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0월 16일(금) 11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석사근로복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2. 2026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석사근로복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2. 2026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경제진흥국, 스마트도시국) /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석사근로복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11시00분)
○위원장 김경희 의사일정 제1항 석사근로복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진우입니다. 석사근로복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석사근로복지아파트는 1990년 준공돼서 약 36년이 경과한 노후 불량 공동주택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시작으로 26년 6월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했으며, 26년 7월과 8월에 주민 공람과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절차로는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시 조치 계획 등을 검토한 후에 26년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될 예정입니다. 3페이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구역은 석사동 694-1번지 일원으로 석사 세경 5차 아파트 세경 볼링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비구역의 면적은 2만 1,909.5제곱미터입니다. 4페이지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2만 1,909.5제곱미터 중 공동주택용지 2만 706제곱미터, 도시계획도로 1,064.5제곱미터, 주차장 139제곱미터로 계획하였습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는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입니다. 용도지역은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현행 유지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으로 도시계획도로 중로 3류 폭 12.5m의 도로를 신설하고 중로 1-40호선과 3-18호선의 일부 구간을 폭 3m의 도로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며 사업지 남측으로 139제곱미터의 주차장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입니다.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등 총 설치 면적은 3,470제곱미터로 법적 기준인 1,350제곱미터 이상 설치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 계획입니다. 기존 건축물은 공동주택과 일반 건축물 등 총 13개 동으로 340세대이며 철거 예정입니다.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지하 2층, 지상 29층, 5개 동 총 540세대 규모로 신축하여 200세대가 증가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건축 계획은 사업시행인가 등 향후 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9페이지 도시 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 방지에 관한 계획 및 정비사업의 시행 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입니다. 사업지 인근 봄내중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규정에 맞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입니다. 신설되는 획지는 1개 획지로 2만 706제곱미터이며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용지입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석사1 택지개발지구 전체 구역 면적은 32만 8,347제곱미터로 변경 없으며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도 변경이 없습니다. 11페이지와 12페이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도시계획도로 중로 3류 폭 12.5m의 도로를 신설하고 중로 1-40호선과 3-18호선의 일부 구간을 3m 확보할 예정이며, 사업지 남측으로 139제곱미터의 주차장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공동주택 용지의 경우 사업 대상지 내 도로에 대한 확폭 및 주차장을 신설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1,203.5제곱미터가 감소되며 139제곱미터의 주차장 용지가 신설됩니다.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허용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며 건폐율 60%, 용적률 25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민 공람 및 주민 설명회를 통해 제출된 세 가지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석사동 694-3번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정비구역으로 포함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건축 공사 추진 시 시공사 과다 이익 방지를 위한 원가 절감 대책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주거 환경이 양호하고 원주민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재건축 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인 추진위원회로부터 조치 계획을 제출받아서 의견을 제출해 주신 분들께 통보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석사근로복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36년이면 참 오래되기는 오래됐네요. 이게 이번에 석사근로복지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는 단지 토지 경계에 벗어나는 부분은 따로 없는 거죠?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공동주택과장 김진우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민 공람하고 주민설명회에서 의견을 내신 분이 한 분 있었는데요. 석사동 694-3번지 토지 소유주이신데 이분이 당초 사업 승인을 받은 주택단지 외 유일하게 포함된 필지입니다. 도면을 보시면 그분의 토지가 빠지게 되면 재건축 정비구역이 전혀 정형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정비계획 수립할 때 그 부분을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사업시행자 쪽에서 계획했습니다.
○김영배 위원 시행자 쪽에서 계획을 한 거고 시에다가 그분이 민원을 넣을 때는 나는 그냥 이대로 있겠다 그러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정비계획 지정 구역에 들어가는 부분에 반대의견을 표현하는 것 같은데 향후 어떤 식으로 대처하실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비구역 지정을 하는 데는 이제 구역 외의 토지라고 해도 그분의 동의 없이도 전체 구역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가 되면 정비구역 지정은 가능한데요. 다만…….
○김영배 위원 구역 지정만 가능한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다만 향후에 조합설립인가 당시에 정비 당초 사업 승인받은 부지 외의 토지이기 때문에 그분의 동의가 없으면 조합을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법상.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김영배 위원 지금 원래 정비계획 실시하기 전에 안전진단 먼저 하죠? 아니면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은 먼저 선행돼서 이루어지고요. 이게 재건축 요건이 됐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는 겁니다.
○김영배 위원 사실은 저는 도시개발계획에 있어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엄청나게 저는 그 부분을 지지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런 부분을 지지한다고 해도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염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하고 이 부분이 어떤 금전적 보상이든 어떤 서로 협의에 의해서 어떤 자기가 약간 손해 보더라도 공익 위해서 기부한다든지 이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금전적 보상이라도 많이 나갈 수 있게끔 해서 그 부분을 잘 집행부에서 챙겨주시기를 바라겠고 결국은 이런 부분이 분쟁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다 보상가액이더라고요. 보상가액이 되니까 이 부분은 관에서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행위에 대한 가담은 할 수 없을지언정 그래도 시행사가 어떤 시공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떤 추구하는 이익 부분이 일부 사회에 환원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관계 기관에서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런데 이번에 석사지구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240세대였었나요? 270세대였었나요, 여기가?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40세대입니다.
○김영배 위원 340세대인데도 불구하고 한 200세대밖에 증축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재건축해서? 원래 그렇게 계획을 짰던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당초 사업시행자가 그 정도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증가되는 물량은 200세대만 잡아 온 겁니다.
○김영배 위원 우리 관에서 볼 때 원래 만약 더 한다 그러면 몇 세대까지 가능해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그것은 건축계획을 해 봐야지 되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용적률이 가능한 허용 한도 내에서 층수를 높이 올리거나 건축물을 조금 빽빽하게 과밀하게 한다면 굉장히 세대수를 훨씬 더 많이 증가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되면 주거 환경의 질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배 위원 질은 제가 알겠는데 저는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가 370, 아무래도 사는 세대수가 일단 어떤 분양 세대수보다 기존 어떤 조합원이라고 표현할게요. 조합원이 더 많은 입장이면 분양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되지만 뭐라 그러죠. 분담금 이런 부분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재개발이나 재건축 정비사업이 보통의 경우에 비례율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손해가 나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김영배 위원 손해 나면 안 하겠지.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추진을 못 하는 거고 보통의 경우에 조합원 분양 물량을 빼고 나머지 분양 일반 분양 물량으로 조합원 분양을 조금 더 싸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김영배 위원 그렇겠지. 그래서 나는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조합원 분양을 싸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어떤 소위 말하는 일반 분양분이 조금 더 많으면 여기는 유난히 재건축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분양분이 워낙 조합원 분양분보다 작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 그러면 아무래도 분담금은 늘어날 것 아니냐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어차피 본인들끼리 다 협의해서 주민과 시행사하고 협의해서 결정한 내용이지만 어떤 특별한 어떤 용적률이라든지 어떤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벗어난 게 있어서 이렇게밖에 못 한 게 있나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사전에 제한한 부분은 없고요. 제한한 부분은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조금 특이한 케이스이기는 한데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했던 소양로 재건축 더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이 기존에 원체 적었기 때문에 일반 분양 물량이 많았던 거고요. 석사근로복지아파트는 단독주택 재건축이 아니라 공동주택 재건축이라서 조합원이 한 지금 일단 340세대니까 340세대보다는 조금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분양 물량이 200에서 300 사이가 나올 것 같고요. 그 정도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추진위원회 쪽에서 판단한 겁니다.
○김영배 위원 이게 재건축과 재개발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라는 약간의 본 위원이 이해를 하면서도 어쨌든 간에 우리 내가 어떤 일반 민간 영역의 이익까지 내가 고민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법적 문제가 있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 법적 문제는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어떤 시공사의 시행사의 어떤 수익 마진율이 적어지고 이러면 이번에 여기에 29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선다 그러면서 주변에 기부채납이라든지 공공 이익에 의해서 기부하는 부분이 많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 그런 것까지도 유추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로확장이라든지 녹지공원 조성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인 세대에 본인들이 영위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옆에 세경5차아파트가 있으면 세경5차아파트에 분명히 공사하는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보였던 어떤 조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예요, 법적인 위반 여부를 떠나서. 그랬을 때 여기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거기에 충분한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공익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부하는 것도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타이트하게 들어가게 되면 결국 공적인 부분에 대한 기부는 거의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까지 유추가 돼서 연계해서 내가 질의드린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석사근로복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단위사업 중에서는 약간의 어떻게 보면 조금 중소 규모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대지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계획 세대수도 540세대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공 기여분이 무상귀속 되는 부분이 많지는 않거든요. 지금 정비계획상으로 늘어나는 도로 부분에 확폭되는 부분에 대한 그리고 신설되는 부분에 대한 주차장과 도로에 대한 부분이 법상으로 무상귀속 되게 되어 있고 그 부분 외에 공공에 무상귀속 되는 부분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김영배 위원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방향 쪽으로 바라봤을 때 아파트가 지어지고 난 다음에 일반 주택 주거단지와 아파트 단지와 가르는 길이 있죠? 소로라 그러나 중로라 그러나. 그 부분이 많이 넓어져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행정복지센터 쪽이 주 출입구가 되고요. 그 부분이 소로에서 중로로 확장이 됩니다.
○김영배 위원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쪽에 주택단지 쫙 행정복지센터 방향 쪽으로 거의 다 지금 단독주택 주거단지잖아요. 여기 아시다시피 주차난 심각한 것은 춘천에서 대표적인 주차난 지역인데 이렇게 되면 나는 그래서 이런 아파트가 보통 들어가게 되면 다만 얼마라도 큰 대수는 아니더라도 10대, 20대라도 공공 어떤 기부채납 형식으로 공공주차장을 하나 이렇게 기부하면 어떤가 기부받으면 어떤가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했었어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공공기여라기보다는 무상귀속이라는 표현이 맞는데요. 지금 계획되어 있는 크지 않은 139제곱미터짜리 주차장이 시로 무상귀속이 됩니다. 그 부분은 시민들이 전부 다 이용 가능한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몇 대 정도 되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139제곱미터짜리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봐야겠지만 보통의 경우에 한 10대 안쪽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래서 몇 대라도 어쨌든 간에 무상귀속이 되는 거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고 알겠습니다. 하여간 일반 우리 상식으로는 일단 시작하면 조금 더 규모 있게 해서 크게 했으면 어떨까 했는데 여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했던 범위보다는 작게 소규모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규모가 생각보다는 조금 작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던 거고 하여튼 빨리 돼야 하는데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우리 춘천에 40년 된 아파트 있죠? 지은 지 40년 넘은 아파트.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0년이 넘은 아파트는 에리트아파트 그다음에 후평동의 봉의아파트 그다음에…….
○김영배 위원 에리트, 봉의 정도까지만 알고 있고…….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그 정도까지가 40년이 넘어갔고요. 거의 40년이 돼가는 아파트가 후평4단지…….
○김영배 위원 거기도 지금 재건축에 관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던데.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봉의, 동산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동향이 있거나 입안 제안 들어온 것이 5군데 있고요. 후평 봉의, 동산아파트를 묶어서 지금 재개발 추진 중입니다.
○김영배 위원 하여튼 저는 돼야 한다고 보는 사람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 왜냐하면 40년 된 아파트 어르신들이 계단 오르지도 못 올라가는 아파트인데 어쨌든 간에 그 부분도 그쪽 지역 주민들이 원하면 관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김진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춘천시에 공동주택 뭐랄까. 우리 인구에 비해서 포화상태라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게 맞지 않나요? 주택 공급률이 얼마나 돼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공동주택과장 김진우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 보급률은 9월 기준으로 105.9%인 것으로 저희가 분석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국토부에서 기준을 세워놓은 부분이나 아니면 저희 시 내부에서 검토를 할 때 주택 보급률 110% 선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조금의 여유치는 있지만 지금 인허가가 들어온 건들이 워낙 많아서 그 정도가 준공이 되려면 한 3, 4년이나 4, 5년 정도 지나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 정도 시점이 되면 어느 정도 물량은 채워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변수가 춘천-속초 고속철이나 교통망 확충에 따른 인구 증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주 여건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더 물량을 확보해 놓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데 어느 정도 제한은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106%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 보급률은.
○김용갑 위원 조합을 구성해서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춘천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아파트 분양에 대한 어떤 피해들 분양자들의 피해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것도 할 때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에서 철저히 그것을 조합원들의 어떤 나중에 사업자를 선정한다든지 그다음 조합원 주체 측에서 일반 분양자들 모르게 그리고 뭐라 그래야 하죠. 보증해 주는 보증 그쪽에 가입이 됐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철저히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분양받은 사람들이 피해가 없도록 이것을 우리 이제부터는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이 부분을 한번 전적으로 만져서 피해가 없도록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근화동이라든지 몇 군데에서 문제점이라고 또 분양 사기도 일어났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냥 놔뒀다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100%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도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과거 2년 전에 학곡리의 모아엘가 비스타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까지 진행 중인 시온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주택사업자의 부실한 운영이나 자금관리로 인해서 생긴 문제들인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주택사업자 관리 방안을 내부적으로 수립해서 지금 매달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보증이 되는 계좌로 돈이 들어가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그것은 일반적인 주택사업에 대한 부분이고 이 사업은 재건축 정비사업인데요. 재건축 정비사업을 할 때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절차가 오래 걸리는 부분이 대부분이 주민들의 숙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자를 뭐 하나를 선정하려고 해도 주민총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사 선정을 할 때도 주민총회를 거쳐야 하고 사업시행인가라는 인허가 절차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관리처분이나 모든 절차를 주민들의 총의를 모아서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모르실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시공자를 선정할 때 근화동 여기 같은 경우도 애초부터 예견이 됐던 사항이에요.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업체에 대해서 나중에 알아봤는데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시공업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근화동 이 부분에는 애초에 자본력도 없고 어떠한 시공력도 없고 몇 군데에 이런 피해들이 발생한 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합 측에서 이렇게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합이 선정했을 때 그 분양 시공자를 모니터링하는 게 우리가 우리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한번 모니터링을 해 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온의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최초에 추진을 하다가 조합이 해산된 이후에 문제 된 사업자가 선정이 됐던 거였고요. 지금 이 석사근로복지아파트 시공사 선정 관련해서는 향후에 조합이 만들어지고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시공사 선정 총회를 거쳐서 선정하게 됩니다. 근데 물론 그 시공자가 능력 있는 시공자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증을 하겠지만 시공자 선정 총회를 통해서 면허가 있는 주택 건설 시공업체가 들어왔는데 그 부분을 시에서 안 된다고 거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시공능력이 제대로 있는지 판단을 하고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렇죠. 반대할 수는 없고 모니터링하면서 조합과 같이 상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결국은 피해는 시민이에요, 이게. 결국 피해는 시민한테 돌아오고 없는 돈에 다 끌어와서 했던 게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정말 삶의 희망이 없어지는 이런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의구심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 잘 부탁드리고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제가 행정감사에도 다시 한번 확인하겠지만 제가 서면질문을 통해서 지금 공동주택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봤어요. 미분양이 한 211건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그 미분양에 대한 그런 상황들을 보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이번 석사근로복지아파트 재건축사업에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하고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정말 시민들이 안정된 주거생활과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게 세심하게 관심 갖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공동주택과장 김진우입니다. 김경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춘천시의 미분양 물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춘천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아직까지 많은 수치는 아닌데요. 물론 미분양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든 해소해야 할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석사근로복지아파트나 재건축 정비사업이 분양이 될 시점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시점일 거고 그때는 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지금 분양이 일반 분양 물량이 잘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에 대한 부분은 조금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다만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착공돼서 건물이 올라가고 그렇게만 된다 그러면 조합원 분양 물량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기 때문에 미분양에 대한 부분은 크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희 우려하지 않게 집행부에서 잘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번 석사아파트가 200에서 300가구가 분양 쪽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시온숲속의아침뷰처럼 이런 부분에 조금 우리가 얼마나 민원이라든지 불편을 겪었습니까, 또 시민들은. 그래서 부실공사 관련 예방 보호대책이 25년부터 춘천시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공동주택과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 서면질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또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꼼꼼히 챙겨주시는 부분에 수고하셨고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해서 정말 시민들이 피해 보지 않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하여튼 기존에 세워놨던 관리방안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꼼꼼히 챙기고 그 부분 외에도 더 챙길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의견제시가 되겠습니다. 의견제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제시 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석사근로복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석사근로복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2. 2026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4시00분)
○위원장 김경희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진흥국 및 스마트도시국 소관 보고와 질의답변을 먼저 진행하고 이어서 건설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진흥국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경제진흥국장 이영애입니다. 경제진흥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김경희 위원장님과 유환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춘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과 이행 점검 결과를 신규 체결된 협약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체결 건수는 41건이며 25년 9월 1일부터 26년 8월 31일까지 신규 체결 건수는 9건입니다. 7쪽입니다. 교육도시과는 총 4건의 협약을 새롭게 체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인공지능 중심 대학 관학 협력 협약으로 2월 24일 한림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한림대가 AI 중심 대학으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기존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을 AI 중심 대학 사업으로 전환하여 AI, AX 인재 양성과 지역 산업 연계 교육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026년 거점 국립대 패키지 지원대학 업무협약은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따라 지역 거점 국립대를 지역 성장의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7월 24일 강원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올해는 공모에 선정되지 않았으나 향후 공모 신청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강원 5극3특 공유대학 사업 참여 기관 업무협약은 지역 성장 인재 양성 체계의 유기적 협력으로 기업 육성과 인재 양성, 취창업, 정주 여건 개선 등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강원대학교와 7월 24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공동 교육과정 운영, 전략산업 분야 교육 연구 및 자원 공유, 창업 지원 등 기관별 협력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교육 혁신 선도 지역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으로 7월 23일 도교육청, 춘천교육지원청 및 6개 대학과 지역 교육 혁신 협의체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9월 30일 교육부에 운영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다음 주 10월 23일에 대면 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교육 혁신 선도지역 지정을 통해 춘천의 아이들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주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기업지원과는 총 3건입니다. 첫 번째, 2025년 스테이션C 성장 자립 지원 로컬라이제이션 협약은 타 지역에서 춘천으로 이전한 창업 기업의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5년 12월 30일 한림대학교 및 창업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4개 기업 중 3개 기업이 춘천으로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창업 지원 기관 입주 및 사업 지원을 연계하였습니다. 다음 춘천시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으로 8월 13일 시에라인베스트먼트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투자 전문 기관의 네트워크와 해외 사업 경험을 활용하여 춘천 내 유망 기업의 투자 유치와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2026 스테이션C 성장 자립 지원 로컬라이제이션 협약은 8월 18일 한림대학교 및 창업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 기업 8개사를 대상으로 춘천 이전 및 사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약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2025년 협약 내용과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 첨단산업과입니다. 강원 첨단바이오 오픈이노베이션 업무협약은 2월 2일 지자체, 앵커 기업, 혁신 기관 간 체결한 협약으로 대기업의 인프라와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을 연계한 기술 고도화 중심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상생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디지털정책과입니다. 스마트경로당 고령자 안전교육 업무협약으로 1월 29일 춘천경찰서, 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스마트경로당 스튜디오를 활용하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 및 교통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전 인식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신규 협약 체결 9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기존 협약 32건에 대한 추진 상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국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스마트도시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입니다. 스마트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경희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유환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스마트도시국 소관 2026년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상은 기존 협약 경과에 관한 내용이며 보고 건수는 총 7건입니다. 먼저 6쪽 도시재생과 소관 춘천 도시재생 혁신지구 업무협약 및 도시재생 혁신지구 성공과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혁신지구 내 도입 산업 생태계 구축과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2024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5회에 걸쳐 관련 기업 및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융 자문과 콘텐츠 제작, 유통 자문 등을 위해 13개 기업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관내 5개 대학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작년 9월 최종 선정된 도시재생 혁신지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 기관 업체들과 콘텐츠 사업 관련 업무를 협력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관내 5개 대학과 체결한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VFX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년에는 강원형 미래 인력 사업의 일환으로 영화 CG 아트디렉터 양성 과정을 운영하여 15명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이 중 12명이 M83 영화 종합촬영소 등 관련 기업에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5년에는 강원대학교에서 지역 대학생과 VFX 산업에 관심이 있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AI 활용 실무 중심의 3D 애니메이션 모델링 기초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총 12명의 지원자가 수료하였으며, 이 중 5명이 모터헤드 등 VFX 기업에 취업하였습니다. 올해는 생성형 AI 앱 기반 가상 융합 콘텐츠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춘천 AI, VFX 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하여 13명이 수료하고 3명의 학생이 모터헤드 및 더픽트에 취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협력 기관 및 기업, 지역 대학과 협력하여 전문 인력 양성과 취업을 지원하고 영상 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해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남산면 강촌리 도시재생사업 업무협약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하여 2025년 8월 25일 송곡대학교 및 (주)강원레일파크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강촌레일파크의 관광 인프라를 활용한 연계 프로그램 개발과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여 방문객 유치를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송곡대학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민 참여형 교육 연구 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지역 인재를 양성하여 도시재생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해당 협약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강촌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재생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 소관 의암댐 관리교 자전거·보행자 통행에 관한 협약입니다. 의암호 순환 자전거길을 이용하는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2024년 6월 11일 한국수력원자력과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월부터 현재까지 주말 및 공휴일에 의암댐 관리교 구간을 개방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해당 구간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정기적인 협의 및 시설 점검을 통해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국 소관 업무제휴 또는 협약 추진상황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업무협약 관련해서 보고 잘 받았고요. 이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해서 춘천시가 이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관해서 관련 유관 업체라든지 어떤 협력관계에 대한 협력사업에 이런 협약 맺어서 나가는 것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 부분이 나중에 초대가 뭐라 그럴까 이 부분이 초석이 돼서 사업에 대한 완벽한 성공을 이룰 수 있던 기본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우려도 있어요. 여기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한테 죄송한 이야기지만 보여주기식 어떤 소위 말하는 너무 전시 행정이 아닌가 하는 이런 시민들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보다 행정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진짜 챙겨야 할 부분은 우리 시민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일단 이거 도시재생 관련해서 강촌 도시재생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강촌의 옛날의 부흥을 꾀한다고 해서 선정 공모 된 이후에 지금 되어 가고 있는데 이거 어느 분이 답하시는 거죠? 김성원 과장님이 하시나?
○도시재생과장 김성원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현재 지금 일단 눈에 띄는 것은 없어요. 현재 진척 사항이 있으면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원 도시재생과장 김성원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촌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은 저희가 활성화 계획을 이제 수립해서 승인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김영배 위원 지금 뭐냐 하면 언론에서 보이는 부분하고 시민들이 볼 때는 선정됐다 그러면 당장 강촌이 금방 바뀔 것 같고 투자가 막 이루어질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고 계세요. 계시고 강촌에 사시는 분 아니라 춘천에 시내에 계시는 분들도 강촌이 어떻게 바뀌는 거야 해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물론 점진적인 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바꿔 나가겠지만 일단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게 거기에 상주하시는 부분의 인력이 자꾸 줄어드는 부분이에요. 우리 시에서는 세금 투입을 해서 거기를 옛날의 어떤 화려했던, 화려했다기보다는 진짜 번성했던 과거의 명예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사람은 자꾸 줄고 지금 사실 강촌하고 이번에 강촌 도시재생하고 남이섬하고 연결된 것 혹시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원 현재까지는 계획하고 있는 것 없습니다.
○김영배 위원 뭐라 그럴까 약간 따로 노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강촌 하면 강촌에서는 남이섬 적극적으로 개발을 같이 연결해서 가면 장기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요구하고 있으니까 김성원 과장님께서는 챙겨보시고 그리고 지금 이것하고는 조금 벗어난 이야기지만 우리 캠프페이지 도시재생 혁신지구 관련해서 거기 여기에 업무협약 맺은 것 쭉 보면 제조업처럼 인력이 우리 춘천에 영입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예를 들어서 VFX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사실은 되게 뭐랄까 첨단산업이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사실은 고부가가치가 있을지언정 어떤 인력 채용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주관부서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원찬 국장님은 사실 큰 어떤 소위 말하는 도시개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 쓰는 것 많고 그러니까 우리 김성원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력 창출이라든가 창업 등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수록 저희가 계획 단계부터 열심히 단단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사실은 우리 춘천에서 가장 큰 기업이 어디입니까? 춘천시청이잖아요. 춘천에서 가장 큰 기업은 춘천시청이기 때문에 춘천시청에서 선발적으로 안 움직여주시면 모든 게 다 침체됩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고 질의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페이지 6페이지 보면 춘천 도시재생 혁신지구 업무협약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YG엔터테인먼트는 화동에도 응모를 넣었던 업체인데 이 기획사가 과연 거기에서 뭘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성원 도시재생과장 김성원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YG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합작회사인데요. 거기에 보면 네이버, 넥슨, 위지웍스튜디오 이렇게 해서…….
○김용갑 위원 그것은 별도 YG엔터테인먼트는 별도이고 YN C&S가 여기 합작회사예요. YG엔터테인먼트, 넥슨, 네이버, 위지웍스튜디오 해서 이게 합쳐서 YN C&S이고 YG엔터테인먼트는 별도 회사거든요. 이 별도 회사가 화동 응찰에 여기 지금 근화동 화동에도 응찰을 했던 업체예요. 그런데 이 기획사가 여기 왜 와 있는지 모르겠네.
○도시재생과장 김성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YG YN C&S는 합작회사이기 때문에 기획뿐만 아니고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 복합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단지 YG엔터테인먼트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합작회사로 해서 여러 가지 분야를 같이 저희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협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면 YG엔터테인먼트가 최종 부도는 면한 거예요? 어려웠었잖아요, 상당히.
○도시재생과장 김성원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같이 아이템 등 수시 자문, 스튜디오, 1인 작곡실 이렇게 해서 콘텐츠를 이분들 그러니까 YN C&S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업체들이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성원 그렇습니다. 기획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갑 위원 기획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 YG엔터 이 YN C&S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은 이것을 콘텐츠를 뭐랄까.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 제작하는 업체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성원 그렇습니다.
○김용갑 위원 제작을 해서 이게 판매를 하는 업체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원 그러니까 콘텐츠 개발도 하고 유통도 시키고 제작도 하고 이런 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것을 만약에 이쪽으로 유치가 된다면 이분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성원 우선 저희 협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우선 자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맺은 거고요. 나중에 입주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용갑 위원 별도 계약을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성원 예.
○김용갑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온다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에서 운영을 해 나가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원 우선 나중에 수요라든가 협의를 해 봐야겠지만 어떤 분야로 들어올지는 아직까지는 업무협약을 맺은 거지 어떻게 들어온다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상세히 나눈 것은 없습니다.
○김용갑 위원 협약을 함으로써 어떤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원 저희가 협약을 맺은 것은 혁신지구 성공을 위해서 지금 보시면 자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한테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기업 유치 그다음에 지금 맺은 것 보면 금융 관련해서 대부분 자문을 하게 현재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증권들도 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성원 그렇습니다.
○김용갑 위원 미래에셋증권이라든지 메리츠증권이 들어와서 이분들이 리츠를 통해서 돈을 일단 구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성원 우선 저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선 자문으로 해서 업무협약을 맺은 거고요. 향후에 리츠 설립할 때 본인들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그때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용갑 위원 다시 협의해야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원 예.
○김용갑 위원 그다음에 역세권 지역은 어느 단계까지 지금 진행이 됐나요?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세권개발사업이 KR하고 다 협의가 끝났고요. 춘천도시공사가 개발계획용역을 발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KR하고 같이 협약을 하는데 공동으로…….
○김용갑 위원 협약은 끝났어요?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협약이요?
○김용갑 위원 공동투자를 해야 하잖아요, 역세권.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협약은 초기 단계에 업무협약은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타당성조사를 누가 하느냐, 개발계획용역을 누가 하느냐, 실시설계를 누가 하느냐에 대한 또 사업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고 그게 어느 정도 구체화돼서 조만간에 아마 용역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김용갑 위원 발주가 될 것 같아요?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예.
○김용갑 위원 그러면 코레일하고 그다음 한 군데가 춘천시하고 도시공사하고…….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그다음에 강원개발공사.
○김용갑 위원 강원개발공사하고.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강원개발공사는 1%고요.
○김용갑 위원 마리나리조트는 또 어떻게 된 건가요, 몇 년 지난 지금.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마리나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제 업무가 아니라서. 그런데 소송 결과가 나왔고 이의신청을 기다리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면 두산…….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두산 쪽은.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또 진행이 왜 신라스테이에서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그렇죠.
○김용갑 위원 아직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안 된다기보다는 워낙 대규모 프로젝트다 보니까 아마 증권사라든지 사업 시행 관계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뿐이지 정상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거지 뭐가 어려워서 늦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용갑 위원 우리 춘천시의 중요 자원들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춘천시의 중요한 지역을 개발시켜서 춘천시는 관광산업단지로 해야만 우리 춘천시가 미래의 어떤 산물이 돼서 먹고살 수 있는 이런 개발로 되고 인구 유입도 그것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부분이 반드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춘천시에서 같이 합동으로 옳고 그름을 따져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같이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부위원장입니다. 박민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출된 자료 113쪽 땡겨요 관련해서 과장님 소관 부서 맞습니까? 성기문 과장님이신가요? 그러면 성기문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땡겨요에 배달앱 가입한 춘천 내의 소상공인 업체가……. 박민규 과장님이 맞아요?
○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박민규 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박민규입니다. 맞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유환규 위원 땡겨요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몇 개 춘천 관내에 몇 개 업체가 됩니까?
○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박민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누적 가맹점 수가 2025년까지……. 지금 현재 가맹점 수가 2,482개입니다.
○유환규 위원 2,482개 업체인 거죠?
○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박민규 예, 업체 가맹점 수는 2,482개이고 가입자 수는 지금 8만 7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총 그러니까 8만이 일반 가입을 안 했어도 가입까지 가능한?
○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박민규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8만 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2,482개 업체가 지금 땡겨요 배달앱에 가입한 거고 그러면 향후 춘천 내에 있는 업체가 몇 개 정도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이 안에 가입할 수 있는 업체가.
○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박민규 저희도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배달하는 업체나 하는 업체는 정확하게 숫자는 제가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물론 제가 왜 질의드리냐 하면요, 과장님. 내용을 보게 되면 추진성과를 보고 그 밑에 미흡한 점이 있는데 미흡한 점이 없다고 나와서. 사실 이 땡겨요에 대해서 지원 대출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앞서서 2,482개의 업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실적을 봐도 사실은 80여 개 업체밖에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다 다른 가입된 2,482개 업체 중에 2,300개 이상의 업체는 영세하지 않고 대출이나 이런 부분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업체라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박민규 지금 미흡한 점을 굳이 꼽자면 일단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직까지는 나아가야 할 방향이 멀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유환규 위원 미흡한 점이라는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과거보다는 떨어졌다고요?
○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박민규 올라갔습니다.
○유환규 위원 올라갔다라는 건지. 그렇다고 완벽하게 다 케어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박민규 그렇습니다.
○유환규 위원 사실 이 내용에 있어서 미흡한 점을 굳이 안 적어도 되는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없다라는 것은 결국은 완벽하다라고 사실 판단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오해할 수 있거든요.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부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유환규 위원 예.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경제진흥국장 이영애입니다. 유환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협약은 땡겨요 운영에 관한 협약이 아니고요. 땡겨요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에 대한 이차보전도 지원하지만 땡겨요에 가입되어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별한 혜택을 더 드리기 위해서 이차보전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신청한 기업에는 다 대출 지원이 됐고 지금 2,000여 개의 업체가 있는데 왜 80개 업체밖에 안 되냐고 말씀하셨는데 지원한 업체, 신청한 업체는 다 지원이 된 상태고요. 이 자금 외에도 저희가 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기 때문에 다른 소상공인들은 또 그런 자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는 전부 지원이 됐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탈락한 업체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대출 기준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은 이차보전 2.5%의 이자를 보전하는 거고 대출 실행은 실제 은행에서 되는데요. 은행에서 그런 조건이 맞으면 전체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성과에 대한 미흡한 점 같은 경우는 그 예산에 대해서 지원자에 한해서 전부 다 100%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흡한 게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맞습니다. 이것은 땡겨요 운영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자금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성과를 평가한 사항입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 지원 자금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원을 더 할 수 있을 만큼이 충분히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홍보가 부족했다는 점은 또 아닌가요, 그렇게 보면?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물론 많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다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 자금 외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자금도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유환규 위원 행감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이것을 따지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사실 이 내용을 보게 되니까 미흡한 점이 없다고 기록을 해 놓으셨길래 쉽게 없다, 있다를 판정 지어서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그런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 더 지금 말씀 내용을 듣다 보면 더 질의하고 싶은 내용들은 있지만 그 부분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내용이 아니라고 하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정회 시간에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알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 29쪽이고요, 과장님. 항상 의암댐 관리교 자전거·보행자 통행에 관한 협약 하셨습니다. 정말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의암댐뿐만 아니라 춘천댐도 사실 그렇거든요. 춘천댐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궁금한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내용 추진상황 및 이행 점검 결과를 보면 의암댐 관리교 안전관리용역 세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상시에 인력이 나가서 차량통제라든가 자전거 안전운행 지도를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도로과장 강승모 도로과장 강승모입니다. 유환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암댐 관리교에 있는 하이 용역 업체는 주말이나 공휴일 날 세 분이 있어서요. 양쪽에 한 분씩 있고 가운데 한 분이 근무하고 있고 위험한 상황 댐 쪽에 가까이 갔을 때 못 가게 지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주말만 운영한다는 말씀이에요?
○도로과장 강승모 공휴일하고 주말입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이 됩니까?
○도로과장 강승모 시비입니다.
○유환규 위원 전액 다 시비로?
○도로과장 강승모 맞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평일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 주말에 한해서만 안전요원을 배치한다는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강승모 그렇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 잘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의 통행량이 많은지도 실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점심시간이라든가 휴게시간이라든가 화장실 이용 시간도 있을 텐데 교대는 없습니까?
○도로과장 강승모 거기는 세 분이 하시고요. 계속 요즘같이 사람들이 많이 올 때 한 30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분이 계시다 보니까 그것은 현장에서 유토리 있게 조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춘천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도로과장 강승모 저희가 춘천댐도 계속 협의해서 조치해야 하는데 사실 춘천댐 같은 경우는 의암댐하고는 다릅니다. 의암댐 같은 경우는 또 관리교가 있어서 그 공간이 있는데 춘천댐 같은 경우는 그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여기 내용도 사실 협약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더 많은 질의를 드리면 범위에서 벗어날까 봐 별도로 나중에 여쭤보기는 하겠지만 앞으로 이 협약을 통한 게 한국수력원자력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의암댐뿐만 아니라 춘천댐까지도 확보될 수 있게끔 나중에 추후 물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춘천댐에도 자전거들이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교량이 설치가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맺은 협약을 통해서 조금 더 돈독한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서 추가적으로 사업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승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춘천댐 구간도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써서 이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유환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소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소은 위원 유소은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잠시만. 방금 전 유환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의암댐 업무협약을 했을 때 동절기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통행을 제한한다고 하셨잖아요, 12월에서 2월까지. 맞죠? 그런데 12월에서 2월까지가 동절 사고 예방이라는 게 눈이 오거나 미끄럽거나 결빙에 관한 그런 도로 상황 때문에 통행을 제한하는 상황일까요?
○도로과장 강승모 도로과장 강승모입니다. 유소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의암댐 관리교를 이용해서 오다 보면 데크길이 많습니다. 거기는 겨울이다 보니까 얼고 위험성이 많이 상존하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저희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유소은 위원 그런데 데크길이기는 하지만 요즘에 겨울철 날씨를 보면 물론 눈이 올 때는 결빙 상태가 그늘진 곳은 오래 유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 해가 잘 드는 곳은 통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상황에 그 날씨가 그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겨울이 예전만큼 춥지도 않고 겨울에 눈이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아서 이렇게 겨울에도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저도 물론 겨울에도 자전거를 타지만 그때 물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통행을 제한하는데 유기적으로 날짜를 변경한다거나 협약을 할 때 날씨 상황에 맞춰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도로과장 강승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의암댐 관리교를 통해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대부분 수도권에서 휴일 날 내려와서 춘천을 방문한 분들이 이용하시고 그러는데 겨울철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저희도 공휴일하고 주말에만 그것을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겨울에는 사실 저희 거기 의암댐 관리교 거기보다는 춘천시에서 관리하기가 사실 그쪽이 산 쪽이 많이 있고 그늘진 곳이 많기 때문에 겨울에도 영하로 떨어지면 데크가 미끄러움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소은 위원 그러면 옆의 자전거도로 데크 부분 이렇게 관리가 되고 협약을 하시고 의암교 다리 있잖아요. 의암교. 댐 의암교 다리.
○도로과장 강승모 신연교.
○유소은 위원 그 다리에는 자전거길이 없잖아요. 보통 도로로 다니시기도 하는데 협약사항에 거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 게 있을까요?
○도로과장 강승모 신연교는 들어간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강수력원자력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유소은 위원 그러면 옆의 자전거길 그 부분만 협약을 하셨다는 거죠?
○도로과장 강승모 맞습니다.
○유소은 위원 이것은 다른 질문인데요. 어쨌든 협약 내용과 조금 다르기는 한데 그 다리에는 자전거도로가 없어요. 일반 시민들이 자전거를 탈 때 그냥 차와 같이 그냥 섞여서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거기는 물론 다리도 되게 좁아요. 넓지도 않고 자전거도로를 넣을 수 있는 환경도 안 되는데 그 고민과 거기에 대한 것은 또 해결책이 있을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승모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신연교 구간이 되게 위험성이 많은 구간입니다. 차가 다니면 자전거로 가기가 위험하고 그래서 난간을 높게 해놨기는 해놨는데 그것은 진짜 사실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해결하기가 위원님 말씀대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이 조심스럽게 타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거기 신연교 교량 자체가 오래된 교량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장치를 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소은 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저도 이해되고 그쪽을 이용하면서 참 해결책이 없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참 사고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풀면 좋을까를 이제는 같이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쉽지는 않겠지만 거기 한번 같이 고민하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승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법을 고민을 하면 나중에 해결 방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도시재생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25년 8월 송곡대학교랑 강원레일바이크랑 업무협약을 했어요. 과거 낭만의 상징이었던 강촌이 침체된 이유가 사실 머무는 관광이 유지가 안 된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강촌레일바이크와 연계해서 관광패키지를 만드시겠다는 그러한 내용에 대한 사업 내용이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강촌레일바이크와 체류형 관광 패키지 상품이 과연 머무는 관광과 어느 정도 연결이 될지 거기에 대해서 항상 물음표가 남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원 도시재생과장 김성원입니다. 유소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강촌레일파크에서 운영하는 김유정 레일바이크 자체가 1년에 보면 연간 50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느끼는 것은 그 레일바이크를 이용하면서 강촌에 도착했을 때 관광객들이 강촌에 체류할 수 있도록 어떤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제공하고 만들어야 하는데 대부분들 보면 왔다가 바로 버스 타고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재생사업을 시작하면서 레일파크하고도 주기적으로 만나서 협의하고요. 조금 더 그 관광객들을 강촌 시내로 유입할 수 있게 상상광장이라든가 스카이워크 그다음에 정원시설들을 만들어서 레일파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지속 가능하게끔 관광객이 도심으로 유인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할 예정입니다.
○유소은 위원 강촌에 특히 상권이 많이 침체됐잖아요. 레일바이크로 인해서 상인들의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까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재생사업 하는 것은 마중물사업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지역 주민 주도로 해서 상인들이나 주민들 주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연계사업이라든가 자구책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소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송곡대학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민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지역 인재를 양성해서 도시재생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시겠다고 협약 내용에 담으셨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관 주도나 대학 주도의 사업이 용역 기간이 끝나면 동력이 떨어지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과 함께 직접 조직하는 조합이나 상인 조직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주민들 간의 협의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마중물사업이 끝나면 사업이 조금 어떻게 보면 연계성이 없어지고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송곡대학교하고 협의도 맺은 게 라이즈사업이라 그래서 지역상생을 하기 위해서 교육프로그램도 하고 같이 지도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연계사업이 끊이지 않게 저희가 마중물사업이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유소은 위원 저도 강촌 도시재생사업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고 또 잘 성공하기를 바라는 입장으로서 행정이 손을 떼더라도 상인회가 구축이 돼서 지속 가능한 자구책이 계속 마련될 수 있도록 시가 제도적으로 계속 뒷받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유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인옥 위원 박인옥 위원입니다. 박민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착한 선결제 확산 미리내봄 캠페인 추진 업무협약 관련해서 궁금 점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게 선결제 주도로 지역사회 소비 진작 및 경제 활력 제고. 매장에 방문해서 미리 결제한 다음에 그다음에 외상 달아놓는 것처럼 반대로 찾아가서 선결제해 놓고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하는 그런 캠페인이잖아요. 그런데 의문점이 생긴 게 이 선결제를 한 다음에 경영난이라든가 그런 이유로 점포가 폐점을 하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자금 회수라든지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박민규 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박민규입니다. 박인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착한 선결제 미리내봄은 저희가 2025년 3월부터 4월까지 실질적으로는 거의 한 달 동안 집중했거든요. 해서 나중에 실제 소비를 4월까지 해서 결제를 하고 실제 소비는 거의 6월 이내 상반기 중에 집행하라 그래서 거의 한 2개월 이내에 소비나 지출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의 대부분이 가게가 그 이후에 폐업을 하거나 업종 변경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박인옥 위원 그런 것은 없었나요?
○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박민규 예, 없었습니다.
○박인옥 위원 다행이네요. 그래서 저는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폐업하고 점포가 비는 속도도 되게 빨라서 혹시나 선결제를 다 받았는데 금방 짧은 시간 내에 점포가 문을 닫거나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폐업하는 점포가 없다고 하니까 그래도 선결제에 대한 효과나 그런 성과들이 반영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은 한 번 하고 다음에 또 하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박민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리내봄 캠페인 같은 경우 지난 코로나 때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상당히 상가라든가 많이 힘들 때 그때 가서 소비효과를 많이 이루어냈거든요. 저희도 역시 이번에도 작년에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때 집중적으로 했었고 올해도 한번 추진하려고 했는데 올해 정부에서 고유가피해지원금을 지원한다 그래서 올해는 잠깐 안 하고 그것 효과가 있으니까 저희가 올해는 추진 안 했습니다. 나중에라도 위기 상황이 발생되면 그때 판단해서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 했지만 미리내봄 캠페인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짧은 기간이고 돈이 적게 드는 사업이지만 캠페인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아서 이런 비슷한 캠페인들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맡겨놓은 카페 같은 것처럼 여러 종류의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해서 다시 한번 기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박민규 알겠습니다.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 김성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천 도시재생 혁신지구 업무협약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4차에 5차, 6차까지 했나요? 5차까지, 4차. 지금 보면 추진상황들을 살펴보면 이 성과라고 해야 하나 목표라고 해야 하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선정을 목표로 이렇게 계속 협약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협약에 참여하신 기업들이나 업체들이나 자문 형태로 계속 운영한다고 해 주셨는데요. 보면 자문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안 나와 있고 수시자문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계속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자문이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여기 어떤 내용을 자문을 받았고 몇 회에 걸쳐서 어떤 내용들을 반영을 했고 이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조금 의문이 들고요. 요즘 기사에서도 봤는데 VFX사업에 대한 사업 방향을 요즘 시대에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맞춰서 방향을 전환하신다라는 그렇게 인터뷰를 한 것을 봤어요, 기사로. 그런 부분들이 시대가 흘러가는 상황에서 사업에 대한 방향 전환까지 생각하고 있으신데 이런 자문 협약을 맺은 기업들이나 이런 분들의 자문을 어떻게 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들로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그 부분들을 알 수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원 도시재생과장 김성원입니다. 박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 혁신지구 성공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협약을 맺은 업체가 29개 정도 기업이랑 학교랑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랑 정기적으로 저희가 회의나 간담회를 갖고 있고요. 2024년 12월 24일에 최초 얼라이언스 설립을 했고요. 그다음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지는데 2025년에 4회 정도 간담회를 개최했고요, 공통적으로 해서.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4회 정도 간담회를 개최했고 그다음에 한 번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자문과 업계의 사업 추진 동향 같은 것을 많이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자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 상반기에 얼라이언스 업체 VFX 대표사들 한 8군데를 직접 찾아가서 방문했습니다. 거기 기업의 애로점이라든가 기업을 만약 이전했을 때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다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VFX 방향을 전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VFX가 이제 여러 가지 AI가 들어오면서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첨단영상산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첨단산업 분야에 적극적으로 우리 혁신지구에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자문을 받고 개별적으로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자문도 받고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얼라이언스를 구성했다고 하는 게 협약서상 나와 있는 부분인가요? 그렇게 구성하는 부분이?
○도시재생과장 김성원 지금 협약서상에는 없고요 저희가 지속되면서 계속적으로 업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20개 업체 됐다가 지속적으로 개인 업체들도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협약 이외의 얼라이언스 그룹들의 참여 그룹들의 회의라든지 포럼이라든지 거기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렇게 진행 상황인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저희 의회에도 같이 공유를 해 주시면 도시재생 혁신지구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이 자세하게 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4차 협약에 온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닥터뮤직, 탄탄엔터테인먼트 이런 협약을 한 업체들이 있잖아요. 이런 업체들의 지금까지 구체적인 역할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고 어떤 일들을 해 왔는지가 궁금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4차 협약 때도 마찬가지로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콘텐츠 제작 업체들이 저희랑 협약을 맺었고요. 지금 별도로 개인적으로 협의하는 것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모였을 때 의견을 제출하거나 그다음에 간담회라든가 이런 데서 개별적으로 각 기업마다 애로점들을 저희한테 건의하고 저희가 답변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인옥 위원 탄탄엔터테인먼트나 온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데를 찾아보니까 사실 기업에 대한 정보도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어떠한 정보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4차 업무협약서를 보면 결국에는 협약 상대자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협약서 내용 안에서는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 출자라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이게 현물출자든 저희 시가 부담해야 하는 재정적인 부담이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 판단에는 의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춘천시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이런 부분들이 보고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의 기록들을 찾아보니까 보고는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이런 재정 부담이나 예측치 얼마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현물출자로 될 거라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 관련해서는 과연 이게 보고로 끝날 일인지 아니면 의결을 받을 상황인지에 대한 부분은 잘 생각을 해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출자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있으면 의회에 꼼꼼하게 다 이야기를 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지금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금융 쪽으로 자문을 하고 리츠 저희가 사업시행자가 리츠가 향후 설립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는 자문 역할로 되어 있고 나중에 출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를 거친 다음에 출자를 한다든지 참여를 한다든지 할 계획이라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의회에 별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박인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협약서상 출자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이게 실제적으로 출자를 아예 여기 협약서상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박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우리 유환규 부위원장님 땡겨요나 그리고 박인옥 위원님의 미리내봄 캠페인 협약 이런 부분은 지금 땡겨요는 가입을 독려하는 정책으로서 정말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 소상공인 매출이 증대가 되고 그리고 또 지역 순환경제로 소비 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게 이런 부분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박민규 직무대리 과장님께서 미리내봄에서 우리 이것도 소상공인 어려움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 지원해 주기 위해서 업무협약인데 이제 선결제라는 것은 사실 지금까지 하자가 없었으니 너무 다행인데 이런 부분은 분명히 책임 소재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 분명히 선결제나 후결제는 꼭 문제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신경 좀 써주시고 그리고 스마트도시국장님 이제 도시재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무 경제국도 마찬가지지만 업무협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이런 부담도 갖고 재정적인 부담도 따를 것이 분명해요, 협약이 많으면. 하지만 이런 업무협약을 통해서 춘천시가 정말 발전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기여를 해 주시면 이렇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국 및 스마트도시국 소관의 2026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고 전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6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듣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윤철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윤철입니다. 평소 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경희 경제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국 소관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상 기간은 2025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보고 건수는 총 10건으로 건축과 1건, 교통과 1건, 녹지정원과 8건입니다. 먼저 부서별 신규 협약 추진 사항입니다. 5쪽 녹지정원과 소관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 업무협약입니다.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학곡천 기후대응도시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도로 경관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10월 17일 한국도로공사 홍천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대규모 도시숲을 조성하여 유휴공간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공공성을 강화했습니다. 11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정원교육도시 춘천 업무협약입니다. 유소년 정원 교육을 체계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올해 2월 23일 춘천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유소년의 정원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정원교육도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봄내 꿈나무 정원사 양성을 추진하고 정원 교육을 위한 관내 정원 관련 공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11개교를 대상으로 봄내 꿈나무 정원사를 교육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원 교육의 체계 마련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협약 건입니다. 16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는 8건의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갑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갑입니다. 먼저 농업, 농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김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 기간 중 체결된 신규 협약입니다. 8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 춘천시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마약 및 신체 검사 시행 업무협약입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도입과 영농 인력 확보를 위해 지난 3월 16일 대한결핵협회 강원특별자치도지부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입국한 계절근로자 430명 전원에 대한 마약 및 신체 검사를 완료하였고, 검사 결과를 춘천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제출하여 외국인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과정 전반을 꼼꼼히 관리하여 농가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협약입니다. 11페이지부터 기존 협약 14건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부위원장입니다. 김득정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출된 자료 5쪽의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 업무협약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상지 위치가 정확히 어디쯤 되는지하고 사업 대상지가 혹시 고속도로공사 소유인 건가요, 이게?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녹지정원과장 김득정입니다. 유환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오래뜰정원이라고 학곡천하고 신촌천 만나는 부위를 아시나요? 거기에서부터 저쪽 시방사 있는 학곡교 거기까지가 저희 1구역으로 이번에 한 데고요. 지금 유휴부지라는 데는 당연히 도로구역으로 국토부 땅이라서 고속도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1차로 말씀해 주셨던 장소는 거기가 고속도로공사 건가요, 거기 부지가?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지금 유휴부지를 한 20필지가 있는데요. 그게 다 고속도로에서 관리하는 땅입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현재 준공이 나지는 않은 거잖아요, 이게.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1구역은 지금 한 90% 준공 났고요. 나머지 잔여 예산으로 다시 조금 더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먼저 내려가다 보니 고속도로 나오면서 우측 편에 연못 같은 것 있고 천이 삼거리 천 만나는 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거기가 시점으로 보신다면 거기가 오래뜰정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부터 정원 끝나는 위에서부터 학곡교까지가 다 저희 1구역에 이번에 해당하는 구역입니다.
○유환규 위원 전체 공정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한 90%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환규 위원 11월에는 준공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예, 다 준공됩니다. 본 준공은 거의 다 했고요. 나머지 보통 사업을 하다 보면 4대보험을 정리하고 나머지 잔여 예산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예산으로 보충, 보강사업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왜냐하면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다가 며칠 전에 봤는데 천막 같은 게 거기 쳐져 있고 무슨 행사를 하는 것 같아서. 준공이 안 났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그 천막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준공 여부에 상관없이 거기에서 쓰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유환규 위원 행사를 작게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보니까 천막이 한 20여 동 정도가 채워져 있고 그러기에 벌써 저는 준공이 난 줄 알았더니 지금 봤더니 아직까지 준공이 안 났다고 하길래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쪽의 정원문화도시 조성 및 활성화에 의한 춘천시하고 순천시 상생협력 업무협약 한 게 있지 않습니까? 24년도에 업무협약 체결을 하고 이후에 어떤 지금 어떻게 상생협력을 하고 있는지 내용이 구체적인 게 안 나와 있어서요. 혹시 현재도 교류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순천시하고요.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류하고 있는 것 맞고요. 어떤 공식적으로 행사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순천시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순천만 제1국가정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협약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성 방안, 전문성에 대해서 저희가 정원을 조성해 나가면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많이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지금도 계속 교류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예.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5쪽이고요. 민간정원 활성화를 위한 춘천시 ㈜남이섬 업무협약 관련해서 지금 24년 8월 20일 날 업무협약을 체결했고요. 그러면 업무협약 체결 이후에 우리 시에서 주식회사 남이섬에다 주는 지원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 봄, 25년 가을, 지금 26년 봄, 가을 해서 남이섬에서 가장 취약적인 게 뭐였냐 하면 나무는 있었는데 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원 조례를 만들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고 그래서 25년 봄부터 지금까지 약 4회에 걸쳐서 저희 꽃 생산을 해서 그쪽에 나눠드리고 있고 저희는 그쪽에 무상으로 봄내플라워가든이라고 해서 춘천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남이섬에 가보시면 다른 지역에서도 자기네 정원을 만들면서 1년에 작게는 몇천만 원, 많게는 몇억씩까지도 투자하면서 자기네 정원을 홍보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런 돈은 들어가지 않고 그것을 홍보하고 있고 작년부터 지금도 협약해서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11월 8일이 저희가 춘천시민의 날인데 그때는 춘천시민이면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11월 8일 날 작년에는 처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안 갔는데요. 올해는 조금 더 많이 홍보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갈 거라 예상이 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많이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11월 8일 날 무료 입장이라면 그 배에 타는 탑승료까지 다 무료라는 말씀이신 거죠?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예. 배하고 입장료까지 1인당 1만 9,000원인데요. 그게 춘천시민은 무료입니다.
○유환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금액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남이섬에다 지원하는 금액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금액으로는 안 따져봤지만 저희 꽃 생산량의 5%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환규 위원 남이섬이 사실 다른 지역에 가서 물어보면 춘천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많지 않아요. 가평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경기권이라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고 심지어 춘천분들도 남이섬이 춘천이 맞냐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인즉슨 혹시 과장님께서도 남이섬을 별도로 방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 번 갔다 왔거든요. 단 한 번도 춘천시민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할인 혜택이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시 차원에서 협의를 해서 협약하는 과정에서도 몇 번 이야기가 오고 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원이 안 될, 아니면 우리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춘천시민에 대한 정원이 남이섬에 있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일부분?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맞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춘천시민이 가서 보고 느끼고 즐겨야 할 판에 춘천시민조차도 다른 시민들하고 똑같다고 하면 우리 시 자체에서라도 지원방안이라든가 아니면 남이섬하고 협약을 할 때 업무협약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우리 춘천시민에 대한 혜택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혜택에 대한 게 지금 이야기드렸듯이 시민의 날 무료 입장이라는 게 예전부터 있던 게 아니고요. 이거 협약을 하면서 작년부터 생긴 거고 또 올해는 나미나라공화국의 여권 한마디로 1년 치 6만 9,000원인가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할인을 해서 3만 8,000원인가 9,000원 정도로 춘천시민만 여태까지 남이섬은 어떤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회사 내규상 할인해 주고 이러는 것을 안 했답니다. 그런데 최초로 이번에 나미나라공화국이 여권 하는 것도 이번에 할인해서 이번에 저희 정원페스타 했을 때 그때에서도 다 홍보했고요. 점점 더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을 더 넓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를 하셨다고는 하는데 사실 저는 그 홍보한 내용 위원님들도 과연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홍보의 범위가 어디까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질책하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혜택이 없는 줄 알았는데 과장님께서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 그렇다면 좋은 성과를 이루어내신 건데 그 성과가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계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으나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개개인에 1:1로 가서 홍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점점 더 확대해서 홍보하는 방안을 더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1쪽이고요. 춘천시 한국교통안전공단하고 맺은 협약 있지 않습니까? 내용적인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게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교통안전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몇 차례 밝힌 바가 있는데요. 약간 아쉬운 점이 교통안전공단하고도 첫 단추지만 경찰서도 같이 협업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냥 업무협약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같이 교통 관련된 유관 단체하고 함께해서 통일된 교본 자료를 연령층 또 계층별로 나이별 그리고 소외계층이든 어린이든 교통약자든 간에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약을 통해서 그런 교육자료를 만들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도 일원화할 수 있도록 다 교육체계마다 지자체마다의 프로그램이 다 상이하거든요. 그래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런 협약이 그냥 협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그런 프로그램까지 개발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안효란 교통과장 안효란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우선 스마트경로당 58개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상교육을 지금 하고 있어요. 노인대학에 스튜디오가 만들어져 있어서 전문 강사가 가서 스마트경로당으로 송출되는 화상교육을 따로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가 초등학교에 교통안전교육 자료들을 만들어서 배부를 한 상태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저희 춘천시 교통포털에 들어가면 어린이·청소년, 일반, 어르신 이렇게 세 분야로 구분해서 홍보 영상물들을 지금 한 10여 개 이상씩 각 분야별로 올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정도는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교육자료를 통일시켜서 더 많이 배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조금 더 체계적이고 그리고 앞서 빠진 부분이 뭐냐 하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무분별한 요즘 전동킥보드라든가 전기자전거에 대한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서 또 안전 인식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교육 내용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접목시켜서 체계적인 교육지원 프로그램이 완성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안효란 조금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유환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푸드테크산업과 오상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신 32페이지 함께 봐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춘천 지역 대표 먹거리 세계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대한 부분인데요. 협약 기간이 24년도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추진을 한다라는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대한항공사하고 업무협약을 한 내용인데 24년도였던가요? 그때 4개 외항사에 닭갈비가 춘천닭갈비가 기내식으로 납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표기된 것 보니까 1개 외항사에만 납품이 되고 있는데 그 과정이나 왜 이렇게 줄어들게 됐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드테크산업과장 오상일 푸드테크산업과장 오상일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에 기재해 드린 내용은 춘천닭갈비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외항사에 대한 현황이 그렇다는 말씀이었고요. 지금 대한항공 C&D 서비스에서 레시피는 춘천닭갈비를 가지고 만든 레시피를 동일하게 외항사에 제공을 하는데 외항사가 그 메뉴의 이름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6년 9월 말 기준으로 3개의 외항사는 춘천닭갈비가 아닌 닭갈비라는 이름으로 메뉴가 서비스가 되고 있고 똑같은 메뉴이기는 하지만 다른 4개 외항사에서는 그것을 닭갈비라는 이름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탑승객들이 이해하기 쉬운 이름으로 바꿔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코리안 바비큐 치킨, 코리안 스타일 로스티드 치킨, 불고기 소스 치킨 등과 같은 이름으로 춘천닭갈비 레시피로 만든 닭갈비 메뉴지만 그렇게 이름을 달리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니까 메뉴 개발에 대해서 춘천시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푸드테크산업과장 오상일 저희가 협조 체계에 있고 레시피는 대한항공 C&D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레시피입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레시피인데 처음에 우리가 이 협약을 할 때의 취지 자체는 춘천닭갈비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상징적으로 기내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았었나요?
○푸드테크산업과장 오상일 저희가 춘천닭갈비라고 하면 가장 좋을 텐데 춘천 대표 먹거리를 가지고 레시피를 개발해서 외항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협약이 체결됐고 또 그런 외항사에서의 메뉴 이름 네이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춘천닭갈비가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가 저희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게요. 진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창구가 넓지는 않아서 안타깝기는 한데 그러면 지금 이대로 그러면 유지만 할 수 있는 건가요? 대한항공사하고 지금까지 해 왔던 이 협약 내용 이대로만 유지가 되는 거예요?
○푸드테크산업과장 오상일 저희가 지속적으로 춘천닭갈비가 이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경옥 위원 협조 요청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푸드테크산업과장 오상일 저희가 대한항공 C&D 측하고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고 저희가 또 협약 내용에 보면 행사에 참석하는 부분도 협약 내용인데 대한항공 C&D 서비스 대표가 춘천에 행사가 있을 때 참석하도록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저희가 이런 업무가 계속적으로 춘천닭갈비, 막국수가 기내식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요즘 막닭축제 하잖아요. 그럴 때 첫 개막식 때 이탈리아 대사관도 초청하고 그랬잖아요. 정말 크게 개막식을 했는데 대한항공 C&D 대표 관계자분도 그때 초청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오시지는 않으셨죠? 오셨어요?
○푸드테크산업과장 오상일 그렇습니다. 올해는 초청장을 보냈는데 불가피하게 일정 때문에 오지는 못했고 작년 막국수닭갈비축제 개막식에는 직접 참석했었습니다.
○정경옥 위원 조금 아쉽네요. 조금 더 많은 춘천닭갈비가 이렇다라는 것을 조금 더 현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닭갈비축제가 사실은 작년보다도 올해 더 확대됐지만 그 맛도 업그레이드됐고요. 찾아주시는 시민들과 관광객분들이 만족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초빙을 해서 함께 우리 춘천시 닭갈비를 한 번 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드테크산업과장 오상일 예, 알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고요. 앞서서 유환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정원과 김득정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료집은 10페이지의 정원교육도시 춘천 업무협약 내용 가운데 유초중등학교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는 내용인데 제가 이 내용은 지금 처음 듣는 거라서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녹지정원과장 김득정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 작년부터 시범으로 2개교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반응이 좋아서 교육청에서 26년도에는 확대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시민정원사들을 활용해서 11개교에 교육을 나가서 초등학교들 대상으로 봄내꿈나무정원사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시민정원사분들이 프로그램 교육에 참여를 하시잖아요. 지금까지 시민정원사로 수료받으신 춘천시민분들이 몇 분 정도나 계시나요?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지금 기초교육이 4기로 해서 103명이고요. 심화교육이 2기 교육을 해서 43명이 졸업하셨습니다.
○정경옥 위원 심화교육 같은 경우는 기존에 송곡대학교에서 하셨나요?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그것은 아닙니다. 심화교육은 기초교육을 받은 상태에서 지금 2번에 걸쳐서 하는 게 다 평생교육원에서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한 송곡대학교는 기초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경옥 위원 강원대학교도 참여하지 않았나요?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초기에 했을 때 강원대학교에 했었고요. 작년부터는 평생교육원에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사실 처음에 시민정원사를 시작할 때 그 첫 취지가 내 집 앞에 정원을 가꾸는 그러한 시민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시작이 됐고요. 그게 활성화가 너무 잘되다 보니까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교육을 하는 과정 프로그램의 인원수가 다 하실 수 없는 그런 여건이다 보니까 대기자들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그때는 민원을 제가 받기도 했는데 이 시민정원사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지금 말씀하신 심화과정까지 수료하신 분들 이분들은 지금 춘천시하고 어떠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이분들이 들어와서 활동하시는 게 있나요?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우선 지금 시민정원사가 정식으로 임명이 되려면 기초교육과 심화교육을 다 받아야 하고요. 심화교육 받은 후에 봉사시간을 제가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40시간인가를 수료해야지만이 시민정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첫째 지금 봄내꿈나무정원사 교육 과정의 강사로 우선 하고 계시고요. 정원드림프로젝트 정원 조성지 15개소의 관리를 시민정원사하고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작년까지는 산림청에서 숲관리사로 해서 한 1억 정도 예산이 배정된 게 있었는데 그게 사업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시민정원사분들을 통해서 지금 최대한 관리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저희가 활동비를 일비의 50% 해서 6시간 이상 했을 때 한 3만 960원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시 주관 정원 관련 행사 이번에도 보시면 정원축제 했을 때 거기 시민정원사분들이 나와서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하고 또 저희가 정원 만들 때 시민정원사분들이 교육을 받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은 정원을 꾸미고 이런 게 힘들어요. 그런 것을 저희가 어디 지역이 노후화되고 이랬을 때 그분들한테도 맡겨서 한번 정원도 꾸며보고 있고요. 그분들의 활동을 넓히기 위해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것 활용할 때도 시민정원사를 수료를 하시면 오히려 더 플러스되는 것을 감안해서 그것을 채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계속적으로 시민정원사가 교육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기존에는 우리 춘천시가 계절마다 화단 가꾸기 그러니까 화단을 조성하는 데 외부 인력이 투입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위탁을 주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민정원사분들을 계속 육성해 나가신다고 한다면 이분들에게 우리 춘천시의 화단 조성하는 것을 한번 맡겨보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지금 전체는 아니지만 시민정원사분들이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꼭 화단만이 아니라 어디 아까 지금 이야기했듯이 어떤 빈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그분들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그런 것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고맙습니다. 여하튼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또 시민정원사로 또 이분들이 역할을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 춘천시가 춘천시의 어떤 공원 조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도 너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인옥 위원 박인옥 위원입니다. 녹지정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정원문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공동협력 업무협약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앞서 정경옥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랑도 연결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 업무협약을 보면 대상 기관에 일단 제목 자체가 민관학이잖아요. 민에서는 재단법인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그리고 춘천시 주민자치협의회가 들어가는 협약이네요.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없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협약이 체결이 24년도에 체결이 됐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협약은 주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역할을 하는 그런 협약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춘천정원도시가 추구하는 바도 주민이 참여하는 ESG경영 거버넌스가 함께하는 정원도시를 추구하고 있는 방향과도 똑같은 것 같아요. 조례에서도 춘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갖춘 도시라고 시장의 책무로도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도 보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도시숲 기후 위기 도시숲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탄소 흡수를 위한 도시열섬 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조례나 하고 있는 사업의 방향이 정원도시가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 ESG를 추구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협약을 봤을 때 무엇보다도 되게 우리 정원도시가 나아가야 할 과정에서 굉장히 필요하고 역할을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협약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버넌스 구축 협약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녹지정원과장 김득정입니다. 박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024년도에 처음 했을 때 아까 조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송곡대학교가 시민정원사 양성하는 쪽에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대학교도 했었고. 그런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문제 아닌 문제들이 조금씩 나타나서 그것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25년부터 자체적으로 평생학습교육관에서 강사들 저희가 직접 모시고 저희 과에서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그때 당시 업무협약 한 구성대로는 지금 운영은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 송곡대학교 행사나 이런 것 했을 때 처음 했을 때 취지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같이 협력해서 정원이나 이런 것들도 교수님들 초청하고 그쪽에서 세미나도 하고 이랬을 때 저희가 참여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교육이 지금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처음 시작했을 때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쨌거나 행정 주관해서 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하고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맞습니다. 그때 처음에 할 때는 아예 모든 교육을 강원대학교, 송곡대학교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조금 매끄럽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잘하려고 보완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작년부터 직접 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인옥 위원 알겠습니다. 정원도시가 시민이랑 같이 시작한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관련 사업이. 그래서 대학에서도 학생들이 나서서 자투리땅에 정원도 조성해 보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도들도 민관협력으로 해서 같이 대학이랑 해 온 것도 알고 있는데 이 역할이 조금씩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민관협력 체계도 역할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셨던 시민정원사의 역할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처럼 그런 것들이 변화해야 하는데 사실 그런 것을 결정하는 부분이 사실은 행정에서 결정할 부분보다는 여러 이해관계자들 그러니까 정원도시에 필요한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한 거버넌스 협력체계에서 거기에서 논의되고 거기에서 결정되고 거기에서 협력 구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희 정원도시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마을정원이라든지 공동체정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사실은 처음에 언급이 됐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협력 구조.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그런 교육도 필요한, 시민교육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뭔가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정책 결정에 있어서 이런 기구들이 하나씩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공동 민관학 거버넌스 협약은 조금 더 새롭게 구성해서 한번 해 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지난번에 초기 단계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돼서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정원도시산업을 이끌어갈지 예를 들면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원에 물을 주는 것도 빗물저금통을 이용해서 한다는 방법이라든지 학교정원사 같은 경우도 시민정원사라든지 시니어 일자리로 연결되는 부분이라든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오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이런 보면 되게 많아요. 보면 정원사도 있고 교수님도 있겠지만 원예사부터 해서 농부도 있겠고 시민분들 여러 이해관계자분들이나 정말 일반 시민분들 집 앞에서 꽃을 가꾸는 시민들까지 이런 거버넌스 구조에 참여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받아들여지고 논의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협약인데 이것들이 지금 처음의 시도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들이 다시 한번 정비해서 이런 좋은 협약들은 거버넌스 체계 협약들은 다시 한번 진행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구성하고 이런 것은 조금 더 숙고해서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신 사항 중에 저희가 시민분들이 적극적으로 꽃을 가꾸고 하는 것은 계속 지금 한 제가 연도 수까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 한 십몇 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봄가을로 동네 앞에 꽃을 심는 게 저희가 심는 게 아닙니다. 생활 속 정원이라고 해서 시민분들이 신청을 하고 그 신청한 것 가지고 가꾸고 있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체계를 회의를 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지금 춘천시에서는 그런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읍면에 저희가 자투리땅에 대해서 들어오면 그것을 관리하는 것도 저희가 하는 것도 있지만 직접 마을에서 신청해서 가꾸고 있는 것도 지금 한 십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홍보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다 그렇게 알려지지 못해서 그런데 조금 더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민분들이 참여하는 부분도 이제 굉장히 10년 동안 해 오고 있다고 하니까 꾸준히 그렇게 관심 가지고 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고마운 마음이고요. 그런 사업들을 쭉 꾸준히 이끌어오신 부분은 정말 잘해 주고 계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런 체계 안에서 뭔가 또 애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숙고해서 한번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박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김근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있었던 페스티벌 본 위원도 참석했는데요 사실 그날 같은 날에도 많은 춘천 관내에서 많은 행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반려동물 애견, 애묘가들도 많이 참석해서 잘 행사가 치러진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그날을 계기로 오늘 날짜로 강아지를 입양하게 됐다라는 점 아주 많은 본 위원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페스티벌이었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9쪽을 보게 되면요. 24년 반려동물 페스티벌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24년도인데요. 현재도 지금 이 한국펫사료협회하고 업무협약에 따른 지금 현재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근형 축산과장 김근형입니다. 유환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펫사료협회 회장님이 춘천 출신이고 이러셔서 전국 단위 펫사료 관련 업체들에 대한 노하우……. 그 부분에 우리 행사를 하면서 우리 업체들 참가하는 업체들의 산업박람회 개최에 업체들 모집을 하고 참여할 수 있게끔 협조를 받기 위해 협약을 맺었던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별도로 추가적인 협약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같이 함께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24년도 한 해에 한해서 사업비가 2억 5,000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반려동물 페스티벌 사업을 주관을 이 펫사료협회에서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축산과장 김근형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관한 업체는 별도로 따로 있고요. 펫사료협회는 저희 페스티벌 행사에 도움만 줬던 사항이고 금전적으로 지원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런데 업무협약 내용에 보면 사업비가 2억 5,000이 게재가 되어 있길래요. 그러면 이 업무하고 무관한 사업비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근형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페스티벌을 하면서 산업박람회 개최 공간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을 모집해 주는 대행 역할만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의 행사비에 대해서 펫사료협회에다가 추가적으로 지원되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기획사는 별도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비에 게재된 것은 업무협약과 무관하게 별도의 페스티벌에 대한 사업이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김근형 예, 24년도에는 주관 기획사로 해서 별도로 선정해서 진행이 됐던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펫사료협회는 참가하는 업체 모집 홍보 쪽을 담당해 줬었던 사항입니다.
○유환규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업무협약 내용을 보게 되면 내용에는 사업비가 별도로 게재가 되어 있어서. 혹시 내용 같은 자료 보고 계시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근형 이 사업비에 대해서 행사 전체적인 사업비 2억 5,000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유환규 위원 이 부분은 페스티벌에 대한 내용인 거지 협약하고는 무관하다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김근형 업무협약하고는 무관한, 사업비는 업무협약하고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유환규 위원 그래서 아니, 협약 기간은 6월 24일부터 행사 종료 시까지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24년도에 있는 페스티벌 행사 종료 시까지라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근형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협약은 지금 현재 무효한 겁니까?
○축산과장 김근형 24년도 한 해에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이 협약 외의 25년도, 26년도도 저희한테 도움을 주고 계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펫사료 관련 업체들 홍보 모집 분야에서 역할을 해 주고 계십니다.
○유환규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 것은 협약 기간이 24년 6월 24일부터 행사 종료 시까지라고 게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행사 종료라는 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게 24년 행사 종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축산과장 김근형 24년 페스티벌 행사 종료 시까지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유환규 위원 그런데 왜 제목은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이니까 24년도에 대한 부분만 업무협약에 대한 것을 했다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김근형 맞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25년도에는 별도로 업무협약을 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근형 예, 그렇게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25년도부터는 별도로 그냥 페스티벌도 이 협회하고는 무관하다라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그냥 지원해 주시는 거지 협약으로 인해서 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김근형 예, 협약 외의 행사가 페스티벌이 진행되고 이러면 업체 관련한 부분에서 조금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유환규 위원 공식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축산과장 김근형 맞습니다.
○유환규 위원 주관 업체하고 별도로 지원을 해 주시는 거지 우리 시하고의 업무협약에 의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축산과장 김근형 한국펫사료협회가 전국 단위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표분이 춘천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 페스티벌을 하는 데 참가 업체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계셔서 그 부분을 저희한테 도움을 주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유환규 위원 저는 과장님 질책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날도 행사에서 이분이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오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업무협약을 맺었던 것도 있는데 24년도에 대한 내용밖에 없어서 그러면 이분이 공식적으로 우리 시하고의 협약 없이 그냥 이렇게 지원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축산과장 김근형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더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유환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인옥 위원 박인옥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춘천 메밀 경관 단지 조성 업무협약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오늘 춘천 막닭축제를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메밀 직접 틀로 내리는 체험관도 있고 관련해서 춘천의 대표 미식축제라고 하는 그런 축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테크노파크 바로 앞에 메밀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 아이도 어린이집에서 방문해서 예쁘게 사진을 찍고 왔더라고요, 작년에. 그래서 올해도 여기 보면 후반기 개화기가 10월 초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꽃이 많이 떨어진 상태인가요? 진 상태인가요?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농업지원과장 박병수입니다. 박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하여간 저희가 파종을 8월 말쯤 했는데 올해 비 같은 게 없이 고온 그런 게 없어서 빨리 진행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진 상태입니다.
○박인옥 위원 그래서 막국수축제도 하는데 여기 메밀밭에도 사람들이 많이 가서 예쁜 풍경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그 시기를 잠깐 여쭤봤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막국수체험박물관 관련해서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었는데 이 메밀꽃밭이라는 게 상징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대표 미식 메뉴가 닭갈비하고 메밀인데 사실 그 재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은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춘천산 닭이라든지 춘천산 메밀이라든지. 그런데 과거 자료 찾아보니까 춘천산 메밀을 영농조합 막국수체험박물관 운영하는 영농조합에서 수매해서 이렇게 가공해서 팔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현재까지 유지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런 메밀꽃밭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협약을 맺으셨으면 이렇게 미식축제랑 연계해서 조금 더 확장돼서 이 공간을 알릴 수 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들어서요. 물론 꽃 피는 시기 같은 것을 맞추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혹시 이 메밀꽃밭 관련해서 홍보계획이라든지 앞으로 협약 관련해서 언제까지 쭉 이 사업을 이어가실 것인지에 대한 아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첫해부터 25년부터 메밀 경관 단지 조성을 위해서 추진을 했고요. 첫해에는 강촌 쪽에 거기 하는 지역을 협조를 해서 거기랑 그다음에 지금 우리 공지천 출렁다리 거기 유휴지가 있어서 그거 해서 여기 테크노파크까지 3군데를 했는데 작년도 상반기까지는 했고 하반기에는 녹지정원 부서에서 별도 사업계획이 있어서 못 한 사항이고 공지천 같은 경우는 거기가 매립지다 보니까 자갈 그런 자료가 농사를 짓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이라서 오히려 심은 게 경관을 해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심어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지금 못 하고 테크노파크 앞에 거기 한 5,00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거기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인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과별로 소통하셔서 이렇게 막국수축제면 메밀꽃밭 이렇게 떠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연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시기 조절을 잘해서 우리 막국수축제 개최 시기랑 잘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유통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춘천 소양강쌀 소비촉진을 위한 업무협약 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천시하고 서울 송파구하고 협약을 맺어서 우리 지역 쌀을 판매, 소비하게끔 한 협약이잖아요. 그런데 26년도에 납품량이 많이 줄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입니다. 박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송파구에 솔바우 영농조합법인이라고 거기에서 소양강쌀 납품을 했었는데요. 솔직히 송파구청 한 군데만 보고 소양강쌀 납품하기에는 법인 쪽에서 인건비라든지 물류비라든지 그런 게 조금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송파구 다른 곳에 자체적으로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올해 납품이 종료되면서 송파구 한 군데만 납품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5월까지 납품하고 그 이외에는 아마 납품을 안 했습니다.
○박인옥 위원 아무래도 물류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애로 사항이 있었던 것 같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맞습니다.
○박인옥 위원 보면 지금 공공급식 관련해서 저희가 저희 농산물을 타 지역으로 납품하는 방법이 도농 상생 공공급식에서 계약을 맺어서 납품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군부대 같은 데 납품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리고 로코노미라고 해서 기업 제품 푸드테크과에서 했던 그런 항공 기내식이라든지 아니면 메가커피에서 하는 춘천 토마토주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납품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런 농산물 판로를 다양하게 넓히는 방향을 타 지자체와의 계약, 협약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물류비라든지 아니면 유통하려는 물품을 농산물을 취합해서 포장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의 애로 사항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해 보셔서 타 지역에 협약을 통해서 판매를, 팔아줄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은 소비촉진 업무협약이라는 것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 좀 드리려고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춘천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타 지자체 서울에 있는 동대문구청이라든지 그런 데를 저희가 매년 명절 때 농가들이 나가서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박인옥 위원 그렇게 잘되고 있는 사례들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지역에 우리 농산물이 어떻게 홍보되고 어떻게 판매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잘 알려주시면 저희도 같이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푸드테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춘천 푸드테크산업 발전 및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보고 찾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푸드테크산업육성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지금 개최 실적이 없어요. 맞습니까?
○푸드테크산업과장 오상일 푸드테크산업과장 오상일입니다. 박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인옥 위원 제가 푸드테크산업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가공식품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것 역시 사실 저희 지역먹거리를 어떻게 생산하고 약품화시킬 수도 있고 제약으로 만들 수 있고 여러 방면에 걸쳐져 있는 중복된 사업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푸드테크과에서 하고 있는 전통주사업이라든지 닭갈비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로코노미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몇 년 동안 지속이 되면서 대표할 만한 가공식품들이 아직까지는 성과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데 지금 그런 전략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지금 보면 협약은 되게 많이 맺은 것 같아요. 한국푸드테크협의회라든지 협력단이라든지 아니면 상호 협력들을 굉장히 많이 맺어 오고 있는데 사실 그런 성과들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략이나 푸드테크 전반적인 먹거리 관련해서는 푸드테크산업육성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보이는데 의결한 내용들을 보면 지역먹거리육성위원회랑 역할이 겹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푸드테크만의 이런 저도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 사업 영역이. 그래서 육성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호 협력을 많이 맺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성과라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이 없어서 이것을 한번 총괄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협약들이 어떤 성과를 냈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역할들을 해 오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그리고 푸드테크산업육성위원회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산업들에 집중을 해야 할지에 대한 것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푸드테크산업과장 오상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했던 협약들 또 저희가 용역을 결과를 가지고 춘천형 푸드밸리 조성 기본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을 곧 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음 달 안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인옥 위원 푸드밸리 용역 결과가 나온 건가요? 관련해서?
○푸드테크산업과장 오상일 지난해 연말까지가 용역 기간이었고 지금 최종 결과물을 받았고 저희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춘천형 푸드밸리 조성 기본계획을 만들려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박인옥 위원 화동이라는 지역먹거리 미식공간이 있잖아요. 푸드밸리와의 차이점은 뭘까요?
○푸드테크산업과장 오상일 푸드밸리는 전체적으로 푸드테크를 포함해서 지역농산물을 기반으로 하고 말씀하셨던 푸드 관련 기업들이 테크와 연계해서 그런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게 푸드밸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동2571은 공식 사업 부지의 명칭이 춘천먹거리복합문화공간이라는 사업으로 저희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사업을 시작했던 그런 공간입니다.
○박인옥 위원 이게 겹쳐서 보이는 이유가 아직까지는 눈에 띄는 결과물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게 사실 협약도 많이 했고 그리고 관련해서 협의회 회의가 되게 많이 이루어졌더라고요. 보니까 결산 당시에 보면 예산도 많이 쓰였어요. 회의하는 데 돈이 많이 쓰였는데 보이는 결과물이 몇 년 사이에 눈에 띄는 결과물이 없다는 것은 분발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안에는 결과물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게끔 그래야지 푸드테크라는 게 명확해질 것 같고 푸드밸리라는 사업에 대해서도 명확해질 것 같아서 거기에 우리 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시켜서 잘 좀 계획해 주셔서 올해 안에 결과를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푸드테크산업과장 오상일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인옥 위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박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박인옥 위원님께서 춘천막국수체험박물관 운영 출연 동의안이 아니라 이번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으로 제가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메밀 경관 단지 조성이라든지 막국수에 대한 것은 농업지원과에서 하는데 왜 춘천막국수체험박물관 운영은 왜 푸드테크산업과에서 하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갑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갑입니다. 김경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배에 관한 부분은 농업지원과가 주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식품이나 가공 이런 산업화 쪽에는 푸드테크산업과에서 주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우리 정경옥 위원님께서 지금 보니까 대한항공 기내에 정말 메뉴를 개발했을 때 얼마나 춘천에서 많은 공을 들였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춘천이라는 로컬 네이밍이 제한적으로 쓰인다는 게 저도 무척 안타깝습니다. 그런 시간과 공간, 노력을 들였는데 제한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아쉽고요. 이런 부분 인천공항이나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철 그런 데서 홍보할 수 있게 그리고 또 이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면 우리 춘천이라는 로고와 그리고 또 우리 닭갈비라는 먹거리 문화의 도시로서 그렇게 이어져 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지금 정원도시로 인해서 많은 홍보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이 연계해서 춘천닭갈비도 같이 홍보를 하면 어떤지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은 저희도 공감은 하고요. 저희도 대한항공 C&D 대표를 제가 만나보기도 했습니다만 저희가 저희 지역 춘천이라는 이름으로 붙여달라 계속 만날 때 미팅할 때마다 의견은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올해, 작년에 이어서 저희 춘천에 기부도 사실 하고 가시고 그래서 수시로 소통할 기회가 되면 저희 이름을 앞에다 지역명을 써달라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의견은 주는데 전체적인 영업 차원에서는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려서 한 곳이 됐든 두 곳이 됐든 더 늘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말 먹거리라는 게 브랜드 파워가 굉장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정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크나큰 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춘천과 먹거리가 함께 가는 홍보가 될 수 있는 크나큰 브랜드 파워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갑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녹지정원과장님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시민정원사가 서울 국제정원박람회에 봄내정원을 선보인 기사를 봤어요. 이 부분에 이 협약한 것을 통해서 이게 진행이 된 것인지 오늘 신문 기사와 연결이 되는 것인지?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녹지정원과장 김득정입니다. 김경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춘천시,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동행정원 조성 업무협약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고 여기에 지금 서울에서 주관하는 거라서 그쪽에서 요청이 왔고 저희도 시민정원사가 참여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꼭 협약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이 협약의 기초에 의해서 서로가 유대 관계를 맺고 있고 그래서 그걸로 이번 일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그리고 제가 서면질문을 또 자료 요청을 했지만 지금 27년 정원산업박람회 유치한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춘천이 도시정원으로서 가기 위한 지금 이게 기초 작업인데 이런 부분 저희가 또 다 알아야 하고 시민들도 또 세세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우선 위원장님이 그런 질문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2027년에는 정원산업박람회입니다. 아마 올해 어떤 지역에서 했었는데요. 조금 잘 안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원박람회라는 것을 어떤 공식적인 타이틀을 걸고 처음 한 게 올해 호수정원페스타가 처음입니다. 작년에 막국수닭갈비축제 할 때 했던 것은 부스를 잠깐 한 3, 4개 정도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계획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계속 정원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한 행사이고 올해 한 호수정원페스타는 저희 자체적인 시비로 물론 도비 보조도 조금 있었지만 그걸로 해서 한 1억 7,000 정도의 돈을 들여서 한 거고요. 지금 내년에 하는 2027년도 정원산업박람회는 저희가 국비 5억, 도비 1억 5,000, 시비가 10억이니까 8억 5,000 해서 15억으로 예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정원산업박람회를 하는 이유는요. 저희가 정원도시를 추구하고 있는데 어떤 행사나 이런 게 사실상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게. 그리고 이 정원산업박람회를 작년부터 계속 따려고 노력했는데 사실상 저희가 갖고 있는 자산이나 정원에 대한 게 많이 부족해서 계속적으로 행사를 자그마한 거라도 계속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 오는 정원축제에도 저희가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경기도 양평에서 두물머리정원에서 하는 박람회에 저희가 참여를 하고 거기에 또 참여해서 감사패를 준다 해서 내일 가게 되어 있고요. 2032년이 저희가 국제박람회를 개최하려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박람회를 개최하기까지에는 그전 연도부터 하는 활동들이 많아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027년 정원산업박람회가 국제박람회에 가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성심성의껏 조금 더 노력해서 올해보다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홍보에 대한 것도 저희가 열심히 하지만 위원님들이 다방면으로 많이들 시민들을 만나고 하시니까 그런 점이 있을 때는 같이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과장님께서 정원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시는 부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춘천이 정원도시가 될 수 있는 확대될 수 있게 이것은 진짜 기반에 올려놔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더욱더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우리 건설국의 건축과의 정말 불법현수막 단속으로 인해서 안전한 거리 환경 조성에 애써주셔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이번에 춘천 시내가 훤해졌습니다, 덕분에. 저희 위원들도 동참하기 위해서 그런 현수막을 하나도 자제하고 걸지를 않았습니다. 협조해서 춘천에 안전하고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출석위원
○불출석위원
- 위 원 김지숙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라미자
- 의사담당직원 전한나
- 기 록 이희우
○출석공무원
-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 건설국장 김윤철
-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갑
- 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박민규
-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 기업지원과장 성기문
- 첨단산업과장 남미라
- 디지털정책과장 신관섭
- 도시재생과장 김성원
- 도로과장 강승모
-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 건축과장 이원경
- 교통과장 안효란
-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 푸드테크산업과장 오상일
- 산림과장 이재진
- 축산과장 김근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