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유경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감사 대상 사무에 관한 관계된 자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하고 필요한 서류의 제출 및 보고를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의장을 통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요구안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요청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시정 업무 보고,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 등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관련 요구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요구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유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유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저도 의원 되기 전에도 그렇고 새마을지도자 활동이나 이런 걸 많이 했었고 지금도 가끔 봉사활동 하게 되면 참석해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새마을단체나 새마을회원들께서 지역에서 봉사활동이나 그리고 시에서 하는 각종 행사 이럴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하시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동안에도 시에서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타 시도와의 약간 비교 이런 게 있었을 때 지원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들도 있었는데 마침 이렇게 시에서 조례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새마을회원분들이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새마을회원분들 얘기 중에서도 되게 감사해하고 앞으로 더 우리가 활동을 잘하자 이런 조례도 개정되면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마음들 전하고 싶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 조례 얘기 잘 돼서 새마을회원분들이나 새마을조직이 우리 지역 사회에서 좀 더 봉사활동이나 이런 역할들을 잘하게끔 지원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조항 관련해서 4가지 정도 보완이 됐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2조에 정의 부분에서 회원단체라고 해서 협의회, 부녀회, 새마을문고, 읍면동 조직 등 이렇게 포함이 됐는데 2가지 정도 조직들이 추가돼서 호명됐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실제 저도 현장에서 보니까 활동을 하는 조직들인데 그래도 조례 정의 쪽에 포함이 돼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직장·공장 새마을운동춘천시협의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도 문구와 비슷하게 법에도 명시돼 있는 조직인데 등으로 되는 것보다는 같이 활동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직장·공장 새마을운동춘천시협의회 정의 부분에 들어갔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새마을 쪽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춘천시 새마을 청년연대라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봉사 활동하러 갔는데 청년들이 같이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춘천시청년새마을연대도 정의 부분에 등으로 포함되기보다는 호명되는 부분들이 포함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2개의 조직이 실제 새마을 문구처럼 운영이 되고 있고 조직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 같이 포함되면 나름의 의미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윤민섭 위원 별도로 활동하는 분들은 아니고요.

○윤민섭 위원 새마을지회라는 부분들도 있는데 여기 봤을 때 지회와 그 회원단체로 구성돼 있는데 예를 들면 직장·공장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회원조직으로 돼 있고 법령에도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는 조금 다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직장·공장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도 명시가 되어있는 부분들도 있고 춘천시 청년새마을연대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조직이 청년과 같이 해 보려고 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다까지는 어려워도 이 두 개 단체는 실제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고와 버금가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명시적으로 호명이나 이런 게 됐으면 한다라는 거죠.

○윤민섭 위원 9개 다 넣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문고나 버금가게 활동하는 부분들이 두 개 정도 더 있어서 9개를 다 호명하는 것보다는 두 개 정도는 들어가도 괜찮지 않겠나…….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내용 관련해서 현재 조례상에는 상해보험, 교육 훈련이나 향토지 구독 이렇게 되어있어요. 현재 조례안을 보면 고치면서 상해보험이나 교육 훈련 내용들은 더 어쨌든 상해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새마을사업 추진하는 영역으로 봐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자원봉사자 등록하게 되면 그쪽에서 상해보험 처리가 된다고 해서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원을 강화하자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리고 교육 훈련 같은 경우는 문구가 잘 정리돼서 들어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향토지 구독 같은 경우에는 있던 것들이 좀 빠지는데, 지원을 해주고 안 해주고는 나중에 예산이나 이런 걸 봐야겠지만 향토지 구독이 현행에도 있는데 개정안에 빠지는 부분들에서는 그래도 현행에 있던 것을 빼는 것보다는 유지 시키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있던 것을 빼지는 말자. 취지에 이렇게 된 부분들이어서 현재 지원내용 1항 4에 보면 국내·외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없애지 말고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향토지 구독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지금 있는 부분들은 살려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윤민섭 위원 있는 부분들이 유명무실에 해져서 정리해야 하는 부분들은 있는데 빠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요번에 수정하는 부분들이 다른 지자체 조례도 보니까 회의 참석 실비수당 지급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개정하는 것은 읍장·면장·동장이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로 돼 있는데 다른 지자체로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지자체장도 소집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많지는 않은데,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굵직한 시책을 좀 전달함에 있어서 동장님이 아니라 아까 9개 회원단체 있잖아요. 9개 회원단체의 회장님들에 대해서 시장님이 직접 소집해서 회의하는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다른 지자체도 시장 및 읍장·면장·동장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고 예산이나 이런 것 크게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나 단체장까지 포함해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경우들을 포함 시키면 어떨까 싶은데요.

○윤민섭 위원 많지는 않은데, 다른 부분들을 갖다가 그때그때 이렇게 갖다 쓰느니 좀 열어놓게 되면 그게 많지 않은 건 아시잖아요? 그리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이 지급되는 부분들도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많이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열어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윤민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포상 관련 해가지고 새롭게 개정할 때 들어오진 않은 것 같은데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지역 사회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단체나 사람에 대해서 어쨌든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서 포상할 수 있는 규정도 추가가 됐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겠어요?

○윤민섭 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조례에 한 줄이라도 명시가 되는 부분들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답변 잘 들었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앞서 윤민섭 위원님 질의 내용에서 제시한 안에서 상위법이랑 도 조례도 비춰서 보면 의견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법에 규정돼 있는 것은 직장새마을조직에 관해서는 아예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거든요, 새마을조직에 관해서는. 그래서 모든 9개에 있는 산하 단체들을 다 거론할 수는 없지만요. 상위법이랑 강원도 조례랑은 맞춰서 우리가 정의에 같이 넣어 주고 가는 게 부합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산하 단체들을 다 넣을 수가 없어서 등으로 표현하셨다고 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상위법과 같이 직장·공장새마을협의회 그 정도 상위법의 새마을법에 아예 정의에 들어와 있는 거기 정도까지는 같이 직장·공장새마을운동회까지는 정의에 넣어 주고 그 외에는 등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의견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비용 추계 부분에서 이게 지금 실비 지급이잖아요. 추계하신 걸 보면 1회당 3만 원을 책정해 놓으셨어요. 도 조례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법정 단체인 이·통장협의회 회의 참석하셨을 때 실비수당이나 주민자치회 실비 지급하는 게 2만 원씩이잖아요. 이 갭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권희영 위원 그래서 맞추다 보니까 3만 원을 넣었다?

○권희영 위원 조례상의 표현으로만 보면 지금 추계 계획에는 월 1회 한도 이렇게 넣으셨지만, 조례에서는 그런 한도나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 번 회의하게 되면 요구를 하면 우리가 또 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산 추계하신 내용보다 오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례 문구에 월 1회 한도 이런 식으로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되면 조례상에서 보면 회의가 여러 건 있게 되거나 이러면 이걸 제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때는 드리고 어떤 때는 안 드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또 문제의 소지가 있고 예산 추계하신 것은 이해했는데요. 그런 제한 장치가 없으면 나중에 더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조례가 개정돼서 더 좋게 지원이 되는 취지는 좋은데요. 타 법정 지원단체들과 또 갈등의 소지가 될까 봐 이게 조금 걱정이 돼요. 명문으로 되어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도 조례에 맞춰서 3만 원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면 다른 조례들도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례 문구에 그런 걸 넣는 건 어떠세요? 월 1회 한도로 생각하고 계시면.

○권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선미 위원 신선미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신 윤민섭 위원님과 권희영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새마을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본 조직의 선의가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비 지급에 법정 타당성 문제라든가 또 조례안에는 없지만 비용 추계서에 있는 그런 기준들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지급 기준 규칙을 마련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타 단체하고 유사 직책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하셔서 단체 간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비용 추계서상 전체 비용의 30%인 약 7,700만 원을 도비로 조달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재 강원자치도 차원의 조례 개정이라든가 예산 편성이 확실히 시와 의논이 돼서 담보한 상황인지 만약에 도비 지원이 무산되거나 축소될 경우 전액 시비로 감당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지원 규모를 축소할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미 위원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세부 기준 및 형평성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신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부위원장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셨던 부분에서 비슷하지만 다른 궁금한 것 그리고 조금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것을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서 권희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던 거는 다른 법정 단체의 자생단체장분들하고의 형평성이 중요하지 않냐 이런 부분들인데 우선은 심의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걱정되시는 부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유사 법정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본인들이 어떤 지역의 봉사활동이라든지 활동을 거의 비슷하게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떤 특정 단체는 회의 참여 수당, 실비 이런 수당이 본인들과의 차별점을 한다 그러면 반발심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작용을 할 것 같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형평성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물론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춘천시의 새마을지도자분들 활동이 더 원활해지고 육성에 있어서는 더 도움이 될 거는 분명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떤 대비라고 해야 할까요? 물론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것에서 금액을 낮추는 것에 대한 비합리적인 방법은 원하진 않지만 만약에 앞서 이 조례로 인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이시잖아요. 그럼 다른 자생단체에서도 비슷한 이런 회의 수당 건의가 들어왔을 때 대비책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려운 질의는 아닐 것 같습니다만, 어려운 질의일까요? 혹시? 여기서도. 전 제가 너무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박노일 위원 제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질의였는데 답변을 참 잘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개정되는 이 조례가 또 어떻게 다른 면모를 생각해 보면 다른 법정 자생단체들도 예산이 받쳐주고, 조례가 개정되면 충분히 2만 원에서 3만 원 이렇게 또 나아갈 수 있는 점진적인 조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답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조례에서 궁금한 점은 제3조 제3항 읍장·면장·동장은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 소집할 경우 예산 범위에서 회의 참석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당연히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은 것 같은데 참석한 사람이라고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꼭 새마을지도자 활동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법 조항만 본다면은 참석한 모든 이에게 회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필요한 조항이 추가돼야 한다고 보여져서요. 단순히 제 의견입니다마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조문으로 저는 읽히기 때문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걸 좀 넣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의견을 드립니다.

○박노일 위원 참석한 ‘새마을회원에게’라는 정도의 어떤 문구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박노일 위원 그 외에도 조례는 포괄적으로 잘 만들어진 조례인 것 같은데 주요 용어정리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해 보이는데, 이거는 정회시간에 동료 위원님들과 의논하고 의견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박노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다 대동소이하고, 중요한 것은 이분들한테 실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정업무 추진을 위한 소집 자체에 대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운영지침은 분명히 마련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비용 추계는 719명 전원이 참석이라는 가정하에 비용 추계를 낸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예산을 세울 때는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회의마다 몇 프로 정도 참석을 하는지 상황을 봐서 그 적정한 수준의 예산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과다 추계할 수도 있기 때문에 회의 참석 때 보통 얼마만큼 참석하시는지 100% 참석은 아닐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 누수는 되지 않도록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자생단체들을 보면 새마을 가입하신 분이 이·통장님도 하시고 또 이·통장님 분들이 주민자치도 하시고 그러세요. 대부분 그런데 이렇게 중복적으로 가입이 되어서 활동하시는 건 정말 감사한 데, 동네의 궂은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신데 이렇게 중복적으로 참석비를 계속 받는 거는 큰 문제는 없는 건가요?

○위원장 나유경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선미 위원 신선미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비 지급의 법적 타당성에 대해서 타 동료 위원도 말씀해 드렸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 얘기했었는데, 금방 수당에 대한 용어를 언급하셨단 말이에요. 법제처 의견을 보면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위반 소지가 있고, 교통비 등 실제 소요 비용인 실비 명목으로 편성해야 한다라고 되어있거든요. 집행부에서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금 마련한 지원금이 단순한 보상금이나 수당이 아닌 명확한 실비의 성격임을 확실히 담보해야 한다. 실비 지급의 법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당이라는 표현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유경 신선미 위원님, 질의 마치셨나요?

○신선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위원장 나유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교환한 결과 윤민섭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 회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 드린 수정 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 춘천시지회(이하 “시지회”라 한다)와 그 회원단체(새마을지도자춘천시협의회, 새마을지도자춘천시부녀회, 새마을문고춘천시지부, 직장·공장 새마을운동춘천시협의회, 춘천시청년새마을연대, 읍·면·동 조직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호 “새마을 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제3호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제3항 중 ‘읍장·면장·동장’을 ‘시장 및 읍장·면장· 동장’으로, ‘ 경우’를 ‘경우, 새마을회원에게’로 합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정 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유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유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바꾸는 거에 대해서 바꿔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여기 제8조 3항 보면 현재는 다 담당과장, 경무과장, 지원과장, 소방행정과장 이렇게 부서장급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바꾸는 걸 보면 기관단체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 또는 팀장급 직원으로 돼 있어요. 효율성도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부서장급에서 바꾸니까 팀장급 직원까지도 내려가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팀장급 직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부서장으로만 하면 안 되는지 궁금해가지고요.

○윤민섭 위원 그 중간에 부서장급이 없고 팀장으로만 되어 있는 겁니까?

○윤민섭 위원 그럼 팀장은 실질적인 부서장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윤민섭 위원 위에 센터장이 있어서요. 하여튼 그런 특별한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가급적이면 실무협의회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이 참가해서 회의나 이런 게 진행될 수 있게끔 더 챙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윤민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인구전략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유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유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덕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남덕 위원 감사합니다. 김남덕 위원입니다. 진원기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있나요?

○김남덕 위원 조례안을 쭉 훑어보니까 전입 대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으로밖에 안 보이고 종합적인 인구를 늘리는 중장기 정책이 안 보입니다. 어제 5분 자유 발언했던 변용대 위원이 얘기했던 청년층 TF팀 구성하는 걸 얘기했었는데, 청년의 정책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정도까지 생각이 되는데요. 춘천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 토, 일 정주 생활인구를 늘린다거나 아니면 은퇴자 마을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실버타운 아파트 정도의 고급진 아파트를 유치하거나 대단위로. 그리고 1910년부터 우리 중앙아시아에서 고려인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집중적으로 들어와서 마을을 이루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경주 같은 경우에는 한 6천 명, 7천 명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고 성건동에는 한 3, 4천 명 정도 있으면서 흥무초등학교는 1개 학년의 4개 반인데 하나가 중앙아시아 고려인들 마을이 또 있어요. 그런 수요가 있는 것, 지금도 그분들 옮겨 오고 싶으면 옮겨 올 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집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 일자리를 어떻게 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담하는 이런 게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고려인들이 춘천에서 한번 살고 싶다고 해서 연결을 해줬는데 집 얻는 것부터 일단 어렵습니다. 직장 잡는 것도 어렵습니다. 어린이집 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한글을 배우기 위해서 다문화가족센터라고 해서 갔더니 지원 상태가 아니니까 오지 마시오라고 물리치거나, 기본적으로 춘천의 조직 자체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배려가 없는 동네입니다. 조례 하나가 통과된다고 해서 인구가 늘 거라고는 생각이 안 돼요. 종합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인구 늘리기 정책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먼저 여쭤보게 됐습니다.

○김남덕 위원 인구 소멸 도시도 그렇고 우리도 인구가 늘리기가 어려운 동네이기는 하나 아무튼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전문적인 조직, 팀으로 하나 만들어서 인구 국, 아니면 인구 센터라도 조직적인 대응으로 정책의 실효를 얻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남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김남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춘천시 인구 추세 값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민섭 위원 일단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자료화면 띄움)

저도 비슷하게 보고 있는데, 22년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구 들여다보니까 내국인만입니다, 외국인 빼고. 880명 정도 줄었는데 0세에서 19세까지는 자연 증감, 춘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출석률이 떨어져서 줄어드는 부분들이고 20대 많이 줄기는 했어요, 한 3,000명 정도. 그런데 정작 표에서 봤을 때는 40~50대 층이 4,600명 정도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대에 집중해야 하는 부분들 데이터로 봐도 물론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정작 인구유출이 굉장히 심각한 건 40대, 50대인데 40대, 50대가 빠진다는 얘기는 가정을 이루고 아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본인만 타지로 가든 이렇게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가 빠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도표를 보면 0세에서 19세까지에 대한 부분들은 증가 폭이 좀 많이 있고, 고령화 심각하죠? 60대, 70대. 그리고 40대~50대 사이가 거의 10% 이상 차지를 하고 있고 오히려 20대에서 빠지는 부분보다 40, 50대에서 빠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인구 정책 조례 왔을 때도 청년 대학생에 대한 특수 타깃에 대한 부분들은 있는데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적은 거 같아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녹여 내야 할 것 같고 22년도 전에 2018년도부터 시작하면 좀 더 수치가 높습니다. 40대가 12.7%나 빠진 거예요, 2018년도부터 계산했을 때는. 아주 오래전부터 정작 빠지고 있는 게 10대, 20대도 있겠지만 40, 50대 층의 유출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고령화 문제, 저출산 문제 이게 포괄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인구 정책 조례로만 봤을 때는 20대 층에만 집중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잘 만들어야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게 20대 인구의 변화를 봤을 때 초반엔 높아요. 그 뒤에 하강 곡선을 그립니다. 이게 뭐냐면 대학생들이 전입 장려금은 받고 빠지는 거예요, 사실. 22년도에는 좀 덜하고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355명이 연초보다 연말에 빠지는 거고, 24년도도 마찬가지로 200명 넘게 빠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전입 장려금이 인구 늘어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돈이 10억 단위 이상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만들든가,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조례 내용으로만 봤을 때도 저는 기본 계획 수립에 잘 들어가야 하는데 이 조례만 봤을 때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기본 계획 수립을 해야 한다고 5년마다 있는데 그럼 기본 계획에 뭐가 들어가야 하냐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본 계획 수립에, 기본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부분들이 다른 지자체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빠져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일단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인구에 대한 부분들이 20대도 전입 장려금을 통해서 잡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인구 정책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거든요. 고령화에 대한 대책, 저출생에 대한 문제 그리고 40, 50대가 심각하게 빠지는 부분들이 데이터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청년도 좋고, 대학생도 좋고 다 해야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중·장년층이 가장 경제활동 인구 중에 핵심층이거든요. 이 부분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노력 많이 하시는 건 지난번에 인구 관련된 연구 용역 평가 보고에도 가봐서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조례 내용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부분들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구 정책 사업 관련해서 1항에는 사업들을 쭉 열거해 놨어요. 7가지 사업까지 있는데 2항에서 위의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 범위에서 현금이나 상품성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별표에 들어가 있는데 이 별표 내용의 핵심은 대학생 전입 장려금이라는 거죠. 그러면 조문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1항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실제 별표에는 결혼이나 임신, 출산에 대한 부분들은 안 들어가 있고 보육, 돌봄, 교육 이 분야도 없는 것 같고 6항에 있는 전입 세대, 외국인만 별표에 들어간 거예요, 사실. 실제 사업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 범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은 되게 한정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별표에. 타 지자체 같은 경우,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별표 따른 것은 콕 집어서 전입 장려금 및 지역정착 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별표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 별표에 예를 들면 결혼, 출산, 임신이나 다자녀 사업에도 어떤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들이 별표에 포괄적으로 담겨 있어야 하는데 이 별표만 보면 그냥 전입 장려금에만 국한된 사업이나 조례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이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빼내야 할 것 같고, 저는 별도로 빼내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별표에 보육이나 돌봄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상품권 지급이나 이런 것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들어가 있어야 하고 별표만 딱 봤을 때도 시민들께서 조례를 봤을 때 어렵잖아요. 그런데 별표 하나만 보면 우리의 지원 혜택이 어떻게 되는 부분들이 있구나라고 보여줘야 하는데 오히려 춘천시민들 입장에서만 별표를 봤을 때는 나한테 지원되는 건 하나도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거 전입장려금 줄려고 하는 거네 라고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성실감이 더 크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질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선미 위원 신선미 위원입니다. 앞선 동료 위원 김남덕 위원님과 윤민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모두 지금 올라온 내용이 춘천시 인구전략 기본 조례안에 대한 건데, 지난번 용역 보고서에 나왔던 내용과는 달리 단기 현금성 지원에만 집중돼 있고 중장기 계획이 없어서 그런 아쉬움에 두 분께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올려 주신 조례 안에 전입 대학생 정착지원금과 집단 전입 장려금 등 단순 현금성 전입 유도를 넘어서 이들이 졸업 후에도 춘천에 취업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자리라든가 주거와 같은, 연계해서 정주대책이 마련돼서 계획만 있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싶고요. 올려 주신 조례안에 조문의 명확성에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올려 주신 조례안 제5조 3항에 보면 관계부서 및 관계 기관·단체 등은 총괄부서의 인구 정책 관련 자료제출, 의견 조회 및 협조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계부서라면 몰라도 민간 기관 단체에 대한 법적 의무 부과하는 것은 상위 법률에 위임 없이 주민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28조 1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서 강제 규정이 아닌 협조 요청 규정으로 관계부서와 관계 기관·단체 등을 항 구분을 해서 조문을 수정하는 방법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질의 드립니다.

○신선미 위원 그래서 저도 한번 수정안을 생각을 해 봤거든요. 3항 같은 경우에는 관계부서는 총괄부서의 인구 정책 관련 자료제출, 의견 조회 및 협조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관계 기관·단체 등은 제외하고요. 4항을 신설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의 인구 정책 관련 자료제출이나 의견 조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선미 위원 이따가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는데요.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2027년 11억을 시작으로 5년간 총 91억 5,26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전액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계획돼 있거든요. 현재 지방 세수 여건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연간 최대 22억 원 규모의 고정 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신선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신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입니다. 인구전략 기본 조례안으로 올라온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위원님들이 약간 혼돈이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왜냐면 지난번 폐지 조례안이 인구 전입 장려금에 관한 단독 조례였기 때문에 지금 가져오신 거 하고 약간 혼돈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지난번에 폐지 조례안은 단순 전입 장려금, 대학생 전입 장려금에 대한 거였고 이번에 그때 폐지 당시 위원님들께서 총괄부서로서 인구전략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논의해 가지고 오라는 취지를 받아들여가지고 대학생 전입 외에 인구와 관련된 부분을 여기다 같이 넣으신 것 같아요, 기본 조례로. 그리고 또 중앙 부처도 같이 인구전략으로 기본 조례나 이런 방향이 바뀌면서 맞춰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사업 내용 중에 딱 6호뿐인 거예요. 6호 내용이 별표에 규정된 내용이고 그 앞에 7조에도 보면 사업에 대해서 1호, 2호, 3호, 4호, 5호 그다음에 7호는 다 부서에서 개별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별 조례로 재원이라든가, 행정적 지원이라든가 이미 하고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라는 내용이 함께 담겨져 있는 그런 사업 내용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이 전체적인 틀에서 기본 조례로 봐야 하고 다만, 윤민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2항에서 1~7호까지 있는데 지원이 왜 별표만 돼 있냐 이거는 문구를 수정해서 6호에 대한 것으로 밑에 수정은 했는데, 이거는 수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오니까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기본 인구전략으로서의 계획이 제대로 됐느냐, 조문이 제대로 됐느냐를 검토해 주면 되는 거고 별표가 자치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인구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집중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가 총괄부서로서 협의를 같이 이뤄야 하겠죠. 그러려면 각 부서의 인구전략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할 거예요. 여기 위원회 설치도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 설치를 통해서 각 부서가 인구 증가하는데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총괄적으로 관리 책임까지 같이 가지시는 거죠, 전입 말고도. 전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화면 좀 띄워줘 보세요.

(자료화면 띄움)

인구 추이를 윤민섭 위원은 나이대별로 하신 거고, 2024년 11월 폐지 당시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보다도 3, 40대가 더 많이 빠졌어요. 그때 당시는 대학생 전입장려금이라는 것 때문에 그때 문제였는데 22년까지는 증가세를 취하다가 23년도부터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조금 주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세부적으로 보면 내국인하고 외국이 있는데 실제 내국인은 줄고 있고 외국인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22년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감소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외국인은 증가한 겁니다, 22년 대비. 인구전략으로서 가져가야 할 전략도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 하는 거고 전입 대학생은 일종의 생활인구라고 봐도 되는 거니까 그동안에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춘천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을 주민등록을 시킴으로써 주민등록 인구를 늘리는 효과를 보는데 절박함도 있지만, 시정에 도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도 적극 검토를 하다 보니까 보는 건데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외국인도 등록은 외국인 등록법에 의해서만 아마 등록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주민등록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외국인 등록법에 의해서 등록된 사람이 인구에 포함이 돼서 지금 수치로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정착해서 살고 있는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 하고 실제로 지금 당장은 대학생 전입과 관련해서 별표에 대한 어떤 내용을 갖고 오셨는데, 현재 유지되고 있는 대학생들을 보니까 3천 명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매번 지급할 때마다 주민등록을 확인하고 돈이 지급되는 거죠?

○배숙경 위원 3천 명이 등록되어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주민등록 인구에 반영이 돼 있다는 건데 영향을 또 안 받는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순 인구 증가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한 건 맞습니다. 정착했을 때와 또 안 정착했을 때 후속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가면서 정착을 하면 좋은데, 나열한 1호부터 7호 그 사이를 후속 사업으로 계속 같이 연결을 해줘야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거는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을 할 수 있게 자치행정과가 총괄부서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가져가서 해야한다 생각을 하면, 저희도 예산 세워온 걸 보면 약간 오차가 있어요. 왜냐면 한 사람당 6개월마다 30만 원이기 때문에 한 사람마다 60만 원을 계상을 해야 하는데 산출 근거에는 3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더 늘어나는 부분이 되거든요. 이만큼의 정책 효과를 저희도 검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별표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는 건 문구 수정하는 거로 하면 되지만 그 별표 사업에 대해서는 한정적으로 3년이든, 5년이든 사업 기한을 정해서 실험을 해 보고 또 거주율 확인해 보고 이러면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사업 기간을 좀 연장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주시고 실제 생활인구를 여기 조례에 담으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강원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를 제가 봤더니 실제 춘천에서 약 34만 명 규모가 활동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내 순 유입만으로 국내인으로만 외국인 들어온 걸 빼고 순 유입만으로도 한 4만 8천 명이 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에서 여기 조례에도 생활인구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정책연구도 같이 해야 하는 거예요. 전입 대학생뿐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게 같이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오늘 가져오신 거는 대학생 전입금이 기존에 나가고 있는 부분을 다시 또 올리시면서 유지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신규에 대해서. 신규 사업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일정 기간 좀 두고, 지난번에는 거주율을 확인할 수가 없는 이런 불합리한 구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주 유지가 얼마나 되는지 신청서 받을 때 좀 담아가지고 1년 정도는 그래도 추적을 해서 얼마나 거주를 유지하고 있는지도 정책 대비해서 그런 효과도 알아야 계속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지금은 별표에 대한 자치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사항에 대해서는 더 추가하거나 이런 부분은 따로 논의가 되더라도 지금 과장님께서도 방향을 잘 못 잡으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저는 답변은 나중에 받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신 것과 저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몇 가지 궁금하고 아쉬운 점을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번에 올라온 춘천시 인구전략 기본 조례안이 춘천이 어찌 보면 대학도시로 불릴 정도로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유입되고 또 그 학생들을 위주로 어떤 정책을 펼쳐서 그런 인구 유입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게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물론 단기적으로는 인구, 사회적으로 인구를 증가하는 데는 좋아 보이고 이럴 수 있겠지만 단기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런 조례가 만들어질 때는 점진적으로 앞으로 향후 미래 발전에 춘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큰 부분적으로는 춘천시가 지향하는 인구 30만 도시를 지향하기 위한 단기적인 사업으로 보이지 않는 게 매우 아쉽습니다. 그래서 춘천의 인구 지속 가능성을 좀 더 담았으면 좋겠는데,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보통 이 조례를 받았을 때 저를 비롯한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춘천의 청년 인구가 매우 빠져나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자료를 봤을 때 많이 놀랐을 겁니다. 사실 생각보다는 20대 청년 세대의 유출보다 30대나 혹은 40대가 인구가 더 많이 줄어들고 이게 더욱 심각한 거는 20대의 청년층들이 인구가 빠지는 거는 1인 가구나 이런 거로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 40대, 50대분들이 빠져나가는 부분은 같이 살고있는 가족 자체가 빠져나간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구유출 보면 출생률과 비롯한 인구절벽에 의한 지표일 수도 있겠지만 0에서 9세 사이에 인구유출이 더 가파르게 보여지는 게 이게 더 문제인 거거든요. 인구의 유입이나 유지를 위한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이 부분들이 더 크게 이루어져야 하죠. 정책적으로 좀 담겨져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는 게 매우 아쉽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수정이 되어져야 하지 않나 이런 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인구전략 기본 조례안 1조와 그리고 2조에서의 인구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 인구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를 기획하는 중장기 전력이라고도 쓰여 있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단기적인 인구 유지에만 지향을 보이는 것 같아서 매우 아쉽고요. 그리고 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안 제6조 인구전략의 기본적인 방향 제시가 보통 되어져야 하는데 이 조례는 담겨져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과장님. 춘천시와 비슷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타 지자체의 경우를 봤을 때 기본 계획 수립이라고 되어지고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쓰여 있었을 경우에는 보통 그 밑에 사항들을 좀 넣어서 기본 방향이라든지 추진 목표 혹은 시행 계획, 추진 과제 이런 것들을 세우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혹시 이번에 개정하실 때 다른 지자체들하고도 비교를 해 보셨을 때 이게 춘천에는 담겨져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네요.

○박노일 위원 말씀해 주신 포괄적 개념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거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조례에는 더욱이 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요. 정회시간에 제가 한번 제안 드렸을 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요. 특정 집단에 대한 특별한 지원에 대한 형평성 논란, 수석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인데 춘천시 전입이라는 동일한 기준을 두고서 서로 다른 지원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 조례에. 전입 대학생을 총 8학기에 걸쳐서 총 240만 원과 그 외에 기관·기업 등 소속 구성원 생애 딱 1회 20만 원이네요. 그것도 액수가 더 적습니다. 지원 차이가 적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좀 차이가 있는 편인데, 1인 인구라는 동일한 가치를 큰 차이로 평가를 다르게 하고있는 것 같아요. 물론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생 생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은 따로 별개로 두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정주 인구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더 큰 것은 잠깐 학교를 다녀야 하는 그 기간에만 춘천에 머무는 대학생 1인 가구 대학생이 아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맥락이 비슷한 부분입니다마는 기관이나 기업 등에 소속된 구성원으로 전입 대학생과는 달리 여기에 오는 경우는 가족이 빠져나가는 거랑 다르게 또 가족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형평성이 어긋납니다. 잠깐 혼자 와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간 동안 춘천에 머무는 1인 가구로 볼 수 있는 그 대학생들과 소속 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일해서 정책적으로나 유도를 더 잘한다면 가족 단위로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형평성이 좀 어긋나지 않나 이런 논란이 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박노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요. 여기 나와 있는 인구 유입 유공 시민 지원 그리고 선정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전입 대학생처럼 추천을 통해서 인구 유입으로 들어온 경우는 유공 사실 확인이 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외에 인구 유입 유공 시민을 어떻게 지원하고 선정을 할 것이며 또 유공 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유공 사실의 정도라든지 기준 이런 거는 제시가 되어져 있어야 하는데 너무 포괄적인 게 그대로 넣게 되면 설정 기준도 너무 넓어질 것 같고 어떻게 선정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고려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만들어지면 또 거기에 대한 기여에 대해서 확실히 인과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서만 지원이 되어지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추상적일 수 있는 대상들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데요. 하나만 잠깐, 그러면 아까 유공자한테 3만 원을 지원하잖아요. 그게 연 5번, 15만 원을 한 명당 15만 원까지 유공자한테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 범위가 있고 그거는 제한을 안 두나요?

○위원장 나유경 그렇죠? 1인은 연 5회까지 가능한데, 그 1인이 다수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공자가 그러면 하나예요? 1명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나유경 5명까지 할 수 있어서 15만 원이고 유공을 하시는 분들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위원장 나유경 그 예산을 한정을 두지 않고 발생하는 대로 다 줄 수 있냐 그걸 말씀…….

○위원장 나유경 혹시 넘을 경우에는 전부 지급이 가능한 건가요? 여기서 한계를 두지 않아서…….

○위원장 나유경 예산의 한도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계속 추천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해마다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다른 유공자들이 계속 이렇게 번지듯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는 또 조례에 담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반면에 그만큼 인구 유입이 많이 된 거기 때문에 춘천시로서는 그만큼의 이득을 얻었다고는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예산을 무한대로 지급할 수 없으니 그것도 한도를 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질의하실 의원이 많으시므로…….

○배숙경 위원 짧게 위원장님, 끝나기 전에 이어서 짧게…….

○위원장 나유경 근데요, 질의를 안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쉬었다가.

○배숙경 위원 이 질문에 대한…….나는 짧게 할 건데…….

○위원장 나유경 이게 좀 다 짧게 짧게 하는데 다 하면 또 시간이 늘어나서 일단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과장님, 앞서 여러 위원님 의견이 다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인구 기본 조례라고 이번에 올해 준비해서 우리가 올라와 왔잖아요. 그리고 또 인구전략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가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저도 대동소이하게 같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한 부분대로 인구 정책에 관한 가장 좋은 인구 정책은 뭐겠습니까? 춘천시를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면, 자연스럽게 춘천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 살러 오고 그렇게 되면 진짜 진정한 인구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그 분야별로 조례문에 사업들 구체적인 사업들을 좀 더 면밀히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고요. 시간이 아마 급박하게 짧다 보니까 전입 장려금 문제 때문에 빨리 준비하신 것 같아요. 이해는 하는데, 특히 지역별의 인구 소멸 문제들이 있거든요.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농촌 고령 사회이기 때문에 인구 소멸 문제가 지금 직격으로 받아요, 사북면, 서면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분야별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고령 사회 시책 수립들을 더 의무적으로 하고 지역별 인구 대책, 원도심은 원도심대로 공동화되기 때문에 세울 수 있는 인구 대책들이 있을 거고 세밀화되게 우리 시 안에 지역별로, 맞춤형으로 인구 대책이나 인구 수립 계획들이 같이 조례안에 담기지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앞서 배숙경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별표 이런 문제는 한마디로 전입 장려금에 대한 지원사업이지 인구 정책 지원사업 대상 및 내용이라고 해서 별표를 만들기에는 너무 내용이 국한적이고 초라하죠. 그래서 이거는 별표를 확실히 제7조 6호의 별표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명칭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사업을 기본 조례로 보지 말고 전입 장려금에 관한 거로 해석한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 조례 논의를 한다고 해도 그 내용 중에서도요. 어떤 게 좀 아쉽냐, 아까 말씀 나온 인구 유입 유공 시민 지원금, 건당 3만 원. 이런 거 자체가요 진짜 춘천시를 인구……. 육아 세대는 육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청년은 청년 정책을 잘해서 인구가 늘도록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수치에 급급한 정책에서 지금 나온 결과물이 아닌가 어느 정책에서 거기에 공헌했다고 무슨 지원금을 이렇게 건당으로 주고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춘천시 사업하면서 저는 이게 좀 되게 의아했습니다, 이 부분이 나온 게. 차라리 이 예산이면요, 다른 데에다가 써서 더 건강한 춘천시를 만드는 게 맞습니다. 일례로 화천시가 지금 기본소득 시행하면서요, 상품권 주잖아요. 화천 상품권 15만 원 주고 한 달 만에 500명의 인구가 늘었습니다. 1일 30명씩 지금 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개울 앞을 마주 보고 있는 우리 사북면 오탄리 주민들은 저한테 계속 항의합니다. 우리 똑같이 살고 있는데 저 개울 물 건너는 15만 원씩 받는데 우리는 똑같은 삶의 질이고, 똑같은 환경에 사는데도 한마디로 주소지 하나에 농민들 보조금 수당서부터 계속 차별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저는 민원을 계속 받으면서 현장에서 참 아쉽다, 이렇게 많이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들이나 기본 조례에 담겨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근원적인 문제들을 해결할까 소멸 인구, 소멸 지역을 어떻게 막을까 이런 게 아니고. 어쨌든 이해를 그렇게 하시라고 하니까 전입 장려금에 관한 거라고 하니까 저도 많이 이해하고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장기적인 대책과 우리 시의 비전과 플랜들이 먼저 나오지 않은 게 아쉽습니다. 1년 넘게 우리가 기다렸잖아요. 인구 기본 조례를 준비하고 그런 것보다 너무 지엽적인 조례가 된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그런 부분도 노력을 해 주셔야 하고요. 그런데 문제의 별표에서 전입 대학생 정착지원금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만 놓고도 논의를 해보자면 춘천시 말고도 강원도 내 시군에서 대학생 정착지원금 분야 지원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타 시군에서는 전입 고등학생도 지원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지역구에 있는 학교들에서 민원을 받았는데 강원 애니고나 춘천 기계공고, 강원 생명과학고, 한샘고 등 학생들이 타 지역에서 전입을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입 장려금 대학생 제도를 했을 때 똑같이 주소 이전을 해서 3년간 여기서 기숙사에도 살고 자취도 하고 이런 고등학생들은 전혀 지원금 제도의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기존 이 제도 했을 때. 그래서 우리도 좀 확대해 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역구에 있는 고등학생들한테. 그러기 때문에 이왕 지금 제정되는 분야에 있어서 처음 제정하는 입장이니까요. 전입 고등학생도 많은 분야에 우리 춘천으로 올 수 있어요. 강원도 내에서나, 전국에서. 그래서 애니고, 기계공고, 강원 생명과학고 같은 경우 이외에도 있겠죠. 춘천고 등 저는 저희 지역구에 있는 고등학생들한테 들은 거니까 그래서 전입 대학생 정착지원금 분야에서 대학생에게만 한정하지 말고 전입 고등학생과 대학생 이렇게 같이 해서 3년 동안 지내는 학기당 지원금을 똑같이 주면 어떨까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지원하는 타 시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말씀드릴 건요, 지급 방법인데요. 춘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우리 내수 진작에도 좋고 참 많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입 대학생들은 생활비로도 쓸 수 있고 정착지원금 그리고 집단 전입 장려금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와서 거주하면서 우리 시에서 소비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지원금인데,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은 교통비라고는 해도 이분들이 타 시도에 있는 대학을 진학했을 때 주소를 춘천시에서 옮기지 않고, 그렇죠? 서울로 다니거나 강릉이나 원주로 갈 때 춘천시에 있는 주소를 두는 것만큼 똑같이 역차별하지 말고 메리트를 주겠다는 건 되게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왜냐면 기존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안 주면 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갈 테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어차피 주소도 춘천이고 거주하고 있는 집들이 여기기 때문에 통학하는 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비로 입증을 하면 그때도 춘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다 지급을 하고 입증을 해야지만 받아 가는 구조잖아요. 그렇다면 춘천사랑상품권을 지급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지급 방법도 차별 두지 말고 공통되게 관여를 했으면 좋겠고요, 지원을. 지역 자산이 밖으로 안 나가고 지역 화폐로 해서 지역 순환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4조 환수 조치 조문입니다. 거기에서 환수 조치 금액이 전부 또는 일부로 환수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고 강행 규정으로 두시기는 했지만, 지방 보조금법이랑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보면 이거는 전액 환수가 원칙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전액 또는 일부 환수하여야 한다는 것은 시장님의 재량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환수 조치에 대한 근거 법률 제시하고 명확하게 그 관계 법령에 따라서 환수한다 이렇게 쓰는 게 명확할 것 같다는 의견 드립니다. 많이 아쉽지만, 어떻게든 지금 숫자로든 어쨌든 임시방편으로라도 인구를 증대하고 싶은 의욕이 보이는 건 저희들도 알겠고요. 인구 30만을 위해서 엄청 고심하고 머리를 쓰신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더 같이 확대하고 지원할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대상자나 지급 방법 등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권희영 위원 경우에 따라 적용하는 것들이 다르니까 일부 고의가 발생 된 부분에서 부터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 자체가 규정에 의한 거잖아요, 재량이 아니라. 그래서 또는 하여야 한다는 것을 오해 살 수 있으니까 규정에 따른다고 하면 그 적용에 따라서 일부가 될 수도 있고 전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명확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인구 유입 유공 시민 추천 건당 주는 예산이면 고등학생에게도 충분히 유입될 것 같아요, 저는 더. 외부에서 오는 고등학생 특히 전문 특목고 같은 경우들이 외부에서 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런 인구 정착금을 학비, 생활비 조로 준다고 하면 그게 더 소문이 나면 학생들 유입에도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학생들이 대학생이 돼서 강원대나 이런 데서 또 진학하고 춘천에서 계속 살 수도 있죠, 고등학생 정도. 제가 중학생까지 얘기한 건 아니고요, 특수 목적고에서 오는 학생들은 유입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예산이면 차라리 전입해 오는 고등학생들한테 쓰는 게 저는 더 효과적일 거라고 봅니다.

○권희영 위원 똑같이 전입을 왔는데…….

○권희영 위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고등학생들은 똑같이 저희도 전입해 왔는데 왜 우리는 혜택을 못 받냐,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시민인데, 주소 옮기고 생활하고 있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입니다. 인구 유입 유공 시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거는 규정을 안 해도 19조의 포상과 관련돼있는 조문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유공 시민으로서 필요하다면 포상 조례에 따라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별표에 안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춘천은 또 약간 애매한 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구 감소 지역이라든가,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증가와 관련된 어떤 지원금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상지로 된 지역들은 인구 증가 관련된 보조금 같은 어떤 형태의 지원금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지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나가는 거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춘천은 그 두 곳에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은 사실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희도 인구가 조금씩 줄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공식 분류하는 대상에는 안 들다 보니까 지원을 못 받는 구조고 저희 시비로만 운용해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인구 유입 유공 시민까지 저는 하면 좋겠지만 또 이 유공 시민이라는 객관성을 입증하기가 힘든 거야, 그냥 친구들끼리 서로서로 추천해줘 이러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것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나 정말 주고 싶다 이러면 조례 19조에 포상 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별표에 굳이 안 넣으셔도. 저도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추가로.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인구가 더 이상 어떻게 쉽게 늘지는 않아도 주는 것은 최소한 막으려고 애를 쓰시는 것 같아서 저도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사업을 여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진짜 다른 부서에 사업들을 조금 더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총괄부서로서 역할을 잘해 주시는 게 저희는 그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배숙경 위원 저희 사업명 자체도 저번하고 바뀌었어요. 전입 장려금이 아니고 정착지원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에 맞게 정착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들을 사업들이 이어져 가야 하는 거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선미 위원 신선미입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의견 내놓으신 것처럼 인구 유입 유공 시민 지원금의 실효성에 대해서 우려와 부작용이 크다면 사업 자체를 재검토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이고요. 또 조례안 14조에 부정 수급 시 환수 규정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는 그 규정에 이미 감경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저도 공공재정 환수법 취지에 맞춰서 고의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를 의무화하고 또 그 환수 근거를 명확히 해서 규정에 넣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16조에서 위원회 위촉직 구성 시 특정 성별 10분의 6 초과 금지 규정은 이미 상위법인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당연 적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법규 단순 제정 지양 원칙에 따라서 이 부분은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삭제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지…….

○신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신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이것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참 답답한 것 같아요, 이게. 아까 권희영 위원님 말씀해주셨는데 농어촌 기본소득은 정부에서 선정 지역을 발표하고 국비를 지원 해주면서 같이 세팅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인구 소멸 지역이나 이거 위주로 돌아가는데 전입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마다 그런 기준도 없고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 돈 많은 데는 더 주고 없는 데는 이거 할 수도 없고 안 하자니 다른 동네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참 답답한 것 같아요.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동네 태어나면 몇천만 원이고 여기 태어나면 몇백만 원이고 이 동네 주소 이사 가면 몇백만 원이고 여긴 또 몇십만 원이고 이렇게 세팅된 자체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 게 답답한 상황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봤을 때 수치로 2천 명에서 3천 명 정도 단기 유입 효과나 이런 걸 이루기 위해서 1년에 한 10억 정도에 대학생 전입 장려금만 봤을 때는요, 이렇게 해서 10억 주고 2천 명 3천 명 묶어두는 거예요. 참 답답한 부분들이 있는데 기왕 만약에 묶어두려고 하려면은 보완 대책이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단순 전입 장려금이 아니라 정착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학기당 이걸 받으려고 하면 춘천시에서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동영상이 됐든 실제 강의가 됐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수를 하든가 동영상 시청에서 그 콘텐츠 안에는 춘천시에 대한 부분들, 장점들 그리고 춘천시에서 하는 정책들 예를 들면 기업에 대한 소개들, 대학생들이니까요. 이런 콘텐츠를 녹여 내서 적어도 이런 과정들은 이수해야 지원을 해준다는 부분들 그 벽이 너무 높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어떤 의무감 정도는 주고 돈을 주겠다는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솔직히 대학생들도 전입 주소 딱 등록해놓고 그냥 있으면은 따박따박 한 학기 30만 원 주고 춘천시에 대해서 알아봐도 되고 안 알아봐도 되고, 그건 아무 의무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보완 대책들이 좀 마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춘천시의 좋은 장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거에 대한 느끼는 게 있어야지 정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보완 대책들이 많이 없다는 점에서 되게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고요. 만약에 조례가 시행된다고 해도 그런 부분들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있으면 그냥 준다는 것보다는 어떤 일정 정도의 책임감 일정 정도의 이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화면 잠깐만 띄워주시면…….

(자료화면 띄움)

그리고 유공 시민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봐도 너무 부실해요. 그리고 대학생들이 사실 춘천에 아무 연고가 없는데, 대학을 와요. 그럼 누가 소개해서 오겠습니까? 대부분 친척들이 와가지고 소개해주겠죠? 친척들이 있으면. 그런데 대학생들이 저도 외지에서 대학교 갔지만 여기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얘들도 친구 아버지를 유공자로 한다, 그럼 줄 거야 말 거야? 내가 대학에 왔는데 춘천에 친구가 있고 그 친구 아버지가 아버지든 친구든 유공자다, 내가 소개해줬다 이렇게 해버리면 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대부분 그리고 줘야 하잖아요, 이게 또. 그런데 그전에는 사실 유공이라고 한 게 없어요. 그런데 3만 원이고 그리고 사실 3만 원 준다고 진짜 내가 15만 원 받겠다고 서울에 가서 홍보 활동을 하실 것도 아닌 거고 그래서 이게 너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도 많이 해 주셨고요. 그리고 관외 통학,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권희영 위원님은 고등학교는 왜 안 되냐 그러면 저는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은 어쨌든 춘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다른 대학에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1개월에 최대 10만 원이면 이게 1년에 120만 원까지 최대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이게 교통비로?

○윤민섭 위원 그렇죠? 1년 120만 원이잖아요. 교통비로 120만 원 할 거면 차라리 춘천시에 주소를 두고 외지에 대학을 다니는 학생은 이 위에 한 학기 당 30만 원씩, 그럼 60만 원이잖아요. 120만 원보다 작아요, 60만 원씩이요. 차라리 여기 주소 두고 이게 법으로 되는지를 따져 봐야 하는 건데 주소 두고 다른 대학에 가도 다른 수도권 대학에 가도 주겠다, 예를 들면 증빙을…….무슨 맨날 영수증 갖다가 하는 것도 서로 일이에요. 재학증명서나 중간에 휴학하지 않는 것들을 증명해 놓으면 주겠다 차라리 이거 120만 원이면 학기당 30만 원이면 더 싸잖아요. 절반 가격밖에 안 되는데 차라리 그런 설계가 낫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로 가는 학생들 유출도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 왜 이 생각을 했냐면 초·중·고까지 춘천에서 다 다니는 학생들 사실 입학 축하금 10만 원 받고 끝이에요. 저도 다른 부서에 있을 때 그걸 좀 늘려보려고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대부분 고등학교에서 서울이나 이런 데 외지 대학교 가는 친구들은 어쨌든 춘천에서 적어도 중·고등학교까지 나온 친구들 입학 축하금 여태까지 10만 원밖에 못 줬으니 학기당 30만 원씩 교통비 따박따박 정산하는 것보다 그 방향이 낫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것도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그러면 대학생에 대한 특화 전략이 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 춘천시에 있는 학생들도 서운하지 않게 하고 왜 다른 데서 오는 애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30만 원씩 주고 나는 왜 영수증 따박따박 그걸 갖다 줘야지 돈을 주냐는 문제들 이걸 좀 해결 해야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거고 이거에 대한 수요 조사는 어쨌든 고등학교에서 고3 되면 외지로 대학가는 시점에 딱 나오잖아요, 거의 해마다 나오는 거. 그러면 예산 통계도 될 것 같은데 차라리 이렇게 넣을 바에는 같이 넣어버리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열변을 토해서 죄송합니다.

○윤민섭 위원 격하게 공감합니다.

○윤민섭 위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안 맞아떨어지는 게 하나가 있는데 교통비는 현찰로 나가잖아요. 교통비는 상품권이 안 돼요. 현찰 쓰고 상품권 받으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이게? 그러니까 자꾸 비교되는 거예요. 위에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상품권 주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드릴게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윤민섭 위원님이 제시한 안에 저도 공감을 해서 조금만 짧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요.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하는 목표는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던 학생들이 주소를 옮기지 않고 그냥 통학을 계속하게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타 시군에서 그런 걸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아무 메리트를 안 주면 이 사람들이 이전하죠. 주소 이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방식을 제가 봐서는 실비 지원으로 해야 학생들이 귀찮아서 사실 신청 안 하거든요. 예산 많이 안 드리게 하려고 하는 꼼수가 아닐까 저는 그래서 윤민섭 위원님이 정착지원금 조로 주는 것처럼 똑같이 학기당 30만 원, 최대 8학기 이렇게 주면 우리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구나 하기 때문에 원래 시민이었던 대학생, 타 시군에 통학하는 우리 대학생들이 만족감을 느낄 것 같고요. 그리고 공동으로 대응을 하면 예산도 절감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누가 이거를 교통비를 다 일일이 입증을 해가지고 시청에 와서 하긴 어느 대학생이 그러겠어요. 제가 예전에 톨비 환급해 준다고 할 때 그걸 알고 있었지만 경춘 고속도로 저는 귀찮아서 한 번도 신청을 안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 형식적인 것만 넣어놔서 차별, 역차별 논란만 재우고 현금을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정착지원금처럼 우리 관외 통학 대학생들에게 춘천시민으로서 자부심도 드리고 또 주소 이전하지 않도록 동일하게 지원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학기 당 30만 원, 춘천사랑상품권으로. 그게 제일 낫지 않습니까? 예산도 절감하고 만족감도 느끼면 주소 이전도 안 할 거예요. 춘천시에 그대로 놔둘 거예요. 그게 좋지 않을까요? 관외 통학 대학생들이 증빙하라고 하는 걸 더 어려워할 겁니다. 그래서 학기당 30만 원으로 한마디로 그 정도의 보상금을 주는 거죠. 주소 옮겨주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 정도는 예산이 더 세이브되는 건데요,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나유경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선미 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전입 대학생과 관외 통학 대학생들은 실질적으로 1년, 2년 계약하고 임차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 3, 4, 5, 6 그다음에 9, 10, 11, 12, 1년에 8개월 정도 전입 대학생들도 저희가 알고 있는 학생들이 전입을 안 하는 이유 중에는 단기로 거주하기 때문에 전입을 안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여기 지금 우리가 계획한 것에 접목했을 때 얼마큼 단기로 사는 전입 대학생을 유입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것이고요. 관외 통학 대학생도 마찬가지로 전반기에 3, 4, 5, 6, 4개월 또 9, 10, 11, 12월 이렇게 4개월 정액권 끊어서 갑니다. 그래서 실비 지원 증빙하는 데는 그렇게 학생들이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한 학기에 4개월 통학을 하기 때문에 학기당 30만 원도 합당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유경 신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노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부위원장입니다. 오늘 과장님 참 여러모로 위원들의 질의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좀 과거적으로 과거의 위원들이 춘천시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조례 폐지안을 했던 경우를 예를 들면서 앞으로 조례가 개정돼서 시행되게 되면 또 같은 실수는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그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폐지 조례안을 하셨던 위원님들의 질의나 문제성을 다시 살펴보자면 30만 달성에 있어서 정책 실효성을 지적하셨었고 예산 집행 미흡 그리고 관리감독 소홀 이런 경우들을 예시로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오늘 개정되어서 시행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우리 춘천시 집행부분들께서 잘해 주셔야 할 텐데 과거에 있어서 어떤 논란 부분을 좀 타파하고 해결할 어떤 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으신지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시행되게 되면 관리 감독해야 할 전입 대학생 수라든지 인구 유입된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배숙경 위원님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던 것 같은데 여기에 넣어줬던 별표에서 한 3년 단위로 종합평가 이런 걸 좀 하셨으면 어떨까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개선돼야 할 부분은 그때그때 3년, 길게 보면 또 관리 인원도 많아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26년이니까 만약에 또 하게 되면 29년 12월 31일까지 딱 끊고 어떤 종합 시책적인 그런 것들 검토 다시 한번 해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오늘 하루종일 질의하신 내용들이 이 조례 안으로 인해서 우리 춘천시 인구가 확 늘고, 인구 유입이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미온적으로 의심들은 다 가지고계세요. 하지만 지금 인구가 춘천시가 줄어드는 거에 있어서 유입은 아니더라도 어떤 유지 방안으로라도 필요한 조례로는 다 인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드는 예산이 매년 12억이 넘어가죠. 어느 정도 비용 추계가 그렇게 되어있는 것 같은데 적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관리감독이나 검토적인 부분은 필요하다 해서 이런 제안을 좀 드리는 겁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박노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하셨는데요. 조례를 만들기 전에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먼저 간담회 하면 아마 더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조례가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관외냐, 관내냐 이런 거로 따지고 보면 춘천시에 거주하면서 춘천에 대학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가장 손해예요, 사실은. 이 조례의 지원만 놓고 보면 그런데 사실 이 조례의 목적은 춘천시 인구를 늘리자는 목적을 가진 조례이기 때문에 사실 인구는 한정적이고 파이를 놓고 파이를 누가 더 많이 가져가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지역별 시군별로 결국은 더 가져가자고 하는 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더 좋은 조건을 내거냐에 따라서 전입을 하냐 마냐가 결정될 것 같아요. 그렇기때문에 이 조례에 우리가 아까 유공자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아이디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누구를 추천해서 그 추천한 사람을 유공자로 해서 3만 원을 준다, 이런 부분이 과연 정책에 이런 게 들어가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 타 시군에 보면 이보다 더한 것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지금 기본조례안으로 올라와서 사실상, 이 안에는 대학생 전입 지원금이 주로 들어가 있지만 사실 기본 조례인 거고 타 부서에서도 계속적으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과 지원을 아낌없이 앞으로 계속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죠. 그러면 여기까지 질의하고 저희가 들어가서 위원님들하고 잘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교환한 결과 김남덕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남덕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덕 위원 김남덕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인구전략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 드린 수정 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춘천시 인구전략 기본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1조 중 ‘수립’을 ‘수립·시행 및 추진·평가’로 합니다. 이 밖에 수정 내용은 배부에 드린 수정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축조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인구전략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인구전략 기본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2차 기획행정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