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유경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춘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인사청문회 절차에 대하여 간단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선서에 이어 5분 이내에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이후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고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끝으로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 모두 발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후보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유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5분 이내로 본인 소개 및 정책 소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나유경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위원당 질의 시간은 10분입니다. 질의 시간 10분에는 후보자의 답변 시간이 포함되어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질의 시간 종료 후에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시 춘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8조 주의의무에 따라 위원은 허위 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위원장은 이러한 발언에 대하여 발언 중단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배숙경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 내정에 대해서 일단은 축하드리고요. 제출해 주신 직무수행 계획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직무수행 계획에서 3대 추진 전략으로 도시공사의 조직 체질 개선, 개발사업 완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와 관련해가지고 뒤에 내용에 대해서 조직 체질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보았는데요. 지금까지 도시공사가 시설관리 중심으로 운영한 조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 역점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조직 인력들이 필요한데 전문 인력 현황이나 확보 방안에 대해서 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인력 구조 개편 없이 개발사업 추진하겠다는 그것 자체가 저는 도시공사 경영 책임자로서 조금 안일한 인식이 아니신가 해서 분야별 필요한 인원이라든가 확보 방식이라든가 전문 기능 관련해가지고 정원을 늘릴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하실 생각인 건지 이런 게 좀 알고 싶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럼 말씀하신 대로 토지보상 관련해서 PF 전문 인력 관련해서 새로 구성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배숙경 위원 춘천시에서도 아마 공무원 파견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책임과 권한이 분리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시공사에서 이런 대규모 사업 전문 인력을 구성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사업의 성공 여부와 딸려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조직 체질 개선에서도 도시공사가 기존의 시설관리에서 개발 공사로 거듭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고 조직 인력에 대해서는 과감히 도입하고 혁신을 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구체적 현실 안에 대해서 나오면 의회에도 같이 공유를 해 주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배숙경 위원 대규모 사업 자체가 수천억 원에 대한 사업 규모가 크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우두동 개발하고 또 여기에 언급한 캠프페이지 도시재생 지구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지껏 한 번도 개발사업을 이런 대규모 사업의 경험이 없는 조직으로서 세 가지가 동시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문 인력이 한두 명 채워져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배숙경 위원 그래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뤄지지 않을까요? 그게 하나 완수하고 이어가고 또 하나 완수하고 이어가고 이러는 구조는 아닌 것 같은데.

○배숙경 위원 두 번째 내용 중에 PF를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은행 재직 경력은 있으신데, 은행 경험 중에 혹시 PF 사업 관련해서 구조화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배숙경 위원 사업 규모가 혹시 얼마나 되는지 사업비 액수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배숙경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거고 현재 그거는 산출 근거가 완벽한 건 아니고요. 타당성 검토를 한 가상의 산출인데 사업을 하다 보면 보상비부터 시작해서 사업 지연 관련해가지고 수천억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구조거든요. 이런 재정위험 구조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배숙경 위원 어느 정도 검토를 해 보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배숙경 위원 IH 사례하고 SH 사례, 인천하고 서울 관련해가지고 제시하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사례를 제시할 정도면 검토를 해 보셨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두 모델의 사례 내용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사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서로 달라요. 춘천시 역세권이나 우두동이나 사업의 어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사례를 적용하더라도 저희한테 맞는 걸 가져와야 하는데 리츠 같은 것은 저희는 장기임대 같은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걸 제외하고 IH나 SH의 사례를 가져오더라도 부분별로 사업별 성격에 따라 가져와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판단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조가 권한과 책임이 거의 잘못하면 분리될 수밖에 없을 최악의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권한을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책임을 지는 운영이 필요한데, 경영자가 어떤 마인드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전문인력 구조도 적극적으로 필요한 전문력을 구성하는 데 도시공사가 권한을 가지고 인력 구조를 한다면 그게 내부에 축적이 되겠지만 춘천시에서 오는 인력 가지고 하면 사업이 끝나는 순간 내부의 경험은 축적이 안 되고 빠져나가고 다시 도시공사라는 시설관리 구조로 되돌아가는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기회로 삼으셔서 개발 공사를 시작하셔서 도시공사로 거듭나시려면 인력구조부터 탄탄히 하셔야 하고 권한하고 책임을 같이 가져가는 구조 이런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숙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유경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사장 후보 되신 거 일단 축하드리겠고요. 앞서서 배숙경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연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모두발언 하실 때도 30년 외길 인생이라고 금융권 외길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청문위원과 후보자께서 나누신 대화의 내용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금융권에 대한 PF라든지 이런 경력이 도시공사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하는데, 청문회 앞서서 사전에 우리가 질의 요지서를 아마 보냈을 겁니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주된 의문점이 금융권 인사가 과연 춘천도시공사의 직무에 어떤 연관성이 있냐에 대한 질의를 아마 보셨을 거고 거기에 대한 답변 준비하셨을 거라고 아는데 그 내용의 취지가 결국은 금융권에 대한 경력은 존중하지만 토목, 건축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 소위 말하는 직무능력을 요하는 분야에서 과연 안정적인 직장인으로서의 금융권에 대한 경력이 막대한 도시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도시공사의 사장으로서의 위치에 맞는 인사냐 하는 부분이 주된 질의였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본인의 장점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김영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고요. 도시공사가 앞으로 춘천의 개발 방향에 대한 확장성을 좀 봤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춘천이 어느 정도 정주 여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사람, 인구를 유입한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우두동 개발이라든지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탈바꿈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서 도시공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후보님께서는 공사의 사장에 대한 부분이 전반적인 관리의 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보다 실무적 경험과 기술적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언론이라든지 춘천 세평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민감하긴 한데 내가 세평이 있으니까 청문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릴게요. 금융권 외길 인생에 대한 부분은 존중하고 그러나 도시공사 후보에 대한 건은 그 건과는 별건인데 이번 지방 선거의 육동한 시장 선거 캠프에 있었기 때문에 약간 실무적이라든지 기술적 이해가 떨어지더라도 보은 인사 성격으로 해서 혹시 앉힌 거 아니냐는 이런 세평이 좀 있어요.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자체의 장하고 정치적 이해를 같이하고 동질성을 갖고서 어떤 방향에 대한 부분을 같이 가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인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위원이지만 세평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배려를 받은 거 아닌가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불식시키고 넘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김영배 위원 도시공사가 지금 사장의 자리에 대한 부분을 외부에서 영입해서 여태까지 다년간 운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개체로서의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자질이랄까? 그 부분이 많이 부족했던 것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시장과 가까운 분이 여기 사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시장과 정치적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부분을 같이 한다고 해도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동조하면서 오히려 더 공사의 기능이 쇠퇴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요. 지자체장과 개인적 관계는 차치하고라도 부딪힐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의회하고도 견해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지자체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소위 말하는 춘천시 집행부와 공사의 입장이 서로 배치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공사의 사장으로서 단호하게 예를 들어서 독립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춘천 시민만 바라보는 공익성에 대한 부분을 중시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의지 있으시면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김영배 위원 일단은 시간이 다 돼서 이어 가기 애매하긴 한데 다음에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겠지만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면 도시공사는 시민의 공익성에 대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기준을 둬야 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 정치적 견해라든지 간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공사 사장으로서 대한 부분은 선을 긋고 갈 수 있다는 그런 의지라고 제가 받아들일 테니까, 맞습니까?

○김영배 위원 그럼 그렇게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질의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나유경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윤병철 후보님, 수많은 경쟁을 뚫고 후보자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대부분 후보자 되면 그냥 사장이 되던데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가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방금 김영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그런 우려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윤병철 후보님 입장에서는 그게 페널티인 거예요, 사실은. 내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캠프 출신이라는 세간의 이목 또 편견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위원들 입장에서도. 바깥에 시민들께서 보셨을 때도 편견 아닌 편견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후보자님의 능력이 100이라 그러면 한 150은 발휘를 하셔야지만 편견의 이런 것들이 시간이 흘러감으로써 불식시켜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같은 캠프에 있다 하더라도 능력 있는 사람을 제발 하라는 입장인 거고 또 같은 값이면 같이 했던 가치관이나 철학이 같은 사람들이 일하면서 시너지를 더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리를 이렇게 주는 거는 진짜 도시공사가 어마어마하게 큰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줌으로써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또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그러면 향후에 시장님의 큰 오점으로 남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윤병철 후보님의 과거와 능력 발휘는 남다르게 더 하셔야 하지 않느냐 그 전임 사장님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로는 아까 답변 중에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것은 도시공사 관리대행이라는 것은 사회체육인으로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됩니다. 그거는 누가 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행하는 것은. 우리가 위탁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핵심은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 생각은 뭐냐면 도시공사 제발 자립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출이 좀 올라야 하고 거기에 따른 수익이 좀 나야 한다. 그러고 나서 개발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도시공사의 설립 목적 자체가 시의 시설 관리, 도시개발 세 가지 정도의 분야가 합쳐져서 도시공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후보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 부문 인력이 5명밖에 안 남았다고요. 그중에 한 분이 저기 앉아계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좋은 인력을 가지고 그쪽으로는 전혀 안 하고 엉뚱한 데 다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저는 후보자님 말씀 중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리더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을 잘 보고 잘 채용을 하고 적재적소에 끼워 넣을 수 있는 리더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공사는 적재적소에 끼워 넣을 수 있는 인력이 없다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능력 있는 인력을 채용하느냐 문제가 있고 또 약간 딜레마적인 성격은 그런 인력 채용을 하면 연봉이 장난이 아닐 텐데, 적정한 연봉을 가지고 인력을 채용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후보자님이 사장이 되어서 경영 전략적으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런 부분이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까 개발자가 9명, 9명 가지고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나와 있는 역세권 개발이나 이런 거는 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 제가 바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제가 누누히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를 해요. 대장동 같은 사업 얼마나 좋습니까, 그 초과 이익 환수조항이 시민들께 와야 할 초과 이익이 특정인에게 가는 그 특혜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 그러면 그런 사업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과 포부를 갖고 있는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김운기 위원 몇 개월 이내에 채용을 할 거예요?

○김운기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1시간이면 토론은 충분하겠지만 위원당 10분씩이니까. 일단은 택지부터 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땅이 있어야 사업할 거 아닙니까? 그런 인력들 보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땅에 시에서 뭘 하려고 그래요, 우리 후보자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도 뭘 해야 하는데 시에서 그걸 요청을 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김운기 위원 누구한테 투자를 받아요?

○김운기 위원 아니, 도시공사 소유의 땅인데 시에서 그 땅에다가 뭘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도시공사도 사장님 오셔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땅은 되게 중요 요지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이 강제로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김운기 위원 전문가의 의견 듣지 말고 고집을 부리시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이 사례가 있잖아요. 화동2571 땅이 그런 땅이었어요. 우리 감사보고서 한번 보셨죠?

○김운기 위원 여기에 보시면 유상감자라고 되어 있어요, 84억짜리 땅이. 화동2571 땅이에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주장을 했던 게 사장이 고집도 없고 직원들은 맨날 대행 사업만 해서 상여금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큰 이익이 나서 상여금도 받고 해야지. 여기 뒤에 계신 도시공사 직원분들도 힘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출자 100%라 하더라도 여기는 별도 법인이라 말이죠. 제가 사장 후보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장 되기 전까지는 좀 친하셔도 돼요. 그다음에는 고집을 부리시라는 얘기죠. 본인의 경영 철학과 직원들의 의지를 가지고 대행은 어차피 도시공사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대행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이거 누구한테 맡길까요? 시에서도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할 수밖에. 이거는 그냥 가는 거예요. 도시공사 사장님은 그렇게 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집부리실 거예요?

○김운기 위원 고집을 부리시라고요.

○김운기 위원 시장이 어떤 그거라 하더라도 이제는 도시공사 사장으로서 도시공사 임직원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해야 할 때이지 시장의 입맛에 눈치 보면서 일을 할 거면 사장 자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감사보고서 끝에 보니까 경영 개선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가지고 전임 사장님이 무인 시설화 다 했잖아요, 주차. 근데 원가 보니까 대행 사업이잖아요 그게, 다. 원가가 줄질 않았어요. 오히려 늘었어요. 아직 효과가 안 났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매달렸던 임직원들이 다른 데 가서 무언가 수익 창출이 되어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직원들이 나간 게 아니거든요. 주차장에서 정산 업무 하시던 분들이 지금 다 없단 말이에요. 그만큼 뭔가 매출이 일어나고 그분들이 원가가 산입이 돼줘야 하는데 무인화를 했는데 원가가 더 늘었네, 보니까 인건비가.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장님 들어가셔서 전임 사장님이 나름 노력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매출은 줄고 원가는 늘고. 그러면서 수익 구조가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 또 한 가지는 여기 틀림없이 기록이 돼 있어요. 경영성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과 그 대책 방안, 회계의 중요성이 커짐으로 회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회계학도시잖아요, 그렇죠? 현재 도시공사에서 회계 전문 인력이 몇 명 있는지 모르겠어요.

○김운기 위원 얼마나 중요한데, 자산이 몇백억인 주식회사에서 회계 전문 인력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부분, 개발사업 부분 후보자님께서 춘천시장의 눈치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보지 말고 마인드 딱 좋아요, 기업성과 공익성의 완벽한 조화. 이걸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준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범준 위원 이범준 위원입니다. 윤병철 후보님 먼저 후보자 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사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신 만큼 이번에는 공기업으로서의 전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보자님께 공기업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춘천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곳이고 제3조는 지방공기업 운영 목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의 운영 목표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범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것이 기업의 경제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에 있어서 사기업과 운영 방향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기업 특성상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춘천도시공사가 단순히 수익 창출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공공서비스와 수익성이라는 것이 양극단에 있는 대척점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동시에 함께 가져가기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익성은 굉장히 낮으나 공공성이 있을 경우 춘천도시공사에서는 이런 것을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춘천도시공사가 재무 건전성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범준 위원 우리가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에 대한 것을 계속 개선할 수밖에 없는데, 개선 과정에서 공공성에 대한 것을 놓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어요. 공공성과 수익성이 서로 대척점에 있을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실 것인지 후보자님의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범준 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용의 절감이라는 게 많은 부분에서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영의 효율성이 있을 것 같고 인력의 감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걱정이 앞으로 춘천도시공사에서 해야 될 일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와중에 오히려 인력을 증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인력 증원과 재정건전성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대척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춘천도시공사 정원이 400여 명으로 돼 있는데, 현원은 300여 명으로 되어 있죠. 춘천도시공사가 개발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더 확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듯이 도시공사에서 지금까지 성공했던 경험이 많이 없고 앞으로 확장돼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후보자님께서는 재무 건전성에 있어서 전문가일지라도 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더 인력을 확충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재정건전성을 개선해야 되는 상황에서 조직의 규모도 함께 키워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이 조직 운영에 대해서 인력 현안과 앞으로 개선 사항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범준 위원 후보자님께서는 인력 재배치와 조직 개편을 통해서 효율성을 담보하겠다는 답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춘천도시공사가 인력 충원이 되면 400여 명대의 현원을 가지고 있는 결코 작지 않은 규모의 기업이 되는 것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인력과 관리하는 인력이 제대로 배치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통해서 앞으로 재무 건전성의 효율성을 담보하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범준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춘천시의 정책 방향과 춘천도시공사의 독립성과의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물론 춘천시와의 관계에 있어서 도시공사가 정책적인 방향성을 동일시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독립적인 기업으로써 개발에 대한 독립적인 인력을 운용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춘천시에서 분석한 방향이 있을 거고, 지역에 대한 개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안이 있을 것 같아요. A안, B안, C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안이 있을 것 같은데, 춘천시에 독립성을 띠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춘천시에서 제안한 A 안을 그대로 비판적인 판단 없이 가게 되는 것을 염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독립성에 있어서 내부 인력 안에서의 토론과 안을 제출해서 춘천시의 제안 안과 대척점이 있었을 때 어떤 식으로 협의해 나가실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범준 위원 커다란 틀에 있는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춘천시에 춘천도시공사가 관여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춘천도시공사 같은 경우 공영주차장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륜자동차에 대한 등록대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올해 7월 기준으로 해서 9,000대가 넘게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륜자동차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상위 법령에서는 이륜자동차에 대해서 면수를 설정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춘천시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정부에서는 이륜자동차가 노상에 주차하거나 인도에 주차하는 것을 단속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륜자동차의 이용자들이 공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는 제외되어 있고 단속의 대상에서는 들어가 있다는 것이 서로 이용 편의성에 있어서 이륜자동차 이용자에 대해서는 배제되어 있는 것이 춘천시의 현황이라고 느껴집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범준 위원 이륜자동차 이용자들이 적법한 법적인 틀 안에서 함께 이용하고 누릴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만 시간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체육인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 게 보통 춘천시에서 가장 많이 생활체육인이 이용하는 곳이 제가 봤을 때 봄내체육관과 호반체육관 일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컨벤션 시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커다란 행사를 하면 이 두 시설에서 주로 춘천시가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랬을 경우 생활체육인들은 이용의 편의성에서 굉장히 소외 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요. 이런 점에 있어서 춘천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어떤 개선점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범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이범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윤병철 후보자님, 후보자 되셔서 인사청문회까지 하시느라고 축하드리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답변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시다고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아직 절차가 끝난 건 아니지만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하시는 답변이 만약에 되시더라도 앞으로 도시공사를 운영하는데 계속 남을 겁니다, 말씀하시는 하나하나가. 신중하게 답변 잘하고 계신 데, 신중하고 원칙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직무 수행 계획서 살펴보니까 크게 강조하는 점이 세 가지 포인트로 짚여져요. 하나는 금융 전문가라는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시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경영평가가 아시겠지만 계속 좋지 않은 평가를 받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개발사업이나 역세권 개발사업이 지금 당장 닥쳐 있으니까 이 부분에 강조하신 것 같은데 금융권 전문가라는 부분들은 앞서 여러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장점이 크게 부각될 수도 있고요. 그 부분 많이 쓰여 있고 어찌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걱정되는 부분들은 도시공사는 금융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민간에 수익성도 많이 내야 하지만 그 안에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금융회사는 단위의 목적이 있는 회사이고 그 안에 여러 직군도 있을 거고 거기도 사람이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공사는 정말 다양한 직군들이 같이 모여 있고 개발도 해야 하고 시설관리까지도 해야 하는 영역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있고 인사청문회 준비하시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동안 의회에서도 지적했던 부분들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저희 또한 도시공사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시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지점입니다. 개발사업도 잘되기는 했지만, 시민들께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다 도시공사에서 관리한다고 보고 있어요.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물론 금융회사에서 강원본부장님까지 역임하셔서 여러 직원 관리를 하셨겠지만, 도시공사에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이 부분을 명심하셨으면 하는 당부를 같이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도시공사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따라서 불가피한 정책적 적자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경영이 비효율 되거나 제대로 일을 안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적자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걸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고 도시공사가 대시민 서비스를 잘해서, 이건 우리가 정말 해야 하는데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라서 적자가 난다고 하면 의회나 시민들도 이해를 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까지 도시공사가 보인 모습은 그런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잘 아실 거예요. 23년도 말에는 근무평정 조작해서 경찰 수사까지 받았던 부분들이 있고, 얼마 전에는 여기서 관리하는……. 기사까지 났으니까요. 대룡산 활공장 같은 경우에는 술 파티를 하고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인력이 부족해서라고 설명하기 어려워요. 도시공사의 기강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이해진 거 아닌가 하는 의심들을 의회나 시민들께서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후보자님께서도 처음에 말씀해 주셨듯이 굉장히 위기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인 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에 대해 간략하게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겠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다짐을 담아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대 목표 중에 첫 번째로 경영평가를 가 등급까지 도약하겠다라고 적어주셨는데 일단은 지금 경영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잘 안 나오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짧은 시간이지만 분석한 내용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민섭 위원 그 생각을 처음의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말씀 잘해 주셨는데 저도 25년도, 26년도 경영 성과 보니까 경영 성과에 대해서는

수익이 없는 부분들은 다른 사업 발굴이나 이걸로 찾아가야 될 부분인 건데, 정작 더 중요한 건 경영 관리 파트인 거예요. 보니까 조직 인사관리나 윤리경영에서 맨날 70점 밑인 거예요. 점수들이 평균 한 82점 정도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맨날 이렇게 점수 다 깎아 먹고 하는 부분들은 단순히 물론 후보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성과평가 점수만 올려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 조직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지난번에 전임 사장님께서는 처음 취임할 때 이렇게 했어요. 이 조직에 돈을 얼마만큼 아껴서 얼마만큼 하겠다를 수치적으로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1년 있다가 얼마 정도 줄였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이런 것도 의미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공기업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에요. 경영 효율화해서 인력 구조나 이런 것들 잘 안 된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줄여야 하는 노력을 분명히 해야 하겠지만 단순히 내가 공약했을 때 몇억 줄이겠다고 해서 발표할 때 몇억 줄이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너무 감축하거나 기간제를 너무 돌리거나 이러다 보면 조직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사기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전반적인 인사나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많이 있다는 얘기들도 많이 들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후보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직원들하고 소통이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기존에는 그런 소통이 잘 안 된다는 민원들도 많이 들었어요,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옥 위원 안녕하세요. 박인옥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돌아보면 후보자님께서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지난 사업들 특히 지금까지 개발사업과 관련돼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공기업으로써의 역할도 있지만, 개발사업에 뛰어든 이상 개발사업을 통해서 이익이 발생되고 또 그 이익이 시나 우리 시민들에게 환원이 돼야 하는 구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무수행 계획서를 보면 앞으로 어떤 걸 하겠다라고 얘기는 많이 하셨고 금융 전문가로서 사실 재무 관련해서도 기대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개발사업에 대한 실패 선례가 있잖아요. 학곡지구 같은 경우도 아직 미정산이 된 거로 알고 있고요. 법인이 지금 해체 수순을 받고 있지 않은 거로도 알고 있고 역세권 사업 같은 경우도 기본 계획 관련해서 철도 공사랑 약간 기 싸움 아닌 기 싸움을 하고 있다는 보도 자료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나간, 이미 하고 있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져서 앞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이미 그런 부분들은 이후에라도 서면으로 조직 개편이나 아니면 그동안의 실패 사업들에 대한 진단 정도는 해서 제출을 해 주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무 관련된 거나 개발 이익 환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제가 다른 걸 좀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직무 수행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저는 주식 관련해서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후보자 본인을 포함해서 상당 금액의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데요.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알고 계실 텐데, 사실상 도시 공사가 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계약하고 거래하고 발주되는 그런 과정에서 후보자와의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 소명을 듣고 싶은데 그동안에 공사가 계약하거나 발주했던 목록들과 지금 보유하고 계신 주식이나 금융주에 대해서 혹시 대조하신 결과나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거에 온의지구 개발에 참여했던 건설사에 대한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거로 제가 좀 확인은 했어요.

○박인옥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염두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하시려는 마음가짐 끝에 이렇게 문제나 오해의 소지가 생기거나 이해 충돌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공직자윤리법상에서 매각이나 말씀하신 백지 신탁의 의무가 발생하게 되면 잘 체크 하셔서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이 좀 많습니다. 후보자님께서도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철도공사 지분이 49.5%, 춘천도시공사가 49.5% 그리고 강원개발공사가 1%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역세권 사업을 한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기본 계획이 나오지 않아서 사실상 답보 상태인 것 같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기대만큼 진행사항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우려도 있고, 도시공사가 자본금 대비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는 체력이 과연 되느냐에 대한 문제를 앞서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당장 눈앞에 두고 있는 역세권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 기본 계획부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인옥 위원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개발사업의 유형이 분양 선수금에 의존하는 구조가 많다 보니 공사비가 증액되거나 그랬을 때 분양가도 높아지게 되는데, 공실률이라든가 잘 감안해서 금융 전문가시기도 하고 노하우를 많이 200% 발휘 하셔가지고 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인옥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춘천시 지역업체 계약률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조달 지역업체 계약률은 높은 편인데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계약률이 비교적 춘천시 본청에 비해서 낮은 편이기는 합니다. 춘천도시공사에서도 지역 내에 조달이라든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들 선정함에 있어서 지역업체 비율을 조금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도 제가 문서상으로 좀 본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계획을 구두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인옥 위원 구체적인 계획들은 추후에 의회에도 같이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인옥 위원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박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질의를 했는데 내용은 어떻게 보면 사전에 질의 요지서를 통해서 다 습득하셨던 내용이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을 공적인 자리에서 답변으로 들은 겁니다. 그 부분을 벗어나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번에 도시공사의 그동안 유지되어왔던 관행적 퇴행에 대한 부분을 타파하고 얼마 전에 육동한 시장도 공언했지만, 조직 구조 개편이라든지 수익성 창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표방을 했고 그 이후에 우리 윤병철 후보께서 공사 사장으로 내정이 돼서 지금 청문회를 하고 계시는데, 할 일이 진짜 많습니다. 청문회 경과보고서의 채택 가부하고 상관없이 공사 사장으로서 취임했을 때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은 어떻게 해 달라고 다 요구를 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기억하셨다가 그대로 실천을 해 주시면 다 등급이 아니라 가 등급 이상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영배 위원 결국은 그렇습니다. 도시공사가 여태까지 관리 주체로서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그러면 이제는 사업 주체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부분이고 그러려고 하면 현재에 있는 조직 구조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직을 개편한다는 것은 결국은 확대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고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시의 출자·출연 대한 세금에 대한 부분이 투입돼야 하는 부분인데 물론 장기적으로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우리가 투자해야 할 부분 출자를 해야 할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공적인 부분과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 충돌할 수 있을 거예요. 앞서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했겠지만 어디까지나 공사는 시 산하기관으로서 공익을 우선으로 하되 사실은 거기에 대한 이익성도 챙겨야 하는 풀기 어려운 딜레마적인 위치에 있는 건 사실인데 본 위원은 사실은 공익이 더 우선이 돼야 한다고 하는 위원이지만 어디까지나 본 위원의 생각이고 우리 윤병철 후보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 아마 되게 고민이 깊어질 거고, 대답하라고 하면 대답이 되게 어려울 부분이에요. 제가 이 말씀만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춘천의 가장 큰 현안이 여기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역세권 개발, 우두동 개발 말씀하지만 본 위원은 춘천시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누가 봐도 다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 캠프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캠프페이지가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선정이 되고 개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 수립을 하고있는 상태인데 가장 우려되는 건,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 캠프페이지는 우리 춘천 시민의 땅, 소위 말하는 춘천 시민 공유 재산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공공의 부지를 이용해서 개발 이익을 낸다고 했을 때 일반 사적인 기업이 접근하는 방법과는 좀 달라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 개발이라는 것은 쓸모없는 땅을 개발해서 매각을 통해서 개발 이익을 얻는 부분이 아주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아까 예시를 드렸지만 쓸모없는 땅이 아니라 춘천의 가장 노른자 땅을 개발을 위해서 개발 이익을 내면서 공공성을 부여하는 것은 되게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춘천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가장 노른자의 땅을 개발하는데, 그 개발 이후에 결국은 어떤 기업에 매각하는 부분이 같이 설정되어 있는 거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김영배 위원 아마 사장님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당장 현안 사업으로 맞닥뜨리게 될 것인데 개발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은 찬성해요. 그러나 녹지, 자연 녹지를 개발하는 부분하고 별건으로 춘천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캠프페이지에 대한 부분을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그 부지를 매각해서 개발 이익을 낸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잘 내용은 모르지만 만약에 그게 사실이다고 그러면 윤병철 사장 후보자님께서 이에 대해 갖고 계신 생각을 잠깐 피력 좀 부탁드릴게요.

○김영배 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아까 다른 위원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확한 내용은 아직 파악 안 해 보셨지만, 가서 봤을 때 그 내용이 후보님의 의지와 집행부의 가고자 하는 정책 방향과 분명히 이견이 생길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의 마음으로 임한다고 그러면 아마 이 청문회가 너무 잘했다는 청문회로 갔을 수 있을 텐데 청문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들여다보니 내용이 아니더라.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춘천시의 정책적인 방향에 뜻을 같이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다시 변질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한번 드렸던 거고. 그렇습니다. 제가 역세권 개발 이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더 잘 아시겠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이 2030년 정도 돼야 옮겨가요. 그럼 그 후의 일입니다. 사실 지금 여기서 다 논의되고 있는 모든 사업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재 민선 9기에서 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민선 9기에서는 삽 한번 대기도 힘든 개발사업에 대해서 다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그러나 2028년 되면 당장 첫 착수하기 위한 사업이 제일 먼저 선행돼야 할 게 도시재생 혁신지구 캠프페이지입니다. 이 캠프페이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 춘천 시민이고 윤병철 후보님이나 저도 그렇고 춘천 시민으로서 나중에 현직에서 벗어났을 때 시민으로서 걸어 다니면서 저곳을 바라봤을 때 그때 내가 이렇게 했었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왜 그때 내가 못했을까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진짜 소신 갖고 나름대로 여태까지 살아오신 경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반영시켜서 춘천 시민의 공익에 앞장서서 일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할게요.

○김영배 위원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현직에 있으면서 내린 결정이 추후에 우리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을 주거나 나중에 되돌릴 수 없는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음에 대한 부분을 명심하시고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건 저도 공감하지만, 시민의 이익에 대해서는 공사의 수장으로서 소신을 갖고 일단 시민이 우선이라는 부분을 꼭 명심하셔서 직을 수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질문에 이어가지고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앞에 말씀하신 우리 위원님 말씀도 이해 갑니다. 도시개발 관련해서 역세권 개발이나 우두동 개발이나 또 도시재생 캠프페이지 관련 개발이나 어떤 준비 과정도 계획부터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삽 뜰 때까지는 최소한 1, 2년 이상이 걸립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그런데 앞전에 말씀드린 조직이 우선 구성이 돼야 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계획들이 하나씩 이행되면서 보상 과정을 거쳐서 첫 삽을 뜨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지금 준비가 안 되면 30년에 가서 이사하고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후보자께서 제시하신 것 중에 PF 관련해서 자금이 부족할 때 민간을 끌어들이는 PF 구조로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사례를 인천과 서울을 말씀하셨는데 PF에서 이제 PFV를 저희 도시공사에서 출자하는 건가, 그러면 출자를 했을 때 어떤 약정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 토지 미매각에 대한 매입 확약이라든지 이런 약정이 들어가게 되면 재무 위험이 다시 도시공사나 춘천시로 들어오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례가 지금 있습니다. 사실 동춘천 산단이 지금까지도 아직 청산을 못하고 이어 가고 있는 구조고 그것은 앞에 하려는 대규모 사업보다도 작은 규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끌고 간다는 말이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초장에 물어봤던 PF 사업에 대한 구조화를 해 보신 경험이 있냐고 물어본 것은 단위도 크지만 여차 잘못하면 춘천시 재정하고 같이 맞물려가지고 재무 위험을 가져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어느 정도는 지식이 있어야 하고 물론 직접 하진 않지만, 판단할 때 후보자가 경험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재무통제, 여기는 지금 채권에 대해서 한도를 높이시겠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어디까지 높여야 할 건지 또 채무가 채무잔액 그게 가장 높은 시기가 어느 쯤인지 이런 것들은 대충 아셔야 판단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을 물어본 건데 저희도 이 사업이 성공을 해야 춘천시도 지금 말씀하신 미래의 먹거리와 연결되는 거고 주민들 삶에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아까 윤민섭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에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거의 위탁 재무 구조란 말이죠. 99.5% 정도가 위탁 사업비일 겁니다, 매출액이. 그러다 보니까 시설관리에 대한 불편함이나 시민에 대한 만족도가 연관돼 있었을 거고 그거는 도시공사에 그동안의 사업 구조인 거죠. 그래서 수익을 낼 수 없는 부분이었고 그런데 자체적으로 저희가 공사로 전환하면서 개발 수익을 자체 수익으로 할 수 있는 형태는 갖춰 줬는데 실제 시설관리만 했던 부분 때문에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이 개발사업이 도시공사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수익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계기거든요. 지금까지는 거의 99% 이상이 춘천시 재원에 의존하니까 권한도 춘천시에 뺏길 수밖에 없는 거고 의사 결정할 때 밀려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개발 수익으로 자체 수익으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임하셨을 때 춘천시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독립채산제를 가져갈 수 있는 계기거든요. 후보자에 대한 역량은 굉장히 저희한테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본인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가져야 하고, 그래서 조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인력 구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돌아가시면 조직에 대한 어떤 진단을 아직까지는 세부적으로 아마 보고는 못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개선하실 때 아까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전문 인력들을 구성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했는데, 도시 공사가 만약에 PF를 꾸려가지고 출자로 하는 구조가 되면 또 이거는 의회의 의결 사항과도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도액 상한을 늘리겠다는 부분은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상한을 정해 놓고 약정에 임하실 때도 아마 그렇게 접근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PF가 생각보다 약정에 따라서 우발 채무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도시공사만 생각할 게 아니고 춘천시와 같이 연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춘천 시민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그간의 어떤 시설관리에 아까 답변 중에 생활 체육과 관련해서 불편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사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사실 일부인 거고 그런 부분은 서비스 차원에서 개선하면 되겠지만 진짜 도시공사로서의 핵심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꼼꼼하게 하십사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까 말씀 이어서 하는데 선분양에 대해서 재원을 확보하려고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위험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완성되지 않은 미래에 예산 그러니까 사업비를 미리 받는 거잖아요. 분양할 때는 정해진 가격에 의해서 선분양을 할 텐데, 사업 기간 지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고 분양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생각처럼 그게 제때 분양을 못 하게 되면 오히려 계약금이나 선분양, 선수금에 대한 반환도 해야하는 부분도 같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단순히 재무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생각을 하셨다면 이 부분은 조금 검토를 꼼꼼히 하셔야 하지 않나 요즘 같은 경기에 사실 이런 부분 좀 쉽지 않다. 매입 확약이 들어가는 순간 다시 그 위험 구조가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이 부분을 실제 겪고 있고 또 겪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한도라든가 약정할 때 넣어야 할 거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배숙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유경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다른 부분 말고 저는 인력 구조 문제에 있어서 아까 후보자님께서도 비정상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어떻게 보면 관리자나 상급자 위주로 구조가 팽만해 있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은 굉장히 인력수급이 딸리고 또 현장이 낙후되어 있다거나 노동현장이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불안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익과 수익을 잘 배분해서 운영하는 게 중요한 만큼 시민의 만족도와 또 직원 내부 만족도를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번에 도시공사 사장이 바뀜으로써 직원들도 아마 큰 기대를 갖고 바라보고 있을 것이며 시설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연중 상시적으로 반복적으로 시설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조차도 계속적으로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거든요. 물론 기간제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한시적이거나 아니면 계절적 인력 운용을 하다 보면 충분히 기간제가 활용도가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요. 반면에 반복적으로 기간제 직원을 고용하다 보면 전문성이나 그동안에 숙련된 직원들을 다시 유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현원이 분명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제를 계속 채용하고, 계약직을 무기 계약직으로 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는 굉장히 인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인력 구조 개선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임하실 건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예, 맞습니다. 직원들의 처우 개선일 수도 있고 고용 안정화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후보자께서는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인력 구조의 불안정을 개선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기간제와 계약직을 지속적으로 많이 채용하는 것에 있어서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인 부분에서 하나를 말씀드리면 관리자가 아까 많다고 했잖아요.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인력보다 관리자가 많단 말이에요. 관리자가 관리 편의를 위해서 계약직과 기간제를 많이 채용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관리자의 입맛에 맞는 직원을 계약직이나 기간제를 계속 고용하기 위해서 단기 계약이나 1년 단위 계약을 반복적으로 채용하면서 제가 봤을 때 시민들이 만족하고 훌륭하다고 보는 계약직 직원들이 재계약이 안 되고 그다음에 누가 봐도 관리자분과 관계가 잘 형성이 되면 계속적으로 재계약이 되고 과연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 시설 이용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시나 이런 부분을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요. 계약직과 기간제를 채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계약직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의 계약 기준, 그분들과 인사제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 후보자님의 어떤 규칙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하냐 시민 만족과 직원 내부 만족도를 적정하게 잘 조율을 해서 하여야 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앞으로 인력 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도 저희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후보자님이 다른 것보다도 일단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해야 할 부분이 아까 보니까 저희가 개발 분야의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또 시설관리 부분에서도 전문 인력이 부족합니다. 계속적으로 계약직과 기간제를 고용하다 보니 그 안에서 전문적으로 인력이 유지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따 오후에도 질의를 계속해 나가겠지만 직원들이 내부에서 만족해야 그게 고스란히 시민들의 만족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만족도가 높지 않다 보니 시민들한테 고스란히 전달되어서 시민들도 불만족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공사 직원분들이. 우리 후보자님께서 정말 명쾌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오전을 마감하면서 질의 드려봅니다.

○위원장 나유경 많이 소통을 하면서 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나유경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므로 휴식과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청문회 답변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지난번 6·3 지방 선거 때 육동한 시장님께서 선거 앞두고서 파크골프장을 방문했어요. 아마 내용을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파크골프장 방문했을 때 거기 계신 어르신들이 엄청나게 언성을 많이 높이셨어요. 춘천의 파크골프장이 공식적으로 조성된 것까지 하면 4개 있고 규모는 화천이라든지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하게 앞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스템에 대해서 엄청나게 질타를 많이 했고 시스템이 잘못되는 바람에 그 좋은 인프라를 갖고서도 우리가 뙤약볕에 3시간, 4시간 서 있게 된다, 한 시간 반 라운딩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그 자리에서 하고 가신 거로 있었어요. 이건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던 거고, 시설관리 관련해서 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임을 하시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시설관리를 벗어난 도시계획이라든지 개발사업에 관한 확장성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갖춰진 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더 촘촘하게 다져서 시민 복리에 관해서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당부의 말씀일지도 몰라요. 파크골프가 제가 경영본부장하고 현장까지 방문해서 내용을 들어봤더니 충분히 예약제로도 가능해요. 예약제로 가능해서 잘 효용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윤병철 후보께서는 파크골프에 대한 문제점에 관해서 사전 질의 준비할 때 들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김영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춘천하고 파크골프협회에 계신 분들도 새로운 사장님이 취임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기대가 되게 커요.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고 어떤 식으로 퀄리티에 대한 부분을 상향해서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기다리지 않고 골프 즐길 수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작스러운 일일지는 몰라도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김영배 위원 제 개인 위원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춘천시가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요. 그리고 초고령사회로 접어든다는 것은 그분들이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놀이문화에 대한 부분이 되게 한정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쪽으로 워낙 많이 몰리다 보니까 춘천시민들은 춘천 시민들만 다 그 부분을 전용해도 부족할 것인데 왜 외지인까지 동일한 혜택을 주냐에 대한 불만이 제일 큰 거고, 그다음에 요금에 대한 부분을 공사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요금을 책정해서 다시 재투자해서 경기장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발상을 했다가도 여론에 휩쓸려서 다 무마시키고 이런 부분이에요. 결국, 악순환되는데 이게 아까 오전 내내 우리가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정치적 목적으로 해결하려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장은 이 말도 들어야 하고 저 말도 들어야 해요. 그러나 공사의 장은 전체의 모든 부분을 다 만족하고 저울질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일단 뭐라도 시도를 해봐야 한다. 그런데 항상 시도도 안 하고 몇 년간은 흘러가고 있거든요.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새로 취임하시게 될 후보께서 만약에 취임을 그대로 진행해서 만약에 자리를 맡게 된다면 공사에서 결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단호하게 결정을 해서 그 부분이 시행에 착오가 생길지라도 일단은 시행해야 한다는 부분이거든요. 의견취합을 꼭 하셔서 지금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다 만족시키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접어두시고 일단 시행을 해 보시라 이 주문을 제가 한번 드릴게요.

○김영배 위원 간단하게 질문 그렇게 마치는 거로 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약제는 아마 우리 그때 기행위 같은 경우에는 현장 방문했을 때 신북 파크골프장은 예약제로 한번 운영해 보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 나유경 운영해 보고, 왜냐하면 예약 못 하시는 분들은 계속 예약을 못 하실 거예요. 그럼 또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모든 파크골프장을 전부 다 예약제를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굉장히 고민스러우실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소통 잘하셔서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준 위원 이범준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소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조직 개혁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춘천도시공사에는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는 절차를 거쳐서 임금계약을 체결한 내용도 있고 위원장님께서 직원들의 근무 환경 만족도도 언급하시고 또 후보자님께서는 직원과의 소통 그리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해 주신 만큼 후보자님께서는 조직 개혁 과정에서 노사 간 소통 체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준비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준 위원 후보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노사 간의 충분한 소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재무건전성 개선부터 여러 현안이 앞에 있지만 이런 것들이 속도를 낸다고 해서 능사는 아닌 것 같거든요. 해결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 필요하다면 의회와의 소통도 개선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함께 모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의회와의 소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에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규모가 큰 신규 사업이나 아니면 기존의 사업이지만 장소가 변했거나 아니면 예산 규모가 30% 이상 변경이 있을 경우 의회 의결을 통해서 결정되게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춘천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여러 사업이 30%의 예산 변경 없이 그리고 사업지에 대한 변경은 없지만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사업 내용과 많은 변경 사항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랬을 때는 단순히 의회에 법률적으로 의결을 통해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닌 만큼 의회에서 맨 처음에 의결한 내용과 굉장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후보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들이 변경 과정에서 의회 의결 사안은 아니나 어느 정도 변경 사항이 있었을 때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의회에서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협의 구조를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변경 사항에서도 그렇지만 기존 사업에 대해서 매년 진행하는 데에서 이건 의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결할 필요는 없지만 보고할 필요는 없지만, 문제는 우리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어서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우리가 의무사항은 없지만 이런 것들을 능동적으로 도시공사가 살펴봐서 의회와 소통하는 것을 조금 더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렇게 제안 드리는데 혹시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범준 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춘천시의 미래를 집행부와 그리고 시의회, 춘천도시공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구조를 만드는 데 이바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범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이범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직무 수행계획서에서 강조하셨던 부분이 첫 번째, 두 번째까지 얘기했는데 세 번째가 역세권 개발사업이에요.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후보자님의 생각을 여쭤보겠는데요. 예비 타당성조사 보고서는 혹시 보셨나요?

○윤민섭 위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처음 시작하고 도시공사 업무보고를 할 때 내용을 좀 말씀드렸던 건데 후보자님께서도 이 부분을 잘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몇 가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일단 역세권 개발사업 예타보고서가 있는데 언론에서는 예타가 통과됐다는 내용 자체만 나왔는데, 상황을 보면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제가 전체 내용을 다 넣은 건 아니라 조금 어려운 부분들, 좀 추려서 넣었다는 부분을 감안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종합평가가 0.5 이상일 때 예타에 통과되는 부분들인데 종합평가가 0.507이예요. 0.007 한마디로 간신히 통과한 거예요. 아주 간신히. 또 하나 보면 사업은 되게 신중히 해야 한다, 신중의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 보시면 도시공사 자체에서 분석한 부분들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당시 예타 결과로만 보면 도시공사에서 2,300억 정도를 마련해야 하는데 23년도 말 기준으로 도시공사의 순자산은 249억이고 최대 규모는 200%까지 당겼을 때 489억, 그러니까 1,235억이 부족해요. 그리고 현물출자로 지금은 땅값 차이나 보상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춘천시에서 약 455억 규모의 현물출자 했을 때도 순자산이 704억 원으로 증가하고 채권 규모로 봤을 때는 1,408억, 316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예요. 다 줘도. 이게 만만치 않은 사업들이라는 게 지금 나타나요. 여기까지만 보고 얘기 드렸을 때, 자본금이 도시공사 기존까지 개발사업을 한 곳이 아니라서 순자산이나 이게 적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거의 2,000억, 5,000억대까지 될 것 같거든요. 사업비가 23년도 기준으로 책정한 부분이라서, 그 사이에 또 보상비나 이런 게 올라갔을 것 같은 거예요. 5,000억까지 보고 있는데, 큰 개발사업을 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조건이다 도시공사 상황이. 후보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직무수행 계획서에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가능한 시유지 현물출자랑 공사채 발행 한도 상한 증대 등을 통해서 자본금을 확충한다고 이렇게 쓰셨는데 물론 생각이 저하고 다를 수도 있겠지만 시유지 현물출자는 기존에 근화동 부지는 다 출자하는 계획으로 돼 있는데 그거 이외에 다른 데서 출자하면 이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원도나 이런 데서 역대 개발사업 했었을 때 보면 이런 공사 쪽이 계속 돈이 없고 빚을 내야 하니까 도유지나 도의 땅을 계속 공사에다가 어쨌든 기간이 다른데 갖다 주면서 또 빚내고, 이런 악순환 고리를 많이 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심지어 현물출자가 어차피 불가피하겠지만 최소한으로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한 가지는 공사채 발행 한도 상한을 증대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좀 궁금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봤을 때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초공공기관은 한 200%까지 가는데 일부에서 230%까지도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특수한 경우나 이럴 때는. 공사채 발행 한도를 증대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인지.

○윤민섭 위원 이게 한도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

○윤민섭 위원 신중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윤민섭 위원 예, 맞아요. 도시공사의 순자산도 조금 늘었고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걸 감안 한다고 하더라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는 부분들이 있고, 민간 자본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민간 자본을 유치했을 때 역세권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개발이익환수나 이런 것들도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윤민섭 위원 그러면 민간 자본이 들어왔을 때 구조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 건가 하는 부분들이 좀 의아하기는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크게 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 진행하면서 민간 자본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PF 전문가도 아니고 저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일반적인 부분들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번 보시겠지만 예타에서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순자산 규모에 비해서 채권 발행 한도가 굉장히 높아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살펴야 할 게 예타에서 보면 주택 규모가 도시공사에서 다 걱정해야 하는 영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도시개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끌어가야 하는 역할을 하셔야 때문에 도시공사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야 하는데, 사업계획서를 보면 아파트를 4,400세대까지 지어요. 인구가 만 명이고 이렇게 되면은. 구도심 공동화 문제나 여러 도시개발에 지형의 변화가 많이 있을 겁니다. 제대로 됐을 때도 그때 우려 점들도 잘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복합 환승센터 관련돼서는 따로 얘기 더 드릴게요. 그리고 인구 및 주택계획에서도 공공성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요. 공공주택이 하나도 없어요, 이 개발사업에는. 공공사업의 영역인데 공공주택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느 도시개발 사업을 했어도 아파트 주거가 들어갔을 때 일정 정도는 공공의 영역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타 통과하려고

그거 넣으면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않는 것 같아요. 공공에서 공공주택이나 이런 게 포함돼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기반시설 확보나 시설계획 측면에서의 공공성 부분에서 생활편의시설 계획 부재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다 놓여 있습니다. 나중에 실제 계획이 들어갔을 때 정말 정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것들을 잘 아시고 대비를 잘하셔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복합 환승센터도 역세권 개발의 핵심이 저는 복합 환승센터를 설치해서 그쪽에 유동인구가 많게끔 유도를 한 다음에 상업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분양이 되고 주변에 생활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하는 건데 지금 가장 아쉬운 부분들은 다른 아파트나 주거에 대한 개발은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복합 환승센터 설치에 대한 부분들은 사업계획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역세권 개발사업인데 역세권이 약간 빠져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후보자님께서도 그걸 잘 파악을 하셨는지 국토부나 강원도, 국가철도공단과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복합 환승센터 같은 것들의 국비나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수행을 하겠다고 쓰셨어요. 이 부분도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혼자 떠들었는데,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니까 한 번 더. 이 사업이 그냥 하면 뚝딱 되는 부분들이 아니다. 경각심을 새기기 위해서 말씀드린 부분들이고요. 쭉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같이하겠습니다. 아니, 저 방금 후보자님 답변을 들으면서 직무수행계획서에 보면 역세권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셨거든. 그리고 뒤에 가서 추진 이행 로드맵 해가지고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출자금 확보를 위한 민간 자본에 대한 이런 자금 조달 계획 수립까지 하셨는데, 또 지금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자금 마련을 한 일반적인 거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런 개발사업이 당장 하는 게 아니더라도 일단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 게 맞는데 계획하고 달리 답변을 하시는 거 보면서 더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시설사업 외에도 개발사업이라는 대규모 사업을 처음 수행을 맡아서 하는 입장에서 의사결정에 대한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셔야 할 그 위치에 가시는 분이 지금 잠깐 말씀이 또 달라지신 것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는 지금 이행 로드맵에 민간 자본에 대한 게 있는데 또 일반적인 게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또 하시니. 제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모르겠고요. 일단 그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한은 계속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 그거에 대한 질문은 다 이 안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여기서 질문할 건 아닌데 이 사업과 현재 하고있는 시설 관리를 병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설 관리에 대한 전문가를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탁을 도시공사에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서 또 재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체나 이런 쪽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정 이렇게 몇몇은 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효율적으로 좀 더 체육인들 입장에서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체육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체육회에 위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필요한 부분을, 중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축구장이라든가. 예를 드는 거예요. 축구장,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아니면 수영장이라든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해서…….

○배숙경 위원 지금 제주도가 아마 체육회에서 위임받아서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사례를 검토하시고 어차피 두 개의 다른 사업을 병행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다 껴안고 가는 것보다는 정말 전문 체육인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위탁 주고 또 직접 할 수 있는 건 하고 이렇게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하시는 건 어떠신가 해서 이건 제안 차원에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유경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기 위원 김운기입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앞으로는 춘천 시민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은 있고 그다음에 도시공사에 임직원분들이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리더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대표 사장으로 취임하신 분들이 공무원 퇴임해서 그리로 가고요. 홍영 사장님 오셨을 때는 그나마 공무원 출신이 아니래서 좀 기대를 했는데 기간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기대만큼 성과는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무인 주차장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익계산서상에서는 그다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 죽은 예산을 살려드렸었는데 그 효과가 안 나서 좀 서운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사장 후보께서 하셔야 할 일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90% 이상이 위·수탁. 위·수탁이 맞습니까? 대행이 맞습니까? 우리? 경영본부장님은 누구시지, 아니 저 경영 관련……. 위·수탁 맞아요? 대행이 맞아요?

○김운기 위원 그 표현 자체도 좀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앉으셔도 좋고요. 대행은 하여튼 시에서 받아서 대행할 때는 모든 권한과 책임은 시 한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매출이든 뭐든 여기에 다 잡힌단 말이에요, 지금. 이건 위·수탁이 맞는 것 같고 제가 이 자리에서 할 건 아니지만 현재 우리 춘천시가 특히나 제가 문화복지 쪽에 있다 보니까 민간 위·수탁 계약이 워낙 많은데 여기에 맹점이 하나 있어요. 수수료가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를 남기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냐 하면 인건비를 어떻게 돌려 가지고 아낀다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용 측면에서 약간의 편법을 동원한다든가. 그러다 보면 그게 시민들한테 가야 할 것이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권리를 찾으시라는 거죠, 그거를 사장님께서 해주셔야 한다는 거죠, 후보자가. 여기 보니까 간단하게 두드려 봤는데,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어떻게 대행 수수료 여기도 대행이란 말이 쓰여 있어요. 대행 수수료 수익이 손익계산서 보시면 3억 909만 9,433원, 전기 3억 909만 9,432원 이런 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대행만 해 놓고 생고생 다 하고 직원들이 이익이 없으니까 직원들한테 돌아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대행 사업 원가나, 하긴 대행 사업이니까 원가나 수익이나 똑같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나눠보면 0.55%밖에 안 돼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년도인가 22년도, 이런 공공 위탁이든 민간 위탁이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불합리하다고 해가지고 수수료율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문화복지 하면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장님 후보께서도 사장이 되신다면 어떤 임직원이나 회사의 경영 개선을 위해서라도 시에다 요구할 건 요구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셨나요?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수수료가 0.55%에요. 1%도 안 돼. 저도 사실 하면서 관심을 안 두고 오로지 그냥 위원으로서 견제 감시한다고 그냥 까는 데만 아주 집중돼서 봤는데 여기 뒤에 계신 부장님들은 힘이 나겠습니까? 직원들이. 우리 시도 도시공사가 건실한 회사로서의 독립채산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 베이스를 깔아줬는데 매번 출연금만 그냥 주고 출연금도 대행 사업이나 이런 명목으로 해서 다 그냥 까먹어버리고 수수료 3억 받아서 나머지 이렇게 하라고 하니 발전이 없는 거죠. 그러면 사장 후보께서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경영 개선도 중요하지만, 경영 개선의 가장 핵심은 매출 증대, 수익 증대 그걸 통해서 사내 분위기도 개선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이 없다. 원가만 줄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아까 배숙경 위원님도 지적했던 동춘천산단 같은 문제, 그건 저희가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도 아직 장기미수금으로 수억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내용 알고 계시나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운기 위원 저도 그게 걱정이 제일 커요,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계획도 철저해야 하지만 가장 핵심은 이익을 창출해서 회사에 유보를 하고 또 유보된 금액 중에 어차피 주식회사니까 시에다 돌려줄 필요는 없지만, 시에서 그만큼 출연금을 덜 받고 그렇죠? 대행도 점점 우리 사업화를 해서 이윤을 창출해가지고 좀 건실한 기업을 만드는 것이 어떤 리더가가 거기 도시공사에 가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2년짜리 하다가, 대충하다가 4년 또 연임하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윤병철이라는 대표가 딱 갔을 때 뭔가 변화가 돼 있다라는 시민들께 당당해질 수 있는, 그건 어떻게 보면 시장님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한테 아까 얘기했지만 고집부릴 거는 고집 부려라. 임직원들, 회사 자체의 이익을 위해서 거기 일환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일단은 제가 사장님 이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가장 개인적으로 좋았던 부분들은 그래도 지역사회에서 뭔가 계속 활동을 하셨던 이력들이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인구정책위원회인가 위원장님 하셨던 부분들이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많은 분이 지역에서 활동하신 분들도 오지만 그렇지 않은 기관장님들이 많이 오시면 정말, 표현이 그런데 엉망이에요, 왜냐하면 지역사회를 모르고 또 이분은 언제 갈 지 모르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저도 지난 대수 때 다른 상임위원회 활동했을 때 그런 기관장님 받았을 때는 되게 속상했어요. 지역에 애정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 애정을 많이 펼쳐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당부의 말씀 같이 드리고요. 직무계획서에도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많이 담아 놓으셨더라고요, 원스톱 통합행정이나 시민참여형 공공서비스 모니터링단 운영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ESG 경영이나 CS 교육 및 평가 체계 구축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눈에 들어왔던 게 직무수행계획서에서 시민참여형 모니터링을 운영한다고 하면 사실 힘들잖아요. 모니터링 운영하는 게 만만치도 않고 한데 이렇게 넣으셨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고 ESG 경영 같은 경우에도 도시공사 이 부분도 굉장히 부족해요.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23년도까지만 자료를 올려놓고 그 뒤에 자료가 없어요.

○윤민섭 위원 그래 놓고서 행감 자료나 이렇게는 도시공사에서 행감 할 때 준비하실 것 같은데, 행감 자료에는 구구절절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위원들한테만 보고하고 시민들에게는 알리려는 의지가 부족했다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공공서비스 질 향상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하나만 답변해 주실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부탁드리는데, 시민참여형 공공서비스 모니터링단 운영한다고 적어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윤민섭 위원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도시공사 보니까 서비스 질 평가? 이 수치는 계속 올라가고는 있어요. 몇 년 동안 보니까, 홈페이지에 공시된 거 보니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지표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도 그것까지는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그런 지표들이 올라가는 것 플러스 시민들의 반응도 같이 올라가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드리겠는데, 저도 기행위라서 만약에 사장님 되신다고 하면 아마 이번 행감은 못 보시겠지만 다음 행감 때 아마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행감이나 이런 기회가 만약에 되신다고 하면 오셨을 때 의회에 이것만은 보고하고싶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너무 멀리 나갔나요?

○윤민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서비스 질 얘기 나와서 그런데 앞으로 시민들의 만족도를 이끌어 내려면 직원들의 마인드가 서비스마인드로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다른 분야는 모르지만 시설관리하는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인드 자체가 시민들이 주 사용자잖아요. 그러면 사용자의 편의 위주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응대도 하고, 서비스도 제공하고 그래야 하는데 저희가 쭉 지켜봐 온 바로는 관리자가 편의 위주로 시설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민원들을 봐서도 알고 저희도 물론 의원들도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만 100% 의지하고 이걸 풀어나가려고 하진 않아요. 민원들이 너무 말이 안 된다거나 너무 과도하다 싶으면 저희 선에서도 그 부분을 잘라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제도를 보면, 제가 질의 요지서도 보면 거론을 했지만 주 52시간을 이유로 시설 이용시간을 축소한 것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도 알고 계시죠? 4년 내내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위원이 질의한다고 해서 위원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부분인데 주 52시간을 법제화하기 이전에는 가능했던 시설 운영 시간들이 왜 주 52시간을 법제화한 그 이후로는 다시 그 시간으로 돌려가지 못하나, 분명히 인력을 더 충원하면 되고 인력을 충원하는 계획을 올리면 위원들이 그 부분은 예산을 증액해도 삭감하지 않고 해주겠다고까지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4년 내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움직임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도시공사에서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이 되신다면 그 부분의 마인드를 확실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의 처우 개선과 이 서비스에 대한 마인드는 다른 개념이에요. 직원들은 근무함에 있어서 당연히 일한 만큼 보상도 받아야 하고 또 일을 잘하면 그만큼의 보상도 받아야겠지만, 시민들이 요구하는 서비스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시민들 마인드로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애써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후보자님도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시다 보면 알겠지만 도대체가 우리 춘천시의 체육시설이나 이런 문화시설 시설들은 주인이 시민이 아니고 주인이 관리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눈치를 보고 이게 되나 안 되나 염려하고 어디서 관리자분이 오면 오히려 움찔한다거나 시민들이 내가 뭐 지금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상황들을 계속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직원들의 마인드 교육도 좀 철저히 해 달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바라보는 직원들의 시선이 이거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데 시민들이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인드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해 보신 우리 후보자님 입장에서 앞으로 이 부분의 개선은 아시는 분 아니고는 개선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거든요, 그동안 계속 겪어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공공시설이 누가 이 시설의 주인이냐라는 문제가 저는 되게 웃긴 데, 그렇다고 해서 시민이 주인이냐 반드시 그런 개념을 요구하는 게 아니예요. 어쨌든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면 시민들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죠. 시설 이용료가 저렴하고 안 저렴하고의 문제는 아닌데, 심지어 제가 어떤 직원분이 아니 뭐 이 금액을 내놓고 너무 과도하게 시민이 요구한다 이런 말까지 들었어요, 현장에서. 이 시설을 누가 보면 그 직원분이 개인 사유하시고 계신 분 같아요. 이런 마인드는 시민들이 그렇게 느꼈을 때는 결국 그게 어떻게 돌아오냐 하면 도시공사의 이미지도 나빠지는 거지만 시장님의 마인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서비스 마인드에 대한 부분은 철저해야 하고 제가 민원 들은 것 중 하나는 직원이 무서워서 이사 가신 분도 있어요.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모르실 거죠, 모르실 건데. 그런 일까지 있어야 하나 싶을 정도로 현장에서는 참 그런 민원들이 많다는 거 그리고 또 인력 배치가 여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아파서 휴가를 가실 수도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휴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여유를 두고 인력을 운영하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 52시간 하고 법제화된 거랑 별도로 예전에 운영했던 시간으로 다시 되돌리는데 그렇게 시간을 오래 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만큼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인력 충원을 해서 운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설보다 특히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인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서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전문 인력들을 계속적으로 키워가야지 시설 관리 입장에서 관리자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계약직을 계속적으로 재계약할 때, 재계약하지 않으면서 운영을 해가는 이런 방식을 계속 고수한다면 아마도 도시공사가 시민들의 서비스질 품질은 계속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주 52시간 법제화랑 상관없이 시설 이용시간 예전처럼 돌리려고 하고 계시는 중이시죠?

○위원장 나유경 민원을 받을 때는 최소한 해결함에 있어서 그 민원 주신 분의 말이 100% 맞냐, 안 맞느냐도 그 정도의 판단도 사실 직원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민원을 해결하는 데에 급급하니 민원을 주셨을 때 100% 민원을 발생시킨 분들한테 전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야간에 근무하시는 거 싫으시겠죠. 그리고 주말에 근무하시는 거 싫으시겠죠. 물론 그렇지만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문화시설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주말이나 아니면 야간이나 이런 근무가 당연히 있을 거로 생각하고 근무에 임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보자님도 운동을 해 보셨으니까, 보통 어느 시간대에 운동하셨죠? 보통 운동하시는 시간, 테니스 하실 때.

○위원장 나유경 그렇죠?

○위원장 나유경 아침 일찍인 새벽 시간과 퇴근한 후인 저녁 시간대에 운동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운동하시는 분들의 인원이 많으면 해결해서 방법을 해 줘야 하는데, 야간에 조명을 좀 켜서 운동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을 민원 때문에 조명을 켤 수 없다고 답변을 놓고 종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봤어요, 그 시설 주변에. 절대적으로 거기서 조명을 켰다고 해서 앞에 아파트 공동주택에 조명으로 인해서 그 공동주택에 피해가 가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시설 야간에 근무하시는 시간대에 누군가가 근무를 해야 하고 누군가는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을 이렇게 종결을 하더라고요. 이건 그냥 예를 든 거지 사실은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민원 처리를 해달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마인드로 근무를 해주셨으면 한다는 거고, 그리고 주 52시간하고 상관없이, 제가 하도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진짜 저는 그만하고 싶은 지경인데도 아직도 그 주 52시간 법제화에 대한 왜 그런 법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직원들이 과연 알고 있나.

사실 본인들을 위해서 만든 법인 거예요,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갇혀서 시민들의 이용시간을 줄여서 시민들의 이용을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도시공사에서 준비하는 거로 알고 있으니 우리 후보자님께서 사장으로 취임을 하신다면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하지 않나. 시민들이 만족해야 도시공사도 그만큼의 실적을 내지 않을까. 물론 도시공사다 보니 개발사업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실적을 내셔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시설을 가장 많이 관리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도 많이 높이는 게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시민들은 아마 기대를 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자꾸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번만큼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나유경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휴식을 하고 다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배숙경 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후보자님은 혹시 그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 보셨어요?

○배숙경 위원 도시공사 시설관리 관련돼가지고 민원사항들 처리 현황을 한번 들여다보시긴 해 보셨는지…….

○배숙경 의원 그때 당시 그러면 민원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

○배숙경 위원 기억이 안 나시죠? 한번 돌아가셔서 민원 처리 현황을 먼저 살펴보세요. 그리고 현황에 따라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숙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도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가는데요. 예를 들자면 고구마섬 같은 경우는 야구협회에다가 위탁 줬고, 이런 식으로 배드민턴은 배드민턴에 주고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 개별 협회에다 위탁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협회에서 운영하고 잘하니까 잘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단체의 어떤 소유물처럼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고 협회 차원에서 민원이 들어올 수가 없죠. 다 개개인이 민원이 들어오죠. 민원 처리 현황을 보면 개개인의 민원인 거지 협회 차원에 들어오는 것을 취합해서 할 거면 그 협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안한 것은 어떤 특정 협회에 위탁할 것이 아니라 체육이라는 총괄, 체육을 다 총괄하고 있는 체육회 차원에서 조금 나눠서 위탁하는 건 어떻냐 그걸 말씀드린 거고. 우리 나유경 위원장이 시간적인 문제, 시설 행태에 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이 있으니까 일단 현재는 시설 관리가 주 업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민원에 관한 처리 현황을 일단 보셨냐는 것을 물어본 거고 그걸 아직까지 파악 못 하셨으니까 여기에 무슨 원스트라이크라든가 이런 제도를 도입하시겠다 또 교육을 많이 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일단 그런 부분을 먼저 점검을 하시고 위탁 부분에 대해서도 개별 어떤 특정 협회에 맡기는 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어떤 협회의 이기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이용할 때 더 불편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위탁 관련해서, 재위탁 관련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개발 공사 또 시설 관리 이게 같이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현재는 비중이 시설 관리가 거의지만 앞으로 같이 가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양립하려면 체육시설 위탁도 좀 나눠야 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영하실 때 어떤 자세로 임하실 건지 이런 부분에 접근해서 질문을 다들 하시는 것 같은데,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배숙경 위원 그런 부분은 검토를 좀, 민원처리하는 건 현황을 보시면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예, 맞아요. 배숙경 위원님 말씀도 맞고 아까 협회 차원에서 민원을 받겠다는 부분도 어떤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는 것도 맞다고 보는데요. 일단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테니스 시설만 하나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니까. 테니스를 새벽이나 야간에 테니스를 치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체육시설이에요. 그러면 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게끔 하는 게 시설 관리자 입장에서는 맞죠.

○위원장 나유경 그런데 민원이 들어올 수 있어요, 한두 개가. 야간에 왜 조명을 켜냐 하고. 그러면 우리 후보자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역 주민이 공동주택들이 있어요. 야간에 불을 켜니 문제 되니 야간에 조명 켜지 말아라, 이게 분명히 체육시설이거든요. 후보자님 입장에서는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하면 가장 좋은 현명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행감 때 할 건데 어차피 다룰 건데 후보자님 마인드가 어떤지 궁금한 게 저 같으면…….

○위원장 나유경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체육시설이 먼저 들어섰고 체육시설이 있다는 걸 알고 공동주택에 입주하신 분들일 텐데 체육시설을 야간에 사용하는 게 문제라고 민원이 하나 들어왔다고 해서 도시공사에서 야간에 조명을 못 쓰겠습니다고 종결을 해 버리는 게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위원장 나유경 그렇죠?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좀 현명하게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답변 감사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마치셨으므로 마지막으로 후보자님께 최종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님께서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유경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위해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여러분들과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윤병철 후보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및 도시공사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춘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겠습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3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최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