로 경과보고 올라왔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 경찰특공대 청사 건립을 위한 실시 협약 내용입니다. 24년도에 협약을 우리가 시랑 도 경찰청이 맺은 것 같은데요. 내용들을 좀 보다가 제가 이때 당시에는 기행위가 아니어서 협약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보고 내용에서 보니까 위치에 관한 거랑 현재 이행 점검 결과에서 협약 이후로 진전된 사항은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진행이 잘 안 되고있는 건지 아니면 잘 됐는데 6뭔가 드러나지 않은 건지, 그런 자세한 사항을 얘기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자치행정과장 진원기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3년도 10월에 저희가 실무 협의를 하고 업무협약을 24년도에 했는데요. 대상 위치는 신동 산 번지입니다. 26번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공공청사 입지가 들어서려면, 특공대 건물이 들어서는 거고 8개 동에 한 100여 명이 근무할 수 있게 경찰특공대 건물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관한 결정을 내리려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도시기본계획이 우리 시에서 2024년 7월인가 9월부터 시작해서, 준공 기간이 올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우선 입지를 만들어줘야 하고요, 올해 말까지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을, 기본계획시설을 하는 걸 하고 그거와 연계돼서 또 청사가 들어설 수 있는 시설 계획을 잡아줘야 합니다. 그걸 잡는 기간이 내년에 저희가 잡을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건물을 어디다 어떻게 앉히겠다는 건축의 기본 설계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건 경찰청에서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설계 나오는 기간이 또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지금은 우선 우리가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 대한 것, 입지에 대한 것을 올 12월까지 정하고 내년부터는 기재부하고 경찰청하고 해서 그 부지에 어떻게 건물을 올릴 건지에 대한 설계가 한 3년 들어갑니다. 그 기간 사이에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논의해야 하는데 이 사업을 누가 시행할 건지 공동 시행자로 갈 건지 경찰청 혼자 갈 건지 이거에 대한 것을 논의해야 합니다. 그런 이유가 입지 안에 분묘가 있습니다. 분묘가 있고 그다음에 건설부 땅 부지가 있고, 그러면 그거를 사업 시행자가 고시 공고를 내고 이장하고 해야 하는데 경찰청에서 직접 하기에는 좀 힘드니까 우리 시에서 분묘 이전까지 다 하고 입지를 전부 다 만들어 달라는 입장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건 저희가 더 논의해서 나중에 공동사업시행자를 하던 그거에 대한 건 정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공공청사가 들어설 수 있는 입지에 대한 것을 진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들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의문인 건 애초에 왜 시유지를,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필요한 땅이랑 교환하다 보니까 도 경찰청에서 요구한 여기를 주기로 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여우고개 산이거든요. 지금 가 보시면 그냥 산이에요. 그런데 왜 시유지가 필요했다고 그러면 평지나 더 건물 짓기 좋은 곳들이 많은데, 왜 이 산을 굳이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도 경찰청 청사를 짓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요. 무리하게 산을 갖다가 변경하다 보니까 도시 계획 변경까지 해야 해서 용역 기간이 이렇게 몇 년씩 더 걸리는 거잖아요. 왜 굳이 도 경찰청 쪽에서 이 산에다가 짓기를 원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입지 들어서기 위해서 도시 기본계획 변경을 하는 건 아니고요. 2030년까지 우리가 해야 될, 그러니까 2030년 이 후에 대한 도시 기본계획을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연도별로 정해져서 짓는 용역 기간이 있는 거고요. 그 기간 안에 경찰청 부지에 대한 것을 집어넣는 겁니다. 춘천시에 도시 기본 계획 용역 안이 원래 용역을 해야 되는 안에 이걸 집어넣은 거고요. 입지를 갖다 놓으려고 용역하는 건 아닙니다.
○권희영 위원 그렇죠, 당연히. 어쨌든 변경이 필요한 건 맞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맞습니다. 기본 계획 잡는 거에 저희가 넣은 거고요. 여기 부지를 보면 예전에 우리 직원들이 밤나무가 많아서 밤을 주우러도 다녔는데, 그 땅 부지가 어떻게 되어있냐면 약간 올라가는 형상에 양쪽을 약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가면 분지형으로 되어있거든요, 분지형으로 되어있고 또 그런 곳을 경찰청에서 요청한 사유는 사실 저런 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사격 같은 걸 하게 됩니다. 경찰청이 8개 동을 짓는데 이 안에 사격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은 살짝 납니다. 그리고 또 헬기에 대한 낙하 훈련 같은 것도 하거든요. 1년에 한 8번 정도를 하는데, 약간의 소음과 그런 공간이 좀 소음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약간 외곽에 있어야 하고 헬기가 오르고 내리기 위해서라도 약간 외곽 부분의 위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런 거로 인해서 부지를 경찰청에서 요청한 거였습니다.
○권희영 위원 이거 선정할 때 여기 주민들에 대해서 이런 사항들을 안내했나요? 신사우동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헬기 얘기는 처음 들어서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건 세종의 경찰특공대가 있습니다. 세종의 경찰특공대 운영되는 상황을 보고 저희가 이 정도 소음과 이런 건 이렇게 이루어 지는구나는 알았고요. 주민 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피해는 없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격장을 실내 안에서 하는데 약간의 울림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헬기라는 것도 공중으로…….
○권희영 위원 아직 시행을 안 해 봤는데 피해가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단언을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저희가 세종경찰청 특공대 운영에 대한 상황을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실내 안에서 하면 방음 이런 장치를 다 하거든요. 그래도 소리는 난다고는 들었기 때문에 말씀 드린겁니다.
○권희영 위원 잘 들었고요. 여기 지역이요, 신사우동에서 여우고개라고 해서 역사적인 의미도 있는 곳이에요, 이 산이 고개가. 높은 산은 아니지만. 그런데 여기에 경찰 특공대 청사 건립을 하는 걸 용지를 그쪽에서 아무리 요구했다고 해도 시민들과 더 많은 것을 공유하고, 지금 신사우동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설지 안내를 하고 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환하는 것에 대해서 계약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공공청사 입지에 대한 것은 기본 계획 안에 담으려고 해서 용역 중이고요. 그다음에 이 시설에 대해서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떤 시설이 어떻게 들어오고 하는 거에 대한 의견 수렴, 세부 시설 계획을 잡을 때는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는 거칠 겁니다.
○권희영 위원 다른 시유지나 평지가 충분히 있는데, 왜 이렇게 산을 깎고 무리하게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거기에다 유치하는지 정말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요. 이렇게 계획안이 발표됐을 때 신사우동 주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안 하셨는지 그런 것도 되게 영향을 끼치거든요, 이거 결정하실 때. 제가 지금 들어도 좀 납득이 안 되는데, 시민들이 이해가 갈까요? 그래서 이런 건 너무 아쉽습니다. 협약을 이미 24년도에 맺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에 관해서도 더 신중히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 절차를 거치면서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권희영 위원님 이어서 제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안건인데요. 당시에 경찰특공대 청사를 춘천시에서 지어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받는 거로 해서 협약이 들어온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도시 계획 관리 차원이 아니고 청사 건립까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23년도에 체결해서 원래 27년까지 사업 기간이 끝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27년까지 하시겠다고 여기에 추후 계획은 하셨는데, 그러니까 상반기에 후속 절차를 하겠다 했는데 사업 기간은 27년까지 이게 완공이 다 됐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뒤에 사업 내용이나 협약 내용을 쭉 보면 춘천시가 그 당시 과장님께서 그걸 가져오셔서, 이거를 저 주고 거기에 대한 것을 나중에 매매 형식으로 해서 받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내용이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내용을 잘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자치행정과장 진원기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협약에는 2023년에서 2027년으로 되어있는 건 맞습니다.
○배숙경 위원 청사 건립까지예요.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아니오, 그런데 저희가 청사 건립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청사를 건립 해 준 거에 대한 논의는…….
○배숙경 위원 건립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 부대비용 포함해서 그 비용을 저희가 매매 식으로 받는 거로 그렇게 저희를 그때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때 협의안을 가지고 오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그건 아마 잘못된 보고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재부, 경찰청 관련된 거는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설계부터 해서 다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도시 계획이 없는데, 2024년부터 2027년이라고 한 건 저희가 이걸 다시 봐야……. 지금 이렇게 써져는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할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도시 계획 절차도 몇 년씩 걸리거든요. 청을 짓기 위해서도 국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경찰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는 저도 좀 분석을 해 봐야겠어요.
○배숙경 위원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저희가 그 당시 올라왔을 때는 용역비도 저희가 낸다고 해서 용역비를 왜 춘천시가 부담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대신 저희가 일을 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 받으니까. 어쨌든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이행은 잘 안 되고 있고 후속 절차는 27년 상반기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어서 하는 것 같기는 해요. 하는데, 당시에는 하여튼 청사 건립까지 책임을 다 지어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비용까지 춘천시가 매매 형식으로 받는 거로 들었거든요.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은 좀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제가 파악하고 있기에는 도시계획 용역만 해도 2년이 넘게 걸리거든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저희가 사유지 같은 경우, 국유지는 저희가 사서 기반을 만드는 건 저희 시가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만들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분묘 이전 이런 것도 경찰에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기반, 입지……. 건축 착공해서 준공은 경찰청에서 하지만 나머지는 저희가 기반하고 들어설 수 있게 만드는 건 시가 하기로 한 것은 맞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우선 저희가 다 저희 예산을 들여서 하고 나중에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건물은 저희가 사실 다 지어 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보안에 대한 문제도 있고 기재부하고 협의해야 하는데 지자체가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만약에 설명됐다 그러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기반에 대한 모든 조성 이런 건 저희가 하고, 돈은 받고 나중에 정산하기로 했고요. 건물은 경찰청에서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250억 정도 들여서 8개 동을 짓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저희가 당시 다 해 주고 나중에 추후 받는다고 해서 그리고 또 특공대 인원이 꽤 많이 들어올 거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약간 이상하게……. 확인 한번…….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유경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선미 위원 신선미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겨서 질의합니다. 말씀하신 춘천시 신동 산 26번지 주변에 경찰특공대 청사가 건립되면 제가 그래서 지금 지도를 좀 검색을 해 봤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경찰특공대 청사와 함께 훈련장이라든가 사격장이라든가 헬기 연습장도 같이 들어오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그러면 고압선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 헬기 사용할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지중화 작업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비용 부담은 누가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자치행정과장 진원기입니다. 신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고압선이 있는 건 저는 알 수는 없는데요. 입지가 결정되고 그게 된다고 하면 한전하고 협의해서 그건 정리는 해야 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신선미 위원 그 고압선 문제는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시에서 부담을 해야된다는…….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공동사업 시행자로 돼서 경찰청에서 그런 행정적으로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사후 정산으로 하자는 의견을 계속 비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게 하면, 아마 공동사업자가 되면 저희가 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비용에 대한 부분도 우선적으로 저희가 물고 그다음에 사후 경찰하고 해서 정산하는 문제를 거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신선미 위원 이 부분은 신북읍의 여우고개에서부터 신동까지 임야가 굉장히 길쭉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약간 돌산이기도 하지만 고압선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도시가 확장되지 않고 개발이 안 되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고압선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면 비용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예,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선미 위원 그럼 제가 질의하는 김에 또 마저 해 보겠습니다. 국제협력님, 이번 춘천 막닭축제에서 개막식 때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신규 협약은 지난 1년 사이에 송곡대학교와의 협약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그 전에 강원대학교와 한림대학교하고의 협약도 같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현재 진행 사항이라든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제협력관 엄혜정 국제협력관 엄혜정입니다. 신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원대학교하고는 외국인 유학생 취업 연계형 인턴 시범사업이라든가 그리고 글로벌 센터하고의 협력사업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림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프로그램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선미 위원 유학생 취업 연계형 인턴십 시범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취업 연계에서 3명이 취업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결과가 너무 미흡하지 않나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제협력관 엄혜정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춘천시 그리고 강원대학교,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지사 3개 기관이 참여한 사업이고요. 예산은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지사와 강원대학교 글로컬 예산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 사업을 총괄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유학생을 모집하고 매칭하고 홍보하는 그런 행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신청하는 기업들이 좀 영세한 기업들도 많고요, 그리고 유학생들을 필요로 한 일손이 대부분 제조업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이 기대감하고 또 실제로 매칭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하반기에는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유학생들을 모집해서 기업 시찰 프로그램을 저희가 11월 중에 운영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제조이긴 하지만 유학생들이 생각하는 거랑은 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현장을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선미 위원 제가 알기로도 외국인 유학생이 알바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취업 연계 3명의 집계는 보통 어느 급 이상으로 취업을 했을 때 통계가 나오는 건지 기준이…….
○국제협력관 엄혜정 3명이 지금 바디텍메드에 1명이 취업이 됐고요. 그리고 2명은 글로벌 강원무역회사 무역회사에 2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사실 기업에서 유학생들 업무를 줄 때 보면 대부분 단순 포장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사실 많고요. 시장 조사, 번역, 이런 쪽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좀 유학생이고 인턴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업무보다는 단순 노동 쪽이나 이런 쪽으로 업무를 주는 것 같아서 저희도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좀 관심갖고 앞으로 챙겨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선미 위원 그러니까 단순 노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정식 직원으로 취업 연계 한 유학생이 3명 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국제협력관 엄혜정 예, 3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시범이기 때문에 유학생들에 대한 선입견들을 우리 기업에서도 좀 해소하고 인턴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면서,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계속 유학생을 채용하겠다는, 앞으로 희망한다는 기업들 의견도 있었습니다.
○신선미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윤민섭 위원님 질의와 이어서 유학생 농가 일자리 지원 협력 협약에 관해서 춘천시농어업회의소와 협력 협약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 농가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서는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구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매칭이 쉽지가 않은 게 숙소 문제가 가장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농가의 일손을 도우려면 시내가 아닌 외곽에서 주로, 시내에서 출퇴근하기도 어렵고 또 농촌의 일손 특성상 좀 머물러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게 없어서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대책이나…….
○국제협력관 엄혜정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단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이 경우에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아까 윤민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유학생들이 여기까지 와서 농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신선미 위원 춘천시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강원도 춘천에 와서 학업도 하면서 취업도 하고 또 지역에도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제협력관 엄혜정 감사합니다.
○신선미 위원 재난안전담당관님 잠깐 간단하게 어제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미처 못한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소양강댐 선착장 관련해서 선령 초과 배가 7척이 지금 정박해 있는, 계류되어있는 상태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정박해 있음으로써 드는 어떤 관리운영비 비용이 부담되는지 아니면 이용객을 싣고 운행을 할 수는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냥 무한정 정박을 해 놓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용도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함으로써 드는 비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안전담당관 윤연수 재난안전담당관 윤연수입니다. 신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7척은 선령이 초과 됐기 때문에 영리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요. 지금은 차로 말씀드리면 주차처럼 돼 있는 거고 그건 개인이 개인적으로 이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선착장을 이용하면 소정의 사용료를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신선미 위원 그러면 따로 시에서 그걸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발생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난안전안전담당관 윤연수 예, 저희가 돈은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신선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신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덕 위원 김남덕 위원입니다. 춘천시립도서관 중국 창저우도서관 업무협약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도서관에서 이 창저우도서관과 업무협약 맺은 게 처음인가요?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시립도서관장 김선애입니다. 김남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일본에 두 군데가 있고요. 도토리현하고 호후도서관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대련도서관이 이미 돼 있고요. 2024년도에 창저우도서관하고 교류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김남덕 위원 그런데 교류 내용을 보면 도서 560권 교환한 게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도서 교류를 할 때는 춘천에 해당되는 향토 도서나 베스트셀러 위주로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동화책 위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덕 위원 우리 관장님도 더 많이 잘 알겠지만, 요즘에 도서관의 트렌드나 이런 것들이 단순히 책 읽는 공간을 벗어나서 카페와 결합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도시의 거대한 거실 같은 개념이거나 마실 갈 때 잠깐 들려서 어떤 사람들의 마실 공간 이런 정도로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그런 콘텐츠 형으로 책과 단순한 교류가 아니라 콘텐츠의 교류 같은 것들을 더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지금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도서 교류를 하고 있었고 그 외에는 직원들이 서로 방문을 통해서 그쪽 도서관 견학이나 또 그쪽에서 저희한테 와서 견학해서 서로 보완하는 이런 쪽으로만 교류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트렌드가 많이 바뀌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걸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남덕 위원 조운동 옆에 아이디어 도서관도 그렇고 최근에 개관하려고 하는 후평동의 후 복합문화시설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단순한 도서관의 기능이 아니고 후평동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 활성화 목적도 하나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접목될 수 있는 도서관을 갖고 벤치마킹을 하든 아니면 업무 교류를 하든 이런 쪽으로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책이 예전에는 사람을 만든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대대로 벼슬도 물려받고 하는 경화세족들이 다들 개인 집안 도서관을 경영을 다 했거든요, 그게 정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의미가 사라졌잖아요. 인터넷도 그렇고 다른 볼 수 있는 정보량이 넘쳐나니까 막 책들이 버려져요, 춘천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양 대학의 여러 대학 도시에서도 버려지는 책들 엄청나게 많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어디 취직하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그래서 책 고물값으로 그냥 넘기는 경우도 왕왕 있는데, 춘천의 이런 버려지는 도서를 한군데 모으는 창고라도 하나 크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 문고 여기 우리 과장님들도 있지만, 윤민섭 위원 문고, 이렇게 김남덕 문고일 수도 있고 아니면 김선애 원장님 문고, 진원기 문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해서 이 사람을 만든 어떤 책들이 한 군데서 볼 수 있으면 그게 하나의 관광 자원화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도시에도 지금 하고있는, 꿈꿔 놓은 사례도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춘천을 살아갔던 사람들, 흔적이 있던 사람들의 문고 이름으로 해서 그게 만들어진다고 하면 하나의 큰 자원화가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크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창고 박스형 형태로 운용만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북부도서관, 가칭 북부도서관 조성을 하는데 기증하는 책을 좀 받아서 그렇게 공여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걸 검토를 했던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도서관 안에서 그런 장을 하기에는 공간적 부분이 좀 제약이 있어서 만약에 그거를 공여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되게 저희가 이번에 독서대전 할 때 100인 책방 해가지고 그런 공여 공간을 만들어 놨을 때 이분에 대한 책을 봤을 때 이분은 이런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추론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알 수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장소나 건물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 좋을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김남덕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위원장입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 등에 관한 보고는 춘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해서 사후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어서 시행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보고서 내용들을 보면 이행 점검 결과나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다 정상 추진으로 평가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조례를 만들어서 보고하도록 했던 거는 협약 후에 사후에 실제 성과나 이런 걸 비교하고 검토해서 이 협약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개선이나 시민의 삶이나 이런 부분에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그 성과를 평가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마련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협약의 체결한 실적이나 추진을 이행한 것 이런 부분만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역 경제나 아니면 시민 체감 아니면 그 협약으로 인해서 개선된 점이 뭔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알 수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보고 사항에서는 알 수가 없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다음에는 우리가 협약에 관련한 추진 상황 보고할 때 아까 같은 경우 봐도 대외협력에서도 외국인 유학생 농가 일자리 지원 협약만 보더라도 충분히 외국인이 학업 등의 일정으로 추진이 좀 어렵다는 게 협약하면서도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개선 방향은 방학 집중형이라고 되어있으면 당시에도 충분히 그 부분이 미흡할 것 같아서 방학 집중이나 주말이나 이런 식으로 협약의 내용을 좀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 이런 부분이 협약을 체결할 때 우리가 체결의 횟수에만 체결한 후에 이행했다는 거에만 집중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업무 제휴나 협약을 할 때는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협약을 하는 것도 맞지만 앞으로 그 협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시민의 경제나 아니면 시민의 삶이나 이런 부분에 녹아들어서 개선될 수 있을지까지도 좀 담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협약을 진행하시느라고 그동안 수고도 많이 하셨고요. 그걸 또 이행하느라고 아마 또 많은 직원의 노력도 들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약으로 인한 개선이 되는 점도 이 협약의 추진 상황을 통해서 성과로서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무리 발언을 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이 없으므로 현재 보고에 관해서는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가 진행됨을 알려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