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유경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제6차 회의에서는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행정국 소관의 안건을 일괄 심사한 후 내일 제7차 회의에서 보좌기관, 평생교육원 소관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시간 좀 잠깐 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나유경 예, 알겠습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죄송합니다. 잠깐 한 1분 정도만 쓰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오전 상임 위원회가 개회하자마자 한 의원님께서 본 의원의 실제 발언 문구와 다른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언급하며 본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책임을 요구하는 신상 발언을 하였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이석하여 회의장에 없었기 때문에 해당 발언에 대해 즉시 사실관계를 바로잡거나 반론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의 실명 거론한 일방적인 주장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그대로 공개된 것은 공정한 발언 기회와 당사자의 반론권 보장 측면에서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제 오후 사실과 다른 공개 발언에 대한 정정 및 재발 방지 요구서를 의회에 공식 접수하였습니다. 본 요구서는 지난 기획 행정 위원회 공개회의에서 이뤄진 발언과 관련하여 실제 발언의 문구와 범위를 바로잡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요구사항은 공식 접수한 문서에 모두 기재하였으므로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반복하거나 즉석 논쟁은 벌이지 않겠습니다. 다만 해당 발언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공개된 사안인 만큼 요구서의 수신인께서는 문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정정 여부와 구체적인 이행 방법을 서면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도 향후 특정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는 발언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사전 통제와 충분한 반론 기회를 보장되도록 회의를 공정하게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유경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난 제1차 본회의의 부시장님 제안 설명과 기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쪽수를 함께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선미 위원 신선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1쪽입니다. 춘천사회혁신센터 운영에 관해서 한 장 넘기면 52쪽의 산출 근거를 보면, 민간 위탁금 춘천사회혁신센터 운영에 관해서 지난번 동의안 올라왔던 것처럼 8억 2천에다가 다부처 협업하고 청년 정책 기능해서 12억이 증가 됐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4억 5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천 올라왔거든요. 총 5억, 12억 합해서 17억이 증감됐거든요. 기획예산과 공문을 보면 이번 추경 관련 세입·세출 제출요구 자료를 7월 13일에서 15일까지 제출하라고 공문에 되어있는데, 오늘 인쇄된 이 내용은 13일에서 15일에 제출한 내용이겠죠? 맞습니까?

○신선미 위원 그런데 그날로부터 약 10일 뒤에 제351차 임시회에서 춘천사회혁신센터 민간 위탁금 변경 동의안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때는 다부처 협업의 11억과 청년 기능 1억 해서 12억 증액에 관해서만 동의안이 올라왔거든요. 기획예산과의 공문을 보더라도 이번 추경에 대한 세부 사업 설명서에 이렇게 인쇄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미 7월 13일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을 텐데, 그때는 다부처 협업과 청년 기능에 관한 12억만 증액을 하고 왜 시설비 4억5천과 물품 취득비 5천은 그 동의안에 같이 안 올린 겁니까?

○신선미 위원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셔가지고 국비를 많이 받아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계획할 때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에 이 많은 금액을 써야 하거든요.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도 했었고요. 국비, 시비 매칭해서 오는 사업인데 또다시 전액 시비로 5억이 추가됐단 말이죠. 그랬다면 시설비에 대한 5억이 그 당시에도 계획이 있었을 텐데 왜 그때 동의안에 그 내용을 첨부하지 않았냐는 말씀입니다.

○신선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회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재정 규모를 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국비가 얼마가 들어왔고 시에서 얼마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지출해야지 되는 것을 저희도 알아야 하는데, 이왕이면 그래도 동의안 때 시설비 추가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고 정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신선미 위원 5억에 대한, 민주평화기념관 심의할 때도 예산안에 대한 비교 산출 근거가 전혀 없다고 서면으로 질문을 보내드렸는데도 거기에 대한 답변이 부족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설비 5억에 대해서도 이 5억이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자세한 내역이 없어요. 비교 견적이라든가, 견적서라도 있어야 저희가 그것을 인지할 텐데 그러한 산출 근거도 전혀 없이 추경안을 지금 통과시켜 주십사 올린 거잖아요. 정회 시간에 자세한 것을 알아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정회 시간에 알아보시고, 정회 시간에 말씀해 주지 마시고 회의가 속개됐을 때 그때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선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신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번 회기에 제일 많이 뵙는 것 같아요.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세부사업설명서 49페이지인데요. 춘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방범 장치 지원하는 게 추경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내용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근거는 조례상에도 있는 거죠? 물품 지원해 주거나 이런 부분들은.

○윤민섭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시는 거고, 이동형 CCTV면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윤민섭 위원 설치나 운영 자체는 준비되어있는 건가요?

○윤민섭 위원 이런 거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농산물 도난 사고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이게 설치돼 있다고 하는 입간판? 이런 것도 좀 크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CCTV가 있는 것도 좋지만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CCTV가 있으면서 범죄예방이나 이런 게 미리 사인이 되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촘촘하게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 페이지는 41페이지고요. 시정 종합기획 및 평가, 평양경제특구 관련해서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 하는데 1억 2000만 원 세운 거 같은데 지금 현재 평화경제특구 조성 용역이 지금 진행 끝났나요, 혹시?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이점? 이 시기에 왜 지금 들어가야 하나, 제가 다른 건 알겠거든요.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되는 부분들은 알겠는데 지금 이 시기에 들어가는 게 적정한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민섭 위원 그럼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윤민섭 위원 왜 이렇게 하지?

○윤민섭 위원 저도 봤는데, 파주도 똑같은 식으로 하더라고요. 대상자들이 있는데 똑같이 들어가고, 이거 용역은 끝났어요? 그럼 1억짜리 용역은?

○윤민섭 위원 중지시켜 놨어요?

○윤민섭 위원 이 영향평가는 어쨌든 대상 부지가 있고 대상 부지가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정해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환경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는 단계인 것 같은데, 지금 어느 땅에다가 어디다 할지도 모르는데 이게 들어간다고 하는 게 뭔 일을 이렇게…….

○윤민섭 위원 정부에서 용역회사랑…….

○윤민섭 위원 어떤 방식으로라도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도 이건 어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사업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게 사실.

○윤민섭 위원 그렇다고 세게 뭐라고 하면 밉보일 수도 있잖아요.

○윤민섭 위원 답답하기는 한데, 어떤 방식으로라도 개선 건의나 이런 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사업 명세서 91페이지 보니까 세입·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에서 기획예산과 기타수입, 그외수입에 도시공사 운영 전출금 집행 잔액 그리고 도시공사 운영 전출금 이자 해가지고 10억인가? 13~14억,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기존에 예산이 안 잡힌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이렇게 되는 건지……. 이쪽 파트는 저도 처음이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25년도 했던 건 계산치고 올해 다시 돌려줘야 하는데, 항상 이 정도 생겨요?

○윤민섭 위원 도시공사는 기업 회계 파트나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받아서 많이 벌고 많이 남으면 좋다고 봐도 그럴 수 있는데, 시는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정확한 예산 추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 행정에서는 중요한 부분들이잖아요. 도시공사는 많이 갔다가 쓰고 많이 남으면 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정확한 수입과 지출을 맞춰서 얼마나 정확하게 알뜰하게 쓰느냐가 저희 파트에서는 중요한 것 같은데, 매년 이자까지 하면 14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좀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많이 준 거 아니냐, 이게. 그래서 이거에 대해 맞출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민섭 위원 행감 때 도시공사 오시니까 그때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도시공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공사가 계속적으로 당초 예산 편성 단계에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나치게 과다 추계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해마다 한 삼십몇억 원씩 증액해서 올라와요. 15억, 16억을 깎았는데 또 이렇게 14억을 남기거든요. 이건 분명히 전출금 편성할 때 잉여금 관련해서 발생 추이를 분석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당초 예산 세울 때 감액 조정을 하시는 게 맞죠. 지금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요.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니라, 막대한 시비가 십억이 넘는 돈이 묶여 있다가 이듬해 추경에 반납하는 이런 형태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면 재정의 효율성이 떨어지죠.

○위원장 나유경 예, 맞습니다. 어쨌든 결산에서도 봐서 알겠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삭감해서 퇴직금에다가 다시 다 쪼개서 붙이고, 지금 이런 게 항상 발생하고 있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사를 우리가 계속 행정 감사 때 얘기해 봤자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리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 김남덕입니다. 윤민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와 연관이 있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41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 시정 종합기획 및 평가에 관련된 건데,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 일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통일부는 지난 2월 평화경제특구 지정계획을 확정하면서 두 차례 접수한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1차는 2026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고 2차는 2027년 8월 2일부터 31일까지, 이번 추경 사업 설명서를 보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은 2026년 10월 착수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9월 30일 마감되는 1차 신청에는 이 용역 결과를 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춘천시는 그러면 1차가 아니라 2차 신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김남덕 위원 그럼 우리 시는 2차로?

○김남덕 위원 2027년 2차 신청 일정과 이번 용역 기간을 비교해 보면 2차 접수 기간은 아까 말한 것처럼 8월 2일부터 30일까지인데, 추경의 사업서명서 보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기간이 2026년 10월부터 27일 9월까지로 돼 있어요. 이게 기간이 맞지 않아서 신청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김남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김남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권희영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올라온 것 중에 보니까 5페이지에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수입에서 증감이 20억 정도 있는데요. 산출내역 보니까 그중에 제일 증가가 많은 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한 19억 7,300만 원 정도 예수금 수입이 늘었어요. 담당 부서가 우리 소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많은 금액이 수입으로 들어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권희영 위원 아니면, 파악해서 얘기해주셔도 됩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학곡지구 사업 정산으로 인해서 남은 잔액 반납해서 예수금으로 들어온 거예요?

○권희영 위원 파악해 주셔서 알려주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세입에서 보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우리 기획 예산……. 잠깐만요. 아, 세입에서 세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교부세 세입에서 지금 마이너스로 4억 300이 있는데, 이거 내용이 뭐죠?

○권희영 위원 우리가 당초에 잡았던 것보다 지금 부동산세 들어올 게 더 줄었기 때문에 예측이 돼서 감액하는 건가요?

○권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에서 세출 예산 증가 됐는데 자치행정과가 제일 높아요. 25% 정도 금액이 늘었더라고요, 이번 추경을 통해서. 제일 많이 증가한 게 기능보강 사업 땜에 그런 거 같은데, 맞죠?

○권희영 위원 새마을 중앙회 기능보강 지원, 그거는 자세히 보니까 낡은 시설들이 좀 상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원하기로 결정이 됐나 봐요?

○권희영 위원 예, 이해했고요. 그런데 추경 금액 중에요. 행사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2,000만 원이. 통상적으로 매년 해오던 한마음 대회 행사비가 같은데요. 이번에 추경에 특별히 2,000만 원 더 증액한 이유가 있을까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그 행사가 여러 갠 건가요?

○권희영 위원 두 개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권희영 위원 산출 근거에 보면 원래 당초 예산액이 9,000이고 증감이 2,000이 돼서 같이 묶여서 행사에 2,000이 늘면서 1억 1,000이 된 거죠? 저는 왜 갑자기 이 행사에 2,000이 늘었나 했는데, 별개의 행사라는 거죠? 그러면 9,000짜리 행사, 2,000짜리 행사 따로따로 있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지도자 대회가 따로 있고 한마음 대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다른 대회가 신규로 들어온 거네요?

○권희영 위원 한 행사에 2,000이 증액되면서 1억이 넘으니까 1억 넘는 행사성은 또 심의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궁금해서 여쭤봤고 이해가 됐습니다. 별개의 대회라고 하시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 조금 남아서 체육과장님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 지금 잘 모르겠는데, 신북 파크골프장 이제 막바지로 개장 앞두고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운영 관리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3억 정도 들어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도시공사에 위탁 주는 거죠?

○권희영 위원 도시공사 운영비 산출내역 보니까 인건비도 있던데, 우리가 지금 지급해 주는 운영비 안에.

○권희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공공위탁으로 주는 사업마다 인건비를 따로 다 지급하나요, 우리가?

○권희영 위원 인건비 항목이 있잖아요.

○권희영 위원 신규로 조성되다 보니까 인건비까지 지원……. 그러면 우리 다른 골프장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면이나 소양강 파크골프.

○권희영 위원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갑자기 더 수요가 늘어났으니까.

○권희영 위원 여기서 더 추가로 인력 고용이 일어나는 건가요? 우리가 운영비 지원을 하면.

○권희영 위원 사람을 더 뽑아서 운영하게 되는 거예요?

○권희영 위원 채용 증가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권희영 위원 작년 당초 도시공사 예산안 때 각종 시설, 체육시설들 증가로 인해서 인건비를 한 30% 이상 증가해서 올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 했을 때, 답변이 관리해야 될 체육시설이 신규로 많이 들어 온다고 해서 그때 인건비를 인력 채용을 위해서 여유 있게 잡아놨다는 답변을 들었었거든요. 추경에 올라왔을 때 운영비에도 인건비가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중으로 지원되는 게 아닌가 하고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도시공사 직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규 시설에서는 다시 고용이 일어날 거라는 얘기죠?

○권희영 위원 그런데 그때 답변에서는 벌써 도시공사에서는 운영과 관련된 것을 예상하고 있던데요? 예견해서 우리 인력들이 더 필요할 거라고 그때 답변을 들었거든요, 체육본부장님 쪽에서. 그래서 제가 조금 의문이 드는데, 그때 예정이 돼 있지 않은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권희영 위원 당초 예산안 때. 시간 지나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노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부위원장입니다. 체육과장님 앞서서 권희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저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신북 파크골프장 운영 관리 답변에 인건비나 운영비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 주셔서 이해가 됐는데 사업 기간이 26년도 8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되어있는 부분에서 한 가지 궁금했던 거는 유지보수 비용이 무려 이번에 올라온 예산 중에서 거의 한 75% 이상이 유지보수 비용이거든요. 개장한 지 얼마 안 된 곳에서 유지보수 비용이 이렇게 높게 책정된 사유가 따로 있나요?

○박노일 위원 또 새롭게 알게 되네요. 신규 개장하기 전에 사업비 세워질 때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편성이 되진 않고, 개장된 다음에 또다시 시설 관련해서 예산이 따로 세워지는 거예요?

○박노일 위원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과장님 덕분에. 답변 감사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더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10억 증액된 부분인데, 증액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박노일 위원 그래요?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 저도 일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지하 구조물 그런 거로 인해서 설계 변경되어 있다고 산출내역에는 지하 구조물 철거 등 설계 변경 10억 원이라고 잡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 주시네요.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지하라는 게 파보기 전에는 어떤 변동사항들이 있을지 몰라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건물을 올리거나 이럴 때 있어서는 변경 사항에 있어서 예산이 증액되거나 이런 부분은 거의 없을 텐데 왜 관공서 관련해서는 이런 경우들이 변수가 많은지 잘 모르겠어서 저는. 이번에도 금액만큼이 필요한 거니까 증액하신 건지, 아니면 그전에 미리 발견되거나 이럴 수 있었던 부분은 아니었을까요. 과장님?

○박노일 위원 이걸로 인해서 지금도 많이 지연되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 건으로 인해서 더 지연되거나 이럴 가능성은요?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박노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센터 운영 관련해가지고 사업 설명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 이번에 추가로 늘어난 게 교부 받은 국비 포함되면서, 위탁기관에서 시설비, 인건비, 운영비 이런 거 포함해서 그쪽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지금 보면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가 거의 절반이거든요? 그러면 사업과 관련해서는 내용이 너무 부실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실제 하려는 사업하고요. 그리고 민간 위탁이잖아요, 민간 위탁. 아직 공모 기간은 있긴 한데, 이것도 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이나 이런 데가 또 녹록하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민간 위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통제나 관리 이런 게 사실 보조금 사업이나 출연금에 비해서 조금 약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건지, 그리고 이번에도 위탁금 1억이 넘게, 1억이 넘죠? 잠깐만 10억이 넘게 가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필요하고, 민간 위탁으로 운영을 꼭 해야되는 사업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보조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민간 위탁으로 가는……. 보통 효율성, 전문성을 많이 따지는데 그거를 떠나서 저는 사실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민간 위탁을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사업하시는 분 쪽에서는. 이런 부분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거죠? 지금 예산 편성된 것도 거의 절반 가깝게 시설, 자산 취득이에요. 사업보다도.

○배숙경 위원 그러면 이거 공모 선정 받으실 때 확정금액으로 받으신 거예요?

○배숙경 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그거예요. 공모 선정됐다고 해서 확정금액이 아니니까. 여러 가지 운영이나 집행 관련해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이런 구조가 있고, 확정액으로 연차별로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있고 그런데 이 부분도 적은 돈은 아닌데, 일단은 이번 연차에 받으신 돈 가지고 시설비하고 자산 취득에 다 지금 쓰시는 거잖아요.

○배숙경 위원 평가 후에 배정을 받을지 안 받을지가 다르다는 얘기인데, 지금 하신 말씀은 평가해도 받을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배숙경 위원 왜냐면 적은 금액이 아니고 큰 금액인데 사실 이런 사업이 말씀하신 대로 공모 선정할 때 어떤 목적을 잃으면, 저희는 재원도 절약되고 좋은데 미배정 사태나 사업 기간이 늘어진다든가 이러면 시비를 어쩔 수 없이 추가해야 하는 이런 부담감도 있고 그에 따라서 사업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 선정이나 또 더군다나 이건 민간 위탁금이거든요. 직접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으로 자금을 넘겨서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 위탁이 다른 보조 사업이나 출연금보다는 재정이나 관리 감독에 대해서 조금 느슨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공모하셔서 사업비 확보하셨으니까, 중간에 어떤 평가에서 누락해서 배정을 못 받는 상황이 안 오도록 이런 차원에서 질문드려본 겁니다. 그런데 시설을 해야지만 또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어쩔 수 없는데, 거기 공간을 저도 가봐서 알잖아요. 공간 리모델링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비가 의외로 많이 배정됐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숙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앞에 이거는 제안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읍면동 청사 환경 정비에서 디지털 게시대 설치하는 거 이 부분 제가 그거와 관련해서 퇴계동 쪽에 보면 디지털 게시대 안전 관련해서 롯데슈퍼 삼각지에 하나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사실 활용할 수 있는 게시대로 정책 게시대나 이런 어떤 게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너무 협소하더라고요. 그리고 3면을 다 볼 수 있게 해 주면 재난 안전이라든가 긴급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볼 수 있게, 그런 게 잘 돼 있는 데 비해서 너무 협소해서 오히려 잘 눈에 안 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같이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부인지 밖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디지털 게시대 활용을 많이 해서 저녁도 밝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건 제안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숙경 위원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회계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세출이 없어서, 세입 부분에서 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런 건데 순세계잉여금을 요번에 변경했는데

26년 당초에는 100억, 1차 추경 때는 315억 그리고 2차 때는 417억 늘려서 가는 건데, 원래 이렇게 잡는 거예요.?

○윤민섭 위원 그럼 이게 확정인 거예요?

○윤민섭 위원 그리고 위에 보니까 그외수입 관련해서는 사용분 신용카드 적립금 등 환급금으로 돼 있는데, 장기보관 세입세출외현금 귀속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다 합쳐서 1억 정도 되는데 기정액은 없었고, 신용카드 적립금은 신용카드 쓰면 적립되는 것 같고 환급 같은 경우에는 규모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윤민섭 위원 적립되는 거는?

○윤민섭 위원 환급도 다른 거예요, 그러면? 적립하고 환급하고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똑같은 거야, 이게? 적립금등 환급금, 등이 뭔지가 궁금하네. 이게 다 적립된 거예요? 카드 적립금이에요, 다? 7,200만 원이.

○윤민섭 위원 그럼 이거는 미리 예상은 못 하나요? 추경에 이렇게 들어 가는게, 대략이라도?

○윤민섭 위원 잡기가 어려워요?

○윤민섭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많이 들어온 거예요? 7,200이면.

○윤민섭 위원 3~4배 정도. 알겠습니다. 그 부분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공유재산정책과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2025년도 2분기 명세서에서 97페이지요. 이익이 부가가치세 정산금 들어왔는데 22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잡기가 어려워서 다 추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 이게 좀 궁금해서요.

○윤민섭 위원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마찬가지고 들어오는 시점들이 있어서 못 잡는 건데, 매년 발생하기는 하는 거잖아요?

○윤민섭 위원 발생하기는 하는데, 금액이 예상 안 되는 것도 이해되는데 발생은 해, 그러면 이걸 0으로 아예 초반부터 안 잡는 게 맞는 건지 약간 보수적으로라도 잡아야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이 두 케이스가 보여서 그런 것 같아요.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예측되는 것은 보수적으로라도 잡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기획예산과 쪽이나 이런 데서 검토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민섭 위원 다음에는 세정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페이지는 59페이지고요. 이번엔 설명서입니다. 고지서 송달 관리 해가지고 우편 발송 부분들에 대한 증액이 있어서 우편요금이 인상돼서 이게 발생을 한 것 같은데, 지방세 고지서를 다 발행을 우편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올해 6월에 자동차세는 카카오톡 전자문서 이걸 한다고 보도자료도 내고 했더라고요. 지방세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고지서를 우편으로 하는 것과 카카오톡이나 전자우편, 종이 없는 고지서가 요즘 유행이기도 하고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 추진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윤민섭 위원 물론 우편 고지서를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요. 이건 없으면 큰일 나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세정과에서도 많이 확대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적극적으로 일단은 저 같은 경우도 고지서 종이로 오면 그냥 내기도 하고 하는데, 이걸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많이 홍보도 하고 해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민섭 위원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험 홍보 문자도 많이 보내잖아요.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종이 없는 고지서, 이것도 시대에 맞게끔 변화했으면 좋겠어서 하는 부분 들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전자 고지서를 하면 조금이라도 깎아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윤민섭 위원 1,000원씩이요? 그렇구나. 저부터 빨리 신청을 해야겠네요. 하여튼 전자 고지서 확대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질의 드렸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94페이지 보면 새마을회관 보수 수입금이 2024년도에 발생했던 보수에 관련된 세입이 지금 잡힌 거잖아요. 맞죠?

○위원장 나유경 지금 보면 되게 많아요, 새마을운동뿐만 아니라 바르게 살기, 한국자유총연맹 전부 다 24년, 25년 보조금이 같이 이렇게 세입으로 잡히는데, 25년도 잡히는데 24년이 왜 지금 잡히는 거죠?

○위원장 나유경 유난히 지금 자치행정과만 그러고 있어요.

○위원장 나유경 24년도 새마을회관 보수 비용도 아니 25년도 거 새마을운동 보조금 반환이 79만 2천 원이 있고, 또 24년도 새마을회관 보수 수입금도 1,193만 원이 반환된 금액이 있고 그런데 이번에 새로 춘천시지부에 기능보강 사업으로 거의 2억이죠, 1억 9천이니까. 그렇게 또 추경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보통 추경은 긴급한 건이나 좀 그런 부분에서 많이 편성하고 있는데 이번 기능보강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죠?

○위원장 나유경 그런 부분은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가 한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경에 긴급하지 않고, 사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능보강이 필요한 건이었다면 당초에 잡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려봤고요. 아까 권희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새마을지도자 대회에 2,0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된 건데, 추경으로. 대회가 2건에 하나가 더 추가돼서 지금 편성했다고 그랬잖아요. 혹시 계속적으로 앞으로 이 지도자 대회를 할 계획이세요, 아니면 이번에만 특별히 하는 거예요?

○위원장 나유경 그러면 앞으로는 세부사업으로 편성을 하셔야겠죠?

○위원장 나유경 추경 때 들어오는 예산들이 원래 목적은 정말 긴급하고, 필요하고, 그동안에 부족했던 부분으로 해서 올라오는데 대부분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의원들이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세부사업 설명서에 조금이라도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타당한가를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나유경 답변 감사드리고요. 체육과장님 질의 하나 더 드려 보겠습니다. 신북 파크골프장에 보면 인건비 책정된 거 아까 박노일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7급으로 세 분을 잡아놓으셨어요. 그리고 기간제 한 분, 그런데 지금 7급으로 하면 월 400만 원대 급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파크골프장에 여러 번 가보지만 7급으로 사무직 근무하시는 분보다 사실 현장직 근무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인원을 책정한 데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나요? 지금 여기만 체육시설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전반적으로 체육시설들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인건비 책정들이.

○위원장 나유경 인원을 어떻게 배치하고 이런 거는 도시공사 운영 방침에서 할 것이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진짜로 현장에 가보면 정말 일을 많이 해야 할 분 들은 전부 다 기간제나 계약직으로 뽑아서 굉장히 불안한 직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그만두고 다른 직종을 계속 알아보시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직원이 없어지면 또 이용시간을 아예 줄여버리거나 없애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을 계속하고 있단 말입니다. 체육과나 기획예산과가 도시공사가 출연금 받아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은 관리를 해 주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시설마다 정말 필요한 일자리는 대부분 전부 계약직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분들은 계속적으로 일을 하면서도 다른 직종을 계속 알아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단기간에 3개월, 4개월 적응할 만하면 그만두시면 시설에서는 다시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아예 이용시간을 줄여버리고, 닫아버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데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용하시고자 하지 갑작스럽게 시설 이용시간이 줄어든다거나 없어진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난감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데 물론 도시공사 행정 감사 때도 저희가 지적을 할 내용이지만, 거기서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나유경 양질의 일자리가 이런 공기업에 없으면 어디서 찾아보겠습니까? 어쨌든 일자리가 불안정하다면 계속적으로 일자리의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어질 거고요. 가뜩이나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계속 전전긍긍 돌아다니고 있는데 정작 또 현장에서는 사람 구하기 힘들다고 그럽니다. 이런 분들이 계약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계약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근무하시면 정직원으로 채용 가능한 길을 열어두는 것도 맞다고 보거든요. 제가 진짜 가보면 7급 공무원이나 팀장·과장급 이런 공무원들은 하실 일이 거의 없어요, 현장에서는 정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계약직 분들인데 그분들은 로테이션하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인건비나 이런 게 올라온 걸 보면 거의 다 팀장 정도 되는 분들만 구하고 정작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과연 얼마나 충원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어쨌든 일자리를 계속 창출한다고 청년 일자리 이런 거 계속 모색하고 포럼하고 간담회하고 이거 아무리 나눠봤자 정작 현장에서 인원을 충원할 때는 그런 분들은 불안정한, 심지어 제가 봤을 때 6개월 단수 계약직도 봤어요. 이런 게 어떻게 공기업에서 발생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체육과나 기획예산과나 기획행정국 자체에서 틀을 잡아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공사가 자성적으로 개혁하려면 좀 어렵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제는 정말.

○위원장 나유경 특히나 체육시설 관리하시는 현장 직원분들은 대부분 전문 인력들이 많거든요. 전문 인력을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라이센스를 다 갖고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우리가 더 기용해서 전문화하도록 해야지 계속 다른 계약직이나 아니면 임시방편으로 인력을 충원해서 나가면 또 구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는, 글쎄요. 그게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춘천시가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떠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해 봅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을 만들어서 자격증을 따서 이걸로 춘천시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서 정착하고 싶어도 제가 봤을 때는 춘천시 체육시설에서 수도권보다 더 나은 조건을 찾아볼 수가 없고 심각하게 불안정한 자리만 있습니다. 그러니 젊은 청년들이 과연 춘천시에서 내가 정착해서 일자리를 갖고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못 하니까 다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체육시설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정말 그렇습니다. 이분들, 굉장히 전문적인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저 시급으로 가장 불안한 계약직으로 버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나서서 공기업이잖아요. 도시공사가 나서서 그런 부분을 개혁하고 개선하면 다른 일반 기업들은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력비가 또다시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탐탁지 않기 때문에 모든 위원이 한 번씩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대응하시고 계시니까, 사장님 새로 오시기 전까지 잘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유경 맞습니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면 과연 얼마나 애정을 갖고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쉬었다가 할까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시므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질의 드리기 전에 앞서 질의 드렸던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통합 개정 여쭤봤었는데,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가 지금 2차 추경인데 금액이 크게 20억 정도가 증감돼서 제가 여쭤봤었는데 그러면 특별한 사유는 없고 이번 수입에 들어온 게 원래 회계에 있던 금액을 이쪽으로 예치시키는 거죠, 통합 개정으로 지금?

○권희영 위원 우리 시가 효율적으로 기금 운용하기 위해서 통합 개정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변경돼서 올라오지 않고 추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례적이어서 여쭤봤는데, 지금 방치되고 있는 예금들 우리가 잘 운용해야 하잖아요. 여기 담당 주무부서이니까 과장님께서 또 다른 특별회계들이 방치되고 있는 금액들이 없는지 꼼꼼히 잘 살펴주시고요. 그만큼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 놓치고 있는 거니까요. 잘 좀 봐주시고.

이렇게 잠자고 있는 금액들을 잊지 않도록, 담당 부서가 어디예요? 이 특별회계는?

○권희영 위원 도시계획과요? 알겠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서가 특별회계들 다 있으니까 한번 쭉 점검해 주시죠, 주기적으로.

○권희영 위원 올해 결산 보니까, 수범사례에 우리 이자 수익도 올라가고 잘 운영하신 거 정말 칭찬드리고 싶었거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부서 담당자들한테 그리고 그거는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제고되도록 이것들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도록 계도하고 주무부서로서 잘 운용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 사업 설명서 65페이지고요. 과장님, 이번에 인건비 다 증액하고 있는 추경에서 이례적으로 2,000만 원 정도 감액이 돼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1명을 덜 채용하는 것 같아요. 인건비 2명에서 1명으로, 당초 2명에서 1명으로 줄였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권희영 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작년에 근무하던 인원은 원래 한 명이었어요? 콜센터? 납부 콜센터 운영 기존에는 1명이었는데 올해는 2명으로 늘리려고 계획했던 건가요?

○권희영 위원 원래 2명이었다가 운영이 줄어서 해고하거나 이런 문제는 안 생긴 거네요?

○권희영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지방 세입 체납관리단 8명 운영하시는 거랑 이 납부 콜센터 운영과는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그거의 영향으로 원래 2명으로 늘리려고 했다가 줄였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상관이 어떻게 있어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양쪽 다 운영되는 것에 중복되게 전화 작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2명을 쓰려고 했던 것을 굳이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설명을 들으니까 업무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권희영 위원 그러니까 체납관리단 운영 중에 한 분이 콜센터 쪽 업무를 담당하게 배치를 하셨기 때문에 2명이 필요 없다, 그런데 보통 체납관리단 이러면 앉아서 콜센터 업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발로 좀 뛰시고 바깥으로 오프라인에서 활동하실 것 같이 느껴져서 성격이 다른데 굳이 8명 다 거기에 투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콜센터 업무를 배분한 거예요?

○권희영 위원 아니 원래는 2명으로 늘리려고 했으니까.

○권희영 위원 현장 방문이 주 업무라고 생각했는데 이분들이 콜센터로 이렇게 배치됐다고 해서 이해가 안 가서…….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예산이 감액돼서 조금은 더 궁금했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체육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앞서 질의 드리다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89페이지고요. 송암 체육공원 편입 토지 보상 예산이 올해부터 32년까지 사업 기간으로 잡혔더라고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미보상 토지 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과장님, 어느 부분을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권희영 위원 들어가는 공원 초입새 쪽 부근이에요?

○권희영 위원 여기 송암체육공원 그쪽이 다 그러면 도시계획으로도 체육 부지로 다 지금 계획이 잡혀서 묶여 있는 거예요?

○권희영 위원 지금 특별히 뭔가를 짓겠다고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워 있는 거잖아요.

○권희영 위원 사업비 전체적으로 보면 꽤 큰 금액들이잖아요, 보상비만 갖고 하는. 그러면 사유지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계속 매입할 계획이신데 먼저 요구가 들어오거나 시급하다고 하는 부분들부터 먼저 매입하는 거예요?

○권희영 위원 어쨌든 궁극적으로 다 매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재산권이 지금 침해되고 있는 거잖아요.

○권희영 위원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들이 어떤 것들을 지으실지 그런 게 다 들어가서 도시계획에 맞춰서 보상 들어가고 그러면 좋을 텐데 전체적으로 크게 너무 넓다 보니까 지금 다르게 들어온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매입하실 때 국공유지보다는 개인의 사유지 부분들을 조금 더 챙겨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지금 재산권이 묶여 있는 거니까.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절차나 이런 것들을 꼼꼼히 잘 지켜서 집행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다른 건 아니고 앞서 박노일 위원님이 한번 질의 드렸는데요. 퇴계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분에서 이번 추경이 특별교부세에 올해분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10억이. 그런데 아까 답변할 때 보니까 설계 변경 지하 구조물 철거 등 설계 변경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이건 언제 발생이 된 거죠?

○권희영 위원 그러면 설계 변경이 있었던 것은 22년도라는 말씀이시죠?

○권희영 위원 지하 구조물 철거.

○권희영 위원 작년이에요?

○권희영 위원 그런 부분이 나왔어요?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21년부터 시작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기초지반 그런 공사, 기초 밑에 조사 이런 게 가장 선행되고 공사가 진행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25년도에 그게 밝혀지죠?

○권희영 위원 10월이 사업 기간 마무리잖아요. 준공 기간은 맞출 수 있을 것 같나요?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토탈 그래서 158억짜리 사업이 됐잖아요. 이번 추경까지 해서요. 처음 시작할 때 100억 원짜리에서 거의 58억이 증가하게 됐는데, 아마 점검을 다 해 보셨겠죠? 중간 점검 그런 거. 물가상승분, 이런 상승률 빼고 하면 30% 이상 증액은 되지 않는 거 맞죠?

○권희영 위원 그런 거 다 점검해 보셨다는 말씀이시죠?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탈 여기 궁금한데요. 이거 설계 변경이 몇 번 정도 있었어요?

○권희영 위원 그럼 작은 설계 변경까지 하면 꽤 많은 변경이 있네요.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잘 들으셨죠? 지금 금액을 수반하지 않은 설계 변경도 더 많았을 거고요. 금액을 수반하는 것도 보통 한 공사에 세 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큰 규모의 공사들일수록 이런 부분에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건만, 이 사업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공사 짓는 건마다 반복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사유가 뭔가 물어볼 때마다 답변이 다 똑같아서 조금 안타깝고요. 이런 일들이 반복 안 되도록 철저히 심의나 이런 걸 통해서 계도를 좀 해 주시고요. 현장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반조사나 이런 것들이 애초에 계획 시행 단계에서 공사 전에 완벽하게 우리가 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시행하고 계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 중간에 무슨 변수가 나오고 천재지변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열심히 조사하고 했다면 이런 건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계 과장님이 용역 발주 그런 계약하기 전에 각 부서에다가 조금 더 주지 시켜 주시고, 지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꼼꼼히 살펴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위원장인데요,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하려고 하는데 추경 예산은 아닌데 기획예산과의 시정 전반 관련돼서 하나 질의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오전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발표한 게 있어요. 앞으로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해서 수도권 잔류는 최소화하고 기존의 혁신도시 중심으로 기관을 모으겠다, 속도전을 내서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오늘 발표가 났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 이게 원주 위주로 원주가 쏠림 현상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춘천시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식으로 예산을 써서라도 춘천으로 유치할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위원장 나유경 어쨌든 저희가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과 현실 괴리감이 있습니다. 연말까지 국토부는 공론화를 거쳐서 결정을 내겠다는 건데 춘천시도 최근에 결의문을 냈잖아요, 결의문 냈는데 그것에서 머물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할 만큼 하고 우리가 되든 안 되든 그때 가서 만족해야 할 것 같은데요. 대학, 상공회의소라든지 각 범시민 단체라든지 어떤 TF 구성을 하든지 해서 모든 것을 총력을 다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해 볼 만할 때까지 다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발표 후에 좀 더 춘천시가 멀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위기감이 느껴져서 조금 급한 마음에 한 번 질의해 봤거든요.

○위원장 나유경 어쨌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 김남덕입니다. 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 설명서 71쪽입니다. 전국 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안에 춘천마라톤 개최 지원비 1억 8,000만 원이 전액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춘천마라톤은 올해 풀코스 참가비가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50% 인상됐고, 일반 접수도 5분이 되지 않아 마감될 만큼 참가 수요가 아주 높은 데입니다. 주최 언론사는 구독회원 1,000명에게 사전 신청권을 제공하여 멤버십 가입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 대회는 참가비 수입뿐만 아니라 민간의 사업적 가치가 발생하는 행사입니다. 최근 방송사의 탐사 기획 보도로 인해서 여론이 악화하자 주최 측이 예산을 신청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춘천시가 1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지원했었는데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김남덕 위원 마라톤으로 인해서 서면 주민의 이동권 제한과 농산물 출하, 또 영업 문제에 대해서 2020년 넘어오면서 계속 문제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동안에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동권 제한과 농산물 출하 피해 문제 이런 실제 민원을 개선 조치해서 감소했는지 그런 것들이 지금 조사된 게 있나요?

○김남덕 위원 탐사보도에 따르면 어떤 마라톤을 통해서 상업화되는 문제점을 공공성보다는 그게 더 실이 크다라는 걸 계속 부각시켜서 나왔던데, 그 대표적인 사례를 들은 게 춘천마라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주최 측에서 1억 8,000을 신청하지 않아서 감소하게 됐지만, 이후에 더 지원하는 것, 계속하는 것들을 전형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남덕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어서 같은 세부 사업 설명서 87쪽입니다. 신북 파크골프장 운영 관리인데요. 지금 춘천도시공사와 춘천 파크골프장 대행사무 계획이 체결됐나요?

○김남덕 위원 일반적인 계약 관계, 일반인도 할 때는 계약을 먼저 하고 돈이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계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지금 이렇게 주고받고 잡아놓는 것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남덕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김남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입니다. 체육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79쪽 보시면요. 계속해서 용역 문제 가지고 부결 났던 부분인데요. 이번 용역 단순히 재단법인으로 변경하는 거예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재단법인으로 전환 시키려는 거죠? 춘천시에서.

○배숙경 위원 새로 설립인 거예요?

○배숙경 위원 그러면 설립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사회적 협동조합을 흡수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배숙경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시민축구단이 현재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지금 인식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도 이 사회적 협동조합의 보조 사업으로 계속 나가는 것에 대해서 재원 구조의 한계점이 있다는 이런 지적이 계속 있었던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시민축구단이라는 어떤 재단을, 축구단을 위한 새로운 재단 설립을 춘천시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배숙경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기존에 계속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거 있다 보니까 춘천시가 재단법인으로 가는 용역비를 대겠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명목하에 춘천시가 운영하는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여기 인원들, 축구선수들,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재단화하면 재단으로 전환하는 건지 새로 설립을 해서 그 사람들을 흡수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좀 명확해야 하지 않나 이런 부분인 거고, 그래서 재단 설립으로 가시겠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아마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의 어떤 보조 사업으로 가는 것보다는 비용이 훨씬 늘어날 거예요. 말씀하신 K2 리그 진출 이런 부분까지 다 이렇게 앞서서 계획을 하고 계시면 아마 연맹 가입비도 들어가야 하고 여러 가지 비용이 훨씬 추가될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출연재단이 보조금 사업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게 되어있어요. 비용적인 걸 검토를 하셨는지 아니면 재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한 용역 과업 지시서라는 내용 같은 게 이미 만들어진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배숙경 위원 결국은 지금 춘천시가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일단 출연에 대한 예정액 계획이 있어야 하고 연간 운영비 그다음에 지금 선수나 부대 인건비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계획하에 이런 거를 얘기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리고 기존 협동조합의 자산이나 채무나 고용 승계 같은 것도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 건지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 가는 부분에 있어서 재단 용역을 하든 이래야 하는데 계속해서 부결이 두 번, 세 번 나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제시를 안 해 주시니까 사실 좀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논하겠지만 예산이 통과되면 어쨌든 용역을 주실 거잖아요. 용역 줄 때 용역에 대한 과업 지시서를 여기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예상치 않은 추가 시비 부담 이런 것들이 출연금에 있을 수 있는 것까지도 검토를 다 같이 넣어서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민간에서는 계속 민간 후원금 얘기를 하시는데 강원FC를 보시다시피 자체적으로 운영이 안 돼가지고 계속 시군에 어떤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독자적으로 재단화 해가지고 움직일 때 하고 강원FC 모델로 삼아서 어떻게 차이가 날지, 우리는 어떻게 운영할지 이런 게 돼야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렇게 가안을 가지고 재단을 가시겠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여지껏 계속 지금 두 번, 세 번 하도록 얘기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통과되더라도 그 부분의 후속 절차로 과에서 준비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배숙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체육과장님 연관된 건데, 그러면 이 시민축구단 용역 주는 게 과업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윤민섭 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적협동조합 형식으로 운영되는 거를 사실 재단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얘기하게 되면, 그렇지 않나요?

○윤민섭 위원 말씀하시는 건 알겠는데 넘어가는 거잖아요. 거기 인력과 이런 부분들이다, 사실.

○윤민섭 위원 그런데 그게 해산 절차가 돼야 하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왜냐면 재단을 다른 리그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같은 K3에 있는 팀이 한 재단으로 만들어지는데 협동조합에 남아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윤민섭 위원 형태로는 재창단인 건데, 인적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바뀌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잖아요, 사실.

○윤민섭 위원 선수단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까지 인력이나 운영하셨던 분들도 바뀔 수는 있겠지만, 안 받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면 또 하나가 이 용역에 포함되어야 할지 말지 모르겠는데 현재 사회적 협동조합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포함되어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윤민섭 위원 그게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협동조합 방식이라서 주주총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협동조합은 청산 절차나 이런 게 따로 있잖아요. 있을 거거든요. 조합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조합원들에 대한 이해 설명, 이런 부분들도 같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포함 시켜야 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윤민섭 위원 그 부분도 꼭 챙겨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숙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방금 전에 강원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주신다는 것 같은데, 재단법인은 전문기관에다 맡겨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배숙경 위원 그래서 강원연구원에…….

○배숙경 위원 그러면 용역비 더 깎아야 하는 거 아닌가, 전문기관도 아닌…….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체육과장님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75페이지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이번에 추경 올라온 거 보면 아시안게임에 나가는 우리 장애인 선수단 응원 지원단의 비용이잖아요. 맞죠, 과장님?

○위원장 나유경 체육회 직원들이요? 6명인데, 그러면 대략적으로 사무국장님 이렇게 구성된 건가요?

○위원장 나유경 왜냐면 사업 편성목이 307-03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고 사용처나 사용 용도를 보면 307-02 민간 경상 사업보조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운영비라고 하기에는 일시적으로 사업비에 해당되는 거로 보이거든요.

○위원장 나유경 어쨌든 그건 한번 고민해 봐주시고요. 이 사업비 내용을 보면 여비나 관리비, 입장료, 보험료 다 이해되고 그런데 임차료에서 렌트 비용 같은데 여섯 분 이게 지금 선수단은 제외한 비용이잖아요.

○위원장 나유경 렌트비인데, 렌트비가 하루에 2대를 빌리고 6명인데 2대를 빌려서 130만 원씩 하루에 260만 원에서 3박 4일인가 이 기간에 1,300만 원을 쓰는 거거든요, 렌트비만. 일본 현지 비용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맞게 추계한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위원장 나유경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고 어쨌든 이거는 응원하러 가는 직원분들 비용이고 사실상 정작 이 대회에서 땀 흘려서 대회를 치르는 선수단의 직접 지원은 정말 충분히 지원되고 있나가 사실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매번 국외 대회는 비용이 없어서 선수단들이 특히 장애인 선수단들이 출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장애인 선수단이 한번 이동을 하려고 하면 휠체어 포함해서 굉장히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선수들이 해외 경기에 많이 출전해야 그 선수들의 경력이 쌓이고 또 그 선수들이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을 나갔을 때 실적을 올리면 춘천시도 덩달아 위상이 올라가는 건데 선수들의 해외 대회출전비는 책정을 안 하고 안 했다는 거는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난번 제가 기행위 있을 때 보아왔던 건데 대회가 있어서 가고 싶었지만, 대회 비용을 책정해 주지 않았어요. 워낙에 휠체어 농구단 선수들이 한 번 이동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런데 이렇게 응원차 가시는 분들의 비용이 좀 많이 책정된 것 같다, 특히 렌트비가.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응원 가시는 분들의 렌트비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계했는지를 따져 묻는 게 아니라 제가 이 금액을 보는 순간 예전에 휠체어 농구단이 해외 경기나 전지훈련을 하러 못 갔던 게 생각이 나서 한번 말씀드려보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선수단이 어떻게 우리 춘천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출전하는지 사실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정말 한 분, 한 분당 휠체어 이동하는 데 응원단보다 사실 이분들을 지원하는 분들의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책정이 됐나, 안 그러면 이 패럴림픽이라는 게 사실은 다 돈 대회예요. 왜냐면 장애인분들이기 때문에 이분 들을 직접 지원하는 비용들이 운송수단부터 해서 장비 이동부터 해서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선진국들 아니면 거의 참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단이 과연 얼마나 지원을 충족하게 받고 경기에 출전했는지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 드려 보는 거고요, 과장님 잘 꼼꼼히 챙기셔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위원장 나유경 당연히 안 하죠. 당연히 안 하는데 제가 염려하거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선수들이 당연히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이 되겠죠, 되겠는데 거기에 더해서 응원하러 가시는 분들보다 우선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할 게 우리 선수단에 대한 추가 지원이에요. 그게 먼저 우선되고 그다음에 응원 가시는 분들 비용을 추경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우리 선수단이 과연 춘천시에 어떤 지원을 받아서 갔을까 그게 좀 궁금한 거예요. 막상 갔다 와서 보면 굉장히 어렵게 하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응원 당연히 좋죠. 가서 우리 춘천시 선수단 응원해주면 얼마나 고맙고 힘이 나겠어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선수단에 대한 지원은 얼마큼 됐나 궁금해서 그런 부분은 추경에 안 올라왔는데 응원단 추경만 올라오다 보니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위원장 나유경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어쨌든 응원 가시는 분들도 수고 많이 해 주시는 부분이라서 그분들도 잘 다녀오시길 바라고, 우리 선수단들이 불편 없이 잘 다녀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얼마나 계신가요? 질의하세요. 배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사회혁신센터 있잖아요. 51쪽. 위탁 기간 만료가 12월 31일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세워진 게 혹시 만에 하나 다른 데서 들어와서 하게 되면 이 예산 지금 작은 예산 아니거든요. 연내에 다 집행이 될까도 큰 부분이고,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만약에 위탁기간이 바뀌면 그런 건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해서 솔직히 물어보고 싶었어요.

○배숙경 위원 어쨌든 그쪽으로 가니까 위탁금이, 이 금액이 전수 가는 경우잖아요.

○배숙경 위원 금액도 작은 게 아니고 연내에 집행은 해야 하는데 다 집행 못 할 것 같기도 한데, 다행히 또 그 위탁기관이 들어오면 다행이지만 혹시 만에 하나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이 부분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을 위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6년도 제2회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좌기관과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추경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