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신순남 복지정책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경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신순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예전부터 저도 이런 민원을 들었고 이분들의 사정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전승대회 있었잖아요. 갔는데 전역하신 분께서 본인 이야기를 하시다가 나중에 동지들 보고 싶다 하시는데 저도 사실 울컥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사실은 항상 감사해야 하고 예우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구분에서 금액별로 약간씩은 차이가 있어요. 지금 제1항제1호부터 9호까지는 3만 원, 제10호는 2만 원, 11호는 2만 원 이렇게 지금 3만 원, 2만 원, 2만 원 인상률이 좀 틀려요. 기준이 있나요, 이렇게 틀리게 책정을 하신?

○이선영 위원 그 부분을 여쭤본 거예요. 지금 3만 원은 17.6%이고 보국수훈자는 25%인데 다른 데는 17%이고 20%인데 25% 가장 많이 그렇게 퍼센티지를 높게 한 이유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17%와 25%의 차이.

○이선영 위원 인상률이 아니고 평균가로 그냥 기준 하셨다는 거죠?

○이선영 위원 저희가 강원도에서 다른 데보다 많이 금액이 차이가 나나요? 격차 완화라고 말씀하셔서.

○이선영 위원 그런데 그런 곳이랑 저희를 비교하려면 인구 자체가 많기 때문에…….

○이선영 위원 그곳이랑 비교하면서 저희가 거기에 평균에 맞춰야 한다는 말은 답변이 아닌 것 같고.

○이선영 위원 저희 춘천이랑 29만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타 도의 지자체랑은 어떤가요?

○이선영 위원 인구 대비……. 28만, 29만인 타 도시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것 자료 한번 주시고요.

○이선영 위원 제가 깎겠다고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이번에 이렇게 올림으로써 저희는 그러면 얼마나 올라가나 그게 궁금해서 타 지자체 어떻게 되나 그게 궁금했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비용추계 보면요. 지금 보훈명예수당이나 참전유공자는 저희가 뒤로 갈수록 줄어요. 그것은 다들 알고 계시지만. 그런데 보국수훈자 같은 경우는 점점 더 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보국수훈자 같은 경우는 군인이나 공무원 같은 이게 나중에 전역이나 퇴임할 경우에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이나 퇴임하시는 분들한테 다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65세 이상으로 하면 점점 더 늘어날 거란 말이죠. 1년에 몇 분 정도 발생하시나요?

○이선영 위원 65세로 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

○이선영 위원 예를 들어 춘천시청에는 그러면 퇴임하시는 공무원분들 중에 보국수훈장을 받으시는 분이 있나요?

○이선영 위원 여기에서 공무원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그러면 경찰…….

○이선영 위원 경찰하고 군인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공을 세웠을 경우에 이렇게…….

○이선영 위원 예전에 처음에 이 보국수훈자에 대한 조항이 조례에 올라갈 때 이 부분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공무원은 어디까지……. 그때 저희가 일반 공무원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서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당초에 반영이 되나요? 만약에 이 조례가 지금 개정이 되면 당초에 다 반영이 되는 건가요? 이게 1월 1일부터라고 나와 있어서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 반영할 예정이신 거죠?

○이선영 위원 가결이 아직 안 됐는데…….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분들 어제도 만나셨다고 하지만 이분들 잘 예우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맛있게 음식 먹고 잘 입고 잘 지내고 있는 이유가 다 이분들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대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우리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왜 이제야 왔는지 참 답답한 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홍문숙 국장님이나 신순남 과장님이 발 빠르게 잘 가져오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 각종 행사 나가면 연로하신 분들이 하는 말씀이 돈이 많은 사람은 20만 원이 별것 아니겠지만 어렵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몇만 원, 몇십만 원 때문에 그렇게 애절하게 말씀하실 때 보면 참 마음이 아팠거든요, 사실. 오늘 잘 가져오셨다고 생각했고 예산 요구도 잘하셨습니다, 아주. 그런데 제가 개념을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국가보훈대상자가 17만 원, 20만 원 올라가는데 국가보훈대상자는 어떤 것을 말씀하는 거죠? 개론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박제철 위원 65세 이상 보국수훈자는요?

○박제철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 부분 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단 17만 원, 20만 원 돈으로 논의하기에는 죄송스럽지만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춘천시에 사시는 이분들을 예우해 준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박제철 위원 맞습니다. 잘하셨고요. 그런데 혹시 이 예산이 다 우리 춘천시 자체 예산으로만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박제철 위원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한테 국가 차원에서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이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장 할 때도 이·통장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데 다 지자체에서 재원을 마련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신 분들인데 국가에서는 지원이 10원도 없고 너희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은 나는 국가가 너무 방관하지 않냐.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부서니까 한번 국가적으로 우리가 의원들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촉구문을 해서 이런 분들을 우리 국가 차원에서 더 도와달라, 우리 지자체 더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제안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은?

○박제철 위원 국가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박제철 위원 예를 들어서 미국을 예를 든다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병사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사망했을 때는 끝까지 국가에서 책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향후 다음번 정례회 때든가 아니면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춘천시 자체가 18개 시군을 대표해서 촉구문을 만들어서 국가에다 지원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에 관한 도 조례가 없습니까, 혹시?

○박제철 위원 맞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춘천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국가적으로나 도에서 도와주지 않고 우리 춘천시 자체 재정만 가지고 하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국가보훈대상자나 특히 참전유공자나 베트남 출전하신 분들 제가 신북에 가면 그분이 하반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전동차인가요. 타고 다니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가보면 매일 술에 취해 살아요. 그래서 어르신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아직도 그분이 연세가 한 80대 초반 정도 되셨는데 아직도 악몽이 있대요. 그래서 술기운 아니면 못 잔대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춘천시에 가면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 그러면 몇만 원 더 올리는 게 아까 말씀하신 화천, 양구 이런 데 비교 분석을 해요. 춘천시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그래서 하여튼 간 이 부분 일부개정조례 너무 잘하셨고 국가나 도도 도와줄 수 있게끔 같이 협의해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올라오시면 제가 먼저 적극적으로 찬성 지지 1표를 던질 테니까 열심히 해 주십시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범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준 위원 이범준 위원입니다. 먼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해서 신경 써주시는 우리 집행부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까 이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군 간 명예수당 지급 수준 격차 완화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제안 이유에서는 시군 간 보훈명예 대상 지급 수준 격차 완화라는 것을 써주셨으면 애초부터 참고사항이 붙임자료에 적어도 춘천시 이외 강원도의 18개 시군에 대해서 국가보훈대상자의 지급액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미리 첨부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저희가 비교해 보고 제안 이유가 합당한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원주는 18만 원, 강릉 18만 원, 동해시 20만 원 그리고 아까 화천군이 60만 원이라고 해 주셨는데 제가 찾아본 자료랑은 조금 달라서 사실 관계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화천군이 제가 알기로는 조례상에서는 특이하게 20만 원 이하에서 예산안에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법규를 보시는지 혹시?

○이범준 위원 어떤 조례를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고 있거든요.

○이범준 위원 이런 것 좀 확인 부탁드려요. 여기에서 20만 원 이상이 아니라 예산 범위에서 월 20만 원 이하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화천군은 되어 있어서 한번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견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자료에 있어서 심의하는 데 있어서 편의성이 있으려면 이런 자료를 미리 첨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배우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강원도 평균이 15만 원이라고 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12만 원…….

○이범준 위원 12만 원으로 올리려고 하는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천군의 예시를 들어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앞으로도 인상할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상할 때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이렇게 화천군처럼 월 몇십만 원 이하의 보훈명예수당을 정할 수 있게 조례로 해놓으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서 어긋나지 않은 상태로 개정을 매번 하지 않으면서 저희가 집행 금액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함께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범준 위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애초에 사전에 동의를 받을지 아니면 조례는 그 이하로 포괄적으로 해놓고 예산안에서 심의할지 이런 것은 방법론적인 거니까 집행부의 의견이 또 있으니까 존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제안 사유를 저희가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이런 것들 조금 더 보강해서 다음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범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범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용대 위원 변용대 위원입니다.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증액이 돼서 지원하는 금액이 지원돼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의 희생을 해 주신 분들의 합당한 대우 사실 많이 부족하죠, 앞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분들을 지원하고 지원을 확대하자는 데 반대하실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무난하게 이 내용은 통과될 것으로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같은 경우에 상위법이 국가보훈기본법이 되는데 과장님 이 부분 맞습니까?

○변용대 위원 그래서 보훈이라 하면 국가 존립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고 예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르면 희생 및 공헌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혹시 어떤 대상자가 해당되는지 일단 첫 번째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에 기여하신 분들이고요. 두 번째가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을 위해서 힘쓰신 분들입니다. 세 번째가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충분히 고려한 개정안이라고 혹시 보시는지요?

○변용대 위원 잠시만요. 한정된 재원에서 금액을 늘릴 수가 있었고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확대를 선택하는 옵션은 왜 고려되지 않았냐는 거죠, 이번 조례안에서. 고려는 하셨겠지만 왜 반영되지 않았죠? 제가 봤을 때 춘천에 관련된 조례에 한해서 지원받으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재원상에 부담이 큰가요?

○변용대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힘쓰신 분들이라고 했는데 이분들 어떤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변용대 위원 혹시 이 보훈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데 이 조례에 왜 담기지 않았냐는 말씀입니다.

○변용대 위원 왜 안 담겼냐는 질문입니다.

○변용대 위원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죠? 지금 이것에 대한 이 5.18 민주유공자의 예우 및 단체 설립에 대한 법률도 이미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보훈기본법에도 내용이 담겨 있고 그리고 우리 정부인 국가보훈부에서도 5.18 민주유공자에 대해서도 지원하기로 되어 있고 이미 상위법과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어떻게 이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이죠, 국장님?

○변용대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합의가 필요한 것이지 사회적 합의는 이미 끝난 부분입니다, 국장님 이것은.

○변용대 위원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숙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이 5.18 민주화운동에 관련해서는 이미 사회적 합의가 끝났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끝났고 우리가 지금 민주평화기념관이라고 하는 가칭 그런 시설도 지금 시에서 위탁을 주고 운영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삶도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 실행을 해 주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과 함께 이 부분 합의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 테니까 꼭 많이 챙겨봐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용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위원장님 혹시 우리 존경하는 변용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신상발언 할 수 있겠습니까? 잠깐.

○위원장 김보건 어떤 내용을 하시려고요?

○박제철 위원 이게 사실 행정부는 집행부는 사실 정치적인 첨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그것에 관련해서 변용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에 대한 신상발언을 잠깐만 1분이라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박제철 위원 잠깐 1분만 할게요.

○위원장 김보건 하지 마요. 이거 저번에 부결된 사항도 있었고 내용도 있으니까. 하지 마요.

○김운기 위원 하게 해줘야지, 발언을 했는데.

○박제철 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이 질의와 관계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다고 변용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제가 평가절하 하거나 이렇게 정치적으로 가자는 소리가 아니라 저에 대한 저의 소신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잠깐만 이야기할게요.

○위원장 김보건 알겠습니다. 박제철 위원님.

○박제철 위원 우리 변용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위원들마다 이상과 가치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존중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공무원 입장에서 이게 정치적 아까 우리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첨예적인 정치적인 가치관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집행부가 말하기 곤란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제가 뭘 말씀드렸냐 하면 제가 질의할 때 예산이나 재정이 수반됐을 때는 형평성이라는 것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 그 말씀 했었죠. 지금 이 국가보훈대상자 관련해서 국가적인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도비도 그렇고, 사실은. 춘천시 예산만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분들을 제가 평가절하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법률도 만들고 그분들은 지금 보조금이나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충분히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신순남 과장님한테 뭐라고 했냐 하면 국가보훈대상자는 왜 국가가 지원 안 해 줍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5.18 민주화운동은 첨예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같이 흔히 말하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사회적 합의를 보고 천천히 논의해 보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념과 가치에 대해서는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준혁 위원 권준혁 위원입니다. 저도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수당 인상에는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상이 어떻게 보면 온전하게 그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데 지자체 보훈명예수당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소득 인정액에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수당이 오르면 생계급여가 줄거나 수급자격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는 문제가 조금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삼척 같은 경우는 이것을 생계급여 부가서비스로 규정해서 조례안을 고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막았던데 우리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훈명예수당 수급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몇 분 정도 계시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신순남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준혁 위원 저는 이번 개정안에 이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상이 됐는데 이 부분이 안 들어가서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된 것 같고요. 또 이게 지금 보훈부 같은 경우는 29년까지 지방 수당 상향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춘천도 29년까지의 단계별 로드맵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준혁 위원 그래서 저도 이게 보니까 수당이 몇 년에 한 번씩 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저는 이게 어떠한 제도가 아니라 하나의 이벤트처럼 그때마다 반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상률이나 이런 국가적인 물가에 따라서 조정하는 규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이 부분도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권준혁 위원 그래서 저도 이게 앞서 모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우리가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게 다 이분들 덕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춘천시만이라도 좀 저는 그래도 매년 우리 집행부가 물가인상률이나 이런 것 대비해서 우리 춘천시의 보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수당이 알맞은 것인지 제대로 검토를 해서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매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3년이라는 시간이 꽤 길어요. 특히 그분들에게는 더 큰 시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 매년 신경을 쓰면서 챙겨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이 바쁘시겠지만 이분들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심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걸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권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2항 춘천동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홍종희 고령사회정책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경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우리 홍문숙 국장님, 홍종희 과장님 동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에 서류 정리하고 검토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동부노인복지관이 권역별로 보면 동부노인복지관, 남부, 북부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그런데 동부복지관이 제가 정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동면에 있고 그런데 거의 동면과 그다음에 후평동 일원의 많은 어르신들을 모시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번에 춘천시의회에서 기부금 갖다 드리러 몇 번 관장님하고 직원분들 이야기하다 보니까 일단 이 동의안은 저희가 부정적이지는 않은데 시설 면이 복지관 중에 최고 오래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옆에 타 종교를 비하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종교기관하고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토목, 건축물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불편해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계획 중이신가요?

○박제철 위원 요구하셨어요?

○박제철 위원 우리 춘천동부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범위라 그럴까 제가 전자에 동면, 후평동 말씀하셨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석사동도 계셔서 활용도 하시고 폭넓게 기관에서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잠깐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박제철 위원 이렇게 보면 어르신들이 특정 지역이 아니라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이나 안락한 면을 보고 일부러 찾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좋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 이게 법정운영비가 나가죠? 시립이기도 하지만 이 법정운영단체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회복지사업법입니까? 이게 법적 근거가 뭐죠? 이게 법정운영비 나갈 수 있는 게?

○박제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법적 단체이기 때문에 법정운영비가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조금 번외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동부나 남부나 북부나 권역별로 정리해 놓고 이분들 나름대로의 열심히 프로그램이나 운영을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신북에 가면 효복지관이라는 노인복지관이 있어요. 거기는 수자원에서 재단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너무 힘들어해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노인복지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이분들도 법정운영비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단, 효복지관이 어려운 게 뭐냐 하면 K-water에서 만든 재단에서 운영비를 받아서 하다 보니 100% 거기는 식사를 무료 제공이에요. 그래서 북산면, 그다음에 신북, 가까이에 있는 여러 분들이 오셔서 하루에 보통 180명에서 200명 이상이 식사를 하세요. 다른 복지관은 식대를 받으시잖아요, 소액으로라도. 그래서 한번 과장님 생각에 이 효복지관 같은 경우에 거기 관장님도 되게 열정적이세요. 그래서 북산면도 찾아가서 이렇게 활동해 주시고. 그렇지만 시립이고 법정운영비를 이런 효복지관의 사각지대를 활용하는 복지관에 한꺼번에 예산을 똑같이 시립처럼 무슨 10억, 20억 달라는 소리가 아니라 일정 부분 1억이고 1억 5,000 정도 해서 검토하셔서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번외적인 이야기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검토 가능하신가요?

○박제철 위원 그래요. 과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사실 동부권역이나 남부나 북부권역이나 신북에 있는 효복지관이나 사실 다 춘천의 귀중한 어르신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제도나 문제점 때문에 혜택 못 받는다 그러면 서글퍼하세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주 일주일에 한 번씩 가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운행하는 차가 십몇 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차가 나가지를 못해요. 어르신들이 저보고 뭐라 하냐 하면 저 차 타다가 사고 날까 봐 무섭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제가 제안드렸는데 조금 어려웠었는데 물론 춘천시에서 전체적인 복지사업을 하다 보니 거기만 안타까운 것은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그렇지만 거의 5년, 6년 참아왔으니까 이제 과장님, 국장님 검토하셔서 잘해 줬으면 좋겠다. 더불어 동부노인복지관도 시설 면 여러 가지 지원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그런데 저는 어제 문화예술과에서 왔을 때도 우리가 재계약, 재위탁 하면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다 올리고. 그런데 서류 올리는 자체가 너무 형식적으로 올리지 않느냐. 4년 전부터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거죠. 평가영역이나 평가지표는 있는데 거기 심의위원회가 몇 명 들어왔다. 그런데 평균점수만 내놓지 회의록이라든가 이게 정량적 평가인지 정성적 평가인지 내용이 조금 미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을 조금 더 자료를 제출할 때 정확하게 올라오시면 잘하신 것은 잘했다고 우리가 더 칭찬해 주시고 하고 싶은데 그것은 어떻게 개선 방향이 있을까요, 과장님?

○박제철 위원 왜냐하면 그런 자료가 올라오면 거기 회의록이라든가 평가들 쭉 읽어보면 굳이 질의 안 해도 이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셨구나. 이거 참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드리는 거예요. 부탁드릴게요.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준혁 위원 권준혁 위원입니다. 홍종희 고령사회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성과평가 된 성과표를 보다 보니까 조금 의아스러운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홍보사업 인원을 보면 4년 정도에 인원이 70배 정도가 늘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반면해서 상담 및 정서지원 인원은 거의 94% 가까이 감소가 됐고 특히 이 중에서 위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인원이 한 84%로 또 감소가 됐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여기에서 고독사 위험이 가장 큰 분들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서비스는 또 많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성과표를 보면 감소 폭과 증가 폭이 굉장히 큰데 왜 이런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 설명 한번 답변으로 부탁드립니다.

○권준혁 위원 22년에 2,449명이었어요.

○권준혁 위원 상담 및 정서지원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권준혁 위원 이게 어쨌든 집계 기준이 변경된 건데 그렇다면 이게 사실 성과평가라는 게 연도별로 들어간 이유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기준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잘 명시를 해 주셨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SNS 홍보 같은 경우도 그냥 온라인 노출도까지 다 들어간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됐는데 너무 과대평가로 비쳐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꿔야 하지 않나, 집계 방식이. 70배라는 게 사실 말도 안 되게 는 것은 맞잖아요. 이것은 평가를 높게 받기 위해서 약간의 편법이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합니다. 이 부분은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연구 개발사업도 많이 감소됐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권준혁 위원 그리고 또 이게 4년 동안 보면 해마다 거의 8,000만 원에서 1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탁금은 또 오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왜 그런 걸까요?

○권준혁 위원 인력관리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보면 여기 정규직이 19분이고 계약직이 75분으로 되어 있어요. 거의 한 4배 정도 차이가 있는데 계약직 분들이 상시운영 인력입니까?

○권준혁 위원 그래서 이게 복지관 서비스가 사실 다 사람이 만드는 서비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여기 보면 성과평가도 보면 인력확보 및 운영상태가 5점 중에 4점으로 다른 것들에 비해서 낮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의 지적사항이 나올 것 같아서 지금도 보면 아까 인건비 때문에 계속해서 재원이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계속 우리가 관리를 집행부에서 해 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들은 보면 아까 SNS 홍보 관련부터 해서 다른 것들은 다 저마다 이유가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인력관리는 안 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대로. 그래서 이것은 잘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위원님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우리 동부 지역 어르신들의 사실 핵심 거점이잖아요, 동부노인복지관이.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분들이 더 서비스를 제대로 잘 받을 수 있게끔 인력관리에 더 힘을 써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준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권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준 위원 이범준 위원입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 주요 사업 및 성과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홍보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2년에는 1,387건이 진행됐는데 2,449명. 그런데 2025년 보면 399건 진행됐는데 17만 명이 지금 추진실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예상하건대 아마 오프라인 홍보 방식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이렇게 숫자가 크게 증가한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자료를 볼 때마다 항상 하는 생각이 통계가 하는 거짓말이라는 말이 떠올라요. 지금 노인복지라는 특성상 우리가 고령 인구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라인상으로 홍보를 전환했을 때 보면 이렇게 저희가 조회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대상자가 크게 증가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성과로 판단할 것이냐. 홍보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성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한테 가는 것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대상자가 되는 분들 그러니까 필요한 분들한테 정확하게 홍보가 되는지도 우리가 정성적으로 평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정량적으로 크게 추진실적이 증가한 것은 고무적으로 보이나 과연 이것이 허수가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인분들에게 정확히 필요한 정보가 갔는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시면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홍보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큰 성과의 성장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통계적으로는 우리가 조금 부족하지만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이나 이런 적절한 방식을 통해서 새롭게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범준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이전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추가경정예산을 볼 때나 심의할 때나 보면 집행부에서는 주로 사업 건수의 진행 그리고 예산 집행률 이런 것 가지고 추진실적을 많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만 우리가 놓고 보면 놓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고령사회정책과에서 맡아서 하는 일들이 단순히 통계적으로만 그리고 우리가 숫자적인 성과로만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도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책목표라는 것이 단순히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시민분들이 그리고 노인분들이 이런 정책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범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범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저 질의 좀 하나만 할게요. 여기 아까도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위탁금이 계속 인건비에서 잔액이 계속 발생이 되면 아까 말씀한 대로 책정할 때 과다책정 한 것 아니냐 하는데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보건 그런데 4년 연속 계속 그런 게 똑같은 비율이 나오니까 과감하게 하든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보건 알겠습니다. 안정적인 인력 운영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사용 장소에서 원활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매년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이번에 잘 정리하셔서 내년 예산 편성과 집행할 때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동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동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3항 춘천미래동행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홍종희 고령사회정책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경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우리 홍문숙 국장님, 홍종희 과장님 계속 연일 힘드신데 이게 사실 참 출연 동의안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본 출자·출연기관이 해야 할 권리와 의무는 있어요. 그렇죠? 우리 신용준 이사장님 언제 오셨어요? 취임하신 지가?

○박제철 위원 혹시 취임하시면서 경영 운영하기 전에 감사 결과를 한번 다 브리핑해 보셨나요? 모니터링해 보셨어요?

○박제철 위원 아니, 들어오셔서.

○박제철 위원 그래서 2023년도 4건, 2024년도 4건, 2025년도에는 또 9건 본처분 받으셨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2023년도, 2024년 소급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고 2025년도 기준으로만 한다면 본처분 채용 필기 시 준수 사업 안 했고 그다음에 본처분 합격자 결정 기준……, 공가 사용 부적정, 특정업무수행경비 지급 부적정 이런 게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처분 받은 것 어떻게 지금 이것을 개선하고 계세요?

○박제철 위원 전부 다 인지가 안 되고 계신가요?

○박제철 위원 예.

○박제철 위원 일단 그러면 이것은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나중에 행감 때 여쭤볼게요.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출연기관의 법적 근거가 민법 32조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춘천미래동행재단에는 경영공시가 없어요. 그렇죠?

○박제철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못 찾았나요? 없더라고요, 공시가. 이게 춘천미래동행재단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제가 잘못 보고 있나요?

○위원장 김보건 국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박제철 위원 말씀해 주세요.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사장님한테 여쭤봤지만 사실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실 경영공시 안에 섹터별로 어떻게 우리가 뭘 지적을 받았고 향후 어떻게 연찬을 통해서 개선하겠다 이런 게 다 공개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용준 우리 이사장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사장님이 이러한 행정감사 결과를 가지고 이사회를 통해서 어떻게 개선하겠다 그런 회의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왜냐하면 이사장님이 행감을 받고 나서 이런 게 문제가 있다, 우리 조직에. 그러면 이사회를 통해서 향후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고 연찬이 있어야 하잖아요. 어떠한 과정이 있었나요, 이사장님?

○박제철 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이사장님.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전에 채용 필기 시 준수사항을 어겼다. 이러면 우리 조직 내에 이 시스템이 왜 일어났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고 어떻게 개선할 방향성 설정이 돼야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신용준 이사장님 혼자서 이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할 거고 분명히 이사회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직원들과 연찬을 통해서 개선사항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박제철 위원 그래서 아마 대표적으로 이사장님이 어떠한 과정에서 개선 방향성을 설정하셨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박제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오늘 동의안이니까 제가 행감 때 여쭤보기로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기 조직의 구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구성은 대체로 어떻게 돼있어요, 조직도가? 여기 우리 이사장님이 계시고 이사회가 있고 자문위원 있고.

○박제철 위원 우리 신용준 이사님이 보시기에 우리 미래동행재단의 이사 구성이나 감사 구성 이게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혹시?

○박제철 위원 여기 이사회 분이 몇 분 계세요?

○박제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감사 2분이 누구로 되어 있죠?

○박제철 위원 홍문숙 국장님이 이사로 되어 있고…….

○박제철 위원 그러면 혹시 예를 들어서 이사까지 들어간 것은 관여 안 하겠어요. 그런데 홍종희 과장님이 거기 감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로서 우리 과장님이 감사로 이게 등재가 되면 이게 적절하냐, 출자·출연기관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용준 이사장님께서는?

○박제철 위원 이해충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박제철 위원 이게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연 동의안을 하잖아요. 예산 편성은 누가 하시죠? 우리 홍문숙 국장님이나 홍종희 과장님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심의해서 돈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교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박제철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사회 감사에서 감사로서 내부의 어떠한 잘못된 게 있고 뭐가 있으면 이게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저는 조금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출자·출연기관이 자율경영, 책임경영은 인정하겠는데 이게 춘천시 출자·출연기관이 이사회 구성에 보면 특히 강원정보문화진흥원도 감사가 다 여기 직원 과장님들이세요.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 아니냐. 왜 출자·출연기관이 자율경영하고 책임경영을 하려면 독립된 기관이어야 하거든요. 독립된 기관이거든요, 사실 이것은.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감사라든가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게 부적정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이사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박제철 위원 오히려 감사가 2분이시잖아요. 그렇죠?

○박제철 위원 오히려 외부 세무사분이 들어와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여기 회계처리나 감사하는 것은 좋고 다른 외부에서 두 분이 들어오셔서 전문적으로 해 주는 감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담당 예산 편성하고 뭐 하시는 분이 거기까지 가서 감사를 본다는 자체가 이게 조금은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사항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홍문숙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제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국장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우리가 출연금을 교부하고 나서 관리감독 하는 기능이랑 조직에 감사로 들어가서 하는 역할은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타 출자·출연기관을 말씀드리면 죄송스럽지만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거기 이사장이 시장님이세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시장님이 이사회 들어가서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하면서 거기 내부적인 일을 다 같이 검토하고 예산 세워줄게, 뭐 할게 다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가서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 이사장님 내지 그분들이 책임성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출자·출연기관이나 이런 공기업 특히 이런 공공기관은 이게 책임경영을 하고 자율경영을 하려면 최소한 이사들이나 이런 부분은 외부에서 하고 관리감독은 이렇게 내부통제, 외부통제를 통해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신용준 이사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박제철 위원 한번 그것을 신용준 이사장님이 거기 이사장님이시니까 한번 조직의 투명성과 효율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서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박제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반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돈 준 데서 감사가 들어가야죠. 내 돈을 줬기 때문에 여기는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준 사람은 무조건 감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관리감독 하면서 감사도 하고 그러듯이 당연히 우리 이사장님도 뭔가 이해가 잘못되신 것 같은데 당연히 우리가 왜 다 감사를 넣겠어요, 출연기관에다가. 하물며 사무국장도 파견하고 그러는데. 그렇죠? 도시공사도 우리가 국장, 본부장 자리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본부장들이 가서 다 관리감독 하고 기본적인 것은 이렇게 하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홍종희 과장님이 감사로 되어 있는데 그게 해태할까 봐 저는 두렵거든요. 가서 더 빡세게 해야 하고. 그런데 박제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사장이 시장인데 감사가 우리인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장과 그 대장을 감시, 관리감독 해야 할 사람이 같은 편이야. 그 와중에 인사권을 갖고 있네. 그런 것은 다른 재단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돌아와서 저도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용준 이사장님 잠깐이지만 답변하시는 것 보면 연찬이 잘 안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 정도의 답변을 가지고는 언성이 막 올라갈 수밖에 없다. 연찬을 조금 더 하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이사장님께 연찬 좀 하실 수 있게 기존에 행정사무감사 한두 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인 것들은 약간 질의응답 과정에서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사장님. 직원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졌다. 그것은 묻지도 않았어요. 감사 지적사항 중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거냐 그걸 여쭤봤는데 옛날에 시작하는 단계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은 별개의 문제니까 우리 국장님도 어차피 담당 부서니까 같이 행정사무감사 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번에 동의안 올라오면서 보니까 조직이 1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회계관리직을 해서 12명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라 그럴까요. 정원규정 같은 것 개정이 됐나요? 우리가 공무원분들도 조직 개편하고 이렇게 자리 하나 늘리려면 의회에 동의도 구하고 그래야 하잖아요. 개정도 하고 그래야 하잖아요. 여기도 했나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김운기 위원 개정도 안 됐는데 그러면 미리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김운기 위원 이게 약간 생각이 다른 것 같아.

○김운기 위원 왜냐하면 출자·출연기관 동의는 금액을 완전 픽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운기 위원 그러면 굳이 여기 재단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규모를 그냥 어바웃으로 하는 거고 이 인원 같은 경우에는 1명 해도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정원이나 이런 것 이사회에서 어떻게 이사회에서 하는 것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시의회가. 그렇죠?

○김운기 위원 거기에서 다 한 다음에 동의안을 올렸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따지고 물을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예산에서 우리가 빼버리면 그냥 11명 계속 가면 되는 거고, 거기에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렇죠?

○김운기 위원 그렇게 만들어놓고 이게 와야지 맞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김운기 위원 둘 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김운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하여튼 출연기관이잖아요, 여기가. 그러면 재단에서 이사회에서 그 인원을 만약에 10명을 늘리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사회에서 통과시키면 되는 거예요?

○김운기 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김운기 위원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보자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동의안이고 동의안에 올리기 전에 어떤 규정을 다 맞춰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가겠다고 해서 동의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완전 픽스가 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어떠한 출연금에 대한 사업비 내역부터 해서 인건비 이렇게 해서 어바웃으로 낸 게 그게 들어가 있어야지 맞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예비비로, 그럴 거면 인건비에다 넣지 왜 예비비에다 넣어요, 어차피 그렇게 할 거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운기 위원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김운기 위원 또 바꾸면 되죠. 아니, 왜냐하면 여기는 20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그 자체 별도 법인이라니까. 하면 돼요. 그 인원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줄 거냐, 안 줄 거냐는 또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안 주면 TO가 12명이라 하더라도 11명 갖고 가면 되는 거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TO가 11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한테 12명의 예산 동의안을 올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먼저 사내 규정이 어떻게 다 정해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올라와야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지 안 할지, 예산에서. 동의안은 또 별개의 문제인 거고. 동의안은 이런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어차피 예산에서는 최종 돈이 결정이 돼야지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운기 위원 됐고요.

○김운기 위원 됐어요. 안 해도 될 것 같아. 시간이 없으니까.

○김운기 위원 알아요.

○김운기 위원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것을 또 설명하실 필요는 없다고요, 과장님.

○김운기 위원 과장님!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하실 필요 없다고요. 아니, 제가 안다고 했는데 왜 계속 설명을 하시냐고요, 시간 없는데.

○김운기 위원 이제 하나 했는데. 그다음에 회계관리직을 9급을 채용하겠다고 했어요? 9급? 그러면 9급이면 몇 년 경력이에요? 회계인력 부족으로 9급 대리 1명 채용하겠다고 했어요? 국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몇 년 경력이에요?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력이 몇 년인 분을 하려고 하냐고요.

○김운기 위원 아니, 내부 인사규정이 있을 거고 9급 만약에 초호봉이면 몇 년 정도 되냐고요.

○김운기 위원 9년?

○김운기 위원 1호봉이 1년 차?

○김운기 위원 그러면 대리급이면 9년이 대리급이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과장급 같은데?

○김운기 위원 얼마입니까, 9급 1호봉이?

○김운기 위원 지금 여기 조직에 보니까 사무국에 과장님 8급이 있어요. 이분이 경력이 몇 년 되신 분이에요? 이분 밑에다가 1명 넣겠다는 거예요?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런데 9급을 9년짜리를 넣는다는 이야기예요?

○김운기 위원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급이면…….

○김운기 위원 9급 1호봉이면 9년 된다면서요.

○김운기 위원 신입을 넣겠다는 거예요? 신입이 그러면 대리인 거예요?

○김운기 위원 우리 거기는 신입이 대리예요?

○김운기 위원 신입 대리가 4,200이라고요, 연봉이?

○김운기 위원 국장님 가이드라인 당연히 다 지켜야 하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재단법인들의 문제가 이사장님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재단법인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하여튼 시청은 본사이고 저는 항상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재단들은 어떻게 보면 자회사들이에요. 그런데 시청 본사의 직원들보다 자회사의 직원들이 인건비가 더 높아. 경력도 더 짧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경우가 지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미래동행재단의 전체 예산이 한 10억대잖아요. 15억 이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15억 예산을 가진 조직에서 나올 수 있는 인건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재단 이사장님이죠? 이사장님도 자체적으로 1% 급여를 반납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미리미리 하셔서 그것은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지만 지금 8급 회계담당자가 있고 또 회계담당자를 하나 더 할 규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9급이 왔는데 연봉이 4,200이야. 춘천 관내 일반 회사 한번 찾아보세요. 4,200짜리 9급이 있는지.

○김운기 위원 회사도 다 그래요. 회사도 다 그렇다고요. 과장님 한번 기업과나 이런 데 아마 그런 게 조사된 게 있을 거예요. 우리 춘천이 인건비가 되게 저렴해요. 싸. 그러면 못해도 우리 관은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관은 거기에는 맞춰줘야 한다는 거죠. 그것보다 올라가게 이렇게 하기에는 제가 위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맞다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것도 특이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26년에서 27년 인건비가 6.1%. 이 6.1%는 뭘 근거로 해서 이렇게 세운 거예요? 저는 이 부분도 우리 공무원 임금 인상률 이상 올라가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몇 프로입니까, 국장님? 3.9? 이번에 참 그래도 많이 올라갔어요. 어차피 동의안이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에서 또 다룰 거지만 국장님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김운기 위원 지금 이익잉여금이나 그 잔여분을 가지고 그러면…….

○김운기 위원 의회에 그런 내용들이 보고가 됐나요? 나는 또 처음 듣네. 그러면 호봉 자체가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가이드라인에?

○김운기 위원 가이드라인에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미래동행재단은?

○김운기 위원 그게 몇 년 동안 그런 거예요?

○김운기 위원 행감 자료를 자꾸 만드시네, 국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기 인건비나 운영비나 이런 것은 다 올랐잖아요. 그런데 사업비가 줄었어.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김운기 위원 용역비?

○김운기 위원 저는요. 우리 재단들을 만들거나 뭐 할 때 실질적인 목적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인건비나 이런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작아야 하고 이 작은 어떠한 인원 인건비를 가지고 최대의 효율을 올리는 게 시민께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업을 더 해야겠죠, 시민들을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의견들이 다 다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아요. 그러면 똑같다는 이야기잖아요. 작년하고 똑같고. 그러면서 사람 1명 또 늘리고. 그런 계획 자체가 이사장님 안 좋다는 거예요. 나중에 행감 때 또 뵙죠. 그렇게 하시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 좀 드릴게요. 현재 재단의 정원이 11명이잖아요. 그리고 현원이 10명으로 파악되면 정원 대비 결원이 9.1%예요. 그러면 우리 행안부 예산 편성지침에 따르면 현원 차이에 봉급 목적 예비비 편성기준은 원칙적으로 5% 이내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적용이 안 된 것 같은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예외규정이나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편성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럼 다음 질의가 못 넘어가는데요. 그러면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정회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제가 질의드렸던 편성기준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리고 지금 육아휴직 자리에는 대체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보건 그래서 봉급 예비비를 사용해서 신청을 하시는 거고요?

○위원장 김보건 알겠습니다.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 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여쭤봤고 우선 예산 편성할 때는 기준에 잘 맞춰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 시간에 우리 김운기 위원님이 회계 책임자 관련해서 말씀을 했는데 우리 미래동행재단의 채용 기준이나 거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지금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기준표에?

○위원장 김보건 직급별 채용 자격기준이 미래동행재단에 있잖아요. 거기에 9급 대리로 한다 그랬는데 거기에는 회계 전문성이나 이런 자격기준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냥 9급으로 뽑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회계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채용하려면 그런 자격기준을 또 만들어야 하잖아요.

○위원장 김보건 회계학과 졸업 안 해도 들어갈 수 있죠?

○위원장 김보건 자격기준입니다.

○위원장 김보건 아까 답변 중에 졸업생만 뽑는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셔서 공정하게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사실은 행감 며칠 안 남겨놓고 출연 동의안 하면서 디테일하게 다 이렇게 여쭤보는 게 실례일 것 같지만 사실 출연 동의안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산에 대한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출자·출연 독립기관으로서 말씀드렸지만 법에도 나오는 자율경영, 책임경영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운기 위원님 말씀도 100% 지당한 말씀이지만 제가 개인적 소신에는 감사가 왜 거기를 들어가지 말아야 하냐 생각하냐 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감사를 제대로 못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같은 이사회 같은 감사 일원이기 때문에. 매일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부 독립이나 외부감사가 들어와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그것에 나온 내용을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이 이분들이 제대로 감사를 했는지 이사회에서 제대로 했는지 이게 더 정확하지 않냐 그런 뜻에서 물어봤고 정답은 없다고 봐요, 사실은. 그렇지만 시민 눈높이에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감사하는 게 맞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더 편안하세요?

○박제철 위원 지금 말씀하신 감사 내부통제, 외부통제 참 많아요. 그렇죠? 그렇게 내부통제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출자·출연기관 독립기관을 저는 훼손한다고 봐요. 오히려 내부통제 우리 춘천에 감사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외부통제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넣어서 하면 오히려 시민이 봤을 때는 아주 속된 표현으로 짜고 치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쓸데없는 오해를 왜 사요. 그래서 외부에서 무슨 세무사라든가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정확하게 회계라든가 경영평가를 다 해 주면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관계 부서에서 이분들이 운영을 잘했다, 못했다 관리감독 하는 게 더 공평하고 공정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하여튼 간 이사장님하고 이사분들하고 검토를 해 보세요. 그래서 그 장치를 오히려 국장님이 이사회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현안 논의하는 것은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감사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지금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계속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 목적적 예비비나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이 아마 2026년 1월에 아마 그게 개정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목적적 예비비도 여기에서 다 열거하고 싶지 않고 나중에 행감 때 간단하게 여쭤보겠지만 오늘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공시 재단 공개 이 부분만 여쭤보려고 해요. 여기 재단 정보 공개에 들어가면 제가 하나 조금 놀란 게 뭐냐 하면 이 재단규정 같은 경우도 수시로 바뀌어요, 3개월, 4개월 사이에.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사회를 봤거든요. 여기 이사회 들어가니까 너무 단출하게 서류를 넣으셨어요. 여기 국장님도 아시죠? 2026년 작성일은 9월 20일에 하셨는데 띄우지는 않을게요. 2026년 9월 18일 날 서면심의 하셨어요. 그렇죠? 달랑 한 장이에요. 여기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자료를 올리는 이유가 왜 올린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박제철 위원 그러면 안 되죠.

○박제철 위원 투명 운영으로 가려면요. 출자·출연기관이 공공기관이죠? 공공기관 정보 공개 법률 다 읽어보셨습니까? 거기 정보 대상이 있고 비공개 대상이 있어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올려서 여기 참석하시는 인원이 7명, 참석자 누구, 누구, 누구, 의결 원인, 원안 가결.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기행위 있을 때부터 출자·출연기관 지금 말씀하신 투명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가려고 하면 여기 회의록 누가 참석하셨는지 다 체크가 돼야 해요. 거의 서면이에요, 서면. 대면 하나 있더라고요, 몇 개월 전에. 왜 서면으로 하세요, 이거 대면으로 안 하시고? 이 중요한 사항을?

○박제철 위원 당연하죠.

○박제철 위원 그 결정을 누가 하세요?

○박제철 위원 대면으로 하는 것, 서면으로 하는 것 결정을 누가 하시냐고요.

○박제철 위원 이사회 회의 소집을 누가 하세요, 사무국장?

○박제철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말씀 한마디에 이거 서면으로 갈지 대면으로 갈지 정리되면 사무국장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사회는 경미한 사항이 없어요. 재단의 예를 들어서 이사회는 이 재단의 모든 것을 총괄하시는 협의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이사회에서 이게 경미한 사항이 있고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게 나는 말에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중요 안 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사회에. 그래서 제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옛날에 기획예산과에서도 보조금이라든지 등등 할 때 계속 이게 서면으로 하니까 그냥 직원이 쫓아다니면서 사인 받으면 끝이에요. 최소한 회의를 하셨으면 이사님이 왜 소집을 하셨는지 어느 이사님이 무슨 의견을 주셨는지 그래야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분들이 이러한 절차와 이런 이사님들의 의견을 총괄적으로 모아서 이렇게 결정하셨구나. 이런 게 자꾸 숨기면요. 저희 위원들도 자꾸 자료 주세요, 뭐 주세요 할 수밖에 없어요. 저 이번에 행감 하면서 자료 신청 하나도 안 했어요. 왜? 자료 신청 안 해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것을 봐도 안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이사장님이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셔서 편찮으셔서 아니면 정말 문제가 있어서 못 오실 때는 서면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렇지만 대면이 우선이고 그리고 회의 자료도 다 원안 가결된 이유, 회의록 다 첨부하셔서 넣으시면 저부터도 박수 칠 것 같아요. 이분들 참 잘하시는구나. 그게 신뢰가 더 쌓인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하세요?

○박제철 위원 그래요. 이사장님이 그렇게 폭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니까 한번 돌아가시면 이사회를 해서 우리 대면으로 하자. 그래서 꼭 위원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미래동행재단이 이렇게 투명하고 이사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니까 아까도 제가 결례되는 거지만 이사장님한테 감사 결과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관평가, 기관장평가 했을 때 2025년도 종합감사 그다음에 올해도 유관기관 아마 감사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하고 다 유사한 게 걸렸어요. 그래서 이게 한번 걸려서 어떻게 이거 개선하겠다 끝나는 게 아니라 무슨 결과물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신뢰가 쌓여서 저분들이 2025년도, 2026년도에는 참 잘못했지만 우리 이사장님 이하 이사분들이나 직원들이 어떠한 방법론, 개선하겠다는 게 착착 던져주셔야 신뢰가 쌓여서 그러면 이번에 출연 동의안 갑시다. 예산도 해 드리겠습니다. 믿고 가는 거고요. 그렇죠? 저는 그것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신용준 이사장님이 이런 감사 결과나 잘못된 관행 내용을 어떻게 개선해 가실 것인지 한 말씀 주시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아까 김운기 위원님 말씀처럼 행감에 오실 때 한번 향후 내년 어떻게 끌고 나가시겠다는 포부를 가져오시면 저희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게요.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준혁 위원 권준혁 위원입니다. 우리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 지적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감사 지적 건이 25년에 총 9건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다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중에서 강사수당 원천징수 미이행 건이 있습니다. 이게 가산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에 이사회를 통해서 열렸는데 여기에 보면 책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결정을 보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가산세가 얼마였는지 그리고 그 돈은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 답변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권준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이전부터 해서 총 3년 동안 지적이 17건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재발방지장치가 1시간 교육도 아니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것들이 있는데 이게 몇 건 정도 되겠습니까?

○권준혁 위원 이 지적사항이 총 17건이 나왔지 않습니까, 감사 결과가. 그런데 재발방지장치 중에서 제도 개선으로 끝난 게 얼마나 되는지. 저는 이 제도 개선이라는 게 사실 그냥 제 식구 감싸기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런 솜방망이라고 하죠, 우리 흔히들. 이런 것들이 몇 건이나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17건 중에서 우리가 중대하게 처리를 한 게 몇 건이고 그냥 제도 개선 아니면 1시간 교육 이 정도 선에서 끝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율을 여쭤보는 겁니다.

○권준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고 그러면 제가 출연금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15억의 출연금 중에서 우리 시민 대상으로 쓰이는 돈이 한 20% 해서 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80%는 재단 유지 비용이라고 보면 되는 건데 물론 여기에 국비 보조금이 따로 있으니까 이것까지 합쳤을 때 우리 재단 측에서는 88%의 사업비가 집행이 된다고 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 그 돈은 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을 통해서도 사실 할 수 있는 돈이니까 일단 빼두고 실제 3억 원 이게 진짜 저는 가치가 있는 실제 운영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억 원마저도 사실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노후준비지원센터가 이게 한 38% 정도가 줄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준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전체 사업비만 보면 사실 1,722만 5,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감소량이요. 그런데 이게 세부적으로만 보면 사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노후준비지원센터 건도 있지만 신중년 일자리사업도 감소됐어요. 이게 저는 재단의 핵심 목적사업들이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이 줄고 오히려 운영 비용은 오히려 더 증가되는 참 아이러니하고 제 기준에 잘못된 상황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에 ESG혁신위원회 신설됐다고 기사를 봤는데…….

○권준혁 위원 이게 기사가 1월 3일에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그러면 개편이 아직 안 된 상황입니까?

○권준혁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권준혁 위원 그러면 ESG혁신위원회를 만듦으로써 이것을 의견을 반영을 해서 어떠한 제도에 넣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정리된 자료가 있습니까?

○권준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쯤 해서 어쨌든 새로운 조직 개편이니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제가 그때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선 유지비 부분에 ONE AI 도입비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330만 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 어떤 것인지 한번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권준혁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요즘 같은 시기에 AI 도입은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의아스러웠던 것은 AI 구독료는 사무관리비 그리고 ONE AI 자체는 수선 유지비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권준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구독료가 수선 유지비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권준혁 위원 그러면 구독료랑 사용료가 별도로 있는 겁니까? 구독료가 보통 AI가 구독을 하면 월간 돈이 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연간 결제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 어떤 방식을 지금 도입하시는 겁니까?

○권준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그렇게 대단히 큰 금액은 아니지만 수선 유지비나 또는 사무관리비나 이런 게 조금 정립이 돼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방금 말씀드린 ESG혁신위원회 또는 ONE AI 이런 것들보다도 저는 우리 감사 지적 건이나 또 이런 우리가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미래동행재단의 사업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더 힘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인 것은 행감 때 더 질의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권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미래동행재단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미래동행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16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