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유경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숙경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나유경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89호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4월 1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기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법으로 이관되었고, 주민자치회의 본격적인 실시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10월 15일 해당 조문 시행일에 앞서 개정된 법률 취지에 맞추어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 전반을 정비하고,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주민자치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에 따라서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위원 선정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주민자치회 위원의 책임과 윤리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위원의 기본교육 이수 기준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유지, 정치적 중립, 사익추구 금지, 이해충돌 방지 등의 의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넷째, 주민총회와 자치계획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섯째, 주민자치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관리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여섯째, 주민자치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 인력, 보수 기준을 마련하고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주민자치협의회 임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와 기존 위원 및 주민자치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제도 개편에 따른 운영상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변화된 법적 근거 및 춘천시 주민자치회 운영 현실에 맞추어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주민총회와 자치계획을 중심으로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관리체계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모쪼록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유경 배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유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덕 위원 김남덕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서 느낀 것은 주민자치의 주체가 주민이 아니라 단체장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개정 이유는 주민자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넣겠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조례 내용을 보면 4조1항 시장이 만듭니다. 8조8항 시장이 또 규칙을 만듭니다. 그리고 8조5항 시장이 위원을 위촉합니다. 20조 시장이 또 재원을 지원하고 23조4항 시장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23조5항 시장이 운영 중단을 검토한다고 또 돼 있습니다. 주민자치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개정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시장의 관리 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구조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주민자치회 설치와 운영에 대한 행정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 첫 번째 주민에게 새롭게 부여된 실질적인 자치권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나 해 주시고, 그다음 질문은 2020년 4월 14일 신설된 지방자치법 제17조2의 금지 조항이 3개가 있습니다. 6항에 자치회의 정치활동 금지, 7항의 위원회 정치적 중립과 권한 남용 금지 그리고 8항에 자치단체장의 관여 금지, 그런데 저희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에는 주민자치회와 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명시되어 있는 반면에 시장의 부당한 관여를 금지하는 내용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민자치회 정치적 중립뿐만 아니라 행정 권력으로부터도 독립성이 동등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의 시장 관여 금지 규정을 조례의 운영 원칙에 명시하고 부당한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숙경 의원 제가 답변해도 되죠? 김남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게 전체적인 틀에서 시장의 주도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에 보면 위원회 위촉도 시장이 할 수 있게 규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통제에 관련해서 말씀하신거 같아요. 23조 말씀하셨나? 잠깐만요. 설치 통합하고 운영에 대한 중대한 변경을 검토할 때는 여기 단서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춘천시의회 보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통제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해야 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주민자치 관련해서 운영비나 어떤 사업비나 이런 게 거의 보조사업비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보조금법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리 통제에 대한 감독권 이런 걸 설명하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보조금 사업에 적당하게 적절하게 운영이 되었는지가 검토가 되면 그 평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의 취지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규정은 있고 왜 시장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자치법에 시장의 어떤 정치적 중립권이 여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의 어떤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규정을 담은 것이지 시장 자체는 법률에도 같이 규정이 돼 있어요. 중복으로 굳이 시장까지 넣을 필요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안 넣은 거고요. 그렇다고 시장이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 아닌데 그 단서 조항은 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

여기 17조2에 다 나열이 돼 있어요. 여기 주민자치위원을 위한 규정에 대한 건데 시장의 정치적 중립을 굳이 넣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여기다 넣어야 되면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굳이 법률에 규정한 것을 주민자치 설치에 관한 내용에까지 넣어야 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안 넣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그다음에 또 무슨 말씀하셨지? 지금 말씀하신 것 전체적으로 주민자치가 아니다 관치다 아마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제일 간단한 건 그렇습니다. 재정적 지원을 안 받으면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그냥 설치 운영하고 이렇게 하면 전혀 저희가 여기 조례도 지금 할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어떤 결사체같이 자체적으로 정관 정하고 회원 규칙 정하고 이렇게 해서 움직이면 되는데 지방자치법에는 설치 운영을 조례로 하게끔 돼 있고 위원도 시장이 위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법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규를 벗어나는 범위를 저희는 제정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됐나요?

○김남덕 위원 다른 건 다 빼고 8조5항을 한번 볼게요. 위원회 선정. 8항에 보면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시장이 정한다. 결국은 시장이 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배숙경 의원 8조5항에 보시면 위촉하여야…….

○김남덕 위원 그것도 시장이 위촉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다 결정하게끔 돼 있잖아요. 위원도 결정하고.

○배숙경 의원 아니죠. 위원은 공개 추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 모집을 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이 오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중에서 누구를 선별하느냐에 따른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공개 추첨을 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분들이 거기에서 선정이 되신 분을 위촉장을 시장님께서 하는 거죠, 위촉을 하는 거죠. 그 자체가 법령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시장이 위촉하는 거로.

○김남덕 위원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 자체가 지금 배제돼 있는 거죠.

○배숙경 의원 어떤 결정권을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남덕 위원 지금 말씀드렸던 그 전체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지금 4조1항, 8조8항, 8조5항, 20조, 23조.

○배숙경 의원 잠깐만요, 4조1항 말씀하시는 거죠? 4조 1항도 자치법에 설치가 지금 저희 읍면동에 시장이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17조의2 보면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읍면동에서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1항과 2항을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는데 왜냐하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회 사무의 일부를 자체에 위탁할 수 있고 또 주민자치회에 둘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다 지금 그 시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김남덕 위원 명칭도 지금 정해져 있는 것도 조금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배숙경 의원 말씀을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덕 위원 명칭도 주민 스스로가 우리의 동의, 지금은 행정면에 따라서 북산면 주민자치회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건데 스스로 결정하는 게 또 없어요, 지금. 다 임의적으로 그냥 행정명 따라 가지고 주민자치회 이름도 정해야 되는, 명칭 자체도 스스로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배숙경 의원 저희 명칭을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북산면 주민자치회라고 그러면 북산면을 안 붙이고 다른 명칭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도 제가 어디어디라고 안 했을 겁니다. OO읍, OO면, OO동 이렇게는 해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 조례안을 따라서 작성을 하기는 했는데 그 명칭을 아마 각자 주민자치위원회에 맡기면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시에서 어쨌든 주민자치를 하던 건 구분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퇴계동 주민자치위원회다, 우리는 석사동 주민자치위원회다 이런 구분이 읍면동 명칭이 들어가야 그래도 확실하지 않을까요?

○김남덕 위원 전체 내용을 읽어본 결과는 주민의 자치권을 확보하는 방안이 아니라 약간 관치와 편의주의로 만들어진 또 시장의 권한이 여기에 너무 녹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김남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선미 위원 신선미 위원입니다. 먼저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해서 몇 달을 수고하신 배숙경 의원님과 동료 의원님, 집행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법 제17조의2로 이관이 되면서 이러한 법정 근거로 마련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이 상임위에 입장하기 전까지도 굉장히 제가 고민이 되고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 외의 부분은 정말 여태 춘천시 실정에 맞게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었고 고심한 흔적이 많이 보이는데 한 가지 가장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에 제7조 위원회 자격 부분에서 현행 주민자치회의현행 조례 제7조의 위원회 자격을 보면 1호에서부터 4호까지 있는데 제출된 개정안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자격 중 2호와 3호에 해당되는 2호 해당 읍면동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과 3호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장 또는 직원의 항목이 삭제되었단 말이죠. 이것은 제가 평소에도 주민자치회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신 배숙경 의원님이 일부러 삭제했다고 생각이 안 들고 지방자치법 16조에 보면 주민의 자격에 관해서 지방자치법 제16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는 이 조항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장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타 단체도 구성원인 회원이 있고 그 회원의 자격이 안 된 사람이 운영 위원으로 있는 경우도 그런 사례도 있고, 현대 사회는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인구 소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거주지하고 직장 또는 학교 같은 그런 공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낮에는 해당 읍면동에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일하고 또 학교나 기관에 소속돼서 지역발전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생활권 주민들, 요즘은 또 생활 인구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혜택을 주고자 노력하는 것도 있고 생활 주민에 대해서도 많은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들이 주민 등록을 안 했다는 것만으로 원천 배제된 것에 대해 너무 아쉬움이 있고요. 주민자치회는 주민 등록이 된 거주민만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그 지역 생활 공동체여야 된다는 대원칙에 역행하는 것 같고 주민자치회의 외형과 대표성을 급격히 축소시키는 그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고 있거든요. 특히 춘천 같은 경우에는 특정 읍면동에 상업 지역이 밀집해 있거나 또 대학가라든가 기관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 있어서 낮에는 상주하는 인구가 많지만, 직장과 거주 공간을 달리해서 상당수가 저녁이 되면 빠져 나가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같이 고민하고 개선을 하고자 그런 일을 하게 되실 분들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지역 경제 사회 활동 주체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위원 자격을 잃게 되면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가 낮 시간대 활동이 자유로우신 전업주부나 은퇴자나 그런 분들만으로 편중이 돼서 구성되게 되면 오히려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는 폐쇄적 기구로 전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너무 맴돌아서, 더군다나 개정안 17조에 보면 오히려 분과위원회 참여 대상은 사업장, 학교, 기관 임직원을 포함 시키면서 정작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위원 자격에서는 이들을 제외한 것은 입법적 모순이지 않은가. 주민 참여의 폭을 너무 좁히는 규제를 완화하는 게 아니라 너무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법에서 말하는 주민의 자격, 당연히 주민총회를 하면 주민의 자격이 있는 분들이 참석하시겠죠. 그런데 이 주민의 자격과 위원회의 자격은 달리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의 법 해석을 오인하거나 법 해석을 달리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 안타까움에 현시대를 역행하는 오히려 개정을 하면서 더 좋아지고 개선이 돼야 하는데, 더 안 좋아지는 개악이 되지 않나 이런 면에서. 저는 이 위원의 자격에 현행 제7조에서 2호, 3호 삭제된 것을 부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배숙경 의원 신선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각 지자체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 의견을 제가 반영을 한 건데요. 법제처에서는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에 대한 부분,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주민을 위원회에 대한 것을 협소하게 사업장 하는 사람들 아니면 해당 학교나 기관 이런 사람들을 왜 기존에 있던 걸 다 배제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는데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26년 2월 13일에 그런 의견을 내서 이게 9월달 법제처 의견입니다. 명백한 거예요. 명확하게 규정을 해줬는데요. 지방자치법 제16조 주민의 자격은 구역의 주소를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그 위원회 자격은 주민으로 한다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 앞에 16조와 같이 연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제처 의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걸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많이 문의 하신 것을 종합해서 나온 건데 결국은 위원회 자격은 주민만 될 수 있는데 그 주민이라는 것은 구역의 주소를 가진 자만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같이 연동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을 구성하는 데 그런 자격을 떠나서 위원회에 들어오는 분들이 솔직히 현실적으로 많이 없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왜 주소지 안 된 사업장만 갖고 있는 사람도 들어와야 되지 않냐 이런 현실적인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그 자체를 그래서 분과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 각 분과에서 그 지역의 현안에 대한 걸 분과별로 논의를 할 수 있거든요. 분과에서도 의결을 합니다. 그 안건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또 주민총회라는 걸 거치죠. 주민총회를 거쳐서 안건들을 가지고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것도 아닙니다. 주민의 위원 구성원하고 분과 위원회하고 거기에다 이번에는 특별히 지역을 위해서 특별한 안건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특별위원회를 하나 더 보완해서 위원회 주민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그쪽에서 보완할 수 있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취지나 말씀은 다 알겠는데 저도 좀 이 부분은 지금 실제 자치위원님으로부터 계속 들었던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 정말 그나마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저희 법 취지에 따라서 주민만 위원으로 할 수 있는 규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써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신선미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임위 들어올 때까지 많이 아쉽고 고민이 됐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우리 의원님께서도 법제처의 해석 때문에 이렇게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그렇지만 법제처도 좀 법 해석을 잘못하지 않았나, 오인하지 않았나 실무적 착오가 있지 않았나 할 정도로 이건 좀 너무 권리를 규제하는 것 같아서 많은 아쉬움이 있고 물론 법령에 위반돼서 조례를 정할 수는 없지만 지방자치법 2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 그리고 다만이라고 하는 걸 보면 권리의 규제라든가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많이 제한되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완화하는 것도 우리 춘천만의,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서 이 문제를 갖고 굉장히 논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춘천만의 지역 특성을 살려서 우리 조례에는 이 부분을 좀 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신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여기 보면 주민자치 자격에 아까 신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당 읍면동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제외한 거잖아요. 주소를 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 사업장을 주소로 둔 사람과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업장을 갖고 있는 거죠,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업장의 주인. 말하자면 만약에 어떤 닭갈비집이면 그게 후평동에 닭갈비집 집을 가지고 계세요, 주소를 갖고 계신 거죠. 그분이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없다는 건가요? 여기는 지금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소가 아니죠, 그 사업장이. 그런데 거기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둔 그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안 되지만 여기 지금 지방자치법 16조에 주민의 자격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주민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사업장을 주소로 갖고 있는 사람은 된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나유경 그러니까 지금 신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제안하신 내용에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신선미 위원님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게 거기 사업장을 주소로 갖고 있는 사장은 된다는 소리예요, 제 말씀은.

○위원장 나유경 사업장만 주소를 갖고 있는 분이 있잖아요.

○위원장 나유경 그 장소가 자기의 주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영업장인데…….

○위원장 나유경 되게 어폐가 있는 게 이건 그러면 법을 바꾸든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잠만 잘 수 있어요, 주소에서는. 그리고 나의 모든 90% 이상의 활동이 내 사업장에서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사업장에서 내 사업장을 방문하시는 분도 그 지역의 주민이시고 내 사업이 잘되고 안 되고도 그 지역의 주민의 어떤 활동에 의한 건데 그럼 그 동네가 잘 돼야 내 사업이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업장을 둔 사람도 엄청난 큰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역할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고민을 더해서 법에서 권한을 좀 늘려주도록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이런 걸 논의할 기회가 된다면 한번 법 개정도 한번 요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만약에 충돌이 되면 그분은 이해충돌로 그런 논란이 벌어진 안건에서 빠지셔야겠죠, 양쪽에 다 걸치고 있으시다면. 그렇지만 본인의 주소가 거의 잠만 자는 주소고 본인의 활동 영역이 사업장이라면 그분도 그 사업장 내의 관할구역에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일반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신선미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얘기해 주셨지만, 법 개정이 돼야지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숙경 의원 추가 답변을 드릴게요. 주민이라는 것의 정의를 지방자치법에서 해 놨잖아요. 그래서 주민이라는 것을 정의했기 때문에 그 정의 때문에 주민자치회도 같이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지방분권 관련한 특별법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조례로 운영을 해왔는데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하면서 주민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있다 보니까, 만약에 주민들이 위원으로 많이 참여를 하면 이런 문제가 솔직히 안 생깁니다. 그런데 위원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워낙에 없다 보니까 없다 보기보다도 좀 좁다 보니까 그 위원 수를 어느 정도 정수를 가져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좀 안 됩니다. 어쨌든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하다 보니까 주민의 개념은 분명하고 사업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해 왔던 게 빠지게 되면서 이런 혼란이 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는 주민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들이 많고 하니까 명확하게 법제처 해석을 내놓아 준 것입니다. 그 지역 주민이 아닌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 종사자나 사업장을 두고 있다고 해서 또 해당 동에 기관이나 단체 등에 속해 있다고 해서 그분을 가지고 주민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에 분명히 규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주민의 정의를 다시 내려줘야 되는 게 맞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나 특별위원회라는 것을 두고서 우리 사업장을 만약에 퇴계동에 뒀다, 아니면 퇴계동 사업장에 둔 사람으로서 분과위원회에서 충분히 의견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민 위원이 아니라는 것뿐이지 분과위원회에서 의견을 반영해서 거기서 의결을 받은 것을 다시 또 총회에다가 올려서 총회에서 주민들의 의견 반영을 받아서 결정을 거기서 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의견 반영을 못하거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못 미치는 건 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 사실 그래요. 현실적으로도 위원을 많이 모으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수와도 연결이 돼 가지고 저희가 어떤 분은 10명으로 내려달라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최소한의 정수는 좀 가져가야 하지 않나 해서 현실적으로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정수도 좀 낮춰 놓은 거예요. 위원이 많으면 들어오실 분이 많으면 이 고민을 안 해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현실적인 걸 반영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어쨌든 답변 감사드리고요. 분과위원으로 그 지역의 사업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독려를 많이 해 줄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덕 위원 18조에는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주민총회에서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직접 안건을 발의하거나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권한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배제돼 있습니다. 주민총회가 어떻게 보면 그 주민의 최고 의결기관이기도 하고 그래서 주민의 안건을 직접 선택할 권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확보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요?

○배숙경 의원 김남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8조 주민총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남덕 위원 예, 그렇습니다.

○배숙경 의원 주민자치회가 주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여기에 나온 것은 주민자치회가 주체라는 걸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민총회에서 아까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주민총회를 올리기 전에 분과라든지 특별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안건들을 서로 논의하고 이럴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마을과 관련된 사업 관련한 의견들을 거기에서 취합해서 주민총회에 직접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총회에다 안건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참여해서 저희가 투표를 해요. 어느 안건이 좋다, 어느 안건이 좋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장 많이 지지받은 안건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순위를 해서 그걸 사업으로 결정하는 게 위원들이거든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민 참여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저희가 가보시면 알지만, 주민들이 전부 나오는 구조도 아니에요. 계속 일주일 전부터 현수막으로 주민총회가 언제부터 있습니다를 계속 안내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 현장 가보면 그렇게 많이 참석을 안 합니다.그 부분도 주민이 얼마 이상의 의결이 찬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넣어라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몇 명 이상을 두게 되면 예를 들면 퇴계동 같은 데는 한 4만 5천 되는데, 4만 5천 중에서 얼마 이상이 그러면 총회에 와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얼마 이상이 와서, 얼마 이상 의결정족수가 돼야 되느냐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알음알음 진짜 거의 동원하다시피 해서 오는 부분인데 만약에 의결정족수까지 주민 수까지도 여기에 넣게 되면, 진짜 총회 자체도 그나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아직까지는 현실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에 한 3년 정도를 하고 또 타당성 검토를 하게 만든 이유도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여기에서 스스로 자치회가 잘 운영이 되면서 보완할 것 보완하고 또 뺄 것 빼고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견제나 통제 같은 부분이 좀 많다 싶으면 그런 부분도 조정하고, 실질적으로 재정 지원이 안 들어가면 시장의 견제나 감독이나 있을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꼭 저희가 사업의 자체 수입만으로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체 수입으로 운행할 수도 없고 현재 자체 수입을 한다고 해도 그 출발이 보조금에서 만약에 시작하면 보조금에 따라서 정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보조금법에 따라서 또 관리감독은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자치회로서의 완벽한 구조는 아니라고 현실적인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남덕 위원 제가 질의한 거와 내용이 좀 다른데요.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주민총회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배숙경 의원 예.

○김남덕 위원 그런데 일반 주민도 나는 이런 게 궁금하고 이런 걸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없다고요.

○배숙경 의원 낼 수 있습니다. 총회도 그렇고 분과위원회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분과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넣은 게 주민총회를 통해서 나온 안건에 대한 결정하는 거지 거기서 안건을 물론 상정도 할 수 있지만, 주민들이 의견을 내는 거에 대해서 반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의사결정 할 때는 총회를 통해서 하는 거죠.

○김남덕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고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일반인들이 직접 안건을 발의하거나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요구권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똑같은 거예요. 아까도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선정하는 데…….

○배숙경 의원 죄송한데요. 6항을 한번 같이 봐 주세요.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놨습니다. 6항을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남덕 위원 예, 확인했습니다. 위에 의결된 안건을 상정하는 걸로만 비춰 보여서 그렇게 오해를 한 것 같고, 자치위원들이 참여 내지는 지원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 동대표 선발할 때도 지원을 받아서 일반적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얻습니다. 이 사람이 적당한지. 여기 보면 공개 추첨해서 그냥 하는 형식으로 끝나버리는데 일반인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배숙경 의원 김남덕 위원님 질의 핵심은 동대표 이런 분들도 들어오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당연히 주민이시면 위원으로 선정하는 데 자격을 충분히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런데 동대표라고 그래서 특별히 먼저 위원을 선정하고 이러는 거는 약간 공정성 시비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은 안 했습니다, 따로. 특정 단체나 이런 추천할 수 있는 것은 같이 넣기는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원을, 들어오시려고 하면 공정성은 확보해야 내가 위원이 되는 데서 다른 어떤 특혜나 인맥을 통해서 들어왔다든가 이런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공개 추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동대표라고 해서 따로 위원으로 할 수 있다고 넣기에는 공정성 시비가 붙을 것 같은데요. 의사가 있으면 얼마든지 참여하지 않을까요?

○김남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김남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부위원장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하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배숙경 의원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도 역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점들에 대해서 저도 좀 궁금하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답변 또 성심성의껏 해주셔서 이해가 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전부개정안을 통해서 춘천시 주민자치회가 좋은 쪽으로 개선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또 있고요. 저 역시도 궁금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배숙경 의원님이 다른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주셨던 걸로 제가 해석을 하자면 이번에 개정하시는 조례안을 보면 어느 정도 시장님의 권한이 기존에 있었던 현행 조례보다는 조금 더 권한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게 부여되는 것 같은 느낌을 저도 역시나 조금 받아서 배숙경 의원님이 앞서 대답해 주셨던 거는 시장님의 어떤 비관여 의무가 별도로 조례에는 보여지지 않아서 찾아봤었는데도 별도 항으로 두지 않고도 상위법이 있으니까 의무가 있으니까 조례에 빠져도 된다고 아까 답변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잠시 검색해 보니까 맞는 말씀이 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질의를 드리면 제8조 8항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단서 항에 보면 주민자치회의 첫 회의 일정을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렇게 개정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과장님이나 아니면 배숙경 의원님이나, 제8항입니다.

○배숙경 의원 박노일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최초의 경우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최초로 구성할 때는 위촉도 그렇고 설치도 그렇고 읍면동에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초에 구성할 때가 단서입니다.

○박노일 위원 그런데 보통 그 전에는 면장 혹은 동장님들이 정하셨던 건가요?

○배숙경 의원 아닙니다. 읍면동은 아무래도 시장에 위임받아서 업무를 하는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박노일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전에도 만약에 시장님이 정하셨었다면 주민자치회의 취지에 맞다면 위원끼리 의견을 수렴해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주민자치회 취지에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의원님 의견이라도 좀 주시면…….

○배숙경 의원 원칙적으로는 사실 조례 없이 또 결사체처럼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할 수 있죠, 당연히.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조례로 어떤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거니까 이런 기준을 마련한 것뿐이고 주민끼리 따로 주민자치 구성할 수 있죠.

○박노일 위원 의견을 취합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도 할 수 있나요?

○배숙경 의원 당연히 할 수 있죠.

○박노일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밑에 제8조의2 위원회 교육 관련해서는 현행은 6시간이었던 걸 4시간으로 줄이신 것 같아요.

○배숙경 의원 예.

○부위원장 박노일 그런 이유가?

○배숙경 의원 현실적으로 6시간을 다 받기도 하는데 또 못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본 교육을 왜 받냐 이런 분들도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주민자치의 운영과 회의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지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줄여놨습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사전 교육 관련해서 인정한 부분이 좀 보여져서요. 사전 교육이라는 게 말 그대로 위원이 되기 위한 요건이 되는 교육인데, 이미 위촉이 된 이후에 교육을 받는 게 맞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배숙경 의원 예를 들어서 개별 교육을 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나 기간이나 조금 조정이 돼서 할 건데 그 시간대에 부득이한 사정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꼭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럴 때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교육이 365일 열려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럴 때 못 받은 분에 대해서 위촉이 되더라도 사후에 다시 받을 수 있게, 안 받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기본 소양 좀 받아야 하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넣은 겁니다.

○박노일 위원 배숙경 의원님의 취지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데요. 저의 의견은 공개 모집이 이루어지고 시장님의 위촉 결정 전에 위원 선정 절차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 되어지기 때문에 위원이 선정된 후에 일정 기간을 정확하게 두고 이수를 하게 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이런게 또 저의 의견인데, 이거는 정회 시간에 다른 동료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좀 논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는 제15조가 되겠습니다. 간사 또는 사무국 관련인데 다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꼼꼼히 봐야 하는 거는 사업이라든지 또 인건비 관련해서 회계처리 또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도 역시나 전부개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개정하게 되신 이유가 또 특별히 있으신지?

○배숙경 의원 이건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사실은 자치 위원끼리의 간사라든지 사무국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하면 좋은데 행정적인 것, 사업적인 것을 하면 좋은데 다들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거라든가 사업 계획이라는 것을 스스로 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사나 사무국 설치를 통해서 행정적인 것 사업 계획이라든가 주민총회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담해서 해 줄 분이 필요하신 거죠. 이번에 조금 차이 있는 것은 지난번은 간사에 대한 그냥 수단 개념, 기간제 개념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이번은 인력 개념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동 다 사무국을 설치하는 건 아니고 업무량이라든지 자치회의 필요에 따라서 이 부분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사무국을 설치하는, 안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또 기존에는 센터를 통해서 보조금 사업이든 간사 제도 같은 걸 없애고 직접 지원하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배숙경 의원님의 의도나 취지는 조례에서도 보이고 지금 답변에서도 정확히 저도 전달이 되어지는데, 이런 거는 업무적인 변동이 크게 되면 주민자치회의 혼란과 혼선을 줄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사무국 설치라든지 간사 관련해서 상위 법령이라든지 어떤 지침이 있다면 그걸 따라가는 것도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 의견입니다. 배숙경 의원님께서 주셨던 의견과 관련해서는 정회 시간에 동료의원들과 논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고요. 배숙경 의원님에게 개정하시는 취지나 의도를 좀 질의를 드렸고요.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박노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우선 배숙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안이다 보니까 양이 정말 방대하고 세세한 내용들 많이 담으시느라고 저희도 지금 읽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의미가 제가 볼 때는 우리 4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자치에 관한 거를 개정된 법안의 내용이 가장 그래도 주요 골자가 9항인 것 같아요. 17조2의 9항에 자치회는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이 제일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9항에 관한 의미를 우리 조례개정, 전부개정을 통해서 이 핵심 골자가 잘 반영이 되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번에 전부개정 조항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새롭게 개정으로 담긴 내용들이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세요. 대표적인 조항이 어디죠?

○배숙경 의원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무국 인력 지원이 조금 다르게 지원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간사나 사무국 인력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간제나 수당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인력비로 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했다는 말씀 아까 비슷한 말씀 드렸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또 궁금한 점이 위원 정수에 관한 거 다른 위원님들은 15인이 많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동마다 인구가 다르고 또 처해진 환경이 다른데 50명으로 상한선을 딱 정해 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배숙경 의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주민자치회위원을 15명에서 저희는 50명 이하로 범위를 구성한 것은요. 첫째 회의를 좀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정수를 둬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고요. 어차피 저희는 주민총회라는 것을 또 거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의 정수는 동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곳은 10명도 힘든 데가 있고 어느 곳은 좀 더 넘쳐날 수도 있고 이렇긴 한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나눠본 결과 이걸 더 줄여달라고 하는 분들도 계셔요. 왜냐하면, 운영이 안 되겠다 해서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최소 15명 이상은 돼야 하지 않겠냐 그리고 50명 이하로 범위를 한 것은 그래도 가장 회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의견을 서로 조율하고 의결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정수 범위를 뒀습니다.

○권희영 위원 예, 그러면 조례 발의 전에 직접 주민자치위원 당사자들과 간담회 같은 경우나 의견 수렴 장치들은 좀 있었나요?

○배숙경 의원 예, 오히려 정수를 더 줄여달라는 얘기…….

○권희영 위원 간담회 같은 형식인가요?

○배숙경 의원 간담회 형식은 집행부에서 하셨고 저는 개별로 협의회 회장님들…….

○권희영 위원 주민자치협의회? 협의회와 조례개정을 위한 의견을 나누셨어요?

○배숙경 의원 예, 서너 번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제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까 신선미 위원 질의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위원의 주소지 이 부분이 가장 민감했고 정수에 대해서 민감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무국을 우리가 직접 채용해도 되겠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주민이라는 것은 정의를 지방자치법에서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 정의에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충분히 이해를 하셨어요. 대신에 분과위원회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게 열어놓은 거기 때문에…….

○권희영 위원 예, 그러니까 의견 수렴은 충분히 됐다는 말씀이시죠? 과장님, 그러면 직접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 수렴이나 그분들의 그런 것들을 몇 번 정도 어떻게 접촉해서 반영하셨나요?

○권희영 위원 제가 왜 궁금하냐면 이 조례 계정을 통해서 그동안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주민자치회가 당사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 해서 엄청 말들이 많았잖아요. 조례개정에 제대로 담겨서 개정됐는가,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더 잘못된 악수를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니즈들을 충족하고 또 물론 상위법의 개정 범위 안에서 우리가 취지를 맞춰가야죠. 그건 아는데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 내용과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들어갔다고 그러면 개정하고도 우리가 좋은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충분한 의견 수렴과 이 조례개정안에 관해서 그분들이 공감하고 동의를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권희영 위원 그래서 따로 조항을 굳이 이렇게 넣은 거예요? 단서 조항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게 분과위원회에 또 있더라고요.

○권희영 위원 앞에 있는데, 실비 지급이 있는데 분과위원회랑 또 특별위원회 굳이 다시 넣은 이유가 뭘까 했는데.

○권희영 위원 그전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동일하게 지급하려고 넣은 거예요?

○권희영 위원 그래서 32조에 특별히 홍보용 물품 제공을 따로 조항을 만드신 거예요?

○권희영 위원 이따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해 주셔서 이해했고요. 그리고 또 기존 조항에서 변경된 것 중에 기존 공개 모집 신청자 출신 위원을 전체의 70% 이상으로 한다고 하던 기준이 삭제됐거든요. 이번 조례에는 그게 없이 선정된 비율을 두지 않고 그냥 공개 추첨 형식으로만 한다고 돼 있어요. 이 이유가 있을까요?

○배숙경 의원 그 부분도 위원 구성 자체에 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유연성을 두기 위해서 퍼센트를 안 했습니다.

○권희영 위원 저는 그런데 신사우동 주민자치회가 되게 활성화돼서 운영되는 걸 보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문턱이 너무 높아서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50명 그거에 왜 한정을 두는지 이해 못 하는 게 동마다 현실이 다르거든요. 통장님 같은 경우는 60명이세요, 신사우동이. 퇴계동은 더 많잖아요, 그렇죠? 동마다 인구에 따라서 편차가 있는데 상한선을 회의의 용이함으로 인해서 50명을 딱 정해 놓는다는 거, 이거야말로 주민자치회가 아니고 너무 관치적인 생각이 아닌가. 주민들이 스스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조금 더 인구를 배려해서 열어놓을 수도 있잖아요. 관심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겠다는데 그리고 제가 한 몇 년 전에 본 상태로는요. 주민자치회장님의 친한 사람들 위주로 꾸려지는 게 보였어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공개 모집을 하죠. 그런데 중간에 이탈하거나 해촉되는 분들이 생기면 새로 뽑는다는 정보들이 통제되고 공개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없게 짧게 공고되고 하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들, 지인들 위주로 다 새로 위촉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2년하고 한 번 더 연임되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지인들의 친목회, 동호회 수준으로 바뀌더라고요. 그게 되게 위험하고 악용된다는 걸 봤어요. 주민자치회의 권한이 크고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만큼 들어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의 문호가 공개적이고 정말 열려 있어야 해요. 누구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게. 제가 올해 초, 2월 총회 때 들어왔을 때요. 네 분인가 새로 위촉되었는데 몇 수 끝에 들어왔다 이러면서 영광이다, 나 들어올 수 있게 해 줘서 감사하다고 다들 너무나 감사하면서 위촉장을 받았어요. 그걸 보면서 되게 주민자치위원이 정말 경쟁이 치열하구나, 들어오기 힘들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실제로 운영되는 게 자꾸 사람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되게 중요하고요. 그 방법은 우리가 아무리 규정을 잘해 놔도 실제 동에서 구현해내는 거는 정말 우리들의 의지이긴 한데, 그 원칙은 그래도 우리가 천명을 할 때 공개적인 것들이 가장 잘 사람들이 골고루 다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은 기존에 있던 조례인데 거기에 있던 내용은 그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런 70% 이상을 여기로 구성해야 된다라고 했던 게 있는데 굳이 그걸 왜 뺐는지 그건 개정된 부분이 저는 좀 더 악수라고 보고 보고요. 잠깐만 제가 지금 시간이 넘었죠?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유경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숙경 의원 답변을 좀 해도 될까요? 짧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예, 답변 해주십시오.

○배숙경 의원 정수 관련해서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주민이라는 위원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신 분들이 신사우동이 사실, 거기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그 위원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실행이 되면은 위원으로 빠질 수 있는 위원들이 좀 계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아까 신선미 위원처럼 왜 사업장 이런 걸 다 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갔으면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정비가 같이 이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과위원이든 어찌 됐든 확대를 하는데 생각처럼 신사우동이나 퇴계동은 그나마 좀 그래도 적극적으로 위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또 그렇지 않은 동이 더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억지로 정수 맞추는 게 힘들어요. 퍼센트를 하게 되면 그 위원 정수 거기에 맞추느라고 힘들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유연성을 주기 위해서 퍼센트를 빼는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앞서 질의 또 궁금했는데 못 물어봤던 거 좀 여쭤볼게요. 지금 조례 전체적으로 마을계획이라는 용어를 다 자치계획으로 다 변경하셨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배숙경 의원 특별한 의미라기보다 마을 단위 보다 일단 주민자치, 자치의 어떤 계획들이기 때문에 자치계획이라는 용어에 맞춰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꾼 겁니다.

○권희영 위원 자치위원들의 당사자들 요구나 그런 건 아니고 의원님의 개인적인 견해이신 건가요?

○배숙경 의원 이 부분은 그런 논의는 없었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마을계획이라는 거는 동네 안에서도 조금 더 소단위이기 때문에 자치라는 말로 큰 단위로 동 단위로 생각하기 위해서 한 거고…….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8조의2에서 위원회 교육시간이 아무래도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선정이 되지 않고 활동하다 보니까 혼란스럽다 해서 매번 교육에 관한 것들을 많이 위원님들이 많이 주문했던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기본 교육시간이 6시간 이수해야 하는 게 맞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4시간으로 줄었거든요. 축소된 이유가 있나요?

○배숙경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6시간을 채우는 것에 대해서 생업을 하시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못 받을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사실 이 계획은 의무는 아닙니다. 이런 내용은 개정안에 담겨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주민자치라는 것을 어쨌든 운영을 하고 또 사업 계획들을 세우려면 최소한 이 정도 교육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조례에 넣은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삭제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희영 위원 주민자치대학을 특별히 이수하시는 분들도 있고 의욕이 있으신 분들은 교육에 대해서 많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마을 주민자치회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간이 만약에 문제라면 단서 조항을 또 넣었잖아요, 이번에 신설된 게.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간 문제는 해결이 됐다고 보고요, 사정은. 그리고 조례 안에 그 구 조례에서도 이수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의무로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내용이 아니라 유지를 천명했다 생각해요. 기본적인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을 받고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을 하자는 의미였던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4시간으로 축소하는 것보다는 기존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그대로 가는 게 그래도 좀 취지에 맞지 않나, 교육에 관해서는 계속 강조했던 분야잖아요. 이게 축소되는 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또 14조 운영위 부분에서 1항에서 읍·면·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했을 때, 요구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회의를. 그런데 구 조례에서는 개정 전에는 ‘개최한다’였습니다. 여기에 개최할 수 있다라고 임의사항으로 넣었는데 이건 이유가 있나요?

○배숙경 의원 아니 그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한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강행 규정을 좀 자제한 거죠, 사실은.

○권희영 위원 이 조항을 읽어보면 1항에, 인정하는 때와 읍·면·동장과 위원이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렇게 하면 개최가 열린다라고 해야, 개최한다라고 해야 문맥이 맞죠.

○배숙경 의원 일반적으로 다 하는 거죠.

○권희영 위원 요구했는데, 개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이 조항을 둘 의미가 없죠. 이게 안 맞는다고요. 이 조건에 맞을 때는 개최한다라고 해야 의미가 있어요.

○배숙경 의원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정기회의하고 임시회의로 나누지 않습니까?

정기회의는 개최하고 임시에 대해서 두 가지 조건을 달다 보니까 할 수 있다고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읍·면·동장 자치회장이 협의하였거나 이거하고 위원회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앞의 부분하고 뒷부분을 같이 묶어서 규정하다 보니까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수정할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앞에는 할 수 있고 뒤에 위원 3분의 1 이상은 하여야 한다라고 바꿀 수 있죠. 왜냐하면,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는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나눠서 구분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표현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간사의 사무국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거는 개정법에 내용들을 반영이 잘 된 것 같고요.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얘기하셨고. 임직원들의 읍면동 소재 사업장, 허용할 수 있다로 빼 놓으셨고 아까 특별위원회 중복되게 수당 지급할 수 있는 문구를 써놓으셔서 이해가 안 되는데, 됐고. 개정 전 21조고요. 새로 바뀐 19조의 자치계획의 수립에서 1항 3호에 전과 좀 다르게 시 또는 읍·면·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을 넣었습니다. 법이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시기 위해서 시의 사업도 수탁해서 받아서 우리 자치회들이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열어놓으신 건가요?

○배숙경 의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난번도 위탁 업무에 대해서 규정이 있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런데 시는 없고요. 이번에 개정된 건 시 또는 읍·면·동에서 시라고 따로 넣은 것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해서 넣은 거 아닌가요?

○배숙경 의원 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퇴계동 사례인데 예전에 쓰레기 관리와 관련해서 사업 계획 세워서 한번 운영한 적이 있거든요. 동네별로 약간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은 시에서 직접 받아서 할 수 있다 이런…….

○권희영 위원 이게 자치법 개정 이후에 가장 큰 성과인 것 같아요. 주민자치회에서 제일 환영할 만한 일이고 위원들부터 그런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같은 항인데 19조 3항에서 전에 있던 내용보다 문구 때문인지 몰라도 3항과 4항에 신설된 내용에서요. 그전에는 ‘적극적으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해야 하고’였어요, 시장은. 근데 4항에서 보면요. ‘시장은 자치 계획안의 원활한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협력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재량으로 지금 표현을 하셨거든요, 문구가. 그리고 거기에 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의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또 30일 이내에서 60일로 두 배로 늘려 놨고요. 그래서 60일 이내에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여기서 하여야 한다는 똑같이 갔는데 앞의 문구에서 이걸 재량 문구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오히려 재정 지원에 관한 건 더 강화됐는데 상위법이 지금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좀 더 후퇴됐단 말이에요, 표현이.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지금 우리 취지랑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배숙경 의원 지방자치법도 강행규정은 아니고요.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는 거고.

○권희영 위원 그렇죠, 물론. 그런데 없을 때도 우리는 3항에서 재정 지원을 해야 하고라고 표현을 했어요, 원래 조례도. 원래 조례 원안보다 지금 할 수 있다고 표현을 하면은…….

○배숙경 의원 전체적으로 법령에 맞춰서 정비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원래 원칙은 지방자치법대로 하자면 우선적으로는 자치회가 자체 수입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선 순위입니다. 수익사업 같은 것을 본인들이 필요한 재원 확보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먼저인데 저희가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사실은. 자체적으로 수입을 내서 자체 운영하는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빠지고 지원에 대한 것만 넣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재정 지원 자체는 거의 보조금 사업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계획과 관련해서 집행부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60일 내로 조금 늘리는 건 집행부에서 30일 내로 하려다 보니까 촉박하다 해서 꼼꼼하게 잘 챙기려면 그래도 넉넉하게 시간을 가지는 게 좀 낫지 않냐 해서 조금 면밀히 검토하는 시간을 늘려준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희영 위원 늘려 줘도 2배로 늘려 주셔가지고.

○배숙경 의원 촉박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권희영 위원 이 조항에서는 그 전에 우리 조례보다 상당히 후퇴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배숙경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재원을 스스로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게 이 지방자치법 개정의 주요 골자인데요. 진짜 주요 골자는 지금 개정 조례에 담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김남덕 위원님도 그 부분을 지적하신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주민자치법을 열어놨는데 주민자치를 스스로 할 수 있고 사업도 따와서 수익을 창출하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은 담지 않고, 그 외의 부분들만 담았기 때문에 다 시장이 주도로 시장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로 이 조례에서는 읽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문구들을 세세하게 보니까 그 전에 강행 규정이었던 부분들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열어놓으면 오히려 후퇴하는 거죠. 주민자치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느낄 것 같습니다.

○배숙경 의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도 제가 자치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원래 스스로가 자치회가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보다 스스로 먼저 자체 수익을 늘리도록 노력을 해서 그 자체 수익을 가지고 자체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자체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단체나 재단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을 구성할 수 있어요. 법에 규정이 돼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으니까 굳이 여기는 안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 그리고 보조금을 받아서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체 수익 자체를 일단 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보조금 사업으로 주로 많이 이어지니까 이걸 우선하면서 자체 수익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앞으로 자체적으로 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떤 역량을 키워가는 과정을 여기다가 조금 담았다, 가장 현실적인 사무국 운영이나 간사 이런 것만 일단 해결을 하고 가고 그다음 자치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걸 스스로 할 수 있는 구조로 가도록 그거는 3년간 한번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얘기를 드렸고요. 지방자치법의 강행 조항을 가지고 여기에 임의 규정으로 풀어놓은 건 없습니다. 재정과 관련해서는 어떤 사업 계획도 저희가 지원하는 게 공공자금으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좀 있어요. 그와 관련하다 보니까 최대한 자율권을 보장을 해 주느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적 지원의 이런 문제 때문에 규정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권희영 위원 아니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고 마을 사업을 위해서 계속 예산이 동마다 배분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한 것은 이 3항에 따라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해야 하고에 따라서 그냥 기존대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표현을 굳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표현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있던 걸 굳이 고칠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 가입과 관련된 게 뒤로 31조로 빼셨잖아요. 그런데 구 22조, 개정 전 22조 7항이었습니다. 보험 가입이 예전 조항 표현에 주민자치위원과 종사자로 해서 주민자치위원도 이 단체에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31조에 보면 주민자치회의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비해서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들의 보장 내용은 지금 보면 결과적으로 빠졌습니다. 종사자만 규정한 이유가 있나요?

○배숙경 의원 아니 포함인데요, 그 안에. 주민자치위원도 포함이죠, 당연히.

○권희영 위원 그렇게 되면 표현이요, 종사자라고 하면은 사무국이나 간사 이렇게 우리가 임금을 주고 한 거로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같이 다 위원들도 보장받게 할 거라면 주민자치위원 및 종사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배숙경 의원 사무를 수행하는 부분에서 공적 사무를 수행하는 위원이나 종사자도 다 포함이니까.

○권희영 위원 그러니까 종사자라고만 표현하면 위원이 빠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앞에 22조와 좀 비교를 해 보면 22조를 읽고 이 조항을 읽으니까 저는 빠진다고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왜 빠졌을까, 이런 식으로 지금 쓰여 있으니까 명확하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운영세칙 부분은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고 넘긴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가는데, 앞서 말했듯이 34조 재검토기한에서 이게 조례 이례적인 조항인 것 같아요. 조례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검토기한을 조례로 명명해 놓은 이유가 뭐죠?

○배숙경 의원 계속 같은 답변을 하게 되는데요. 주민자치회가 스스로가 운영할 수 있는 그게 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많이 미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령에 그리고 표준적으로 정해진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제가 전부개정안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좀 여러 가지 많이 넣었는데 협의 과정에서 좀 많이 빠지고 현실적인 것만 넣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운영세칙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회에서 알아서 위원들끼리 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큰 골짜만 넣은 거예요. 재검토기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3년간 현재 이 조례에 의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역량이 좀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스스로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연결해서 그때는 해야 되지 않냐 싶어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도 얘기한 부분입니다. 물론 법령에는 있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건데 현재 조례에는 따로 그 부분 같이 담지는 않았다 말씀드렸어요. 한 3년간 이 조례대로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할 게 있든가 아니면 자치를 더 확대할 수 있는 게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또 뺄 거 아까 염려하는 거 진짜 관에서 주도하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좀 뺄 수 있으면 빼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그게 가장 중요한 그 단서가 재정적 지원입니다. 재정적 지원에서만 벗어나면 굳이 시장의 관리 감독하에 있을 필요도 없고,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렇고 위촉 이런 부분도 그렇고 다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니까…….

○권희영 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배숙경 의원님 답변 말씀대로라면 오히려 34조는 굳이 우리가 신설해서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의 변동성과 적용했을 때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바뀔 환경이나 처해 진 것들이 너무 유동적이고 다르기 때문에 변동할 수 있는 사항들을 배려해서 넣으셨다고 하면 오히려 3년이라고 딱 명명해서 무조건 3년마다 개선해야 한다라고 의무적으로 넣을 게 아니라 더 융통성 있게 3년 전이라도 더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그러면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조례에다가 어떤 상위법의 근거도 없이 3년마다 재검토해야 한다고 명문화시켜놓는 것은 좀 우려가 들고요. 많은 사람과 이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운영해 보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스스로 변화가 필요하고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나왔을 때 또다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년이라고 굳이 재검토 시안을 명명해 놓는 것은 저는 계속해서 의문이 듭니다.

○배숙경 의원 기한은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검토라는 걸로 제가 한 게 개정안, 일부개정안 이런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인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하자는 취지에서 넣은 거고요. 기한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신다면 그래도 3년은 운영해 봐야 하지 않겠냐 이런 취지에서 3년을 정한 겁니다.

○권희영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11조 1항에 2호를 보면 주민자치회의 의결 사항 준수 및 주민총회 결과 존중. 그러니까 위원회 의무잖아요. 위원회 의무사항인데 의결 사항은 준수하고, 주민총회 결과는 존중한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주민총회가 좀 더 의결 사항이 결과적으로 더 준수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혹시 이거를 준수와 존중으로 별도로 해 놓은 의미가 있을까요?

○배숙경 의원 나유경 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특별한 의미라기보다도 주민총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은 사실 결과에 대해서 존중하라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사실 준수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주민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는 거니까.

○위원장 나유경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그 결과를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의 의결사항 및 주민총회 결과를 준수한다고 이렇게 바꾸는 게 더 맞을 것 같거든요.

○배숙경 의원 일단 의결은 심의 의결하는 거는 어쨌든 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라는 것은 준수하라는 거고, 따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주민총회 결과는 의결하는 과정이 아니고 내용에 대해서 의견들이 반영된 내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의견을 존중하라는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문구를 이렇게 넣은 건데, 어쨌든 의결에 대한 것은 준수해야 하는 게 맞고, 그 주민총회의 의견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게 맞는 거죠.

○위원장 나유경 의미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배숙경 의원 의결은 당연히 준수해야 하는 거예요.

○위원장 나유경 예, 당연히 준수해야 하는 거고. 사실 주민총회 결과도 저는 따라야 한다는 게 맞다고…….

○배숙경 의원 주민 결과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만약에 안건이 다섯 개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저희가 총회에서 세 개밖에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그러면 다섯 개의 안건 중에 가장 많이 받은 안건 1, 2, 3위를 존중하는 이런 차원인 거죠. 이게 다섯 건을 다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한정된 안건에 대한 결과, 그 부분에 대한 존중을 하라는 거죠. 총회에서 나온 결과, 총회 안건이 한두 건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건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나온 결과들에 대한 순위에 따른 어떤 존중 이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답변해 주신 바에 의하면 따른다는 의미고 그걸 거스른다는 뜻은 아니라고 보지만, 저희가 조례상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주민총회 결과에 대해서도 준수하지 않아도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서…….

○배숙경 의원 아니죠. 의결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나유경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의문이 생겼고, 조례에 17페이지 22조의 2항과 3항을 보면 시장이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접 해당 정보를 읍·면·동 게시판 홈페이지는 공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정보를 공개 차원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다가 맞는데 3항을 보면 자치회장은 시장이 제20조 제10항에 따른 정보를 시장이 제공하지 않는 경우 시장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 요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치회장이 시장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가 맞지 않나 싶거든요.

○배숙경 의원 20조10항에 따라서 저희 이것도 업무와 관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실 주민들이 다 알아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 제공이 되지 않았을 때, 이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자치회장은 당연히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할 수 있죠.

○위원장 나유경 예, 맞아요. 맞는데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시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한 게 맞지 않나. 위 하고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위에는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위에 정보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맞는데…….

○배숙경 의원 서로 다른 내용 인데요.

○위원장 나유경 지금 3항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라고 굳이 표현을 했기 때문에 밑에도 정보에 제공을 요청할 수…….

○배숙경 의원 그게 조건이 서로 다른 항이에요. 2항하고 3항이.

○위원장 나유경 하나는 시장에게 말하는 거고 하나는 자치회장에게 요구하는 거잖아요.

○배숙경 의원 하나는 21조 1항에 대한 내용인 거고요. 그러니까 1항에 대한 요청이 이루어졌을 때, 안 이루어졌을 때 이런 거고요. 하나는 10항에 대한 것, 20조10항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서로 조건이 다른 내용입니다.

○위원장 나유경 조건은 달라요. 분명히 다른데, 하나는 정보공개라고 하고 하나는 정보제공이라고 하니 이걸 좀 일치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거든요.

○배숙경 의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일치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의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례에 22페이지인데요. 이거는 부칙에서 제2조 경과조치인데요. 여기 보면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 제40조에 따라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제17조2에 따라 이렇게 하면 될 거 같아요. 개정, 이미 시행될 건데 개정에 따라라는 말에서 개정은 빼도 될 것 같거든요.

○배숙경 의원 시행일자가 저희가 다행히도 본회의 끝나면 바로 시행을 해도 돼서…….

○위원장 나유경 그래서 ‘개정에 따라’에서 ‘개정’은 빼고 그냥 제17조의2에 따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배숙경 의원 예, 맞아요.

○위원장 나유경 또 그 밑에 부칙 2조의 3항을 보면 여기도 ‘제7조 및 제8조 개정에 따라’가 아니라 ‘개정 규정에 따라’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큰 의미는 아니고 하여튼 말씀드리고 수정하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굉장히 광범위하고 고민되는 지점들이 많은데 이 조례를 전부개정 하느라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이거 하나만 빠진 거, 이게 왜 빠졌는지 좀 이해가 안 돼서 의원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8조 2항이거든요. 개정 전 8조 2항 내용인데요. 위원회 자격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 스스로 사임하거나 몇 호까지의 이유로 해촉된 사람은 2년간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개정 후에는 조항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 내용을 뺀 이유가 있나요?

○배숙경 의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해촉 사유에 지금 같이 포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권희영 위원 몇 항이죠?

○배숙경 의원 해촉에 보면, 12조인데요. 해촉에 보면 본인이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 지금 4항에…….

○권희영 위원 해촉의 사유가 아니라 이거는 해촉하거나 스스로 사임한 사람들이 2년간 다시 할 수 없는…….

○배숙경 의원 아, 이해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삭제를 한 게요. 주민자치 지금 주도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속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위원을 새로 영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해요. 그래서 그 규정을 빼면 좀 자유롭게 유연성 있게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해서 그 부분을 뺀 겁니다.

○권희영 위원 근데 제가 이 조항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 조항이 없음으로써 조금 악용하는 사례를 봤는데요. 연임 제한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만기를 앞두고 한 6개월 전에 스스로 사임하고 새로 구성된 거에 다시 또 들어오시고. 이렇게 해서 연임 제한에서 벗어나서 오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숙경 의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권희영 위원 스스로 사임했다고 그러면 바로 다음 해 기수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맞잖아요. 그게 이 취지인 것 같거든요?

○배숙경 의원 그 취지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임제를 두면 그런 상황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첫째는 위원으로 들어오는데, 위원 신청하시는 분들의 정수 채우는 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고.

○권희영 위원 그런데 그걸 자꾸 이유를 대시는데, 모든 동이 다 동일하지 않잖아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배숙경 의원 거의 한두 동 빼고는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의원님 그러니까 한두 동은 그러면 그냥 방치해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배숙경 의원 아니죠, 아닌데…….

○권희영 위원 조례라는 건 원칙인데, 중요한 원칙에서 이게 빠지면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해서 만약에 그때 22년도 개정에, 22년도 4월에 개정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있어야 될 의미가 있을 텐데 굳이 이걸 왜 뺐냐는 거죠.

○배숙경 의원 그러니까 운영해 보고 연임 규정을 지금 없앴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임 규정을 두니까 위원회 들어오는데 제한적인 거에서 유연성을 좀 두자고 해서 그 부분은 저도 처음에는 넣었다가 합의하에 뺐습니다, 사실은.

○권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고 또 중식을 위해서, 중식을 하고 해야 하나 아니면 이걸 수정하고 중식을 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시므로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박노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노일 부위원장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부위원장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8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 스스로 사임하거나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각 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사임 또는 해촉된 날로부터 2년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이 밖의 수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배숙경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의사일정 제2항 춘천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유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유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들어왔는데, 보니까 성과평가 심의 결과에서 아까 검토 보고에서도 얘기했는데, 지난번 3년 전에는 전체 점수가 87.3점이었는데 올해 79.6점으로 하락이 됐더라고요. 하락 원인 보니까 재정지출의 적정성하고 회계장부 이런 부분들하고 또 그리고 사업 목표 설정이나 기획 전문성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평균에 미달하는 영역들이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어떻게 된 건지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맨 아래 보니까 지역 거버넌스 기여에서 연구자료 아카이브 구축 관련돼서도 점수가 높지는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낮게 나왔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이런 연구자료 수나 아카이브 구축이 지금 딱 봤을 때 예산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잘 안 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윤민섭 위원 과장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전문가분들이 평가를 잘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각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데이터를 보는 눈, 이런 것들에 차이가 있어서 점수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성과평가 기준에 올라왔지만, 그에 대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피드백 나온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반영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여기 사회혁신센터가 앞으로 굉장히 크고 중요한 사업들이나 국비사업이나 이런 것도 받지 않았습니까, 청년 사업들. 그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앞으로 잘 챙겨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입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춘천사회혁신센터가 2018년부터 계속 동일 기관이 운영해 온 거잖아요, 그런 만큼 장기 위탁에 관한 책임성과 투명성이 더욱 엄격히 검증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재계약을 추진하면서 성과평가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시민 체감형 성과 지표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재계약 협약에 잘 담아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유경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유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유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검토 보고 내용에서도 그렇지만, 제가 우리 지역구 민원으로 인해서 한번 방문해서 민원 상담을 같이 배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통상 단순한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민원을 시작하면 30분 정도는 항상 소요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개정 내용 부분은 취지를 공감해요. 악성 민원이나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민원에 대한 것들을 좀 방지하고자 20분 이내로 정한다고 개정 내용을 넣었는데 민원의 성격에 따라 또 얘기하다 보면 조금 길어질 수도 있고 또 복합 민원이나 여러 가지 민원의 성격이 다 다른데, 일률적으로 20분으로 딱 정해 놓으면 정상적으로 악성 민원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그런 민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20분 됐기 때문에 종료합니다, 이랬을 때 민원인이 봤을 때 약간 억울한 면도 생길 수도 있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1항제7호 단서에 근거해서 수정 의견을 내자면 20분 이내로 정한다고 규정을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20분 이내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의 성격이나 업무 특성에 따라 상담 권장 시간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그런 단서를 두고요. 그리고 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이 지속되는 경우 민원처리 담당자는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을 안내하고 20분 경과 시에는 상담을 종결할 수 있다, 이 부분의 표현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고 불구하고라는 표현이 조금 맞지 않고요. 그래서 2항을 민원처리 담당자는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지연하여 상담을 지속하는 경우 15분이 경과 한때에는 상담 종결을 예고하고 20분이 경과 한때에는 상담을 종결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매끄럽게 고쳐봤고요. 그리고 3항을 하나 신설을 해서 제1항 단서에 따른 민원별 권장 시간의 설정 기준, 2항에 따른 상담 종결 절차 및 고지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그래서 규칙이나 세부 사항들에 관한 것은 따로 규정을, 표현을 여기서 조례해서 다 일률적으로 담지 않고 건 별로 민원 성격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1항7호 단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기관별로 1회당 면담 시간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세부 지침으로 우리가 정해서 운영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권희영 위원 그래서 수정 의견을 내서, 1회 권장 시간을 20분 이내로 운영할 수 있다고 원칙은 천명하되 다만 해서 단서 조항을 달아서 성격이나 업무에 따라서 상담 권장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경우에 그러지 아니한다고 약간 열어 둬야 획일적으로 규정하게 되면 침해 소지가 있다고 항의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열어놓는 게 조례다 보니까 좀 낫지 않을까요?

○권희영 위원 민원담당관실에서 세부 준칙을 만들어주시면 되죠. 20분의 원칙인데 사안별로, 그런데 이게 표현상의 문제거든요.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는 저희도 이해하고 다 아는데 획일적으로 20분 이내로 정한다 이러면 상위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조금 이렇게 여지를 표현해 놨잖아요. 그런데 한다라고 딱 단정 짓게 되면 위의 시행령을 좀 침해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권희영 위원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획일적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례에. 정한다라고 해놓으면 상위 시행령에 안 맞잖아요. 시행령에서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라고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리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서 딱 20분 이내로 정한다고 표현하면 상충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은 제가 정확히 읽어드리면 시장은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원활한 민원 응대를 위하여 민원 상담의 1회 권장 시간을 20분 이내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의 성격에 따라서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서만 열어두는 거죠.

○권희영 위원 운영 내용이 변동되는 건 아니에요. 동일한데, 그 표현이 획일적으로 정한다고 하면 나중에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덕 위원 김남덕입니다. 상위법 민원처리 시행령에 보면 종료와 종결에 대한 논의가 헷갈리게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종료 같은 경우는 시간 진행의 끝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종결은 사안의 마무리를 마친 이런 것인데 그러면 여기 개정안에 종결로 쓰여 있던 것은 종료로 표현되는 게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20분 이내로 얘기를 했는데요. 민원인이 전화하자마자 바로 욕설이 나오면 그걸 20분까지 듣고 있을 이유는 없지 않겠어요?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욕설은 하지 않지만 계속 질질 끌면서 전화를 이어가는 것도 상황이 좀 다르기는 한데 이런 것들도 방지할 수 있게끔 이걸 같이 처리하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김남덕 위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면 거기도 민원 전화나 면담의 종료조치 이렇게 해서 종료라는 표현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나유경 김남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선미 위원 신선미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수정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권희영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많이 하고요. 내용 중에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지연되는 경우 종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동일 내용이라든가 정당 사유에 대한 판단을 자의적으로 공무원이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민원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아서 만약에 강제 종료를 있을 때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상담을 강제 종료할 때 적용될 구체적인 업무 매뉴얼이 마련이 돼야 할 것 같고요.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 녹음이나 비슷한 입증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비용추계서에 첨부된 사유서를 보면 별도 재정지출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러한 의미에서 자동 녹음기라든가 통화 시간 자동 알림 같은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해 두신 게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신선미 위원 저도 시의원이 되기 전에 매주 수요일날 하는 전문가 무료 상담을 10년 했습니다. 2016년도부터 했었는데,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는 조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신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민원처리 담당자들이 장시간 반복적인 민원이나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된다는 점에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시민의 정당한 민원제기 건을 제한하는 방향으로는 운영되면 안 되기 때문에 두 가지가 균형을 잘 이루도록 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나유경 예, 알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권희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권희영 위원님 수정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권희영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계정조례안 중 제7조의2의 제목 ‘민원상담 권장 시간 설정 및 종결’을 ‘민원 상담 권장 시간 및 종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효율적인’을 ‘원활한’으로 합니다. 이 밖의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춘천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유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덕 위원 저희가 특별휴가 같은 경우에 재해·재난의 경우, 대규모 행사 등 비상 근무로 격무에 임하는 경우 5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리고 적극행정 직무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정해진 걸 저는 분리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재해·재난에서 근무한 경우 5일이잖아요, 따로 1항은. 그다음에 2항 따로 나눠서 적극 행정 및 직무에 관해서 공로가 있다는 경우 인정되는 경우 따로 구분했다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생일 특별휴가에 관련해서는 보니까 개정안을 보면 5월에 생일인 사람은 1월부터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5월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구분이 불분명해요.

○김남덕 위원 혹시 근무지가 또 민원 담당자라든지 재난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그달에 가고 싶었는데 못 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은 못 가는 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김남덕 위원 이게 취지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적용돼야 하는데 단지 그런 공무를 수행하는 이유로 인해서 못 간다라는 것은 맞지 않아서 그냥 언제든지 쓸 수 있게끔 똑같이 배정하는 게 어떨까, 예외 규정을 둬서. 나중에 하나 더 추가해서 다만 재난대응 등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월에 특별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달에 사용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하나 예외를 둬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김남덕 위원 지금은 생일일 경우에 하루에 휴가를 보내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재난 근무해서 또 받을 수도 있지만, 자기 생일로 하루를 더 받을 수 있는 걸 뺏기는 거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동등하게 챙겨줘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김남덕 위원 이해는 했는데요. 생일자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근무 때문에 그달에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그러면 다음 달에도 이월해서 쓸 수 있게끔 예외 경우를 집어넣을 수도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김남덕 위원 그게 불공정하다는 거죠. 개인의 일이 아니라 우리 공무를 수행하다가 그달에 내 생일에 휴가를 못 썼어요. 그러면 그냥 못 쓰고 마는 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너무 불공정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제 질문은 여기서 정리하고,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김남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생일 특별휴가를 처음에 같이 만들려고 총무과장님하고도 얘기했었고 의회는 지금 시행이 됐는데 김남덕 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전에 취지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얘기 드리면, 이건 생일 특별휴가입니다. 생일을 공무원이 본인의 생일을 좀 기려라. 기념해라 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그렇게 따지면 1월 1일이 생일인 사람이 12월 31일날 쓸 수 있으면은 그거는 생일 휴가가 아니라 그냥 생일이니까 휴가 하나 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달에 가족들과 모임을 하든 해서 가급적이면 그달에 써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업무상 갔을 때도 예를 들면 쓰고 싶은 날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징검다리 연휴 같은 데는 몰려버릴 수가 있어요. 생일 특별휴가를 징검다리 휴가에 다 쓰겠다고 하면 특히나 의회 같은 경우는 업무 마비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쓰지는 않겠지만, 조율하겠지만 그래서 이 취지가 생일날 그달에 적어도 그날은 아니겠지만 생일을 기념하는 의미를 충분히 가지라는 부분들로 해서 가급적이면 그달에, 그달에 안 쓰고 어느 달에 몰려 버릴 경우에는 부서 자체에 대한 업무 공백 이런 것들이 고려돼서 그달에는 최대한 쓸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독려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마련한 거고요. 김남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되게 공감을 하는데 그 의미를 조금 더 부각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씀을 제가 집행부는 아니지만,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빠를 것 같아서 제가 설명 드리는 게 좀 빠를 것 같아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가끔 국회 보면 이렇게도 하던데, 하하. 과장님 답변 되셨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유경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 공무원 복무 조례개정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다는 취지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재난·재해의 대규모 행사 등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에게 적절한 휴식과 보상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별휴가 제도를 확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이 제도가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선거 업무나 특별휴가는 실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또 생일 특별휴가 역시 모든 직원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되도록 잘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남덕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덕 위원 추가 검토 사항입니다. 우리 현행 조례 제12조에는 경조사 휴가, 여성 보건휴가, 임신검진휴가, 수업 휴가 이런 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 휴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걸 능동적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게 오히려 휴가를 가는데 눈치도 안 보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조금 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바꾸는 거 어떤지 한번 제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김남덕 위원님, 질의 마치셨어요?

○김남덕 위원 예.

○위원장 나유경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남덕 위원 예, 현행 조례요.

○김남덕 위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여기 7조7의 3항,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우리 춘천시 공무원 복무조례에는 받을 수 있다라고 표현이 돼 있거든요. 우리 춘천시 공무원 복무조례 제12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12조1항에는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2항에는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받을 수 있다’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김남덕 위원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그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바꿀 수가 있냐 물어보는 겁니다.

○김남덕 위원 공무원들이 더 능동적으로 부담을 안 갖고 신청할 수 있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수정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김남덕 위원님 수정하실 내용이 있으세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마는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유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유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선미 위원 신선미 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상위 법령에 의해서 법정의무 출연금 성격이 강해서 크게 저희가 어떤 문제를 삼거나 그럴 내용은 보이지는 않지만, 의무적 성격의 출연금으로 2027년도에 약 2,205만 원이 지출될 예정이거든요. 2,000만 원 이상의 시비를 고정적으로 출연을 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혹은 아니면 최근에 춘천시가 해당 연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춘천시 맞춤형 세제 정책 연구 같은 결과물이 있는지, 또 세무공무원들의 교육 참여 실적 같은 수여 받은 구체적인 예가 있는지, 또 한국지방세연구원 주요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세수 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든가 연구 조사가 주목적이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시 차원에서 우리가 필요해서 선제적 과제를 의뢰하거나 협업을 했다거나 실질적인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선미 위원 출연금 납부 대비 춘천시가 얻을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이라든가 활용도를 충분히 고민해 주시고 계속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유경 신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은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항상 출연 자체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그러나 단순히 법정 출연금을 산정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 기행위 있을 때도 질의를 드렸던 것 같아요. 과장님은 아니었지만, 춘천시가 요청한 연구 과제나 실질적으로 지원받은 실적 그다음에 연구 결과의 정책 활용 성과 등을 함께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가 출연금을 내면서도 이 돈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다음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나유경 항상 출연금을 줄 때는 어떻게 쓰여졌고 우리가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를 같이 자료를 주시면 질의가 없을 것 같아요. 질의 없이 당연히 내야 되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가 진행됨을 알려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