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유경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좌기관과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나눠드린 계수조정표를 작성하셔서 질의 답변이 끝나는 대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좌기관 및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남덕 위원 위원 김남덕입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11쪽인데요. 시정소식지 발간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소식지 발행 부수가 6만 3,000부죠?

○김남덕 위원 매년 이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나요?

○김남덕 위원 이번에 우편물 8,700부가 이 지역은 관내가 아니라 관외 지역이죠?

○김남덕 위원 그러면 그거 빼면 5만부가 넘는 부수가 그동안 이·통장님들이 배부를 하게 되는 거죠?

○김남덕 위원 아파트 가 보면 엘리베이터 1층에 쌓아놓고 자유롭게 가서 보게 만드는데 나는 그게 완전 소진된 걸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남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을 한 적이 있어요?

○김남덕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이·통장님에게 맡길 게 아니라 공보담당관실에서 주도적으로 키를 잡고 실질적으로 현장을 답사하거나 아파트 단지를 돌아보면서 몇 개가 남는지 배부한 시점에서 한 2주 정도 지나면 하면 될 것같은데 계속 부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현장에 가 보면 남아 있잖아요. 이거 줄여야 될 것 같은데 늘린다고 하니까 이게 안 맞아요. 실제적으로 조사를 한번 데이터 내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남덕 위원 그리고 페이지가 사업 규모에 보면 월 1회 A4 책자용으로 발행하는 거 64쪽 내외 6만 3,000부 발간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이번에 나온 건 이거보다도 쪽수가 한참 늘어난 것 같아요.

○김남덕 위원 저희 의회 소식이 더 늘려주느라고 페이지가 더 늘어난 거군요?

○김남덕 위원 보면 이 면수가 중요한……. 왜 얘기를 하냐면 부수를 농촌 지역에서 100부, 200부씩 들고 이동할 때 이게 한 8페이지 늘어나면 무게 양이 엄청 늘어나요. 그래서 어르신들, 이장님들 같은 경우에 이게 부담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거에 참조하시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렸고요. 지금 기사를 생산해내는 상임위원들의 신분과 근무 여건이 어떻죠?

○김남덕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어디서 근무…….

○김남덕 위원 2020년 그쯤부터 내용을 보면 그렇게 진행된 거 맞죠?

○김남덕 위원 2020년 이후부터 이게 기사 내용이 딱딱해지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너무 관변 기사 느낌이 있어서 이분들의 근무가 상임위원 체제가 아니고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워지면서 약간 내용들이 부드러워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분들의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무하는 장소도 독립적인 장소, 출퇴근과 이런 것들을 좀 보장해줘서 자유롭게 편집 자유권이 보장돼야지 자유로운 생각도 나오고 기획도 나오고 하는 건데 자꾸 공무원이 되면서 기사가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기사가 안 나오고 딱딱한 기사가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봄내소식지를 통해서 춘천시를 알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너무 관변 기사가 나가면 이게 읽기도, 가독성도 많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춘천의 어떤 아이덴티티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사 같은 것도 춘천만이 갖고 있는 어떤 마을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발굴해서 사람들에게 가독성을 높이는 걸 고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김남덕 위원 그럼 시민기자는 몇 명 정도 활동하고 있죠?

○김남덕 위원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요.

○김남덕 위원 그 대안으로 청년들의 이야기도 같이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관내 대학의 강원대학교 대학신문사, 한림대도 대학신문사 학생 기자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에게 약간 소정의 원고료를 주고 같이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면 어느 정도 그 인원들은 확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직장별 이런 것들도 우리 관내 출연기관들도 여러 개 있잖아요. 거기도 의무적으로 홍보 담당하는 친구들을 배치해서 정기적으로 계속 기사를 발굴해 받으면 그쪽도 홍보가 되고 서로 윈윈하는 효과를…….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조금만……. 정리하겠습니다.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남덕 위원 아무튼 제가 봄내소식지 친정이거든요. 근무한 경험도 있고 그래서 사랑받는 소식지로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김남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선미 위원 감사합니다. 신선미 위원입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31쪽입니다. 방범용 CCTV 구축 및 운영 사업 관련해서……. 방범용 CCTV 구축 및 운영 사업은 연례반복사업으로 예산 규모가 예측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CCTV 정기요금과 통신요금은 매 납부하는 금액이니까 요금의 인상률만큼 금액이 증가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 3년간 자료를 비교해보면 올해 유독 금액 인상폭이 큰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2004년 대비 2005년 예산은 1,380만 원 증가했는데 우리 예산은 작년 대비 해서 3,498만 원 증가했어요. 이렇게 금액이 크게 증가한 이유가 있을까요?

○신선미 위원 설치비가 아니라 요금이 늘어난 거에 대한 질의였었거든요. 같이 지능형 CCTV가 요금이 더 많이 나오는 편인가요?

○신선미 위원 그럼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CCTV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해 당초예산안의 전액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추경예산안의 증액 요구를 하였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매번 당초예산안에 올라오던 예산이 오히려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해당 예산을 감액하고 이후에 추경안을 통해서 증액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신선미 위원 어쨌든 지능형 CCTV 이후로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신선미 위원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했다?

○신선미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뿐만 아니라 이번 추경안에는 통합관제센터 신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도 증액 요구가 되어 있거든요. 최근 5년간 자료를 보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적이 없었는데 올해는 채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근로자의 월급이 약 6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던데 높은 금액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인건비는 어떻게 산출한 것인지…….

○신선미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는데요. 세부 사업설명서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보면 소방차량 진입 곤란 옥외 지역 대용량소화기 보급 관련인데요. 신규 사업으로 소방차량 진입 곤란한 오지 지역에 대용량 소화기를 보급한다는 사업인데, 시비 2,000만 원에 투입되면서 동산면, 신동면 등 5개 면·동에 88개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화재취약지역에 안전 확보라는 취지는 저희도 지극히 공감하고요. 보급지역 88개소를 선정한 기준이 있었을까요?

○신선미 위원 신청이 5개 면에서 신청이 들어온 거란 말씀이시죠?

○신선미 위원 대용량소화기는 일반소화기하고 달리 부피가 굉장히 크고 사용법 숙지도 필요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위급상황이 생기게 되면 마을주민들이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교육이라든가 사후 유지 방안도 잘 세우고 계셔야 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있으실까요?

○신선미 위원 실효성 있게 잘 사용할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19페이지의 읍·면·동 안전관리기능 강화 관련해서도요. 읍·면·동 스마트복지 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응모에 선정돼서 4,000만 원이 편성됐거든요. 근데 해당 사업이 근화동하고 후평3동 2곳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고 활동지원 하는 안전협의체를 운영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에 근화동과 후평3동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신선미 위원 행안부에서 지정한 거란 말씀이시잖아요?

○신선미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새로 구성되는 안전협의체의 역할이 뭔지 궁금한데요. 기존 지역 내 자율방범대라든지 의용소방대 같은 그런 재난대응조직이 있잖아요. 어떻게 차별화가 되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선미 위원 일단 근화동과 후평3동에 안전협의체를 먼저 설치해서 시범 운영해 보고 그 기능이 기존 조직과 중복되거나 이런 것을 살펴보고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나중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신선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신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시립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세입에서 보니까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보조금 반환 수입 2,200 정도 있는데 이게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이랑 담작은 도서관 운영에서 위탁비 반환 수입 이런 것들이 들어왔어요. 1,600, 600 이런데 금액이 크진 않은데, 제가 알기론 여기 지원하는 사업도 금액이 크지 않거든요, 원래.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렇게 반환 수입 들어온 게 금액이 많은 것 같아서 이게 특별한 사정이 있었나요?

○권희영 위원 인원은 똑같이 채용돼서 이분들이 근무하셨는데 호봉이나 인원수가 달라서 차액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납하셨단 얘기예요?

○권희영 위원 항상 저희가 지역에서 민원이 작은도서관들 지원하는 예산 늘려달라고 저희한테 많이 어려움을 회소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지원 금액도 얼마 안 되잖아요. 사실 되게 소액으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도 여기도 많이 지원해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왜 반납금이 들어오죠?

○권희영 위원 16곳에 다 모아서…….

○권희영 위원 제가 봐도 예산 규모가 몇천만 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항상 늘려달라고 저희가 민원을 받는데요. 이렇게 반환금 들어오고 잔액이 많이 남은 거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관장님 많이 업무가 여러 일들이 많으시겠지만 작은도서관 활성화하는 쪽의 사업에 예산 규모도 늘려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잘 집행되고 반납이 나오지 않고 효율적으로 잘 써서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많이 지도 좀 해주시고 반납 들어오지 않도록 계도 좀 해 주시고요.

○권희영 위원 그쪽에선 항상 인건비 부족 문제를 항상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부탁드리고요.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841페이지고요. 우리 세부사업설명서에 후평산단 복합문화센터 운영비가 이번에 아예 기정액이 없다가 이번에 추경에 운영 개관과 맞춰서 올라왔는데요. 세부 항목들 새로 개장하면서 필요한 것들 다 꼼꼼히 들어온 것 같아요. 그 중의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예전에 설명듣기로는 복합문화센터 운영할 때 공무원 2명 파견하고 주말근로자 토요일, 일요일 각 1명씩 있고 시설근로자 1명 운영 인력 계획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인건비는 남은 개월수가 몇 달 안 된다 해도 한 세 달 정도 되죠? 10월, 11월, 12월 근데 500만 원밖에 안 올라왔어요, 인건비 책정이. 이 금액이 적은 이유가 있나요?

○권희영 위원 주말 근로자분들은 예산을 먼저 채용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아니라 시립도서관 예산으로 벌써 채용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안 잡혔다는 얘기예요?

○권희영 위원 그렇다쳐도 1명이라 해도 500만 원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권희영 위원 시간제로 근무하시다 보니까 인건비로 적게 잡힌 거예요?

○권희영 위원 근데 시설 관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제가 생각할 때 24시간 상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 규모가 엄청 큰 건물이잖아요. 하루 4시간만 근무해서 가능할까요?

○권희영 위원 제가 봐서는 아무리 예산을 절감하시려고 한다고 해도요. 이게 안전 문제도 있고 시설 관리는 시간제로 4시간 근무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예산을 운영비에서 좀 더 절감하더라도 상주하시는 인력이 저는 1명 정도는 계속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권희영 위원 여기서 아끼지 마시고 다른 데서 아끼시고 제대로…….

○권희영 위원 아니 거기랑 여기랑 근무 여건이 다르죠. 거긴 행정복지센터기 때문에 근무하는 8시간 근무하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바로 옆에 있고요. 여기는 되게 큰 규모고 또 독립돼 있고 여기만을 하는 직원들이 있다고 해도 시설 관련된 거에는 책임이 다르잖아요. 파견 공무원들이 있다고 해도 주말에도 빌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인력 부분에서 너무 시간을 아끼려고 하지 마시고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아까 예찰 기능도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다 책임을 져야하니까 제대로 여기 관리하시는 분 한 분은 제대로 채용해서 근무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당초에는 잘 고민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그리고 847페이지요. 도서관 디지털화 추경 올라온 건데요. 이게 6,000만 원 당초에 세웠다가 1억이 증가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으로 특별교부금받은 금액을 도서관 디지털화 사업에 활용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교특 이거 받은 특별교부금 받은 성격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화 됐을 때 AI 디지털 교육이나 콘텐츠 구입 이런 것들이 배정돼 있는 예산들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이해가 되는데 복합문화센터에다가 디지털 조명을 설치하고 구입하는 것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도서관 디지털화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디지털하는 걸로 봐야 할지 조금 의아합니다. 이건 나중에 개관하고 나서 시설비나 시설 개선비로 해도 되는 건데 교특 자금 성격에 조금 맞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희영 위원 제가 봐서는 성격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디지털조명이라고 해도 조명설치랑 그건 시설비잖아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조명 구입하는 데 1,700이고 설치하는 데 1,500 드는 이유는 뭐예요?

○권희영 위원 설치하는 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권희영 위원 공사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권희영 위원 디지털 조명이라 그래서 그런가 봐요? 설치비가 비싸네요.

○권희영 위원 다음부터는 진정한 디지털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세요, 도서관의. 이거 조명은 이쪽으로 들어올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시간이 돼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위원님들 잠깐 양해를 구할 텐데요. 지금 잠시 확인할 일이 발생해서 타 상임위원회하고 조율해 볼 일이 있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재난안전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이번에 추경 사업 보니까 화재안전시설 개선 지원사업인데 앞서 시간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요. 이번에 결산 때 여기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바로 2025년도 결산에 보조금 반납율이 81% 돼서 이번에 반납률이 높았는지 질의를 드렸는데 아직 답변을 못 들었고 그리고 이번에 9,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이거 답변을 해 주세요.

○권희영 위원 결산 자료 그때 내용이랑 다른데요? 보조금 반납률이 되게 높아서 기관이 선정돼서, 신청해서 집행했을 덴데 왜 반납률이 이게 높은지 그때 여쭤봤던 거고요. 우선 그건 수치랑 그때 자료랑 다르니까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비단 작년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 지난 12대 때도 보면 반납률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답변도 선정됐던 기관들이 중간에 포기하거나 이래서 보조금 반납률이 높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올해도 3곳이 선정됐는데 이런 식으로 선정해서 하다 보면 지금 자부담이 20%밖에 없지만 자부담 부담률 때문인지 왜 중간에 자꾸 포기하고 예산들이 반납이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대책은 있는지 계속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여쭤보고 싶거든요.

○권희영 위원 우선 자료 수치가 잘못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더 확인해주시고요. 올해는 3곳 선정된 만큼 아직 실시가 안 됐죠? 시행이 안 되고 있죠, 3곳이?

○권희영 위원 9월부터 아마 공사 추진인 것 같은데요. 그 기한 내에 공사 잘 추진돼서 이 3곳이라도 안전하게 잘 집행되기를 꼼꼼히 신경 써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과장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페이지고요. 앞서 우리 신선미 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소방차량 진입 곤란 오지지역 대용량소화기 보급 사업이고요. 이 사업이 확정돼서 지금 내려온 것 같은데 앞서 실태조사를 했다 그랬거든요. 오지마을에 소방도로가 안 돼서 소방차량 진입한 경우가 많잖아요, 농촌 지역들은. 근데 실태조사를 했는데 신청을 받았다 그래서 여기 5개 면에서 수요해서 배부를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실태조사를 했으면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시급한 쪽 들어가기 열악한 쪽에 골고루 배분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권희영 위원 지금 면 단위로 해서 5개 면이 들어왔고 그래서 제가 여기 배치된 상황을 보니까 서면이랑 사북면도 오지마을 소방도로 해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엄청 많은데 현장에 나가 보면 엄청 많거든요, 거기가. 저번에 서면 월송리 불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물로 나르고 이랬단 말이에요. 의용소방대에서도 오고. 물을 길러서, 날라서 할 정도로 도로들이 열악해서 창고나 집들이 화재로 전소됐는데, 실태 조사를 했으면 실태에 맞게 골고루 배치를 시키든가 어느 면만 들어가고 되게 위험한 지역들은 더 많단 말이에요, 골고루. 너무 편중되게 지급이 됐으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권희영 위원 신청을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가 어쨌든 안전 예방을 위해서 미리 배치를 하는 거잖아요. 신청 온 데는 열심히 적극 행정 하셨으니까 칭찬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책으로 미리 불날 때 대비해서 화재 예방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제가 봐서는 북산면도 그렇고 꽤 신청이 들어왔던데 안 들어온 면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수요가. 그러면 그 면들한테, 면장님들한테 조사해서 올리라고 과장님이 더 챙겨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불이 서면에서 두 번이나 났었거든요, 올해 상반기에. 그리고 지금 사북면에는 소방도로 내달라는 민원이 되게 많아요, 마을마다. 오탄리도 그렇고 가일리도 그렇고, 여기 저기 저희는 지금 그걸 받고 있는데 여기 배치되는 데는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실태조사를 했으면 균형적으로 잘 배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요. 예산도 원체 추경에 잡혀서 작은 것 같은데요. 이번에 당초에요, 과장님. 당초에는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실태조사를 해서 곳곳에 필요한 곳에 잘 배치되도록 이것 좀 신경 써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조사하면 무궁무진하게 많은 곳이 후보지로 나올 것입니다. 배치 잘 되도록 예방 잘 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재난안전담당관님께 또 이 대용량소화기 설치에 대해서……. 윤민섭 위원입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쨌든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이어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는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거 같고요. 열심히 잘 해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겠고, 일단 면 단위나 외곽 지역도 있는데 도심에서도 소방차 진입이 힘든 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골목이나 이런 데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그냥 실제 소방서나 이런 데랑 협업을 해가지고 이런 데가 있는지 이런 걸 이번 참에 실태조사를 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말씀해 주시면…….

○윤민섭 위원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당초예산이나 이렇게 해서라도 포괄적으로 보급이 잘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게 대용량소화기가 어떤 건지 저도 보지를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게끔, 불났는데 이게 있는데도 사용 못 하는 경우가 있으면 최악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사용이나 이런 것들 잘 될 수 있게끔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아까 신선미 위원님께서도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19페이지 보면 읍·면·동 안전관리 기능 강화 해가지고 국비가 들어가지고 2개 지역에서 하는 건데 이게 어쨌든 선정이 된 동만 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1년 해보고 다른 동으로 옮겨가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이 2개 지역 아니라 확장될 수 있게끔 챙겨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시립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841페이지네요. 아까 권희영 위원님께서도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아까 시설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4시간 하니 이 얘기했는데 이 분이 정확한 업무가 어떤 거예요? 질의드리면서도…….

○윤민섭 위원 그런데 안전관리나 바닥 이런 건 사무관리비 쪽으로 비용도 있어요.

○윤민섭 위원 기본적인 것들은 용역을 주든 이렇게 관리하는데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느꼈다는 거예요?

○윤민섭 위원 기술이나 이런 게 있으셔야 되는 분이겠네요.

○윤민섭 위원 그럼 어쨌든 기술이나 이런 자격증도 있는 분들이어야겠네요? 근데 그분을 4시간 채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윤민섭 위원 채용이 잘 될지도 걱정이긴 하네요.

○윤민섭 위원 우리 자격증 있고 이러신 분들이 4시간 와가지고 일을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여튼 취지나 이런 부분들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게 제일 궁금했는데, 아까 권희영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교육발전특구 사업비를, 아까 얘기했으니까요. 시설비나 부대비, 자산취득비로 들어가게 맞냐는 거예요, 도서관 디지털화.

○윤민섭 위원 하는 거에 대해선 좋죠. 근데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고 이게 보니까 교육발전특구사업비로 하는 거죠?

○윤민섭 위원 그게 맞나 싶은 거요. 이게 괜찮은 거예요? 시설이나 이런 투자들보다는 어쨌든 교육발전특구사업비가 남아요?

○윤민섭 위원 저도 그 부분은 있는데 교육도시과 쪽에도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도서관 시설비나 이런 쪽으로만 투입이 되는 게 석연치 않아서 그래요.

○윤민섭 위원 교육발전특구사업비로요? 다른 시설 보수 사업들도?

○윤민섭 위원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예산이 활용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841페이지에 여기도 후평산단 복합문화센터 운영인데 842페이지 맨 아래 쪽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이렇게 개관 행사도 잡혀 있고 평생교육 강좌, 전시, 산업단지 찾아가는 프로그램 이건데 올해 세워지게 되면 잘 집행될 수 있게끔 어느 정도는 세팅이 돼 있나요? 왜냐하면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으니까.

○윤민섭 위원 그리고 산업단지 찾아가는 프로그램은요?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처음에 했을 때부터 산업단지 내에 들어가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예산도 있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 추경까지 세워서 하는 부분들이니까 잘 준비해가지고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부위원장입니다. 어제 오늘 제일 많이 질의 받으시는 재난안전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들을 질의해 주셔서 저도 역시 궁금하고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해소했는데 그 와중에도 제가 따로 또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드리자면요. 페이지는 15페이지에 지역안전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에 관련해서 최우수, 우수 관련해서 어떤 포상금 격려 차원의 그런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취지로 편성된 건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래서 무언가를 유도하기 위한 이런 방향성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총 포상을 받게 되는 인원이 10명 정도잖아요. 그러면 대상은 원래는 한 몇 명 정도에서 10명 정도가 포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박노일 위원 이런 거는 좀 더 해보시다가 호응이 좋고 이렇게 하면 더 예산 쪽으로 넓혀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노일 위원 답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어서 페이지 29페이지에 관공선 및 선착장 관리 운영에서도요. 민간위탁심의위원 수당이 12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본 심의 수당이 7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사업 관련해서 심의하시는 부분에 위원님들만 조금 더 높은 심의 수당을 받는 이유가 따로 딱히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주시면……. 박노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럼 이 민간위탁심의위원으로 할 수 있는 자격 요건 중에 전문성 그런 게 따로 있나요?

○박노일 위원 우리 춘천 관내에서만 구할 수 있는 분들이 또 아니니까 멀리서 오시는 건지…….

○박노일 위원 민간위탁심의위원 수당을 저희도 자료를 보다 보면 많이 보는데요. 7만 원이 보통이었는데 이렇게 측정되는 경우도 과장님 덕분에 처음으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입니다. 우리 시립도서관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복합문화센터 운영 관련해가지고 예산안이 올라왔는데요. 저희 보통 복합문화센터 연간 운영하는 데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죠?

○배숙경 위원 현재 지금 제가 이거 단순 그냥 환산을 했을 때 지금 현재 1억 7,000 대비 연간 한 6억 이상 지금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번에 올라온 거는 시설비가 한 3,300 정도가 있으니까 그거 빼고서라도 거의 6억 8,000, 7억에 가까운 돈, 빼고도 한 6억 7,000 정도 되는 비용이에요, 연간 운영비가. 보통 들어가는 것보다 운영비가 좀 높게 책정됐다는 부분이 좀 있고, 그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일단 저희 여기 지금 들어온 예산 중에 진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요. 이게 시설비 관련해서 이게 하자 또는 시공상 누락된 부분이 올라온 거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돼야 제가 그 뒤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설비 관련해가지고.

○배숙경 위원 그러면 야외 데크 유지보수용 오일스테인 칠은 이것도 예상…….

○배숙경 위원 그럼 그거는 빼고, 지금 하자 관련해서 올라온 게 시설비에 포함돼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사실은 저희가 계약을 하면 업체하고의 어떤 계약 당시에 하자와 관련한 이행금을 선금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 내에서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시비를 세워서 해야 되는 건 아닌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 당시에 하자 보수 계약 당시에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이행금을 받은 게 있는지 하다못해 하자 이행과 관련한 보증이라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건 반드시 의무 사항이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아마 이건 반드시 검토하게 돼 있는 부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준공이 2025년 10월이니까 1년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러면 충분히 하자보수 기간 안에 포함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업체가 약간 어떤 상황이라고 보고 그러면 업체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봐도 저희는 계약 당시에 하자 보수와 관련된 이행금을 일단 받은 거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시비로 다시 이걸 올렸을 때는 이건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확인을 좀, 계약 방식……. 지금 저희는 처음에 여기서 계약하신 게 아니고 단계, 단계 넘어오다 보니까 그 과정을 상세히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그래서 거기 계약 당시 그런 거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걸 먼저 사용을 하시는 게 맞는 거라는 거죠. 그냥 시비를 쓰고 나중에 또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배숙경 위원 그렇게 되면 계약 부서의 어떤 귀책 사유가 될 텐데요. 왜냐하면 하자 보수 이행금에 대한 3%인지 5%인지 하여튼 받게끔 돼 있는데 그걸 안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지금 이행을 하겠다는 건데…….

○배숙경 위원 보증보험을 하든…….

○배숙경 위원 그건 나중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만약에 이런 게 하자 보수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계약 당시에 받아야 될 이런 부분들을 안 받고 진행을 하다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업체가 없어지면 어디가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실비를 투입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원칙적으로 시비를 투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배숙경 위원 하자 보수에 대한 이행금이죠, 그러니까.

○배숙경 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옆에 나호성 과장님 계약 관계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저희가 확인은 다 한 상태고요.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유경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AI 기반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인데요. 이 사업을 보니까 이게 지금 이디오피아 참전기념관 공중 화장실을 저희가 일단 시범으로 이 사업을 해본 거죠?

○위원장 나유경 이게 보니까 개인정보 위반은 안 하면서 공중화장실에서 보니까 그 안전 그리고 또 안전이라는 게 어떤 질병이나 이런 걸로 쓰러진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안에서의 사고나 위험까지도 감지해서 대비를 한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 건데 이 위치가 좀 더 앞으로 추가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계속해서 많은 화장실에 공중 화장실을 구축할 예정이죠?

○위원장 나유경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 의견 조정과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권희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권희영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 내용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중 322쪽 전국 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사업 1억 8,000만 원 1건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삭감하고, 삭감한 세출 예산 중 시비는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며, 그 외 사항은 춘천시 장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5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