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희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경옥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경옥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353회 정례회 안건 심사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경제도시위원회 김경희 위원장님과 유환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15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의안번호 92호 춘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어촌은 농어업인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농어업을 이어갈 후계 인력을 확보하는 일이 지역의 존립과 직결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춘천시 또한 젊은 농어업인의 유입과 정착이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춘천시는 춘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통해 청년농업인을 지원해 왔으나 지원 대상이 청년농업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영농을 이어받아 새롭게 경영을 시작하는 후계농어업인은 조례상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들이 함께 결성한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후계 농어업인 및 청년 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후계 농어업인과 청년 농어업인을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 농어업인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춘천시 조례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상위 법률에 맞추어 지원 대상을 후계 농어업인 및 청년 농어업인까지 확대하고 단체 지원 근거와 중장기 기본계획 체계를 정립하여 후계, 청년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경영을 뒷받침하고자 전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조례 명칭을 춘천시 후계 농어업인 및 청년 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목적과 안 제2조 후계 농어업인, 청년 농어업인, 후계 농어업인 단체 등 용어의 정의 신설 및 정비를,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시장의 책무 및 후계 농어업인의 역할과 안 제5조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추진 실적 평가를,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지원 제한 등과 안 제9조 후계 농어업인 단체 지원 근거 신설 그리고 부칙으로 종전 지원 대상자 청년농업인육성지원위원회 폐지, 종전 지원 계획에 관한 경과 조치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률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청년 농어업인뿐 아니라 후계 농어업인까지 아우르는 춘천시 농어업 인력 육성의 기반 조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농어촌 고령화와 후계 인력 부족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춘천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후계 청년 농어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토대로서 개정의 필요성과 공익적 효과가 매우 큰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희 정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소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소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소은 위원입니다. 정경옥 의원님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관련해 상위법 조정으로 이렇게 조례 마련하시느라 정말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상위법이 변경돼서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큰 이견은 없는데 그래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안 제1조에서 춘천시 후계농어업인이 여기가 공백이 누락이 돼서 띄어쓰기가 필요해서요. 춘천시 띄어쓰고 후계농업인으로 수정하는 그런 내용 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쟁점사항으로 된 게 저희가 상위법에는 청년농어업인에 관한 연령기준이 19세에서 40세였는데 우리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에는 연령기준을 19세에서 45세로 정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중앙사업과 지원 대상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의원 유소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은 26년 6월이 개정이 됐고요. 시행이 8월 28일 시행이 됐습니다. 연령기준에 대해서는 상위법은 40세 미만 규정이 맞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 춘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는 19세에서 45세로 규정하고 운영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가 정한 청년농어업인 지원사업의 기준을 변경 없이 유지는 합니다. 그렇지만 춘천시 자체 지원정책은 대상을 지역 여건에 맞게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사업에는 구분을 정해 놓지만 그 외에 지자체의 재량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45세까지의 그런 확대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유소은 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춘천시 청년지원에 대한 조례를 바탕으로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걸까요?

○정경옥 의원 예, 기존에 45세까지 지원 예상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농업인 모든 연령을 자동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했던 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필수겠거니와 그리고 신청 규모나 예산 범위, 심사 기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인들의 실적하고 성과를 점검해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지원을 할 수 있고 조금 더 투명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을 염려하시는지는 알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문제없이 투명하게 잘 지원을 해 왔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안 9조 안에 육성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가 제8조와 제9조를 삭제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가 부서 설명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것은 부서 설명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그러면 기존에 특별하게 활동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향후 위원회 기능은 우리 조례 안에서 어떠한 항목에서 대체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저희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어업인 현황을 봤는데요. 거기에 2018년부터 2020년도의 후계농어업인 그리고 청년농어업인 현황이 농어업인 인구는 크게 많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상황이고 농업인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조금 늘었다가 26년도에 감소하는 추세인데 지금 향후에는 청년농업인이 어떻게 예측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이 조례의 특성을 보면 어쨌든 후계농어업인이라든가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큰 틀에서의 이유라고 저는 보는데요. 과에서도 8개 사업 10억 원 투자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쨌든 기존에 지원됐던 부분이 미비했던 부분이나 실효성이 없었던 부분을 점검하셔서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농업인이나 농어업인들을 육성하고 춘천시 식량안보를 지키는 데 많은 역할을 기대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꼼꼼히 잘 살펴봐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이것은 조례 외 다른 이야기인데요. 청년농업인들이나 농업에 정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정책이 되게 많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제는 좀 단일화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그런 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부서에서 조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의원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유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인옥 위원 박인옥 위원입니다. 우선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고요. 저도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권한이 심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위원회 폐지 관련된 부분이 사실 부칙 보고 알았어요. 부칙에 나와 있는 부분 보고 그러면 위원회가 없어진 거구나. 다시 보고 이게 원래 위원회가 있었는데 위원회가 사라진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상위법상으로 보면 위원회의 폐지를 요구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거든요. 그럼에도 말씀하신 것은 사문화된 조항이라서 삭제를 한 것으로 저는 들리는데 이게 사실 지금까지 현행 위원회의 권한이 어떤 권한이었는지 이게 의결이었는지 심의였는지 아니면 자문 정도였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박인옥 위원 왜냐하면 이게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보조금 지원에 관한 기준을 심의를 하고 그 역할을 대신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런 정책과 연결된 부분이잖아요, 육성정책. 국비랑 매칭되는 부분만 아니라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정책도 있을 거고 그렇게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 지금 시민들이 그 정책 참여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청년농업인이나 후계농업인들이 당사자로서 정책 참여나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적극 참여는 아니더라도 자문을 구하고 그런 역할들은 투명하게 열려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위원회 그러니까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식 창구를 아예 조례상으로 없애버리면 그러면 당사자들의 의견을 어떻게 청취할 것이며 그런 문화는 어디에 규칙으로 정할 것이며 아니면 규정으로 할 것이며 이런 대안들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 없이 그냥 삭제만 해 버리면 이게 조금 당사자들이나 청년농업인들이 의견을 이야기할 만한 창구가 사라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보니까 지금 같은 정례회 기획행정위에 상정된 의안 중에 2026년도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가 상정이 돼서 어제 심의를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회 목록을 살펴봤는데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귀농귀촌인육성지원위원회,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등 11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청년농업인육성지원위원회가 아예 등재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사문화 조항 정비라는 입장에서는 명분이 있어 보이는데 그것은 저는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틈, 창구 정도는 남겨줘야 하지 않나 싶어서 보니까 향토유산보호 조례 이번에 올라온 것 보니까 비상설화하여 존치한다고 해서 이게 유지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열지는 않지만 필요에 의해서 열 수 있는 비상설화라는 방법도 있고 한데 이것을 굳이 아예 삭제해 버리고 또 대안도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것을 우려하고 있어서 제안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투명성 있게 시장이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선정하지만 심사 선정기준을 공개한다거나 아니면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따른 비상설 심의기구를 둘 수 있다거나 아니면 기본계획 수립 및 연간평가할 때 심의는 보조금위원회에서 한다고 해도 기본계획 수립 및 연간평가 할 때 후계청년농업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조문으로 명시한다거나 그런 장치들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 의견입니다.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농어업회의소에서도 청년이나 후계농업인들의 비중이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사실은 너무 안타까워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담당자분이 바뀌시거나 하면 또 생각이 바뀌니까 조문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정기적으로 의견 수렴을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의견을 드렸고요. 그런 노력들을 약속해 주신다면 노력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개정안을 보면 후계농어업인의 역할만 있고 청년농어업인의 역할은 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보면 제4조의 후계농어업인의 역할은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셨는데 이 이유가 있을까요? 청년농어업인의 역할, 그러니까 다른 데 보니까 후계농어업 및 청년농어업인의 역할이라고 해서 이렇게 포괄해서 조문이 된 사례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따로 후계농어업인의 역할만 따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박인옥 위원 제가 볼 때는 청년농어업인의 수혜자가 조금 더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역할도 같이 형평성 있게 주어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후계농어업인이 어떻게 보면 포함한 상위의 개념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박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우리 정경옥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혹시 이 조례에서 별도의 위원회 구성은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한번, 위원회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존 조례에는 위원회 구성도 있고 그다음에 육성 지원의 설치 구성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새로운 조례에는 위원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나중에 구성할 것인지?

○정경옥 의원 정경옥 의원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인옥 위원님께서 위원회 관련 질의를 해 주셨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회의 기능이 심의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그 심의를 춘천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근거를 해서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에서 박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농업인에 대한 목소리, 의견들 이런 부분들 참여 이것을 우려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농어업회의소에서 농어업인들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거치고요. 그리고 그 회의 안에서 많은 의견들이 나옵니다. 그 의견들을 담당 부서에 제안을 함으로 인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조례가 전부개정안이 되는 내용도 사실은 농어업회의소에서 이 제안을 해 주셨고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 위원회의 별도의 설치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축산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청년농업인이 몇 명이나 되죠, 지금 현재?

○김용갑 위원 60명 중에 2명?

○김용갑 위원 요즘 외국 잡고기 이 조례하고 상관이 없는데 외국산 잡고기를 잡으면 해서 하면 시에서 매입하잖아요. 그렇죠?

○김용갑 위원 그게 작년 25년도에는 예산이 1억 5,000이었고 올해에는 1억 6,000 정도 되는데 상반기에 모든 게 다 소실이 된 거예요?

○김용갑 위원 잔여 예산 남아있어요?

○김용갑 위원 신청을 했는데 잔여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야만 구입이 될 것 같다라는 말을 했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살펴보시고 해서 지금 냉장고에 많이 어선들마다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 한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김용갑 위원 그래요. 그래서 3차 추경도 있으니까 예비비 남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마저 이렇게 처리하는 형식으로 지금 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이렇게 깊게 봐주면 어민들도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부위원장입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전부개정조례를 통해서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사각지대에 놓였었던 농어업인 또 후계농어업인에게도 조금 더 많은 지원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정경옥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홍미순 과장님께 질의드릴까 합니다. 과장님 보통 후계농어업인이라고 하면 과거 지금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우리 김용갑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유해어종, 외래어종에 대한 부분도 낚시를 해서 폐기하는 부분도 그분들이 어업인들이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북한강 하류 쪽 같은 경우도 어업인들에 대한 부분들을 수질 관련해서 폐업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보상을 해 준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반면 어업인들을 양성하는 것보다는 어업인들의 수를 지양시키는 정책으로 보이는데 과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까요?

○유환규 위원 양식 같은 경우도 지금 허가가 더 이상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환규 위원 기존에 있던 어업후계자라든가 또는 현재 어업을 하고 계시는 어민들 같은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향후는 받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어업인들을 더 늘리는 것보다는 어업인들을 감축하고 감소시키려고 하는 정책에 반해서 이 부분은 지원책은 기존에 남아있는 어업인들에 대해서 지원을 더 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떤 정책이 맞는 것인지 과연 어업인에 대한 양성과 후원 또 아니면 지원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어업인들에 대한 수를 줄여서 감축해서 한강 또는 수질개선에 더 도움을 주는 게 맞는 것인지?

○유환규 위원 그러면 우리 춘천시에서는 어업인을 지향합니까, 지양합니까?

○유환규 위원 그런데 어업권을 포기하고 하는 것에 대한 더 권장하는 추세 아닌가요?

○유환규 위원 어업권이 매매가 돼요?

○유환규 위원 그런데 북한강 하류 같은 경우는 매매가 아니라 보상을 해서 아예 어업권을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유환규 위원 그러면 60호에 대해서만큼은 계속 기존대로 유지를 해 갈 거다? 어업권에 대한 폐지를 권장하지는 않는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 조례하고는 약간 동떨어질 수 있지만 연계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용갑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유해 또는 외래어종에 대한 부분을 수매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상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유환규 위원 그 유해어종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유환규 위원 그러면 시에서 매입해서 퇴비업체에다가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거예요? 판매한다는 겁니까?

○유환규 위원 돈을 주고 처리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에서도?

○유환규 위원 결국은 보상을 해 주면서 매입을 하고 다시 또 돈을 주고 결국은 처리를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유환규 위원 그러면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어떤 단체든 간에 이것을 사료화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제공받겠다고 하면 그러면 춘천시 관내에서 처리한다고 하면 그러면 저희가 굳이 시에서 매입을 할 필요도 없고 중간에서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시 차원에서?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유환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우리 춘천이 다른 도시하고 특이하게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업과 어업까지도 같이 모든 부분을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 준비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기존 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위 법령이 개정되고 또 새로운 입에 아직 잘 붙지는 않은데 후계농어업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새롭게 뭐랄까 확장성 있는 조례를 전부개정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크게 보면 단체 지원과 위원회 어떤 삭제에 대한 부분이 제일 눈에 띄더라고요. 위원회 부분은 본 위원도 너무 중구난방식으로 많이 생기는 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또 위원회가 꼭 있어서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그런 부분은 있지 않나 하는 부분 좀 있어요. 정경옥 의원님께서 아마 집행부와 협의하면서 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결정하셨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겁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요즘 같은 경우는 워낙 기후라든지 여러 가지 급변하는 체계의 기후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황이 되게 돌발 상황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위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환경에 대한 부분이 농업기술센터하고 소통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농업을 하는 청년들이라든지 농어업인들하고의 소위 말하는 정보 교환이라든지 고충민원의 전달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조금 전에 저에 앞서서 박인옥 위원님께서 사문화되어서 폐지되었다는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사문화가 아니라 위원회 운영을 제대로 못 하지 않았나 이런 역으로 생각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가 분명히 후계농어업인하고 청년농업인 대상으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육성에 관한 위원회는 분명히 존치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정경옥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정경옥 의원 정경옥 의원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박인옥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지금 우리 춘천시 조례를 보면 위원회의 조직이 들어가 있는 조례가 다수입니다. 그렇지만 이 중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위원회가 필요한가라는 그런 지적이 상당히 많았고요. 사실 운영이 되지 않는 위원회 그리고 중복절차를 같이 이렇게 하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농어업회의소에서 그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 대표분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하는 기능과 그리고 농어업회의소에서의 기능을 확인을 해 봤을 때 충분히 농어업회의소에서 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했던 그런 심도 있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오히려 농어업회의소에서는 더 현장에서 여러 농어업인들과 많은 소통의 장을 열 수 있다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영배 위원 일단 새로운 정책이라든지 보조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영농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거기에 어떤 신청절차를 밟는다든지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조금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임시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위원회는 상설 위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정기적으로 농어촌기술센터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부분 변화된 부분을 전달하는 공유의 장으로서 활용하는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보고 아까 여기 제가 농어촌기술센터 관련된 위원회가 한 11개 있다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정도의 부분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세세하게 지금 다 여기에서 열거는 못 하지만 귀농귀촌위원회라든지 농기계임대위원회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고유의 특성을 갖고 있는 위원회예요. 그런데 지금 청년농업인육성지원위원회를 삭제함으로 인해서 진짜 청년농어업인을 그 부분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정책에 대한 부분을 반영시킬 수 있는 위원회는 이게 존치가 돼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갖습니다. 갖는데 우리 홍순갑 국장님 그리고 홍미순 과장님 여기 두 분 계시지만 발의하신 정경옥 의원님하고 충분히 상의했다고 이해는 되나 집행부에 대한 입장도 한번 제가 들어보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질의한 부분은 위원회를 사문화시킨 것은 집행부에서 사문화시킨 거지 스스로 운영을 내가 운영의 묘를 발휘 못 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딱 잘라버려서 없애버리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공백이 생길 거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여쭤보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김영배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안에 대한 심의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회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정기적 회의를 통해서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들의 체계적 지원이라든지 정책발굴 그다음에 시시각각 변하는 현장 변화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위원회의 어떤 의견을 청취하고 그 위원회 구성요건이 또 청년농업인 단체의 장이라든지 아니면 각 소위 말하는 품종별 대표라든지 위원회 구성을 이렇게 진짜 다각적으로 구성해서 다양한 농어업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창구의 역할을 강조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단순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보조금심의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한 번쯤은 고려해 보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거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참여를 하시고?

○김영배 위원 전문가들은요?

○김영배 위원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현장 상황에 대한 부분을 의견청취 하는 것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어떤 예를 들어서 하나의 규정된 틀 안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정기적으로 의견청취라든지 논의하는 것은 별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김영배 위원 하여튼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 시간에 말씀을 한번 드릴 것이고 물론 저도 이런 질의를 드리면서는 향후에 만약에 일단 이렇게 가다가 진짜 필요에 의해서 하면 위원회 그 부분을 다시 개정할 수도 있고 보완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은 유동성 있게 저도 보고 있지만 조례 심의이기 때문에 있던 조례를 조금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존속돼야 할 위원회라고 본 위원은 판단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이 부분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기 위한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정경옥 의원님이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할 임무는 아니지만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담당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은 조금 목소리를 내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후계농어업인의 요건 중에서 우리 청년은 나이가 되어 있고 후계농어업인은 50세까지 10년 차이를 뒀어요, 보니까 청년이랑. 그런데 지금 농촌이나 어업이나 한번 가보시면 50세는 청년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리고 지금 자꾸 고령화, 고령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나이가 노동력 있을 때 일을 하셔야 하는 부분에서 50세 미만은 후계자로서의 너무 청년 아닌지. 어차피 확대해서 지원해 줄 사항이라면 이 부분도 세세히 부서에서 이런 것들은 한번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조례 명칭에서 띄어쓰기나 표기는 행정에 있어서 일관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우리가 조례는 가장 자치법규에서 기본적인 법령에 우리가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작지만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실 때 첫 번에 춘천시 청년농업인 여기는 띄었습니다. 그런데 제1조 목적의 두 번째에서는 또 붙였어요. 그리고 또 제3조 시장의 책무에서는 또 여기 붙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 조례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또 이 조례에서는 띄어쓰기 하는 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이 되겠지만 제가 축산과장님 저번 7월에 환경 아주 개선을 위해서 반려견 52마리 정리 건에 대해서 제가 진짜 아주 응원해 드리고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려요.

(박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유환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경제도시위원장님께서 잠시 부재중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농촌거주 결혼이민자가정 정착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제3항 춘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환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농촌거주 결혼이민자가정 정착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안건 순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환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환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일단 춘천시 농촌거주 결혼이민자가정 정착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해서 제가 질의드릴게요. 일단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과거하고 비교해 볼 때 옛날에 사회 뉴스에도 나왔던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해서 어떤 소위 말해서 한국의 어떤 농촌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결혼을 못 해서 그 부분을 지원하는 어떤 바람이 불었던 적도 있고 그렇지만 현재 다들 알다시피 지금 이제는 다문화가정이 보편화된 사회이고 그리고 본 위원은 사실 그 부분을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의 한 명인데 일부 아직 그래도 어떤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정착하고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지금 출산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구저감 상황에서는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외국인 결혼, 외국인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위 아 더 월드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제는 다 전 세계인이 하나의 공동체 생활을 하는 시대가 머지않아 올 것 같은 예측까지 드는데 우리 한국에 거주한 외국인 지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 개발시켜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 조례 결혼이민자가정 정착 지원이라는 제목에만 보고 이것을 폐지한다 그래서 걱정을 했어요. 봤더니 내용에 대한 부분이 어떤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법이라든지 여러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법안이 있기 때문에 폐지에 관해서는 문제없다고 보입니다. 보이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아까도 전 시간에 다른 어떤 조례 때문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춘천은 도농복합도시이고 아무래도 여기 아직까지도 농촌에 대한 뭐라 그럴까 외국인이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거주하는 실태 파악이 얼마 정도 됐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도심보다는 적다고 보여요. 도심보다 적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보다 촘촘히 지원해서 어떤 농촌에 대한 어떤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서로 농촌에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구심점 역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우리 홍미순 과장님께서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 파악 안 됐죠? 제가 이 이야기를 몇 번 하는 것 같은데 농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가구수 이런 거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김영배 위원 결국은 그게 사실은 농업에 종사하고 안 하고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정확히 구분은 안 된 거죠? 그러면 나중에 시간 될 때 이 부분은 한 번은 농업기술센터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도 한 번쯤은 용역을 줘서 파악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파악해서 면 단위 쪽으로 해서 파악을 하면 금방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농업농촌 거주지역에 대한 부분 지원을 촘촘히 계획을 세워야 하는 방향을 설정해야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걱정되는,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아직도 편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분을 바라보는 시선을 막연하게 우리가 지원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논하기 전에 우리 춘천시의 사회 구성원으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약간 편견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게 비단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몰라도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농촌 이게 우리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 국한될 게 아니라 춘천시 전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소위 말하는 같이 동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캠페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자연스럽게 우리 춘천시민으로 묻어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된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을 개발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책에 대한 부분이 따로 특별하게 정책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혹시?

○김영배 위원 그 부분도 저항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모국방문에 대해서. 왜 그렇게까지 해 주냐는 이견을 내는 시민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여기 와서 정착을 하고 사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분들한테 심적으로 되게 부담을 주는 것 같거든요.

○김영배 위원 하여튼 단순하게 농촌거주라는 앞에 단어가 붙고 그다음에 결혼이민자가정 정착지원 조례라고 되어 있지만 단순한 농촌거주라는 부분을 빼고라도 우리 춘천에 와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신경을 우리 모두가 같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집행부니 우리 시의원이니 시의회니 이런 부분을 나눌 것은 아니고 우리 전체가 이렇게 배려를 하고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니까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는 보완할 부분이 있다는 판단을 본 위원은 했기 때문에 여기 폐지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의견은 없는 것으로 하고요. 하여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환규 김영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소은 위원 유소은 위원입니다. 조례 폐지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과장님 좀 전에 설명에는 신청 건수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관련 농촌거주 결혼이민자가정 정착지원 관련해서. 그러면 신청 접수나 계류 건 이런 것들도 아예 없었나요?

○유소은 위원 저도 이 법을 보면서 이것은 국가인권위 차원에서도 폐지가 마땅하다고 판단들을 하고 각 지자체마다 일찍부터 이 관련된 조례들을 많이 폐지한 사례들이 많은데 저는 혹여라도 신청이 아예 없었다 이런 내용에서 혹시 누락된 거나 이런 게 혹시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드렸고요. 그리고 춘천시 외국인 주민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만으로 농촌거주라는 지역적 특수성 도시지역 대비 접근성이라든가 정보 격차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제는 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과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대해서 사실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도 봤는데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이제는 이 조례가 폐지된 만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야 하는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과 차원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춘천시 다문화가족이 1,249명이더라고요. 결혼이민자가 659명이고 혼인 귀화자가 590명 이 정도 되는데 다문화가족이 일상에서 많이 함께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문화가족이 사실 농촌에만 다 거주하고 있지 않잖아요. 도심에도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비중이 농촌 쪽에 많이 거주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조례들이 농촌 쪽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이 조금 더 세세하게 포괄적으로 적용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폐지되는 조례는 국가적인 상황이나 이런 분위기에서 당연히 마땅히 폐지돼야 할 조례라서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없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환규 유소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옥 위원 박인옥 위원입니다. 홍미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관련해서 질의드릴 예정인데요. 이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상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심의할 때 결과가 어떻게 됐고 어떤 내용이 오고 갔고 심의 과정에 회의록이라든지 심의 내용이 결과 정도는 공유가 되어야 어느 정도 저희가 이 조례안을 볼 때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것에 대한 명분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설득을 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기금운용계획 정도에 제출된 자료를 보고 저희가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농업발전기금으로 당초예산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년도에 있었던 사업 중에서 어떤 사업이 또 없어졌고 어떤 사업들이 또 새로 추가가 됐고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물론 이것을 찾아보면 알 수는 있겠으나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셨을 텐데 그러면 이번에 기한이 연장이 되고 이게 의결이 되면 이게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는 거죠? 거기 들어가려면 아무래도 성과라든지 운영계획이라든지 들어가야 할 텐데 벌써 지금 10월이고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들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인옥 위원 비융자성…….

○박인옥 위원 융자성 사업을 기금으로 하신 이력이 있으시죠?

○박인옥 위원 예.

○박인옥 위원 과거에 융자성 사업을 한 이력이 있는데 25년도랑 당초 계획을 보면 비융자성 사업으로만 두 가지 사업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관련해서만 운영하고 계셔서 혹시 내년도 사업에 포함이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고요. 저도 꼭 필요한 기금이기도 하고 운영실적도 지금 봤을 때는 목표 금액도 앞당겨서 이루어졌던 것도 있고 해서 저는 농업인들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잘 발굴하셔서 시의성 있게 잘 쓰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환규 박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홍미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발전기금이 지금 춘천시에 현재 남아있는 기금이 어느 정도 되죠?

○김용갑 위원 매년 그러면 농가에서 발전기금을 빌려 가는 액수는 어느 정도 돼요?

○김용갑 위원 융자는 안 해요, 이제는?

○김용갑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총 몇 명이에요?

○김용갑 위원 올해는 1명만 뽑았죠, 위원회?

○김용갑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일단 위원회 구성을 각계각층의 분들을 모셔서 정말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발전기금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런 부분에서 농업인들이 사실 지금 농가 부채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한 해 농사지어서 겨울 되면 빚 갚고 아니면 그해 농사가 안 됐으면 채무로 해서 연체까지 물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게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홍미순 과장님께서 집중적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발전을 모색해 나갈 것인지를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맨날 악순환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우리 농업발전기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파악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그런 부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조례를 변경할 부분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변경해서라도 농민들을 위해서라면 어차피 농민들을 위한 기금이고 이런 부분들로 해서 농민들이 사용해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환규 김용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기금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이번에는 어차피 지금 기한에 대한 부분을 연장하는 건데 지금 2027년 1월 1일 그리고 이게 기금이 5년 만기로 했을 때 마지막 연도에 12월 31일로 보고 그다음에 시행을 그 바로 다음 날 1월 1일로 보는 것 그거 문제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속성으로 볼 때는 31일까지 하고 그 이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예를 들어서 부칙에 그 부분을 규정했을 때 그렇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만약 그게 없다 그러면 31일까지 하고 그다음에 1월 1일 날 시행한다. 시행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31일과 1월 1일. 그 시차가.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고요. 우리 기금 보통 1년 올해 우리 과장님 기억하실지, 올해 어느 정도 했어요, 기금 사용을?

○김영배 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게 기금 사용액이라고 하신 거군요.

○김영배 위원 지금 그중에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융자는 융자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될지 몰라도 융자 부분이 그 부분이 있었어요, 6억이?

○김영배 위원 융자라 그러면 대부분 다 시설 자금이죠?

○김영배 위원 영농자금이라는 부분을 포괄해서 이야기하면 영농자금이라고 이해가 얼핏 되는데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농산물의 판매, 가공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시설 그런데 제가 왜 시설을 자꾸 강조하냐 하면 시설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거치 후에 분할납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안 이루어졌을 때 그러면 다시 재연장해 주거나 이런 사례가 있어요?

○김영배 위원 왜냐하면 농가에서 부득불하게 예를 들어서 피해라 그럴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어서 수확이 전무하거나 이랬을 때 막대한 시설자금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전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당장 금융 채무에 대한 부분 채무만 지게 됐을 경우에는 되게 부담이 클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는 이게 농어업 부분은 실효성을 따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것은 실효성이 아니라 조금은 어떤 세금이 투입돼서 손해 보더라도 유지, 존치되고 계속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을 몰아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농업을 지원했을 때 무슨 이득이 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이해득실로 따질 게 아니라 무조건 농업은 보전해 주고 거기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확대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아니, 아까 금방 여기 축산과장님 앉아 계실 때 나는 안 계신 것 몰랐네. 한우 두수에 대해서 감축 물어보려고 했는데 기금 관련해서. 가셨네. 그래서 일단 생략하는 것으로 할게요. 하여간 답변 고맙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환규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환규 부위원장입니다. 홍미순 과장님께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거주 결혼이민자가정 정착지원 조례 관련해서 보니까 2008년 2월 의원발의로 조례가 제정된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 혹시 예산이 수반된 게 있습니까?

○부위원장 유환규 결혼이민자가정 정착지원 조례 예산이 수반된 게 있습니까?

○부위원장 유환규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됐으면 예산이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혹시 비용추계도 나온 게 없어요?

○부위원장 유환규 그러면 조례를 제정했으면 사실 조례에 대한 실효성은 엄중히 따져보고 실효성이 없고 실적이 없으면 정비를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실적이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에 대한 미흡이라든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효력을 다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부위원장 유환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 없고 실효성 없으면 조례 정비해야 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지만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부서에 조례가 수십 수백 건의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조례 중에 지금 앞서 다루고 있는 이 조례처럼 실적이 없고 실효성이 없는 그 조례가 아직 남아있을 것 같은데 이 조례만이 사실 그렇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차원에서 그 부서에서 일제정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이 있으십니까, 과장님?

○부위원장 유환규 물론 조례 같은 경우는 필요성에 의해서 제정을 하고 상정을 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항상 우려스럽고 지양해야 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그냥 조례를 만들어서 본인의 업적을 마치 쌓듯이 하는 그런 조례는 굉장히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발의든 집행부 발의든 간에 조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숙고하여 제정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도 이 부분은 면밀히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유환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농촌거주 결혼이민자가정 정착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농촌거주 결혼이민자가정 정착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박병수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강원특별자치도하고 춘천시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가 60%, 우리 춘천시 자체가 40%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준공식에 우리가 참여를 해 봤지만 그 안의 내부 설비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함께 거기를 방문을 못 해서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스마트사육과 가공에 대한 부분이 본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이 아닐까 싶은데 스마트사육은 어떤 사육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정경옥 위원 그러면 이게 가공하고 유통 단계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지금 얼마 정도의 기간을 두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갈색곤충이라는 게 사실 그게 시판이 되기 위한 거잖아요. 시판이 되기 위한 것.

○정경옥 위원 가공 유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곤충 자체를 유통시키려고 하시는 것 아닌가요?

○정경옥 위원 어쨌든 그 유통을 위한 연구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 연구소가 지금 다 들어와서 각자의 역할들이 다 있는 건가요?

○정경옥 위원 지금 다 운영은 다 완료가 돼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정경옥 위원 그 외의 어떤 민간기업이 합류를 한다거나 특정 연구소가 다시 합류한다거나 이러한 내용은 없는 거죠?

○정경옥 위원 3개 기업이요?

○정경옥 위원 그런데 업체를 같이 협력해서 그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업체에 대한 어떤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평가를 자체적으로 어떻게 위원회가 있나요?

○정경옥 위원 이번에 MOU 체결을 하게 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2항에 따라서는 어떤 비용의 분담 대상이라든가 비율 그리고 방법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을 기관하고 협력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대략 어떻게 어떻게 방향을 잡고 협약을 해 나가겠다는 내용을 간추려서 간단하게 답변 가능하실까요?

○정경옥 위원 강원도하고 MOU 체결을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보여주기식 협약이 될 수는 없겠죠. 많은 시민분들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체결하고 나서의 그런 어떤 이행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도 협약에 넣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요. 이번에 준공식 때 사실 이게 필요 예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어떻게 분담을 해야 하는지는 저는 아직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번 준공식 같은 경우는 비용 자체를 어디에서 부담을 한 거예요?

○정경옥 위원 예. 준공식을 어떻게 누가 비용을 대서 한 거예요?

○정경옥 위원 행사나 어떠한 비용 자체도 그 안에 다 녹여져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경옥 위원 그러면 공동 주관을 한 거네요, 그 준공식 자체에요.

○정경옥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같이 공동으로 주관을 한 준공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분위기는 사실 강원특별자치도가 주관을 해서 가는 듯한 느낌. 그 현장에 저도 있었고 여러 의원님들이 있었지만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가 도의 주관인지 이게 춘천시가 분명히 협력해서 하는 공동협력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느낌을 받아서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앞으로 어떠한 공동연구에 대한 행사나 이런 개최를 할 경우에도 물론 비용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고 투명하게 지출이 돼야 하는 것은 맞고요. 항상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가 공동으로 같이 가는 그런 협력사업이라는 것을 시민들한테 많이 노출을 시켜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본론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번 곤충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이번에 9조만 올라왔습니다. 9조에 신설 2항하고 3항을 신설하는 건데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앞뒤 맥락을 쭉 이어보면 이해는 가요. 그래서 공동사업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부분을 법적 효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이렇게 조례를 러프하게 조문을 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조2항에 보면 시장은 곤충산업 발전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계 기관이 어디를 지칭하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그것은 우리 박병수 과장님의 생각이고요. 이 조문 내용만 봐서는 관계 기관이 어디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무한대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보면 공기관이 될 수도 있고 민간기업이 될 수도 있고요.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기업을 다 포함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관계 기관이라고 하면 이게 나중에 이 조례를 근거해서 어떤 제3의 어떤 기관하고도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 위원들조차도 지적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조항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3항도 마찬가지예요. 3항도 여기 보면 비용분담 대상, 분담비용 및 분담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관계 기관과 협약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조례를 심의하고 있는 우리 위원들이나 나중에 조례가 다 우리가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의회에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지금 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라든지 어떤 공동 관계 기관과 대처해야 할 우리 시의 책무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규정하려고 규정하는 거지만 이게 너무 뭐라 그럴까 포괄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조례를 만약에 따지고 들어간다면 나중에 조례가 이게 발효가 돼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한다 그러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지금 여기 보면 LG 아까 말씀하신 3개 기업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현재까지는. 2030년 이후에는 민간기업으로 완전히 민간위탁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LG CNS, 한미양행 그리고 OMO라는 회사가 뭐예요? 뭐 건강식품 회사입니까? 뭐예요?

○김영배 위원 곤충 관련 회사라고요? 이거 건강식품 만드는 거예요? 아니, 한미양행은 알겠고 이게 바이오라든지 제약이라든지 그다음에 건강식품까지 들어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OMO가 이게 사실 제가 딱 뒤져봐서 나오면 안 물어보겠는데 네이버에 검색을 해도 다른 데 검색해 봐도 OMO가 하도 많이 나오길래.

○김영배 위원 곤충을 소재로 해서 건강식품이라든지 식용 이렇게 만드는 것 연구하는, 연구가 아니라 제조회사예요?

○김영배 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분들이 곤충산업에 대한 춘천이나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사업에서 같이 참여하다가 나중에 이 사업을 민간위탁을 받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이 기업들은 논외로 치더라도 지금 기간제라든지 지금의 거의 일단 임시적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우리가 강원도하고 춘천시 세비하고 국비를 들여서 거기를 운영하고 있는 그분들이 이제 전문 인력으로서 아예 민간위탁에 대한 소위 말하는 기업을 기업이 아니라 어떤 단체라든지 회사를 차려서 구성한 다음에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추측도 가능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것은 미래의 일이니까 그때 가서 논의하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비용분담 대상, 분담비율 3항에 나온 것처럼 비용에 대한 어떤 우리가 지원을 한다든지 예산의 범위에서 우리가 시에서 분담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과장님은 공공기관 관계 기관 소위 말하는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동사업의 추진의 의지를 갖고서 이 조문을 만들었지만 이 조문으로만 보면 얼마든지 민간으로 우회해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조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조금 너무 과하게 해석을 했는지 몰라도. 말씀 좀 해 주세요.

○김영배 위원 이거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게 우리가 곤충산업단지 개막식에도 다 갔다 오고 내용에 대한 취지도 다 공감하고 하지만 이런 부분을 선의의 마음을 갖고서 이 부분을 추진하지만 나중에 이 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오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고 이 부분도 우리가 혹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한 김에 하나 더 그냥 다른 쪽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거기 곤충산업단지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몇 분이세요, 거기?

○김영배 위원 잘 모르겠고요?

○김영배 위원 거기 지금 오로지 지금 아직까지 계속 투자죠, 투자? 수익에 대한 부분은 없고 투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 2, 3년. 3년, 많게는 4년까지 기반시설 다지고 나면 그다음에 민간으로 위탁 주고 나면 우리는 돈만 대면 되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그다음에 돈 안 들어가요? 그다음에 돈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민간위탁 되면?

○김영배 위원 그때까지 근무하세요, 과장님?

○김영배 위원 퇴직이 남으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왜냐하면 이거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고 예산이 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적어도 내가 그것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어떤 기간 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잘못하면 그게 소극적 행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꼼꼼하게 한번 짚어보는 것도 필요한 게 일단 질러놓고 벌여놓고 나면 그 뒷감당은 우리 미래 세대들이 다 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자고 여쭤본 거니까 언짢아하지 마시고. 하여튼 어쨌든 간 그렇습니다. 이게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춘천 바이오산업 진흥하고 약간 연계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춘천에 대해 소위 말해서 춘천의 어떠한 유수한 기업을 키워낸다든지 춘천의 아주 세계적으로 놀랄 만한 어떤 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투자는 아끼지 말아야 하되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하나씩 다 짚어가서 나중에는 진짜 이게 깨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식으로 해서 흐지부지 끝나지 않게끔 관리감독 좀 잘해 주시고 이 조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의논 좀 해 보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소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소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소은 위원입니다. 저는 비용추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비용추계가 2026년부터 30년까지가 추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출에 대한 추계인데 수입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조례에서도 수입 및 수입금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여기에 대해서 수입 규모와 발생한 수입 귀속 및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 간 정산 방법이 사전에 명확히 합의가 됐거나 정한 내용이 있을까요?

○유소은 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입이 다 포함이 된 건가요, 이 추계 내용에?

○유소은 위원 그러면 예상하는 수입 규모와 도와 춘천시와 정산 방법이 사전에 이야기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유소은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 하면 지금 사실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같은 경우도 이제 미래 먹거리의 대안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육성하고 지원해야 하는 게 지금 도나 시가 지금 큰 수입이 없더라도 지원해야 하는 게 마땅하고 앞으로 가야 할 과제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춘천시에 곤충산업 인허가 받은 곳을 보니까 10곳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122곳으로 전체 전국에서 7번째로 많은 것으로 자료상으로 나와 있는데 기존에 인허가를 받은 10곳의 사업장이랑은 어떻게 곤충산업 육성단지를 조성하실 때 소통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만약에 곤충산업이 거점산업으로 중심으로 진행을 하실 건데 이것들과의 원만한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14곳으로 보면 되겠네요.

○유소은 위원 이것들이랑 긴밀한 소통이나 정보나 이런 것들이 있으셨을까요, 곤충산업단지 육성하기 전에?

○유소은 위원 어쨌든 교육만 하고 여기 왜냐하면 인허가를 하고 영업을 하는 곳이잖아요. 유통도 하고 생산도 하고 이런 곳이기 때문에 여기 업체에 대한 여기만의 노하우도 있을 거고 문제점도 있을 건데 우리가 센터를 운영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시고 잘된 것은 우리가 받아오고 안 된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지역 업체와 서로 상생하는 역할도 거점기관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춘천시에 늘어서 14곳이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저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니까 기관과의 소통도 계속 원활히 진행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소은 위원 15곳이요?

○유소은 위원 연령대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청년층이 많이 유입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저도 모니터링하고 과에서도 모니터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조례안 비용추계서에서 5년간은 직접 운영을 하고 그 이후로는 위탁을 주시겠다고 계획안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위탁운영 전환에 따른 운영 방식 및 비용 변화가 비용추계에는 반영된 것이 아니죠, 그것은?

○유소은 위원 위탁이 운영되면 또 춘천시의 예산이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위탁운영 시에는 그들이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가 될까요?

○유소은 위원 그러면 춘천시에서 시비가 반영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예상하시는 겁니까?

○유소은 위원 운영 기간 이후에 위탁을 주었을 경우에.

○유소은 위원 이게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초기 단계에서의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지 않으면 운영 이후에 위탁 단계로 전환될 때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특혜시비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위탁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5년이란 시간이 생각보다 또 빨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이런 부분을 챙기셔서 조례안에도 지금 이 조례안에는 올라온 조례안에는 공동운영 관련해서 내용만 올라오기는 했지만 앞으로 이런 내용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유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인옥 위원 박인옥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궁금한 점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2항을 보면 끝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분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을 당초예산이나 이렇게 확정 예산 안에서 이것을 부담하게끔 정해놓은 의도인가요, 과장님?

○박인옥 위원 그래서 이거 협약할 때 의회 의결을 받으실 거죠?

○박인옥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찾아봤을 때 제47조 지방자치법 지방의회 의결사항 중에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의결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그냥 이것은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예산 안에 있는 부담금이나 이런 권리에 대해서는 혹시나 의결을 안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셔서 여기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넣으셨나 싶어서 노파심에 여쭤보는 건데 혹시 의결을 받으실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박인옥 위원 그러면 아까 김영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조례상으로 구체화된 게 아니라 협약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분담 대상이라든지 비율이라든지 금액, 기간, 증액 또는 추가부담 조건 아니면 정산방법, 협약 해지 시에 책임 이런 것들이 다 협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사실은 예산 범위를 넘어설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비용추계도 보면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운영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질의답변을 쭉 보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살짝 궁금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 기관에 대한 대상이라든지 이런 협약에 관련해서는 의회하고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소통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례상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협약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디테일하게 파악할 수 있게끔 그런 소통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박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인데요. 지금 보면 우리 조례를 보니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하는데 도비가 60%고 시비가 40%예요. 그러면 이거 적은 돈 우리가 시에서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경옥 위원님이 그때 우리 곤충산업 거점단지 행사에 갔을 때 저도 똑같은 사실 기분은 들었습니다. 완전히 도, 주체가 도겠지만 조금 예산이 높아서 그렇지만 시도 만만치 않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면 시도 어쨌든 표면화돼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해서 우리 시에서도 뒷걸음치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짜 저도 똑같은 마음이 들었고요. 또 김영배 위원님 말씀하신 관계 기관 제9조의 2항에서 보면 지금 이 조례 기존 조례를 보면 나와 있어요, 과장님. 이것을 쭉 보시면 9조에. 그래서 이 관계 기관이라는 게 쫙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그러지 다 그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것만 보고 의구심을 살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기존 조례를 보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우리가 이해를 하실 텐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요. 보면 도나 시나 이게 협약으로 인해서 같이 우리가 사업을 투자하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 과장님께서 협약 체결과 운영지침 그리고 예산 반영 또 집행실적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서 우리 곤충산업 거점단지가 안정적 공동운영으로 할 수 있게 기능과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희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9조에 대한 관계 기관의 내용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제가 이 지금 신설된 조항에 대한 부분은 업무협력과 공동사업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기 위한 그럼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부담 지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항이고 기존에 9조에 있던 예를 들어서 이것을 1항이라고 표현해야 하나. 1항으로 표현되는 거기에 나열된 내용에 대해서는 협력과 협약이에요. 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을 관계 기관을 말씀하신 거예요, 위원장님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관계 기관이라고 하는 부분은 1항의 연계란 초중등학교, 대학 및 민간 연구기관 등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부분이고 사업의 공동사업자를 지칭할 때를 말씀드리는 거고 1항은 아까 이야기한 MOU 체결이라든지 협력 및 협약이에요. 사업 부분하고는 별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 기관에 대한 부분이 모호하다. 너무 포괄적이라는 표현을 지적했던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에서도 이것을 지금 이 관계를 그냥 어떻게 딱 어떻게 명시해서 넘어가기에는 뭐라 그럴까 쉽지 않은 부분은 저도 이해하면서도 이 부분에 뭔가 다시 보완에 대한 부분을 설정하지 않으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 업무에 대한 다른 업무를 만약에 맡았을 때 다른 사람이 이 업무에 대신 투입됐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가 있고 남용의 소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지적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김용갑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수정안 발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9조제3항 중 관계 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를 의회에 사전보고를 득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로 하며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어제였을 것 같은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춘천시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직매장을 이용을 하는 분에 한해서 2시간 주차 면제 그리고 50% 경감하는 내용을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이 됐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공유가 되신 부분인가요?

○정경옥 위원 어떻게 하다 보면 2시간 면제라는 게 그게 기존에는 그냥 이용을 하셨던 거잖아요.

○정경옥 위원 그렇죠. 그런데 2시간. 2시간이면 충분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그 옆에 카페를 이용하다 보면 사실 2시간이 넘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냥 이용자들은 초과될 경우에는 50% 내에서 감면이 된다는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정경옥 위원 그러면 그거 홍보 준비를 하셔야 하잖아요. 홍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리고 지금 어쨌든 동의안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제가 당부의 말씀 좀 드릴 것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집행을 해 왔던 운영비 있잖아요. 그것을 시 출연금으로 전환해서 신규 편성한 내용에 대해서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정경옥 위원 내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계획안을 살펴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2억 9,000여만 원을 예상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정경옥 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사용하실 때는 어쨌든 지역먹거리 활성화나 예기치 못한 어떤 유통망에 대한 마비나 긴급상황 때 사용을 하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켜주십사 하는 당부와 함께 어쨌든 당초예산 심의 전에 각 사업에 직접 투입되는 사업비의 인건비, 운영비 이것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자료를 우리 여기 상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인옥 위원 박인옥 위원입니다. 일단 2027년도 출연기관 출연금 증액 타당성검토를 받으셨어요. 받으셔서 춘천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내주셔서 가지고 있는데 출연금 증액 기대 효과에 대해서 주민복리라든지 지역경제, 지방재정 그리고 조직 및 인력 수요 판단에 관한 사항 등 쭉 나눠서 이렇게 정리가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수치상으로 성과라든가 내년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치상으로 정리가 돼서 같이 동의안에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사실은 타당성검토 결과가 겉으로 보이지 않아서 저희가 직접 이것을 심의를 받으셨는지 그렇게 물어봤던 부분인데 일단 심의·의결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이것에 대해서 저만 가지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지금 같은 정례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면 춘천시의회 자문기관 운영 현황 실적 검증표 같은 것들을 지금 어제 의결을 한 것 같아요. 운영위원회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각종 위원회들이. 지금 보니까 농산물유통과에 지역먹거리육성위원회도 있고 몇 개가 있어요. 그리고 재단 관련된 것들을 의결하거나 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역먹거리육성위원회 개최 횟수가 0회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지역먹거리, 지역먹거리, 푸드플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 국제 정세나 이런 것을 들여다보면 국제 곡물 가격이 오르고 있고 그리고 수출이 제한되고 하면서 식량 확보에 대한 문제나 이런 조급함 그리고 여기 연구단체들이 어떤 이런 많은 제안들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범정부 대응 체계를 만들어라. 아니면 정부의 비축에 기대기만 하면 안 된다. 민간도 나서야 하고 지자체에서도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에 대한 논의와 역할을 지역먹거리육성위원회라든지 이런 자문기관을 통해서 계획들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 차원에서 지역먹거리 자주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도 조금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후 위기는 계속 변하고 있고 국제 정세도 변하고 있는데 이런 식량 확보에 대한 것 식량안보에 대한 것들을 우리 먹거리지원센터에서 이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논의해야 할 전문가나 당사자분들이나 농민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회의가 0회가 개최됐다는 것은 이것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다라고 느껴져서 이런 위원회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그런 먹거리 푸드플랜에 이런 국제 정세나 위기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농가소득이나 이런 지역먹거리 선순환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나와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이것을 위원회 활성화를 시켜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공공급식과 관련된 것은 위원회별로 목적과 역할이 뚜렷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미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도 있는 만큼 이 위원회 구성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역먹거리육성위원회에 대한 구성원도 다시 재편을 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굵직하게 먹거리지원센터가 여기는 먹거리 관련해서 농산물이나 다 포함해서 가공식품까지 다 먹거리지원센터가 이런 것들을 책임지고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나 지역 주민분들한테 지역에서 나는 신선한 그리고 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고 우리 춘천만큼은 먹거리 자급률이 올라갈 수 있게끔 어떠한 공동의 목표를 세워서 그 푸드플랜을 세우는 역할을 저는 이 센터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시에서 어떤 전문가와 어떤 담당자들이 이런 역할을 하겠어요. 당사자분들이나 이런 먹거리재단의 춘천에서 정말 출연재단으로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런 굵직굵직한 계획들이나 구체적인 실행계획 그리고 국제정세나 위기나 이런 것들에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야 어쨌든 출연재단으로서의 명분이나 역할이나 그런 것들이 명확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앞으로 이런 운영위원회라든지 그런 역할들을 정확하게 목표를 세워주시고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게끔 춘천시가 정말 로컬푸드의 고장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직매장도 저희 1호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좀 잘 세우셔서 했으면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당부드립니다.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박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홍순갑 소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11대에 이어 저희가 12대 지난 9월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사실 우리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추경예산에 대한 삭감에 대한 내용들이 예결위에서 오르내렸던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상임위에서는 삭감에 대한 부분 없이 바로 지나갔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사실 논란이 됐던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11대 같은 경우는 제가 소관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지 못했었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다 보면 11대에 대해서 과거 재원에 대한 운영계획이 투명하지 못하다. 또는 인건비에 대한 여러 논란과 질책 그리고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그 당시에 상임위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면밀히 살피지 못했었지만 지난 9월 예결위에서 나왔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우리 국장님께서 사실 많이 애를 먹으시면서까지도 이 예산을 다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셨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어떤 내용으로 질타를 받으셨는지 향후 운영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유환규 위원 우리 소장님 답변하셨던 사항처럼 저희가 이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질책과 질타가 있었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복된다고 하면 다음 또 우리 센터를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향후 당초예산을 세우든 추경예산을 세우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원 운영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서 그 내용에 대한 계획서를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그 토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또 재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타당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저희가 동의해 줄 수 있습니다. 동의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계획에 의해서 철저하게 향후 위원님들로부터 같은 질타,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유환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저도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인건비 출연금 예산 편성 내역에서 인건비 산출 내역을 보니까 센터장이 누구세요? 센터장이. 먹거리센터장.

○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지금 여기 인건비에 우리 이사장님보다 센터장님이 더 많아요. 이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조금?

○위원장 김경희 그렇게 됐군요. 우리 김건영 이사장님이 오셔서 지금 먹거리직매장에 얼마 전에도 우수농산물 직거래 인증 사업장으로 선정이 돼서 이 부분 먹거리직매장 직원들이 정말 노고와 수고에 이런 결과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게 자활적으로 수익이 발생해서 이런 부분 인건비까지 충당을 해야 하는데 어쨌든 우리 시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시에서 출연해야 하는 부분이 인건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 열심히 지금 계속 먹거리직매장에서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앞으로 충분히 제가 그것은 되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직거래 매장에서 수익이 많이 나서 이런 부분 충족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한번 해 봅니다. 이사장님 한번 어떠신지?

○위원장 김경희 춘천시 관내에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서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거진 인건비에 대한 것은 조심스러운 거예요, 사실 제가 이런 것도 질의하기에도. 하지만 이런 어떤 인건비 부분에서 인원 활용이라든지 인건비 인원 재량 직원의 재량권 이런 로드맵을 설치해서 역할 분담을 해서 인건비가 웬만큼 확대되지 않고 이 범위 안에서 할 수 있게 하면 그다음에 공공성이지만 이익이 조금씩 발생을 하면 얼마나 좋은 모습이겠습니까? 공공성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씩은 발전하는 성과가 나온다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우리 먹거리직매장에 다른 말씀 드릴 것은 없습니다, 사실. 성과만 올려주시고 이런 부분에서 역할만 해 주시면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직원들의 어떤 로드맵을 해서 인건비에 대한 것을 이렇게 분배를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답변 감사합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우리 홍순갑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예산 26년도 총예산이 얼마였죠?

○김용갑 위원 900억 정도 되죠?

○김용갑 위원 900억 정도 되는지 지금 여기 지출예산에도 보면 353억이라는 게 먹거리센터에서 나가요. 그러면 이것 제외하고 그다음에 다른 우리 농업센터에서 나가는 큰 것들 다 제거하면 농민들한테 내가 또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300억 정도밖에 배급되는 게 없어요, 농민들한테. 그런데 우리 춘천시의 예산 중에 교육예산으로 1,300억이 나가요. 1,300억이 나가는데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최고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 농업예산으로는 지금 900억 정도에서 이런 것 큰 것 다 빼면 농민들한테 직접 관계되는 돈은 엄청나게 작은 비율이라는 것 이런 부분이라 예산을 제가 올 27년 당초예산 때 많이 해서 올리게끔 하라고 지시를 이야기를 계속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예산 확보에 있어서 많이 신경 써야 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김용갑 위원 600억 들어간다 그래도 교육예산은 1,200, 1,300억인데 예산 편성에 있어서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을 저는 시에다가 지적하는 건데 이런 편성에 있어서 농민들한테 어떤 편성의 원칙들 이런 것들은 세워야 한다는 거죠.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의사일정 제6항 춘천막국수체험박물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소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소은 위원 유소은 위원입니다. 저희가 운영 실적을 살펴봤는데요, 소장님. 2021년부터 26년 운영 실적을 봤는데 21년도 쭉 증가세로 이어지다가 2026년에는 입장객 수가 확 줄었고요. 그리고 수입액도 25년 대비 25년이 2억 9,700 그리고 26년이 1억 5,500 정도였는데 26년 입장객이랑 수입액이 21년도랑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21년도면 코로나 직후라서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때랑 비교했을 때 26년에 입장객이 이렇게 확 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소장님 9월이나 10월에 방문객들이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 얼마나 방문하실, 예약이 어느 정도 되어 있을까요?

○유소은 위원 그러면 2025년이랑 거의 비슷한 수치로 봐야 할까요?

○유소은 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측을 했을 때는 26년도랑 25년도 별 차이 없고 27년에도 28년에도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유소은 위원 막국수체험박물관이 자료를 살펴보던 중에 2018년도에 박물관은 맛있다라는 언론에 보도가 돼서 맛있는 박물관 여행으로 소개가 됐던 여행지 중 한 곳이더라고요. 그렇게 소개도 됐었고 그 이후로는 특별히 여기에 대한 홍보나 이런 노력들이 있었을까요? 기사에는 물론 2018년에 나온 기사이기는 하지만 그 이후로 이러한 내용들이 담긴 게 있었을까요?

○유소은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2026년 8월 20일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이번에 박물관 관련해서 86점을 받았어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평가항목에서 해당 점수를 받았는지 또 그리고 평가결과에서 나왔던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사항이 어떠한 내용으로 나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평균이 86점인데 이 안에 지금 나열하신 부분 중에서 항목별로 점수를 높게 받은 것도 있겠지만 미흡한 부분이 나왔을 것 같아요. 저희가 평가를 했을 때 미흡한 부분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평가가 좋은 것은 조금 더 확산을 해야 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야 하는 게 마땅한 건데 저희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미흡하게 나왔는지 그 내용이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그러면 우선 미흡한 부분이 대략적으로 홍보나 프로그램도 그 안에 포함이 될까요?

○유소은 위원 사실 홍보는 정말 방송이나 이런 곳에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속이 아니라 이번에 평가 과정에서 홍보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는 것은 기존의 방식 이외에 홍보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주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서는 과에서 고민하셔서 그 내용을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춘천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17조에 따라서 성과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4년까지는 결과가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25년도 성과평가 결과가 공개되지가 않았거든요. 그게 성과평가 결과가 26년 11월에 공개되는 그런 내용인가요?

○유소은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26년 11월에 결과가 공개된다고 받아서 그 무렵이면 공개가 된다고 저도 판단하면 되겠죠?

○유소은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7년도 기타관리비와 소규모 수선비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액된 것으로 봤는데 물가상승률이나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각 항목의 증액 사유와 세부 지출계획이 보이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이게 사실 물론 실제 기타관리비랑 소규모 수선비로 증액을 하셨겠지만 시설 유지관리 수요를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혹시 기존 예산의 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이게 소규모 수선비인데 이런 내용도 어떠한 내용을 수선하는지 왜냐하면 소규모지만 어찌 보면 건물 노후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자주 수선을 해야 하는 항목일 수도 있잖아요.

○유소은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소규모 수선비나 이런 기타 경비 내역도 저희도 이게 대략적으로 예측은 되지만 어떠어떠한 항목으로 수선하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앞으로 표기가 가능하시다면 표기까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유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춘천막국수체험박물관 이게 4년 전인가 5년 전에도 수리가 있었죠? 그렇죠?

○김용갑 위원 그런데 또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길래 지금 너무 접근성도 없고 그다음에 닭갈비막국수체험관을 보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서 하고 볼 것도 없고 체험관만 있고 이런 것이 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접근성이 있는 지역으로 해서 막국수체험관을 만들고 주변에 메밀꽃도 심어놓고 그 과정에서 서로 체험도 하면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으로 가야만 올바르지 않나 저는 우리 소장님께 한번 질문드려 봅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타 도시에서 와서 닭갈비막국수를 드시러 오시고 체험관도 보고 주변에 메밀꽃도 심어놓고 해서 즐길 수 있는 거리를 하면 춘천시의 관광효과도 늘릴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저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한 부분이 왜 접근성도 없는 부분을 그쪽으로 선정이 됐었는지에 대해서 그게 의아심이 가고 조금 관광객이 많은 지역으로 체험관을 만들어서 타지에서 와서 막국수를 드시고 체험관을 즐기고 다시 가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데 샘밭 가서 체험관 하고서 주변에서 막국수 먹고 그냥 가는 거고 그다음에 또 거기 그냥 그렇더라 하는 식으로 하면 체류형 관광객도 떨어질 거고 그 주변에 이렇게 보면 삼척이라든지 양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막국수들이 많이 흥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삼척이라든지 양양이라든지 이런 데서 막국수를 몇 번 먹어봤는데 춘천보다도 상품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삼척 부분에서 많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춘천의 막국수보다 삼척 도계 쪽의 막국수가 더 맛있어요. 제가 몇 번 먹어본 결과 제가 체험을 해 보니까 많은 면에서 오히려 뛰어난 점이 저만 그런 줄 알고 주변 관광차로 갔었으니까 한번 물어봤는데 춘천보다 낫더라 하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의 상품 개발 같은 것을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우리가 뒤질 수도 있어요. 춘천이 막국수닭갈비 지방이라는 자체가 없어질 수가 있다고. 막국수라는 자체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체험관 이 부분도 정말 즐길 수 있는 체험관 주변에 메밀꽃을 심어놓고 그다음 많은 관광객이 오는 장소에다가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이것을 체험하고 춘천에서 막국수를 드시고 갈 수 있는 그리고 또다시 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하지 않나 해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부위원장입니다. 오전 첫 시간부터 오후 시간까지 장시간 동안 홍순갑 소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자료를 보게 되면 1년으로 재계약하게 된 이유가 그린리모델링 공모 선정에 따른 공사 기간으로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사 기간을 자료를 보게 되면 27년 내년 27년 10월부터 28년 3월까지인데요. 1년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위탁 기간 내에도 공사 기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2년에서 1년을 감축한 이유가 과연 공사 기간 때문이 맞는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위탁 기간 내에도 공사 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결국은 준공 기간이 28년 3월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재계약을 28년 1월로 하지는 않겠습니까?

○유환규 위원 그러면 1년으로 했던 이유는 최소 위탁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공기가 잡혀 있어도 1년으로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유환규 위원 그러면 3개월 동안 또 이분들에 대한 운영비가 또 안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유환규 위원 굳이, 궁금한 게 물론 박물관을 운영하는 인력들에 대한 부분들이 인력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게 실업급여가 나가는 것하고 아니면 또 다른 쪽에 대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 근무의 영역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찌 보면 3, 4개월만 공백기가 있는 거거든요.

○유환규 위원 박물관 운영은 못 하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 급여 지급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유환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유환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막국수체험박물관을 민간위탁으로 왜 주게 된 것인지 혹시 아세요? 히스토리를? 처음에 직영을 했잖아요.

○김영배 위원 우리가 닭갈비막국수축제를 춘천 대표 축제로 지칭하고 번갈아서 막국수닭갈비축제 이렇게 막국수를 앞에 세울 때도 있고 하지만 강원도가 감자 외에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게 막국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투자를 하고 이 박물관을 세울 때 기대가 컸고 저도 사실 지금 이게 벌써 아득히 20년 전 이야기지만 이 박물관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닐 적에 데리고 방문을 해서 우리 고향에 이런 박물관이 있다는 나름대로의 아빠로서가 아니라 춘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있었던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가서 보면 모르겠어요. 제가 나이가 먹고 시야가 달라져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생각보다 초라해요. 초라하고 이것을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진짜 춘천의 대표 지역 관광지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단지 지금 이렇게 민간위탁을 통해서 근근이 지금 표현이 그렇지만 근근이 운영하는 식으로 가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비단 농업기술센터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춘천시가 나서서 한번 전면적인 개혁이라든지 시설 투자라든지 하여간 뭔가 하여간 여기에다가 손을 한번 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치를 옮기면 좋겠지만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안 옮겨도 거기에 사통팔달 도로가 다 뚫리고 조금 있으면 제2경춘도로가 되면 그쪽으로 서면 쪽으로 해서 연결도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시설이라든지 어떤 소위 말하는 요즘은 박물관 가면 아시잖아요. 다 지금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과거에 못 보던 그리고 실증 어떤 효과를 낼 수 있게끔 냄새까지도 디지털로 구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것은 단순하게 민간위탁의 동의를 받고 이거 보고를 받고 민간위탁을 이어가는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이때쯤이면 한번 근본적인 개혁을 한번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홍순갑 소장님께서 지원센터 소장으로 계신 기간이 언제까지일지 몰라도 한번 이 부분을 근본적인 문제 차원에서 접근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김영배 위원 단순하게 한정된 예산 우리가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에 대해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확보되면 확보된 대로 해서 예산 소비에 대한 예산 지출에 대한 부분만 완성시키지 마시고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플러스를 더 하든 중장기적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보라는 말씀을, 이의를 드렸고요. 단순하게 방문해서 2층에 올라가서 막국수 체험해서 만들어 한번 맛보고 사실 거기 별로 살 만한 것도 없어요. 살 만한 것도 없는데 아이들한테는 그래도 아이들 시선한테는 아이들 눈높이에는 그래도 제법 해볼 만한 시설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하는 쪽으로 머리 좀 써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서울에 있는 학교하고 MOU를 맺든 서울시 교육청이든 경기도 교육청하고 MOU를 맺든 해서 소양댐 방문, 소양댐 거기 댐에 가보셨지 않습니까. 댐에 가면 물 내려가는 관 보면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런 것도 견학도 하고 막국수도 견학도 체험관 박물관도 견학도 하는 이런 부분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이런 것도 한번 개발해 보시고요.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영배 위원 1층에 있는 시설도 깨끗하게 다시 하시고.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소장님 지금 보니까 지금 그린리모델링 이 사업비를 얼마로 생각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경희 지금 보니까 제가 위탁 연혁을 보니까 지금 한 번도 리모델링을 하셨었나요?

○위원장 김경희 이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14억이. 그렇죠?

○위원장 김경희 반가운 소식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위탁사업에 있어서 한 곳에다가 12년을 맡기다 보면 또 너무 안주하지 않는지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스럽게 관광과 매치해서 더 발전 있고 홍보가 되고 그렇게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교육청이나 MOU 체결을 해서 그렇게 서울이라든지 타 학교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하니 저는 희망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 곳에다가 12년 또 하면 십몇 년까지 가니까 이 부분 안주하지 않게 옆에서 우리가 중간 매체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성과를 갈 수 있게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더욱 홍보와 그리고 또 춘천에 막국수라는 본고장에 심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춘천막국수체험박물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