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복지국 및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책명과 쪽수를 함께 말씀해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준 위원 이범준 위원입니다. 아동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4페이지입니다. 입양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려 합니다. 입양비용 지원, 입양 축하금 지원, 입양 의료비 및 모자 지원사업 이와 관련된 사업 중에 4개 사업이 모두 집행률이 0%입니다. 입양 관련 사업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단순히 한 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게 아니라 입양 관련된 사업이 4개나 아예 집행되지 않은 만큼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단순히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입양 아동 자체가 감소했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게 연결된 사례가 감소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범준 위원 입양 아동은 있는데 입양 실적이 없어서 지원이 나가지 않았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단순히 예산 집행률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현재 춘천의 입양 관련 기관과 상담 기능이 있는데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춘천시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3년 정도 춘천에서 입양이 몇 건 발생했고 신청이 몇 건이었고 이런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이범준 위원 말씀해주신 것처럼 2025년 7월 19일 입양체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존에는 민간 입양기관 입양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공적 입양체계로 전환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에 관련해서 맡는 역할이 크게 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25년도 7월에 법이 만들어진 만큼 2025년도 결산에 이 내용이 담겨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와 관련돼서 체계가 크게 변경된 만큼 그 이후에 춘천시는 입양 관련돼서 어떻게 대처하고 그 체계를 변환하고 있습니까?

○이범준 위원 단순히 법적인 절차를 우리가 법률에 따른다고 해서 공적인 책임을 다한다고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올해부터는 그런 체제가 적용이 되고있는 거 아닙니까?

○이범준 위원 2025년 결산이지만 올해 연관돼있는 만큼 올해에 대해서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올해 혹시 입양 관련 사업의 실적이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범준 위원 작년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에서 올해 1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하지만, 단순히 법률에서 정해져 있는 절차를 우리가 프로세스를 그대로 따라서 공적인 책임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보다 입양 관련된 실적이 춘천에서 93명의 입양 대상 아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양이 매년 0명, 1명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전반적으로 입양에 대해서 춘천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올해의 실적이 부족해도 이건 어쨌든 필요한 내용이니까 계속 예산을 똑같이 배정할 거라는 것보다 이 시스템 안에서 이 사업 안에서 실적이 나오고 있지 않다면 절차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업의 전환까지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혹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국내 입양에 대해서 알리는 캠페인이라든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범준 위원 올해 끝나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는 1명의 입양이 진행된 만큼 조금 더 입양에 대해서 춘천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이 될 수 있게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도 함께해 주시고 입양비용이 예산 성립 후에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게끔 노력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범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연금과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2월 부족분을 2차 추경에 시비로 선제적으로 편성했다는 조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장애인연금은 매년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사업이고 당초 예산에서 12월분까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을 통해서 추가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액이나 지급 기준이 변경되었거나 아니면 예상보다 지급 대상자가 증가해서 당초에는 정확한 소요 금액을 산출할 수 없었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이범준 위원 보통 변동 폭이 당초 예산에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하나요?

○이범준 위원 아니면 금액으로……. 다음에 정회 시간이라도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에 이런 개선 사항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올해 추경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범준 위원 이따가 정회 시간에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살펴봐야겠지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변동 폭인지 아니면 추경까지 가서 추가경정 예산을 집행 해야되는 정도의 규모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범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범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김선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0페이지고요. 세입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징수 결정을 한 금액이 있어요. 지난연도 수입이라고 4,600만 원인지 징수 결정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안인가요?

○이선영 위원 예? 제가 끝에 말을 잘 못 들어서, 답변을. 입력 오류 말씀하시는…….

○이선영 위원 사실은 어저께도 많은 부분을 지적했었거든요. 이번에 예산액을 편성하지 않고 징수 결정을 내린 것들이 꽤 많아서 어저께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이것도 똑같은 사항인 것 같아요. 전산상에 입력을, 항목을 잘못해서 여기에 예산이 안 잡힌 거로 그렇게들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선영 위원 징수 결정 금액을 4,600만 원 하셨는데 여기 보면 수납 총액은 80만 원밖에 안 돼요. 80만 원밖에 안 되고 정리보류액이 2,046만 원, 미수납 남은 게 2,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정리보류액이 2,000만 원이 넘어요, 실제로 4,600만 원 징수 결정을 했는데 거의 반에 가까운 금액이 정리보류액으로 다 넘어갔단 말이죠. 이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이선영 위원 아까 청소년 무슨 사업이라고 하셨죠?

○이선영 위원 청소년법 위반 과징금하고 한부모 가족…….

○이선영 위원 양육비 부정수급이요. 지금 이게 어쨌든 과징금으로 다 나와 있던 부분들인데 징수 독촉을 했으나 받을 방법이 없어서 정리보류액으로 넘겼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선영 위원 독촉도 해 보시고 재산이나 이런 것 다 확인도 해 보시고.

○이선영 위원 압류되어있는 거라고요? 그럼 압류되어 있고 나머지 금액을 정리보류액으로 넘기신 건가요?

○이선영 위원 정리보류액이 그렇게 많은 건수가 아니라서 그런데 정리보류액 금액 중 이게 좀 큰 금액이라서 여쭤본 거였는데, 나중에 정회 시간에 답변 부탁드리고요. 정리보류액으로 2,000을 정리 했는데도 미수납액이 2,500이 또 남아 있거든요. 이거는 다른 사업의 미납인가요? 미수납액은?

○이선영 위원 다 같은 건이예요?

○이선영 위원 다 같은 건이면 징수해서 독촉도 한 상태고 앞으로 받기가 힘들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리보류액으로 넘기신 거 아닌가요? 그런데 금액을 끊어서 미수납액을 또 남기신 거예요, 그러면? 그럼 이거는 받을 방법은 있으신 건가요, 계획이?

○이선영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받을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이.

○이선영 위원 정리보류액이 이렇게 크게 잡힌 거는 그만큼 징수가 어렵다는 판단해서 내리신 건데, 사후관리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 점점 더 받기 힘들어지고 이 건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이 다 이렇게 정리보류액으로 넘어가고 정리 못 하고 실제 수납 못 받고 이것 들이 결국은 다 춘천시 재정에 어렵게 되는 기반이 되고 이러거든요. 이런 부분들 명확히 해주셔서 정회 시간에 답변 주신다고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이런 거 한 건, 한 건이 결국은 예산에 춘천시 재정에 안 좋은 영향들을 끼치니까요. 이 부분은 정회 시간에 답변 주시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더 341페이지 결산서입니다. 성과지표 달성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력단절예방 취업지원 사업에서 취업실적으로 성과 목표를 잡으셨더라고요. 작년에 성과지표 목표를 60건로 하고 실적을 75건로 해서 달성률을 125%로 달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똑같이 60건을 잡으시고 실적이 105건이 나와서 달성률이 175%가 나왔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목표를 정하고 실적이 나서 달성률이 그 해에 백몇십 퍼센트가 나왔으면 그다음 해에는 목표를 더 상향해서 거기에 맞는 달성률을 맞추시는 게 맞는데,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작년이랑 목표를 똑같이 하시고 달성률을 저번보다 높게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령사회정책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달성률을 다 높이신 다음에 거기에 맞는 목표를 측정하셨어요. 거기서 더 상향해서 129% 달성을 하신 거거든요. 높여진 달성률을 올해 목표로 하시고 그다음에 그 달성률을 또 넘어서 높였다는 거죠. 그니까 두 해가 계속 성과를 높이고, 높이고 연거푸 하신 건데 여성가족과는 그렇게 안 됐다는 거죠. 아동정책과 같은 경우도 목표를 작년에 성과지표를 120% 높인 것에 맞춰서 올해 거의 그 목표로 또 맞추신 다음에 거기에 128%로 또 높이신 거예요. 결산 때마다 항상 성과지표 가지고 저희가 지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마다 성과지표가 높으면 그만큼 다음에 높여서 목표를 잡으셔라 너무 소극적으로 목표를 잡으니까, 성과지표는 항상 다 높아지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높아지는 거라고 볼 수가 없다고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두 과에서는 다 그렇게 조정을 해서 목표를 잡으시고 상향을 해서 그 결과치가 나온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성과지표가 작년 목표에 거의 다 비슷하게 머물러 있어서 올해에도 달성률이 175% 그리고 294%까지 달성률이 나왔어요. 이런 부분은 맞춰서 해주십사,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은 위원 엄정은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김영규 과장님, 결산 승인안 26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에 관한 예산인데요. 장애인단체 기능 보강사업 예산 현액이 1억 8천만 원 가운데 한 1억 2천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월 사유를 보면 동절기 공사 중지 관급자재 지연에 따른 공사 지연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동절기 공사 생각을 하시고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로 처리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있으신지?

○엄정은 위원 공사 시작 전에 동절기 관련된 거는 예측하지 못하셨던 건가요?

○엄정은 위원 지금 장애인단체 기능보강 사업은 참여 기관이 몇 개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기관 한 군데인가요, 아니면 몇 군데인가요?

○엄정은 위원 사고이월은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경우에, 한 해 다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동절기 관급자재 조달 이런 일정을 잘 맞춰서 세워주시고요. 장애인 단체들은 안전하고 편의를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향후 사업계획의 공사 일정을 면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정은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성가족과 하나 더 있습니다. 여성 가족과 김선희 과장님. 결산 승인안 26페이지, 이것도 사고이월 관련된 질문입니다. 봄내 여성 커뮤니티 건립에 총예산이 6억 9천 가운데 실제로 쓴 돈이 한 2억 8천 정도 됩니다. 사고이월로 넘겨진 돈 금액이 한 98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엄정은 위원 지금 현재 사고 이월된 금액은 다 쓰신 건지 아니면 현재 상황은 어떤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은 위원 봄내 커뮤니티 여성센터가 현재 운영 중이고 제가 알기로는 9개의 입주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보조금 반납액이 4억 2천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같이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엄정은 위원 예산 집행이 한 2억 9천 거의 한 3억 정도만 쓰였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너무 예산을 많이 세우신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말씀해주실 거 있으실까요?

○엄정은 위원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도 여기 관련된 공사는 시작 단계에서 예산을 꼼꼼히 세워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홍문숙 국장님 2025년도 예결산 하면서 2024년도 대비 비교 하셔가지고 복지국에서는 어떤 게 개선이 됐고, 어떠한 게 문제점이 있다는 걸 한번 원론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박제철 위원 원론적인 얘기지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오늘 종일 얘기해도 모자랄 것 같고 방대하니까, 간단하게 세입과 세출을 기준을 해가지고 세입 관련돼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 또 세출에 관련된 어떤 문제가 있었다, 국장님 입장에서 간략하게 어떤 건 우리 공직자 입장에서 개선해야 하겠다. 간략하게 한 두 가지만 이야기해주세요.

○박제철 위원 문제가 없어요?

○박제철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해마다 전년도 예결산을 심의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집행부에서 어떤 법적 절차를 따라서 잘하지만 항상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고 활용하고 보고하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사이클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박제철 위원 제가 홍문숙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솔직담백하게 우리 국에서 1년 동안 이렇게 집행해 왔지만, 행정 절차상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는 개선하겠다.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말씀이 원론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우리 국이 예산이 많아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다. 왜냐면 이 자리에서 100가지 1,000가지 다 말할 순 없지만 그래도 국장님은 각 과에서 올라오는 예결산에 관련된 세입, 세출, 전용, 이체 등 예결산들의 내용을 어느 정도 다 보고받고 환류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박제철 위원 그중에서 대표적인 거 최고로 개선할 게 뭐냐 여쭤본 건데 그럼 그 정도로 들을게요. 제가 왜 그걸 여쭤봤냐면 세입 예산 미편성 후 징수 결정 현황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렇죠?

○박제철 위원 다 물어보지 않겠지만 세입 예산 미편성 후에 징수 결정한 게 복지국이 한 12건 정도가 돼요. 통합돌봄과에서 예산 과목 지난연도 수입해서 마이너스로 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징수 결정이 미편성된 이후에 다시 또 결정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난연도 수입이 마이너스로 가는 이유가 뭔지, 개선 방향은 뭔지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박제철 위원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개선하실 거예요?

○박제철 위원 과장님한테도 부탁드리지만, 어저께도 타 국에 질의하다 보면 행정 절차상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인식해야 할 행정 절차나 그런 부분조차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물론 공직자 여러분들이 처음 입사해서 9급, 8급, 7급 많은 경험을 쌓으면서 능숙한 능력을 키우는데, 각 과나 국에서는 특히 과장님은 그 부서의 장이잖아요. 팀장님이나 직원분들한테 연찬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연례적으로 우리가 예결산하고 행정감사하고 위원들이 한두 번 지적하고 끝나버리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국장님하고 같이 연찬해서 직원들한테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방법론적인 걸 잘하면 행감이나 다음번 예결산 할 때는 조금 더 퀄리티 있는 개선 방향이 됐다 이렇게 칭찬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가능하시죠?

○박제철 위원 내년에 보겠어요.

○박제철 위원 국장님, 강경화 과장님이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홍문숙 국장님이 말씀하신 답변 중에 복지국의 예산을 보면 국도비가 많다, 그런데 세출 예산을 보니까 보조금 반납액도 만만치가 않아요.

○박제철 위원 예를 들어서 보조금 반납이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어떤 경우든 간에 춘천시에 내려와서 매칭 사업이 됐든 보조금 결산에서 보조금 반납액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박제철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반납이 많다는 얘기는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계상할 때 잘못 산출 뽑을 수도 있고 두 번째 관리 감독하면서 보조금 단체 관련돼서 부적정한 거 여러 가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 국장급에서 생각할 때 보조금 반납액을 줄이려면 어떻게 개선해야겠다,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이왕 벌어진 일이잖아요.

○박제철 위원 의회도 마찬가지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국비나 도비를 따오기 위해서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국비나 도비를 받아와서 어떠한 사업에 대한 계상을 통해서 정책적인 지표를 잘해야 하는데 아까운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돈을 반납한다고 그러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수치 몇 프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홍문숙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문제점이 뭔지 실질적으로 잘 캐치 하셔서 개선했을 때 춘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거든요. 하실 말씀 간단하게 하시고 끝낼게요.

○박제철 위원 지적은 아니고 제안이었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준혁 위원 권준혁 위원입니다. 신순남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과 보고서 307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의료급여 사례관리대상자 내용이 있습니다. 실적 49라는 숫자가 나와 있는데, 여기 측정 산식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최근 3년간의 1인당 진료비 평균 증가율 그리고 25년 1인당 진료비 평균 증가율 각각 알려주시고 실적 49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 과정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수치를 좀 알 수 있겠습니까?

○권준혁 위원 달성률만 보면 258%에요. 되게 큰 것처럼 잘 나와 보이는데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체감이 좀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실제로 절감된 의료비 총액이나 1인당 절감액 정도를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권준혁 위원 바로 밑에 308페이지를 보면 외래 진료, 재입원도 감소했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아까 실적도 그렇고 달성률도 그렇고 국비가 들어간 건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된 어떠한 수치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성과 보고서에. 수치는 잘 준비를 해주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준혁 위원 금액도 금액이지만 참여율이나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저희도 판단하기 편할 것 같고 시민들이 보셔도 이해되실 것 같은데 감소했다, 258%다. 실적이 49다. 이러면 공무원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어떤 수치일까, 이 부분을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다음으로 김영규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과 보고서 351페이지고요. 장애인바우처서비스 연계 사업이 있습니다. 24년에 실제 이용자가 1,626명이었는데 25년 목표는 1,000명으로 설정을 하셨어요. 서비스 제공 여력이 줄어든 게 아닌 이상, 실적이 나왔는데 목표치를 더 낮게 잡은 이유가 따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잡힌 겁니까?

○권준혁 위원 24년의 달성률이 203%가 나와요. 그리고 25년 달성률도 200%가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200% 안팎으로 나온다면 목표 설정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단순히 초과 달성을 잘하고 있다고 어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표치를 잡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준혁 위원 그럼 26년도는 목표치가 나왔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지 26년에도 또 그렇게 현저히 낮은 목표치를 갖고 초과 달성 200% 이렇게 하실 생각이 십니까?

○권준혁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사회정책과 홍종희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7페이지고요.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있습니다. 이월액이 대략 2억5천만 원 정도 있는데, 어떤 세부공사에서 발생이 됐는지 왜 완공이 되지 못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권준혁 위원 준공 검사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여기 같은 페이지에 안식공원 운영관리 사업도 위쪽에 있는데요. 여기는 6억 1,600만 원, 거의 65% 금액이 이월됐습니다. 이건 이월 금액이 많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겁니까?

○권준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사업이 다 노인복지시설 관련 시설공사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월이 큰 금액으로 반복이 된다면 이 두 건도 포함해서 다른 것들도 그해에 실행 가능한 규모로 예산을 나눠서 편성해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짧게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권준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권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국장님께 좀 할게요. 질의 중에 성과지표 자꾸만 200% 달성해서 많이 나오는데, 검토하실 때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기준 마련하지 않나요, 다?

○위원장 김보건 그거 해서 해야지, 연속적으로 200% 이상 나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 거는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부서들 것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보건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변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용대 위원 변용대 위원입니다. 먼저 홍선영 아동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과 보고서 347페이지입니다. 앞서 이범준 위원님께서 질의 해주셨던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데요.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가진 여성이 양육할 여건이 되지 않았을 때 입양 보내기 전에 일정 기간 한 7일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일정 기간 생필품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아이를 좀 더 돌볼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함으로써 입양을 보내는 것 대신에 직접 양육하는 선택지를 더 주려고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맞나요?

○변용대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 24년도 결산의 사례가 없었던 것 같고 25년도 결산에서도 사례가 없었던 것 같은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연계된 기관들도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실무에서는 어떤 상황인지 질의 드립니다.

○변용대 위원 입양과 직접적인 연관은, 물론 입양에 관련된 사업이지만 입양을 숙려하는 기간에 산모였던, 산후에 산모였던 여성에게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입양 실적과는 무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변용대 위원 혹시 사례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현장 실무에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 혹시 놓치시는 분 없으시도록 많은 관리와 사례 발굴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같은 경우에도 사업 규모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혹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변용대 위원 가정위탁 같은 경우에는 조손가정에서 돌본다든지 그런 사례도 좀 있던데 이전에는 800만 원 이상 집행이 됐다가 지금 327만 6,000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던 게 180만 원이 집행됐단 말이에요. 800만 원 넘게 진행이 되던 사업이 급감한 건데 이 부분 혹시 다른 사례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용대 위원 심리치료요.

○변용대 위원 가정위탁이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입양과 비슷한 형태의 양육을 하는 형태도 가정위탁에 포함이 되고 조손가정도 제가 알기로는 가정위탁범위에 들어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서 이건 사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800만 원 이상의 사업이 갑자기 예산이 300만 원대로 줄어들고 180만 원 정도의 집행으로 사업이 마무리된 경위 이 부분을 한번 보내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변용대 위원 347페이지의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의 항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용대 위원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과 보고서 322페이지, 334페이지를 포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랑 고령사회정책과 같이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322페이지 취약계층 노인지원에 노인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항목이 있습니다. 24년도 결산은 640만 원이고 25년도 예산이 900만 원으로 확대가 됐어요. 그런데 결산 내역을 보면 또 600만 원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 숫자로만 보면 24년도 결산 내용을 보고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있었고 그러나 결산은 이전의 그 실적보다도 못 미치는 결산 내용을 보이고요. 334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이라는 사업명에 6,500만 원이 예산 잡혀 있어서 25년도에 7,200만 원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보이고 25년도 결산을 보면 이 결산 측면에서 봤을 땐 오히려 사업이 줄어들었거든요. 장기요양기관이 됐든 노인 복지기관이 됐든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이 많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처우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예산을 더 키웠는데 집행이 덜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돌봄과장님과 고령사회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변용대 위원 고령사회정책과장님? 여기는 예산 규모가 커서요.

○변용대 위원 입·퇴사가 잦은 이유가 처우개선 여건이 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거기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이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일하는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으세요. 또 보수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많고 근무하는 환경에 있어서 다들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 모여 계신 시설이라든지 그런 기관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우개선 건은 특별히 예산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특히 고령사회정책과 같은 경우 예산 규모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이 부분 좀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용대 위원 이 부분은 장애인 복지 과장님께서도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서를 보면 성인지 예산결산 내용이 있는데 이 항목을 정할 때 어떤 항목을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어떤 분이 하시게 되나요?

○변용대 위원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인 승인은 국장님이 하시나요? 아니면 과장님께서 전결로 끝내시나요?

○변용대 위원 성인지 결산 내용을 좀 더 봤습니다. 이 결산서 첨부 서류를 봐주시면 되고요. 페이지가 따로 안 나오네요. 아 437페이지입니다. 성과 목표 성인지 예산결산의 성과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좀 보고 싶어서 이 서류를 좀 봤어요. 남성 관리사 확대 목표치가 10%인데 실적치가 0%에요. 아 참, 혹시 성인지 예산결산을 의무적으로 얼마 이상 혹은 몇 건 이상 반영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변용대 위원 이게 국회에서도……. 위원장님 혹시 시간 조금 더 써도 될까요? 국회 같은 경우에서도 어린이 국회 방문 이런 예산이 성인지 예산으로 들어 있다든지 굉장히 무리한 항목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니까 빨래방 운영이 성인지 예결산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혹시 무리하게 성인지 예결산에 넣는 이유가 있는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용대 위원 하나만 더 볼게요. 성인지 예결산에 447페이지인데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이에요. 이게 어떻게 성인지 예결산이 들어와 있나 보니까 균형적인 고독사 위험군 발굴이에요. 목표치가 50%. 그러니까 고독사하는 비중을 50%를 여성으로 맞추겠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게 말이 안 돼요. 사실 고독사 비율은 남성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알코올 의존이라든지 이런 게 성인지 예결산에 올라와 있어요. 이거 국장님 조금…….

○변용대 위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춘천미래동행재단 운영과 관련된 성인지 예산인데요. 성과목표 달성현황에 2025년도 성평등 인식 제고 사업 관리인력의 성평등 교육 참여율에 대한 항목입니다. 목표치가 교육 이수를 한 70% 정도를 목표로 잡았는데 0%입니다. 이게 혹시 법정 의무교육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거는 국장님 말고 고령사회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변용대 위원 만약에 법정의무 교육이라면, 가정적인 질문이라 죄송하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단순히 성인지 예산이 강제성이 덜한 예산 분류인 것 같은데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과장님께 살펴봐 주셔서 나중에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용대 위원 인용을 좀 더 하자면 458페이지 춘천형 공공 이불빨래방 운영도 성인지 예산에 들어와있어요. 사업 참여자의 성평등 교육 참여율이 있어서 이건 왜 있나 했더니 말벗 서비스도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대화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들은 사업하는 데 있어서 꼭 수반되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사업으로 꼭 전환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인지 예산도 한번 꼭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변용대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변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일단 복지국이 성인지 감수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지금. 아니예요? 남성이 한 명도 없어. 아 과장님 안 보여요. 한 분 있어. 이거 너무 심각한 거 아니에요? 성인지 예산도 그렇게 세우시면서.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성과보고에도 지표가 순 엉터리가 엄청 많아요, 제가 결산 검사를 들어가 봤었기 때문에. 그때도 성과 목표에 대해서 따지고 물었더니 과마다 바라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그걸 조절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일 문제는 기획예산과 같아요. 아무리 여기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게 만약에 아까 그 김영규 과장님 답변에 보면 이 성과보고가 연봉 영향을 줘요?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연봉에 영향을 줘요?

○김운기 위원 이게 절대입니까, 상대 평가입니까? 과장님들이 여러 분이 계시니까 보통 기업에서는 연봉 할 때 서열을 정하잖아요, 그러면 상대 평가가 되니까. 서로 견제 감시가 되거든요. 저쪽 부서에서는 왜 성과 보고를 저렇게 해가지고 200%, 300%로 나오게 하냐 근데 이게 절대 평가가 되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김운기 위원 상대 평가요? 그러면 다 500%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과 보고를 보면, 결산자료에 보면 거의 100% 이상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모집단이 잘못됐든 분자가 잘못됐던 둘 중 하나가 잘못된 것인데, 그것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저는 거기에는 큰 관심사가 없는데 연봉하고 관계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들이 참 머리 아프시겠네요. 서로 비율 잘 나오게 하려면 항목을 잘 정해야지, 어떤 과장님은 운이 안 좋아서 과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아무리 해도 성과가 안 나오는 곳이 있잖아요. 문제 많이 일어나고 예를 들어 체육과라든가, 회계과라든가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데 복지국은 오늘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성과보고도 그렇지만 성인지 예산도 심각하네요. 누가 더 빨리 그렇게……. 저는 그걸 전혀 못 봐가지고. 일단 우리 복지국장님 자료 좋은 거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경도위 때도 이렇게 만들었었고, 그니까 리더자가 어떠한 마인드를 갖느냐에 따라서 전체 부서가 다 바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복지국만 이렇게 만들었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다 똑같은 얘기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복지국에서 만든 거는 만든 거고, 제가 어제도 똑같은 걸 물어보고 계속 물어보다 보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24년도, 25년도 자료를 제가 위아래를 놓고 보다 보니까 미수납액 있잖아요. 미수납액이 25년도 세입 결산입니다. 24년도 복지국 합계 미수납액이 25년도 세입 결산에는 어디 붙어 있는 겁니까?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전년도 이월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항목에 보면. 그리고 결산서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이라는 게 또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미수납액은 지난연도 수입 같은데 숫자가 틀린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만 딱 봐도 미수납액 360만 원인데 복지정책과 지난연도 수입 보면 29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대체 어떤 숫자가 맞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리고 전년도 이월에는 뭐가 와서 붙어 있는 건지.

○김운기 위원 작성한 분이 누구예요?

○김운기 위원 그럼 오후 시간에 이렇게 하시자고, 우리 국장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화환경국도 했고 보건소도 했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아가지고 숫자를 맞춰보다 보니까 전혀 안 맞아 그래서 도대체 미수납액 나온 그 과정까지는 알겠는데 24년도 미수납액이 그냥 미수납액으로 해서 회계 결산할 때 그냥 미수금으로 끝나고 그다음에 25년도 전년도 이월액은 도대체 뭐가 넘어왔는지, 끝난 건지 또 결산서에 지난연도 수입에 들어가 있는 건지 하나도 맞는 게 없으니까 아마 듣고 계시는 관계자분이 설명할 수 있게 해서 자료를 오후 시간에 제가 질의를 드릴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 하나 보자고요, 어제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세입 결산에서는 미수납액이 되게 중요합니다. 미수금으로 다 남아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재정자립도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요. 실적으로 분자가 좀 늘어나게 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출에서는 불용액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에서는 특히 사업부서에서는 그 두 부분을 상당히 많이 챙기셔야 한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이 자료를 한번 봐요, 결산서 상은 제가 볼 테니까. 예산액이 있고 전년도 이월액이 있고 그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이 합쳐진 것이 예산 현액이에요. 그럼 우리가 세출 같은 경우에도 이 예산 현액이 잡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출하잖아요, 그렇죠? 세출 같은 경우에. 세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봤는데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 되게 특이한 게 많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기타수입 예산 현액이 300만 원이야. 저는 예산 잔액이 딱 300만 원 떨어지는 것도 신기하고, 예산 현액이 300만 원이면 징수 결정도 300만 원 이내에서 이렇게 되는 게 보통 맞다고 생각하는데 징수 결정액이 950만 원이 됐어요. 이런 거 왜 그런 거예요?

○김운기 위원 복지정책과장님, 117페이지 결산서. 이런 게 먼저 해결이 된 다음에 이 표를 봐야지 이해가 될 거 같아요.

○김운기 위원 이자수입은 다 별도로 통계목이 따로 있어요. 이자수입은 따로 있고.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예요. 그 위에 보면, 지금 보고 계세요? 페이지 117페이지.

○김운기 위원 그러면 그건 그냥 임의적으로 300만 원 잡아놓은 거예요?

○김운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속 일상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매년마다 환수액이라는 게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그래도 평균액이라는 게 있을 텐데 300만 원 딱 잡았고 그다음에 아예 밑에 지난 연도 수입이라고 있잖아요. 290만 원 잡았죠? 근데 징수 결정액이 1억이 넘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김운기 위원 이거는 먼저 제가 국장님께 질의 드렸던, 지난 연도 수입은 전년도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그 구성 금액 그런 거 따지고 물은 다음에 질의를 드리죠, 이 건들은. 그렇게 하는 거로 하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하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건가요?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아동정책과장님 예산 관련된 이체, 전용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유가, 그렇죠? 춘천 드림스타트 운영 관련돼서 작년 2025년 9월 9일 전용을 하셨어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박제철 위원 사실 우리 예산의 전용이라는 게 아마 집행부에서는 되게 유연하게 갈 수 있어요. 정책 간에서 단위사업이나 여러 절차에 맞게 전용을 하는데. 과장님이 봤을 때는 이번에 춘천 드림스타트 운영 201-03에서 301-11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제철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집행부가 어떠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법의 괴리에 안 맞게 불합리하거나 어려운 부분은 제가 100%, 1,000% 이해를 할게요. 그렇지만 우리 공직자나 공무원들은 법 테두리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박제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위원들이 질의하고 질문할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나름대로 공부하신단 말이에요. 백 마디, 천 마디보다 우리 집행부에서 애초부터 당초 예산이나 추경에서, 어떠한 방법에서 잘못됐다. 그렇다고 저희가 무슨 애 다루듯이 국과장님들 몰아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왜냐면 저희는 요번에 예결산 끝나고 나서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행감하고, 올 12월에 당초 예산 됐을 때 예결산을 근거로 해서 예산 삭감도 하고 증액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과장님의 답변이 이러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저 부서나 과장님은 개선의 의지가 있구나, 제가 인지를 하면 예산 삭감이라든지 그 얘기를 안 해요. 방법이 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자꾸 이렇게 힘들다, 뭐하다 그러면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보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박제철 위원 12대 들어오기 전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한 4년을 같이 상임위 활동을 했는데 수없이 얘기한 게 행정감사나 당초 예산이나 예결산 할 때 똑같이 나온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전 정말 존경하고 고마운 공직자가 누구시냐면 잘못된 부분을 끝까지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기관장으로 아니 기관장이 아니라 부서장으로서 정말 같이 느끼고 개선하려고 하는 모습이 저는 정말 더 존경스럽거든요. 홍선영 과장님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연찬하셔서, 좀 부탁드릴게요. 잘하실 것 같은데 보니까. 부탁드릴게요. 홍문숙 국장님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했지만, 위원마다 다 전문성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수치나 계량화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왜냐면 첫 디딤돌이 잘못되면 그것까지 다 잘못된다고 생각해요. 저보다 더 전문가지만 행정의 기본적인 사이클이 집행부에서 예산을 기획하고 편성하고 집행하고 결산하고 환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민에 시달 게 뭐냐면, 이번 예결산만 끝나면 다가 아니거든요. 이게 회의록에 남고 위원님들이 다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당초예산 갔을 때, 성과계획서 대비 성과보고, 행정 결산에서 나온 문제점 그래서 사실 성과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돈 들여서 만든 책자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가서 여기 있는 국장님 이하 다섯 분 과장님들이 이것과 관련돼서 오늘 예결산 문제점이 예산대비 이게 잘못됐다는 게 인정되면 예산 삭감하는 데 문제없잖아요. 그렇죠? 맞죠? 저희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시민의 세금이니까. 지금이라도 다 인정하고 개선 방향을 얘기하자 예전에도 예산안이 불승인이 난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었거든요, 사실은. 그거 염두에 둬서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하세요.

○박제철 위원 하여튼 뭐 더 길게 얘기는 안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아마 질의하시는 내용이 다 거기서 거기 같으니까. 좀 더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홍문숙 국장님, 아까 2024년도 하고 2025년도 예결산 관련돼서 전체적인 걸 한번 말씀해 달라고 했었는데 저는 제일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순세계잉여금이에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개념을 아시잖아요.

○박제철 위원 창피한 얘기지만 자꾸 수치를 물어보는 건 제가 조심스럽고 수치는 안 물어볼게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 된 이유는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복지국에서도. 다른 상임위 얘기를 안 하고 우리 순수하게 복지국에서 발생되는 이유가 뭘까? 말씀하셔도 돼요.

○박제철 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개념은 더 잘 아실 거고. 두 가지 측면이 있어야겠죠. 세입 측면이 있고 세출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자료에 우리 전문위원실이나 관련된 자료를 쫙 다 훑어보니까, 세입 측 같은 경우는 지방세 세입수입이 당초 예산 추계보다 실제로 더 걷힌 경우, 그렇죠? 우리가 추계를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떤 사회적 변동이나 경제 활동 때문에 바뀔 수도 있고 또 지방 교부세나 조정 교부금이 예산보다 더 많이 내려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더 좋은 거죠. 그런데 추계를 좀 더 잘해 달라는 얘기고 또 세입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했을 때. 그런데 정말 문제는 세출이에요. 세출이 이런 겁니다. 편성된 세출 예산을 회계연도 안에 다 쓰지 못하고 남은 금액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예산 세울 때 과다하게 산출 내역이 너무 공무원식의 점증적으로 이 정도면 될 거다, 그게 성과계획에서 같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불용액이 주로 예비비, 시설비, 인건비 항목에서 발생한 경우가 참 많아요. 예비비나 그럴 수도 있을 거고, 세입증명과 세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자꾸 연찬해 달라, 분석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은 그래도 공무원 생활을 거의 한 30년 이상 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다 베테랑이에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뭐하면 자꾸 숨기려고 그러고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석 좀 해 달라. 위원님들이 질의하다가 수치가 잘못되고 어떤 잘못된 게 있어서 깨지면 어때요, 과장님들이. 이게 왜 문제가 생겼는지를 인지하고 있어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위원들한테도. 난 그걸 바라는 겁니다. 그걸 인지하고 있으면 당초 예산에 와서, 지금 예결산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인지해서 개선한다고 그러면 예산 편성 올라왔을 때 이걸 굳이 삭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걸 부탁드리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단위사업까지 얘기는 더 할 수 있지만, 이 근본적인 얘기만 하는 이유는 이것 좀 개선해 달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4년 동안 이야기해도 안 변하네요. 그런데 우리 능력 있는 홍문숙 국장님이 과장님들하고 연찬 잘 해가지고 다음 행정감사 올라올 때는 이런 문제도 다 분석해서 제대로 얘기해 주시면 저는 칭찬해 드릴게요. 한 말씀 해주시면 끝내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오전에 질의를 원론적으로 했지만 할 건 다 했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디테일한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제안 아니면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방법을 같이 바꿔보자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여쭤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남 과장님은 이번 7월달 인사 때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박제철 위원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복지국 결산서 요약 자료 이 시도는 아까 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도 자체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결산서 외에. 그런데 이거와 결부돼서 타국에서는 하지 않지만 새로운 시도의 결산서 요약한 것에 대해서 조금 부탁이랄까 아니면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물론 잘 만드셨고 제가 지방재정365에 들어가 보면 춘천시 전반적인 재정 건전성, 효율성 다 나와요. 공부하면 되는데 이번에 전 누구를 칭찬하고 싶냐면 회계과를 칭찬하고 싶은 경우도 있고, 회계과와 더불어서 각 부서에서 2024년도 대비 2025년도 결산은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좋아졌어요. 여기서 다 일일이 여쭤보긴 그렇고 좋아진 게 뭐냐면 결산상 잉여금 관련돼서 이월금, 보조금 실제반납금, 순세계잉여금이 5개년을 보니까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886억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202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583억. 전체 퍼센트에서 2.6%밖에 차지하진 않아요. 이거는 물론 회계과가 서류 잘 만들었지만, 복지국 이하 다른 부서에서도 직원들이 아마 위원님들이 행정 절차 이런 얘기 자꾸 하니까 여러 가지로 고생한 끝에 올해의 예결산은 좀 좋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이 결산서 만들 때 말이에요, 과장님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이거를 이렇게 많이 만들 필요 없을 거 같아요. 어떤 식으로 가냐면 예를 들어서 세입, 세출, 결산 잉여금, 명시이월 이런 식으로 복지국만이라도.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고 큰 수치를 볼 수 있지 않겠냐, 물론 저희가 단위별 사업에 관련돼서도 절차가 잘했냐, 못했냐 얘기할 수도 있지만 큰 수치를 봤을 때는 결산 현황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금,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원인은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일반회계 얼마고 특별회계 얼마고 정리해 주시면 아까 김운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부서에서 하지 않는 좋은 수범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부탁드리려고 하거든요. 어떠세요?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참 잘하셨다. 잘하셨고 저는 이러한 시도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감 가고 당초 예산에 갔을 때 이 내용 분석을 통해서 뭔가 어떻게 개선하겠다, 절차가 조금은 미흡했지만 다음 연도부터는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다른 부서도 다른 국에서 따라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박제철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오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회계과에서도 자료를 참 잘 만든 걸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5년도에 583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었어요, 34% 정도 줄었어요, 어마어마한 발전이라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미숙한 부분이 있어요. 이 순세계잉여금을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제가 알기로 2024년도인가요,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결산 관련 자료가 공문이 내려온 거로 알아요. 보통 순세계잉여금 사용계획은 관례적으로 몇 가지 씁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채를 갚든가 아니면 통합 계정, 안정화 기금 얼마 시켜야 하고 나머지로 다음 연도 아니면 그 당시에 예산을 다시 풀어서 써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 1차 추경, 결산까지 시간적 괴리가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단어가 성립되려면 그 시점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과장님은?

○박제철 위원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박제철 위원 이번 예결산 자료 보면 행안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왔던 기준표의 순세계잉여금 사용계획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아실 거예요. 딱 한 줄이에요. 그냥 예산에 편성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결산 승인안 결산 요약서가 참 잘 됐다고 했지만, 복지국도 추경 예산 올라오고 할 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동의를 받거나 의결 사항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료를 하나 조그맣게 만들어서 우리가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어떤 이유로 만들어졌고 얼마가 남아서 향후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려는 거를 정리해서 주시면 어느 국보다도 되게 수범사례가 될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제철 위원 계속 질의하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했는데, 홍문숙 국장님한테도 제가 정회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답변을 달라는 게 아니라 정책적이든 행정의 어떠한 운영 과정에서 미숙함이나 아니면 오래된 관행 때문에 춘천시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셨단 말이에요. 국장님하고 같이 논의하셔서 특히 홍문숙 국장님은 한 35년 이상의 베테랑 국장님이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복지국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것 때문에 생겼다, 그러면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던 순세계잉여금 사용 목록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도 꼼짝 못 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에서 못하는 것을 복지국에서는 이런 부분을 사업 요구할 때도 사업 예산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부터 행정 절차적으로 정확하게 가주면 좋지 않겠냐라고 부탁드린 건데 우리 홍문숙 국장님이 한 말씀 해주시고 정리할게요. 제가 말씀드린 것 인정해 주시나요?

○박제철 위원 부탁드리고요. 춘천시의 재정 건전성이나 효율성 여러 측면에서 하나씩 하나씩 시스템을 정리해 가시면 우리 춘천시가 다른 18개 시군에서도 모범 된 지자체가 아니냐, 저 또한 그런 부분에서는 박수 치고 싶고 지지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준 위원 이범준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전 시간 질의에 이어서 계속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37페이지입니다. 지난 질의 시간에 요청했던 자료를 짧은 시간 안에 잘 정리해서 전달을 받았습니다.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료와 답변을 통해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연금 예산 관련해서 국비 70%, 지방비 30%로 추진되고 있고 그중 지방비 30%는 도비 9%, 시비 21% 재원 구조로 매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매년 12월 1개월분에 대한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10월경에 국도비 확정 내시가 추가적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소요 계획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게 있으십니까?

○이범준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입세출과 관련된 부분이고 확정 내시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춘천시 집행부가 강원도에 올해 당초 예산의 국도비를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건의하신 내용까지 저한테 제출을 해 주셨어요. 이런 반복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집행부 차원에서 방관하지 않고 계속 노력해 주고 계신 것 같아서 이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도 제가 받아 봤습니다. 올해 7월까지 추진 실적을 보면 월별 지출 내역과 지급 인원도 되게 잘 정리되어있는 것 같아요. 월평균 지출액이 약 7억 5,240만 원 정도고 월 최대 지출액은 1월에 7억 5,397만 원, 최소 지출액은 3월 7억 5,094만 원으로 월별로 약 3백만 원 정도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편차를 감안 했을 때 3,400만 원이라는 집행 잔액은 충분히 우리가 잘 선방하고 있는 내용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2025년 집행 잔액이 3,400만 원 정도이지만 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2회 추경을 통해서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을 추후에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실제 대상자와 월별 집행 추이를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하시면 3,000만 원의 집행 잔액도 우리가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예산을 봤는데 제가 예상하기에는 올해도 한 3,000만 원 정도의 집행이 안 되는 미집행 금액이 집행 잔액이 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범준 위원 그런데 매년 비슷한 수준에 집행 잔액이 계속 발생하고 올해는 지켜봐야 합니다마는 제가 추이랑 올해 예산을 대비해 봤을 때는 올해도 한 3,000만 원 정도 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앞으로 같이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2027년도, 오늘 이 자리는 결산 심의 자리이기 때문에 2027년도 자료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간단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원사업이 예산 계상 신청 지침에 따라서 내년에 대해서요, 대상자의 큰 변동이 있을 것 같고 집행 금액도 많이 증가한 것으로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범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지금 3년 정도 그러니까 2027년도까지 예측 보면 2025년도에 월평균 대상자 인원이 2,162명 올해는 2,167명입니다. 그런데 2027년도에 2,525명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큰 숫자가 늘었죠.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 400명가량 증가하게 되는 건데 예산액도 2025년도에 89억, 올해는 90억 정도 되는 90억 6,000만 원, 내년이 되면 100억이 넘는 규모의 예산이 집행되게 됩니다. 근데 예산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똑같은 비율로 집행 잔액이 남아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집행 잔액 절대적인 액수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충분히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연례적으로 같은 규모의 금액이 남는 만큼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범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범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신순남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 알아봐 주십사 한 거 설명을 듣고 이해가 완벽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건 맞아요. 핵심은 종합적으로 어제, 오늘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결론이 나는 입장인데 우리 복지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장님께서 회의 들어가시면 이건 예산 편성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이 됐든 세출이 됐든 예산이 없는 게 이루어질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징수 같은 경우에는 결정 세액이 더 클 수는 있어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돈을 안 줄 것 같아서 예산액 안 잡아놨더니 갑자기 회사 상황이 좋아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도 어느 수준이지, 세입 결산에서도 예산액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은 전년도에 있었던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게 전산상에서 당겨져 오는 것 같아요. 이건 직원분들이 입력을 안 하는 거죠? 수동으로. 자동을 당겨오는 거고, 예산액도 여기에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당겨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수기로 써놓을 수 있다는 게 사실은 불안 요인이긴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징수 결정 세액을 보면서 위원들이 대비를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됐다고 하면 살펴볼 수는 있기 때문에 하여튼 세입 결산에서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 2개가 합쳐서 예산 현액으로 나오는데 이 2개를 할 때 예산액에다가는 반드시 지난 연도 수입을 100% 다 입력을 하셔야 한다, 이해하십니까? 그니까 결산서에 보면 과마다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 세외수입도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 부과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끝에는 항상 지난연도 수입이 붙게 돼 있어요. 지난연도 수입이 뭐냐고 보니까 미수납액인 거야 전년도에 우리가 징수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못 받은 것 그것이 미수납액으로 남았는데, 과장님 오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사례도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이거는 예산 현액에 집어넣어야 한다. 제가 과장님한테 돈을 한 1,000만 원 꿔줬어요, 내년에 집을 살라 그래 그런데 과장님이 문제가 생길지 안 생길지는 나는 몰라. 그럼 내년에 내가 집 살 계획을 할 때 과장님 돈도 내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 합쳐서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수납까지 하셔야 하고, 단지 여기서 특이사항이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 미수납액이 지난연도 수입으로 25년 들어온 거에 보면 금액 차이가 한 4만 7,320원이 틀려요. 근데 이거는 시립복지관 전주 설치 사용료라고 해서 미징수 결정을 했대, 괜찮아 이거는 해도 돼. 그러면 원래 1억 1,225만 8,450원을 잡아야 하는데 이 차액만큼을 빼고 잡아야 하는 거예요, 징수할 때 예산액 할 때. 그러면 이것 또한 미수납액 부분에 대해서, 메모 좀 해주세요. 예산을 잡은 것과 나머지 안 잡은 것 있죠? 안 잡은 것을 리스트를 해서 사유를 우리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세입을 이렇게 정확하게 잡으셨구나, 전년도의 미수납 그리고 전년도에 미수납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채권 회수에 노력을 하셨구나. 또 우리 과에서는 이 금액이 눈에 보여야지 리스트업이 돼야지 직원분들한테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징수과의 세외수입 담당자분들이 제가 초선 돼서 기획행정위원회 있을 때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몇백억 씩 맨날 늘어나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늘리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조세 평등의 원칙을 시민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채권을 회수를 잘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얼마를 받아들였냐 하면 200억을 받아들인 거로 알고 있어요. 신문 지면상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때가 이재수 시장님 때예요. 칭찬받았잖아요, 이재수 시장님이. 사실 저를 칭찬해야 하는데. 채권은 원래 부시장이 다 해야 하는 거예요, 책임지고 시장님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번 사례를 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 국과장 회의에 들어가시면 반드시 제가 문화환경국, 보건소 얘기는 다 했단 말이에요. 왜 이걸 안 넣냐 그런데 보건소는 기가 막히게 다 넣었더라고. 그런데 금액 차이가 있어요. 미수납액과 차이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명료하게 숫자가 1원도 틀리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머리에 쏙쏙 들어가죠?

○김운기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김운기 위원 보건소 얘기할 때는 어떻게 넣었냐 했더니 제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의회에서. 난 기억도 안 나. 그런데 그걸 벌써부터 계속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과장님들이,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었잖아요. 팀장이었을 때도 뒤에 앉으셔서 다 들으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안 하더라는 거지. 이거는 우리가 행정 기준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김운기 위원 단지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 이런 거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산 현행은 끝났습니다. 징수 결정해가지고 통합돌봄과 과장님, 공공예금 이자 수입해서 1천 원 잡았어요? 잡혔어? 그럼 이건 실제 수납 빨리빨리 잡아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연말에 그런 거예요?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1천 원. 여성가족과도 똑같아 아 이건 징수 결정해서 잡았네요. 변상금 1천 원, 여성가족과 과장님 변상금 1천 원, 이런 금액들은 진짜 관리 소홀이에요. 뜨면 뜨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관리자가 할 일은 아니죠.

○김운기 위원 1천 원? 언제 발생했는데 그때 납부를 안 시키고 올해 납부를 했느냐고요. 그다음에 지난연도 수입, 지난연도 수입이 미수납액이라고 말씀드렸어요. 4만 6천 원, 아니다. 4,600만 원, 근데 실제 수납 80만 원. 관리 소홀이에요.

○김운기 위원 제가 자료를 다 받을 거예요. 미수납 관련해서 리스트 싹 뽑을 생각을 하고 계셔요. 앉으셔도 됩니다. 통합돌봄과장님 이 마이너스로 나오는 금액이 제일 관리 부실이야. 마이너스 금액은요, 엉뚱한 데다 갖다 처리한 거밖에 없어요. 올해에 그걸 처리해야 되다 보니까 마이너스 금액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김운기 위원 다른 과는 하나도 없는데, 왜 통합돌봄과만 마이너스가 있냐고.

○김운기 위원 그런 거는 결산하기 전에 그때그때 빨리빨리 수정해서 고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복지국은 집행률은 상당히 좋아요. 왜, 보조금이 많으니까 보조 사업이 많잖아요. 그거 다 집행을 하는 거지 그거는. 그 와중에 고령사회정책과와 여성가족과는 평균 밑이다. 근데 그 와중에 금액도 커요. 14억, 94%, 92%. 복지국의 96.6%인데 왜 평균을……. 분발해 주십시오. 고령사회정책과장님,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 과장님 얘기 나온 김에 조금만 더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나와보세요.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 아시죠?

○김운기 위원 그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이나 이런 거 좀 올리셨어요?

○김운기 위원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가 몇 월달에 됐는데?

○김운기 위원 아니, 몇 월달이요? 상반기 말고.

○김운기 위원 홍보지라도 하나 만들었어요?

○김운기 위원 저한테 좀 하나 줘보세요.

○김운기 위원 여성가족과장님은 분발을 해주셔야 하고 나오신 김에 그거 하나 보자고요. 양성평등 기금 관련해서요, 우리 양성평등 기금 관련해서 사용 집행률이 거의 한 2% 내외잖아요. 그렇죠?

○김운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금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청사 건립기금이면 향후에 20년 후에 아니면 우리가 읍면동사무소가 많으니까 꾸준하게 적립을 해서 한꺼번에 목돈을 들일 수가 없으니까 적립을 하는 건 맞다고 봐요. 근데 양성평등 기금은 대부분 사용액이 2,000만 원 이렇게 밖에 안되거든요. 그 와중에 당해 연도에 계속 조성을 해, 한 1,600만 원, 2,000만 원씩 해. 그러니까 금액이 10억 돈이 항상 남는 거예요, 이건 되게 안 좋은 거 같은데.

○김운기 위원 아 그런가요?

○김운기 위원 이거 이자라는 거예요?

○김운기 위원 이자가 얼마씩 나와요? 아 조성액이 이자예요? 내가 오해했군요. 착각했군요. 아 이자, 그럼 이자 대비하면은 사용액이 많네.

○김운기 위원 그러면 그 10억은 건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김운기 위원 그럼 사용비율은 이자로만 쓰면 이자 대비해서 이렇게 퍼센트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김운기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저는 단순하게 숫자만 보고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알겠어요. 그 내용 좀 한번 줘보세요.

○김운기 위원 이행 확보, 그다음에 읍면동사무소에 다 뿌렸는지, 담당자 지정을 했는지 그것도 리스트 한번 줘보세요.

○김운기 위원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복지정책과 과장님, 집행률이 낮고 금액도 적은 게 있어요. 무연고사망자 신문 공고료, 취약지 지원. 취약지 지원은 왜 이렇게 적은 거죠?

○김운기 위원 수요가 없으면, 이번에 당초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김운기 위원 또 넣어요?

○김운기 위원 예산 편성하더라도 방향은 참 좋습니다. 참 잘하셨고요. 근데 금액 자체는 이게 몇 년째 해 온 사업이죠?

○김운기 위원 몇 년 동안 계속해 왔을 거 아니에요. 감안해서 줄일 거 좀 줄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무연고사망자 신문 공고료 같은 경우에도 이건 신문 공고니까 예산이 500만 원 있으면 다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운기 위원 다섯 분?

○김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김운기 위원 종료가 됐어요. 이제는 안 하실 거네요.

○김운기 위원 우리가 예측을 못 한 건이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잡는 것보다는 이럴 때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비비 중에 일반 예비비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예산은 안 잡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국비라 하더라도 받아놓고 쓰지도 못하고.

○김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결산 승인안 167페이지, 전년도 검사 결과 조치사항이라서 조치 결과를 복지국에서 냈어요. 복지국 주관 회계 담당자 업무 연찬 및 부서별 사업 담당자 업무 연찬 완료 25년 11월, 세입항목별 징수결정액, 수납액, 예산 편성 내역을 상시 점검하여 세입예산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 지적이 오늘 다 나왔죠? 조치했는데, 이것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보건 매년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는 거 그때그때 이렇게 조치한다고 조치 결과까지 내놓으셨는데도 그게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하는 거예요? 더 꼼꼼히 예산 편성하시고 집행하실 때 이런 것도 정확하게 회계 맞춰서 하는 게 좋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명시가 돼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보건 이때 업무 연찬 완료하신 분도 다 인사 발령 나서 다른 데로 가신 것 같아요.

○위원장 김보건 내년 결산에는 이런 거 지적 안 되게 해주세요.

○위원장 김보건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신순남 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60페이지고요. 특별회계 세입결산 확인에서 보면 자활기금 해가지고 정리보류액이 4,234만 원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보건 감면했어요? 그러면?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소멸시효, 정리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보건 사망하셔서 제3자가 갚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보건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많이 징수할 방법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많은 노력을 보여주세요. 금액 보면 정리보류액이 9,600중에 4,200이다 보니까 큰 것 같아서 이건 좀 특별하게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미래동행재단 결산서가 들어왔어요. 고령사회정책과인가요? 46페이지 보면요, 기타 유동부채명세서에 보면 예수금에 JB우리캐피탈 리스료가 여기에 포함돼 있어요. 이 리스료 여기 계정에 넣어야 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보건 그렇죠? 이게 예수금 계정 과목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여기다 놓는지, 이거 결산 외부에서 받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된 게 확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김보건 어떻게 살피실 거예요? 금액이 적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회계 처리 결산을 정확하게 짚어줘야 하는 건데, 미흡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김보건 정정해야 되지 않나요? 계정 과목 잘 따져가지고 향후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회계 결산은 정확히 맞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정 과목 정확히 숙지하셔서 진행할 수 있게 재단이나 출자·출연 기관에도 같이 연찬 해주시고 부서에도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보건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책명과 쪽수를 함께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 띄워줄 수 있어요? 내가 꽂아 놨는데.

(자료화면 띄움)

박제철 위원입니다. 2025년도 예결산 하면서 질의하기 앞서서 우리 춘천시 출자·출연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이나 등 안 좋은 소리도 있었지만, 저는 이번에 보도 자료를 보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참 열심히 하신다 의원님들이 뭔가 질의를 하고 질책을 해도 묵묵히 이렇게 전국 중앙 부처에서 ‘가’등급까지 나왔다는 자체가 저는 되게 반갑기도 하고 고맙다는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여기 보면 춘천시 하수도 경영평가 첫 ‘가’등급 전국 최상위 행안부 2026년도가 올해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서 도내 유일 최우수, 18개 시군 중에. 전국 기초 하수도 95개 가운데 8곳만 ‘가’등급, 시설확충, 재난안전, 시민소통, 경영효율 성과인정 참 이거 대단한 겁니다.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우리 최원종 국장님이 큰 성과를 많이 내셨는데 간단하게 쑥스럽지만 자랑 좀 한번 하고 가시죠.

○박제철 위원 최원종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더욱 분발해서 춘천 시민 행정 서비스가 더 좋아질수록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조현희 과장님, 며칠 전에 북산면 물로리 다녀오셨나요?

○박제철 위원 며칠 전에 저한테 이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왜 전화가 왔냐면 물론 우리 북산면 조교리, 물로리가 정상적인 상수도가 없어서 먹는 물 때문에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하천을 양말 벗고 신발 다 벗고 현장 다니시면서 하셨다면서 이장님이 내가 시청까지는 못 들어가지만 상임위에 있으면 조현희 과장님을 조금 칭찬도 해주고 기운 좀 북돋아 주라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 칭찬이 아니라 북산면 주민들에 대한 감사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사각지대에 특히 읍면지역에 관련해서 많이 좀 부탁드릴게요.

○박제철 위원 대단한 겁니다.

○박제철 위원 또 하나 만천3리 이장님께서도 감사하다고, 왜냐하면 만천3리가 지역개발사업을 하면서 전원주택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많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벌써 7, 8년 동안 거기 상수도가 없어서 물을 못 먹고 있다, 도심지임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과 국장님이 현장까지 가셔서 직접 그분들하고 같이 논의하고 고민해 주고 현장 중심적으로 해준 것에 대해서는 예결산을 떠나서 숫자 조금 틀리면 어떱니까, 절차가 조금 틀리면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현장 중심 쪽으로 시민들과 함께 눈높이에 맞춰서 현장에서 해주시는 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의원으로서 이런 거는 정말 감사하다 고맙다 정중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해주세요.

○박제철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고 정리할게요. 상하수도사업본부가 보통 일반 회계는 뭐가 있고 특별회계는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제철 위원 일반회계는 집행이 어디에 많이 쓰이고, 물론 특별회계라는 게 원론적인 얘기지만 특별회계 말 그대로 어떤 특수한 특별한 데 쓰는 곳이잖아요. 그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수도, 하수도 구분해서.

○박제철 위원 상수도, 하수도도 좀 말씀해 주시죠.

○박제철 위원 장단점은 있겠지만 각 춘천 시민들의 만족도는 괜찮죠?

○박제철 위원 더 열심히 부탁드리고요. 수치상으로 보니까 상수도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상수도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하나? 다음연도 이월액이 한 5,400 정도 돼요. 불용액이 한 570만 원 정도인가요? 그런데 집행률은 57.2%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잠깐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박제철 위원 검토 보고서에 보니까, 이번에 공기업 특별회계 상하수도본부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집행률이 57.2%라고 돼 있어요.

○박제철 위원 특별회계 전체겠죠? 자료 올라온 게.

○박제철 위원 한 말씀 해주십시오.

○박제철 위원 특별회계 기준만.

○박제철 위원 65.5%?

○박제철 위원 이월액이? 이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박제철 위원 계속비가 5년 기준이죠?

○박제철 위원 시의회에서 승인받고 5년 동안에 계속 쓸 수가 있는데, 계속비가 계속 쌓이는 이유가 뭐라고 하세요?

○박제철 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걸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꼭 상하수도본부뿐 아니라 각 국이나 부서에 보면 계속 사업비가 참 많아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기회비용 날라가지 않으려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이 우리가 한 100억짜리 사업 쭉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 차에 뭐하고 2년 차에 뭐하고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무원들의 욕심일까? 왜냐면 1년 차 사업이 뭔가 이월이 됐어요, 근데 2년 차에 가면 그걸 집행하고 나서 갔으면 좋겠는데 2년 차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또 따로 해요. 계속 누적이 돼서 가다 보니까 이월액이 많아지지 않냐, 그런 부분은 회계과에 계셨잖아요.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박제철 위원 그럼 세우지 말아야죠. 왜 세우세요?

○박제철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불안하죠?

○박제철 위원 그래서 자꾸 세우시는 거죠? 쓰지는 못해도.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안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드릴게요. 그런데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반 SOC나 할 때 100억, 200억짜리가 만약에, 물론 총 예산액은 있어요. 그렇죠?

○박제철 위원 그런데 그거 관련돼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러면 기업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 이 특별회계도 똑같이 그 연도에 못 쓴 예산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하잖아요. 다 유용하게 쓴단 말이에요. 못 쓴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들하고 얘기해서 이건 도저히 안 됩니다. 사용되고 나면 추경이 됐든 아니면 다음연도에 더 세워서 가는 게 맞지 않겠냐 제안드리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박제철 위원 노력해 보세요.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용대 위원 변용대 위원입니다. 저희 지난주에 현장도 많이 가보고 계획대로 정수장 시설이나 하수처리시설도 잘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부장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좀 더 이어서 질의 드려도 괜찮을까요? 박제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수도시설과의 특별회계 부분들이 상수도, 하수도가 다 집행률도 낮고 이월률이 낮은 부분이 있어요. 아마 큰 공사가 계속비 사업으로 여러 해에 걸쳐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그럴 텐데 이 사업 내용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용대 위원 현장도 가보고 공정률이 꽤 높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더 이월되거나 사업이 타임테이블과 스케줄 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큰 상태로 인지하고 있으면 될까요?

○변용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두 가지를 더 여쭤보겠습니다. 상하수도 여유 재원 185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 예탁을 하는 것 같아요. 상수도는 한 15억 원 정도, 하수도는 170억 정도 해가지고 185억 원 정도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을 하신 것 같은데, 김나경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하나요? 이거는 어떤 맥락에서 예탁 금액이 크게 이루어졌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변용대 위원 기금화를 할 수 있는 거죠?

○변용대 위원 그런데 규모가 좀 크지 않나요? 기금에 비춰 봤을 때, 170억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170억이 예탁되어 있는데.

○변용대 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게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변용대 위원 추경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보금 규모도 굉장히 크고, 기금 규모도 굉장히 크고 이래서 예산을 집행하고 승인하는 의회의 기능을 우회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나름의 특수성이 있겠지만 규모가 굉장히 커요, 이 금액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용대 위원 그럼 지금 상하수도사업본부의 예비비는 1% 비율을 거의 꽉 채워서 운영되고 있나요?

○변용대 위원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설명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기금을 쓰시거나 유보금 사용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알뜰하게 살림하시고 미래 장래 투자를 위해서 쌓아두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의회 권한인 의회 예산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금액을 사용할 때 의회와 소통을 긴밀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용대 위원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금 관리 현황을 봤는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비율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단기 금융상품이라든지 상수도사업은 거의 500억 정도가 단기금융상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기예금 예탁금 같은 경우에도 하수도가 거의 450억 원 정도가 있고요. 수익률을 만들어내서 나름의 재테크라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현금을 정기예금이라든지 금융상품에 예탁하는 것 같은데, 현금 흐름 상에 문제는 없습니까?

○변용대 위원 최대한 예측이 아마 이 부분은 될 것 같아요. 아주 돌발적인 상황이 아니면 최대한의 여유 자금이 있고 이런 상태라면 적극적으로 예금상품들을 활용해서 자산의 운용에 있어서 더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운용을 해주시면 살림에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용대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변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준 위원 이범준 위원입니다. 경영지원과장님께 질문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와 재무제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괄원가와 요금기저 그리고 요금현실화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결산 재무제표를 보면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시비보조금 등이 각각 구분되어서 표시되지 않고 타회계 보조금이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묶여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표시 방법은 회계 기준에 따른 부분이겠지만 이렇게 하나의 항목으로 표시되면 의회에서 결산을 심의할 때 해당 지원이 어디서 왔고 어떤 사업과 어떤 자산이 투입됐는지 재무제표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재 재무제표에서 하나의 타회계보조금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회계장부나 보조원장과 같은 내용에서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시비보조금을 재원별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계시는지 각 지원이 실제 어떤 사업과 상수도 시설에 투입됐는지 자산별로 추적이 가능합니까?

○이범준 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총괄 요금기저 산정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수도 시설의 국비, 도비, 일반회계 등 재원이 투입됐다면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 총괄원가 요금 기저의 산정 과정이 국비냐 도비냐 시비냐에 따라서 제외되냐 제외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다르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무제표 50페이지부터 보면 총괄원가 계산서를 확인해 보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지방 상수도 요금 산정 요령에 따른 요금기저 제외 항목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시설부담금, 기부금, 공사부담금, 원인자부담금뿐만 아니라 재평가 적립금도 요금 기저에서 제외하도록 지금 잘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와 도비가 각각 재원에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어떻게 제외됐는지 확인이 지금 역으로 추적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재무제표만 봤을 때. 다른 특별회계는 모르더라도 상하수도사업본부와 같은 경우는 재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수도 요금을 산정하는 기초자료, 요금기저에 제외를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의 판단 근거가 되는 만큼 거기에 대한 자료도 시의회에 제출이 되어야 심의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범준 위원 예.

○이범준 위원 이런 것들이 총괄원가 이렇게 하면 추적해서 연계해서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실제로 강릉과 정선 같은 경우에는 제무제표상에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 시비를 각각 분리해서 추적하기 용이하게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관련된 것은 총괄원가, 요금기저에 반영되는 것을 역으로 추적하고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면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은 결산 자리니까 구체적으로 옳은지 그른지 여기서 따져볼 자리는 아닌데, 이후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춘천시의 수도에 관한 총괄원가가 제대로 선정되어 있는지 이것이 최선인지 요금기저에 제외되어야 하는 것들이 실수로 혹여나 들어가 있지 않은지 그리고 평균 요금에 따른 요금현실화율이 춘천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결산부터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춘천이 풍부한 수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수질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총괄원가가 1,300원대로 최근 들어서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최근 시설투자 비용, 예를 들어서 용산정수장과 같은 크게 투자하는 비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총괄원가에 반영이 되고 요금 기저에 반영이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춘천시 국회의원이신 허영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고 이번 회기 때 김보건 위원장님께서도 결의문으로 말씀해 주셨듯이 한강수계기금에 대한 불합리성도 같이 연계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전 같은 경우, 총괄원가나 평균 요금이 혹시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범준 위원 대전의 경우 총괄원가가 한 600원대, 평균 요금도 600원대인데 거기는 신기하게 총괄원가가 평균 요금보다 낮아요. 요금현실화율이 100%가 넘습니다. 왜 그러냐, 물론 150만 명이 넘게 사는 도시고 도시가 작게 형성돼 있어서 투자 비용이 적게 들어갔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와 별개로 대전 같은 경우에는 댐을 지으면서 우리가 댐을 지으니 관련된 수도나 시설 그리고 보완비용을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면서 총괄원가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거든요. 춘천 같은 경우도 커다란 댐이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가 부담하는 비용이 많고 어느 정도 희생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한강수계기금과 연계해서 어떻게 구조를 바꿀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보다는 다음 결산에는 재무제표에서 국비, 도비, 시비 각 구분해서 표시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총괄원가, 요금기저에 어떻게 제외되고 있는지 요금현실화율이 춘천이 한 64%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행안부 지침상에 따르면 80%를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도하게 80%의 요금을 맞추면 지금도 춘천이 전국 평균보다 수도 요금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근데 80%로 높이게 되면 평균 요금이 천 원 이상으로 올라버리는 상황이 되는데,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과연 총괄원가를 높이고 평균 요금을 높이고 이런 방향이 맞는 것인가 함께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염려 점이 총괄원가에 시설투자 비용이 계속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용산정수장 같은 경우에 공사 거의 마무리됐는데 고도화시설까지 반영해서 운영되게 돼 있는데 소양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고도화시설이 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소양 정수장에 대한 고도화시설까지 들어가게 되면 시설투자에 대한 비용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된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수도시설과장님께서 혹시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이범준 위원 대략적으로 예측되는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십니까?

○이범준 위원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국비 사업 같은 것도 있습니까?

○이범준 위원 고도화사업이나 앞으로 춘천 수도시설 관련돼서 시설투자에 있어서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해 주셔야 국도비로 시설 투자가 된 부분은 요금 기저에서 제외가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춘천 시민분들께서 양질의 수도를 공급받으시면서 적절한 수도 요금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국도비 확보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준 위원 혹시 경영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이범준 위원 통계나 이런 거로 했을 때, 제가 좋아하는 말이 통계가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강원도 평균을 보면 강원도 평균 총괄원가가 2,200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범준 위원 춘천시가 공공기관 요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기에서도 요금에 관한 조항이 지역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춘천시에 맞는 형평성인가, 춘천시가 전국에서 내수면 면적이 가장 넓고 수자원이 가장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 요금을 오염된 물이 아니고 우리가 상류 지역이지 않습니까? 과연 지역의 형평성에 맞는 요금 산정인가, 우리가 평균을 놓고 보기보다 춘천시 현황을 놓고 봤을 때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구체적으로 또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범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범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아까 들었다가 이범준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하셔가지고 안 할까 하다가 일단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수도 요금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려 했던 건데요. 상수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를 보면 14페이지에 상수도 하수도 단가들이 나와있더라고요. 일전에 저도 문복위 있을 때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몇십 년 만에 수도 요금을 올린다고 해서 그때 올라와서 저희가 승인을 한번 해 드렸어요. 그게 여기 보면 가정용 기준으로 봤을 때 21년도에 380원, 22년도에 380원, 23년도까지 380원이었다가 24년도에 450원으로 금액이 올라갔죠. 시점이 아마 그때였던 것 같아요. 24년, 25년 다 450원씩 계산이 됐고 그런데 하수도를 보면 그때 금액이 상하수도 요금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가 23년도에 하셔서 24년도에 올라간 시점인데 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똑같이 가정용 기준으로 봤을 때 21년도에 290원부터 해서 23년도까지 290원이었다가 24년도에 390원이 됐어요. 그런데 25년도에 다시 한번 올라가서 510원으로 올라갔어요. 상수도는 24년 이후로 멈춰져 있는데 하수도가 더 올라갔더라고요. 요즘에 고지서 받아 보면 시민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상수도 요금보다 하수도 요금이 더 비싸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시거든요. 하다못해 아마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그럴 거예요. 수도세 나오는 거 보면 하수도가 더 비싸게 나오거든요, 지금. 그게 아마 이때 금액이 올라갔기 때문에 요즘 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간 것 같아요. 23년도에서 24년도 올라갈 때는 상하수도가 같이 올라갔는데 25년도에는 하수도만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서 결론적으로는 하수도가 춘천시가 더 비싸지는 계기가 됐는데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전에 23년도, 24년도 올릴 때도 이번에 올리고 나서 현실화율 때문에 계속 올릴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상수도는 동결이 되고 하수도만 올라가서 질의 드렸던 부분이고 아까 이범준 위원님이 언급하셨지만 저희가 현장을 가면서 현장에서도 그런 말을 하셨어요. 상수에서 이거를 깨끗하게 물을 하는 게 더 손쉽다, 왜냐하면 하수도는 정말 지저분한 물을 저희가 현장에서도 봤지만 이게 과연 깨끗해질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이 물이 정수되면 정말 어느 정도까지 정수가 될 수 있을까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모습을 저희가 보고 왔기 때문에 약품 처리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 거라는 예상을 했지만, 사실 저는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송암 쪽에 하수처리장이 옮겨가기 때문에 그런 게 또 시민의 혈세로 나가는 게 아닌가 이 생각도 했었는데 그건 아니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사실 그 외의 것들은 저도 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리 현실화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춘천시이다 보니 그거에 관한 얘기를 좀 질의 드리려고 했었는데 워낙 앞에서 잘 질의해 주셔서 그건 됐고. 결산 승인안에 91페이지,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본부 보면 성과 달성률이 40%입니다. 다른 국보면 거의 80%대, 90%대, 100%까지 넘어가는 곳도 있는데 상하수도가 40%밖에 안 돼요, 달성률이.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공사마다 다 그러시겠지만, 항상 예외적인 일은 저희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은 항상 생기고 그렇긴 하는데, 지연될 때마다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가중되고 지연이 되고 결국은 또 피해는 시민의 혈세로 메꿔 나가야 하다 보니 공사하면서 계획대로 차질없이 잘 진행되도록 계획 세우실 때조차도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상수도 보급 어느 정도 됐나요?

○이선영 위원 제가 상수도 보급률이 엄청 높아졌다는 얘기를 최근에 들어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급이 안 되는 곳들이 생각보다 꽤 많았더라고요. 저는 몰랐었는데, 이번에 보다 보니까 상수도 보급률이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를 듣고 시민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획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준혁 위원 권준혁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현희 수도시설 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결산서 447쪽 보시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발사업 예산 현액이 나옵니다. 예산 현액이 11억 4,000만 원 정도고 집행이 7억 9,000만 원 정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이 예산의 한 30% 정도 해서 3억 4,000만 원 이월이 됐는데, 이월액이 발생한 정비 대상지가 몇 곳 정도 됐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권준혁 위원 이월되는 동안에 급수 불안정이나 수질 문제는 없었습니까?

○권준혁 위원 이월률이 계속해서 좀 있던 사업이었나요?

○권준혁 위원 이월률이 이전에도 좀 있었던 개발사업이었습니까?

○권준혁 위원 개발사업의 집행률이 99%라고 봤는데 그해 실제 완공 기준으로 했을 때 집행률이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권준혁 위원 계속해서 이월 포함 그리고 제외 집행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표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이걸 혹시 구분해서 표기할 계획은 없으실까요?

○권준혁 위원 같은 내용으로 성과 보고서 733페이지네요. 노후 관로 교체 1.6km, 관로 매설 0.25km, 상수관로 매설 2.68km 구간의 정비가 당초 목표한 전체 정비계획에 대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가 해당되는 겁니까? 성과보고서 733페이지 상수도시설 확충 부분.

○권준혁 위원 구간별로 정비 우선순위라는 걸 두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는 어떤 식으로 정해지는 겁니까?

○권준혁 위원 기술진단은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외주를…….

○권준혁 위원 용역으로? 정비 실적이 제가 볼 때는 길이로만 나와 있어요. 정비 후에 실제 누수율이라든가 아니면 수질 개선 효과 같은 것을 측정하는 지표가 따로 있습니까?

○권준혁 위원 수질 개선 효과 같은 건요?

○권준혁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기술진단 용역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이거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권준혁 위원 그 부분이 이전부터 궁금했던 부분이었어요.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쓰고 있는 용역 관련된 부분이 5개년 치가 한 번에 집행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하고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자체적으로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었는데, 거의 모든 부분이 다 외주 용역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5개년 치 상하수도사업 계획서 같은 경우도 용역으로 이루어진다고 저는 들었었는데 이 부분도 가능하면 저한테 따로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준혁 위원 저는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권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은 위원 엄정은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 문복위에서 이번에 용산정수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 현장 방문했었을 때 현장에서 너무 애쓰시고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이번에 경영평가 최우수 등급 받으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서 권준혁 위원님께서 질의에 제가 한 번 더 해도 괜찮을까요? 결산 승인한 82페이지고요. 소규모수도시설 개발 정비사업입니다. 취수원 위치 선정이 늦어지면서 3억 2,000만 원에 명시이월금하고 사고이월금이 되어 있는데, 아까 조현희 과장님께서 흙탕물 때문에 현장에 방문하셨다는 이야기들 앞서서 해 주셨거든요. 그 현장 상황이 지금 어떤지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인가요?

○엄정은 위원 현재 주민협의는 원만하게 되고있는 상황입니까?

○엄정은 위원 예, 잘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 더는 앞서 이선영 위원님께서 성과 목표 달성률 40% 관련해서 제가 추가 질의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결산 승인안 144페이지고요. 그 앞서 최원종 본부장님께서 말씀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성과지표 미달성 사업 5개 중의 3개가 미달성입니다.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 목표가 5건 중 실적이 0%인데 이거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조사 인력 부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사 인력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정은 위원 보니까 2023년도부터 계속 지적 이력이 있더라고요. 이 목표치 자체가 실효성이 있는지도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 혹시나 전담 인력 확충이나 유관기관하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엄정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요.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는 그렇게 많이 볼 건 없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공통사항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 특이사항이 있어요. 제가 전 시간에 세입결산 관련해가지고 예산액을 잡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산액을 안 잡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김운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출은 당연히 예산이 있어야지 지출이 되는 것처럼 세입도 예측해서 그 예측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거고. 그게 틀릴 수는 있죠, 우리가 점쟁이가 아닌 이상은 근데 어중간히 좀 맞아야 하는 거고. 계속 이월돼서 오는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그 항목에 맞게끔 집어넣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예산 미편성한 게. 예를 들면 하수시설과 같은 경우에 지난연도 수입 관련해서 예산 현액을 안 집어넣었고요. 하수시설과장님? 199페이지에 보면 징수 결정액만 나와 있고 실제 수납은 한 푼도 안 받았어요. 못 받았겠죠, 안 받은 게 아니고. 근데 지난연도 수입에 예산 현액이 없어요.

○김운기 위원 수입이 안되면?

○김운기 위원 계속 이월이 됐으면 예산 현액에는 잡혀야 할 거 아니에요.

○김운기 위원 그 가운데 시스템이 바뀐 거예요?

○김운기 위원 부과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으로 잡는 것, 부과는 징수 결정을 하는 것이고. 예산으로 잡는 게 없잖아요.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말 더듬을 거 없어요. 제가 또 궁금한 것은 25년도에 결산서 597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596페이지 보면 되겠네요. 595페이지 보면 목들, 과목에 장-관. 책도 돌려 보는 거예요? 학교 때 하던 걸 왜 의회에서 하고 있어요? 과장님 학교 때 돌려봤지? 결산서, 가로형 책. 책을 빌려줘도 좋은 걸 빌려줘야지.

○김운기 위원 595페이지에 보면 과목들에 대해서 240, 230 종합적으로 된 거고 그 뒤가 나눠진 거잖아요.

○김운기 위원 25년도 결산서를 보면 지난연도 수입이 24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운기 위원 확인했죠? 제가 오늘 앞에 다른 부서들 지적하면서 다음에는 입력을 잘하라고 말씀드리면서 지난연도 수입이라는 게 전년도 미수납액이 이리로 끌고 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시스템상에. 근데 이것을 입력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23년도를 보니까 같은 240이 아니야. 23년도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요, 220 안에 225로 표시가 됐어요. 220이 뭐냐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225로 지난연도 수입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뭐가 바뀐 거예요? 이거는 기획예산과에 물어봐야 하겠다, 그렇죠? 과장님 잘 모르겠죠?

○김운기 위원 몰라도 돼요, 이건 기획예산과 문제니까. 국장님께서 이거 제가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메모를 해 두셨다가 왜 25년도 결산서에는 240으로 지난연도 수입으로 돼 있고 24년도 결산서에는 225로 되어 있는지, 220 내에 225로 돼 있는 거예요. 25년도에 갑자기 240 지난연도 수입을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 과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김운기 위원 새로 생겼어요?

○김운기 위원 이게 관리가 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24년도 결산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김운기 위원 아니예요, 세분화한 게 24년도예요. 25년도가 뭉텅 구리 240 지난연도 수입으로 해서, 왜냐하면 항목별로 지난연도 수입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지난 연도께. 그걸 그냥 덩어리로 해 놨더라고, 240으로 따로. 그런데 기존에는 220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이 항목 안에 지난연도 수입, 또 경상적 세외수입 안에 지난연도 수입 이렇게 돼 있었거든.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거 아니니까 제가 상하수도사업본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경영지원과장님이 확실하게 인지를 하셔야 할 게 예를 들어가지고 하수시설과가 하수시설뿐만 아니라 이건 어차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니까 지난연도에 총미수납액이 1,256만 8천 원이었어요, 24년도에. 없으니까 보지 마세요, 그러면 그게 25년도 결산서 상에는 지난연도 수입에 400만 원이 생겨야 할 게 아니라 1,256만 8,270원이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1,256만 8,270원이 구성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사유로 인해서. 그중에서 진짜 못 받을 거는 빼고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뺀 것은 별도로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상하수도사업본부도 거기다가 얼마를 넣어놨냐면 400만 원 넣어 놨잖아. 이거 어느 과에서 넣은 거예요? 400만 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조현희 과장님이 넣으신 거예요?

○김운기 위원 왜 400만 원 넣은 거예요? 무슨 근거로? 596페이지에 지난연도 수입이 여기 틀림없이 미수납액이 1,256만 8천 원으로 돼 있는데 왜 400만 원인지.

○김운기 위원 확인 안 해도 돼요. 그냥 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징수 결정액이 또 1,334만 원이야.

○김운기 위원 문제 있어 보이죠? 내년에는 어떻게 하셔야 하냐면 만약에 240을 따로 한다 그러면 미수납액이 총 1,370만 원이거든요. 이게 26년도 결산서에는 지난연도 수입으로 들어와 있어야 해요.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하여튼 징수 결정액이 1,300만 원인데 수납총액이 400만 원 밖에 안돼요. 근데 24년도 결산을 보면 미수납액이 1,200 얼만데 그중에서 실제 수납한 거 빼고 여기도 벌써 누적된 게 한 200만 원 돈이 여기 안에 들어 와있어, 1,256만 8천 원 안에 들어와 있어. 이런 거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채권에 대한 인지를 직원분들이 해서 애써서 받기 위한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이런 게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해요, 리스트 같은 거. 상하수도사업본부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지나간 거 돌이킬 순 없기 때문에 미수납액 있잖아요, 1,300으로 돼 있잖아요. 596페이지에. 리스트업을 미리 해 놓으세요. 그래서 자료를 좀 주세요, 행감 때 좀 하게. 이번에는 결산하는 거니까. 다음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산액이 빈 공란으로 있을 수 없다, 세입. 아셨죠? 김나경 과장님.

○김운기 위원 그거 챙기셔서 과별로 이거 안 넣고 하면 지난연도 결산서 참고해서 그중에서 만약에 1,200이면 1,200중에 진짜 받을 수 있는 것만 여기다가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게 그렇게 꼭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경영지원과 김나경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결산에 따라서 미수납액을 넣으라고 김운기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저는 공기업 특별회계 보면 상수도 하수도 해가지고 미수납액이 9억9천이 있고 하수도는 6억2천이 있어요. 이 미납액에 대한 진짜 체납 원인이 뭐라고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요?

○위원장 김보건 상수도 9억 아니에요?

○위원장 김보건 기타 미수금은 뭐예요?

○위원장 김보건 어떤 국비가 안 들어온 거예요?

○위원장 김보건 그럼 빨리 받아야 와야 할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보건 왜요?

○위원장 김보건 그런거는 빨리빨리 잡아요.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보건 미수로 놔두었다가 나중에 털려고요? 3회 추경에?

○위원장 김보건 반영이 안 됐잖아요. 3회 추경이면 다 끝나는데 회계 정리 다 끝나는데.

○위원장 김보건 그런거 잘 체크하셔가지고 빨리빨리 쓸 수 있게 해야죠.

○위원장 김보건 체납 원인을 잘 분석하셔서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됐었지만, 한강수계기금이나 늦게 들어온 부분들도 좀 체크하시고 실적으로 하는 것들 잘 분석하셔가지고 체납해서 미수 없게, 그래야 다음 회기 때 예산 적정하게 쓸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보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징수 활동을 열심히 해서 체납이 없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전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여러 위원님과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