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문숙 복지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대근 문화환경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손은진 보건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6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은 춘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8조 1항에 따라 업무제휴 및 협약의 추진 상황과 이행 점검 결과, 향후 개선방안을 매년 제2차 정례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고 자료에 포함된 기후에너지과 소관 협약 중 60페이지 수소교통복합기지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위탁 운영사업 위수탁 협약, 61페이지 소양에너지페이 관리시스템 전환 판매운영대행 협약, 62페이지 춘천 액화수소 충전소 위탁운영사업 업무 협약 이상 3건은 업무 협약이 아닌 위수탁 계약으로서 같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조례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이번 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3건이 이번 보고 대상은 아니지만 제출되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 사항 보고는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때 의회에 보고하는 법정 보고 사항입니다. 보고 대상 여부를 사전에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제출된 일은 보고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보고 자료를 제출하기 전 소관부서와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와 조례 제3조에 따른 적용 제외 대상인지를 철저히 확인하여 오늘과 같은 보고 대상에 혼란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복지국, 문화환경국, 보건소의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 보고 전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부서 및 자료페이지를 함께 말씀해주시고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협약도 참 많네요. 그렇죠? 그리고 협약 건이든, 위수탁 건이든 보고를 했다는 얘기는 질의를 해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일단 보건소장님 말씀 주신 것 중에 캠페인 같은 거 있잖아요. 자살예방,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 협약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다 필요한 거니까. 가장 핵심은 협약 후에 실적인 활동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협약 보고를 하실 때 보면 뒤에 24페이지에 자살예방 캠페인 현수막은 들었지만, 신년교례회에서 현수막을 이렇게 들었는지 그 내용은 모르겠어요. 이 사진상에 보면, 보고에 이런 내용보다는 실적으로 시민들 대시민 상대로 해서 캠페인을 활동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요. 종교계 간담회 같은 경우에도 종교계 간담회나 이런 것도 서류나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있습니까?

○김운기 위원 횟수도 중요하지만, 실적으로 활동 우리끼리 그냥 여기 모여가지고 캠페인 했다고 그러면 뭐해요. 협약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고, 모여가지고 캠페인을 논의했을 때는 외부에서 실질적인 활동이 벌어져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정 게시대 현수막이나 이런 데, 이런 캠페인 같은 현수막 건 것도 좀 있나요?

○김운기 위원 차라리 그런 사진을 좀 넣어주세요.

○김운기 위원 그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강대근 국장님 맨 끝에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폐의약품의 회수·처리 업무 협약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 부분도 참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편으로 우체통 폐의약품 수거, 상당히 좋고. 이거는 사실 보건소 관련 조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많이 협조해야 하는 부분이고 공유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 생각지 못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조례도 있고 그때 당시에 조례 제정을 할 때도 가장 핵심은 약물 오남용도 중요하지만, 폐의약품 수거가 가장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협약된 내용인 만큼 운영을 잘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장례식장 다회용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를 썼거든요. 그런데 참 애매한 게 있더라고요. 기존에 제가 강대병원 장례식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기본적인 할인들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강대생 출신들 할인이 좀 있었고 여러 가지 할인이 있었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 다회용기를 하면서 시설 사용료에 대한 할인이 딱 다회용기를 사용해야지만 되는 그런 할인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같은 공직자야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의무감이 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내가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들겠더라고요. 시에서는 권장 사항이지 않습니까? 권장 사항, 그렇죠? 권장이라 함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손해나 이런 게 없을 때 권장이 되는 것이지 내가 금전적인 손해까지 보면서 권장시키기는 상당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실례로 강대병원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가 한 13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50% 할인이 된단 말이 예요, 다회용기를 썼을 때만. 안 쓰면은 할인이 안 되는 거예요. 금액이 그러면 한 65만 원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회용기를 제가 슬쩍 사용해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조문객들이 수가 틀리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 66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시설 사용 혜택을 받은 거나 다회용기나 비슷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인 거고 조문객이 더 많은 분 같은 경우에는 다회용기 사용으로 인해서 금액이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핵심적인 거는 우리가 시민들께 각각 돈을 주지는 못하고 또 다회용기 업체한테 돈을 주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홍보 및 세척비 등 예산을 지원한다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보 및 세척비도 예산을 지원했을 때 다회용기의 가격이 좀 줄어들 수 있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시민들께서 더욱더 이 다회용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고민이 들지 않게끔 만드는 것도 우리 정책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현재 우리 세척비나 지원을 어느 정도 해 주고 있습니까? 이 지원을 또 누구한테 해 주는 거예요?

○김운기 위원 그러면 지원해 준 만큼 단가가 떨어지고 있습니까? 담당과장님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김운기 위원 장례식장에 주고 있어요?

○김운기 위원 이게 구조적으로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척업체에도 지금 그런 민원들이 틀림없이 나올 것 같아요. 장례식장에 줬을 때, 그게 세척업체에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느냐 문제인 거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세척업체를 줬다면서요, 그렇죠?

○김운기 위원 제가 실질적으로 이번에 사용 해 본 사람이잖아요. 이건 아주 조삼모사예요. 왜냐하면, 장례식장 입장에선 손해를 안 봐 꼭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하지만 그게 할인이 안 됐더라는 거예요. 왜? 조건을 그렇게 걸어놨기 때문에. 그러면 왜 우리 시의 좋은 정책이 장례식장에서 조건으로 활용이 되냐는 얘기예요. 물론 그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방법론적으로 만들었다지만 그 방법이 좀 기괴하게 되어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다회용기 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김운기 위원 이거는 자원순환과에서 3자로 해서 협약이 들어가 줘야지 어떠한 권장이나 이런 것도 될 거고 또 우리 시에서 지원도 형평성 있게 될 거고 그 지원을 통해서 시민들께 어떤 이로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구조적인 것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운기 위원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강대병원 장례식장만 제가 표현을 했지만, 강대병원에 들어갔을 때 정산할 때 그렇게 한다지만 그것도 약간 변형이 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강대병원 입장에서도 소비자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마치 꼭 할인된 것처럼 되어있지만, 실제 강대병원 장례식장에서는 자기네 손해 보는 짓은 하나도 안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김운기 위원 아니 물론 그렇죠.

○김운기 위원 우리가 협약이라는 거는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하는 거예요. 캠페인을 하든 뭘 하든 자기네가 시간이든 금전적이든 손해를 봐야지만 협약의 의미가 있는 거지. 시도 손해를 안 보고 그 협약 당사자도 손해 안 보고 시민들한테는 마치 자기네가 공익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선언적인 그런 협약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이 협약 자체도 장례식장도 손해를 봐줘야 하는 거예요. 원래 할인이 안 됐는데 다회용기를 씀으로써 할인이 돼서 자기네가 손해 보는 것처럼 지금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인데, 손해 안 보겠단 얘기잖아요. 장례식장은. 우리가 협약은 누군가는 어떠한 손해를 보면서 일반 대다수에게 뭔가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협약을 하는 거예요, 시에서도. 그런데 그런 효과가 없이 아무도 손해도 안 보고 그냥 협약만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시민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렇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의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좀 만들어 보자고요. 어차피 지나간 건 지나간 거지만, 현재 또 다회용기 업체에서도 불만이 엄청 많아요. 민원제기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번 장례식장과 자원순환과의 목적, 다회용기를 사용함으로써 일회용기를 줄이자는 목적 그다음에 다회용기 업체 이 세 군데에서 같이 협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준 위원 이범준 위원입니다. 문화환경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라고 하긴 그렇고 말씀드릴 것이, 혹시 화면 공유 가능하십니까? 16페이지와 연계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춘천 실레마을 강소형 잠재관광지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실레마을 관련돼서 업무협약을 진행했고 여기 내용 보면 관광 리플릿, 표시판 등 보수가 되어있다고 나와 있어요. 업무협약을 통한 사업대상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김유정 이야기집 안에 있는 김유정 작품 연대와 작품 해설이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영어에 대한 통역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solidarity라고 하는 것은 작품 연대할 때 그 연대는 연도에 대한 걸 얘기합니다. date. 근데 Solidarity는 집단과의 결속 연대거든요. 이게 잘못되어 있죠? 그리고 작품 해설할 때 explanation이라고 하는 표현도 좀 어색해요. 보통 description이나 interpretation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적절한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외 관광객들에게 친절하지 않은 표현들인 것 같아요.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사업대상지는 아니지만, 표지판에 관한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춘천시 관광을 개발한다고 하면서 표지판을 설치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모든 사례를 보여드리지는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설치는 해 놓고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차상찬 이야기길에 대한 표지판인데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어있지 않을 거면 우리가 뭐하러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것을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업대상지인 실레마을도 제가 최근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실레마을에 한창 김유정 문학촌과 관련돼서 많은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았습니까? 현실적으로 가보면 전혀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가 돼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관광지를 개발한다는 것은 한번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목표라는 것은 단순히 설치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전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과 지표나 정책 목표라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기준을 정할 때 단순히 몇 건을 했다, 그리고 예산을 몇 퍼센트 수행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썼을 때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그 목표지향점을 잃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방황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지만 새로 신규 업무협약을 맺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던 것들도 잘 관리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범준 위원 물론 굉장히 많은 표지판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질타하기보다는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함께 공유하고 앞으로는 조금 더 개선된 방향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자세히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시립미술관 건립과 관련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는 것 같아요. 작품에 대한 양도 양수에 대한 업무, 양도 양수에 대한 협약과 그리고 기증에 대한 협약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자세하게는 행정사무감사 때 조금 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범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동정책과 홍선영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다함께돌봄 협약을 하셨는데 원래 다함께 돌봄이 저희가 당초에 인건비랑 운영비가 다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협약 체결사항 보면 전기세, 수도세 이런 금액들을 춘천시가 지급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춘천시가 따로 지급하고 당초 때 운영비나 경비, 냉난방비, 인건비는 또 따로 지급하고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는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희가 위탁 주면 그 위탁금 가지고 모든 인건비랑 운영비랑 경비를 다 돌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전기세, 수도세 같은 이런 금액을 춘천시가 따로 내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선영 위원 아, 보조금으로 실제로는 지급을 하는데 체결사항에만 춘천시가 지급한다고 돼 있는 거예요?

○이선영 위원 그런데 이거 체결사항 보면 누가 봐도 시에서 전기세랑 수도세 다 내게 돼 있네? 이렇게 지금 오해할 수 있거든요.

○이선영 위원 계약자가 춘천시이기 때문에 그런건가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보고 금액이 혹시 따로 나가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친구들은 70%가 가고 그 외의 주변이 30% 되어있는데, 잘 지켜지고 있나요? 혹시 이거에 대한 항의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이선영 위원 잘 지켜지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주변에 우리도 여기 이용하고 싶다. 아파트가 70%가 안 되고, 동네에 아이들이 더 많이 이용하겠다는 민원들은 없었나요? 지금까지.

○이선영 위원 또 맞추시는 걸로.

○이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원 말고 그 외에 민원들이나 이런 건 평소에 돌봄 하실 때 따로 들어오는 건 없었나요? 여기 말고도 돌봄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이선영 위원 인원을 늘려달라고 얘기하거나 이런 것들도 없었나요?

○이선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혹시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 더 늘려달라, 시설을 늘려 달라 이렇게 요구한 적은 없었는지…….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매회 마다 운영비 나가고, 인건비 나가고 하는데 그거에 더 이상으로 뭐가 필요하다 요구된 적도 없으신 거죠?

○이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정은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은 위원 엄정은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 춘천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해서 지금 작품을 또 양도 양수하고 계시는 상황이잖아요. 작품 책정 기준 어떻게 하고 계신 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엄정은 위원 선정 기준은 그렇게 되고 그 작품의 책정 기준, 구매 가격이 이번에 한 4점 양수하셨잖아요.

○엄정은 위원 잠시만요. 책정 적정성, 그 기준이 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양도인들께서 또 의견이 어떠신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양도인들의 책정 가격에 대한 의견.

○엄정은 위원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은요. 미술관 개관까지 조금 시일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번에 작품을 양수는 하셨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작품을 좀 양수를 할 텐데 구매도 하고 할 텐데 별도의 수장 시설이 있고 확보가 되었는지, 보존이 잘 될 수 있을지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엄정은 위원 앞으로 작품들을 많이 또 양수하셔야 할 것 같은데 작품을 양수하시고 나서도 파손되거나 보존이 잘 안 되면 안 되니까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보충 질의 좀 드릴게요. 43페이지에 보면 작품 기증이 있는데 춘천미술관 건립해서 선정 기준은 아까 과장님이 많은 걸 나열해주시고 지역의 특색이나 이런 것들을 하셨는데, 김차섭 작가님 같은 경우는 춘천 출신이 아니더라고요. 경주인가 어디 출신이고 그리고 춘천에 연고가 없는 거 같은데 어떤 이유로 기증을 받았는지, 이분의 작품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이 출중해서 기증을 받으신 건지.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어떤 분은 기증도 하고 구매도 하는데, 이분은 기증만 다 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례라도 이런 것도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보건 근데 여기에 협약서가 안 들어와 있어서.

○위원장 김보건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건립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작품을 수집하는데 추진위원님들이 올바르게 지정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에 부합하게 맞춰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잘 수집해 주세요.

○위원장 김보건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권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준혁 위원 권준혁 위원입니다. 홍종희 고령사회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불 빨래방 건인데요. 협약이 취약계층을 위한 협약입니다. 이용자의 80%는 일반 노인이고요. 20%만 저소득 노인이나 아니면 중증장애인입니다. 공기업의 돈을 받아서 취약계층을 돕겠다는 협약인데, 과연 협약 취지와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은 조금 드는데요. 이 부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준혁 위원 K-water가 올해 지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권준혁 위원 3,400만 원. 이게 사실 노인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협약 자체가 노인 일자리 협약이 아니고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거니까 취지는 너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7년에는 저소득이나 장애 또는 독거노인분들 대상으로 우선순위나 우리가 목표 비율을 제대로 설정을 다시 한번 해 봐서 실제로 취약계층이라고 부르는 그런 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준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강대근 문화환경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쿠팡 협약 건인데요. 우리가 협약하고 두 달 뒤에 쿠팡 사태가 터졌었어요, 혹시 맞습니까?

○권준혁 위원 이때 쿠팡 사태 이후에 혹시 조치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이 건이? 테마관 같은 경우는 10월까지만 하고 끝났던데, 이후에 다른 프로모션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진행된 건지 궁금합니다.

○권준혁 위원 직접적으로 그런 건 없겠지만 리스크가, 사실 시 이름을 걸고 하는 협약 건이잖아요. 우리 시민을 특정 플랫폼으로 안내하는 협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대응 절차를 잘 마련을 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준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손은진 보건소장님께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종교계 자살예방 협약이 있습니다. 춘천 자살률 자체가 1년 사이에 31명에서 26명으로 낮아졌습니다.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협약의 핵심을 보면 세 번째에 고위험군을 발견해서 전문기관으로 연결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6대 종단을 통해서 발견되고 또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된 시민이 1년 반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몇 명 정도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권준혁 위원 집계가 지금은 어려운 상황인 건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집계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 봤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또 종단 별로 해서 청년부가 있잖아요. 청년부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 생명지킴이 교육도 들어가 있어요. 생명지킴이 교육을 목표 세워서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준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권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변용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용대 위원 변용대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종교계, 기업, 공기업과 다양한 협약을 통해서 시정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해 주시는 공무원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때 이 업무협약 내용을 보고 현장을 한번 가본 곳이 있습니다. 그게 앞서 말씀해 주신 빨래 시설입니다. 스무숲 골목 첫 번째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르신들 이불이 사실 많이 낡은 것도 좀 있었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시설을 활용해서 다양한 복지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 사랑방 역할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무튼 그 공간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도 감사드린다는 말씀,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용대 위원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업단의 내용인데요. 공익형 사업단도 있고 사회 서비스형 사업단도 있고 시장형 사업단도 있고 저는 사실 제가 알았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업단의 규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많이 홍보해 주시면 더 좋은 사업이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동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와의 협약이 몇 건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얼핏 알기로 늘봄학교라고 하는 그런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세 군데의 돌봄 형태가 다른 건가요, 과장님?

○변용대 위원 그럼 한정 지어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비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변용대 위원 그럼 지금 시가 협약 등을 통해서 확대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이 두 센터가 다 해당이 되는 건지 혹은 지금 협약 건은 다함께돌봄센터만 올라와 있어서 혹시 이 부분을 더 충원할 계획이신 건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용대 위원 아니오, 앞으로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를 동시에 늘리실 계획이신 건지 아니면 다함께돌봄센터를 중점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짓는 걸 목표로 하시는 건지?

○변용대 위원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확대 방향이 없다는 말씀은…….

○변용대 위원 아까 이용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이용료가 없나 보네요,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에?

○변용대 위원 그런데 취약계층 아동들도 여기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방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아동들에 대해서도 6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인 건가요?

○변용대 위원 그건 이해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다함께돌봄센터에서도 취약계층 아동들의 수요를 받아낼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변용대 위원 있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 부분을 질의 드렸고요. 나아가서 하나돌봄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하나재단이 제가 알기로는 사회공헌 측면에서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혹시 이 부분이 맞을까요?

○변용대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시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만들어 보도록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푸르지오 어린이집에서 꺼지지 않는 돌봄 어린이집이 있는 건데, 그것과 별개의 계획을 국장님이 갖고 계신 건가요?

○변용대 위원 전국적으로도 몇 개 없는 꺼지지 않는 온종일 돌봄 어린이집이더라고요. 앞으로 시가 인구 유입 정책, 청년 정책 내면서 정주 여건을 되게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돌봄과 관련된 정주 여건에 대한 협약의 확대라든지, 시책의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꾸준히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용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변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위원장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막닭축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내일모레 시작하는데 좋은 성과와 결과가 있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보면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주요 관광지 상호 협력해서 안건이 올라왔는데 매년 장소들을 발굴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보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들이 자료가 없다 보니까 그걸 표현을 잘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위원장 김보건 춘천에 관광 홈페이지 같은 거 있지 않나요? 사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데 있으면 이런 업체들이 다 거기 포함되지 않을까요? 거기서 자체적으로 링크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닌가요?

○위원장 김보건 춘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좀 더 춘천에 머물면서 좋은 볼거리와 먹거리가 많이 공유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잘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춘천도 관광투어버스도 운영하잖아요. 그런 것들 다 같이 연계해서 접근할 수 있게 하고 계시죠?

○위원장 김보건 알겠습니다. 이번에 막국수닭갈비축제에도 많은 사람이 오는데, 행사장만 거치지 않고 여러 곳으로 퍼져서 갈 수 있는 방안도 많이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조금만 힘내시고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선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노인 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혜경 보건운영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경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이혜경 과장님, 손은진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인 전문병원 위수탁하고 조례 때문에 진짜 우리 두 분이 정말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기초를 다져놓지 않으면 향후에 누가 오든지 간에 이것은 계속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불어 해결책을 함께 제시하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기존에 간담회를 통해서 나왔던 얘기, 제가 복기를 좀 해 보면 집행부에서는 아예 4조 2항에다가 치매 병원 관련해서는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 버렸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질 않았어요. 뭐냐 하면 현재는 이걸로 지원 가능했던 것은 처음에 강대병원에서 춘천시 노인 전문병원 위탁 계약을 할 때 치매 병원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추가로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분들이 만약에 이게 있었다면 맡았을까 하는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진료 과목이 생겼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손익 부분에서 예상치 못한 것들이 나왔을 때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예산에도 그게 반영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어떻게 해야 하냐면, 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따라 운영함을 원칙이에요, 그렇죠? 다만, 계약 이후 추가적인 의료 병동이라든가 진료 과목이라든가 발생이 되었을 때 그 부분에 한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소요 경비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할 수 있다고 해야 하는 것이지 사전에 벌써 치매전문병동은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봐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게 상당히 관리 부분도 사실 좀 힘들거든요. 매출액 부분이야 나오지만, 손실이라는 건 매출액 빼기 비용이기 때문에 관리비용을 산출함에 있어가지고 수탁자가 얼마든지 임의 변경을 해서 이쪽에다가 끼워놓고 오히려 저쪽에서는 독립채산제 하는 곳에 있는 것들은 원래 거기에서 사용했던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넘겨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거는 우리가 이익을 남기고 이쪽은 어차피 시에서 지원해 주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딱 정해놓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가 공고할 때 진료 과목도 다 공고 안에, 내용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들어갈 때 치매전문병동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걸 보고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했을 때 그 공고문을 보고, 과연 있느냐 없느냐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를 미리 이렇게 하는 것은 향후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따로 별도로 회계 처리할 것인지 관리 부분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뭔가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나와버리다 보면, 운영하는 수탁자 임의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례상에서는 치매전문병동을 운영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운기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야 해요. 치매전문병동을 운영하거나 라는 말이 빠져야 하는 거죠. 향후에 하다 보면, 처음에 우리가 춘천시 노인 전문병원 공고를 냈을 당시에는 정확한 수치를 매겨야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병상이 몇 개 그리고 의사, 전문의, 간호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임상심리사, 보조 인력 해서 몇 명을 꼭 해야 한다. 우리가 픽스를 해놓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공고 보신 분들이 우리가 손익계산을 따져보니 충분히 할 만하다 해서 들어오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최초 공고해서 우리가 계약을 5년을 맺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변동이 생겼네? 병동이 늘어나거나 또 다른 진료 과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도 예상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추가적인 인력이 됐든 병상이 늘어났던 매출액은 또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매출액 빼기 그걸 위해서 어떠한 인력 몇 명이 필요한지 그렇게 막상 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손실이 났다 이거야, 그럴 때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치매 병동으로 한정을 해버리면 그다음에 또 다른 거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김운기 위원 그렇게 나간다고 하더라도 조례를 이렇게 해놓으면 향후에 어느 부분에 손실이 나는지도 묻기도 힘들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쪽에서 이익이 났는데 관리비를 이쪽으로 돌려서 말이에요. 여기 손실이 난 것처럼 그래서 시에서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저도 회계를 많이 했던 사람이고 일반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복식부기를 아니 복식부기란다 분식회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 정보이용자들을 속이다가 걸려서 난리 나는 부분인데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경영자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인력이 여기 다른 병동에 있었는데, 치매 병동에 1시간을 했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손을 담갔다는 이유만으로 여기에서 90% 한 것처럼 하고 10%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구조가 지금 버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인건비나 보조금을 통해서 하지만 거기서는 확실하게 딱 분리해서 회계 자체도 따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체계도 아닌 데다가 향후에 여러 가지 특이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우발적인 환경을 고려하면 치매전문병동을 운영하거나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 공고 의한 계약 이후 추가적인 발생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 추가적으로 할 때도 어차피 의회에 또 승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따지고 물어서 이거 정도는 인정할 수 있다, 조례에서는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 그때 되면 진짜 인건비가 또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사태라는 게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이걸 근거를 가지고 불가항력적인 요소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김운기 위원 알았어요. 어차피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시간 날 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여기에서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잡았더라고요. 매출액도 임의적으로 산정한 부분이 있고 또 향후에 병원을 운영할 때 뭐라고 그래요, 수가라고 그러나요? 그 금액이 우리가 얼마 하라고 하지는 못하잖아요. 병원에서 원장님부터 해서 경영진들이 현재 이러이러한 상태고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니 우리는 전적으로 맡기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매출액이 여기에 나와 있는 예상 매출액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공고는 독립채산제로 하고 독립채산제에서 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없다고 그러면 다시 좀 고민을 해 봐야죠.

○김운기 위원 참 잘하셨어요, 고생 많으시고 다른 건 다 공감하는데 지난해에 벌써 생겨버린 치매전문병동도 이번에 공고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항목에. 생겨버린 거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해버리면 비용 부분을 어느 쪽에 할지는 우리는 몰라, 제가 24시간 붙으면 제가 다 관리할 수 있어요. 월급 따로 주시면 제가 갔다 올게, 매번 가서 장부 검사하고 할 테니까 그게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보단 그냥 독립채산제하고 계약 이후 추가적인 발생 부분 이렇게 한정을 짓는 것이 맞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변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용대 위원 변용대 위원입니다. 일단 독립채산제 원칙을 먼저 명시를 했습니다. 독립채산제라고 하는 개념이 위탁을 주는 경우에 지원을 아예 배제 해야된다는 개념인가요? 소장님?

○변용대 위원 단서의 조항으로 치매전문병동을 운영하거나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 인력, 장비를 확충하는 경우로 이 지원의 대상을 한정 지은 거죠?

○변용대 위원 인력 관련해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 인력을 확충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로 하는 조례가 있을까요?

○변용대 위원 이미 이렇게 인력과 관련된 비용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변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 이 관련된 논의를 할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조례 4조에 있는 내용인데요. 설치 운영에 관해서 1항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4 제1항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었는데 이 부분 인용이 잘못돼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이 내용이 안 담긴 것 같아서요.

○변용대 위원 예, 정비해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다시 꼭 챙겨봐 주시고요. 지금 치매 관련해서 인력이 17명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전액 시비로 되어 있던데 수가라든지 다른 운영상의 수입으로 이 부분을 대응할 수 없었을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변용대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계획 중이시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변용대 위원 춘천시 노인 전문병원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요양병원하고 치매 관련된 의료 시설이 맞나요?

○변용대 위원 독립채산제에 따라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치매와 관련된 시설, 인력, 장비를 확충하는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게 근거를 세우는 건데, 같은 병원에서 여러 의료 시설을 활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양병원도 있고. 치매전문병동도 있는 거고. 근데 어디서 이게 지원을 요하는지, 이를테면 시설이라든지 장비를 공유하는 케이스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같은 병원이니까요. 그런 경우에 이걸 어떻게 분리해서 지원 대상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을지가 저는 좀 의문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용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명확하게 구별이 된다라고 지금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변용대 위원 조례가 있어도 사실 치매전문병동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했다고 보기가 어려운 측면이 없는 건가요?

○변용대 위원 치매전문병동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의료진이 신경외과하고 정신의학과 하고, 그렇죠? 그렇게 있는데. 그렇게 명확하게 구별되는 인력 외에 간호사 인력이라든지 물리치료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의료 수요에 대해서도 구분이 될까요?

○변용대 위원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독립채산제 원칙을 갖고 있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지금 시작을 했고 공공성인 측면이 굉장히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구로 좀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앞서 김운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명확하게 분리가 될 것인가 저는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론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인 거죠?

○변용대 위원 요양병원을 따로 안 넣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치매로 한정 지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변용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변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건 국비는 또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국비는 그분들 아니면 우리 시에서 따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건 어차피 춘천시 노인 전문병원에는 보조금 수익이라는 것 자체가 계정 과목이 없을 거예요. 자체의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국비가 들어갈 때는 또 시비가, 우리가 그건 지원해 줘야 해요. 하드웨어적인 거. 병원 시설이 망가졌다든가 이런 건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보조금 수익이 들어갈 수 있어도 국비 외에는 시비가 따로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보조금 수익 항목에는 시비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항상 생각하고 가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지원 부분은 시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례할 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준 위원 이범준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에 관해서 김운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거기에 관련돼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김운기 위원 예, 예.

○이범준 위원 제4조에 독립채산제에 따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 이후에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제가 두 가지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기준의 문제인 거예요. 치매전문병동과 관련되고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전 회기 때 치매 병동에 관한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논의하는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만 국한돼 있는 기준을 정한 것이다. 법률적으로 우리가 왜 이 기준만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상위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률에 근거한 내용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공공의료에 관한 사항을 했을 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굳이 치매 병동, 치매에 관한 사항으로 국한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김운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가 그전에 얘기했던 것이 기존에 하던 사업을 모두 다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위탁 계약을 했을 당시 진행하지 않던 사업이 위탁 이후 신규 사업에 의해서 새롭게 진행될 경우에 이런 것은 우리가 시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지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공감대었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무조건 기존의 사업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저도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대로 통과됐을 때 문제가 뭐가 있냐면, 지금 이게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이범준 위원 이 조례에 의하면 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이 경우가 어떤 상황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민간위탁을 했을 때 재위탁일 경우 혹은 위탁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그리고 1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구대로 진행이 됐을 때 악용될 수 있는 소지, 제가 염려되는 소지가 뭐냐 하면 30% 이내의 예산 변경안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전 회기 때 이 치매 병동에 대한 것은 굉장히 의회에서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이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그 토론의 장 기회 자체가 없어질 수 있는 조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단서 조항을 여기 둘 수 있어요. 단, 위와 같은 경우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보완 안이 들어가야 되지, 이런 식으로 이 하나의 문구만 넣어버리면 의회 감사권을 회피할 수 있는 문구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혜경 과장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준 위원 이런 식으로 되면 굳이 저희도 기존 사업에 대한 것을 넣을 필요가 있냐는 식으로 나오기…….

○이범준 위원 잠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특정 사항에 연계돼서 이 법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전에 그 사항이 있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이렇게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신 거잖아요.

○이범준 위원 이것만 봤을 때 다른 여러 사항이랑 적용을 해 봤을 때 굳이 그 특정 사항이랑 결합하지 않더라도 이게 앞으로 어떻게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작용할까 보면 이런 식으로 하면 기존의 위탁 사업에 대해서 30% 이내에서 집행부가 변경했을 때는 의회에서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존 사업에 대해서. 이 문구대로 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범준 위원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 사업까지 할 수 있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저희가 의회에서 그 내용으로 저는 공감했다고 생각하는데, 기존 사업에 대해서 위탁금을 변경하는 건 우리가 조심스러워야 한다라는 공감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범준 위원 그런 거 확실히 명시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 사업 시 포함이 되어있지 않았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 예산 심의에 대한 내용이 되어있지만, 충분히 어느 정도 회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되면. 그래서 위원님들과 토론 시간에 논의해 봐야겠지만 이대로 보다는 기준에 대한 것도 조금 변경이 있어야 할 것 같고 기존 사업을 추가할지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할지 이런 것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7월에도 개정이 한 번 이뤄졌잖아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우리가 기간을 정해서 해놓은 건데 저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상위법에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적으로도 뒷받침이 돼야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한시적인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7월에 한시적으로 조례를 해놓고 불과 3개월 사이에 두 번의 조례개정이 이뤄지는 건데, 이렇게 보니까 마치 문제를 하나하나씩만 보고 땜질하듯이 대처를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걸 봤을 때 이번 개정안도 특정 사업에 대해서만 명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조례개정을 집행부에서 주도적으로 하실 때 법령이나 이런 걸 따져보셔서 전체적인 걸 검토해 보셔서 하나하나씩 개정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듬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변용대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범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준혁 위원 권준혁 위원님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운기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저도 하루빨리 노인 전문병원이 정상화가 돼서 빨리 재위탁도 되고 우리 소장님이랑 과장님도 스트레스 덜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도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혜경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행 조례는 재정지원에 유효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전 이게 독립채산제 병원이기 때문에 세금을 넣는 것은 예외이니 기한마다 의회가 다시 점검하라는 취지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그 기한을 없애면서 지원 범위를 일부에서 전부 또는 일부로 넓혔습니다.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권준혁 위원 예.

○권준혁 위원 사실 이게 말이 문구라고 단정 짓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견제장치는 빼고 그 문은 좀 넓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상시 근거가 좀 필요하다라고는 생각하는데, 실제 지원 규모 같은 경우에는 예산 심의를 통해서 의회가 통제할 수 있다고는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라는 게 사실 금액만 보고 우리가 지원 요건이나 성과를 잘 보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위탁기관에 맞춘 유효기간을 재설정한다거나 또는 연간 지원을 상환하고 아니면 매년 치매 병동 운영실적을 의회에 보고하는 등의 이런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이 중에서 우리 집행부가 수용 가능한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권준혁 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재위탁 동의안도 있죠. 그것까지 같이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게 같은 날 같은 과에서 어제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조례 비용추계가 5년에 66억 8천만 원이고, 재위탁 동의안에 위탁금이 5개년 해서 28억 6천만 원이 나와요. 민간위탁금 향후 5년간 해서 28억 6천만 원인데, 66억 8천만 원이 인건비 총액 기준 최대치이고 28억 6천만 원이 여기에서 의료 수익을 감안 한 실제 지원 예정액인 건가요?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서요.

○권준혁 위원 그러니까 28억 6천만 원이 의료 수익을 감안해서 실제 지원액인 거죠?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실제 요청, 저희가 요청드리는 금액입니다.

○권준혁 위원 결론적으로만 보면 조례로는 66억 8천만 원까지는 열어 두고 실제로는 28억 6천만 원만 쓰겠다는 거로 저는 느껴지는데 그럼 38억이라는 돈은 어떻게 누가 통제를 하게 되는 겁니까?

○권준혁 위원 지원 요건에 치매안심병원 지정이라고 명시를 좀 해서 비용추계서를 최종조문 기준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정리해서 저랑 추후에 다시 얘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치매안심병원 지정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준공식은 한 10개월 지났죠? 벌써.

○권준혁 위원 병동 준공은 10개월 정도 해서, 아까 제가 시작 전에 한 번 여쭤봤는데 9월 말부터 다시 가동이 되고 있다고. 3월에 멈춘 건가요?

○권준혁 위원 지정신청이 언제 한 거예요? 치매안심병원.

○권준혁 위원 이것도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보면 지원 근거부터 모든 게 기한 없이 만들어진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준혁 위원 그럼 인력 확보가 되고 지정신청을 하고 지정이 되고 또 지원 확대가 되고 이 로드맵이라는 게 날짜별로 정리가 된 게 있습니까, 따로?

○권준혁 위원 저는 치매전문 공공의료를 확충하자는 의견은 너무 진심으로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기한도 또 상한도 지정 요건도 없는 전부 지원 조항이라고 지금은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미래 세대에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준혁 위원 2027년에 말까지도 지정이 안 되면 지원 규모 재검토를 해야 할 것 같이 보이고 어떻게 보면 56억짜리라는 병동 자체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시민들한테, 시민의 비용이에요, 사실 다. 세금이고 그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잘 좀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권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권준혁 위원님 지적한 거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잊어먹었는데, 비용추계라고 하니까 비용만 써놨단 말이에요. 비용이 얼마 들지 예산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 예산은 수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비용만 쓰면 됐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비용추계액 쓸 때 민간 재위탁 동의안 올린 것처럼 매출을 써줘야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금액하고 여기하고 맞춰야지, 비용추계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예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매출액에다가, 왜냐하면 집행부에서는 말 그대로 들어가는 비용을 그냥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비용이 들어가기 위한 매출액이 있잖아요. 매출액이 있어야지 이만큼이 들어가는데 매출액 없으면 이만큼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에 금액이 연 5억 얼마 해서 5년에서 20 몇억이 나와야지 그게 맞는 거라는 얘기죠.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권준혁 위원님이 이해 안 갈 수밖에 없어. 여기는 60 몇억인데 여기는 20 몇억이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다 똑같은 내용 같은데 제가 봤을 때. 하나만 질의할게요. 우리가 4조 설치운영 2항을 넣을 때 ‘다만, 치매전문병동을 운영하거나’ 할 때 입법예고는 일부였는데 전부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원하는 걸 확대하겠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보건 아까 권준혁 위원님이 치매안심병원 언제하냐고 빨리 해야 하지 않냐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법 조항을 찾아보다 보니까 치매안심병원이 치매병동을 신청할 때는 우선적으로 해주는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병동을 먼저 신청하고 병원을 나중에 신청한 상황이 된 거예요?

○위원장 김보건 법에는 반대로 돼 있어가지고 어떤 연유에 그렇게 됐나 질의를 드린 거예요.

○위원장 김보건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독립채산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을 해 줘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건 향후에도 다시 들여다봐야 할 것 같으니까요. 그거에 대한 거는 정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김운기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과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노인 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제4조 제1항 단서 중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제5항”을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치매전문병동을 운영하거나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위탁의 경우 계약 이후 춘천시가 의뢰하는 신규 의료 서비스”로 합니다. 그 외의 부분은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 간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노인 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노인 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이경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보건소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춘천시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서류 정리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 시간에 조례 정리하면서 많은 질의가 있었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성과평가에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쭤보고 질의 마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보통 민간위탁 재위탁을 하잖아요. 재위탁을 할 때 행정절차가 어떻게 돼요? 순서가.

○박제철 위원 공고 하기 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으러 올라오시는 거죠?

○박제철 위원 다른건 모르겠는데, 성과평가라는 게 있고 성과보고서와 성과계획서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박제철 위원 말은 비슷한 거지만 법률적 취지 목적에서 틀려요. 그런데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성과보고서죠, 올해.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그 부분하고 성과평가하고는 어떤 연동성이 있을까요?

○박제철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는 당초 예산을 할 때 첨부서류가 성과계획서잖아요.

○박제철 위원 성과보고서는 예결산 할 때 의무 첨부 자료가 성과보고서고. 성과평가는 아마 위탁 부분에 있어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서 평가한단 말이에요. 근데 혹시 노인전문병원 성과평가 한 거 홈페이지에다가 올린 거 보셨어요?

○박제철 위원 공공기관 정보공개 법률에 따라서 공시를 해야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그 보건소뿐 아니라 우리 춘천시 전 부서가 성과평가에 대한 내용이 아주 간단하게, 춘천 시민들의 알 권리거든요. 공공기관 정보공개 법률이.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성과 평가표는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90점을 맞았는데, 평가위원들이 누가 점수를 얼마 줬는지는 나와 있지를 않아요. 이거는 조금 난해하다. 지금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복지 쪽에 있는 성과표를 홈페이지에서 봤어요. 근데 이게 미진하거든요. 개선할 생각은 없으세요?

○박제철 위원 왜냐하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보면 성과평가는 들어가야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90점이라고 하는데 거기 위원회가 만약에 6명이다 그러면 이름 실명을 다 해도 돼요. 각종 위원회 들어가면 다 또 뜨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불편하다 그러면 박OO, 김OO이 평가 기준에 맞춰서 몇 점 몇 점 그래서 합산이 몇 점. 이게 정확해야 투명성과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개선 좀 했으면 좋겠는데…….

○박제철 위원 알겠습니다. 개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우리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 따라서 춘천시 노인전문병원이 정말 필요한 병원으로 다시 탄생 됐으면 좋겠다. 부탁드릴게요.

○박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질의 답변 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보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이혜경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 시간에 조례 심의에서 많은 질의가 나왔고 내용들도 많이 했고 회의에서도 많이 얘기를 해 주셔서 내용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 보면 공개 모집 기간 나와 있잖아요. 아까 공개 모집 얘기가 살짝 나왔었는데 공개 모집한 다음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선정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11월에 공고하고 또 11월에 심의위원회 열어서 선정하는 것까지가 11월에 모두 다 이렇게 한꺼번에 가능한가요? 시기적으로 너무 짧지 않나, 공고하면 그만큼 공고를 기다려서 많은 의료기관들이 들어오게끔 기다렸다가 많은 후보군 중에 심의가 열려서 다양하게 여러 다각도로 봐야 하는데 너무 짧게 시간을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산출근거를 잠깐 봤어요. 아까 회의에서도 계속 인건비 이런 부분 계속 금액적인 부분들이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많이 얘기가 오고 갔었는데요. 여기 보면 관리비 32병상에 3억 8천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25년 기준으로 해서 결산 기준으로 해서 이 금액으로 똑같이 잡아놓으신 건가요?

○이선영 위원 20%로 대략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관리비가 정확히 어떤 금액들이에요? 제가 궁금한 거는 해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인 건지, 제가 왜 궁금하냐면 재료비 보면 아까 재료비는 사실 이게 시설비 조로 들어가는 건가? 재료비는 말 그대로 계속 그때그때 소모되는 금액들이 들어가는 건가 이런 게 궁금해서 그래요.

○이선영 위원 그런 부분들은 관리비로 들어가고 아예 소모되는 것들은 다 재료비로 들어가고요?

○이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준을 잠정적으로 그냥 임의적으로 20% 잡으신 거죠?

○이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조례 심의할 때도 제가 많이 느꼈지만, 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많이 고심고심, 지금까지 계속 노인전문병원 때문에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걱정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재위탁을 진행하시면서 많은 곳 들, 좋은 병원들이 들어와서 결국 이게 다 춘천 시민들을 위한 거거든요. 좋은 결과가 좋은 곳들이 많이 들어와서 결국은 시민분들이 그리고 어르신들이 안정된 의료서비스도 받으시고 좋게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사업에 대해서 당초 때도 계속하시겠지만 좀 더 꼼꼼히 살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하여튼 조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크게 질의 드릴 건 없는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는 위탁금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조례를 올리실 당시에도 치매전문병원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비용이 나올 것을 우리 시가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은 없는 거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거기에 또 핵심은 인건비잖아요. 독립채산제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인건비나 이런 거 인상 같은 걸 할 때 우리 시에서 관여하나요?

○김운기 위원 인건비 부분은 우리가 관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수익이 났을 때 그것을 통해서 시설이나 이런 거에 충당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김운기 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조례상으로도 보면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망가졌을 때 지원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주변의 시대 흐름에 맞지 않게 막 챙겨가지고 거기 구성원들은 인건비를 많이 받고, 그럼으로써 손익을 제로베이스로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시설이 망가지면 우리 시에서 또 지원하고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시스템적으로 만들게끔 유도를 하고 또 시에서는 관리해서 진짜 실질적인 수익이 나서 이익잉여금을 통해서 거기 적립돼있는 돈으로 수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꼭 해야 할 부분이다는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선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4항 정신건강증진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제완 마음건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경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보건소 소장님 전제완 과장님 동의안 서류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전 시간에 보건운영과에서도 말했었지만, 성과평가 관련된 거 홈페이지에 올리시잖아요. 성과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홈페이지에 올리셨어요?

○박제철 위원 전체적인 내용이나 어떠한 그 범위 보셨어요?

○박제철 위원 제가 보건운영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이 평가 기준표에 의해서 점수를 매기시잖아요. 그렇죠?

○박제철 위원 그랬을 때 그분들이 아까 말했지만, 실명은 거론하지 못하지만 김OO, 박OO 해가지고 이분들이 정성적 평가인지 정량적 평가인지 그것까지 구분해줘야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아, 이래서 민간위탁 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제철 위원 선정방법에 보니까 2026년도 8월 14일날 성과평가 및 재계약 적정 여부 심의 완료를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 7분이. 그렇죠?

○박제철 위원 성과평가 아까 기준표를 보니까, 심사평가 보면 조직관리 및 인력, 재정관리, 추진실적, 지역사회 관계, 위탁 내용 이행 정도. 다 서류 서면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박제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시설 및 장비 관리 상태의 적절성에 5점이 배정돼 있는데 이건 이분들이 어떠한 공간에서 서류로만 봐서는 제대로 볼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현장 가서 우리 공유재산 물품에 대해서 장비, 시설 등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검증하죠, 과장님?

○박제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행위에서 공유재산 관련된 동의안을 하잖아요. 심의하기 전에 현장 점검을 먼저 나가잖아요. 그래야 심의할 때 올바르게 이분들이 현장 점검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심사표 보면 이러한 물론 정성평가, 정량평가 기준은 여러 가지지만 시설장비, 조직구성의 적절성 이런 건 서류만 봐서 어떤 근거가 정확하면 평가할 수가 있는데, 기관장의 업무 전문성 그러면 그분하고 인터뷰하고 자료를 첨부해야 하는데 이게 적절하게 이루어지나요, 과장님?

○박제철 위원 보통 우리가 표현할 때 재위탁이라는 말을 쓰고 재계약이라고 하셨잖아요. 재위탁은 저는 조금 단어가 이상해요, 재위탁은 사실 공고해서 새로운 어떠한 민간에서 하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재계약은 현 계약한 상태에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다시 또 재계약해서 연장 3년 또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국립춘천병원하고 춘천서인병원이 이 자료만 가지고 제가 가늠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과장님이 봤을 때는 평가 문항별 심사결과에 의거해서 3년을 줘도 우리 춘천시의 이 사업에 대한 취지 목적에 맞게 잘 할 수 있다? 설명 해주세요.

○박제철 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하고 소장님한테 제안 내지 부탁 하나 드릴게요. 향후 성과평가와 관련돼서 홈페이지에다가 공공기관 정보공개 법률에 의해서 많이 올리잖아요. 그랬을 때 평가의 지표 기준, 점수, 회의록 같이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담당 공무원들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오히려 시민이 봤을 때는 우리 춘천시 보건소가 본인들의 사무를 민간위탁 줬을 때 결과에 대한 내용을 잘 관리하고 잘하는구나라는 게 더 투명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다른 부서는 말고 일단 우리 과장님의 부서에서 회의록이라든가 점수표를 잘 올려주시면 더 시민들한테 박수갈채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한 말씀 해주시고 정리하시죠.

○박제철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당초 예산 편성하기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이것도 다 서면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집행부가.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시민이 봤을 때는 특별히 시민들이 정보공개를 해야지만 받을 수가 있으니까 어려운 거죠. 그런데 선제적으로 집행부는 시의회 동의를 받고 할 때도 이런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투명하게 한다고 하면 시민이 더 박수를 칠 거 같아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용대 위원 변용대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혹시 어제 신문 보셨나요?

○변용대 위원 어제 춘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표창을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고 마침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런 좋은 뉴스가 있어서 어떤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표창까지 받게 됐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용대 위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자살 대응 업무를 지금 맡고 있는 상황인가요?

○변용대 위원 이전 대수의 위원님들께서 위기대응 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위원님 들이 계세요. 이를테면 야간이라든지 공휴일에 자살 시도들이 있었을 때 과연 기관들이 대응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보완됐거나 변경된 부분이 있을까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변용대 위원 공모 절차를 따로 밟지 않고 기존에 위탁했던 국립춘천병원하고 춘천서인병원이 하고 있는데 공모를 따로 진행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절차상으로는 안 해도 되는 상황인 건 알고 있는데 평가가 좋았다든지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공모 절차를 안 밟으신 이유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용대 위원 위탁기간 3년 동안의 사업비가 증가 될 건데, 이건 당연히 증가가 되겠죠. 인건비도 올라갈 것이고 물가상승률도 올라갈 것이고. 혹시 그 두 가지 물가상승률과 인건비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고려가 혹시 있었을까요? 이 사업비 책정에 대해서요?

○권준혁 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두 기관의 운영 예산의 합계 총액을 비교해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 11.7%의 예산 증가가 보이는 반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16%가 증가합니다. 이런 증가의 근거를 인건비 상승과 물가상승률 잠정치지만 그런 부분을 반영했다고 했는데 그 이외의 고려가 없었다면 왜 이 차이가 발생하냐는 질문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용대 위원 사업량이 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변용대 위원 예, 카페인 높은 에너지 음료.

○변용대 위원 그런 전반적인 사업량이 늘었기 때문에 중독과 관련된 기관 센터에 더 높은 비중의 증가가 보인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변용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의안에 제시된 3년의 총사업비가 105억 원 가까이 됩니다. 시비 규모가 이 부분에서 얼마나 차지되는 건지 전액 시비 같지는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인 추계를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용대 위원 동의안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런 좋은 뉴스가 있었고 평가도 90점 이상의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평가를 바탕으로 공모 사업 없이 같은 기관이 맡게 되는 상황입니다. 모쪼록 다음 3년의 기간 동안에도 이 중독 특히 요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중독의 문제가 더 심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도 SNS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령 제한을 둔다든지 우리가 이미 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카페인 음료를 판매 제한하는 규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독에 취약해지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오랜 기간 사교육의 일을 했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중독으로부터 얼마나 청소년들을 통제하고 좀 벗어나게 할 수 있느냐 예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센터의 중요성이 점점 심화되는 만큼 보건소에서도 특히 마음건강과에서도 이 센터의 앞으로의 사업들을 잘 살펴봐 주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변용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변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은 위원 엄정은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가 다 나와가지고 전제완 과장님께서 현 수탁기관 재계약하려는 이유를 짧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두 센터 모두가 공개 모집 없이 재계약하려는 좀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공모 생략에 필요한 승인 절차 이행 여부가 좀 있었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엄정은 위원 그러면 공모 생략에 필요한 절차들은 걸림돌이 없는 건지…….

○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성과 평가에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가 실제 반영됐는지, 그리고 조사에서 확인된 주요 개선 요구사항이 없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엄정은 위원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앞서 변용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야간, 공휴일 위기 발생 시에 혹시 112나 119랑 의료기관 연계 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좀 듣고 싶습니다.

○엄정은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준혁 위원 권준혁 위원입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오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우선 자살률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도 결과 지표가 없어요, 성과평가 내에. 그래서 이게 왜 없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수탁기관이 스스로 제출한 보고서에 채점을 한 방식이에요. 결과 지표를 좀 넣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단순히 수탁기관에서 낸 보고서에만 채점을 한 방식이라서 저는 이게 조금 의아스러운데, 이 부분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준혁 위원 시민의 정신건강이 얼마큼 나아졌다, 이런 결과 지표가 있었으면 좋겠고 다음 재계약부터는 우리가 성과 평가할 때 결과 지표를 좀 반영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최소한 분량을 한 30% 이상은 결과 지표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준혁 위원 제가 이어서 질의를 계속 드리면 평가위원들이 가장 낮은 점수를 준 게 인력 관리 부분이에요. 맞습니까?

○권준혁 위원 그런데 정신건강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서른 네 분 중에 정규직이 지금 몇 분 계세요?

○권준혁 위원 전국 데이터를 한번 보니까 종사자 1인당 관리 인원이 한 25명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춘천시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권준혁 위원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건강에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인력 관리를 조금 더 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105억 원 중에서 아까 변용대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요즘 청소년 문제가 심각해요. 그중에서도 요즘 온라인 도박 이게 드라마에서도 요즘 되게 회자가 됐었는데, 이 온라인 도박 등 사실 문제가 큽니다. 이런 새로운 위기가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는데 발전함에 따라서, 지금 자료만 보면 그냥 같은 사업에 사실 물가만 반영된 거 아닌가라고 좀 보여져요. 이번에 공모없이 재계약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이나 청년 나이대에 대상의 목표치나 신종 중독이라고 하죠, 이런 대응 사업에 대해서 한번 좀 구체화하는 그런 조건이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준혁 위원 증액분이 11억 6천만 원 있잖아요. 청소년 문제는 온라인 도박 문제가 저는 크다고 생각하고, 청년은 일본도 참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청년들 고립 문제가 있어요. 집 밖으로 안 나오고 고립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증액분에 조금 반영을 해서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방식도 좀 새로 바뀌고 또 새로운 사업도 한번 해 보고 이런 다양한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더 하실 말씀이…….

○권준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권준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권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입니다. 전제완 과장님 재계약 동의안 제출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딱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춘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이 지금 수탁자가 국립춘천병원이잖아요.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매년 이 정신건강에 대한 사업을 발표하는 데가 보건복지부란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지자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한 정신건강의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단체라고 표현해서 위탁을 했는데, 그러면 이 보건복지부 기관을 우리는 기관으로 판단한 건가요, 법인체로 판단을 한 건가요?

○위원장 김보건 아니, 국립병원은 보건복지부 소관인데 거기가 수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이 법령이나 조례에도 그런 기관이라고 표시는 하지만, 보건복지부 기관도 우리가 기관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전문성 있는 기관. 그런데 매년 지침을 내리는 데가 보건복지부야, 그거를 어느 법에서 판단을 하고 했는지 아니면은 서인병원은 개인 법인체 병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고 볼 수 있는데 국립춘천병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이 이게 기관이 맞냐 이거죠, 저는.

○위원장 김보건 지침에 보면 아까 우리 권준혁 위원님 말했지만 이 두 기관이 인력에 대한 점수가 되게 상당히 낮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보건 지침에는 인력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고용승계나 이런 것들에서 직업을 보장해 주라고 지침이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개선 방안 같은 것 좀 있을까요?

○위원장 김보건 아니, 인력 운영에 대한 것들이 점수가 되게 낮았잖아요. 아까 평가에 대해서. 그럼 그걸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보건 어찌됐든 평가를 통해서 평균 90점 이상을 다 받았지만, 개별적인 위원들의 점수표를 보게 되면 82점부터 다양해요. 그렇죠?

○위원장 김보건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재계약을 할 때 다음에 이런 것들이 반영 되서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거기 넣어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거 검토하셨다고 하면 검토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하여튼 정신건강을 위해서 우리 춘천 시민들의 정신건강 또 특히 저희 위원회도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은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신건강증진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정신건강증진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