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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제1차[폐회중] 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6.10.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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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춘천시의회 폐회중(정례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0월 2일(금)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

2.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위원장 제의)

2.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김우중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의사담당직원 김우중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춘천시장으로부터 춘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접수됨에 따라 춘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여섯 분의 위원을 추천하였으며 같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장인 나유경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총 일곱 분의 위원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호선,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 인사청문회 실시 및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안건을 처리하실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보고 내용과 같이 춘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에 앞서 부위원장 선출 및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인사청문을 통해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과 청렴성 등을 면밀히 검증하여 기관에 적합한 인재의 임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8분)

○위원장 나유경 의사일정 제1항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부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구두호천 방식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위원장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추천하여 주십시오. 이범준 위원님.

○이범준 위원 이범준 위원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배숙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나유경 이범준 위원님께서 배숙경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천을 종결하겠습니다. 현재 추천받은 위원님이 한 분이므로 배숙경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숙경 위원님께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맡은 바 임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유경 배숙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9분)

○위원장 나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사청문을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실시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저희가 6일까지 보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질의 요지서가 겹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내용이. 그러면 조정을 해야 하나요? 안 해도 상관없고?

○위원장 나유경 겹치면 정리를 해서 보내는 것으로.

○배숙경 위원 그냥 상관없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많이 겹칠 것 같아요.

○윤민섭 위원 저도 궁금한 게 처음이라서 질의 요지서는 보냈는데 하다 보면 조금 더 그 요지서에서 벗어나는 범위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하다 보면. 그런 것은 어떻게?

○위원장 나유경 그것은 할 수 없어요. 계속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계속 질문의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배숙경 위원 이것은 큰 틀에서만 주면 되고 하다 보면 거기에 세부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위원장 나유경 그런데 단지 저는 인사청문회 당사자에 대한 개인적인 역량이나 능력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개인적인 사항 학력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사실 불필요한 것도 하더라고요, 질문들을. 저는 그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얼마나 도시공사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지…….

○김운기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을 위원들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위원장님이 그것을 벌써 범위를 질의할 수 있는 범위를 제시하는 것은 옳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학력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개인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공직자라 함은 하여튼 도덕적이나 윤리적이나 또 가족 관계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지 안 맞는지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나유경 저도 김운기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학력에 문제가 있어 보여서 그런 부분을 질의하시는 것 괜찮은데요. 제가 지난번에 정보문화진흥원장 청문회를 보니까 졸업 연도를 가지고 그게 어떤 비위가 있는 게 아닌데 그것을 질의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김운기 위원 할 수 있지.

○김영배 위원 뭘 질의했다고?

○위원장 나유경 아니, 졸업 연도가 보통 우리가 3년 안에 졸업해야 하는데 4년에 졸업했다 그런 걸로…….

○김운기 위원 아니, 할 수 있지. 다 할 수 있어.

○김영배 위원 가정사 때문에 그런 건데 얘기하면 되지.

○배숙경 위원 아니, 정학 맞아서 그래.

○김영배 위원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게 확실하게 어떤 개인적인…….

○김운기 위원 아니, 그리고 이거 회의니까 마이크 켜고 발언하죠.

○김영배 위원 토론이 아니구나. 그러면 그만해.

○위원장 나유경 아무튼 사실 예를 드는 거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랄까 정말 개인 사적인 정말 이런 공무직하고 별개의 문제의 건을 말하는 거고요. 만약에 진짜 학벌에 뭐가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논문을 위조했다거나 이런 것은 당연히 우리가 거론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이 근무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 보니까 사은품을 뭘 줬는데 그 사은품이 좀 안 좋다, 왜 그런 것을 줬냐 이런 질문 같은 것. 그것보다는 사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지금의 현재 도시공사의 문제점을 얼마나 알고 있고 그 문제점을 얼마나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염려,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배 위원 제가 한마디 드릴게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고요. 인격 비하라든지 개인 신상에 대한 부분 소위 말하는 공무와 관계없는 개인 신상을 터는 부분은 그 부분은 자제해달라는 말로 이해하고 그리고 질의에 대한 부분은 시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청문 대상자에 대한 질의를 잘못하게 되면 지금 우리 위원들 본인 스스로 위신을 깎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여기 계신 분들 다 면면이 다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잘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유경 맞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방향으로 더 많이 우리가 청문회에서 질의할 게 많은데 괜히 불필요한 질문으로 시간을 소비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인데 제가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

○김운기 위원 위원장님 발언만 많이 안 하면…….

○위원장 나유경 좋으신 분들이라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배숙경 위원 기본적으로 현황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시공사 현황을 내정자 입장에서 업무 기본적인 것 보고를 받아요. 그래서 청문회 준비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업무 현황을 파악을 못 하고 질문을 받게 되면 본인이 거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현황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내정자가 못 받고 와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이러는 것도 구체적인 것 질문을 세부적으로는 못 해도 큰 틀에서 질문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김운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받나요? 확인해보셨어요?

○김영배 위원 아니, 지금 도시공사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지금.

○윤민섭 위원 다 해요.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게 12일 날 인사청문을 하는 거잖아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배숙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정자가 도시공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굵직굵직한 사건들 또 예전에 있던 사건들 그런 것들 다 보고를 제대로 받고 오셔서 청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신경 좀 쓰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나유경 알겠습니다. 도시공사의 예전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현재라든지 문제점 다 파악하고 들어오시기를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김영배 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정보 제공차 알려드리는데 지금 벌써 도시공사 출근해서 청문 준비에 대한 부분을 팀을 꾸려서 보고를 받고 있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공부가 부족해서 우리가 물어본 질문에 대한 혹시 답변이 안 된다 그러면 공부가 부족한 거라고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몰아치기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아시면 되고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의 준비를 하면 됩니다.

○위원장 나유경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위원


○불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 의사담당직원 김우중
  • 기 록 이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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