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유경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일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의원 춘천시의회 박노일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 먼저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90호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용료 감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7호 및 제18호에서는 수익 활동 및 시민구단의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제1항에서는 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 부과 비율을 하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10조의2제1항 및 제3항은 수익 활동에 따른 추가 사용료 조례상 부과 범위 축소를 하였고 수익 활동에 따른 추가 사용료 대상 제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항과 제2항, 제3항 및 제8항에서는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18조의2에서는 명칭 사용 허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여러 의원님들과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만큼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박노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유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일단 조례 개정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조문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제가 일단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2조의18호로 시민구단에 대한 정의를 내리셨는데 이 정의를 내린 이 정의를 여기에 들고 온 사유가 감면이 목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배숙경 위원 그러면 감면이 목적이면요. 감면조항의 조건으로 3부리그라는 것은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지금 시민구단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정의 자체가 약간 불명확하고 대상을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구단이라고 이야기하면 저희나 지금 시민구단이 춘천시 축구단이라는 것을 이해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야구단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농구단을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구단이라는 것에 대한 넓게 대상을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대상만큼은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정의를 명확하게 정의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하나씩 제가 먼저 하나씩 나열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또 그다음에 정의 문제에 이어서 같이 연계해서 그러면 감면조항으로 가서 한번 이야기할게요, 시민축구단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도 같이 시를 연고로 하는 시민구단의 홈경기 및 훈련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감면을 차라리 여기 그게 목적이면 3부리그 이상의 훈련 또는 홈경기 이런 식으로 감면규정에서 이렇게 규정해 줘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2개를 한번 같이 고민해서 예측할 수 있게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10조를 보겠습니다. 10조도 여기 10조의1항을 보면 다만 관람권 수입 이것도 수익의 한 종류예요. 전용료, 사용료에 미달할 때는 이런 어떤 전제 조건이 붙었는데 그러면 그러기 쉽지는 않지만 전용, 사용료하고 관람권 수입이 공교롭게 같을 때는 그러면 이것을 납부를 받을 것인지 아닐지 이것은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하는지 이 부분도 문구를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2개가 같아. 관람권 수입과 전용, 사용료가 같을 때 이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결정을 할 거냐는 거죠. 미달일 때라고 여기는 규정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 밑의 10조의2를 보면요. 여기는 추가 사용료의 범위를 그 앞에 최대 100분의 20으로 이렇게 범위를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또 내려가서 추가 사용료 범위 및 납부 방법 기준을 또 사무처리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의 추가 사용료의 범위라는 것은 20% 안의 범위에서 세부적으로 시설별로 정한다는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 법제처의 의견을 들어보면 범위를 정할 때는 물론 지침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규칙으로 하는 게 그래도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것도 말씀드려 보고 싶고 그다음에 3항에 가서요. 이것은 10조2의 추가 사용료에 대한 3항 부분인데요. 여기에도 추가 사용료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시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행사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보조금을 받아서 행사 하는 그 부분도 사실은 일종의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특혜성이고 이 보조금 안에는 일반 경비가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별도로 이 지방보조금을 가지고 행사를 하면서 별도의 참가비든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광고 수익을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순이익이 그러면 생겨도 그냥 일률적으로 제외할 것인지. 그래서 꼭 제외해야 하면 제외해야 할 이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너무 넓게 포괄적으로 규정을 했다. 그래서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2호도 마찬가지로 이게 그냥 전국 시도 단위 이런 것 때문에 규모만 가지고 민간단체가 개최를 해도 규모나 참가만 가지고 감면을 해야 하느냐. 그러면 감면 근거는 뭐냐. 주체가 없어요, 이게. 그냥 시도 단위에 대한 참가자만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게 해석에 따라 모든 대상자가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한번 고려를 해 봐주시고 그다음에 12조 사용료의 감면에 따라서 사용료 감면을 보면요. 여기 2항의2호 보면 물론 조례로 정할 수는 있지만 여기 우리 시행령에는 주관하는 체육행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만 했는데 우리는 주최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 주최까지 하게 되면 회원, 단체든 일반 행사든 춘천시체육회의 명칭만 집어넣으면 다 이렇게 감면받는 이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악용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주최를 넣을 것 같으면 단서조항이 필요한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시행령처럼 주관하는 이걸로만 한정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6호에 대해서는 정의와 같이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명칭사용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 들어왔는데요. 이전에 이것 하나 말씀드리고 갈게요. 16조 이것 16조는 여기 16조6항에 보면 다만 정치적, 종교적 편향성을 띠거나 이렇게 했는데 이거 정치적, 종교적 이 문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조례로 제재할 수 있느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편향이라는 편향성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이런 어떤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은데 이것을 조례로 가지고 규정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향성만 삭제를 해도 이 부분은 모호함은 사라질 수 있지만 범위가 더 넓어져요. 그래서 이게 이것은 사실 시설에 대한 어떤 전용자, 사용자의 책임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어떤 공공질서를 해칠 수 있는 아니면 여러 가지 시설에 어떤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문구로 가야 하는 거지 정치적, 종교적이 들어가서는 이것은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똑같이 뒤에 여기 명칭 사용에도 같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전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명칭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대가도 같이 따라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용료 기준에 꼭 이렇게 같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사용료 감면이나 이런 부분하고 같이 봐도 참고할 만한 이런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명칭 사용권에 대해서 대가에 대한 성격부터 규정을 먼저 확정해야 규정해야 하는데 이게 거기에 대한 대가가 후원금일지 기부금인지 아니면 광고 수입인지 이런 어떤 대가가 우선 확정이 돼야 해요. 그리고 대상 그러니까 명칭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허용할 시설들 그다음에 사용 주체의 범위 이런 것들이 대상에 정해져 여기 조례에 예측할 수 있도록 정해져야 하는데 2항에는 이게 시장이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또 무엇을 얼마 동안 어떤 기준으로 허용할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포괄적으로 한 것 아니냐. 이 자체는 조례에서 일단 기본적인 것은 정해 주고 가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용 기간의 어떤 상한 및 갱신 기준 같은 것 정도를 이 안에 예를 들어 홈경기 동안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줘야 하는데 이것도 지금 다 그냥 시장 위임으로 넘어가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권리의 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체는 춘천시민의 어떤 재산이고 공공시설인데 이런 어떤 시설에 대한 권리를 일단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설명에 같이 병기를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강릉처럼 아레나 강릉 축구장 이런 식으로 춘천 아레나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권리 범위를 정해 줘야 해요. 그리고 간판, 현수막 아니면 전자홍보 등 어떤 허용 범위를 큰 틀에서는 여기에서는 정해 주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것은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규칙이나 아니면 지금 시장 지침으로 정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2항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규정할 부분을 안 하고 그냥 위임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의 어떤 기본적인 조례로 위임하는 기본적인 조건조차도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로 실제 규정할 것은 규정하라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들을 시장한테 위임하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분 이런 가장 기본 요건들은 다 여기 조례로 담으라고 한 겁니다. 그 권한을 너무 저쪽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이런 목적도 법률에 조례로 위임하는 범위를 정해 준 게 그런 목적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러프하게 조례 규정을 하셨다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나하나 해 주실 수도 있고 저는 제 질의를 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같이 한번 질문을 받아보시고 그다음에 답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먼저 하시겠습니까?

○배숙경 위원 그러면 사용료 뺀 만큼을 그 사용료를 보조금 행사에 더 쓸 수 있게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배숙경 위원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여기 순수익에 대한 어떤 추가 사용료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더니 순수익에 대해서 몇 프로 내는 게 맞다는 답변은 받았는데 실제 그 들어가는 경비, 인정해 줘야 할 경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것을 어디까지 인정을 해 줄 것인지 범위를 못 정하기 때문에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총수입으로 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의 경비 성격으로 다 지금 들어갑니다, 보조금계획 세울 때. 그러면 그 성격에 사용료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사업계획서 쓸 당시에는. 그런데 막상 지출할 때는 사용료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거기에 경비 성격으로 넣겠죠, 정산할 때는. 그런데 보조금사업 계획 할 때도 그러면 애초에 사용료라는 게 거기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구분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만큼의 사용료도 거기에 들어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비 성격으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사용료라는 게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용료만큼을 그동안에 했던 것을 여기 사업계획서 다시 받을 때는 그 사용료 부분은 삭감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지만 안 넣지만 실제로는 그전에도 사용료에 대해서는 넣지는 않았어요. 그냥 경비 성격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었지.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시겠냐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조금을 조금 더 보조사업자가 사용료만큼 더 확대해서 쓸 수 있게 이렇게 해 주겠다는 건데 그러면 추가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보조금사업 자체가. 그전에 경비에서 이만큼을 너희가 더 써라 이건데. 사용료 내지 말고 그 사용료만큼 더 추가로 써라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 보조금 받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공익성 같은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공익성을 위해서 부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비 부담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거기 그 사람들이 합당하게 그것을 이해를 해야 해요. 맞다, 그 정도 해야지 이런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 어느 쪽에서 누가 부담을 할지에 대한 이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혜택받는 것에 대한 편익에 대한 것만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조금 자체도 사실은 일반적인 어떤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보조금이라는 혜택을 받고 그런 사용료 부분에서도 또 받고 이러면 그냥 표면상에는 이중으로 받는 게 되는 거예요, 표면상에는. 이런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비용에서도 원칙적으로는 지금 순수익에 대해서 해야 하는데 그 경비를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인지 그게 실랑이 생길 것에 대한 어떤 것 때문에 못 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인정해 줄 비용에 대해서도 기준을 시에서 세워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행사에는 이것, 이것, 이것은 비용으로 친다는 것을 기준을 잡아주고 그러고 그 수익에서 그 부분을 빼고 순수익을 계산해야 하는데 그런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번거롭고 애매하다 해서 그것을 그 기준 자체도 아예 없애고 그냥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크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을 혜택을 주는 것에 따라서 또 어느 누가 이것을 얼마큼을 부담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고민을 안 하고 그냥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혜택을 많이 주면 좋죠. 많이 주면 좋은데 또 상대적으로 그것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부담도 생각을 하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큰 차이는 안 나는데 그런 것을 고려해서 말씀드린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방보조금이라고 해서 보조금 받는 것도 어느 정도 아무나 다 받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기준에 합당해서 어떤 혜택인데 일종의 혜택인데 이런 부분까지 같이 조례로 들어가면 이중적인 어떤 그냥 표면상으로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신중하게 모든 보조금 행사를 다 받게 되면 그것은 저는 조금 아니다. 이것도 범위를 기준을 세워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서를 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더라도.

○배숙경 위원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문제가 생겼으면 짚은 건데요. 사실은 법령에서도요. 사용자가 일정한 부분 비용을 부담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저희가 수익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규정하는 거지만 법령체계도 기본적인 것은 비용을 자기 사용자 부담을 하게끔 한 거예요.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전부 다 비용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 비용을 낼 것과 안 낼 것을 구분한다는 것뿐이지 전제는 비용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는 수익에 대한 추가 사용료를 말하는 건데 이것 지금 제시해 주신 도시공사에서 받은 추가 사용료 이번 것하고 지금 부서에서 내준 것하고도 금액이 또 일치가 안 돼요. 제가 보면서 이거 사실 이런 수치만큼은 일치가 돼야 빨리 납득이 가는데 수치 자체도 사실 조금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제가 이런 부분을 운영수지도 봤는데 운영수지도 도시공사에서 준 것과 저희가 예산 나간 것과 같이 겸해서 다 검토한 거예요. 수치를 다 검토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면을 하는 만큼 시 부담도 추가로 부담을 합니다. 그것은 결론은 시민 부담이 결론적으로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면 만약에 감면을 하면 다른 사람이 더 많이 조금 더 이용하는 사람이 늘지 않겠냐 이러면 그러면 또 사용금도 늘지 않겠냐 이렇게 접근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늘어나는 만큼 또 거기에 관리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감면만큼이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 부담은 그만큼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감면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이런 것들을 다 함께 고려해서 할 수 있는 것만 적정선상에서 해야 한다 이 말씀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타당하지 않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왕 하실 거면 이 부담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적정선에서 규정하자는 거죠. 그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한번 받아보시고 그러고 같이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시에서 지방보조금을 받아서 추진하는 대회들은 이런 부분은 거의 저희가 전국대회나 어떤 춘천시가 주관하거나 아니면 체육회를 통해서 하거나 그런 대회만 지방보조금이 나가지 그렇게 되고 있지 않나요?

○위원장 나유경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대회일 경우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이 연맹이나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 대회를 할 때 이 보조금으로 이 모든 대회의 운영비가 다 충분히 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왜 지방보조금을 주냐 하면 이런 전국대회의 규모가 참가비든 뭐든 받아서 하더라도 항상 적자인 대회가 많거든요. 인건비 포함해서 그다음에 대회 운영비가 있고 그렇지만 보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다 맞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들여다봤을 때. 그러니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이런 전국 단위의 대회를 개최하는 거고 이 전국 단위의 대회를 개최하다 보면 참가자가 보통 전국 단위는 1,000명 안팎으로 참가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상권부터 해서 어떻게 보면 또 체육인들의 어떤 체육활동 포함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방보조금을 체육대회에 주는 이유가 춘천시 체육진흥을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거고 지금 이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자체도 춘천시의 체육활동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공익적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보조금을 받아서 추진하는 대회가 수익활동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비용을 내는 것은 제 생각에도 그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 최근에 일련의 대회를 봤을 때 보면 이게 어쨌든 작년에 개정한 부분 때문에 이 수익활동에 따른 추가 사용료가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작년에 이 조례를 개정할 때는 아마 그런 이번에 아레나 수영대회 같은 사건이 일어날 줄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조례상에 강습이나 이런 추가 수익활동이 벌어졌을 때 그 비용을 부담한다라는 조례 때문에 이번에 아레나 전국대회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던 건데 그것은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아레나가 그 조례 개정하기 전에 이 수영대회를 아마 강원도수영연맹에서 유치를 했고 그래서 이 대회가 춘천시에서 하게 되었는데 이 대회가 아마 굉장히 큰 전국 단위로 굉장히 큰 대회였고 춘천시에서 이것을 유치한 것은 어떻게 보면 춘천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크게 기여한 대회인데 이 수익활동으로 인한 그러니까 관람권에서 발생한 수익활동으로 인한 비용도 부담을 해야 하고 또 그 외의 수익활동을 한 비용도 또 부담을 해야 하고 그렇다 보니 이 아레나가 다시는 춘천에서 이런 대회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회가 여태까지는 계속 수도권, 춘천시 말고 서울이나 경기도 고양이나 인천 이런 데서 대회를 했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아레나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유치 경쟁을 하기도 했는데 춘천시에서 요즘 춘천시의 수영장이 조금 핫해졌어요. 춘천시수영연맹에서 마스터즈대회를 하면서 이게 좀 핫해지다 보니까 강원도수영연맹에서 아레나 대회를 유치하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대회를 유치했는데 지금 관람권 안에 참가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참가비의 수익의 20%를 내라. 그런데 그 참가비가 1인당 5만 원이었는데요. 그 5만 원 안에는 이분들의 기념품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인건비, 수영대회를 운영하는 인건비, 심판 비용 그다음에 안전요원 비용 그다음에 대회 메달을 제작해야 하는 비용 그다음에 보험까지 5만 원 안에는 1인당 참가비 5만 원이 거의 다 그 5만 원이 다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가 없는데 관람권 수익에 대한 20%도 내야 하는 거였고 그다음에 호반체육관에서는 선수 대기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선수 대기실이 왜냐하면 그때 8월인가 그래서 엄청 무더웠기 때문에 대기실을 이용해서 호반체육관을 또 대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게 아레나 대회 특성상 이런 대회를 열었을 때 체육인들을 위해서 수영복이나 아니면 이런 수영 용품들을 거의 반 덤핑으로 판매를 해요. 그러니까 아레나 입장에서 원래는 10만 원에 팔던 수영복을 지금 5만 원에 50% 할인해서 판매를 했기 때문에 본인들의 입장에서 이미 수익이 없어요. 10만 원 수영복을 5만 원에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는 5만 원이라는 매출을 일으켰기 때문에 거기에 발생한 수익료를 또 내라고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이 수익에 따른 부담을 추가로 내게 하는 이 조례 조항 때문에 이 아레나 같은 굉장히 큰 전국 단위의 대회가 이번에 춘천시에서 하면서 문제가 발생해서 그 민원이 저희 기행위 쪽으로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별수 없이 수익을 증명해야 하는 단계까지 갔는데 아레나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수익으로, 우리는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이게 수익으로 잡혀야 하냐 이렇게 항의를 한 거죠. 왜냐하면 10만 원짜리 수영복인데 자기네가 이익을 남기지 않고 거의 반 덤핑식으로 이런 대회가 열렸으니 어떻게 보면 후원 차원 어떻게 보면 기부 차원으로 한 판매 행위였는데 그것을 춘천시에서는 전부 수익으로 봤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가 문제가 된 거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하면 춘천시는 큰 단위의 대회 그다음에 전국적인 규모의 대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 하나의 예를 들면 최근에 가장 또 핫한 대회가, 대회는 아니죠. 시설들을 이용해서 하는 행사가 싸이의 흠뻑쇼라든지 굉장히 큰 규모의 연예인들 공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보통 체육관이나 이런 것을 빌려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관람권이 입장권이라면 굉장히 큰 수익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원주가 이 조항을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아니, 싸이 흠뻑쇼를 하는데 거기에서 발생한 수익이 억 단위로 나오는데 거기의 20%를 원주시에 내라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 이게 조례상에서 원주는 받을 생각이 없는데 조례가 이러니 그래서 원주가 그 조례 조항을 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춘천시는 이것을 조항을 지금 만들었어요, 새로. 그러면 아마 춘천시도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춘천시도 싸이 흠뻑쇼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을 넣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V리그 배구 올스타전도 했죠. 올스타전도 입장권 수익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수익의 20%를 내야 하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시설 이 시설을 이용해서 수익활동을 하면 그것에 대한 부담 추가 사용료를 내라 하는 부분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들으면 우리 시설을 이용해서 수익 창출을 했으니 내라 그렇게 하겠지만 또 체육진흥 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분명히 대관료를 냈는데 대관료를 낸 부분에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행사의 무슨 활동을 내더라도 대관료 안에 포함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수익활동이 벌어졌다고 해서 그 수익활동을 증빙해서 거기의 20%를 내라 이렇게 되면 앞으로 춘천시에서는 그런 대규모 행사나 이런 것 못 해요. 그런데 그 아레나 대회로 인해서 그때 우리 위원님들은 아마 못 오셔서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아레나 대회가 3일 동안 이루어지면서 거기 주변 인근 식당이 줄을 서서 닭갈비나 이런 것을 먹을 지경이 됐었고 숙소가 매진이 됐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우리가 체육대회나 이런 큰 행사로 인해서 춘천시가 얻고자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지역경제 활성화. 제가 봤을 때 그 어떤 것보다 체육대회가 지역경제를 많이 살린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행사 같은 경우는 그날 왔다 빠지면 그만인데 이 체육행사 같은 경우는 보통 하루를 묵을 수밖에 없어요. 아침부터 대회를 하기 때문에 전날 와서 묵고 닭갈비를 먹고. 조선일보 마라톤대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와서 하루 전날 온다는 거죠. 묵고 또 사 먹고. 그래서 이런 문화가 계속 가려면 우리가 이 조례 자체는 우리가 춘천시가 이 수익을 일으켜서 이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자 이런 목적이 아니잖아요. 체육진흥을 활성화해서 우리가 이런 대회를 통해서 우리 춘천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가져가자라는 뜻으로 본다면 저는 이렇게까지 우리가 추가 수익료에 대해서 수익을 굳이 받아야 하나. 이렇게 얻은 수익료가 과연 춘천시 경제발전을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하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조례 개정에서 갖고 왔을 때 수익료 부분 추가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일단 줄여왔어요. 지금 줄여 온 것은 거기까지는 그래도 저도 최소한 공감을 하는데 지방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행사가 남겨서 이 행사를 하는 것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 우리가 추가 사용료 감면을 제외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배숙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원론 쪽에서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체육진흥과 체육진흥을 일으켜서 체육대회를 열어서 우리가 경제활동까지 가져가자라는 목적에서 본다면 너무 과도하다, 우리 춘천시가. 다른 시군을 비교했을 때 이미 다른 시군에서는 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새로 집어넣었다는 자체가 조금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들끼리 이야기를 나눠서 저희가 수정할 거지만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 나유경 과장님 사실 저는 아예 수익에 대한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저는 사실 없애고 싶었어요. 없애고 싶었는데 없애고 거기에서 수익활동 말고 강습을 하는 부분에서의 수익은 지불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는데 수익활동은 우리가 진짜 아까 배숙경 위원님도 아까 편향성을 어떻게 따지냐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수익을 그 아레나 입장에서는 내가 이 비용의 원가에서 하는 게 아닌데 여기에서는 행사가 있으니까 기분 좋게 자기네도 재고를 터는 입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입장이에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 수영복을 사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영대회에 참가하는 게 아니라 할인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이고 또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체육대회 보조금에 대해서 더 올려달라는 데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 부족해서 손해 보면서 한다 이런 말들을 저도 많이 듣기 때문에. 할 말은 되게 많지만 여기에서 끊으면서 그 부분은 원안을 유지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시민구단 정의에서 삭제하는 것 맞는 것 같아요. 배숙경 위원님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과장님 계속 아까 배숙경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에 대해서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신 관계로 휴식을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먼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시 연고 시민구단은 앞의 정의만 빼고 나머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오해가 들어서. 이게 그냥 시민축구단 거기만 해당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단편적으로 예를 들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원주의 싸이 공연 같은 것들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규모가 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오면 걸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감면조항에서요. 추가 사용료를 제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시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행사도 일단 전용료는 내는 거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관람권 수입 같은 경우는 조례 개정하게 되면 5%를 내는 거고 그 외의 별도로 어떤 상업적인 부분들로 해서 뭔가 판매를 하거나 이럴 때 받는 것들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 주겠다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윤민섭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그런 체육행사도 있겠지만 그 밖의 문화행사 같은 경우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싸이 공연 같은 게 오면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겠지만 관람권에 대한 수익료를 내야 하고 예를 들면 추가 사용료도 내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뭘 판매하게 되면. 이게 부담돼서 유치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고민되는 것은 그 밖의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행사 활성화에 기여하는 행사로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에 예를 들면 그 밖의 체육문화진흥 이런 식으로 해서 문화행사나 이런 것들도 체육시설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나 하는 고민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윤민섭 위원 그렇죠. 그리고 싸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밑에 이렇게 다른 행사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트로트 공연이나 이런 것들 유치할 때 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티켓 비용이 고가면 그만큼 퀄리티가 높아서 비용이 커져요. 그러면 거기에서 판매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응원봉 이런 굿즈나 이런 것도 판매하고 그런 수익이 있을 때는 이게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추가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람권 수익도 5%라고 딱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든 행사가 다 5%인가요? 이게 갔을 때는?

○윤민섭 위원 이게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1,000억짜리 5%하고 1,000만 원짜리 5%하고 굉장히 다르잖아요. 금융권에서도 1억 예치할 때하고 100만 원 예치할 때하고 금융 이자율이 다른데 이게 5%로 딱 잘라놔 버리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 지금 당장 제가 바꾸자는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는지 예를 들면 5% 이내라든지.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차등을 주는 부분들 큰 대회는 아무래도 관람권 수익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의 여지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차차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검토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드렸던 부분들인데 이게 수익활동에 따른 추가 사용료를 받아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저는 이 부분은 어쨌든 이 추가 사용료 제외할 수 있다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수익활동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지를 준 거예요. 저는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원칙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이 수익창출을 위해서 그 공간을 전용을 해요, 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그 공간을 못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그게 또 어떻게 보면 피해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겠다. 왜냐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것도 다 있죠. 있고 참 여지가 있는데 그것에 벗어나는 부분들도 있어요, 사실. 그러면 큰 대회를 하든 이럴 경우는 이해라도 되는데 예를 들면 어느 부분들이 와서 내가 다 빌렸는데 여기에서 강습활동을 막 해. 그러면 그 시간이나 규모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종목에 따라 다르고.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다 사용을 못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함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나마 이렇게 강습해서 수익의 일정 정도를 시에다가 냅니다라고 하면 명분이라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기준들을 일일이 세세하게 조례로 다 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케이스마다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추가 사용료 제외 부분 있잖아요. 그 밖의 체육문화진흥 활성화에 대해서 시장이 인정하는 부분들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해서 이 사무지침에 제대로 담아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래서 상황별로에 대한 대처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하는 부분들이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민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큰 대회를 유치하면서 공익성 그리고 어떤 사적 이익 이런 것을 추구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면밀하게 검토가 잘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 조항을 살려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16조에 보면 아까 명칭사용권 관련해서요. 16조에 보면 18조2의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명칭사용 이것을 필요한 사항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따로가 어떤 뜻인지가 궁금해서.

○윤민섭 위원 족쇄가 되는 거예요?

○윤민섭 위원 그러면 그 방식이 협약이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윤민섭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다 보고를 해야 하는 거죠?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선미 위원 신선미 위원입니다. 이번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주요 개정안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2조에 관한 용어의 정의 부분과 10조와 10조2에 대한 이용자 비용 부담 대폭 완화의 건에서 열띤 질의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18조2의 명칭사용권 도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명칭사용 규정이 신설된 게 아마 강원FC 관련해서 송암스포츠타운 종합경기장의 상업적 명명권 부여 조건이 아마 발단이 된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공재산의 상업화인 만큼 투명성과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체육과장님 답변 중에 조금 주의 깊게 다뤄야 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요. 어떤 현재 이 신설 조항과 관련돼서 송암스포츠타운 종합경기장 명명권 관련해서 진행 중이거나 구체적으로 오가는 협의사항이나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신선미 위원 어쨌든 체육시설은 춘천시의 공공시설이자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사기업의 브랜드 명칭 사용으로 인해서 공공성 훼손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복리를 저해하지 않는 측면에서 철저하게 명확하게 그것을 지침이나 이렇게 명시할 수 없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투명하게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10조와 10조2의 관람권 수입 관련해서요. 사용료 부과 시설이 대폭 하향조정이 되고 추가 사용료 면제 규정까지 신설돼서 춘천시 체육시설 세입예산 감소가 불가피해 보이는데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신 세입 감소의 추계서를 보니까 최근 5년간의 실제 부과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5년이라고 하면 2022년에서 2026년까지인데 저희가 코로나 시기가 거의 가장 심했던 게 2022년도까지였고 2023년, 2024년도까지 여파가 있어서 많은 경기라든가 기타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파가 2024년도까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거든요. 그렇다면 실제 대규모 행사 유치라든가 체육활동 활성화 시 산출된 제출해 주신 금액이 5,185만 원인데 그것보다 실제로 세입 감소폭이 훨씬 더 커질 우려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명칭사용권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어떻게 보면 세입 증대 창구가 마련된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관람권이라든가 기타 사용료 추가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이 감면되고 완화가 되는 것만큼 명칭사용권으로 오는 새로운 수입으로 인해서 상쇄되는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선미 위원 세입…….

○신선미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보조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떤 대회를 유치하는 연맹이라든가 협회 같은 곳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주최 측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 어떤 선순환구조로 계속 좋은 경기를 유치하고 이런 좋은 방법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12조에 보면 춘천시를 연고로 하는 시민구단의 홈경기 훈련에 대해서는 어떤 전액 감면하는 조항이 신설된 반면에 동호인의 클럽 월간 사용료라든가 단체 1일 사용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문 체육이나 시민구단의 혜택은 늘어났지만 일반 시민 동호인들의 사용료 감면은 조금 더 깐깐해진 측면이 있어서 혹시 현장 생활체육인들의 어떤 불만이나 형평성 논란이라든가 이런 민원은 있는지 또 집행부는 어떻게 소통하고 계신지도 질의하겠습니다.

○신선미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사용료 제외대상에서 보면 시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행사, 전국 또는 시도 단위 체육대회 외의 그 밖의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에 기여하는 행사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라는 그런 조항이 기준이 모호하지 않나. 이게 참여하는 단체가 그러한 것인지 이게 어떤 특별 시비나 자의적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사무처리지침이라든가 사무편람으로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그 사무처리지침이나 사무편람을 보지 못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집행부가 구상하고 있는 객관적인 인정 기준 가이드라인 이런 것이 있는지 그것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신선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신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10조1항에서는 100분의 10이었는데 100분의 5로 감액하고 10조의2에서는 50 범위가 20 범위로 줄어들게 됐어요, 감액이. 여기 앞서 나왔던 부작용들과 문제점들은 3항에 신설로 1호, 2호, 3호에 따라서 추가 사용료를 제외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돼서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용료나 추가 사용료에 대한 감액 범위가 거의 부과되던 것의 반액이거든요. 감액의 객관적인 기준이 있을까요? 이번에 개정하게 된?

○권희영 위원 애초에 조례 개정이 잘못됐었네요, 100분의 50으로.

○권희영 위원 대회 그러니까 주최자들의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감액해 달라는 요구도 많았죠, 현장에서?

○권희영 위원 이해했고요. 그리고 앞서 윤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위원장님도 말했듯이 싸이 그런 큰 쇼들은 문화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유치해 올 수 있도록 여지를 둔다면 3호에서 문화활동 진흥에 체육진흥 및 문화활동 진흥으로 해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내용들을 조금 더 넣어서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여지를 더 많이 두는 것 힘을 쓰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그리고 앞서 또 여기 문제 나왔던 것에 18조의2 명칭사용에서요. 2항이 지금 문제인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고 근거를 만들어놨으면 그 방법에 대해서 조례에서 규정을 해야 하는데 이 건은 아무래도 사안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앞서 답변하셨을 때 그런 사무처리지침이나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놓은 게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규정을 안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따로 정한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18조2의2항에서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나 대상 기관 이런 것들을 조례에 정해야 하는 게 원칙인데 그것을 사안이 그렇다 보니까 모든 체육 종목도 다르고 구단들도 다를 테니까 이런 것을 표현을 차라리 따로 정한다 그러면 어떻게 정한다는 것인지 조례에서 모호하잖아요, 규칙이. 시민들이 볼 때 규칙으로 정하는지 사무처리지침으로 정하는지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2항을 그 개별 건마다 협약에 따라서 정한다 아니면 정할 수 있다로 명확하게 표현을 해놓으면 모호하지 않을까. 해석이 더 분분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 그러면 이 신청이 들어온 개별 건마다 협약에 따라서 처리한다고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조금 더 명확할 것 같네요.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남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덕 위원 김남덕 위원입니다. 우리 춘천시 주변에 있는 화천과 양구도 스포츠 마케팅으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까 나유경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아레나 그 사항도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이런 사용료 추가 부담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강습이나 대회가 취소하거나 내지는 취소된 사례가 있어요?

○김남덕 위원 저희가 이런 조례안을 만들 때 실익이 있을까 없을까도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체육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는 이것을 이렇게 여는데 통과해 달라고 이야기할 때 부연 설명한 게 있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왜 20% 받아야 하는지 내지는 이렇게 논리를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남덕 위원 말씀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조례안을 이렇게 심사하면서 이 조례를 통과시켰을 때 오히려 관광객 유치나 지역 활성화에 조금 반하는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유경 김남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12조 사용료 감면에 보면 쭉 내려와서 지금 개정사항의 8항에 보면 춘천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하여 100분의 10 감면할 수 있다고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내용상을 보면 이게 굳이 8항으로 뺄 게 아니라 4항에 보면 우리가 4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12조4항에 보면 시장은 체육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회원은 월 회원 연습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유사하기 때문에 4항의1호로 이 여성 감면이 들어가고 2호로 장기기증자 감면이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위원장 나유경 똑같이 100분의 10 감면을 하는 거고 내용상 유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별도로 8항으로 빼지 않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희가 위원들끼리 안에서 회의를 해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신선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선미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미 위원 신선미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제18호를 삭제합니다. 제10조2제3항제3호 중 “체육진흥”을 “체육·문화진흥”으로 합니다. 이 밖의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박노일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의사일정 제2항 (재)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유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나유경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 잘 들었는데요. 올해 출연 동의안 보면 작년 대비 예산이 1억 2,900만 원 증액했고 그리고 직원 신규채용 계획이 있습니다. 정규직 6명과 계약직 4명에 대한 채용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정규직 6명을 채용한다는 것은 현재 파견직 공무원과 현재 있는 현원 외에 더 정규직으로 계속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6급이 지금 4명이 파견이 나와 있고요. 5급은 국장님처럼 파견 나와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신규채용 되는 부분들이 몇 급을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정규직 6명을 지금 8, 9급으로 예상하고 그러면 파견 나와 있는 공무원들 6분이 다시 본청으로 들어가는 그렇게 되나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다른 공무원들 파견 나와 있는 수는 변동이 없이 그냥 가고요? 6급과 7급과 5급은 그대로 가고요?

○권희영 위원 이 계약직 4명은 세계태권도대회 그런 큰 대회일 때 계약직으로 단기로 계약을 몇 개월 이렇게 해서 인력 운영할 건가요?

○권희영 위원 아무래도 큰 대회들이 있을 때 인력들이 집중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직을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정규직으로 웬만하면 고용을 해서 제대로 사람들 인력을 배치하고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4개월짜리라고 하는 단기 계약직을 큰 세계품새대회나 태권도대회 그런 대회 때문에 인력은 꼭 필요하니까 쓰더라도 웬만하면 장기적인 비전과 플랜을 짜서 인력을 태권도면 태권도 이렇게 인력을 육성하고 장기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계약직, 단기 계약직들은 지양해 주시고 꼭 필요한 인력들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육성해서 8급과 9급에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도 우리가 태권도대회를 계속 유치하고 육성할 거면 일반직 직원들을 뽑아서 육성해서 계속 나가는 게 장기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6년 경영평가에서 이번에 다 등급을 받았더라고요. 25년도 실적인데 이유가 있을까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이 경영평가에 대한 영향도 있는 건가요? 이번에 파견 줄이고 철회하고 우리가 경영개선 차원에서 인력들 새로 고용하고 이런 것도 한 방면이겠네요?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화면 하나만 띄워주시고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7월에 아시아 주니어·카뎃·파라 선수권대회 동의안 심사를 했었잖아요. 사무국장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했었는데 그때 했을 때 보면 그때 저희가 협약 동의안 했을 때 보면 소요 예산이 지금 올라온 동의안 예산하고 차이가 나요,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게 같은 것 같은데.

○윤민섭 위원 그래서 어떤 관객 수요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1억 원을 늘렸다 말씀하시는 거고. 그런데 제가 다 따져보지는 못했는데 그 당시에 개최 협약 동의안에 올라왔었던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대회 홍보, 경기운영, 시설 조성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동의안에 올라온 것 보면 기획운영, 행사운영, 홍보운영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금액들 자체도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세부 하나까지 다 맞추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편차가 행사운영 같은 경우에는 보면 7억 2,000으로 올렸는데 그 당시에 4억 6,800만 원으로 했거든요, 여기 보면 차이가. 그러면 2억 5,000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올렸었던 것 합계 쪽에서 1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세부 산출내역도 그 당시에 동의안 그때 받았을 때하고 지금 올라온 것하고 너무 편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맞추기는 어렵고 사정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따지면 어디는 1억 차이 나는 데도 있고 2억 차이 나는 데도 있고 8,000만 원 차이 다 차이 나거든요, 너무. 왜 이렇게 됐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윤민섭 위원 물론 이렇게 저는 이 취지가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협약 동의안 올라왔을 때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체크해 주신 것은 좋아요. 이렇게 해 주시는 게. 그래야 저희도 이 항목이 두루뭉술하게 크게 다 넣어버리고 하면 의회에서도 알아보기가 어렵잖아요. 세부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지금 올라온 것에 대해서 변경이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따로 필요하다. 어느 정도 이 예산이 그때 협약 동의안 했을 때와 지금의 이 출연 동의안 했을 때의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은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따라가잖아요. 지금 이 예산대로 동의안 받으면 다시 당초예산 때 들어올 건데 그때도 처음에 3개가 세트예요, 예산이 보면. 그런데 처음에 했던 것하고 중간에 했던 것하고 끝에 하던 게 다 뒤죽박죽 섞여서 예산이 다 다르게 돼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똑같은 돈을 쓰는 건데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처음과 중간, 끝이 왜 달라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설명이 잘 돼야 되겠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완전 다른 예산 같아 보여요, 이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윤민섭 위원 그런 부분들 설명을 잘 해 주시고요.

○윤민섭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우려되는 부분들이 나중에 저도 행감이나 이런 데서도 또 한 번 다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이기는 한데 태권도의 사업비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전체 사업비 비중으로 했을 때는 태권도대회 예산만 했을 때 전체 출연금의 60%인 거예요. 60%나 돼요. 그리고 이 사업비 영역 일반 사무국 운영비 이쪽 빼놓고 사업비로는 이 3개 정도 대회 하는 데 72%가 들어가는 거예요.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가 아니라 태권도·레저조직위원회 같고. 어쨌든 우려되는 부분들은 물론 태권도대회에 대해서 유치하는 부분들이 50억 가까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정말 이쯤 되면 저희가 태권도대회 이렇게 하면서 지역의 경제효과나 태권도 위상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은 제가 또 행감 때 이야기드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당장 이 사업 출연금별 사업 내용만 보면 대회 출연비가 굉장히 너무 높습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레저 파트나 이런 데는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우려돼요, 이렇게 예산만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주셔야 할 것 같고 봤을 때 레저에 대한 부분들의 사업비가 혹시나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보면. 계속적으로 편성되는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면 작아 보이거나 줄어드는, 줄어드는 것은 아니겠죠.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거나 위축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태권도가 참 많이 듭니다, 이게. 그리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도 되고 하는데 태권도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는 이게 다른 저희가 아까 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하면서 대중적으로 즐기는 것들도 많이 있기는 한데 이게 태권도가 대중적으로 내가 참여해서 선수로 뛰거나 예를 들면 취미로 하거나 이러기는 어려운 종목이기도 하고, 이게. 관람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게 인기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춘천시 차원에서 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이 예비비 편성하셨던데 예비비 편성은 이번에 에어돔 같은 사태가 혹시나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없었는데 다시 편성한 건가요?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예비비는 안 쓰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요, 사실. 그런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선미 위원 신선미 위원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경영평가 등급 하락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조직위 명칭도 보면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지만 사업비 내역을 보면 태권도 관련 사업비가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물론 태권도 대회 관련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하면서도 시민들의 어떤 실생활과 밀접한 춘천국제레저대회는 오히려 3,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시민레저아카데미도 약간 감액이 되었고 그나마 조금 명칭 따라 레저·태권도도 어느 정도 불균형을 해소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레저관광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새롭게 많은 부분을 시도하는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우리 윤민섭 위원님 말씀처럼 레저에 관한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태권도뿐만 아니라 그 외의 또 춘천시가 강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재정자립도 문제에서도 보면 저희가 현재 시비 81억 원을 투입해서 그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혹시 국도비라든가 외부 후원금 확보 같은 그런 재원 조달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선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신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지금 태권도 예산 관련해서 코리아오픈에서 증액이 큰 규모로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그 사유가 저런 것 같아요. 참가인원이 예정보다 많았다 이거 같은데 이거 태권도 저희가 예산 세울 때 보통 선수나 임원진들 인원수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모든 선수나 또 관련 임원진은 다 GMS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숫자가 딱 정확히 몇 명이 들어와 있는지 딱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지금 주신 10쪽의 참가인원 4,353명 코리아오픈대회에 대해서 이렇게 했길래 한번 들어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올해는 진짜 태권도 관련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한번 제가 WT 홈페이지에서 GMS에서 확인했더니 코리아오픈으로 3개의 프로그램이 올라와 있는데 품새가 363명 등록되어 있고 겨루기가 956명, 가상이 103명 이렇게 등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가 2,799명 등록되어 있고 파라가 올해 적더라고요. 253명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다 합친 숫자 정도 같은데 그런데 유독 코리아오픈만 예산이 5억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늘어나야 할 이유가 사실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왜 5억씩 예산을 넓혔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이틀 차이가 5억이라는 비용이 났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배숙경 위원 예산 때 또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급하게 받아보다 보니까 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출연 그쪽에는 민간사업 지원금이라는 편성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대충 봤더니 기획부터 운영까지가 지금 춘천시태권도협회와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제 태권도조직위원회에서는 그러면 실제 하는 일이 뭘까. 이게 지금 코리아오픈, 태권도품새, 세계문화축제 다 이게 지금 춘천시태권도협회로 가는 지원금이더라고요. 그런데 또 내용도 기획부터 운영까지예요. 심판 교육까지 이런 게 다 있는데 그러면 우리 조직위원회에서는 민간 이렇게 사업 자금으로 다 가면 지금 여기 아까 권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일이 많아서 파견이 거기 인원보다 더 많이 나가 있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인원이 가서 실제적으로 기획운영 이런 것은 다 협회에다 맡기고 누가 하느냐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제가 의문이 가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배숙경 위원 지금 사업 내용 보면 거의 현수막까지 사실 포함되어 있는 비용인데요.

○배숙경 위원 일단 대충 본 내용들이 그런데 어쨌든 경기마다 기획운영이 세부적으로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일단 물어보는 건데 그 부분에 비중도 13억 이상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 직원들은 그러면 조직위 직원들은 더 많이 나가 있는 저희 직원들은 그러면 과연 기획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하는 특별한 일이 따로 또 있는 건가. 보면 내용상 서류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 또 여기 계획을 한번 볼게요. 추진계획에 약간 이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9페이지 보면 지금 세계태권도문화축제 보면 저희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26년부터 28년 사업 기간을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그 밑에 내려와서 보면 또 같은 태권도문화축제 협약 거기에는 27년부터 2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차이가 어쨌든 의결받는 그 기간이 맞아줘야 하는데 이게 다른 내용인 것인지? 같은 내용이 이렇게 표기가 된 것인지 그것 좀…….

○배숙경 위원 예. 9페이지 보시면 추진상황에 보시면 투심은 26년부터 28년 대회로 되어 있고 그렇게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27년부터 29년이에요, 협약 동의안은. 저희한테 의결받은 것은. 그러니까 그 연도가 또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설명이 필요하지 않냐. 아니면 이게 다른 내용일 리가 없잖아요.

○배숙경 위원 그러면 29년이 지금 그냥 중간에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그냥 동의안만 받은 거잖아요, 협약에 대한 동의만. 그러면 29년은 어떻게……. 이게 맞춰줘야 하는데 안 맞게 들어오신 거야. 이런 부분도 사실은 투자심사가 3년 단위로 받아야 하면 일단 협약 동의안도 그렇게 받고 다시 이어져야 하는데 29년이 붕 뜬 거예요.

○배숙경 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유경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부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아까 권희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서 신규 인력 충원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전문 인력을 채용하시겠다고 예정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요소의 전문적인 요소를 보고 채용하실 것인지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태권도 행사라든지 레저라든지 그것에 대한 진짜 직접적으로 잘 아는 전문가들을 채용할 것인지 아니면 행사 주관, 주최 그런 것에 대해서 전문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신지 이런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인력이 채용이 되신다고 하면 앞서서 배숙경 위원님께서도 질의 주셨던 부분인데 거기에 일반직분들보다도 파견된 공무원분들이 2배 이상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앞으로?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은 레저 조직하고 태권도 조직이 합쳐진 지가 2년 차인가요? 3년 차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도 조금은 예산적인 부분 아까 윤민섭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저도 예산적인 부분 외에도 뭔가 레저 쪽은 뭔가 태권도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온 금액만 보더라도 크고 작게 증액, 감액되고 행사들도 몇 번에 걸쳐서 더 춘천시에 맞는 행사를 찾아가고 또 발전시키는 그런 모습들은 비쳐집니다만 레저 쪽 관련해서는 근 몇 년 동안에 제가 자세히 보지 않아서일지도 모르지만 큰 변화나 뭔가 발전적인 부분으로 나아가는 것 없이 계속 연례반복적인 행사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춘천시에서도 레저 쪽에도 어느 정도 왜냐하면 주객이 조금 전도된 느낌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태권도에만 너무 과몰입해서 우리 춘천시에서 집행을 하고 추진하는 경위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레저 쪽도 물론 신경 쓰고 계시겠지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선수들 위주가 아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로 이끌어가시는 김에 우리 레저도 조금 더 앞으로 크고 지금 있는 관리하시는 행사들도 충분히 좋은 거지만 앞으로 연구해 주시고 새로운 더 좋은 기획들도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나 앞으로 레저 쪽에도 조금 추진 경위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게 포부가 있으신지 답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날 더울 때 암벽 타는 행사들도 벌써 생긴 지 한 2년, 3년째 된 것 같은데 잘 되어 가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시민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더 점진적으로 더 생기고 개발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고요.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태권도 행사가 주로 이루어지는 곳이 에어돔이잖아요. 이번에 아무래도 우리 정해용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신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바람에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잘 해결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실 수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 항상 행사가 거기에서만 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연속성을 가지고 시설비 절감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갑자기 들어서 모든 태권도 행사가 거기에서만 이루어지다 보니 지금도 일정하게 감액된 금액은 행사가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에어돔에서만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시설비 절감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영역이 혹시 있는지 이런 질의도 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힘드시지 않으시겠어요? 한 번에 몰아서 하시면요.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너무 무리하거나 과로 되지 않는 선에서 비용 절감도 하고 이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태권도 행사 관련해서는 또 레저 관련해서 답변 주신 것처럼 다 잘 주최, 주관하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박노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가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인데 사업이나 이런 것 태권도에 집중되어 있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레저 부분이 시설 부분까지도 지금 철수가 될 예정이고 해서 조금 안타까운 점이 많은데 이번에 아시안게임을 보니까 스케이트보드 부분에서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을 땄잖아요. 강준이라는 선수 이 선수가 예전에 중학생 때 우리 송암에서 국가대표 선발전도 있었고 춘천에서 이런 대회가 있었을 때 춘천에 많이 와서 연습을 하고 그랬던 친구들이에요. 거기 이번에 아시안게임에 나왔던. 그런데 되게 아쉬운 거예요. 우리가 그 당시에는 춘천에서 국가대표 선발전을 할 정도의 시설과 이런 것을 갖췄는데 지금 그 시설들이 거의 낙후되고 지금 심지어는 축소되고 이러는 상황에 처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레저·태권도 사무국장님이신 정해용 과장님께서는 이 레저에서 특히 이 스케이트보드 같은 분야가 지금 앞으로는 계속 핫하고 이 분야의 시설이 국내에 부족해서 제가 하필 무슨 다큐 같은 것을 봤는데 이 선수들이 할 장소가 없다 보니 아버지가 목공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직접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연습을 해서 이 친구가 대회를 나가고 이랬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도 보조해 줄 그럴 시설이 없는 와중에 춘천시가 사실 저도 예전에 들었는데 이 스케이트보드 하는 친구들이 춘천시에 와서 많이 연습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되게 흐뭇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갑자기 이 스케이트보드가 엄청 핫해지면서 금메달을 따는 일본에는 금메달을 많이 땄는데 이제 한국도 이번에 아시안게임 때 금메달 따는 것 보니까 저는 충분히 올림픽에서도 딸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강준이 선수 등을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작 이 좋은 시설을 거의 없애는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시선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태권도·레저조직위원회의 출연 동의안을 보니까 태권도 분야에는 정말 우리가 부족함 없이 예산을 짜서 대회들을 계속 이끌어가고 물론 이 대회가 못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품새대회 보니까 이것은 정말 국제 대회로서 정말 품위 있고 그 후에도 방송에서 계속 중계방송을 해 주는데도 굉장히 볼 만한 대회였어요. 그래서 이런 대회를 계속 유치하는 것도 좋기는 좋은데 레저 부분이 이렇게 약화되는 것은 아닌가. 특히나 이 레저가 지금은 또 핫해지고 있는데 하필 이때 춘천이 그동안에 잘 유지해 왔던 이 분야가 축소되는 것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저희가 다목적체육관을 만드는 예정이고 그러면서 이 레저 분야 특히 이 스케이트보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부활을 할 생각이나 어떻게 할 생각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려 봅니다.

○위원장 나유경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인준을 받아서 대회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의 예산은 없는 것 같아서.

○위원장 나유경 하여튼 앞으로 저희가 그 시설이 대회를 보니까 시설이 굳이 이렇게 야외를 고수하지 않아도 되겠더라고요. 이 야외에 시설이 있으면 계속 보수하는 데가 녹도 슬고 그러다 보니까 유지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실내로 옮겨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레저가 아무래도 지난번에 저희 뭐죠? 딥워터인가?

○위원장 나유경 엄청 사람들 많이 와 있는 것 봤어요. 마침 태권도랑 같이 하다 보니까 더 그럴 수도 있었는데 레저도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함께 같이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그리고 하나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할 텐데 대회가 6월, 7월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대회들이 무대나 경기 시설이나 장비나 운영 인력 이런 것들이 전부 동시에 그다음에 끝나면 바로 또 사용하고 이렇게 되니까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저희가?

○위원장 나유경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유사한 대회를 연중 계획을 한다면 대회 날짜가 이렇게 편성하는 게 어떻게 보면 비용절감 부분에서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봤고 정작 비용절감이 되는지 지난번에 저희가 가서 봤잖아요. 현장에서 봤을 때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쓸 시설이라면 우리가 임대보다는 직접 설치를 하는 게 어떤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비용절감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 나유경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덕 위원 김남덕입니다. 저희가 태권도대회를 매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치르고 있잖아요. 왜 치르고 있죠?

○김남덕 위원 그러면 태권도를 통해서 지역경기 활성화도 하고 어떤 유산으로 남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대회들이 기록 작업이나 내지는 아카이브 작업 같은 것을 하고 있어요?

○김남덕 위원 내년에 보니까 태권도 미디어콘텐츠 활성화 아예 폐지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런 기록 작업이라든지 그런 것들 우리가 자료로 만들어놓고 유산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후퇴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기도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사실 단순한 영상을 작업, 경기 장면을 계속 모으고 있다가 아니라 지금 그런 이미지에 대한 동영상도 그렇고 태권도대회가 전반적으로 치러지는 데 있어서 기록 작업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예전에 답습되는 대로 경기가 치러지고 관광객이 오고 이런 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한 번 정도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매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더 계획을 잡아서 어떤 형식으로 이것을 기록물로 남겨야 되겠다고 하는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유산이 아무것도 안 남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개인적인 일상 속에서 이렇게 보면 입학식 하고 졸업식 하고, 입학식 하고 졸업식 하고 개인사에 가장 중요한 건데 그냥 매번 반복해서 하면 아무것도 남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졸업식을 이번에 했다 그러면 그 졸업식에 대한 콘셉트에 맞춰서 뭔가 의미 있는 어떤 콘텐츠 기획을 잡아서 연출하고 해야지만 그게 남을 건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매년 그냥 정례적으로 치르는 대회를 반복적으로 치른다고 해서 그것을 기록한다고 해서 유산이 남지 않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남덕 위원 저희 춘천에는 자연이 아주 대표적으로 아름다운 동네인데 그 동네에서 태권도 군무를 펼치는 영상들을 제작해서 우리 자연을 아름답게 판매할 수 있기도 하고 재방문할 수 있게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은 여러 개 있을 건데 그런 쪽도 한번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김남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김남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에 제가 하나 덧붙이자면 지금 어쨌든 태권도를 위해서 우리가 춘천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도시브랜드를 확고히 하고자 태권도를 집중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도 정말 많이 투여되고. 그것에 반해서 우리가 얼마나 국민들이 태권도 하면 떠오르는 도시가 춘천이 될까 하면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무주를 태권도도시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춘천도 국제태권도대회로 이렇게 개념으로 해서 춘천은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떤 도시가 어떤 브랜드로 확고하게 이미지를 입혀나가려고 하면 굉장히 오랜 기간 정말 부단한 노력 그러니까 홍보가 진짜 쏟아부어야 그게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의회 버스도 바꿔가면서 적어도 이 정도는 계속 홍보를 해야 하지 않겠나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마스코트도 브랜드화해서 우리가 굿즈 상품도 개발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대회 한번 끝나면 엄청나게 외부로 그런 굿즈들이 막 뻗쳐나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다 좋은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도시의 이미지를 브랜드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같이 힘써줘야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정말 전방위적으로 해야 해요. 진짜 춘천에 딱 왔는데 닭갈비막국수 이것은 굳이 우리가 홍보 안 해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태권도는 춘천 도시 곳곳을 돌아다녀도 대회 때만 아니면 그 어느 곳에서도 태권도라는 이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춘천시 내에서. 그래서 저는 어디 빈 곳이 있으면 벽화라도 그냥 아무 이미지나 벽화를 그리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태권도 마스코트를 가지고 벽화를 만든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닭갈비도 사실 닭갈비막국수축제 곧 하잖아요. 그런데 마스코트를 보면 사실 딱히 이렇게 메리트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호춘이랑 나리를 가지고 닭갈비를 마스코트화하면 오히려 그게 더 한 가지 브랜드로 쭉 가는 것 아닐까. 하여튼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런 방면으로 많이 연구를 해서 어디 가도 제가 지금 당장 AI에 물어보니까 태권도도시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니까 바로 무주라고 하니까 정말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AI를 물어보니까 거기는 또 세분화하더라고요. 태권도 역사로 따지면 무주 그런데 국제태권도대회 하면 춘천 이렇게 세분화돼서 말하기는 하는데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더 태권도를 정말 우리가 위상을 높이겠다 그러면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는 더 가열차게 하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나유경 그렇죠. 저희가 투자를 이렇게 하면 이만큼의 뭔가가 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어요.

○위원장 나유경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재)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의사일정 제3항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유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유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요. 이게 2019년도부터 방금 검토보고서에도 말씀해 주셨던 건데 매년 1억 원씩 출연을 하고 있고 또 출연에 따른 지원사항으로 매년 5건 내외의 과제를 수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제 추진 실적을 보면 연도별로 실적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추진실적이 많은 해도 있고 적은 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해당 연도의 과제 의뢰 수에 차이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완료 일자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과제 난이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26년도 주요 실적들을 보면요. 10월 현재에 걸쳐서 보게 되면 5건 중에 완료가 1건, 진행 중 1건, 협의 중이 3건으로 보입니다. 현재 협의 중인 3건 관련에는 연내에 완료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가능하지 않으면 이런 것은 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이런 것도 답변을 간략하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더 궁금한 것은요. 북부내륙권 행정협의회 공동사업 발굴 및 활성화 방안 관련 정책포럼하고 또 그리고 연구 이런 것을 별건으로 추진 중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같은 주제로 보이는데 이것을 다른 건으로 나눠서 처리하는 이유가 따로 있으셨을까요? 단순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단순 궁금했던 부분 이런 동의안에 대해서 당연히 위원으로서 알아야 하고 궁금했던 부분 질의드렸는데 답변하시느라고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박노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덕 위원 김남덕입니다. 2026년 주요 실적 맨 아래 보면 정부 주요 이슈 및 동향자료 제공 월 4회로 되어 있어요. 제공되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김남덕 위원 저는 의회 들어와서 그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제공된다라면 의원들에게도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관해서도 그냥 너무 평이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량 정도의 데이터면 높여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김남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김남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이 연구원 출연 동의안에서 주요 실적을 19년부터 쭉 추진 실적을 표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난번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협력사업을 해서 연구나 이런 것을 진행했을 때 진행하는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이 진행된 내용들이 정말 춘천시 행정이나 정책 이런 데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실효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포함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추진실적으로만 봤을 때는 동남권 예를 들면 24년도에 동남권 노인복합생활문화센터 조성 기초 연구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저희가 봤을 때도 정책적으로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의료AI스타트업 이런 부분들은 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접목이 됐지에 대한 궁금한 점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라도 이 협력사업 내용 추진실적을 해서 실제 우리 시에 어떤 정책에 어떻게 반영됐고 실효성이나 이런 것 실효성까지 다 검토하고 분석해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적어도 이 연구가 어느 식으로 반영이 됐다 이런 간략한 내용들까지도 같이 포함이 돼서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도로 들어가죠, 예산에.

○윤민섭 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획예산과가 워낙 일이 많고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기에는 부담될 수도 있겠는데 건수가 그렇게 사실 많지는 않고 굵직굵직하고 중요한 부분들을 어쨌든 의뢰를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다들 하나하나 중요한 사업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도 협력사업 맡겼을 때 그리고 중간에 결과 그리고 현재 이렇게까지는 서로 파악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니까요. 앞으로 추진실적이나 올해도 이렇게 5건 정도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료 진행 중, 협의 중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굵직하게 현황이나 이런 것 파악해서 기획예산과도 그렇고 저희 기획행정위원회도 그렇고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선미 위원 신선미 위원입니다. 붙임 3 표에서 협력사업 내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잘 보았고요. 시정 발전에서 강원연구원의 춘천시 전담연구원을 지정해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춘천시 전담연구원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받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자문이나 현안 대응 그런 지원 실적 같은 게 구체적으로 있는지 그리고 집행부와 전담연구원 간의 소통 만족도는 어떤지 질의하겠습니다.

○신선미 위원 잘 소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춘천시가 매년 1억 원의 출연금을 고정적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산정 근거가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18개 지자체 중에서 춘천, 원주, 강릉은 1억이고 나머지 다른 지자체는 5,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속초나 이런 데 비교하면 우리 1억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화천, 양구, 태백 이런 데를 비교하다 보면 또 거기에 비해서는 적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근거가 궁금했고요. 산정 근거가 궁금했고 그런 비용을 출연금을 지원하면서 거기에 비해서 어떤 춘천시가 강원연구원으로 받는 정책연구 지원 혜택 같은 그런 것에 실질적인 다른 타 지자체와 형평성이 맞는지 그 출연금에 비해서 차별화된 우리가 1억을 출연함으로써 그런 실익이 충분히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선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신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라기보다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것은 저희가 운영비 성격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조금 지출하기가 억울한 느낌이 있으니까 아마 그에 상응하는 과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제가 여러 개 주다 보면 이렇게 그냥 형식적인 이런 어떤 연구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1억 원 운영비 지출하는 것에 대한 성실한 대가를 받고 싶으면 과제를 한 건 정도만 선별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 가치만큼 충실하게 해달라는 게 오히려 실속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배숙경 위원 그게 오히려 실속이 있을 것 같아요. 과제를 줘서 성과 있는 것을 받고 싶으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 1억 지출하니까 그만큼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들도 그 대가만큼밖에 안 하죠, 사실은. 제가 그 입장이라도 그럴 것 같고 꼭 필요한 것을 선별하셔서 한두 건으로 줄이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배숙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유경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자문기관(위원회·심의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유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회 관련해서 계속 정비를 해마다 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해도 해도 계속 중복되는 것은 계속 나오고 그렇죠. 그런데 저희 위원회는 위원회 수당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대면도 있고 비대면도 있고 이런데 수당에 대해서는 그런 것 전혀 상관없이 일단 위원회가 열리면 수당이 나가는 거잖아요.

○배숙경 위원 그런데 서면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심도 있게 수당을 꼭 가치로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그게 위원회의 어떤 취지나 이런 것들을 공감할 수 있게 논의가 될지가 사실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서면으로 꼭 진짜 긴급해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한데 정말 제가 사례로 들자면 기업 유치 관련해서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들 굵직굵직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가능한 대면 질의로 하면서 논의를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져가야 위원회 수당도 사실 그만큼의 가치를 발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면이 아직까지도 많아요. 많고 서면으로 굳이 할 거면 안 하느니만 못하지 않냐. 그러면 비용만 계속 늘어나는 구조고 이 부분도 한번 위원회 운영하면서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배숙경 위원 그래서 그 위원회가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의회 의결 전에 어떤 전 단계로도 활용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심의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 가면 그 성격하고 전혀 다르게 그냥 위원 갖추기에 급급한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고려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유경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기행위에 이번에 처음 와서 보니까 26년도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 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만 총합 이게 그냥 통으로 이렇게 다 해버리는 건가요, 원래?

○윤민섭 위원 이거 바꾸면 안 될까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안 되나 이제 제가 이게 법으로 안 되는지는 따져보지는 못했는데 예를 들면 예비비가 올라와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똑같은 예를 들면 전체 예비비를 써도 각 상임위별로 다 심사가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작년 회의록 잠깐 살펴보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면 지역먹거리육성위원회 회의 개최가 0이었어요. 과장님한테 이야기해. 과장님이 이 위원회를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게. 그리고 올해도 개최 횟수 보니까 0인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 많은 위원회를 다 왜 안 열렸는지 성격이 어떤지 이것을 다 답변할 수도 없고 그리고 책임감도 조금 이게 있기가 힘든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예비비나 이런 것 보고처럼 그냥 자문위원 기관이나 운영 보고 건을 다 한 다음에 각 상임위별로 구체적으로 할 수 있고 이 위원회가 왜 안 열렸는지에 대한 것들도 구체적으로 답변이 오갈 수 있잖아요, 의회에서도. 그런데 지금 이것처럼 수십, 수백 개를 다 올려놓고 과장님한테 다 질문하고 답변도 안 나오고 위원도 갑갑하고 과장님도 갑갑하고. 그리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저도 경도위에 있을 때 이런 것 못 봤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됐을 때는. 물론 행감 자료에 따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행감 자료에는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구조적으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것을 상임위별로 다 해버리면 그냥 저희는 저희 것 왜 안 됐습니까 이야기하면 그것은 답이 나오잖아요, 부서별로 있으니까. 그렇게 가야 하지 않나 싶은 게 있어서요.

○윤민섭 위원 저도 그 고민을 해 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국장님들만 오시는 거예요, 이것 보고할 때는. 국장님이 적어도 업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국장님 정도 배석하고 그러니까 이것 할 때 위원회 다 와버리면 부서가 엄청나게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 국장님들 정도까지만 배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운영의 묘는 의회하고 이야기해서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 국장님별로 앉아서 답변을 하는 것과 과장님 혼자서 앉아서 답변을 다 하는 것하고는 질적인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영의 묘는 저희가 의회하고 상의하면 되잖아요. 해서 그 방식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왜 이렇게 정비가 안 된 것 이런 부분들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분을 해서 이야기하되 이 각 운영위원회 관련된 부분들은 국장님 정도 급에서 배석하시고 보고하고 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들었거든요. 지금은 물어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윤민섭 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업무보고 때는 과장님들 다 들어오시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업무보고 한편에 이것을 같이 넣을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다 해버리면 물어볼 것은 수천지인데 답변하는 게 무의미한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보고 방식을 같이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윤민섭 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지난번에도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내년에는 이 자료를 만들 때 어떤 때 개최가 되었는지 표시해서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있거든요. 표시해서 보고를 하는데 표시한다고 해서 이게 다 답변도 안 되고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고 해서 이것은 보고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선미 위원 신선미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이런 자문기관 운영 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년 질의 내용과 답변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많이 시정이 되도록 부탁드리고요. 저는 운영 현황 질의라기보다 건의 내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시의원을 하기 전에 춘천시와 강원도의 이런 각 자문위원회라든가 각 위원회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요. 강원도 같은 자문기관 그러니까 위원회라든가 심의회에 보면 당연직 위원도 있고 위촉직 위원들이 있는데 위촉직 위원 중에 외부 인사들이 위촉되는 경우도 종종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오는 자문위원들을 위해서 별도의 주차 공간을 마련해서 주차를 원활히 한 다음에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배려를 해 주시는데 춘천시에서는 이러한 위원회나 심의회가 열렸을 때 외부에 오는 자문위원들을 위한 주차 공간 배려가 전혀 없다 보니까 늘 회의를 하기 전에 주차 때문에 배회하고 시간을 많이 낭비하다가 참석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춘천시에서도 이런 외부 자문위원들을 위해서 심의가 있는 날만 주차 공간을 따로 확보해 주십사 건의를 드려봅니다.

○신선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신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덕 위원 김남덕입니다. 자문기관 회의를 할 때요. 대면, 비대면 그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만 하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김남덕 위원 요즘 회의 방법이 여러 개가 갈라졌기 때문에 줌으로도 회의가 가능하기도 하고 단체카톡으로도 의견을 단순히 물어볼 수도 있고 해서 만약에 꼭 모이는 게 아니라면 그냥 의견 정도를 계속 자문을 받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그런 방법으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꼭 굳이 다 모여서 지금 주차문제 그것도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정례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자연스럽게 그게 수용되고 실질적으로 과에서 도움을 받는 쪽으로 그게 짜여지면 그런 문제는 덜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채널 이제 변할 겁니다, 분명히. 우리 세대 이후 아이들은 만나는 것도 싫고 그냥 단순하게 참여하는데 자기가 도움을 주고 싶어 그렇게 결정했다면 그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남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김남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어쨌든 이 위원회는 법령이나 어떤 조례에 따라 설치하곤 하는데 사실 우리가 어떤 행정의 전문성이나 민주성 그다음에 공정성을 위해서 그 위원회를 통해서 중요한 안건을 결정하는 그런 제도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어쨌든 결과상으로 정비해 보니 중복 위촉도 있고 과다 연임도 많고 성별도 지금 특정 위원회는 60% 이상 초과 상태이고 이런 상황인데 해마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할 때마다 변화가 없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또 지금 보다 보니까 개최 실적이 없어서 폐지 대상으로 가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이 위원회를 설치했을 때는 분명히 필요에 의해서 설치했을 텐데 개최 실적이 없다고 해서 위원회를 단순히 폐지 대상으로 볼 게 아니라 위원회가 왜 운영되지 않았는지부터 진단을 하고 그 부분을 우리가 개선해서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판단이 되면 계속 운영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 도시숲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적이 없다면 왜 없었는지를 또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반영해서 개선된 점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나유경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행정의 의사결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회를 얼마나 설치를 많이 했는가라는 것보다는 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행정의 의사결정을 했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위원회를 평가하는 그런 절차가 있으면 모르지만 그게 어렵다면 아까 윤민섭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각 국별로 이 결과를 놓고 개선을 해 간다면 해마다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유경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배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추가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강행규정이 있고 임의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임의규정 같은 경우는 설치를 굳이 안 해도 필요할 때 설치해도 되지 않아요, 비상설로? 그러니까 구성원을 회의가 필요하거나 이럴 때만 그때그때 구성하는 비상설로 운영되지 않냐는 거죠.

○배숙경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것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위원회비 수당이나 이런 운영실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렇게 필요시 때마다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법령상 통합해서 이렇게 지금처럼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임위별로 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이것은. 법령상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아까 여기 지금 가져오신 지방자치법 130조5항에 따라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방법이 아니고 위원회가 성실히 운영이 되냐 이런 부분을 알고 싶으면 각 상임위별로 그것은 할 수가 있지만 보고 자체는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와야 하는 게 맞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왜냐하면 그게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종합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상임위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운영에 관해서 이야기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그런 것도 하면 임의규정에 대해서 한번 그것도 고민을 같이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유경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자문기관(위원회·심의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의사일정 제5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유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대회 동안에 굉장히 애쓰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돔의 어떤 단점 때문에 정말 큰일 날 뻔한 것을 진짜 대처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설치하고 그다음에는 이런 문제는 발생 안 할 것 같죠?

○배숙경 위원 다행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 그게 어떻게 보면 공기로 에어돔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또 사람이 많이 몰리면 공기를 또 잠식하잖아요, 산소를. 그러다 보니까 에어돔 이런 회전문에 대해서 미리 이런 것도 했었어야 하는데 갑자기 몰리는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대처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에어돔은 이런 문제가 가끔씩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하다못해 산소 관련한 이런 어떤 장비들을 비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유경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어쨌든 큰 사고가 없이 마무리된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국제 대회나 대규모 대회 그리고 연예인이 포함되어 있어서 예측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사전에 잘 검토해서 다음에는 이런 부분까지 사전에 우리가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다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나유경 어쨌든 저희가 다목적체육관을 짓기 전까지는 에어돔이 대규모 행사를 계속 맡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잘 검토해 주시고요. 에어돔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미리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를 하고 대책을 세우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답변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가 진행됨을 알려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