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1차 본회의에 부시장님이 제안 설명과 기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회의에서는 문화환경국,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된 예산안 및 기금안에 사업설명서, 사업명세서 등 쪽수를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변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용대 위원 변용대 위원입니다. 강대근 국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복지국 질의 시간에도 제가 복지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저희 위원들은 이 자료가 정확한지를 전제로 하고 추경이든 결산이든 이런 것들을 점검하지 않습니까? 자료를 살펴보다 보면 좀 틀린 내용들이 분명히 있고 어제도 중기 재정 계획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문화환경국 같은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지적된 내용들이 나올 건데 국장님께서 다음 추경이나 당초 이럴 때 좀 살펴봐 주시기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용대 위원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429페이지입니다. 강원그린박람회 행사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행사성 사업이 맞습니까?

○변용대 위원 행사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규모가 1억 원 이상일 때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밑에 사전 절차 이행 점검을 보면 엑스표가 쳐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용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 과장님, 설명서 451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 경위에 사전 절차가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갖고 계신 파일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변용대 위원 추진 경위의 사전 절차 내용을 질의 드렸습니다. 해당없음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변용대 위원 추진 경위에 표 말고, 그 위에 추진 경위에 사전 절차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밑에 표 말고 위에 텍스트 말씀드립니다.

○변용대 위원 그럼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랑 과장님이 갖고 계신 자료가 다른 자료인 건가요? 도시가스 공급시설에서…….

○변용대 위원 텍스트에는 사전 절차에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표에는 지금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변용대 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389페이지로 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389페이지 김유정 문학촌 시설 보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에 총사업비 규모가 얼마로 나와 있죠?

○변용대 위원 당해연도 예산액이 8,400만 원이죠. 맞습니까? 이렇게 표시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밑에 소요 재원에 보면 기정액이 5,800만 원입니다. 이 부분도 어떤 것을 신뢰해서 저희가 참고해야 하는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475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불법 투기 단속 및 자원순환 홍보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여기 총사업비가 2억 5,700만 원인가요? 이게 얼마죠? 2억 5천 이 정도 들어있는 거죠?

○변용대 위원 2,700이요?

○변용대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 질의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PDF 파일을 참고했습니다. PDF 파일은 다르게 나와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변용대 위원 PDF 파일에는 1억 9,5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8월 14일에 받은 안건 파일 그리고 제가 어제 따로 의사팀에서 배부받은 PDF 파일에 전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보건 변용대 위원님 양해 해주시면 잠깐 정회 좀 하고 하겠습니다.

○변용대 위원 질의는 이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지금 우리 PDF 파일로 온 자료하고 책자로 온 자료하고 상당한 내용들이 많이 오류가 있어요. 어떤 게 잘못됐는지 저희도 지금 그걸 짚지 못하고 계속 질의를 하니까 질의 답변이 안 돼요. 본청에서 기획예산과에서 다 취합해서 파일도 보내주고 책자도 보내줬겠지만, 책자가 생성되고 나서 파일이 변경됐는지 파일을 보내고 나서 변경 해가지고 책자를 인쇄했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그것 좀 확인하고 진행할게요.

○김운기 위원 국장님, 기획예산과 거기다가 다른 상임위도 하고 있는데 다른 상임위도 볼 수 있어요, PDF 파일. 동시에 볼 일은 사실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PDF로 우리는 14일에 받았대요. 책은 언제 인쇄가 들어갔는지…….

○위원장 김보건 책만 보고 질의하면 오류가 없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PDF 파일을 보고 많이 연찬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자꾸만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 좀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추가 경정 관련돼서 어저께도 질의 드렸지만, 단위사업이나 그런 것보다 저는 큰 틀에서 한번 제안하고 여쭤보고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하면 행감가서 다시 한번 짚어서 개선해 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강대근 국장님, 원론적인 거 여쭤볼게요. 문화환경국에서 특히 그 지특 그거 관련돼서 혹시 공모사업이나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있으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박제철 위원 그래요? 신동휘 과장님 맞습니까?

○박제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특 관련돼서 지역자율계정이 있고 지역계정이 있잖아요.

○박제철 위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역자율계정아니라 지역계정입니까, 아니면 지역자율계정입니까?

○박제철 위원 나중에 정회시간에 알려줬으면 좋겠고, 경현분 과장님도 지금 사업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박제철 위원 사업명이 뭐고 어떻게 진행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도 되요. 단위사업 물어보는 건 아니고.

○박제철 위원 천천히 보시고 해 주세요.

○박제철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어쨌든 간에 그게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주체적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 춘천시로 사업자가 바뀌었어요. 기본계획이나 이런 거는 강원특별자치도 하다가 말씀하셨던 소양강댐 그쪽이 1등급지라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사업 변경에 대해서 지금 부교로 간 거고, 거기에 관련된 하천점용허가를 아마 소양강댐, 수자원 쪽에 하천점용허가를 내야 하기 때문에 항주파 내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박제철 위원 제가 정회 시간에서 말씀드렸지만,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급하게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항주파라든가 하천 점용 허가에 따른 안전성을 천천히 준비하셔서 너무 부담스럽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업을 성과 위주로 급하게 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 몇 달이고 반년이고 늦어지더라도 안전 문제 점검해서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제철 위원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강대근 국장님한테 제안이라면 제안이고 부탁이라면 부탁 말씀드릴게요. 춘천시에서 해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하거나 진행할 때 2027년도에는 다음 연도에 우리가 국비를 얼마 확보하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는 우리 지방 재정이나 국가 재정이나 거의 비슷한 시스템이에요 사실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그거와 관련된 국비를 확보하고 해 오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한 지특, 특히 지특을 저는 되게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획예산처 들어가 보면 지침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의 경우 균형발전을 고려해 달라.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 공모 시 공정한 참여기회를 보장하되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 특별법 제1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발전을 고려할 수 있다, 이게 지특의 지역자율계정에 취지 목적이거든요. 제가 춘천시 10년 치 지역자율계정과 유사한 사업을 보니까 거의 고려가 없어요. 그리고 본 의원이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기본 조례를 만들었고 아까 정회 시간에 정미경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에 대한 게 거의 관 위주로 간단 말이에요. 세입세출을 보면 사업이 탑다운 식으로 하거든요. 탑다운 식으로 하다 보면 지역 주민들이나 시민들하고 소통이 부족한 거죠. 지자체에서 모여서 최고 결정권자나 그 부서에서 사업 개발해서 막 밀어붙이다 보면, 20여 개 읍면동에 있는 균형발전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또 무슨 얘기냐면 공모사업 지역 선정 시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 지역, 낙후 지역 및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 등에 대하여 지방의 균형발전 지표 등을 활용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증감률, 재정자립도, 노후주택 비율, 하수도 보급률, 사업체 수 증가율 등 지역 간 발전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핵심 지표 2개 및 10개 부분 43개 세부 지표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춘천시에는 국비 공모사업을 할 때 이런 지표 기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관광개발과, 관광정책과, 문화예술과 이런 국비 사업에 대한 취지 목적 정확하게 해가지고 탑다운 식이 아니라 보텀업 식으로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국비 신청이야말로 정말 바람직한 국비 신청 아니냐, 그리고 우리 윤민섭 위원이 만들었던 공모사업에 대한 지원조례, 춘천시 지역 균형발전 기본 조례 등을 고려해서 특히 우리 문화환경국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거든요. 인구수 많고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 춘천시 20여 개 읍면동 중에 퇴계동, 석사동, 강남동 이쪽으로밖에 발전될 수가 없어요. 나머지 10개 읍면은 그냥 기본적인 거밖에 할 수 없거든요. 관련돼서 강대근 국장님 여기서 결정해야 할 상황은 아니고, 앞으로 중앙정부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의원들이랑 같이 협업해서 갈 수 있는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박제철 위원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육동한 시장님이 국가 정책 사업과 우리 지방정부의 어떤 연결성을 위해서 국가 정책 사업에 대해서 공모하는 거 참 좋습니다. 하지만 지특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과, 관광정책과, 개발과 등이 특히 낙후된 10개 읍면에 맞는 사업도 많아요. 그걸 잘하는 데가 어디냐면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10개 읍면에 농업인들하고 연결되고 읍면 지역하고 연결하다 보니까 특히 이런 지특 사업이나 균형발전에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농업인하고 연결된 사업. 그래서 조영주 과장님이나 정미경 과장님, 경현분 과장님 이런 걸 많이 사업 개발해서 탑다운이 아닌 보텀업 식으로 가게 되면 춘천시가 조금 더 진일보하기에 좋다. 그리고 신동휘 과장님은 한강수계기금 그것도 사실은 탑다운이 아니라 보텀업 사업이었어요. 근데 우리 의원들조차도 사업을 언제 신청하는지 몰라요. 기술센터가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농업진흥청, 농림식품부에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죠? 이 나라인가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렇죠? 국가보조금이 됐든 민간보조금이든 당연히 시스템 다 신청을 해야 해요, 저는 그 책자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획예산과 있었을 때 무슨 얘길 했냐면 강발연에 국비 신청 캘린더를 좀 달라, 1월부터 12월까지 춘천 지역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과장님, 국장님들하고 협의해서 갈 수 있는 거고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런 부분을 회기 끝나고 나면 그런 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위원님들하고도 소통하고 시민들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지역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신청해 주십시오라고 그러면 시장님도 칭찬받고 공직자분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변용대 위원님 아까 질의 못 했던 거 하셔야지요. 아까 몇 분 남았죠?

○변용대 위원 3분 30초에서 4분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용대 위원 감사합니다. 변용대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 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보완 자료는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시기로 했고 이미 제출해 주신 과장님도 계십니다. 그 부분 앞으로 과장님과 국장님 잘 챙겨봐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자원순환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75페이지, 불법 투기 단속 및 자원순환홍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관련한 사업이 6,12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존에 버스에 있었던 카메라를 활용해서 불법 투기에 대한 데이터를 쌓는 사업인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이 사업이 맞습니까?

○변용대 위원 그러면 이 카메라로 감지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쓰레기가 되는 건가요?

○변용대 위원 지난번에 설명해 주신 내용이 버스에 이미 달려있는 카메라를 활용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 자료에 보면 CCTV 375대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도 활용이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용대 위원 시민분들이 자칫 카메라를 활용해서 뭔가를 단속한다는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는 거죠, 과장님?

○변용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하고, 시 자체가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용대 위원 계속해서 짧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근화동 도시계획도로 추진에 관련된 내용이고 설명서 481페이지입니다. 춘천 역세권 개발 사업에 포함되면서 집행을 안 해도 되는 감액 추경인 것 같은데, 2025년 12월 통과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반영되지 않고 더 지난 지금 9개월 정도가 지난 2회 추경에 반영이 됐는지 그 과정에서 기존에 18억 정도가 묶여 있었는데 이 기회비용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변용대 위원 25년 12월에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 역세권 개발사업 지정으로 인해서 집행할 이유가 없어진 예산에 대한 감액 추경 같은데요.

○변용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변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범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준 위원 이범준 위원입니다. 춘천문화예술회관 시설 보수 관련해서 세부 사업설명서 387페이지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문화예술회관은 1993년 건립된 이후로 오랜 기간 동안 시민들의 문화예술공간으로써 활용이 되어왔습니다. 노후가 된 만큼 시설을 정비하고 공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문화 공연을 관람하고 지역 예술인들도 더 좋은 환경에서 공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도 춘천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이 실시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설명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범준 위원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2024년 안전진단 용역에서 무대 하부 기계 장치 노후화 확인이 됐고 이번 시설 보수 작업이 그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범준 위원 최근 2025년도에서는 무대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도 진행됐습니다. 2024년도에 안전검사 이후 하부 무대에 대해서 노후화된 지적이 있었고 실제로 이 개선을 위해서 2025년 설계 용역을 통해서 구체화해서 후속 작업을 한 후에 올해 추가경정 예산으로 이런 것들을 집행한다, 이 과정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범준 위원 추가경정 예산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춘천문화예술회관이 30년 이상 된 오래된 공연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성 검사뿐만 아니라 현재 공연장으로써 어느 정도 기능과 성능을 갖추고 있는지 전반적인 검토도 함께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혹시 이와 관련돼서 연구 용역 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춘천에서.

○이범준 위원 안전진단에 대한 검사가 아니라, 이 공연장에 대한 내진도 어쨌든 안전성에 대한 거잖아요. 기능과 이게 워낙 30년 이상 된 건물이다 보니까 기능적인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반영이 가능하냐 왜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보냐면 2024년도 말씀해주신 안전평가 검사에 후속된 기사 보면 2024년도 기사 보면 이것을 모두 개선하기 위해서는 64억 원 규모의 리모델링비가 필요하다라는 당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28억 원이에요. 다행히 도비가 매칭돼서 10억 정도가 매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 부담은 덜 하지만 그 당시 24년도에 추산되었던 64억 원의 리모델링 예측 비용과 28억 원 비용이 차이가 있는 만큼 단순히 리모델링을 통해서 춘천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곳이 춘천 시민들을 위한 최선의 공간이냐 아니면 시대가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시대상에 따른 성능적인 것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전반적인 설계적인 문제의 한계점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단순히 안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기능과 성능에 대한 검사도 병행해서 진행된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옳은지 64억 원 정도 그때 당시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 정도 금액을 추후에도 계속해서 추가 투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방법도 같이 고민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능과 기능에 대한 용역 결과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범준 위원 오늘 추가경정 예산인 만큼 더 자세하게 질의 드리지는 않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24년도에는 64억 원 규모의 예산을 추정한 만큼 지금 28억 원 그리고 올해 초 20억 원의 도비를 신청했는데 10억 원이 편성 됐다라는 말씀처럼 내년도에도 추가적으로 보수 계획이 잡힐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한 건 한 건 올라올 것은 아니고 부대 설명으로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전반적인 내용까지 올해는 이만큼 보수가 진행되지만, 추후에는 어떤 것까지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셔야 내년에 만약에 설명이 없이 진행되면 작년에도 보수하고 올해도 보수하고 내후년에도 또 보수하고 이런 식으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전체적인 로드맵을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행정사무감사 때 구체적으로 또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범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부설명서에서 385페이지 한국현대조각초대전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국현대조각초대전은 1987년부터 매년 개최된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40회를 맞이하여 의미가 굉장히 큰 행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2026년도 사업예산을 보면 당초 예산이 아니라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비 보조금 가내시가 6월 15일에 이뤄졌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가 경정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도비가 확정되지 않아서 시비를 당초에 편성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반대로 보면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진행된 사업이 아니고 40년 동안 춘천에서 대표적인 문화예술 행사 사업이 아닙니까, 연례 반복되는 행사인데 도비가 편성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춘천시에서도 당초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도비가 없더라도 최소한의 사업비를 당초 예산에 춘천시가 선제적으로 편성할 수 있었던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범준 위원 말씀해주신 것처럼 춘천문화방송이 시행 주체이고, 시행 주체가 도비 지원사업으로 신청해서 매칭되는 방식으로 춘천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제안드린 것은 40년 이상 된 만큼 춘천시도 그 과정에서 도 재정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도 예산이 집행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0년 이상 진행되어왔고 이런 것들이 연례 반복 사업으로 되어있지 않고 일회성 행사로 표기되어있는 만큼 매년 연마다 나눠서 지원하지만, 연례 반복 사업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도비 매칭 사업이지만 만약에 도비가 집행되지 않았을 때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진행된 행사가 무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범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범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준혁 위원 권준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범준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던 한국현대조각초대전 이어서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영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 보면 전국 추천 조각 작가예요, 기준이. 춘천이나 강원도 작가도 아니고 전국 단위로 하는 사업인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굳이 이걸 계속해서 시비를 들여가면서 매칭해서 이어갈 만한 사업인가 이 성과를 계속해서 우리가 잘 파악하고 있었는가, 의문이 있는데 이 부분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준혁 위원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성과 분석은 없어요. 지금 기사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강원 도비가 들어가고 춘천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20%가 과연 많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적어도 최소 50% 이상은 우리 지역 작가들이 전시할 수 있고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도민, 시민들에게 자기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어져야 도비와 시비가 50%씩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인정이 될 것 같은데 돈은 우리가 다 내면서 전국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 분량은 20%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업이 제대로 이어지고 있는지 다만 오래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해서 될 순 없는 거예요. 시에서 정확한 성과 분석 안 하고 있는 거로 보여지는데 기사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권준혁 위원 오래된 사업일수록 전통성은 있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거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그냥 해 오던 거니까 이런 식으로 대충대충 하는 경우가 굉장히 커요. 계속해서 신경을 쓰면서 도에서도 시에서도 더 좋은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우리 담당과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준혁 위원 이어서 기후에너지과 정창재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고요. 운행차 저공해 조치 건입니다. 설계 당시 예측된 수요와 실제 신청 간에 수요가 33.94%에 달하는 편차가 발생했습니다. 신청이 저조하다는 이유인데, 26년 6월 그리고 26년 7월에 예산 변경 승인이 있었고 수요 조사 자료도 제출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청 저조가 된 구체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준혁 위원 사업비가 국비 50%의 사업이지만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그런데 수요가 그 정도로 없는 거면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그냥 단순 감액으로만 끝낼 만한 일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감액된 국비나 도비는 반납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대기 환경 사업에 재사용이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준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고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건인데요. 다수의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 있습니다. 춘천에. 동면, 만천리 주위 그리고 효자동 주위로 되어있어요. 우선 선정된 구체적 기준이 어떤 겁니까?

○권준혁 위원 공급세대가 예상 세대 수 92세대로 나와 있어요. 25년 8월에 수요 조사서 제출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이후에 실제로 배관설치 완료가 된 세대수가 몇 개나 됩니까?

○권준혁 위원 아직 주지 못하고 있나요? 이거 때문에?

○권준혁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사업 정산이 26년 12월로 나와 있어요, 결과 보고까지. 이 부분은 변동이 없는 거죠?

○권준혁 위원 정산이나 환수 기준이 따로 준비가 다 되어있는 겁니까?

○권준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권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가 할까요? 쉬었다 할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은 위원 엄정은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임상열 과장님, 479페이지고요.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여쭙고자 하는데요. 사업 규모가 다회용 컵 제휴카페 32개소, 장례식장 5개소 올해 또 1개소가 추가되는 것 같아요. 장례식장까지 다회용기 지원을 늘리면서 예산이 22.7% 증액이 되었는데, 저는 정말 의미 있는 확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3년부터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이 시행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엄정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관내 장례식장이 모두 참여하는 시가 춘천시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엄정은 위원 2023년도부터 자원순환 활동을 하셨던 시민분들도 되게 염원했던 사업들인데 잘 정착이 되어 시행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좀 뿌듯하고요. 장례식장 말고도 또 다른 단체 기관이나 이런 데로 확장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엄정은 위원 이번에 추진 계획을 보니까 10월에 막국수, 닭갈비 축제에도 다회용기를 지원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E-컵만 지원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회용기를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사용하실 계획이신지?

○엄정은 위원 작년에도 일부를 지원했고, 올해는 더 지원하실 계획이신 거죠?

○엄정은 위원 다회용기 지원도 좋지만, 회수 관련 부스도 올해는 철저히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정은 위원 축제장뿐만 아니라 커피숍도 한 32개소 하고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커피숍이나 다른 작은 매장에서도 다회용 컵 사용 문의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엄정은 위원 어려워하시는 소상공인분들께도 홍보를 잘 부탁드리겠고요. 어찌 됐든 간에 한 해 한 해 저희가 다회용 컵이나 다회용기 사용이 조금 확대되는 것 같아서 이거는 잘 좀 살펴봐 달라고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엄정은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 앞서 이범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문화예술회관 시설 보수 사업인데요. 여기는 짧게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지금 보니까 공사 기간이 2026년 9월부터 2027년 7월까지로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기간동안 잡혀 있던 공연이나 아니면 대관이나 공연 관련한 것들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엄정은 위원 그러면 공사는 여기 명시돼 있는 것보다는 좀 짧아지는 거죠?

○엄정은 위원 5개월 동안 아예 공연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엄정은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해 왔던 공연이나 이런 것 들은…….

○엄정은 위원 다른 곳이라면 어디…….

○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잘 홍보해서 차질 없도록 당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문화예술이네요. 한국현대조각초대전. 다른 위원님, 우리 권준혁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질의해도 괜찮을까요? 춘천에서 40년 동안 한 거라서 20대 때, 저도 공지천 위쪽에 가서 되게 관심있게 보고 또 꿈을 키웠던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올해는 보니까 장소가 화동으로 옮겨져서 전시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정은 위원 시비가 50% 되면서 춘천시 화동에서 같이 그 일원에서 지금 전시를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엄정은 위원 야외 전시이고 또 이게 전국 규모의 작가님들이 다 춘천에 전시하는 거라서 사실은 되게 의미가 되게 많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2회차만 지금 2025년도, 올해만 이렇게 하지만 성과를 잘 좀 내주시고 지표도 좀 내주시면 또 내년에 같이 활용해서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정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회용기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위원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임상열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해서 이번에 증감을 올리셨는데 추진 근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3에 따라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 편성 후에 1회 추경에서 장례식장으로 지원대상을 변경하면서 통계목을 사무관리비에서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변경을 했죠.

○위원장 김보건 법률 제10조의 3의 보게 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포장폐기물의 발생과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 2. 다회용기(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를 회수·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장례식장이 이 법률에 해당이 돼요?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사업자야? 다회용기를 운영하는 사업자예요? 장례식장은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사업자지 운영하는 사업자가 아니에요. 운영하는 사업자는 다회용기를 회수해서 세척해 다시 공급하는 사업의 사업자거나 사업자 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는 거지, 장례식장은 그거를 사용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저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김보건 법률에 명시가 되어있고 대통령령도 다 명시가 돼 있는데 이걸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위원장 김보건 배경이라는 건 어느 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위원장 김보건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보건 꼭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확인해서 말씀해주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다시 질의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 정미경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K-미식벨트 조성사업이고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사업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선영 위원 공모선정이 3월에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1차 추경 때는 안 되고 지금 2회 추경 전에 성립 전 사용승인으로 해서 올라왔던 게 이번에 올라오는 건데, 산출내역 보니까 지도제작, 숙박형 벨트 여행코스 기획, 할인 지원, 자문단, 굿즈 제작해서 쭉 사업 산출 내역이 있는데 여기 산출 내역이 지금 1억에 대한 부분인가요?

○이선영 위원 인력 운영비가 30%가 넘는 사업…….

○이선영 위원 이미 정해져 있던, 알겠습니다. 여기 추진 현황 보니까 6월에서 7월 사이에 닭갈비 업체 표본조사라고 되어있어요, 이건 실행이 된 건가요?

○이선영 위원 과장님 답변 속에서 지도제작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지도 보셨나요?

○이선영 위원 잠깐 화면 한번.

(자료화면 띄움)

이게 지금 지도거든요?

○이선영 위원 어디에 지금 구비가 되어있나요?

○이선영 위원 저기가 인천공항이에요. 제가 8월에 가서 이 지도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 가보면 이게 있더라고요. 굉장히 반가운 거예요. 춘천의 닭갈비로 해서 영문이랑 한글이랑 해서 다돼 있고 저기 밑에 보면 지역별로 지도가 다 나와 있어요. 한식진흥원에서 한 거는 또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 이 사업인 건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기에 강원도나 춘천이 없어요. 여기 지도에 지금 나와 있는 지역별로 해서 지도가 다 있는데 강원도랑 춘천은 없단 말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에서 사실은 춘천이 1등을 했어요. 전국에서 1등을 했는데, 정작 1등 한 그 지역은 지도에 없어서 왜 여기 전체 지도에는 체크가 돼 있는데 다른 시도만 다 있고 춘천은 없을까 좀 의아해서 그 부분 질의드린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춘천에서 직접적으로 공모사업을 한 게 아니고 코레일이랑 해서 한 것은 맞지만 저런 부분도 한 번 정도는 저기에 우리 지도가 있었을까 하고 저처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인천공항이 사실은 외국인들이 가장 제일 먼저 출입한 관문이잖아요. 근데 계획성 있게 해서 한국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계획성 없이 들어오는 분들은 저 지도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거든요. 저기에 우리 것이 구비가 안 돼서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런 곳에도 저희가 좀 공격적으로 춘천이나 강원도가 구비 돼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지도제작을 하셨으니까 그 지도제작이 어디에 구비 될지 어디에 비치가 될지는 그건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지금 비치하실 예정인가요?

○이선영 위원 안타깝네요.

○이선영 위원 저희 것이 뒤로 후순위로 밀렸다니까 많이 안타까운데요. 그런 부분 좀 더 공격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에 제가 홍보 부분을 계속 얘기를 했었어가지고 엊그저께 저희 위원님들께서 용산역에 춘천 홍보가 나와서 굉장히 반가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번 기수 때 매회 마다 홍보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반가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홍보 하나가 굉장히 지대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문구 하나, 전철역의 사진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런 부분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간경상 사업으로 해서 코레일이 시행주체로 돼 있기 때문에 춘천시가 전면적으로 못 나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사업보다 보니까 코레일이 계모임이라고 해서 체류관광 그 부분을 진행하는 사업이었더라고요. 언제부터 그 사업은 시작되는 거예요? 체류관광은. 그건 아직…….

○이선영 위원 팸 투어는 9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선영 위원 추진 계획에는 팸 투어가 8월부터 9월이라고 되어있는데, 9월부터 시작이 된다. 알겠습니다. 춘천에 막닭축제가 지금 10월에 있잖아요. 그 시기랑 맞춰서도 시기적으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체류 관광하기에 춘천시가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다 계획 속에 있는 건지.

○이선영 위원 당일치기도 있는 건가요? 당일로도?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국비랑 해서 같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리고 코레일이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기는 하지만 춘천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외의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인구 유입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관광객 유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 사업이 지금 12월 말일까지잖아요. 12월 말일까지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이 사업을 서두로 해서 그 이후에도 연계된 사업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관광객도 계속 더 유치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효과를 보고 축제도 잘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이선영 위원 나중에 사업 다 끝나고 나서는 성과나 지표관리나 성과 보고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궁금한 것은 좀 해소는 됐는데 이 조각전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25년도에 어떻게 결정이 나서 지원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우리 춘천시의 의지는 하나도 없이 그냥 매칭을 해주는 개념밖에는 저는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소를 화동 2571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민이 거기 가서 이거를 관람할 수 있겠어요? 장소가. 화동 2571을 한번 가보세요, 평소에도 맨날 관계된 오시는 분 외에는 거기 오지를 않아요. 시청광장만 못하단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런 예산이 문화방송에서도 충분히 계속해 왔는데 왜 굳이 도비가 왔다고 해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매칭을 해주려고 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말씀 좀 해보세요.

○김운기 위원 과장님, 내용 다 알아요 그거. 제가 질의한 내용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왜 서론을 자꾸 위원님들 질의를 하면 설명하듯이 계속 한 1분, 2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습관 돼요. 그냥 제가 질의 드린 그 항목 딱 있잖아요.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하시라고요.

○김운기 위원 작년에 어디서 했는데요?.

○김운기 위원 그럼 차라리 거기서 하던가, 장소부터가 잘못됐고. 저는 조각전 부분 모르겠어요, 각 문화방송이나 각 주체 단체들이 하는 건 이해를 하지만 거기에 1,500, 1,500 해가지고 3,000만 원을 왜 지원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문화방송에서 예산이 얼마 잡혀서 조각가들을 몇 분을 모시는지 모르겠지만 3,000만 원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을 모셔서 시민들께 어떤 혜택을 드릴 수 있는지 이게 또 공공성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문화방송도 주식회사란 말이에요. 그 주식회사에서 하는 사업에 도비, 시비 해가지고 3,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는지.

○김운기 위원 25년도에 시작한 이유는 뭐예요? 기존에 40년 하는 동안, 38년 동안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었잖아요? 39년도 때 한 이유가 뭐예요? 파악된 게 있어요? 왜 했는지.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26년도 현재 과장님이시고 그때 당시에 왜 갑자기 지원하게 된 계기가 뭔지.

○김운기 위원 우리 과장님 동문서답 환장하겠네. 그러니까 그거는 효과고. 우리가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한 게 아니고 성과 보고식으로 말씀하신 거고 우리가 38년 동안 문화방송에서 하던 것을 39년도에 왜 갑자기 도비 1,500만 원이 끼어들고 시비 1,500만 원이 끼어들 때 우리가 매칭을 시켜줬으니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어떤 이유로 그러한 것을 하는지 우리 예산이 넉넉해서 이것저것 다 이렇게 도와주면 좋겠지만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다음에 389페이지, 기존에 김유정문학촌 시설 보수하는 게 플라스틱으로 돼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김운기 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플라스틱이니까 계속 유지 보수해 줘야겠네요. 그렇죠?

○김운기 위원 인조 플라스틱이라면서요.

○김운기 위원 우리가 일본 연수 갔을 때 그 마을 이름은 제가 모르겠어요. 되게 그 유명한 마을이더라고. 박제철 위원님 혹시 기억나십니까? 일본에서 초가 해가지고 왜 그 화재 났을 때, 마을 이름이 뭐예요? 거기 가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문학촌이잖아요. 그러면 관광객이 됐든 문학인이 됐든 누구 시민이 됐든 갔는데, 초가집이라고 꾸며놨는데 플라스틱 이렇게 붙어 있으면 참 그게 볼품없지 않겠습니까? 그때 일본에 갔을 때 볏 집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상당히 오래 가요. 그게 누적이 되고 오랜 세월이 되면서 완전히 작품이 돼버리더라고, 관리를 하면서. 그런데 우리는 얼마야, 지붕 코팅 보수 공사만 2,600만 원. 기정액은 보수 공사가 아닌 거죠? 5,800은? 5,800도 보수 공사예요? 모자라서 지금 2,600 더하는 거예요?

○김운기 위원 아니야 보니까 사업내용이 초가지붕 코팅 보수공사인데 금액이 모자라서 추가로 하는 거예요, 보니까. 과장님, 이거 과장님네가 올린 사업이잖아요. 저보다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제가 여쭤보고 있는데, 지금 보수 공사한 게 있어요? 지금 당초에 5,800만 원 세워 놨잖아요. 한 게 있어요, 없어요? 빨리 확인해봐요, 뭐한 게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안 했으면 플라스틱 그만하자는 얘기지.

○김운기 위원 예산은 좋다 이거예요, 거기 지붕 그래도 우리 문학촌이 유명한 곳이고 대표 문학촌인데 보수공사를 하는데 플라스틱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납득이 안 되고 짚단이나 진짜 초가를 했을 때, 그게 어떠한 운영방식이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계속 얹히더라고 위에다가, 그러면서 유지가 되더라는 거죠. 그런 분위기라는 것도 있는데 거기다가 플라스틱을 놓는다는 게 일단은 공사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 좀 해주시고 만약 안 들어갔다 하면 예산은 통과되더라도 플라스틱이 아닌 게 좋겠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김운기 위원 예산이 5,8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김운기 위원 지금 말씀은 시설 및 부대비 이렇게 해서 기정액이 3,000만 원이었고, 그 말씀하시는 거죠?

○김운기 위원 확인해보시고, 플라스틱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91페이지도 좀 비슷한 거 같은데, 노후 통계단 보수공사 얘도 당초 예산 후에 추가 발견된 거예요?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 후에 안전진단하고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김운기 위원 알겠어요. 그다음에 393페이지. 이게 교육생을 양성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생 선발 기준이나 기간 이런 게 어떻게 돼요?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니깐, 있습니다하면…….

○김운기 위원 과장님이 질의응답 방법을 연구해 오셨나 봐 시간 좀 까먹기 연구, 아니 내가 석사동에서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선발기준 그다음에 기간.

○김운기 위원 답변하신 거에 선발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김운기 위원 과장님, 다음 시간에 말씀해주시고 그럼 한 가지만, 인원이 선발됐을 때 교육 다 해서 양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시비, 국비 해서 시비 포함해서 우리 예산으로 선발을 해서 양성을 했을 때,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어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양성은 춘천에서 하고 혜택은 서울, 경기에서 보면 그 양성은 의미가 없잖아요. 국가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재정자립도 18%에 있는 우리 춘천시가 기껏 양성해놨더니 그분들이 여기에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갔을 때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VFX 자꾸 말씀하시지만, 시장님께서 신문 지면 상을 보면 전면 재검토 한다면서요. 아세요? VFX를 저기 캠프페이지에다가 도시재생으로 해서 넣으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면 재검토 한다고 언론에 나왔잖아요.

○김운기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자고. 읽어주셨던 내용하고 그다음에 교육생 선발기준, 그다음에 양성된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그런 사업 계획 없이 돈을 3억 5,000으로 올린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 3억 5,000이에요. 그다음에 시에서 시장님께서 발표하셨던 그 안에 있는 사업들 산업들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내용하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전반적으로 해서 다음 시간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아셨죠? 과장님 아셨다고 하면 돼, 그러면 모니터링하는 직원들이 다 하셔.

○김운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려고 했는데, 박제철 위원님 1분 질의하십시오.

○박제철 위원 국장님, 세부사업 설명하면서 우리 김운기 위원님의 김유정 문학촌 시설 보수 관련돼서 이거 당초 예산이 사업설명서하고, 이 추경 사업설명서하고 그대로 가죠? 잠깐만, 38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김유정 문학촌 시설 보수 사업 목적, 기간, 총사업비 있잖아요. 총사업비만 봐주세요. 여기 총사업비가 제가 얘기 안 해도 알죠?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 예산 총계가 8,400이란 말이에요. 내가 기획예산과 있을 때 뭐냐면 총예산이 8,400이면 증감이 2,6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얼마였지? 2,800. 8,400 중에 2,800은 무슨 사업이고 거기에 시설 보수비는 이번에 얼마가 늘어났고, 여기서 정확하게 해 줘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자꾸 설명서가 파편적으로 온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알고 계시죠? 조정해 주세요.

○박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미경 관광정책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페이지는 405페이지. 춘천 향토음식 축제 개최. 행사도 크고 그래서 8월 31일에 부서에다가 자료 요청해서 서면질의를 했는데 상세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보니까 거의 총괄표만 보내주시고 그래서 제가 추가로 더 요청해서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다 보니, 볼 수 있는 시간도 넉넉지 않은데 자료 요청했을 때 최대한 내가 가공한 자료로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자료 카피 해가지고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거 질의하면 되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조금 이 시간을 빌려서 위원들이 제출하자고 하는 자료들은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이번에도 도 우수축제 선정에 따른 도비 교부를 해서 저희 예산이 매칭되는데, 도에서 3천만 원 내려왔고요. 저희가 6천만 원에서 9천만 원이 증액되는 거예요. 당초에 8억 원이었고, 2회 추경에 9천 해서 8억 9천인데 행사운영비가 5천만 원 늘어서 5억이 됐고 사무관리비가 2천에서 6천으로 증가했습니다. 근데 보면 거기에 민간행사사업보조나 공기업위탁사업비나 당초랑 변동이 없어요. 이거는 행사를 확대하자고 해서 올리는 거 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추경에 올리셨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어찌 됐든 작년에 성과도 잘 되고 서로 평가도 많이 하고, 거기에 반영했고 당초에 그게 충분히 저는 반영됐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이 성립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행사구역 확대나 이런 것들 증액을 하기 위해서는 6월 12일날 계약변경을 통해서 최초의 계약은 3억 7,390만 원이었는데 변경이 4억 1,000으로 변경해서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라도 변경 금액까지 변경하면서 했는데 추경으로 이걸 또 올리신다는 게 어떤 방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어찌됐든 선정돼서 하는 것만큼 올해 또 작년보다 더 많은 확대를 하겠지만, 이게 그냥 행사 규모의 확대인지 거기를 이용하는 실질적인 사람들에 대한 확대가 되는지 저는 그것도 좀 의문스러워요. 거기에 보면 가격 할인 지원해 주죠?

○위원장 김보건 올해 얼마나 확대하실 거예요?

○위원장 김보건 가격 할인이 얼마 할인이 됐죠?

○위원장 김보건 작년에 가격 할인 지원 얼마 한 것 같아요? 금액으로.

○위원장 김보건 1,900만 원이에요. 그 예산은 어디에서 시에서 직접 지출했죠?

○위원장 김보건 여기 보조금의 집행액이 1억 2,000이에요. 1억 2,000인데 거기서 우리 가격 할인 지원은 2,000만 원도 안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활용돼야 행사가 더 키워지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확대하게 되면 시민들이나 오는 관광객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커져야 하는데 그거에 대한 것들은 이 예산 추경에 반영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위원장 김보건 오시는 분 혜택이 가격 할인이 아닐까요?

○위원장 김보건 그것도 많이 비중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올해 운영을 해 봐야 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홍보 물품 이번에 내역서 보니까 홍보 티셔츠 해서 12월에 계약해서 지출한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닭갈비 축제 전에 만들어져서 그때 계약을 하고 주문했지 또 추가로 만드신 거예요, 이건 예산이 남아서 만든 거라고 보여지는데 굳이 12월 11일날 계약하고 티셔츠를 460만 원 치 만들었어야 할까 그게 닭갈비 축제의 연계성은 있다고 보겠지만 회계 저거나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연말에 그렇게 사용하는 게 맞지 않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보건 국도비 매칭이 언제 된 거예요?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축제에 다 녹여야 했는데, 그게 수용비가 남아서 12월에 쓰신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위원장 김보건 차라리 그 전에 써야 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도 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보면 홍보 티셔츠하고 굿즈를 많이 제작했더라고요. 굿즈를 판매해요? 나눠 주는 거였어요, 배부였어요?

○위원장 김보건 조직위에서도 굿즈 만들었고, 용역 대행업체에서도 굿즈를 만들었어요. 이게 통일되게 굿즈를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은 각자 제작을 해가지고 한 거예요?

○위원장 김보건 행사의 홍보성을 위해서는 통일성도 갖춰야 하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보건 이거 홍보하는 거 보니까요, 홍보용 가로수기 제작해서 960만 원 해가지고 춘천시에서 직접 지출한 내용이 있고 용역회사에서도 가로등 배너 해가지고 750만 원 지출했어요. 왜 따로 하죠?

○위원장 김보건 가로등 배너가 행사장 안이에요? 가로등 배너? 가로등 배너, 거리 현수막이 행사장 내에요? 이거 춘천시에도 가로수기 제작해서 960만 원도 가로등이고 여기 용역회사 하는 것도 가로등인데.

○위원장 김보건 이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중복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획일성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위원장 김보건 시에서도 많이 직접 지출하는 내용도 있지만 이게 좀 맞춰서 획일성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 여기. 여기 총감독 있잖아요, 총감독. 행사 운영하는 총감독. 시에서 인정해줘야지 승인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보건 올해는 선임하지 않았어요? 작년에는 왜 선임했어요, 그러면?

○위원장 김보건 4개월을 운영했는데요? 총감독을.

○위원장 김보건 그럼 기간이 짧아요? 4개월이? 총감독이 운영하는 게.

○위원장 김보건 작년에 4개월 운영하고 이분한테 920만 원 줬는데요?

○위원장 김보건 하여튼 그래요, 그런 것 좀 잘…….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맞춰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문화재단에다가 또 계약해서 주죠?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5년도에는 1억 5,000이었는데 올해 2억으로 올렸어요. 행사 확대한다고 여기도 그러면 올려주신 거예요?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우리 위탁비 있잖아요, 계약할 때 제가 작년 거 보니까는 5% 이내라고 해놨는데, 올해는 5%로 딱 정했어요. 왜 그래요?

○위원장 김보건 5% 이내랑 5%랑 차이 나는 거 아시죠? 작년에 1억 5,000 해가지고 710만 원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올해는 딱 5% 해가지고 정액 1,000만 원 딱 지원해 주네요, 위탁수수료. 우리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줄여도 되지 않아요? 굳이 그렇게 줘야 돼요?

○위원장 김보건 그래요, 아니 우리가 출연금 다 주잖아요.

○위원장 김보건 거기 주지 말고 다른 데다 행사 용역을 줘요, 그냥 그 돈으로.

○위원장 김보건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의 적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하고, 과장님이 새로 오셨고 전 시장에서 잘했다고 그러지만 확대하는 건 좋고 많은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만족해하면 저희는 또 만족하는 거로 생각하지만 거기 안에 내부적인 사항들은 우리 과장님이 잘 지도 감독해주세요.

○위원장 김보건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거예요? 질문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엄정은 위원 회의 속개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보건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 잠시 부재중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의사 진행을 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님.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을 심의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사가 참 많아요. 지금 방송 나가면서, 이런 부분은 왜 질의를 안 해주나 그런 게 있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신동휘 과장님, 지금 댐 주변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그전에 신동휘 과장님 환경과하고 환경부하고 연관된 정책사업이 꽤 많을 거예요.

○박제철 위원 환경부 중앙정부에 자주 가시나요?

○박제철 위원 그리고 이 환경 연관된 거 있으면 중앙정부 정책사업과 관련해서 많이 가서 논의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춘천시 조직 개편이 어느 순간 되면서 기후에너지과에서 댐 주변 사업비를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국토부에 소속돼 있었거든요, 사실 댐 주변 사업비가. 근데 춘천시가 조직 개편이 되면서 저도 내심 기후에너지과에 있던 사업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전이 됐으면, 우리 부서에서도 댐 주변 사업비는 환경부로 가는 게 맞다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한강수계기금이나 관련돼서는 지금 환경과에서 관리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박제철 위원 외람된 말씀이지만 댐 주변 사업비가 기후에너지과에 있는 거 보다 죄송한 얘기지만 환경과로 가서 여러 가지 물주권이나 물관리법이라든가 환경과 여러 가지를 연결해서 이렇게 주도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제철 위원 그래요, 여기서 당장 무슨 정답을 달리는 소리는 아니고요. 강대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의논 하셔가지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댐 주변 지역 사업에 대한 난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체계적으로 가면 좋지 않겠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요.

현실적으로 기후에너지 과장님이 관여해서 관리하고 계시니까 내가 주민을 대신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과장님, 소양댐 다목적 댐 관련돼서 댐 주변 사업이 제가 공부하기로는 1999년 9월에 이 법이 제정되고 2000년 아마 3월부터 법이 시행됐어요. 근데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법과 시행령 시행 지침이 참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0년도부터 시행이 됐으면 지금 벌써 20 한 5, 6년이 지났는데, 바뀌었다 그러면 전체적인 잉여금, 소양댐에서 수자원공사로 보내는 그 방법론, 법에 나와 있는 그것만 배웠지 시행령이나 지역의 지침이나 아니면 여기 42조에 나와 있는 댐 주변 정비사업 재원 댐, 주변 지원사업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댐 주변 지역에 친환경 공간 조성, 공공시설 등의 설치 나라에서 소양댐을 짓고 나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데 인허가권과 관련돼서 재원 마련은 없어요. 다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추가 경정이나 당초 예산에 우리 춘천시에서 환경과나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조금 더 적극 대응을 해야 하지 않냐 예를 들어서 춘천시, 화천, 양구, 인제, 홍천 지자체하고 연합으로 해서 말씀드렸던 댐 주변 지역의 친환경 공간 조성 이런 부분도 같이 가야 하거든요. 여기 44조 2항에 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댐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인허가권만 계속 갖고 있고 재원 마련이 안 돼요. 혹시 과장님 이거를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2027년에 당초 예산에 일부 예산을 세워서 아까 말씀드렸던 춘천이나 화천, 양구, 인제, 홍천 지자체들하고 협의해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떠세요?

○박제철 위원 저번에 기후에너지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한테 고마웠던 게 뭐냐면, 제가 이런 예산을 좀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걸 제안 드리기 전에 지금 용역하고 있어요, 그렇죠?

○박제철 위원 댐 주변 지원사업의 어떠한 문제점이라던가 개선 방향 이 법적인 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2,0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충실히 그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물주권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말로만 하는게 아니라 용역을 통해서 기본계획도 세우고 실질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대응해야 하겠다. 그것도 안 되면 지역 인근에 있는 지자체와 협력해서 간다 그러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댐 주변 지원사업의 재원은 많이 법적인 법률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시행령이나 지침에 내려와서는 바뀌는 게 없고 주민지원 사업이나 지역 사업에 대해서도 공동사업만 해라, 너무 제약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명분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연구해달라는 소리고요. 댐 주변 지역에 친환경 공간 조성사업도 그렇고 44조 3항에 공공시설 등에 우선 설치라는 게 있어요. 아시겠지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댐 주변 지역의 경제 진흥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로, 다리, 수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 및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재원이 없어요, 지금. 법에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 한기호 의원님이 국회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북삼면이 춘천시 면적의 5분의 1인데도 불구하고 조교리, 물로리 분들이 홍천으로 해서 돌아오신단 말이에요. 내가 살고있는 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가려고 해도 거의 1시간 반, 2시간을 돌아서 다니기 때문에 근데 행안부에 얘기하면 행안부에서는 우리 사업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또 국토부 얘기하면 국토부도 아니라고 그러고 근데 어차피 댐 건설 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건 환경부 소속이거든요. 그럼 제44조 3항 공공시설 등에 우선 설치에 보면 도로, 다리, 수도 공공시설은 나랏일이에요. 조금 주제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댐 건설 사업비가 기후에너지과가 아니라 환경과로 가서 환경과에서 환경부하고 논의 잘해서 돼야 하지 않냐, 근데 저는 법적인 것만 검토해도 충분히 나라에서 해야 할 문젠데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한테 어떤 답을 달리는 소리는 아니고요.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의논 좀 하셔서 이 법에 명시돼 있는 이거를 국가 사무로 지적을 하시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다음번 당초 예산이나 이런 거 좀 만들어서 잘했으면 좋겠다, 그거 부탁드리거든요. 간단하게 과장님 말씀해주시고 우리 강대근 국장님 말씀해주고 질의 마칠게요.

○박제철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제철 위원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직 개편할 때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를 검토하셔서 춘천 시민 특히 신북, 북산, 동면 지역 주민들이 잘할 수 있게끔 부탁드릴게요.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엄정은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준 위원님.

○이범준 위원 이범준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조금 질타하는 말씀을 드릴 것 같아서 미리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조금 더 추가경정예산 심의하는 데 있어서 준비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데 있어서 답변이 충분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이러시면 위원님들께서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하시고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제가 부대 설명을 해야 하는, 집행부에서 해야 할 내용을 대신 다 찾아보고 오히려 답변을 해주는 상황인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세부 사업설명서 385페이지 한국 현대 조각 초대전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2025년 제344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좀 나왔었는데 이 사업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2025년에 처음 시행된 신규 사업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맞습니까? 도비가 매칭되면서 춘천시 예산이 투입된 것은 작년이 처음이라고 말씀해주셨어요.

○이범준 위원 틀린 정보예요. 기존에는 홍보실에서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 성격으로 광고비로 매년 추진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방식으로 춘천시 예산이 투입되던 사업이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에서는 작년이 광고비에서 문화예술과의 사업비로 전환되면서 문화예술과에서는 작년 처음 사업이 맞지만, 춘천시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사업은 작년에 처음 춘천 시비가 투입된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홍보실에서 진행되고 있었을 때 제가 아까 지적 드린 것처럼, 올해는 사업 기간이 당해연도만 되어있는데 그때는 연례 반복 행사로 표기가 돼 있었어요. 2025년도에 도비가 확보되면서 사업성 성격으로 인해 문화예술과로 이관되면서 사업비로 편성이 된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그동안 40년 진행됐는데 왜 2년 동안 작년에 처음 지원했고 이게 굳이 필요 있느냐 했을 때 답변이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범준 위원 제가 너무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보셔야 하는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이런 것들 보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초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은 내용을 여기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설득하려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저는 오히려 당초 예산보다 추가 경정 예산이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 더 있어야 한다고 봐요. 우리가 기존에 예측하지 못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문화적, 정책적으로 필요성에 대해 설명이 추가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 내용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미술의 공공성과 작가들의 작품활동 지원에 대한 측면 그리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위해서 어떻게 필요한지 집행부에서 충분히 설명됐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권준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 작가에 대한 비율, 현행이 20%라고 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면 현행으로 20%를 유지할지 아니면 30%로 늘려보겠다고 제안해 주실지 아니면 현재 춘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각 관련된 지역 작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20% 정도는 충분하다고 하는 객관적인 자료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답변을 원하는 거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러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더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말씀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장소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화동 2571에서 진행한다, 작년까지는 호반 광장에서 진행됐죠?

○이범준 위원 근데 올해는 왜 호반 광장에서 진행될 수 없느냐, 엠레이크 사업 혹시 알고 계십니까? MBC에서 엠레이크…….

○이범준 위원 예, 공사 중이잖아요. 올해는 거기에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11월에 완료가 될 예정인데.

○이범준 위원 그니까 왜 우리가 공간을 이동할 수밖에 없는지, 그랬다고 해서 화동 2571이 적합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해요. 왜냐면 장소는 작년과 다르게 하는 거잖아요. 이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어느 부분에서 질의가 될지 모르고 워낙 우리가 논의해야 하는 배경과 이런 것들이 방대하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엄청 늦게까지 다 준비하시면서 철저히 보고 계시거든요. 왜냐면 예산 하나하나가 잘못 집행됐을 때 춘천 시민분들께 피해가 되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을 때 집행부의 문제가 되고 그걸 제대로 감시 못 했을 때 시의회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때문에 제가 너무 질타하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한국 현대 조각 초대전에 대한 사업을 저 제외하고 세 분의 위원님께서 또 질의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저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칫 행사 취지와 역사성을 봤을 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해줬을 때 제가 입장 바꿔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 입장으로 생각해 봤을 때 설득을 당할까? 저는 설득당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추가경정 예산안을 올려보내주신 것은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그리고 꼭 집행하겠다는 판단하에 올려 보내주신 거 잖아요. 그렇기때문에 조금 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위원님들의 의문점을 해소해 주시고 답변을 조금 더 명확하게 근거 자료를 토대로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혹시 강대근 국장님이나 조영주 문화예술과장님께서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준 위원 과장님?

○이범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다소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은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입니다. 과장님, 그 자료 아직 안 왔어요? 조영주과장님? 나중에 국비 매칭되면 7억짜리 사업이에요? 국비까지 들어오면 7억짜리 사업에요?

○김운기 위원 그러면 교육생 선발 기준이라든가 교육 기간, 양성된 인력 지역의 정착 방안 그다음에 관련 사업 향후 추진계획, 양성계획 이런 게 다 되어 있어야지 7억을 하죠. 7억 그냥 예산만 대충 세우면 누가 알아서 해줍니까? 시행 주체가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라고 해도 어차피 다 시 소속인데. 갑갑합니다. 자료로 달라고 했으면 기존에 그게 돼 있으면 카피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문서를 생성하고 계신 거예요, 뭐예요? 이거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방금 질의 드린 거.

○김운기 위원 금방이 아니라 지금 벌써 쉬는 시간 포함해서 몇 분이 지났는데. 다음 관광개발과장님 419페이지.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 괜찮아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카라반이나 캠핑카 이런 부분에서 지금 삼천동 가다 보면 그 뭐죠? 베어스 관광 호텔 주차장에 카라반 몇 대 있는지 아시죠?

○김운기 위원 우리가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을 잘해놨어, 그래서 시민분들께서 또 외지에서 관련해 가지고 열심히 인프라를 활용을 해가지고 진입로보다 아주 깨끗한 환경에서 카라반이 더 늘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걸 하기 전에 현재 있는 그 카라반들도 사실은 차고지가 다 있어야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해결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한 4, 5년 전보다 3배는 는 거 같아요. 해결책이 강구되지 않고서는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한다고 해도 그런 문제를 오히려 인프라 구축함과 동시에 더 야기 될 수 있다.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운기 위원 과장님 말씀은 집행부 공무원 입장에서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해하는데, 예산을 사업자에 지원한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런 거죠. 주차장 준비도 안 해 놓고 식당 연 거랑 똑같아요. 손님이 와서 밥을 먹으려면 주차를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와서 밥을 먹는 거지. 캠핑 관련하시는 분들만 시설 좋게 해 놓고 진입로 깨끗하게 해 놓고 그렇게 해 놓으면 뭐 합니까? 우리 시가 지금 저기 골칫거리가 점점 될 거 같은데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차고지를 개인이 다 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차고지가 있어야 차량 등록이 되기 때문에.

○김운기 위원 우리 시가 그거를, 제가 봤을 때는 100대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다 과태료 다 매길 수도 없는 문제고. 참 이게, 저는 이거 보자마자 생각이 퍼뜩 나더라고. 과장님도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김운기 위원 관광사업자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거 다 개인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런 캠핑장을 이용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와서 춘천이 너무 좋아, 그럼 점점 더 늘어나는 거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분들을 규제하고 관리를 하고. 우리가 시민들께 규제하려고만 하지 말고 어디 갖다 놓으라는 행정에서의 제도적 정비를 하고 장소를 완비해 드리고 유료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김운기 위원 감정리 산에 갖다 놓는 건 어때요? 그 땅이 놀고 있던데, 농담이었어요. 고민을 좀 해주세요.

○김운기 위원 이거 된다고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김운기 위원 아까 전에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환경정책과장님, 이런 행사들 있잖아요. 도비가 갑자기 1,700만 원을 줄었단 말이에요. 계획서가 1억 300으로 와. 우리가 어제도 이런 행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의회에서 1,500만 원 줄여버리면 500만 원짜리로 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2,000만 원짜리 같은 게. 근데 왜 굳이 우리가 1억 300짜리를 그분들은 1억에도 할 수 있고 9천에도 할 수 있고 8천에도 할 수 있는데 뭔가 명확하게 그런 게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주체자라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1억 2,000이 있어야 한다고 그러면 자부담이 지금 4,000 돼 있잖아요. 도에서 못한 그 자부담분을 1,700을 늘려서 5,700을 해야지. 우리가 이해를 해요, 저 같은 사람은. 그래서 여기 행사가 그래도 1억 2,000은 드는 행사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거지. 앞으로 이 예산 올라오면 그냥 깎으면 깎는 대로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린 최대한 깎죠.

○김운기 위원 과장님 과에서 이런 사례가 나왔지만, 다른 행사 같은 경우에도 다 그런 거 같아요. 정산 과정에서 얼마나 알뜰하게 정산했는지 모르지만, 이거 다 한번 살펴보면 아마 시중 단가하고는 전혀 틀린 단가들이 막 나올 것 같아요. 감사를 다 해보면 이런 보조금 지급한 거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할 거 같은데, 저는 이것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조영주 과장님 잠깐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7억짜리 사업이잖아요.

○김운기 위원 이거는 어디 보고용 문서인 거예요? 저한테 주셨잖아요. 뭘 그렇게 멀리 봐. 이거 주신 거예요.

○김운기 위원 아니 7억짜리 사업하는데, 페이퍼 딱 다섯 장이면 결과가 나와요? 이거 보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줄 수 있을 것 같진 않은데요.

○김운기 위원 기간은?

○김운기 위원 이분들 계속 그…….

○김운기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쓸게요. 여기 보면 기간 7월에서 8월 9주 이건 취업 과정, 재직자 과정 특성화 과정 9월에서 11월 14주 교육 시간 108시간. 이거 하면 전문가 되는 거예요?

○김운기 위원 국비니까, 국비로 지원받는 거니까. 그렇죠?

○김운기 위원 한마디로 고등학생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 학생들을 최대한 어떤 기술 인력으로 양성하겠다는 목표, 그렇죠?

○김운기 위원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108시간 교육하면 이 학생들이 뭔가 기술자로서 어떤 AI 특성화돼 있는 기술자로서 훌륭히 역할을 할 수 있다?

○김운기 위원 둘 다 하여튼 시간은 짧아요. 이 정도 가지고…….

○김운기 위원 그럼 이게 나중에 또 고도화 사업이 있습니까?

○김운기 위원 대학으로 좀 연계되는?

○김운기 위원 근데 이 서류만 봐서는 그리고 여긴 그게 없네요. 제가 말씀드린 이 양성되어있는 학생들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하잖아요, VFX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그 VFX 관련해가지고 기업들이 몇 개나 있어요?

○김운기 위원 아 이거요? 이 내용은 위원님들을 다 한번 주시고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벌써 4분이나 더 써가지고, 보고 또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엄정은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운기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실까요?

○김운기 위원 지금 마저 할까요?

○엄정은 위원 예, 마저 해주십시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 영상 기업 리스트가 제가 아는 데도 있고 모르는 데도 있는데, 전문 VFX 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30개 나열해놓은 게?

○김운기 위원 근데 저도 IT기업에서 일을 해봤지만, 그냥 있는 대로 기업을 다 때려 넣은 거 같아요. 왜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입주해있는 기업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이제 이리저리 하려고 하는 기업도 있고. 하여튼 이게 금액이 양성하는 거 좋아요. 또 핵심은 뭐냐 하면 양성됐을 때 그 인력이 우리 고등학생들이 취업이 안 돼가지고 또 다른 데 넘어갈까 봐 그게 문제인 거고 그 문제를 우리가 인지하고 있고 베이스를 좀 만들어놔야 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기업으로 베이스가 될까, 이분들이 인력이 모자라서 허덕여야 하는 입장인 거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 지금. 그리고 아까 신문에 나온 거 파악해 보셨어요? 시장님께서.

○김운기 위원 강원일보인가 도민일보인가 나왔어요. 도시재생혁신지구 관련해가지고 전면 다시 하겠다는 기사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사실 VFX가 사양 사업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니까 또 이게 나중에 또 뒷발질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지금 현업 계에서는 많이 나와요.

○김운기 위원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관련 부서 직원분들이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높은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준비 과정이나 일을 할 때 금액이 워낙 크니까, 7억짜리잖아요. 인력 양성이 7억 원짜리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뭐라고 그럴까요, 디테일하게 이해도를 구해야지 제목 보고 그냥 해주기에는 상당히 괴리가 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정은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이범준 위원님.

○이범준 위원 이범준 위원입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서 421페이지 구곡폭포 관광지 조성사업, 트리탑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선 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오늘 추가경정 예산인 만큼 예산 재원 확보와 관련된 부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필요성이나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이후 행정사무감사 때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시비 100%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 규모가 140억 정도예요. 그런데 이전에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과 관련돼서 행안부 국비사업 공모에 신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범준 위원 이 공모에 선정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범준 위원 행정안전부 사업 이외에 다른 부서의 공모도 도전해 보신 내역이 있습니까?

○이범준 위원 그래서 결국 시비 100%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모사업의 특성상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업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시민의 세금으로 전액 부담을 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국도비 등 외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시의회에서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춘천시는 다른 국도비 지원사업을 활용하지 못하고 100%로밖에 추진할 수밖에 없는지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에도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면 행정안전부 사업뿐만 아니라 산림청에도 유사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범준 위원 이것은 왜 공모를 하지 않고.

○이범준 위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전에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만 신청했으면 지금 도비와 이외의 다른 부서의 사업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추후에 노력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범준 위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어쨌든 시비 100% 그런 것들이 사전에 준비가 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140억이면 결코 작지 않은 사업예산이에요. 그리고 트리탑로드라는 게 이미 몇 년 전부터 다른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고 올해부터 개장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도고 나머지 행정절차나 타당성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구체적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은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되는 예산안의 사업설명서, 사업 명세서의 쪽수를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준혁 위원 권준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운영과 질의 드릴 거고요. 777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77페이지 봐주시고요.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 건입니다. 사업 기간이 26년 4월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10월 23일에 종료되는 건인데, 국비가 50% 들어갑니다. 국비 언제 신청했고 언제 확정된 것입니까?

○권준혁 위원 이거 연례 반복으로 할 건지 아니면 단기성인지도.

○권준혁 위원 이게 지금 3명이잖아요?

○권준혁 위원 몇 명이 더 있어요, 지금? 앞으로 교육을 좀 보낼 수 있는 인원이.

○권준혁 위원 의료 취약지가 많아요, 사실. 제 지역구인 동산면도 그렇고 우리 박제철 위원님 지역구도 그렇지만, 취약지가 아직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교육해서 앞으로 공중보건의 감소가 사실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대체인력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하지 않을까,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교육 이후에 배치 계획이나 배치 지역은 좀 정해진 게 있을까요?

○권준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참고하고. 정회 시간에 제가 디테일한 것은 따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권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노인전문병원 관련해가지고 수정동의안 집행부에서 받아줘서 했는데 지속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치매 병동이 시작해야 하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시작을 못 하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자꾸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이 내년 1월 27일이면 끝나는데 시작할 때는 치매 병동은 없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치매 병동 자체를 우리가 국고나 이런 걸 해서 만든 게 아니라 강대 병원 측에서 노인전문 전문병원을 운영하면서 치매 이쪽도 한번 해보겠다 해서 이렇게 한 건데 맞습니까?

○김운기 위원 계약이라는 것은 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했지만, 저도 한편으로는 그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치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운영이 시작돼야 하는데, 강대병원 수탁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돈이 없는 이상은. 그런 입장인 거죠?

○김운기 위원 예를 들면 그런 걸 해보겠다고 할 때, 치매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상의를 미리 했어요?

○김운기 위원 알고 있다고요?

○김운기 위원 아니 확실하게 전임 과장님 계실 때 강대병원하고 우리가 협의했어요? 알고 있으면 안 되고.

○김운기 위원 병상이나 이런 건 우리가 시비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니까.

○김운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동의해준 금액이 치매 이쪽은 없잖아요.

○김운기 위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김운기 위원 어차피 1월 27일까지니까, 그때까지만 버틸 수 있는 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김운기 위원 1월 27일이면 계약 종료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 민간 위탁 관련해서 90일 전인가? 90일 전에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준비하고 있습니까?

○김운기 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김운기 위원 공고를?

○김운기 위원 사실 그때 당시에 저는 살펴보고 싶은 것은 강남병원이 갑자기 그렇게 무너졌다 하더라도 민간 위탁이 강대병원이 그냥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도. 공고를 했을거고?

○김운기 위원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면적으로 어떤 협의를 통해서 강대병원이 그래도 국립대병원이니 안전성을 기대하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이 사안을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회의를 좀 해봐야 하겠지만, 치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입장에서도 저기 치매 요양원도 있는 것처럼 연계해서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우리 시민들 대시민 서비스 차원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하여튼 1월 27일까지 하고 그 치매는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하는 거고 치매에 관련해서 의사분들이라든가 관련된 간호사분들은 또 꾸준하게 가야 하는 부분인 거고 그런 거 봤을 때 공고를 할 때도 향후에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노인전문병원이 제가 알아본 바로는 모든 병원에서 노인전문병원은 수익이 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고할 때도 진짜 국립대 병원이라고 저는 잘한다고 보진 않아요. 제가 한번 얼마나 강대병원이 지금 재정이 문제인가를 보느라고 이거를 뽑아봤어요. 24년도까지만 해도 이분들이 물론 결손은 났어요. 24년도에. 195억 결손이 났는데 근데 24년도에 중요한 거는 이때 까지만 해도 이분들이 자본잠식까진 아니더라고,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결손이 점점 늘어나요. 강대병원이 우리 회사는 아니니까 제가 관여할 건 아니지만 그냥 숫자적으로 보면 25년도에 갑자기 인건비가 기존에 이 정도 안 올랐는데 14%가 올라 가지고 이때 당시에 당기순손실이 337억, 그러면서 자본잠식을 했다고. 그럼 우리 시는 공고를 낼 때 이런 거죠, 재정상태나 재무상태가 점수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김운기 위원 위탁 수탁했을 때 지속 가능성을 봐야 하니까, 그 말도 안 되는 회사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민간 위탁 같은 것도 다 보고 그다음에 자금 여력이라든가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 5년이나 하는 계약이니까 이런 거를 감안해서라도 일단은 관내에 있는 병원에 하는 게 제일 좋을 거고. 공공기관이든 민간기관이든 그게 안 됐을 때 전국 단위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소장님께서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한림대에서는 수익이 안 나서 안 했다 그랬잖아요. 수익이 안 나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이면의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추측하건대 강대병원하고 우선 접촉이 된 것 같고 급하니까 제 추측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까지 왔지만, 핵심은 수요는 있으나 의사분의 공급이 안 돼서 이 모든 게 벌어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매출액 자체도 제가 봤어요, 노인전문병원. 금액이 완전히 반으로 40%가 확 줄어버렸더라고. 근데 금액과 원가를 내 보면 그래도 수익이 나는 구조야 여기는. 달려들 병원이 좀 있을 것 같으니 공고를 미리 짜서 준비하고 위탁을 했을 때 지속 가능한 곳이 어딘지 확실히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 예산은 7억 5,000에 올라왔지만, 이거는 사실 좀 힘들 것 같아요. 7억 5,000이라는 금액 자체가. 그러나 방법이 가능하다면 치매 병동만큼은 어떻게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은 조금 듭니다.

○김운기 위원 감사할 건 없고 제 생각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하여튼 강대병원은 제가 재무제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 계산을 봤을 때는 운영이 좀 힘들지 않나. 본인 병원 관리하기도 힘든데 노인전문 병원 신경이나 쓸 수 있겠어요. 그리고 원장님부터 해서 기획실장님 다 의사분이셔. 근데 그거 아셔야 해요, 법조인은 법에는 아주 바삭할지 몰라도 경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의사분들은 우리 인체에 대해서는 바싹할 수 있어도 경영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소장님께서 병원 실무자 입장에서도 총무과 따로 있잖아요. 총무과에 의사 자격증, 간호사 자격증 가진 분 있습니까? 다 경상계열 분들이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 노인전문병원도 그런 전문 인력들 회계 담당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서 병원장님한테 보고할 때 이런 재무적인 수치 분석을 해서 내년 되면 어떻게 해야 하고 진료비나 어떤 식으로 좀 마련을 해가지고 손익을 맞춰 가야 할 것 같다. 그건 너무 과다하게 어차피 이익이 나도 그분들이 못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다 거기 안에서 녹여내야 하고 반환을 해야 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의 책임은 그때도 그냥 우당타당 해가지고 운 좋게 강대병원은 했지만, 그동안에 이렇게 마이너스 된 상황에서도 모 병원이 재정상태가 계속 악화 됨에도 우리는 너무 안주하고 있었다, 그건 질타를 받아도 부족함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 말씀 잘하세요. 혼낼 거 좀 혼내야 한다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김운기 위원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은 잘하시는데, 어떤 관리 방안이나 운영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수탁기관에 그냥 맡겨버리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못하면 거기서 보고라도 받아서 의회에다가 사전에 보고도 하고 그러면 의회에서 그 분야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면 조언도 드리고 사전에 방비할 수 있는 대책이 있었을 텐데, 지금 갑자기 날아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문화복지위원회 전체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계수 조정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8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한 결과 엄정은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엄정은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은 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엄정은 부위원장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 내역서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 명세서 중 공립요양병원 운영 지원의 건 1건, 총 6억 400만 원에 세출 예산안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삭감한 세출예산 중 시비는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금 등에 대해서는 그에 대응하는 세입예산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시장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정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안 발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보건 방금 엄정은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보건소 소관 공립요양병원 운영 지원 예산은 7억 5,000만 원 중 1억 4,600만 원만 남기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업과 관련하여 부서의 예산 편성 절차상 사전 검토가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시민 복지 차원에서 여러 위원님과 상의한 결과 병원 운영에 최소한의 차질이 없도록 하기위해 현행제도 내에서 허용되는 범위의 금액에 안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정리하셨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5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