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희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난 제1차 본회의 중 부시장님의 제안설명과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질의답변은 경제진흥국, 스마트도시국 소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책명과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부위원장입니다. 경제정책과의 직무대리 맡고 계시는 박민규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세부 사업 설명서 123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유가피해지원금 지급 관련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고유가피해지원금으로 약 391억 원이라는 상당히 큰 규모의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60만 원, 차상위, 한부모가족 50, 소득 하위 70% 미만 15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대상자가 약 21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실제 지급한 인원과 지급률, 미신청 인원과 미신청 사유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 계신지 확인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신청자가 앞서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98.53%라고 말씀하셨나요?

○유환규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신청을 안 한 사람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유환규 위원 팀장님 신청을 했지만 사용하지 않은 분하고 또 신청을 아예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 구분해서 명확한 이유 파악해 놓으신 게 있으십니까?

○유환규 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냥 추정이신 거고 정확한 원인 분석은 하지 않으신 것이지 않습니까?

○유환규 위원 향후 또 이런 유사한 피해지원금이 지급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받는 분들만 계속 받는 게 아니라 정확한 원인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와 같은 일들이 제로가 될 수 있게끔 방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추가적으로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5쪽 되겠습니다. 지역상권 육성 유망골목상권 국가 직접지원사업입니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국가가 직접적으로 어떤 식으로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유환규 위원 국비에 한해서만 직접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환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지만 단순하게 몇 차례 홍보하고 말고 그런 사업이 아니라 사업 시행 전에 공실률이나 유동인구 또는 매출액, 업종분포 등에 대한 객관적인 상권 기초조사를 토대로 지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충분히 그 부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유환규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그런 지표가 있다고 하면 사업 종료 후에는 성공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정확한 지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공실률이 몇 퍼센트 감소했다든가 유동인구가 몇 퍼센트 증가를 했다 또는 참여 점포가 매출액이 몇 퍼센트 증가했다는 KPI 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이 사업 종료 후에 그런 지표를 토대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121쪽 되겠습니다.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 경험 지원 시범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청년 12명에게 5개월간 사회연대 분야 일 경험을 제공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최종 목적은 단순히 그냥 5개월의 인건비 지원인 것인지 아니면 실제 취업, 창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 것인지 한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앞서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드리는 건데요. 그냥 말씀 그대로 일을 경험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이 취업까지 실제로 취업까지 이어지는 것인지 또는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된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요.

○유환규 위원 그러면 이후에 퇴직한다든가 창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랬을 때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습니까?

○유환규 위원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기업에다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6개월 뒤에, 5개월 뒤에 그냥 퇴사를 해버려요. 그러면 계획적으로,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계획적으로 만약에 내 지인이라든가 아는 사람을 5개월 동안 채용하고 퇴사를 했을 때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적인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쭤봤던 부분이거든요.

○유환규 위원 그 내용 좀 있으면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유환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소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소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소은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유환규 위원님께서는 일 경험에 대한 질의를 했어요. 저는 일 준비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 세부 사업 설명서 161페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장님 확인하셨죠, 161페이지? 161페이지 청년취업준비쿠폰 지원사업입니다. 161페이지 맞죠? 맞는데? 저는 청년취업준비쿠폰인데 맞잖아요. 맞죠?

○유소은 위원 미취업 청년 대상 18세에서 45세 대상으로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활동 비용 교육비, 도서구입비 등등을 지원해서 취업성공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인데요.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 속에서 사회 진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직 의욕을 고취하는 데 기여한다고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 사업의 내용은 좋은데요. 그동안 춘천시 청년취업준비쿠폰사업의 최근 수혜자 규모와 지원 종료 후 실제 취창업 및 지역 내 기업 취업 비율을 어떻게 집계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유소은 위원 이번 추경안이 1억 6,500이에요. 그리고 24년도의 배정 인원이 114명이었고 25년도 배정 인원이 114명이었어요. 그런데 24년도는 취업으로 연계된 인원이 16명이었고 그리고 25년도에는 15명이었어요. 지금 현재 26년도는 취업 인원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유소은 위원 청년 대상으로 하는 일 경험 그리고 준비쿠폰 이런 것들은 청년들에게 취업이나 일 준비하는 곳에 많은 도움을 주는 제도라고 많이 평가들을 하는데요. 문제는 그 안에서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내용이 여러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많은 민원을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주변에서 많이 들었는데 이게 단순히 쿠폰 지원이 개인 스펙 쌓기에 그치지 않고 춘천시 내 강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직접 연계할 수 있는 관내 기업 매칭 프로그램이나 일자리 정보망 연계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이어지는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기획을 하시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 잘 이해했는데요. 직업과 연결되고 취업과 연계돼서 안착할 수 있는 그런 마중물 역할로도 충분히 작용을 한다고 발언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지원에 비해서 취업 인원이 체감되지가 않다고들 많이들 말씀하세요. 그게 가장 큰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촘촘한 기획을 하신다고 했는데 촘촘한 기획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유소은 위원 2026년 결과가 곧 반영이 되면 이 예산이 그러니까 선심성 예산이 아니라 철저한 성과 데이터 기반에 맞춰서 전략적 투자가 앞으로는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기능과 역기능 방지대책을 심사숙고하셔서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그런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 있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유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26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12대 의회가 7월 1일부터 개원을 해서 각자 상임위에 배정이 돼서 기존에 중간에 6개월 전에 기존에 기시행됐던 사업에 대해서 아마 공백이 있을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복 질문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양해 먼저 바라겠고요. 일단 조금 전에 기업지원과에서 대답을 하셨는데 과장님 잠깐만 나오실래요. 세부 사업 설명서 153페이지고요.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이거 원래 경제진흥국에서 원래부터 여기 근화동396이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했었나요, 이거? 원래부터? 국장님 원래부터 기업지원과에서 했던 거예요?

○김영배 위원 사업 설명서 넘기다 보니까 잘못됐나 몇 번 확인했어요. 이게 경제정책과 소관이었는데 기업지원과로 돼서. 어쨌든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 결정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근화동396 지원센터 여기 보면 이번에 예산 들어온 게 7,400만 원 들어왔어요. 여기 보면 울타리 설치라는 게 2,300만 원 거기에 어떤 울타리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역 관내이기 때문에…….

○김영배 위원 그러면 컨테이너끼리만 중첩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외부인이 접근 못 하도록 울타리를 치겠다?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아무 이상 없이 잘 지냈는데 왜?

○김영배 위원 그리고 여기 이쪽 가보시면 알겠지만 주간 낮에 가면 거의 비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실 근화동396 청년창업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이 외부에서 볼 때 기획력이라든지 조성 어떤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받을지 몰라도 춘천시민이 거기를 지나가면서 이게 뭐지 하는 상황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면서 창업보육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도 지지하지만 창업보육 지지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거기에 가서 보시면 진짜 이걸로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의구점이 많이 드는 업종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보통 수공예라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어떤 소위 말하는 저거를 만들어서도 이윤 창출이 될까 싶은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되게 기분이 나쁠지 몰라도 저거 해서 얼마를 벌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물건이 많고 그나마도 상설 판매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소위 말하는 벼룩시장 개념의 판매의 이벤트를 통해서만 일시적인 판매가 이루어지는 상태로 가잖아요. 물론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한계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일정 부분의 금액까지 현금보조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저 부분 과연 앞으로 향후에 더 이게 발전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계속 의문점은 남는 부분이에요. 그래도 우리 시는 꾸준하게 거기다 투자를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 지난 25년 12월부로 아마 몇 년 동안 하던 분이 관두셨죠? 민간위탁이 바뀌었죠?

○김영배 위원 본 위원이 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꾸준하게 주장하는 것은 여기 창업보육센터에서 이 부분을 거점으로 활용하되 계속 확장을 위해서는 지금 지하도상가가 계속 비어 있으니까 지하도상가에 대한 입점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확장을 해봐라 이 말씀을 드렸고 다행히 이번에 근화동396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지하도 공실 여기 5개실 확보했다고 나와 있는데 나머지 아까 울타리를 제외한 판매시설에 대한 예산은 지금 이것은 그러면 5,000만 원 정도 이 부분은 어디로 투자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하도상가로 투자되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이 사람들은 창업지원센터에서 어떻게 뭐라 그럴까 졸업 기업이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그 사람들을 지원하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그러면 공간은 근화396에 대한 공간을 쓰는 게 아니고 애당초 처음부터 지하도상가로 공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점유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어디까지나 개인적 생각이지만 본 위원은 이 예산에 대해서 부분은 타당하다고 보고요. 이 예산에 대한 어떤 다른 왜 수립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질의를 더 이상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지역구이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기존에 소위 말하는 여기에 입주를 못 한 외부 소위 말하는 외부 창업자들, 대기 창업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리현황이라든지 어떤 소위 말하는 육성에 대한 뭐라 그럴까 볼륨이라 그럴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이번에 여기 예산 수립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현장 방문을 따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올 연말에 당초예산 세울 때라든지 그럴 때 되면 제가 그때 다시 한번 질의드리든지 하고 또 10월에 행정감사 있으니까 그때에 대한 부분도 질의를 드릴 테니까 과장님께서 잘 좀 챙겨서 이게 예산 투입되는 것에 대한 그 이상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부탁드릴게요.

○김영배 위원 1분 남았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인옥 위원 박인옥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세부 사업 설명서의 117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시설비 지원사업입니다. 보면 사회적기업 지원인데 시행 주체가 이렇게 3개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3개사에 대한 선정 기준이 어떤 것이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인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게 심사 단계가 도에서만 있고 시에서는 그냥 공모를 받아서 넘기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박인옥 위원 제가 이 사업 목적이 제가 도에다 질의를 해야 하는 부분인 거네요. 사회적기업의 매출 증대와 자립기반이고 육성의 뜻도 어쨌거나 초기에 창업을 시작한 기업들을 계속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시행 주체들이 사회적경제 쪽에서는 그래도 업력이 조금 있는 업체라고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물론 지역에서 좋은 일들을 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한데 저는 이 목적에 맞는 지원인가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정도 10년 정도 되는 업력을 가진 업체들은 사실상 이제는 시장에서 일거리를 많이 수행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미 자립을 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기업으로 성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렇게 공모했는데 신청 기업이 이렇게밖에 없거나 아니면 선정을 선정 기준이 나름 있겠지만 이렇게 선정이 됐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것을 보면 저희 춘천에서 사회적경제 쪽의 기업들이 육성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는 사실 초기에 창업계획 단계에서 필요한 시설들을 지원하는 보조금 개념인데 이런 초기 창업 단계가 아니라 업력이 거의 10년 이상 되는 기업들이 지원한다는 것은 많은 창업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도태되거나 아니면 시장에 진출되지 않거나 거의 5년 이상, 10년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도비사업이지만 이렇게 신청 기업들의 현황이나 이런 것을 파악했을 때 2, 3년 차, 창업 5년 차 이상, 창업 10년 차 이상 되는 기업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하셔서 이런 공공조달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시장이라든지 거기에서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고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실패 단계에서 어떤 부분들을 지원해 줘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인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힘든 업체를 찾는 것보다는 힘드시겠죠. 왜냐하면 요즘 경기가 안 좋고 일거리도 없어서 많이 힘드실 것으로 알아요. 여기 지원하신 분들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업 아이템을 찾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시설비 신청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것은 제 추측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잘 보살펴 주셔서 사회적으로 고용창출도 되고 작은 기업들 아니면 오랫동안 지역에 발을 대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런 향토기업들을 살펴봐 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한상윤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세부 사업 설명서 135페이지 기업 유치 및 투자기업 지원사업인데요. 사업 내용에 총 4개 기업에 투자보조금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관내 기존 기업이에요. 유치 기업이 아니고 기존 기업인데 사실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제5조와 관련해서 이런 기존 기업도 규칙으로 정한 예산 범위 내에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규칙에 있는 관내 기존 기업의 투자에 따른 지원 기준을 이 4개 기업들이 잘 충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인옥 위원 그러면 정산 후 지급이기 때문에 2차 지원은 정산 후 지급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투자금액도 정산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신규 고용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이 저절로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꼼꼼하게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제8조의 사업이행 관리에도 나와 있는 만큼 이행관리에 철저히 하셔서 투자에 대한 효과가 지역으로 올 수 있게끔 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박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정책과 박민규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3페이지 강원자치도 주말 야시장 지원 신규인데요. 지금 현재 풍물시장이 춘풍이라 해서 후평동 시장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번개시장도 하고 있고 어떤 이런 것을 하면서 경기 활성화가 됐나요? 아니면 여기 또 저녁에 신설하게 되면 이것은 별도잖아요, 춘풍 풍물시장 그것하고는.

○김용갑 위원 다시 추경에 올린 거예요?

○김용갑 위원 어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떤 경제들이 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경제 효과가 있었고 이것을 굳이 계속해야 하는지 이걸로 인해서 피해 보는 것은 없는지, 상인들이. 이런 것을 조사를 해보셨나요?

○김용갑 위원 이런 부분이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토요일 저녁까지 하잖아요. 맞죠?

○김용갑 위원 양 이틀을 하는데 우리 상인들은 시장이 설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계속하는 상인들도 있어요. 매일. 그런 상인들이 봤을 때는 일단 잠시 금, 토, 일은 잠시 그냥 사람들이 새로 들어온 어떤 그런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혜택이 되지만 기존 상인들은 상당히 타격을 입을 수가 있나요? 이런 조사는 해봤나요?

○김용갑 위원 한번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물론 민원 온 것만 우리 팀장님은 보지만 우리는 가끔 나가서 저는 번개시장을 자주 나가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해서 가서 직접적으로 오는 숫자들을 보면 외지에서 오는 뭐랄까 출연진들하고 그다음에 출연진 관계자들 이런 부분들 빼면 직접적으로 동네에 있는 분들 오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반도 안 돼요. 이런 상황들 제가 단기적으로 효과 이런 것보다도 그리고 이런 비용이라면 그 시장을 살릴 수 있는 주차장을 더 활성화시킨다든지 그다음에 상권 활성화가 더 우선시돼야 할 텐데 굳이 이런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긁어모은다는 부분 제가 말이 표현이 그런데 아무튼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한다. 저는 여기 보면 원도심 지역 활성화 못해 또 예산이 다 올라왔더라고요. 이런 부분 지양을 반드시 해야 하는데 일시적인 비용으로 축제를 하고 그 축제 효과가 상당히 커지면 모르는데 그 효과 측정도 안 하고 계속해서 이런 것을 활성화시킨다 그러면 이거 소비성이 너무 심하다라는 부분을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 팀장님 꼼꼼히 살펴서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정말 상인들을 위해서 정말 꼭 이런 형식으로 상인들을 도와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 단기적으로 그냥 어떤 경제적 효과 그다음에 이 비용을 예산을 사용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편성을 많이 해달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한번 이 조사를 해보세요, 꼭. 이 효과가 어떻게 형성이 됐었고 그다음에 꼭 상인들한테 이게 정말 필요한지 그다음 상인들에 오히려 도움이 됐는지 아니면 마이너스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조사를 해서 단기적인 소비 이런 것 하지 말고 정말 그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꼭 파악해서 해줬음 하고 주문을 드립니다.

○김용갑 위원 꼭 조사해서 우리 시장이 정말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 페이지 123페이지 고유가피해지원금 지급이에요.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인데 이게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왔나요?

○김용갑 위원 춘천시가.

○김용갑 위원 아니요. 보조금 지원금을 받았냐는 거죠. 국비.

○김용갑 위원 시비도 매칭 있나요?

○김용갑 위원 몇 프로죠?

○김용갑 위원 10%죠. 전국적으로 볼 때는 이게 3조 5,400억 정도 되는데 춘천시 같은 경우는 400억 정도 되는 거고 정말 이게 15만 원 물론 여러 가지 계층에 따라서 비용은 다르지만 이 소비를 하고 경제가 활성화됐는지 우리 춘천시에서도 한번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해요.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이자가 더 올라가서 대출이자가 더 많아지는데 이런 것을 꼭 풀어야 하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꼼꼼히 살펴서 15만 원 받아서 효과 있었어요? 음식 한번 먹으면 없잖아요. 경제 활성화될까요? 이런 부분들은 꼭 체크해서 춘천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국비를 받는다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바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펴는 이렇게 돼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일지 몰라도. 아무튼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국가의 재정을 살펴야 한다는 부분들 꼼꼼히 해서 한번 하고 그다음에 홍보가 많이 됐고 해서 98%가 됐는데 이동이 어려운 이웃들이 있어서 못 받았다는 이야기도 저도 들었어요, 몇 분한테서. 우리 시민들한테 다니다 보면 걷지 못해서 못 받았다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다 챙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직무대리 박민규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김용갑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요. 재래시장 특히 풍물시장 같은 경우는 야간 시장 개장을 했었잖아요, 계속. 특히 5월, 6월에 제가 현장을 가봤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테이블을 다 차지하고 계실 정도로. 그런데 거기 오시는 방문객들을 제가 직접 대화로 나눠봤는데 가족 단위가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여쭤본 게 여기 춘천의 어느 지역에서 오셨냐라고 여쭤봤을 때 어느 정도는 춘천에 사는 분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랐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에서 왔다든가 가평에서 왔다든가 이런 분들이 꽤 계셨고요. 그러면 그 시간에 야간이다 보니까 그 시간에 테이블에서 술 한잔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체류형 방문객이 확실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사를 그런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실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 시간, 시간 때마다 직접 현장에 가서 체크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잘 소통을 하셔서 그런 상황들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함께 공유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에 앞서서 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풍물시장 같은 경우는 각지 주변에서 많은 방문객들이 오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래된 노후화된 쉼터 공간들을 개선을 빨리해 주십사 다시 한번 제가 이 자리에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감사합니다. 설명서 107페이지를 보시면 원도심 활성화사업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원도심상권이 되살아나야 한다라는 그 염원은 다 같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춘천에서 거의 이렇게 생활을 오래도록 하다 보니까 어릴 때의 추억을 소환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장소가 지금 여기 대상지로 있는 원도심 상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전부터 특히 여기 대상지가 중앙시장이잖아요.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많은 사업들을 지원하기도 했어요. 시설개선사업도 많이 하기는 했는데 조금 안타깝고 그런 게 왜 멈춤 상태가 됐을까요?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하는데도 성장의 그게 보이지 않고 있어서 저는 매번 찾아갈 때마다 조금 안타까움이 많아요. 늘 변함없는 그런 상가의 모습들 남아있는 것은 존재해 있는 것은 좋기는 하지만 늘 가보면 늘 뵀던 상인분들, 변함없는 품목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제 눈에는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데 참 정감 어리기는 해요. 그런데 요즘 현대화의 트렌드에 맞게 뭔가 변화가 돼야 하고 품목도 변화가 돼야 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추구하는 게 먹거리잖아요. 그런데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번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페스타 행사를 추진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팀장님 지난번에 7일, 8일 이틀간 상인분들하고 의견 수렴을 가졌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지금 중앙시장에 일부 미식공간을 만들겠다는 그 말씀이 있으셨는데 중앙시장 제3광장구역이라고 호칭을 하던데 거기가 어디인지는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정말 미식공간으로 만들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획이 어디서부터 단계가 어떻게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지 간단히 답변 가능할까요?

○정경옥 위원 그렇게 좋은 계획안을 갖고 계신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인분들의 협조 아니겠어요? 그리고 구조를 그렇게 만든다고 해서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시각적인 어떤 멋짐의 효과가 같이 있어야 하는데 그 뒷골목을 가보면 아직도 바닥이나 이런 청결 문제 이런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기본적인 것도 같이 재정비가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경옥 위원 팝업스토어처럼 일회성 행사에 멈추지 말고요. 우리 상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지금 사업 설명서 109쪽입니다. 춘천사랑상품권 발행에서 추경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이번에 조금 상품권을 증액을 시켰죠? 9월에.

○위원장 김경희 그러니까 1억 7,000을 이번에 추경을 했는데 제 말씀은 춘천사랑상품권 이번에 증액하지 않으셨어요?

○위원장 김경희 아니, 9월이요. 9월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경희 저는 알고 싶은 게 그 부분 설명하시는 것 다 나와 있었고 제가 그건데 이번에 9월에 상품권 증액하지 않으셨어요? 9월에. 추석으로 인해서 그것을 저는 알고 싶은 거예요, 얼마큼.

○위원장 김경희 40억 원이요?

○위원장 김경희 저는 9월 것을 말씀드리는데…….

○위원장 김경희 9월 한 달에?

○위원장 김경희 그 40억이 더 추가적으로 지금 하신 거라 이 말씀이신…….

○위원장 김경희 맞습니다. 제가 사실 달마다 춘천사랑상품권 계속 사고 있어요. 왜? 이걸로 해서 촉진을 하고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저는 매달 상품권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다른 때보다 9월은 더 증액을 하셨다고 신문 기사에서도 봤고 그랬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까 3일 날짜도 아직까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더 빨리 소진이 될 수 있게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희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도시공사 위탁사업비 5억 8,000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게 들어가 있는지.

○위원장 김경희 그 건이었구나.

○위원장 김경희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지원 형태가 지금 직접 수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탁사업비라 그러면 직접 수행이라 그러면 이 말이 맞지가 않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경희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직접 수행을 하면 시에서 관할을 해서 직접 수행을 해야지 왜 위탁사업비 그쪽으로 해서 주는 것인지?

○위원장 김경희 그렇죠. 위탁이니까요. 도시공사에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직접 수행이 아니지 않아요?

○위원장 김경희 큰 차원에서 보면 직접 수행을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제가 기업지원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설명서 153쪽입니다.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지금 청년이 많이 지금 취업도 안 되고 청년은 늘어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진행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참 다행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해서 민간자본이전 해서 지하도 도심 상가 창업공간 및 판매시설 조성에서 5,100만 원, 근화동396에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울타리 설치 2,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경희 울타리 설치는 시설비에 들어가는 것 아닌지요? 그 부분이.

○위원장 김경희 제가 그래서 질의한 거예요. 지금 민간위탁을 주면 시설비 설치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공유재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것을 울타리면 시설비에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춘천시에서 직접 시행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비면 민간위탁이 되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과장님은? 민간위탁 사업비에서 402-03 보면 제가 자치단체 직접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 규정에 의거 민간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시키는 사업의 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울타리 설치는 시설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 이 부분 시에서 관심 갖고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거 설치해 놓고 나중에 방치되고 쓰러지고 그러면 이것은 누가 이거 책임을 묻겠습니까?

○위원장 김경희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과장님이세요? 지금 사업 설명서 151쪽을 봐주십시오. 지금 보면 이 부분 증감을 했어요, 1억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위원장 김경희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 물류비 지원이 지금 기업과하고 투자유치과하고 중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6호를 보면 이 문구하고 또 투자유치과 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제4조 물류보조금 지원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는데 해석 좀 해 주십시오. 여기 기업지원과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거 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물류보조금 지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하고 성격이 투자유치과 이 제4조하고 다른 것인지? 같으면 하나를 갖다가 삭제를 해서 한 곳으로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야지 하나는 조례, 하나는 지원. 그러면 이 부분 일관성이 없어서 어떻게 이 행정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이 부분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위원장 김경희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는 조례만 되어 있지 지출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행정이 이분화되어 있으면…….

○위원장 김경희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옥 위원 박인옥 위원입니다. 첨단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세부 사업 설명서 195페이지의 데이터 활용 의료건강생태계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올해 추경으로 감액이 됐어요. 이게 그리고 사업 기간이 내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23년부터 총 4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어 왔는데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데이터 활용 의료건강생태계 조성사업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평가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인옥 위원 이게 중간 성과인 거죠?

○박인옥 위원 여기 추진 경위를 보면 일단 데이터 실증이 있고 그리고 AI 기반 암치유센터 조성사업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박인옥 위원 강원대학교병원 내에 위치해 있는 거고요?

○박인옥 위원 일자리 창출이 매년 149명, 146명, 130명 이렇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기업들이 위치해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춘천에 산발적으로 퍼져 있는 곳인지 아니면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안에 입주해 있는 기업인지 아니면 어느 산업단지에 모여있는 기업인지가 궁금해요.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 기업들이 지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AI 데이터 생태계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혹시 차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2024년 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2021년부터 운영됐던 정밀의료 관련 특구가 그런 성과를 이어받아서 후속 특구가 됐고 그리고 2025년에는 강원연구개발특구가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의 특화 분야는 바이오 신소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춘천에는 대학도 많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저희가 여기 시행 주체가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인데 여기에 저희가 현장답사를 갔을 때 거기에 계셨던 분이 하셨던 말씀이 AI 전문가는 여기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갔을 때 3D프린터 아니면 모션캡처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업체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춘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의료데이터 이렇게 특구도 되어 있고 사실 규제자유특구로 되면서 의료법이랑 개인정보법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춘천이 그런 것들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에서 깰 수 없는 그런 벽을 춘천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표면적으로 보면 3년이나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아직 그런 데이터사업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막 드러나거나 춘천이 그것을 지위를 가졌다거나 외부에서 원천기술을 가진 분들이 몰려오거나 이런 표면적인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이런 사업이 과연 이 제목처럼 데이터 활용 의료건강생태계 조성에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지가 사실 의문이거든요.

○박인옥 위원 과장님께서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고 의지를 가지신 만큼 이제는 선제적으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부에서도 AI허브 관련해서 TF팀을 꾸린 것도 알고 있고 저희도 첨단산업과가 있어서 물론 AI 관련 산업이 흩어져 있기는 하지만 첨단산업과를 중심으로 이것을 강하게 춘천의 정말 대표적인 경제산업으로 이끌 수 있는 역할을 첨단산업과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춘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의료데이터와 관련된 테스트베드 지역으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스마트도시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캠프페이지의 산업이었던 VFX에 대한 산업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시대 흐름에 따라서 VFX산업이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다라고 판단하신 것도 사실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거기에서 국가에서도 이렇게 지원하는 만큼 첨단산업과 과장님께서도 대안의 산업을 이런 데이터 관련해서 이런 규제 관련해서 테스트베드의 지역으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강하게 제안하고 밀어붙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라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경제진흥국의 증액분만 봤을 때 경제진흥국의 SW 경상이전운영사업이 86.1% 그리고 HW 시설자본보상사업이 13.9%. 반대로 스마트도시국은 이것은 성격상 그럴 수 있지만 경상이전운영사업이 24.2%. 거의 반대예요. 그리고 시설자본보상사업이 13.9%. 그래서 스마트도시국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경제진흥국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지금보다 더 긴밀하게 소통해서 함께 가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반대로 차이가 나고 소프트웨어를 여기에서 가지고 있고 또 하드웨어를 스마트도시국에서 가지고 있으면 그쪽에서 나름 계획이 있더라도 경제진흥국에서는 밀어붙여서 같이 소통을 많이 해서 그렇게 끌고 가셔야 춘천에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경에 관련해서 이렇게 감액된 부분에서 찾아보다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필요성도 알고 계신데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기도 했고 조금 더 응원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의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분도 이런 글로벌 AI허브를 꼭 해야 한다. 그리고 저는 그 지역이 춘천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실증 산업들의 결과를 이런 춘천만이 가진 지위를 통해서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기기 실증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인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희 박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부위원장입니다. 이재경 교육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세부 사업 설명서 129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추진 관련된 내용입니다.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비 1억 원이 신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연구 용역의 최종 목표치가 단순하게 그냥 과학기술원이 필요하다는 취지 논리인 것인지 아니면 실제 국가 차원의 설립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존에 카이스트라든가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등 과학기술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존에 있는 과학기술원들과의 차별성은 어떻게 두고 계시는지. 또는 우리 지역에 있는 강원대라든가 한림대학교 등 기존 지역 대학과의 기능은 중복될 염려는 없는지 어떤 식으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는지와 설립 후의 연간 운영비와 지방비 부담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상치도 나왔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보면 대학에 있는 학부제를 없앤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 측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겁니까? 아니면 현재 수순을 밟고 있습니까?

○유환규 위원 강원대학교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유환규 위원 앞서 답변 중에 보면 강원도만의 특화된 연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또한 정부로부터 받는 예산이 다른 카이스트가 27%에서 40% 받는다는 말씀을 답변을 주셨고요. 그러면 우리 강원과학기술원이 설립이 되게 되면 어떤 쪽에 특화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와 그리고 27%, 40%에 대한 카이스트가 받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목표를 몇 퍼센트를 두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앞서 답변해 주셨던 내용들을 보면 학교하고 풀어야 할 지방대학교들하고 풀어야 할 과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실지에 대한 답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이번 설계 용역 연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자료 글로컬대학30 131쪽이 되겠습니다. 글로컬대학30 시비 분담금이 감액됐는데 이유가 한림대학교에 대한 평가등급 하락에 따른 부담률 조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최근에 글로컬대학30에서 떨어진 지역에 예를 들어서 전주대학 같은 경우도 반발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나 지금 평가등급 하락으로 인해서 저희 글로컬대학에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을까. 진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한 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알게 됐던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서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가 선정됐습니다. 그럼으로써 정부의 지원이 아무래도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조금 더 집중되고 우리 글로컬30 대학에 대한 예산이 혹시나 미진하거나 미온적으로 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내용처럼 우리가 어렵게 선정된 만큼 저희 지역 대학이 소외받거나 미온적으로 지원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유환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놓친 부분이 있어서 잠깐 질의하려고요. 제가 과장님 이거 시설비에 관해서 질의를 하다가 제가 조례를 찾다 보니까 과장님 우리가 행정에 있어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은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제285에 의거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도 그 권한을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이나 사업비나 근거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에서 제가 추진 근거를 찾다가 조례를 봤을 때 과장님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이 부분은 지금 폐지가 돼서 찾다가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춘천시 청년 기본 조례로 되어 있어요, 작년 12월에. 그런데 폐지된 것을 적어놓으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린 것에서 그 추진 근거가 폐지된 조례를 적어놓으셔서 제가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을 찾다가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행정적인 게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충실해야 이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이게. 조례에 의해서 뭐든지 우리가 행정이나 사업이나 그렇게 추진돼야 하는데 추진 근거가 잘못됐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이라든지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 조례를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이 부분 다음부터 정확하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희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소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소은 위원 유소은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팀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 105페이지 내용이고요. 지역상권 육성 유망골목상권 관련된 신규사업이에요. 찾으셨나요? 이게 사업 기간이 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그 짧은 시간에 예산이 국비가 지금 2억 3,000 그리고 시비 2억 3,000으로 4억 6,000으로 사업비가 진행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 이 지역상권 육성 유망골목상권에 관한 이 사업 내용을 다 수행할 수 있을까요?

○유소은 위원 지금 조운동은 지난 5년간 한 약 280억 원가량의 거대한 예산이 투입돼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상상어울림센터라든가 그런 기반시설들을 구축해 온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또 조운동에 이 사업이 골목 이게 사업명이 유망골목상권. 이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사실 감이 안 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유소은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 주체가 상인회에서 주체가 되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내용이 골목상권 마케팅, 브랜딩, 로컬창업, 인프라 확충 등의 내용인데 조운동에서 어떤 콘셉트로 어떤 상권을 활성화시킬지가 조운동의 상권이 보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사업들이 닭갈빗집 몇 개 있고 의류 상가 한두 개 있고 음식점 예전에 구 극장을 했던 곳이 두 곳이 있고 되게 많이 산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먹거리 관련해서 어떻게 브랜딩화할 것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 사업이 사실 무엇을 하려는지가 딱 보이지가 않아요.

○유소은 위원 그게 조운동만의 로컬 상권의 특성인가요?

○유소은 위원 그게 5년간 대규모 도시재생 투자를 거쳤고 이제 하드웨어적으로는 어느 정도 구축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사업은 소프트웨어적인 명목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자칫 예산을 따왔으니 우리도 매칭해서 써야 한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탄탄하게 진행이 돼야 이 사업이 나중에 흐지부지돼서 많은 이야기를 듣는 그런 사업으로 남지 않도록 많이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유소은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우리 한상윤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세부 사업 설명서 135페이지고요. 기업 유치 및 투자기업 지원 관련해서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사업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알고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서 질문드리는 거니까 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 사업 설명서를 보면 지금 올해 예산액 기정으로 7억 8,000 세워놨다가 그다음에 다시 이번에 4억 2,000을 증액해서 다른 어떤 한 기업에 대한 부분을 보조금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기업 이름을 이야기해도 되나요, 우리 상임위에서? 이야기해도 돼요? 이야기 안 할게요. 어쨌든 이게 거두농공단지에 있는 사업장에 투자를 하는 건데 이 기업이 지금 이번에 건물을 증축하면서 최고 한도 6억 원을 받아야 하는데 1차적으로 4억 2,000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4억 2,000을 투자했을 때 약속된 사항이 제가 보기에는 고용 인원 5명에 대한 약속만 보이거든요. 그 외의 다른 어떤 투자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춘천시하고 된 게 있나요?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증설에 대한 계획은 본인이 사업체 영위하기 위한 어떤 사업 영역의 확대로 볼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부가가치가 춘천시가 얻는 부가가치는 고용 인원만 저는 보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매출액이 올라가서 법인 지방세가 내면 모를까 법인세는 국세니까 법인세야 다 국비로 들어가고 거기에 지방세로 별도로 해서 작은 일부 정도만 들어올 것으로 아는데 그나마도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면제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세수에 대한 큰 이익보다는 고용창출에 대한 부가적인 소위 말하는 춘천시에 기여하는 부분을 보고 우리가 4억, 최대 6억까지 기업마다 지원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춘천에 대한 어떤 부가가치를 높이고 청년들이 춘천에서 취업을 해서 춘천에 잔존할 수 있게끔 하는 기반을 닦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당연하게 그 부분은 지원이 마땅하다고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최대 6억이라고는 하지만 이분들이 얼마를 투자하는지 저는 중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그만한 투자에 대한 이익 창출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 때문에 기업인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하는 건데 우리가 와 할 필요는 없어요. 저 사람이 춘천에 1,000억을 투자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사람 재산이고 그 사람 사업 영역입니다. 단지 1,000억짜리 회사가 오든 2,000억짜리 회사가 오든 왔을 때 춘천에 부가적인 영향이 얼마 있냐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판단해서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이 회사에 대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작은 회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의외로 고용 인원에 보면 춘천시민이 현재 추가로 고용 5명 하기 전까지는 7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사실 돈 6억이라는 돈이 우리 순수한 시비로만 나가잖아요. 국비보조로 해서 기업의 어떤 투자자금으로 들어간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 순수 시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 부분이 어떤 타당하다 안 타당하다 이런 논의를 하기 전에 이 기업이 우리 춘천에 얼마큼에 대한 기여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우리 춘천시가 조금 더 뭐랄까 조인다 그럴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영배 위원 기업 입장에서 어려운 것 아니에요, 이 정도면. 만약에 줄면 어떻게 할 거예요? 5명 고용하고 중간에 있던 기존에 있던 개인 사정에 의해서 직원이 사표를 낸다든지 했을 때 그러면 그 보완으로 5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간에 그게 만약에 이행이 안 됐을 때 우리 춘천시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기업에?

○김영배 위원 그것도 너무 허술하고 사실 기업이 얼마든지 그거야 맞추려면 저 같아도 벌써 머릿속에 번뜩 드는 게 그거 그렇게 어려운 과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그 정도야 그때 당시에 사실은 원래 5명을 고용하고 28년 2년 후에라도 그때 정산 시점까지 5명 고용이 유지된다는 조건이면 제가 한편으로는 이해되는데 그 당시 정산 시점에 만약 5명 고용된 게 확인된다 그러면 그걸로 종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굳이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시비 100%로 지원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우리 춘천에 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춘천에 있는 기업이 이만큼을 이바지한다는 부분이 체감이 돼야 한다. 이 부분이 일단 1차적으로 돼야 하고 문제는 이것은 한 번 지원되면 사실 환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이 보조금이지 보조금 다 주는 거잖아요. 줬을 때 만약에 이행이 만에 하나라도 이행이 안 됐을 때 그것에 대한 환수에 대한 채권이 있냐 이 부분이에요.

○김영배 위원 어떤 담보를 받아요?

○김영배 위원 사실 이거 왜냐하면 춘천에 기업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아시다시피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대한민국 이번 법인세가 올해 예상 200조 정도 걷힐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200조. 추가로 걷히는 게. 200조라 그러면 우리 1년 예산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800조 예산을 세운다고 하는데, 내년도. 거기의 4분의 1이 법인세로 걷혀요. 부럽더라고요. 물론 일부 걷히는 데서 우리가 국비보조를 받는 사업들이 많으니까 일부는 우리한테 오겠지만 만약에 춘천에 법인이 있으면서 법인이 지방소득세로 해서 만약에 200조가 아니라 한 20억이라도 거뒀으면 하는 작은 희망까지 가지면서 기업 유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열심히 투자해서 소위 말하는 사업 영위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줘야겠지만 100% 시비가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아까 몇 번 이야기드리지만 시민들이 그래도 저 기업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뭔가 기여를 한다는 부분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춘천시에서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성과에 대한 부분을 표출시켰으면 좋겠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워낙 잘하시니까 그렇게 좀 당부드리는 말씀으로 제가 질의를 대체하겠고요. 다음으로 오늘 진짜 열일하고 계시는 박민규 경제정책과장직무대행님 제가 죄송하지만 다른 과장님보다 더 잘 아시는 것 같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자료를 이만큼 준비하셨고 물어보면 거침없이 다 대답을 하시는데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이영애 국장님이 챙겨주셔야 해요, 우리 박민규 팀장님. 아까 정경옥 위원님께서 걱정돼서 질의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전통시장하고 상권 그 부분이 대부분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는 사전에 그 내용에 대한 업무 어떤 계획부터 예산수립 과정부터 참여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대충은 아는데 결국은 예산 수립되고 나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이 많아요. 이 예산을 투입해서 상권이 활성화될까. 사실 되게 미지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명동상점가라든지 미식 어떤 콘텐츠를 중앙시장에 유치한다는 사업으로 가서 그렇게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너무 작아요, 5,100만 원이. 그런데 물론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조금 더 어떤 내용에 대한 효과를 보면 내년에 조금 더 확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할 말은 없는데 사실 5,100만 원이라는 게 알다시피 요즘 인건비도 다 오른 상태에서 이게 이번에 대행해서 맡길지 안 맡길지는 제가 관여는 안 하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 같은 상권에 전혀 새로운 어떤 소위 말하는 콘텐츠를 앉힌다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고 특히 지역구에 저 말고도 도의원, 시의원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당초예산에 대한 부분 올해 사업 성과를 결과보고서를 잘 작성해서 저희 주시면 저희가 그것 들고 올라가서 앵벌이를 해올 테니까 그래서 잘 마무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하여튼 큰 성과보다도 일단 시작이 중요한 거고 그 시작을 잘 기초 틀로 다져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이 도에서라도 더 받아올 수 있게끔 우리 같이 뛸 테니까 마무리 잘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 드리면서 질의 대체할게요.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경제진흥국에 대해서 재원에 대한 총괄적인 것을 제가 뽑아봤어요. 그런데 경제국에 535억 5,000만 원이 세입에서 증액이 됐고 그리고 또 943억 2,000만 원이 세출에서 증액이 됐어요. 그랬을 때는 큰 폭으로 재정이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경제국은.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춘천시 자립도가 22에서 21% 낮아졌습니다. 그 원인은 외부의 그런 어떤 재원들이 많이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고보조나 다른 재원들을.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국의 교육도시에도 중점 사업이 많이 이루어져서 국고보조금이나 또 첨단산업과에서 AI사업들이 이렇게 해서 국고보조금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위탁 주는 것도 좋고요. 그러면 그 위탁 준 데 이런 부분에서 재정자립도가 올라가려면 세입이 수익이 발생해야 하지 않을까. 아무리 위탁을 줘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위탁만 줘서 다시 그냥 성과지표만 그냥 이렇게 높아지면 이런 부분은 실질적인 성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는 이런 우리 자립도가 올라갈 텐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경희 국장님 말씀 제가 기대를 걸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것. 조금 전에 우리 박인옥 위원님께서도 AI산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지금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다가 위탁을 준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때 우리가 갔을 때도 AI 전문 직원이 없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랬을 때 이런 위탁을 줬을 때 어떻게 이렇게 성과가 날 수 있을까 저는 걱정이 우려됩니다, 사실.

○위원장 김경희 전문가가 들어가서 전문적인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게 이런 국·과장님들이 허술하지 않게 또 꼼꼼히 실질적인 성과가 될 수 있게 국장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희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전에 회의장 정돈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스마트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책명과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우리 한성희 스마트도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202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입예산 중에 전기자전거 이용 요금이 2억 9,700만 원 전액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아무래도 미-이 전쟁이라든가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유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국제정세상 아무래도 내년도 사실 우리 유가 유류비가 인하될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 내용 중에 보면 내년도까지로 예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국제정세상 유류세가 인하되지 않고 지금과 같은 분위기로 간다면 연장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우리가 세입 안으로 넣지는 않을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추후는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 볼 만한 여지가 있습니까?

○유환규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파손이라든가 유실에 대한 부분들은 철저한 관리체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철저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시가 시민을 위해서 세입을 거둬들이는 것보다도 시민들의 편의를 더 우선시 생각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시민들에 대한 유가보조금 차원에서 세입을 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100%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도 면밀히 잘 살펴서 그리고 말씀하셨던 파손이라든가 유실 부분 잘 챙겨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도시계획과 유근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세부 사업 설명서 497쪽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시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사업비가 9,000만 원에서 4억 4,000만 원으로 약 3억 5,000만 원가량 약 388.9%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기적인 도시관리계획 정비 외에 이번 추경에서 3억 5,000만 원을 추가할 정도로 새롭게 발생한 대규모 현안이 무엇입니까?

○유환규 위원 과장님 사업별 도시관리계획 변경 대상과 각각에 대한 용역비 산출 내역이 있습니까?

○유환규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본 위원은 특정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이 뒤따라 변경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도시계획이 물론 개발사업이 계속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에 따른 이 사업이 추경에 또 반영이 돼야 하는지 부분도 한번 숙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던 자료 용역비 산출 내역은 추후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김성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 설명서 507쪽 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 관련해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교동, 소양동 및 약사명동 도시재생 사후관리에 1억 3,06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시점에도 현재 보니까 수행기관이 공모 예정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는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기관조차 결정하지 않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환규 위원 지금 올해 결국은 올해는 26년도가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기간입니다. 그러면 언제 공고를 하고 언제 선정해서 사업은 언제 진행을 하게 될지 결국은 또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겠네요.

○유환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공모 일정 사업별 집행 계획을 나온 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유환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세우셔서 춘천 어떤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좋은 목적을 갖고 계획 세우신 것은 잘 아는데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하나만 제가 말씀 좀 드리려고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세부 사업 설명서죠. 513페이지 보면 도시재생과 사업인데 이것 하나 좀 우리 김성원 과장님께서 도시재생과장님으로 오신 게 올해 두 달 되셨나요?

○김영배 위원 이게 도시재생사업이 사실은 일반 어떤 뭐라 그럴까 부서장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서 내용 습득을 하기는 너무 방대해요. 이게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모든 사업이 춘천시 2016년도부터 다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알기가 어렵고 오히려 저 뒤에 계신 공동주택과장님 김진우 과장님 계시지만 그때 초기부터 도시재생에 대한 주무계장으로서 역할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알 거라고 보는데 제가 업무 파악을 못 했다는 지적을 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몰라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서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제가 질문드릴 이 이야기는 2016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고요.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된 사업인데 이것에 대한 방향이 자꾸 배가 다른 데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이 자전거플랫폼 및 호반전망루프 리모델링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 호반전망루프도 마찬가지지만 자전거플랫폼하고 호반전망루프 리모델링 이 똑같은 명칭으로 채 아직 완공된 지 4년이 안 됐어요.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김영배 위원 이게 2022년도에 호반전망루프 공사하면서 자전거플랫폼까지 리모델링 싹 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사용 뭐라 그럴까 사용실적이라든지 성과가 제 기준에서는 제로입니다, 제로. 자전거플랫폼이 우리 국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전거플랫폼 잘 아시겠지만 이게 춘천 자전거 타고 오는 여행자들 이리 와서 좀 쉬고 그래서 오히려 춘천을 더 많이 방문하게 하자는 목적으로 이것을 지었는데 이 안에서 자전거플랫폼 소위 말하는 우리 자전거 소위 말하는 뭐라 그래요?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다 자전거 타고 오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고요.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상하게 변질돼서 이 안에서 지금 자전거 소위 말하는 교육이라는 강습의 일환으로 해서 약간 움직이고는 있지만 과연 그게 이 건물의 목적에 맞느냐에 대한 부분은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전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리모델링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여기 보니까 이 안에 식음료 및 굿즈 판매 공간을 만든다 그래서 자전거 활용 공간은 대폭 줄였어요. 안 그래도 건물 구조가 삼각형 구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용 가치가 되게 줄어드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을 들어가서 그 안에 식음료하고 굿즈 판매 공간을 만들었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그것까지는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식음료 및 굿즈 판매 공간이 들어간다면 자전거하고는 점점 더 멀어진다는 이야기죠. 바깥 간판에 자전거 딱 이렇게 있고 자전거플랫폼이라고 간판명이 바깥에 쓰여 있고 지금도 가끔씩 자전거 타고 오는 분들이 저기 뭐 하는 데냐고 물어보면 가봐야 이용할 수가 없어요라고. 원래는 그 안에 저희가 애당초 설계 목적은 자전거 타고 오신 분들이 가서 샤워도 하고 잠깐 쉬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변 상권을 이용하게끔 하는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그 목적하고는 자꾸 방향이 달라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음료 및 아마 이 계획 수립된 게 김성원 과장님 이미 도시재생과로 발령 나기 전에 계획이 수립된 것 같은데 식음료 및 굿즈 판매 공간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왜 이것을 만들게 됐는지.

○김영배 위원 그러면 2층은요? 2층의 활용계획은 세웠어요?

○김영배 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2년 전에 여기를 사실은 뭐라 그럴까 현장 방문을 갔을 때 사실 저는 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미안해서. 왜냐하면 이 계획 단계부터 제가 관여를 했었고 그때 제가 주민협의체 사무국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나 결국은 국비에 이미 하드 사업으로 이미 여기에 대한 부분이 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건물을 지은 거예요. 전망루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뒤로는 활용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과거 이야기 자꾸 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예산을 수립해서 뭔가 지금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지금 이 방향에 대한 부분은 진짜 우리가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봐야 해요. 여기에서 만약에 식음료 및 굿즈 판매 공간을 만약에 하면 일시적으로 자전거 타는 사람 들어와서 조금은 앉아서 쉴 수 있을지 몰라도 바로 그 앞에 자전거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장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소위 말하는 닭갈빗집이라든지 카페 이런 데서는 오히려 음료를 여기에서 사 먹으면 카페에서는 매출이 안 일어날 겁니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가 하나를 하려 그러면 뭐 하나 걸리고 뭐 하나 하려 그러면 뭐 하나 걸리고 이런 부분은 되게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이거 심각하게 다시 한번 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 제일 답답한 것은 이 부분이 제가 상임위가 문화복지위원회에 가 있다가 여기 다시 와서 이것을 처음 봤기 때문에 제가 알았었으면 계획 단계부터 다시 한번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하든지 해서 의논을 했을 텐데 이게 일반 주민들은 이게 리모델링계획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도시재생 거점시설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큰 주변 상권 활성화에 영향을 끼칠 거점이라고 생각하고서 시작한 건데 그 역할은 전혀 못 하고 여기에 예산은 자꾸 투입되고 그런데 그 예산이 주민들한테 녹여지기보다는 그냥 시설에만 자꾸 집중돼서 결국은 그대로 세월만 보내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제가 한 말씀 드렸고요. 하여간 나중에 이것에 대한 세부 계획은 저한테 따로 한번 주시고요. 일단 하여간 자전거플랫폼 이 부분은 진짜 우리가 애당초 원초적 방향하고는 자꾸 빗나가고 있다는 것 이 말씀을 제가 드릴 테니까 김성원 과장님께서는 아마 와서 이것에 대한 집행에 대한 부분을 의문을 갖고 있고 내용에 대한 이런 부분을 아마 시작부터 계획을 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거기에 대한 질의는 안 할게요. 그러나 자전거플랫폼에 대한 앞으로 세부 사업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자세하게 저한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인옥 위원 박인옥 위원입니다. 방금 김영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처음에 보고 사업명이 잘못됐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객이 전도된 사업인 것 같아서. 자전거플랫폼 및 호반전망루프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건축물의 초기 목적이 무엇인지는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을 해가면서 계획 단계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에 저는 공감이 들고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총 공사비 예산이 총 14억 4,000에서 리모델링이 6억 4,000 그리고 경관조명이 8억입니다. 이게 경관조명사업인지 리모델링사업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사업의 제목이 사업명이 미디어아트 야간경관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객이 전도됐다. 사실 순서가 그런 것 같아요. 주민공청회를 열어서 계획 단계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런데 사실 자전거플랫폼이라는 목적이 있었다면 자전거플랫폼에 들어가는 시스템들 있잖아요. 수납이라든지 화장실, 정비대 아니면 급수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먼저 되고 나서 그다음에 리모델링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경관조명 경관 정비가 마지막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미디어아트가 중점이 되다 보니까 리모델링은 그냥 이름만 올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그 근처에도 조명이 많아요. 주차장에도 나무 같이 생긴 조명 있죠. 그리고 원형육교에도 조명 있죠. 그리고 쭉 올라가다 보면 공지천 수변 조명도 있어요. 조명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 경관, 미관에 대한 디자인 사업은 이게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그런 단계를 거치거나 아주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이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후순위가 돼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공건축물이 미디어아트 경관디자인 검토라고 여기 2026년 7월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먼저 진행이 되고 있고 주민공청회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차라리 사업명을 바꿨으면 그렇게 알았을 텐데 조금 저는 이게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인옥 위원 조명이 통일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조명도 알록달록해서 사실 시민들의 반응이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목적이 그러면 자전거플랫폼인 거죠?

○박인옥 위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초기 목적이 자전거플랫폼이었는데 변경한다라고 하면 어쨌거나 그 마을 주민들하고의 의견 수렴은 있어야 하고 공청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은 동의는 하시죠?

○박인옥 위원 제가 볼 때는 필요한 것 같고요. 이것은 그런 단계를 거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조명 경관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춘천에. 그것 다 에너지 들어가고 돈도 들어가고 향후에 시설 관리비도 다 들어갈 텐데 그게 걱정이 참 크거든요. 만들어만 놓고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미디어아트 좋은데 초기 목적하고 다르게 그냥 결정이 돼버린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것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을 계획들을 공유를 해서 앞으로 향후 진행하게 된다면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경관조명도 인스타 콘텐츠용 공공시설물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물론 관광도 좋고 예쁘게 보이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시설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박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유소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소은 위원 유소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 강승모 과장님. 과장님 세부 사업서 페이지는 54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요즘에 지금 석사동 인근부터 해서 자전거도로 공사가 한창인데요.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하이마트 옆에 지난여름 전에 지나가면서 공사하는 현장을 봤고 공사 중간에 보행, 제가 가장 걱정했던 게 공사 기간 중에 보행자들의 동선을 어떻게 확보할까를 제가 봤는데 옆에서 안전지대를 잘 설치하고 또 수신호라든가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잘 챙기셨더라고요. 향후에 춘천시에서 자전거도로 공사를 진행할 때도 그 방향으로 계속 진행이 되실 거라고 기대가 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중에 생활형 자전거도로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기존의 공사를 진행하는 건가요? 더 연장해서 하는 건가요?

○유소은 위원 그러면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용역의 비용인가요?

○유소은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구간이 21.4km 구간이에요?

○유소은 위원 그러면 어쩌면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항은 생활형 자전거 인프라를 확산시키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그러한 용역 단계로 보면 되겠네요?

○유소은 위원 그러면 이 내용 제가 많이 궁금해하고 관심 있는 분야라서 내용을 잘 정말 용역 수행기관이 잘 다룰 수 있는 기관을 수행기관으로 둬서 내용이 잘 담겨서 춘천시 생활권 자전거가 도심의 실핏줄까지 연결된 자전거도로가 촘촘하게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구축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소은 위원 기본계획 만드실 때 착수보고서나 다양한 단계를 거칠 때 춘천에서 자전거 이용하는 단체들 많이 있잖아요. 전문가라든가 학술적인 논의보다도 춘천에서 정말 자전거를 많이 타시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담아주셔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바람을 담아보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유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옥 위원 추가로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위원장 김경희 박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인옥 위원 도로과장님, 유소은 위원님하고 생활형 자전거도로가 잘 확충됐으면 좋겠고요.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요.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이 용역을 시비로 세우셨는데 총사업비를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20억 정도 되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재원 조달계획이 있으신가요?

○박인옥 위원 많이 확보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박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09페이지 춘천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조성사업 그러면 리츠 춘천시가 리츠를 맺는 데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죠? 5억인 줄 알았었는데 다시 11억이 또 총 11억이 되는 거예요, 리츠사업비가? 춘천시가.

○김용갑 위원 얼마요?

○김용갑 위원 그러면 국비는 250억…….

○김용갑 위원 시비가 얼마요?

○김용갑 위원 도비는 없어요?

○김용갑 위원 그러면 이게 2030년부터 하면 몇 년 동안 계약을 맺는 거예요?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업자하고 맺어서 리츠를 맺고 거기에서 리츠가 형성돼서 완성되면 매각한다는 방침이잖아요. 그렇죠?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지금 캠프페이지를 매각한다는 것하고…… 추후에는 또 매각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자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김용갑 위원 어차피 매각하게 되면 개인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땅을 팔면 일단 개인 게 되잖아요. 그렇죠?

○김용갑 위원 캠프페이지를 그렇게 해도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한테 이게 다 알려서 공청회를 열어야 하지 않아요? 팔아야 한다는 것을?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이면 몰라도 캠프페이지잖아요. 한번 고민도 해봐야 해요. 이거 다시 시작하든가 다시 시민들한테 공청회를 열어서 다시 하든가 해야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국장님 어차피 시범지구로 됐기는 됐는데 이 부분 변경을 지금 변경하지 않으면 절대 리츠가 형성된 다음에는 절대 변경을 못 해요.

○김용갑 위원 그래요. 그 어떤 비용 충당을 위해서 매각을 강행해야 한다면 양 모서리라든지 어떤 중앙을 춘천의 교통 중심지의 중앙을 그것을 매각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은.

○김용갑 위원 그 컨벤션센터 옆에 모든 시설이 다 있잖아요, 거기 내부에. 밖으로 나오겠어요?

○김용갑 위원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생활하게끔 해서 그 안에 시설을 다 갖춰놓고 있던데.

○김용갑 위원 거기 틀림없이 숙소라든지 그 옆에 숙소가 공동주택이 세 동인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김용갑 위원 아니, 여기 춘천…….

○김용갑 위원 공동주택 11층짜리가 세 동이 있잖아요.

○김용갑 위원 없어졌어요?

○김용갑 위원 길 옆으로 세 동 짓는 것.

○김용갑 위원 중앙에.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업무시설. 어차피 11층짜리 세 동 아니에요, 업무시설이?

○김용갑 위원 그런데 세 동이 있는데 그 세 동부터 해서 그 인원들이 있는데 거기 안에 뭐가 안 생기겠어요?

○김용갑 위원 업무시설 옆에 반드시 거기 생기게 되어 있다고요. 제가 그쪽 도면을 봤어요.

○김용갑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도시재생 캠프페이지 부분은 다시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놔뒀다가는 5년 뒤에는 매각이 될 판인데 이거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고, 과에서도.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