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희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난 제1차 본회의 중 부시장님의 제안설명과 기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질의 답변은 경제진흥국, 스마트도시국 소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책명과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김경희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 승인안에서 156페이지, 157페이지 관련해서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수범사례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교육도시과하고 투자유치과에서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셨는데요. 특별 교부금 추가 확보라는 그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과를 내기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특히나 우리 봄내 동동 사업 같은 경우는 돌봄의 공백 계획을 메꿔 주는 그 사업으로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시민분들의 만족도도 아주 컸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분과위원회 개최를 수시로 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초·중·고 분과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더라고 어떤 때는 좀 귀찮을 정도로 너무 많이 위원회를 개최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했는데 그 위원회에서 많은 어떤 사업의 프로그램이나 그 사업 방향에 대해서 많은 것을 제시를 해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투자유치과 과장님도 고생 많으셨는데요. 결산서 108페이지, 109페이지 투자유치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이라는게 예산을 썼다는 것만 사실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 돈이 당초 목적대로 잘 사용이 됐는지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행정에서 끝까지 처리를 잘 해냈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25년 회계연도의 징수 결정액이 8억 6,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수납은 5억 8,000만 원이고요. 2억 8,000만 원의 미수납이 발생이 됐습니다. 징수 결정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회수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인데, 이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들을 수 있을까요?

○정경옥 위원 환수조치가 완료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정경옥 위원 그러면 반납을 한 그 내용이 어떤 부분을 미이행해서 그런건지, 고용문제인지…….

○정경옥 위원 제때 우리가 협약을 하잖아요. 협약을 함에 있어서 그 업체들도 기업들도 약속 이행을 제대로 해줘야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 유치 선정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도 그렇게 지원을 하겠다라고 서로 약속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행이 잘 안 돼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렇지만, 사후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꼼꼼히 좀 해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첨단산업과 과장님, 결산서 310~317페이지 사업을 보다 보니까요. 성과보고서 310페이지 일단 보시겠어요? 첨단산업분야 국비 확보액이 목표액 150억 대비 실적이 318억, 달성률이 212%로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두셨어요. 그리고 기업에 대한 매출 실적 목표도 목표액 대비 118%라는 성과를 내셨는데요. 성과를 높이 내신 거는 상당히 칭찬을 드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보면 애초 목표를 너무 낮게 설정한 것이 아닌가, 향후에는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시겠습니까?

○정경옥 위원 근데 이 부서만이 그러는 거는 아니고 성과보고서를 보다 보면 최초 목표 대비 성과율이 상당히 좋기는 한데 우리들은 예산을 심의하는 의결기구로서 처음에 목표를 조금 제대로, 기존에 했던 사업들 대비 목표액을 어느 정도 설정을 제대로 해주십사라는 요청들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달성률이 높았으니까 잘했다 물론 잘하셨는데요. 거기에서 끝내지 마시고 목표 자체가 적정했는지 평가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환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부위원장입니다. 박민규 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9페이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지원 관련해서 현재 집행률을 보게 되면 14% 밖에 되지 않습니다. 설치지원사업 자체가 2025년 1회 추가 경정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6년 다 지나가고 있는 9월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11% 아니 14%밖에 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유환규 위원 팀장님 말씀을 요약하면 과거에는 의무적으로 키오스크를 소상공인들이 지원해야 하는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는 없었고 이제 강제 조항을 빼서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람 한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유환규 위원 그 시점이 25년 12월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유환규 위원 지금 이 키오스크의 역할이 어디까지입니까? 키오스크가.

○유환규 위원 장애인 편의용 키오스크라는 말씀이시죠?

○유환규 위원 그러면 굳이 이걸 강제조항에서 자율적으로 줬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사용료나 이런 부분들이 별도의 사용료도 있습니까?

○유환규 위원 그런데 어떻게 100% 지원도 아닌데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이걸 사용하게끔 되어있었죠?

○유환규 위원 지금은 바뀌었다고 하지만 과거에는 강제적이었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의무적이라고 말씀…….

○유환규 위원 그럼 이 예산 편성됐을 때는 25년도 1회 추경 때 예산이 지금 그러면 이 이후서부터는 14% 집행률로 끝난 거고, 불용 처리가 된다는 겁니까?

○유환규 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입니다. 유통소비 및 소비자 보호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예산액이 1,000만 원 잡혀 있는 거 같거든요. 결산서 297페이지입니다.

○유환규 위원 집행률이 11%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유환규 위원 과장님께 질책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이 지금 유통소비 및 소비자 보호라든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지원 관련 사업 같은 경우는 불용처리되기 전에 혹시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지는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게 되거든요. 홍보에 대한 부분은 어떠셨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팀장님, 우리 과장님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유환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하고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저희가 매년 이거 할 때마다 이미 결산 위원 선임해서 결산 다 끝난 상태에서 지금 뒷북치는 것 같은 느낌이 항상 듭니다, 매년. 절차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예결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다기보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개별 부서에 대한 부분보다도 이건 아마 국장님이 대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체 집행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과거에 당초에서 심의하거나 예결위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쭉 봤던 부분이 너무 많이 바뀐 것 같아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 이관 내역을 보면 특히 경제정책과 소관에서 보면 투자유치과에서 스마트도시과로 이체된 부분이 기업혁신파크 조성사업 관련해서 완전히 주무 부서가 바뀌었어요. 기업지원과에서 기후에너지과로 국별로 완전히 전향된 부분에 대해서 이체된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왜 이게 애당초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 전체가 바뀌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가장 먼저 기업혁신파크 조성사업 관련해서만 혹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영배 위원 진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건 알겠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애당초 이 기업혁신파크에 대한 사업이라는 거는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 다 인정한 부분이었었고 애당초 집행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갔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염려되는 게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다고 전 지금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스마트도시과로 넘어가면서 단순한 무슨 신도시 조성 같은 어떤 건설사업으로 치중이 될까 염려해서 드린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애당초 기업혁신파크 조성사업이라는거는 더존비즈온 앵커를 해서 기업들 유치가 목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을 경제정책과에서 주무을 하고 건설이나 토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구하는 것에 대한 부분까지는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애당초 사업 자체를 이관해 버린 거는 목적과 처음에 애당초 하려고 했던 부분하고는 좀 바뀐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김영배 위원 춘천시 육동한 시장께서 지난번 언론에서 우려했던 대로 예를 들어서 더존비즈온이 사모펀드의 매각을 일부 지분을 한 40% 가까이 매각을 해서 어떤 투자 유치에 대한 부분을 모토로 해서 시행했던 사업 자체가 좌초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의 염려에 대해서 걱정 없다. 더존비즈온은 어디까지나 앵커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크게 걱정은 저도 안 해요. 그러나 목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경제진흥국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애당초 넘어간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모르겠어요. 세부 사항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일일이 논의 못 하겠지만 일단 개괄적으로 겉에 비춰진 모습만 봐도 이게 좀 뭔가 변질되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춘천시에서는 이런 우려까지 나옵니다. 이미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시민의 대변자로서 말씀을 전달해 드리면 결국은 이 사업이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골프장 조성만 마치고 좌초되는 거 아니냐? 사실 일반 시민들이 그런 소리도 해요. 우리가 기업혁신파크는 아까 얘기했지만 기업 유치가 목적인데 기업 유치를 해서 춘천에 대한 수도권의 접근성을 최대한 부각시켜서 기업 유치가 목적인데 그게 아니라 단순한 토목 건설로써 끝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벌써 우려들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렸던 부분이니까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시 한번 고민 좀 해보시고 지금 비록 스마트도시국으로 넘어갔지만 아까 얘기했던 원래 목적 취지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여기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도 공감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의 드린 겁니다.

○김영배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예비비하고 결산 승인안을 뒤죽박죽……. 같이 하려니까 너무 포괄적이라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데, 기업지원과에다 질의 한번 드릴게요. 결산서 보면 11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면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에서 환급액 발생은 이해되지만, 미수납액이 2,188만 원 되어있거든요. 근데 재산임대수입 보면 이 부분은 법정에 의해서 무조건 거둬들여야되는 부분인데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거기 보면 미수납액이 2,187만 원? 그러니까 2,100만 원 정도 돼 있죠? 기업지원과에서.

○김영배 위원 경제진흥국 관련해서 기업지원과에 단편적으로 질의를 드렸지만 투자유치과, 기업지원과에서 보면 춘천에서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에 대한 부분을 되게 관대하게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사실 그 자체를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일단은 세금으로 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공감하고 있을 부분인데 문제는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과연 우리가 환수할 수 있는 부분이 확실하게 존재하는지 이런 부분이 좀 염려가 돼요. 이번에 아마 제가 미리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내일모레쯤 해서 다시 투자유치과라든지 기업지원과에 대한 기업지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그게 어떤 단순하게 보증 보험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채권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예를 들어서 지원을 받고 나서 이 자리에서 쓸 말인지는 몰라도 먹튀를 한다든지 우리가 납득 못할 사유로 인해 가지고 그게 부실기업으로 판정이 나갔고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를 못 봤을 때 대한 소위 말하는 세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시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좀 같이 고민을 해봐야되거든요. 특정 기업을 제가 지칭할……. 과를 지칭하려고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성기문 과장님 일을 잘하시는 건 제가 알지만, 예를 들어서 기업지원과를 지정한 거고 예를 들어서 투자된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 목적에 대한 부분은 여기 경제진흥국 전체가 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그 말씀 드리는데 성기문 과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김영배 위원 아니, 부정수급도 예를 들어서 개인에 대한 문제겠지만 기업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챙겨주시고, 다음 시간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대답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국이 전체로 봤을 때 우리 춘천 시민들의 생활이 윤택해질 수 있는 어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생활이 좀 풍족해지는 어떤 경제 효과를 거둬야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저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과표를 보면 경제정책과의 25년 달성 성과가 100%, 103%, 107%, 157%, 100% 해가지고 상당히 성과 지수가 높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 춘천시 전체적인 소상공이라든지, 상가라는 게 지금 공실률 30% 이상 발생되고 있고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춘천시의 경제를 100%이상 달성했는가에 대해서 지하상가에 가보면 한 40%가 공실률이 있더라고요. 어제 제가 저녁에 한 바퀴 돌아봤는데 공실률이 너무 크고 일반 모든 시 중앙로의 어떤 상가들 봤을 때 공실률이 너무 커요. 이러한 현상은 왜 그러고 우리 성과율이 이렇게 높은데 이런 현상이 왜 그런지 현장에서 뛰는 우리 팀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렇게 된다 해도 경제가 안 좋기때문에 지금 춘천시에 어떤 장사를 하더라도 수익이 안 남기 때문에 그만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활성화 시켜 달라는 부분, 춘천시에 경제가 다 죽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그러면 우리는 100%, 150% 경제과에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경제과에서 다시 우리 경제 정책에 맞게 돼 있는지 현재 이런 부분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에 이렇게 보면 교육과도 있고 첨단산업과, 기업지원과 해서 중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과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집행 잔액을 따진다든지 이거는 어차피 과에서 다 준비해서 오셔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면 미비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경제 효과라는 부분,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춘천시의 경제진흥국에서 정말 춘천시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책이 올바로 돼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김용갑 위원 청년 살리기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기업들도 지금 출자·출연기관에서 여러가지 활동도 하고 있고 시에서도 396이라든지 이런 창업지원센터, 사회적 기업들 키우기 이런 정착들 우리 출자·출연 기간에도 상당히 많고 강소특구라든지 해가지고 강원경제진흥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끝까지 성공할 수 있게끔 돕는 어떤 시스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고 지금 하나에서 끝나지 않고 청년 실습부터 그다음 창업부터 해가지고 이 기업에서 끌어주고 강원대학교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끝까지 어떤 부분들을 책임져서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기업으로 만드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춘천시에서 먼저 해야된다라는 부분, 지금 현재 시스템 장치들이 있어요. 이 장치들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부분, 그래서 우리 경제 정책 정말 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뭔가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출자·출연기관도 현재의 시스템 제가 그 3본부라든지 이런 부분 어느 특성에 따라 둘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150명 이하는 한 개 본부를 두게 돼 있고 그 어떤 특성에 따라 또 본부를 둘 수 있게 되어있는데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도 팔십 몇 명밖에 안 되거든요. 바이오진흥원도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 인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는 것이 시에서 감시, 강화를 좀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본부를 하나 두면서 밑에 센터를 둬서 운영될 수 있게끔 해야만 어떤 비리라든지 사업의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경제진흥국에서 선도적으로 춘천시 경제 살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께 한번 꼭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김용갑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춘천 시민들이 경기가 살 수 있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어떤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춘천시에서 좀 힘을 보태 주십사 주문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인옥 위원 박인옥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결산 관련 자료를 보면서 저희 경제 도시 소관 부서에서 경제진흥국의 집행률이라든가 성과지표에서 굉장히 좀 양호하게 집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아까 김영배 위원님께서도 조직 개편 이야기를 언급하셨었는데, 경제진흥국에도 2025년에 조직 개편으로 새로 개편된 국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디지털산업과하고 정보통신과가 합쳐져서 디지털정책과가 된 게 맞죠?

○박인옥 위원 첨단산업과가 어쨌거나 첨단산업과하고 디지털정책과하고 업무 나눠서 부서가 생긴 건데, 지금 첨단산업과는 99.9%로 집행률이 최고예요. 거의 다 집행을 올바르게 예산 분배를 하셨는데, 디지털정책과는 집행률이 70.5%로 전체적으로는 양호하지만 경제진흥국 안에서는 최저 수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업무 분장을 적절하게 나누셨다고 하셔서 그렇게 분배를 하신 것 같은데 같은 조직 개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률에 좀 내부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떤 건지 좀 알고 싶어요. 그전에는 같은 부서에 어떤 사업들이었을 텐데 그 차이 편차가 좀 있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박인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디지털정책과에서 정보시스템 고도화 집행률이 11%더라고요. 그래서 초고속 자가통신망 구축이 부진한 이후로 정보시스템 고도화 집행률이 그렇게 저조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잘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경제정책과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실제 체감하는 정책들이 중요할 것 같다 그런 예산 집행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성과보고서에 215페이지를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의 측정산식이 시장 활성화를 위한 축제 및 문화 행사 추진 건수라고 이렇게 되어있고 초과 달성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이거는 사업 건수로 완료 건수로 100% 달성으로 되어있는데 결산서 상으로는 이 두 개의 사업이 하나의 단위 사업 안에 이렇게 들어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성과지표를 두 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가 궁금해서 이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인옥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시설현대화 사업이랑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축제 진행하고 야시장 지원하고 아니면 오일장 행사를 지원하고 이런 부분 들이잖아요. 그 부분들하고 성격이 굉장히 다른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같은 단위 사업 내에서 진행이 되지만, 성과지표만 따로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하는 것보다는 단위 사업 자체도 좀 다른 성격이니까 그렇게 진행하면 더 아무래도 행사 지원이나 이런 것에 대한 특징이 또 있는 거고 시설현대화에 대한 부분도 거기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라서 그걸 좀 분리해서 단위사업도 명확히 분리하고 성과관리도 명확히 분리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 있는데요. 투자유치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122페이지에서 보면 이거는 전문위원분들께서도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주요 이월사업에 투자유치과의 임대용 공장 리팩토리 춘천사업하고 그리고 창촌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월률이 92% 그리고 99%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사업 기간이 아직 임대용 공장 같은 경우에는 2년 남은 것으로 알고 있고 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같은 경우 3년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률이 99%, 92%라는 거는 상당히 많은 비율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당해 연도 안에 예산 집행이 될 예정인지 그리고 내년도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또 어떻게 사업비가 집행될 예정인지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는 상황인지가 궁금합니다.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용역 단계이기도 하고, 실시 설계 용역 단계에 있어서 예산이 건설 단계보다 많이 들지 않아서 이렇게 이월이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계속비 이월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종료 해야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불용액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이런 사업 변경이 된다고 하면 절차들을 잘 거쳐서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인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희 박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유소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소은 위원 안녕하세요. 유소은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선 질의에서 유환규 위원님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25년 1월부터 시행이 됐고 26년 1월 28일부터 전면 시행이 됐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는데 강제사항, 시행령이 바뀌면서 강제사항이 아니라서 보조금을 반납 7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취소했다고 말씀하셨죠? 맞나요?

○유소은 위원 그럼 지금 7개소는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유소은 위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첫 번째는 공공기관부터 먼저 설치 의무화가 시행됐잖아요. 그다음부터 소상공인부터 보조금 지원을 해서 점차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지금 춘천시 공공기관 7개소는 지금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유소은 위원 그럼 공공기관은 설치된 곳이?

○유소은 위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설치 의무화가 됐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도 계속 설치가 될 예정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경제정책과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예산 반영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보통 장애인 관련해서는 복지경영으로 많이들 보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앞으로도 전체적으로 증대가 돼야되는데 지금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기계는 설치를……. 앞으로는 그러면 어느 정도 설치할 예정이 있으세요?

○유소은 위원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불편하더라도 계속적인 지원을 고민을 해주시고 사실 기계만 지원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이용하려면 우선 업장이나 이런 곳에 입구 쪽에 턱이 없어져야 돼요. 장애인들이 그리고 약자들이 이동하는 공간이 우선적으로 편리하게 구성이 된 이후에 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앞으로도 점차 확대되고 약자나 장애인이라는 감수성이 전 부서가 그렇게 감수성을 갖는 그런 체계가 마련될 것 같아서 예산을 앞으로 세우실 거죠? 계속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려를 하시고 그런 감수성을 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좀 꼼꼼하게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내용에 대한 것보다 추가적인 내용을 당부를 드리자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유소은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유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려다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시간을 넘겼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결산 관련해서 저희가 이렇게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게 되면 늘 나오는 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 늘 반복되는 얘기죠. 왜 그랬냐? 예산 세울 때 예산 잘 세우지 왜 안 썼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런 상투적인 질의는 제가 안 드리겠고요. 그냥 궁금해서 저희 본의원 지역구가 사실 전통시장이 제일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저는 경제정책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좀 도움도 받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대도 좀 큽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시설비 지원 관련해서 이게 늘 있어왔던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드리는데, 박민규 팀장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부분에 결산서 보면 298페이지예요.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풍물시장 같은 경우가 이게 좀 특이한 것 같아서 내가 여쭤보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부분 다른 시장들도 다 있는데 여기는 명시하고 사고하고 관계없이 전년도 이월액 1억 7,000정도가 그대로 올해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집행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298페이지 보면, 일반회계 경제정책과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해가지고 풍물시장 관련해서 전년도 이월액 1억 7,400이 있구요. 그리고 올해 예산 현액이 그대로 이월 돼갖고 올해 예산액으로 됐고 지출액은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니까.

○김영배 위원 사업은 다 완료 되었고요?

○김영배 위원 지출이 1억 7,400으로 되어있으니까.

○김영배 위원 이게 2개년에 걸쳐서 될 사업인가 사실 전체적인 우리 시 예산으로 볼때 큰 예산은 아닌데 왜냐하면 전통시장에서 예산을 요청하고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세웠을 때는 뭔가 되게 시급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어떤 조치가 돼야지만 아마 상권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일부 도움이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걸 2개년에 걸쳐서 이월되면서까지 이렇게 마무리 질 수 있었던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해서 여쭤보려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 아시겠어요? 다?

○김영배 위원 어쨌든 간에 사업을 완료는 된 거죠?

○김영배 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동부시장 같은 경우는 이것도 좀 이상해서 이거 지금 사고이월된 게 뭐가 사고이월된 거예요? 지금 기존 사업 비가림 사업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추가 사업이 있었어요?

○김영배 위원 옥상 방수를 했잖아요, 작년에.

○김영배 위원 이 예산 언제 편성했어요? 당초에 편성한 거 아니죠?

○김영배 위원 중간에 다른 부분이 생겼다? 내가 알기로는 완벽하게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동부시장에 나는 이게 예산 편성에 대한 추계가 좀 과다하게 돼서 잔액이 남은 것으로 판단하고 일부러 여쭤본 건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거는 지금 집행해야 될 상황이네?

○김영배 위원 아 완료를 시켰다고.

○김영배 위원 25년도 결산이니까 사고이월을 시켜서 올해 완료를 시켰다. 이해됐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관련해서 지금 사업들 요청이 많이 됐는데 경제정책과에서 도하고 협업해서 예산을 올린 게 자꾸 빠꾸 당하는 것 같아서 사실 본 의원이 지난주 아니 지지난주입니다. 지지난주에 지금 소상공인 과장 만나서 미팅하고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달라 그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 그 소상공인 과장은 지금 춘천만 보는 게 아니라 도에서는 강원도 전체 시장을 보기 때문에 보통 자기네가 세운 예산에 10% 정도 그러니까 10배 정도 요청이 들어온데요. 10배.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한 100억 정도 세우면 요구액은 한 1,000억 정도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그 배분하는데 자기도 머리가 깨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백번 이해하지만, 도청이 어디 있냐? 춘천에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일단 춘천 우선 배려하고 나머지 배분하는 방식으로 해라 내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고 왔어요. 최대한 배려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동부시장뿐만 아니라 풍물시장, 제일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마 지속적으로 경제정책과의 어떤 시설 보수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우리 의원들을 좀 활용을 하세요. 의원들이 그래도 올라가서 또 얘기하면은 진지하게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을 활용도 하시고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시 좀 하시고, 가깝잖아요? 걸어 올라가도 되는데 평창에서 오려고 그러면 출장 보고서 쓰고 약속 잡고 와야 하는데 우리는 그냥 막 바로 올라가도 되니까 적극적으로, 전통시장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서 경제정책과 질의를 마치겠고요. 똑같은 내용인데 교육도시과도 질의를 드릴게요. 거기도 지금 보면 이월 금액이 이렇게 있어요. 결산서 보시면 300페이지입니다. 300페이지 301페이지 걸쳐서 쭉 있는데 대학별 특화 과정 운영해서 국고보조사업이 이월됐는데 건수 보다도 이게 금액이 좀 커요.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0억 되어있네, 보니까.

○김영배 위원 지금 보니까 대학별 특화과정 운영, 더 나은 교육지구 운영, 교육경비 지원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부서 성과 교육도시위원회 운영 이 부분은 성과가 좋아요. 목표 8회에서 7회로 했으니까 이건 그렇다 치더라도 교육경비 지원 같은 경우는 왜 금액이 이월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만약에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면 나중에 보고 좀 한번 해주시고요. 교육도시과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시고 어떤 사업에 대한 확장을 하시는 건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세운 예산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다 집행을 완료하고 또 다른 예산 세워서 집행하는 게 우리 원래 목표가 그거잖아요?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명시이월되고 다시 이월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은 우리가 세우는 예산도 다 못 쓰고 가지 않냐 이런 뒷말이 혹시 나오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배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25년도 결산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기에 기재된 건 명시나 사고나 기재가 됐다치더라도 올해 예산에 대해서 사업 완료에 대한 부분을 완료했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알아들을게요. 맞는거죠?

○김영배 위원 맞아요. 어차피 미리 가내시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초 예산에 배정한다면 모를까 예산서 다 세우고 나면 그때 가서 보조금 확정이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을 알면서도 어쨌든 결산 심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해야 해요, 이거는.

○김영배 위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하여간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219쪽 봐 주십시오. 춘천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에서 지금 19억 5,800만 원이 집행됐어요. 근데 상권활성화사업 5차년도 사업추진만 되어있지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했는지 나타나지 않아서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경희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요?

○위원장 김경희 성과가 좀 어땠습니까? 이 부분. 사업이 만만찮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 성과가 좋았습니까?

○위원장 김경희 우리가 르네상스 사업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막대한 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나 활성화나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예산 투입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 상인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후적인 거라든지 집행부에서 꼼꼼히 챙겨서 예산만 배정할 게 아니라 정말 왜 성과가 안 일어나는지, 예산이 이렇게 투입이 되는지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정책과가 경제국의 예산의 두 번째예요. 첨단산업이 251억원이면 지금 시장님 중점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3개나 들어가서 이렇게 예산이 높아진 거고 그리고 교육도시도 예산이 중점사업이니까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나중에는 5년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부서가 달라서 이제 오신 위원님도 계시니까 이런 걸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몇 년도 몇 년도에 어떤 사업을 진행했는지 좀 세부적으로……. 성과보고서가 세부 사업이거든요. 기재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제진흥국 세입·세출을 좀 뽑아봤어요. 아까 김영배 위원님께서도 세입에서 3억이란 돈이 미수납액이 됐고, 그리고 이월액이 31억이에요. 31억이 이월액이 됐으면 예산 집행이 안 돼서 이월된 거거든요, 명시나 사고이월 합해서. 그랬을 때 여기 보면 90%가 다 넘어요. 아주 성과는 좋아요.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 부분이 위탁 줬거나 그랬으니까 이렇게 100%에 가까운 성과가 나오고 예산 집행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31억이라는 이월금이 생겼을 때는 다른 타 부서는 2,000만 원이 없어서 예산을 못 내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부족해서. 그럼 31억이라는 이월액이 생기면 추경 때 정리를 해서 타 부서 간에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게 집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닌지.

○위원장 김경희 국장님 말씀대로 이월액에 대해서 사업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월액이 발생하는 거는 저도 이해는 해요. 하지만 불용액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효율성 있게 부서 간에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집행부가 행정이지만, 우리 경제도시위원회는 사업 부서예요. 수치로 봐서 100% 초과 달성하고, 정경옥 위원님께서도 아까 115% 초과 달성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수치상 초과되고 성과율이 높아져서 사업 부서에서는 크게 성과를 올렸다고 할 수가 없어요. 성과라는 거는 사업 부서에서는 정말 발로 뛰고 이게 진짜 표면에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춘천의 모든 게 지금 침체 상태에요. 우리 지역구에서도 식사할 때는 자기 지역구에 가서 하거든요. 왜? 어떤 부분은 효율성 있게 하려고요. 그러면 춘천시에서도 시민이 춘천에서 소비할 수 있게 경제국에서 홍보라든지 적극적으로 안내문이라든지 소비시킬 수 있게 선도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기업인이 살아야 경기가 돌 거든요. 봄내 소식지에도 한쪽을, 몇 군데에서 상가를 갖다가 홍보를 해주시든지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경기가 침체가 됐으면 왜 침체가 됐는지를 원인을 파악해서 그런 쪽으로 관심 가져 주셔야 되는데……. 우리 국, 과장님 여기에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우리 팀장과 주무관들 다 해서 그러면 수고만 해주면 뭐합니까, 성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수치의 성과가 아닌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춘천시가 경제가 활성화되고 침체 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느냐 지금 홈쇼핑으로 다 소비 성향이 바뀌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면 춘천시는 그래도 소비 촉진을 위해서 뭔가를 집행부에서 띠를 두르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외식을 해 달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나가서 홍보를 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닌지……. 이 수치 이렇게 성과가 났다고 해서 저는 좋게 보지 않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경희 국장님 답변, 저도 이해는 갑니다. 소상공인,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도 증액을 시켜서 이번에 추석 때 그렇게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봤지만, 춘천사랑상품권은 계속 사업비는 발행하고 있고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경제가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것인지 진짜 왜 그럴까,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경희 국장님, 그건 원론적인 말씀이세요. 다 알고 있어요. 그거는요. 그게 연계돼서 경기가 좋아지고 그러는 거는. 하지만 국장님께서도 과장을 거쳐서 이렇게 힘들게 오신 거 아시잖아요, 이게 경제부에서. 그랬으면 정말 이제는 가만히 있어서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이 되면서 자꾸만 경기가 안 좋다고 하니까 저는 이게 왜 그런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점점 예산은 늘어나는데, 투입을 하는데 지금 보면 시설비 위주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치중되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정말 마케팅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활성화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르네상스 사업이 투입됐는데 다 가서 물어보세요.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됐지만, 위탁 줬으면 사후 관리는 진짜 집행부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 가서 물어보면 이게 끝이야, 안돼. 진짜 어느 업소에서 아무리 깨끗하게 하고 손님이 안 들어오면 그거 하나 마나예요,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국장님한테 이렇게 다그치는 거는 국장님이 여기 경제국에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희 국장님 말씀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인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인옥 위원 아주 짧게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주 적은 돈이지만, 적지 않은 돈일 수도 있어요. 기업지원과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2025년 당초 예산안으로 전문대학 일자리 센터 지원에 1,500만 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 통계목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1회 추경에서 전액 감액이 됐거든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보조금 매칭을 염두에 두고 시비를 먼저 편성을 한 것 같은데 보조금이 매칭이 안 됐거나 좀 늦어지는 바람에 감액한 거 아닌지 감액 사유도 궁금하고요. 사실상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통을 잘하면 예상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답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인옥 위원 결산서에는 없어요, 이게 감액이 돼서 추경에서. 2025년 당초 예산 안에 있는 사업이에요.

○박인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국장님께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춘천사랑상품권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가맹점들이 춘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중에서도 업종별, 동네별, 매출별로 어떻게 이 상품권에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하고, 그리고 시민 체감 학원비로 많이 쓰는지 식비로 많이 쓰는지 이런 것에 대한 조사가 한 번쯤은 이루어진 다음에 또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법을 제안 드려보고요. 프로젝트 대단위 신규 사업들도 있고 말씀하신 시설사업도 있지만, 지역에서 이런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나갈지에 대한 고민도 되게 중요한 부서잖아요. 경제진흥국이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이번 결산 심의하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박인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과 같은 것들이 성과나 아니면 진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박인옥 위원 마지막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박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에 앞서 중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스마트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책명과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 한성희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1페이지 보면 춘천시 기업혁신파크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가 3억이 그대로 명시이월이 됐어요. 이 이유가 어떻게 된 거죠?

○김용갑 위원 그럼 계획이 많이 늦은 거네요. 지금? 원래 2025년에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보니까.

○김용갑 위원 아직은 그럼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죠?

○김용갑 위원 그럼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다음 PFV 구성할 때 투자하는 돈이에요? 이 돈이?

○김용갑 위원 출자가 협약이 됐죠? 시하고 도하고 해가지고 협약이 된 상태죠?

○김용갑 위원 협약이 아니라, 구두라도 시하고 도하고 기업하고 해서 출자금을 내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김용갑 위원 그렇죠, 타당성조사가 끝나야지. 그러니까 그 비용을 대기 위해서 준비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김용갑 위원 그럼 결국은 27년에나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김용갑 위원 왜 제가 질의를 했냐면 3억이 그대로 있는데, 이 비용을 다른 부분에 써도 필요한 때 예산을 세우더라도 굳이 이거를 2년 전부터 세울 필요가 있었나 하는 부분이 저는 이거를 그냥 안 될 거 같으면 2차 추경에서 다른 사업에 쓰게끔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세우는 이런 용도 되는데 왜 이걸 삭감을 안 시켰나 해가지고.

○김용갑 위원 도비도 같이 매칭되어있는 상태라 삭감하기 어려웠다?

○김용갑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도시재생과 김성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75페이지인가? 춘천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 시범단지 민간자본 보조사업 5억이 예산 되어있는데 이월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죠?

○김용갑 위원 용역 사업비예요? 용역비예요 이게?

○김용갑 위원 이월 사유가 27년 사업 시행자 리츠 설립부 재정 지원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볼 땐 용역 사업이 아닌 거 같은데…….

○김용갑 위원 리츠 설립 때문에?

○김용갑 위원 예, 일단 이해를 했고요. 리츠 설립이 제가 볼 땐 모든 사업에 가장 중요하고 잘못하면 또 사업이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춘천 역세권도 그렇고 이 캠프페이지 건도 그렇고 리츠 사업에 우리 국장님이 그런 부분을 잘 아시니까 리츠 설립할 때의 장단점 이유 파악해 가지고 꼭 리츠를 어디를 끼어야 되냐라는 부분을 같이 파악을 해서 춘천시에 시민들에게 유리한 부분으로 리츠 설립을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용갑 위원 캠프페이지도요?

○김용갑 위원 그렇죠. 역세권은?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김용갑 위원 질의에 이어서 다시 한번 드릴게요. 지금부터 어떤 사업에 관한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기서 질의할 부분은 아닌데 공교롭게 25년도 회기 결산 승인을 하는 자리고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어떤 집행유무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수 밖에 없는게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한성희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고,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이원찬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도시계획과부터 한번 같이 들어가볼게요. 왜냐하면 다 연결된 것 같은데 이월 사업비 항목으로 보면 결산서 369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계획과에서 토지적성평가 재수립해서 지금 보면 명시이월 시킨 금액이 25년도니까, 26년도 명시이월 된게 9,200입니다. 맞죠? 이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김영배 위원 예, 그래서 올해 했어요?

○김영배 위원 아 올해 한거고.

○김영배 위원 사업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이라고 단촐하게 한 줄 딱 써 있어가지고 내용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렸고, 이어서 스마트도시과 보면 조금 전 질의에 이어서 질의 드리면 기업혁신파크 조성사업 타당성 이 금액이 지금 3억이 명시이월됐고 아까 그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들었어요. 여기도 써 있지만 PFV 출자자 및 투자 계획 등 타당성 조사를 위한 필수 기초자료 확보, 기간 소요라는 건데 결국 이걸 요약하자 그러면 아직까지 계획에 대한 성립이 구체적으로 되지 않았다고 보여지거든요. 맞습니까?

○김영배 위원 필수 기초자료 확보 기간 소요가 된다고 얘기를 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와 시에 대한 출자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가 완전히 안 끝났다고 얘기를 했고 그거와 별건으로 예를 들어서 춘천시 기업 혁신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출자하는 계획과 별건으로 계획에 대한 성립이 아직 안 됐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계약에 대한 성립이 아직 안 됐나 여쭤보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그건 아까 설명해서, 내가 여기 출자 계획 등하고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를 위한 필수 기초자료 확보 기간이 필요하다고 돼 있길래 그 부분을, 그 문맥에 대한 내용을 여쭤보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아니, 이거 지금 기업혁신파크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사업 고시, 최종 사업 고시는 나오는 거에요?

○김영배 위원 국장님, 올해 그럼 12월 안으로 개발 계획 승인받을 수 있는 거에요?

○김영배 위원 아 목표?

○김영배 위원 이게 민간 주도 사업으로 1조가 넘는 계획 하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국토부에서 승인 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충분조건을 다 받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내가 왜 짧은 문맥 하나로 한성희 과장한테 질문했냐면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부분 소위 말하는 필수 기초자료라고 표시하는 그 부분까지 해서 우리가 취해서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으면은 사실 민간으로서는 이 국토부하고 직접적인 어떤 소위 말하는 뭐라 그럴까, 접촉이라고 그럴까요? 그 부분을 맥을 이을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국에서 아까 질의 응답할 때 모니터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오전 시간에도 경제진흥국에 얘기했어요, 애당초 이 부분이 투자유치과에서 진행을 하면서 완전히 스마트도시국으로 이체를 다 했더라고요, 예산을.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 부분이 그러면 애당초 처음에 기업 유치를 해서 춘천의 경제라든지, 춘천이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 광판 지역에 만드는 사업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다 이관되면서 이제는 이 부분이 잘못되면은 단순하게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아까 경제진흥국과 얘기를 했는데 경제진흥국에서는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했고, 결국은 거기까지지 나머지 결국은 사업이관이 이쪽으로 됐기 때문에 스마트도시국에서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까 얘기하는 도하고의 협의, 만약에 정권 새로운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주체가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도하고 협의에 대한 부분도 이것도 그렇고 이 얘기 나온 지 꽤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와서 출자에 대한 부분도 다시 얘기가 거론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다른 상임위 있으면서, 여기에 이어서 상임위에 대한 부분을 연속적으로 생각을 못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지는 몰라도 이제 막 시작하는 느낌이 드는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벌써 이 얘기 나온 지 2년이 넘었잖아요? 2년이 넘었고 구체적인 조감도까지 다 나왔었던 거고 그때 당시에 투자유치과에서 엄청나게 이것 때문에 브리핑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모든 게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국장님께서 궁금증을 해소해 주세요.

○김영배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여태까지는 시가 앵커 기업하고, 민간주도 사업이든 앵커 기업하고 해서 그리고 정부하고 어떤 밑 작업을 했다고 좀 판단하면 되요? 요약하면은.

○김영배 위원 추진한거예요, 추진한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보상하고 기업 유치 계획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다 선 거에요?

○김영배 위원 뉴스는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 뉴스는 보니까 주민 공청회는 거쳤더라고요, 보니까.

○김영배 위원 워낙 큰 사업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 장기적인 정책상으로 해서 투자하는 부분에 됐을 때 하다가 만약에 이게 중간에 삐걱해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돼 버리게 되면 우리 과거에도 여러 번 더 겪어 봤지 않습니까? G5니 G7이니 이런 거 계획 세웠다가 다 무너져서 괜히 땅값만 들썩이고 저기 사시는 원주민들만 되게 곤란하게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촘촘하게 계획 세워서 가야 될 부분이다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이월되는 거에 기점으로 그 작은 기점으로 제가 포괄적으로 여쭤본 거예요. 답변하느라 고생하셨고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김성원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결산 승인안 100쪽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사명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약사명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같은 경우면 주민 참여가 이 사업의 핵심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는 예산을 먼저 세우고 나서 주민을 나중에 모집하는 급하게 예산 먼저 세웠던 그런 사업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냐라는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유환규 위원 수요 예측을 하셨다는 말씀으로 드리는데요. 수요 조사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유환규 위원 과장님 말씀 따르면 예산 편성 전에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대상자 수요 조사도 했고 주민 협의체 같은 데서 의견 자료도 들었고 같은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수요 조사, 어찌 되었든 간에 말씀하셨던 주민 의견이 수렴된 상황에 이 사업이 구상됐고 사업이 계획이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유환규 위원 그럼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까? 사전에 있었던 주민설명회에 대한 자료라든가, 자료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사전 설명회 있었던 참석, 예상 참여 인원, 분명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사전 설명회가 있었음에도 이 사업이 저조했던 이유가 뭡니까?

○유환규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최소한 그래도 50%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집행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률을 보게 되면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주민설명회 충분히 마쳤고 주민 의견이 수렴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의 설명대로라면 이 집행률이 저는 이해가 되질 않거든요.

○유환규 위원 일부 사업이라고 하면 예산현액이 18억 1,507만 원 중에서 15억 2,440만 원이 불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인 겁니까?

○유환규 위원 지금 18억 1,507만 원이 청년 창업 프로그램에 관련된 지원 사업이라는 겁니까?

○유환규 위원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러는데요. 18억에 대한 부분이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사업비라고 했는데, 그 부분 전체가 거의 다 15억 이상이 그러면 집행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유환규 위원 과장님, 정회시간에 약사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사업비에 관련된 내용하고요. 이 18억 원에 대한 부분 정확하게 사업목적과 내용 좀 한번 확인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다시 한번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유환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소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소은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 한성희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성과보고서 479페이지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교통수단 운영 횟수 신규 성과지표 목표가 처음에는 3,500회였잖아요. 근데 실적이 23,750회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달성률 678.5%를 기록했는데, 성과보고서에 기록된 32건의 신규 성과지표 가운데서 가장 높은 초과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혹시 당초 목표에 어떤 근거로 3,500회의 목표를 설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그럼 이용수요가 예상보다 증가한 사항인 거네요?

○유소은 위원 자료만 봤을 때는 처음에 목표치를 과소목표를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친환경 교통수단 관련해가지고 다양한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죠? 가장 많은 민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유소은 위원 민원 발생하실 때 그럼 처리는 어떤 형식으로 진행하세요?

○유소은 위원 춘천 인근은 그래도 도심 안에서는 자전거가 거치대 외에 있는 경우에는 바로바로 수거가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봤던 사례 중 하나는 육림랜드에 하나가 e-타봄이 길에 널브러져 있는 경우를 봤고 또 한 번은 송암스포츠타운 부분에서 자전거가 널브러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바로바로 처리된다고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좀 늦게 처리가 되는 건지 제가 며칠을 보기는 했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좀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간이 3, 4일 소요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바로 수거가 잘 진행되는 그런 사업으로 계속 앞으로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친환경 이동수단 같은 경우는 사실 춘천 시민한테 정말 많은 호응을 받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골칫덩어리로 남는 케이스도 또 과장님이 남모르게 마음 끓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서 춘천시에서 친환경 사업으로 계속 거듭날 수 있도록 지도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로과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180페이지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중화 사업 포장 복구 예산이 타부서 사업과 중복돼서 전액 불용 처리가 되었는데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단계에서 해당 구간의 타부서 사업추진 여부를 확인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사전에 사업추진 여부를 확인을 잘하셨나요?

○유소은 위원 그러면 타부서랑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돼서 실제로 집행되지 못하고 이유 없이 전액 불용 처리된 사례가 있는데 결산 심의 의견서에서 조치 결과에서는 지중화 사업 포장 복구 계획 예산이나 동일 구간 타부서 사업추진으로 사업이 중복 발생하여 미집행하였으며 예산은 이월 없이 불용처리하였음이라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소은 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건지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유소은 위원 결산 승인안에 나온 내용이 그 내용에 대한 말씀……. 기록이 된 거군요.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럼 향후에도 앞으로 이런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 국장님이 설명하신 방법대로 춘천시에서 진행이 된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유소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유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한성희 과장님, 과장님 언제 오셨죠? 스마트 도시과에?

○위원장 김경희 작년 1월? 그러면 1년 됐네. 그렇죠? 넘었네요. 1년 반.

○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유소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친환경 교통수단은 탄소 저감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타봄 전기자전거 운영, 제가 200%라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678% 성과를…….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 그래도 근사치에 나와주셔야지 어떤 근거에서 이런 목표를 설정하신 거예요?

○위원장 김경희 이렇게 높게 성과가 있지 못하니까는 이 목표를 이렇게 잡으셨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폭넓게 해서 지금 친환경으로 다 바뀌는 추세인데 그 차의 3배를 목표 잡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 수치는 너무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은 맨 처음에 과장님, 좀 더 세밀하게 꼼꼼하게 해서 목표를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희 답변 감사합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입니다. 도로과 강승모 과장님께 간단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는 152페이지부터인데요, 제가 질의에 앞서서 요즘 도로과 민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저도 민원을 많이 말씀드리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정말 빠르게 신속하게 민원 해결을 해주시고 또 똑같은 민원 자리에 재차 요청을 드려도 정말 시원하게 바로 처리 한다라는 그 답을 주셔서 저는 중간 입장에서 너무 정말 신뢰도 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지천교 도로가 아스콘이 밀림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는 바로 포장이 다 되어있더라고요, 보수가 다 되어있어서 그 부분도 한 번은 꼭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결산서 152페이지에 보면 스마트도시국 전체 미수납액의 대부분이 도로 사용료하고 지난 연도 수입 이 두 항목에서 집중이 많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체납 관리 체계를 잘하고 계실 텐데 이 두 가지 미수납에 대한 지난 연도 수입에 관한 건은 미수납액 중에 장기 체납 건이 여기 있는 내용인가요?

○정경옥 위원 그럼 지금은 해결이 다 되었나요?

○정경옥 위원 사용료 수입 또한 비중이 좀 크기는 해요. 그런데 이 부분도 같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정경옥 위원 아무리 관리를 잘하고 계셔도 이 부분이 제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상호 협조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도시계획과 유근우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는데요. 일단 결산서는 369페이지 부분이고요. 공지천 교량디자인 개선사업이 일부 이월이 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결산 승인안 페이지를 보면 160페이지에 이게 포함이 된 사업 중에 일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꺼번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선적으로 공지천 교량디자인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80%를 확보해 놓으셨어요. 이 부분은 수범사례로 올라와 있는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공지천 노후 교량 및 하부 공간의 낙후된 환경에 대한 경관디자인 개선이라고 제목은 이렇게 있습니다. 공지천교 노후라는 게 공지천교가 지금 설치된 지가 제가 네이버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2002년도에 설치가 됐더라고요.

○정경옥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지천교가 24년 된 교량이기 때문에 노후화가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그 사업비 안에 정밀 안전 점검을 하셨나요?

○정경옥 위원 그럼 도로과하고 같이 협치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교량에 대한 점검의 보수, 보강에 필요한 사항들이 어떤 내용이에요?

○정경옥 위원 결산서 심의 이야기하셨는데요. 결산서 368페이지 보시면 경관위원회 심의요. 처음에 목표는 40건을 설정하셨어요. 그런데 실적은 27건에 머물렀고요. 경관 시설물 정비 건수는 목표 10건 대비 실적이 19건으로 초과 달성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토지적성평가 부분에 있어서 아예 실적이 없거든요. 전체적인 부분들의 집행이 좀 저조한 사유를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경옥 위원 앞서 말씀해 주셨던 건축 행위 자체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 건수가 줄어든 거는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완화됐기 때문에 간소화가 됐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정경옥 위원 제가 궁금한게 예전에 춘천시 주택 공급에 대한 그 퍼센트가 110%까지만 달하면 된다라고 그때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몇 프로까지 우리가 도달하고 있는 거죠? 춘천시 주택 공급률.

○정경옥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일단은 110%까지는 가능한 여지를 좀 남겨두셨는데, 지금 공동 주택 개발자들이 조금 나서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존에 아마 국장님은 아실 것 같아요. 삼천동의 성수고등학교 이전 관련해서 개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언론을 통해서 접하기는 했는데 정확히 이게 이전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정경옥 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개발 행위도 물론 좋지만, 원도심을 먼저 살려 나가는 부분이 우선시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25년 회계연도 결산이니까 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조금 전에 정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부분이에요. 약간은 같으면서. 공지천 교량디자인 개선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25년도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다됐다 그러면 다 됐다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공지천 교량디자인 개선사업이 2억 가까이 섰어, 1억 9,700만 원이 섰는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집행되고 나머지 보면 명시이월된 게 1억 4,000만 원 정도 됐어요. 이렇게 되면은 25년도 1차 추경 때 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1년 지났잖아요. 1년 훨씬 지났는데, 현재 진척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설계 완료 됐고.

○김영배 위원 공지천 교량디자인 개선사업 1억9,700만 원 말고 다시 수립해갖고 여기다 더 플러스 된 거예요?

○김영배 위원 설계비를? 설계비가 1억 9,000만 원이나 들어가요?

○김영배 위원 아 실시설계비로 들어가는 거구나.

○김영배 위원 그러면 기집행된 예산 5,300만 원은 뭐예요?

○김영배 위원 교량디자인 개선이라고 되어있는데 뭐 설치하는 거예요? 공지천교 그 옆에 구름다리교 그 위에 호반교까지 이 지역이 사실 아까 정경옥 위원 지역구하고 제 지역구하고 겹치는 지역인데 접점 지역인데, 뭐 설치하는 거예요? 조명이에요?

○김영배 위원 단순하게 디자인 개념이 아니라 구조 공사까지 병행된다고 보여지고 저는 기대감을 갖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도시계획과에서 시행을 했고 공지천 에디오피아부터 시작했고 과거 춘천 배 터까지 경관 조명 설치가 돼서 야간에 걸으면 진짜 예쁘고 멋있어요. 멋있는데 이제 그거하고 후속으로 이어지는 공사 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얘기 들어보니까 조금은 결이 다르네.

○김영배 위원 말씀 고맙고요. 결산 승인하고 관계없는 얘기지만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 계신데서 유과장님이 저하고 약속한 거 있죠? 거미줄 치우는 거, 경관에 관해서 내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게 아니라 가보세요. 밤에 너무 아름다운데 낮에 가잖아요 그 조명 곳곳마다 아주 거미줄 떡칠입니다. 춘천에 거미가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는데 우리 집도 마찬가지지만 거기는 아주 완전히 그것 때문에 거미들이 소위 말하면 아주 군집체가 형성이 돼서 어마어마합니다, 낮에는. 한 달 주기가 아니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누군가가 계속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막대한 디자인 경관 조명 설치라든지 디자인 시설을 해놓고 나서도 결국은 낮에는 오히려 흉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유념해서 하셔야 해요.

○김영배 위원 3월부터 적어도 11월까지는 세우셔야 해요. 3월부터 11월까지 왜냐하면 겨울에는 동절기는 거미들 눈에도 안 띄는데 3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새끼 낳고 뭐 하면서 엄청나게 활동 번식을 하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치워주는 작업이 들어가야 하겠고요. 하여튼 계획한 대로 잘 실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문 들어갈게요. 도시계획과장 말고 김성원 과장님 한 말씀 드릴게요. 아까 전 시간에 다른 위원께서 도시재생 예산 수립에 대해서 살짝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주 단순한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월된 금액이 원도심 재생을 위한 공유 공간 조성 해갖고 3억인데, 이것도 25년도 관계된 부분이고 여기에 3억이 이월된 사유가 사업 대상지 선정 지연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지금 다 사업 완성된 거예요?

○김영배 위원 이 3억 왜 세우셨던거예요? 처음에.

○김영배 위원 기지출된 220만 원은 무슨 예산으로 지출된 거예요? 어떤 용도로 지출된 거예요? 여기 373페이지, 결산서 373페이지 중간 부근에 보면 3억이 이월 됐고 지금 2억 9,700만 원 정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220만 원 정도가 지출은 됐거든요. 그럼 뭘 했긴 했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용역 줬던가요? 아님 뭐예요?

○김영배 위원 3억원 이 예산 원도심이라고 그러면 결국은 이게 우리 지역구 현안문제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약사명동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소양로 어저께 말씀하셨지만, 도시재생은 이미 도시재생사업 기간 그러니까 국비지원에 대한 부분은 이미 끊겼지만 사후 관리에 대한 사업은 계속 이어져야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해서 저한테 좀 갖다 주시고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에게 다 갖다 주세요.

○김영배 위원 그래야 질문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럼 됐고요. 이건 자료 받는 거로 제가 대신하기로 하고, 이거 하나 더 짚을게요. 373페이지에 보면 약사명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있고 조금 전에 18억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보조금 반납이 3억 정도 돼 있으면은 이게 국비예요? 국비 반납된 거죠? 보조금 반납이면.

○김영배 위원 비율이 어떻게 돼요?

○김영배 위원 6:4. 그럼 아직도 남은 금액에 국비가 남아있다는 얘기네? 그렇게 봐야 돼요?

○김영배 위원 일부 국비는 쓴 거고, 못 쓴 건 반납한 거고.

○김영배 위원 아까워요, 이런 거 보면. 제가 전 시간에도 똑같이 얘기했지만, 결산 승인 심의하다 보면 늘 나오는 얘기잖아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좀 줄이고 불용액 없도록 하자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긴데 어떤 예기치 않은 소위 말하는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 의해서 결국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도 지나면서 알게 되지만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수립돼서 촘촘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고 그다음에 완벽하게 다 쓰는 게 좋다 이 말씀으로 대신할게요. 열심히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유근우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8페이지 소양1교 경관시설 설치, 소양2교 미디어파사드 재구축 부분이 있어요. 소양2교하고 소양1교하고 경관시설이 구축됐고 또 건너 마장달빛교까지 해서 상당히 예쁘게 아주 잘 처리해 너무 감사하고 그에 대해서 정말 주민들이 삼성아파트, 동보아파트, 코아루아파트 주민들이 저녁때면 저녁노을 지나가는 게 예쁘게 보이고 그다음 바로 빛이 또 나오니까 너무 잘했다고 하는데 소양2교 같은 경우, 비만 오면 그 빛이 꺼져요. 그래가지고 그거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김용갑 위원 어제저녁도 꺼져있고 그저께는 나왔어요. 그저께는 나왔는데 어제저녁 때는 안 나왔어요.

○김용갑 위원 며칠 전에도 비 올 때 자꾸 그러더라고요. 문제가 비 올 때 생기더라고요. 소양1교 같은 경우도 자살 방지용으로 해서 빛을 막기도 하고 또 빛을 이용해서 멋있게 해놓아서 주민들이 진작에 저렇게 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게 그런 부분을 많이 칭찬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자살을 상당히 많이 하는 다리로 알려져 있잖아요. 소양1교가. 그 부분에 아주 신경 써준 것에 대해 너무 감사드려요.

○김용갑 위원 마장달빛교 같은 경우도 고기들이 돌아다니는 영상으로 해서 너무 예쁘게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밑에 연꽃도 있고 주변에 코스모스가 꽃이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마을 주민단체에서 다 코스모스를 심었는데 코스모스가 꽃이 피고 그러면 정말 멋있는 음악회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너무 감사하고 예산을 봐도 그렇게 많이 안 들이고 결산서 봐도 많이 안 남기고 사용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인옥 위원 박인옥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33쪽에 봐주시면, 많은 위원님이 도시재생 관련해서 사업을 얘기해 주셨고 김영배 위원님께서도 교동 관련해서 사업을 얘기해 주셨어요.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그런데 조운동 도시재생사업이 교동의 모습을 조금 닮아 가는 거 같아가지고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계속 마중물 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이월이라고 해서 계속비 이월로 많은 금액이 계속 이월이 됐습니다. 특히 올해 그렇게 됐는데요. 지난 2025년도 회계 때 그렇게 됐는데요. 결산서 373페이지입니다. 조운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보면 예산현액이 176억 9,612만 원이고 여기에 당초 예산이 17억,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이 무려 159억 9,612만 원입니다. 그리고 예산 현액의 90%가 전년도에 쓰지 못하고 다 이월이 돼서 넘어온 돈이 맞는 거죠, 과장님?

○박인옥 위원 이월이 되고, 당초 예산 11억은 시설비 자체재원 이게 시비인데 사실상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2026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통해서 사업 기간이 늘었더라고요. 늘면서 확인했을 때는 사업비도 조금씩 경비 배분이 조금 바뀐 거로 나와 있어요. 계획서 안에 그 뒤에 별첨으로 붙어 있는데, 아무튼 큰 금액이 이월됐는데 이게 따지고 보면 올해 6월까지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야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2025년도 결산서 상으로 꽤 많은 돈이 86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이 계속비 이월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9월 1일 자로 26년 현재 이 사업이 어떻게 지금 지출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이월액 86억 가량 중에서 지출이 54억 정도고 잔액이 31억 9,000만 원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6월이 지난 시점에서 현재 잔액이 이렇게 남은 상태인데 2026년도에 연부액을 편성하지 않게 되면 사실상 사업이 끝나는 거니까 계속비 이월로 다음 사업을 연장하거나 계속비 이월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새로운 사업을 또 받아야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올해 안에 남은 잔액 31억에 관련된 이 잔액을 어떻게 사업에 사용하실 거고 여기 불용이 되거나 그랬을 때 다음 단계의 사후 시설 관리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게 일단은 먼저 궁금합니다.

○박인옥 위원 신규 사업으로 다시 이어나가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박인옥 위원 알겠습니다. 9월 1일 자로 보면 원인행위액이 57억 2,879만 원인데 여기에서 28억 거의 30억가량은 계약 체결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지출은 됐는데 집행이 안 된 건지…….

○박인옥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승인안으로 다시 와서 계속비를 살펴보면 행사운영비나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이렇게 통계목이 있어요. 2025년 예산 세부 내역을 보면 통계목 별로 재원들이 구분되어 있는데 자체재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렇게 되어있고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이런 것들도 자체재원으로 되어있더라고요. 다행히도 보조금이 매칭되어있는 것들은 제조라든지 계속비 이월로 할 수 있는 그런 목적물 사업의 성격이 있는 것들에는 보조금 매칭이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자체재원으로 운영시설이라든가 경비라든가 프로그램을 돌리는 일, 인건비 이런 것들이 계속비 이월로 다 한꺼번에 되어있더라고요. 계속비의 성격상 사후 관리와 관련된 것들은 계속비 이월이 아니라 사전에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거로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인옥 위원 여기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도 물론 법적으로 어긋나거나 조례가 맞지는않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계속비 이월이라는 특성상 그런 것들은 세심하게 구분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계속비 이월이 할 수 있는 남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궁금했던 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상에는 기금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구요. 17% 정도 기금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매칭하게끔 되어 있는데 결산 서류나 저희 당초 예산 세부 내역이나 이런데 보면은 기금이 사라져 있어서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고 활성화 계획 고시에 있던 기금 17억원이 시비로 대신 들어가게 된 건지.

○박인옥 위원 그럼 사업 종료 후에도 상환하게 되는 상황이죠?

○박인옥 위원 고시상 도비가 30억원인데 당초예산 계속비 조서상에는 도비가 15억원으로 줄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박인옥 위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고시에 있는 도비가 30억원으로 되어있는데 춘천시 좋은 소양동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고시 2024년 9월 12일 보면은 사업비 총액은 똑같은데 도비가 국비 150억, 도비 30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초 예산 내 계속비 사업 조서 서류에 보면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당초 예산서 보면은 도비가 15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박인옥 위원 도비가 15억원이 된게 줄어든 것에 대해서 15억원을 시비가 이걸 부담하게 된 건지 그런 게 일단은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활성화 계획고시 변경고시잖아요. 승인을 받을 때 지방채 차입하는 걸 조건으로 받으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조금도 새로 변경 교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거는 e나라도움이나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건가요?

○박인옥 위원 제가 여쭤봤던 건 보조금법의 승인 절차 관련해서 세부 사업 간의 활성화 계획 고시에서 기존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사업비 분배랑 다르게 변경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보조금법에 보면 변경이 되었을 때는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박인옥 위원 그 시스템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건지 그 점이 궁금했습니다.

그러면은 국비 교부가 지금 다 반납이 된 상태인가요?

○박인옥 위원 조운동 사업의 국비. 균형발전...

○박인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국비 잔액 6억 4741만원과 도비 잔액이 반납되지 않고 2026년으로 이월이 됐을 때, 이거는 별도로 국토부 교부 결정 변경이나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박인옥 위원 알겠습니다. 긴 시간 많은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느 정도 궁금한 거는 해결이 된 거같고, 추후에 또 궁금한게 있으면 제가 서면으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박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부위원장입니다. 질의 앞서 앞선 시간에 김성원 과장님께 약사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정회 시간을 통해 자료에 의거해서 해명이 됐다는 점 말씀드리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의는 유근우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근우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결산 승인안 143쪽. 토지적성평가 수립 용역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 수립 용역은 목표치보다도 더 많은 용역 실적을 보여 오셨습니다. 자료에 의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검증은 목표치를 1건으로 잡았는데, 단 1건도 지금 시행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유환규 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유환규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면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은 LH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유환규 위원 앞으로 향후에도 검증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유환규 위원 검증을 했을 때와 안했을 때에 대한 차이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유환규 위원 어찌 됐든 간에 향후 검증 절차는 이루어질 거라는 말씀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유환규 위원 26년도 올해 말이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유환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484쪽 봐주십시오.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이 부분 사유지 보상은 다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위원장 김경희 그렇죠? 접속도로 지원 보상률은 80% 됐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되죠?

○위원장 김경희 두필지가 안된이유가 뭐죠?

○위원장 김경희 이거 보상 다 될거죠?

○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보상 금액은 수열에너지 사업이 3년, 4년을 하고 있는데 그럼 보상 금액이 달라지나요?

○위원장 김경희 예. 진입도로

○위원장 김경희 변경이 될 수 있죠? 지금 보니까요. 그러면 공정률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의.

○위원장 김경희 사유지 부지 공정률이 지금 작년에 결산 보면 20%인데 지금 현재는 이건 몇 프로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경희 아니 그건 접속 도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고 사유지 보상은 다 됐기 때문에, 지금 공정률 사유지에 대한거

○위원장 김경희 2028년이면 다 완공이 될 수 있나요? 과장님?

○위원장 김경희 수열에너지 사업이 4,223억원이 투입되는 아주 크나큰 사업이에요 춘천에 강원도에 이렇게 큰 사업이 있는 건 수열에너지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주요 주체가 춘천시가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자금은 우리가 수자원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제일 먼저 나와 있기 때문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사업 잘 좀 해서 말씀하신 대로 2028년까지 잘 완공해 주실 수 있게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경희 답변 감사하고요. 도로과장님요. 예비비에서 공공시설 도로 수해 복구 해서 시설비에서 1억8,000만원 지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지출액이 1억2,900만원을 지출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 세부 사업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려고 보니까는 성과보고서 499쪽을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근데 또 결산서를 보니까 결산서 378쪽에 있어요. 그런데 결산서보다는 성과보고서에 더 세부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싶었는데 그게 없어서……. 이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희 어디, 어디죠?

○위원장 김경희 이런 부분 성과보고서에 누락 되지않게 해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안 드리거든요.

○위원장 김경희 자료가 미비 되지 않고 완벽하게되야 의회에서 신뢰성을 갖고 자료를 보거든요.

○위원장 김경희 잘 좀 해주시고

○위원장 김경희 우리가 고성에 교육을 갔었어요. 그런데 강사님이 자료를 뽑아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 신북 운전면허시험장 도로 개설 관련해서 꼬집 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10년이 됐어요. 사업이. 왜 10년이 걸린 이유가 뭐죠? 과장님?

○위원장 김경희 10년이면 강산이 변해요. 외부에서 강사가 이거를 발취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할 정도인데 제가 아주 화끈화끈거렸습니다. 사실. 제가 미리 보지 못해서. 그런데 이 부분은 토지보상 때문에 그렇다고요, 과장님?

○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아까도 제가 수열에너지 과장님한테도 제가 질의 드렸는데 10년이면 보상을 지금 먼저 한 것하고 지금하고 그러면 그 보상 가격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과장님? 이 부분은?

○위원장 김경희 과장님의 의지는 몇 개 민원이라든지 해보니까 너무 의지가 강해서 그 부분 감사드려요. 진짜 고맙고 하지만 이 부분 나는 과에서 아니면 국에서 의지가 약해서 이렇게까지 초래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보상을 해서 이거를 갖다가 그 지역에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10년 동안. 보상은 보상가대로 올라가고 그러면 그전에 합의를 봐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경희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과장님 10년이 지나가는 사업을 이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거는 진짜……. 한 소리 들을 만합니다.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나는 빨리 처리하리라고 믿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민의 편안함과 주위 환경이 깨끗해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희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국 예산을 제가 뽑아봤어요. 도시계획과 103억, 스마트도시과 191억, 도시재생과 362억원, 도로과 698억, 공동주택과 268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하고 스마트도시과가 예산액 현격하게 다른 부서하고 많이 차이가 나요, 보니까. 그래서 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예산이 이거에 비해서 몇 배로 적은데 이 도시계획과하고 스마트도시과하고 꼭 이렇게 분리를 했어야되는게 맞는 것인지……. 국장님 이 부분…….

○위원장 김경희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으로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섣부르지만 그래도 몇 배의 사업비하고 일하는 과정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하고 내년에 스마트도시과는 시장님 중점사업이 몇 가지가 스마트도시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아주 치중해야 되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도 예산은 적더라도 최대한으로 일을 꼼꼼히 사업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희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