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유경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좌기관과 평생교육원 소관사항을 심사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질의답변은 보좌기관, 평생교육원 소관 순으로 진행하는데 오전에 보좌기관을 하고 오후에 평생교육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일단 성과보고 여기 결산 승인안은 101페이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성과보고서는 79페이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침수방지시설 차수판 설치지원사업이 아예 집행이 안 됐어요.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질의드릴 게 좀 많아서 짧게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면 하려고 했던 것은 다른 데서 했고 더 이상 수요가 없어서 안 했다?

○윤민섭 위원 그러면 문제는 이것을 설치를 안 해서 안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게 봐도 되나요?

○윤민섭 위원 그래도 수요가 없다고 해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있으니까요. 그것을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윤민섭 위원 그리고 여기 성과보고서에 보니까 그렇게 되면 간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79페이지 보면 여기에 침수방지시설 차수판 설치지원이라고 해서 정책사업 목표 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단위사업에는 또 82페이지 단위사업에는 또 그 단위사업의 재해 및 재난안전 관련된 예방활동에 관련 예산 사업이 쭉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또 차수판 설치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아예 사업이 빠져버렸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유가 있어서 빠진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면 주요 추진 성과 쪽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포함시켜줘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성과보고로만 봤을 때는 침수방지시설이 앞의 79페이지에는 있다가 정작 단위사업으로 갔을 때는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디 간 건가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사유나 이런 것들을 성과보고서에 기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144페이지 보시면 되거든요. 결산 승인안. 이것도 수상안전통합훈련인데 당초 목표가 2회였는데 1회밖에 실시를 못 했고 그런데 예산이 이게 1,100만 원 정도 되었나 그런데 예산은 또 1회 했는데도 많이 사용을 했어요. 찾고 계시나요?

○윤민섭 위원 그렇죠. 그랬는데 이번에 부족해서 못 했다는 부분들까지는 그런데 예산은 또 대부분 이게 처음에 1,200만 원인가 들어있는데 1,000만 원까지 썼어요, 1회 하는 데. 처음에 당초예산 추계도 조금 잘못 세워진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성과보고서의 86페이지 보면 향후계획이 훈련여건 고려해서 연중 1회 실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인 거예요, 예산 부족도 있고 해서. 저는 이게 물론 사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안 좋은 방향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2번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도 안 좋고 예산도 처음에 세웠을 때보다 한 번 했는데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그 횟수를 줄이는 방법이 아니라 그것은 가장 늦게 선택해야 할 선택지이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앞으로 이런 여러 기관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횟수를 줄이는 방향보다는 예산 확보나 예를 들면 다수 유관기관과 어떻게 협력을 더 잘 할지 이런 부분들이 먼저 고려돼야 한다는 거죠.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2번 계획했다가 어려우니까 1번 했는데 다음 계획도 예산 부족하고 여건이 안 되니까 1번으로 줄이겠다 이것은 조금 다시 재고를 해보셔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민섭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예산 부서에서도 이런 것은 올려달라고 해 주세요. 금액이 크지도 않은 건데 벌써 1번 했을 때 1,000만 원이 들어갔으면 내년에 2,000만 원 정도 세워야 하는데 올해 기준으로 1,200만 원 세워놨으면 못 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큰 비용 아니니까. 그리고 이게 수상안전 관련된 부분들이잖아요. 춘천이 대표적인 호반의 도시이고 물이 많은 동네인데 수상안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보다도 선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챙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144페이지 결산 승인안 144페이지인데요. 민방위경보 불시훈련이 성과가 88.1%인데 성과보고서 83페이지 보시면 이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서. 여기 민방위경보 불시훈련이 원인이 성과에 미달된 원인이 민방위경보 불시훈련 민원처리로 인한 경보발령 지연으로 성과 미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이 있어서 이게 잘 안 됐다는 거예요, 불시훈련이?

○윤민섭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직원이 바빠서 못 한 거였나요?

○윤민섭 위원 이런 부분들은 잘 챙겨주셔야 할 것 같아요. 민방위경보 불시훈련인데 불시훈련이 민원이 바빠서 못 했다고 하면 조금 이해는 잘 안 돼요, 사실. 워낙 업무가 가중되고 면 단위에 민원이 많고 민원인분들도 빨리 와라 당장 와라 이런 환경이나 사정은 충분히 고려하는 부분들은 있는데 그래도 중요한 영역이잖아요, 이런 불시훈련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누수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읍면동에서도 이게 한다는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불시훈련 했을 때는 이렇게 대처 잘 될 수 있게끔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돼야 할 것 같네요, 이 부분은.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챙겨주실 거죠?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저도 이어서 재난안전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윤민섭 위원님도 질의드렸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첨가해서 이번 결산 내용들을 쭉 보니까요. 여러 부서에서 우리 자체 재원 예산 세입을 누락한 경우들이 발생했어요. 매년 조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조금 건수는 반으로 줄었는데 세입에 미편성되면 예산 총계주의에 어긋나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안 지켜지는 거라서 저는 이 문제가 제일 심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산 때. 그런데 안타깝게도 재난안전담당관님 여기 부서에 이 건이 좀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자수입이나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이랑 변상금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러 건이 미편성돼서 결산서는 83페이지, 84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부서에서 있었는데 이게 변상금이 뭔가 했더니 하천법에 하천 점용료, 사용료 징수 조례에서 무단점용 한 것 적발해서 부과했나 봐요. 그런데 날짜도 25년 7월 15일이고 25년 9월 10일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 무단점용으로 인해서 징수한 사용료나 이런 부과징수 한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당초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하더라도요. 이 세외수입이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해서 세입에 들어왔어야 하거든요. 이 부분들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 변상금 건도 시유재산 무단점유 해서 두 건이 징수결정 됐고 실제 수납도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세입에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것은 담당 직원 교육과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권희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간에 7월, 9월에 징수결정 나서 징수한 건이거든요. 그러면 세입이 들어와 있는데 미처 못 잡았던 것은 정리추경에라도 들어와서 세입에 들어와야 이게 세입이랑 세출이 맞죠. 그리고 이렇게 들어와서 되어 있는 게 작년 한 해 춘천시 전체 9억 정도 돼요, 누락된 세입예산이. 그러면 그만큼 돈은 시금고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활용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회가 계속 이렇게 금액은 줄어들고 있어요, 점차. 매년 제가 봤는데 기행위 와서 2, 3년 봤는데 줄어들고 있긴 하는데 매번 지적하는데도 직원분들이 놓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연찬 실시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권희영 위원 연결돼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기금이 있잖아요. 우리 재난안전담당관님 과에는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요. 기금에서도 세입 미편성 현황이 재난안전담당관님 과에서 하나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이랑 그외수입, 기타수입 건이 징수결정 돼서 실제 수납이 됐거든요. 여기 결산서 673페이지입니다, 기금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도 지금 기금 세입에 미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경우고요. 이 기타수입은 24년도 비상진료 의료인력 지원사업의 정산 잔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년도 결산해서 정산했던 부분인데 25년도 지금 기금 재난안전관리기금에 지금 들어와 있지 못합니다, 예산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요. 우리 시가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해서 의회가 사전 심의하고 의결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런 변경사항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 의회의 의결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예 누락시켰다는 것은 의회의 권한도 침해하는 경우가 되니까요. 더 정확하게 이것들을 세입에 산출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기본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결산서를 믿고 그러니까 예산서를 믿고 우리가 사업 진행하고 심의하는데 의회가 아예 여기에서 누락되어 있다면 예산서 놓고 저희가 당초나 추경에 이런 것 의결하고 논의하는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세입 추계의 정확도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시간 조금 남아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불용액 5,000만 원 이상 현황에서 보니까 차수판 설치는 조금 더 문제인 게 제가 매년 질의드렸던 것 같아요, 그전 재난안전담당관님께도. 이게 한 해는 또 이월시켰어요. 이월시킨 금액이 또 전액 불용됐죠, 지금. 그래서 그때도 신청자들이 안 들어와서 그랬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제가 아파트들 다녀보면요. 지하 주차장에 설치가 안 된 데가 아직도 많아요. 들어가는 입구에 차수판 설치가 안 된 곳들이 많은데 혹시나 아파트 관리소마다 이런 사업이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지 없는지 또 조금 계도를 통해서 적극행정을 해 주셔서 이게 아무도 신청이 안 들어온다고 이렇게 이월시키고 불용한다기보다는 설치가 미설치된 데는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라도 적극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어땠을까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전액 불용이 되다 보니까요.

○권희영 위원 자부담 때문에 그런 건가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은 없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방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아파트들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들마다 보는데요, 갈 때마다 궁금해서. 차수판 사업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미설치된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계도하시고 홍보하셔서 어떻게 하면 개선해서 많이 설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공모 띄웠고 아무도 안 들어왔다 그냥 손 놓고 예산 다시 불용시키고 이런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권희영 위원 한 가지 짧게 질의드리면 지금 결산 승인안의 122페이지인데요. 화재안전시설개선 지원사업인데 이게 보조금 반납률이 50% 이상 거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풍수해보험 및 홍보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이 사업이. 화재안전시설개선 지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계속해야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한 해 반납률이 81%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이렇게 반납률이 높은 이유가 있을까요? 122페이지입니다.

○권희영 위원 그거 말고 위의 화재안전시설개선 지원사업이 반납률이 너무 높은 것 같아서요. 81%나 되거든요, 보조금 반납 현황이.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노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부위원장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자면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에 관련된 의견서들을 검토하시고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로 하시는 것이 성과계획의 적합성이라든지 성과보고에 있어서 신뢰성 같은 것을 말씀하시고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산 승인안과 결산보고서 등등 내용들을 보고 있자면 일종의 달성률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급급하게 성과 목표를 과소하게 잡거나 기존의 목표를 수정해서 하향 조정해서 달성률을 채운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하게 높게 잡고 달성하지 못하는데 예산을 과하게 세우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행정력 낭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성과 목표를 그와 반대로 낮게 잡아서 공식적으로 공표하고 이런 것은 조금 소극행정을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비치지 않기 때문에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비슷한 맥락으로 자료를 저는 보다 보니까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성과보고서는 71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자료는 안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정책사업 목표를 애초에 문제 해결 중심의 감사 운영으로 행정의 책임성 확보라는 목표를 잡고 하신 부분인데 여기에서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감사 수행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퍼센티지랑 내부통제시스템 처리율 퍼센티지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대해서 25년 달성 성과라고 해서 목표는 80건, 실적도 80건 다 달성하셨고요. 달성률 100%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측정 산식으로 승진 및 신규 임용자 교육 이수율을 기준으로 제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해당 교육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노일 위원 앞서 답변을 해 주셨네요.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말씀 주신 것처럼 필수교육 이게 부패방지 권익위법상의 청렴교육이고 필수교육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성과 측정 기준으로 잡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도 산출을 또 하시고 달성 목표 실적을 80으로 잡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왜 목표와 실적이 80으로 잡혀져 있는 거예요?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요. 그러면 앞으로도 필수교육, 의무교육 이런 부분들을 성과 측정 기준으로 잡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과장님? 저는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저 역시도 다시 한번 고려는 해보겠지만요.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런 어려움이 또.

○박노일 위원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문이 갔던 게 납득이 많이 되네요.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담당관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고요. 이것도 결산 승인안 99쪽의 50% 미만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역안전관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애초에 25년도 당초예산에 증액이 돼서 자료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찾아보니까 비교증감에 400만 원 정도가 더 올라가서 증액된 사업들인데 집행률이 46%에 그치고 성과보고서에도 내용을 보면 전체 집행 비용은 24년도 결산에 비해 도리어 전년도 예산보다는 증액은 해놓고서는 결산에 비해서 집행률은 떨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혹시 확인이 되신다면 답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페이지나 이런…….

○박노일 위원 정회 시간에 말씀 주시겠어요?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같이 말씀드릴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박노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3페이지에 보면 지금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예산 대비 잔액을 보는 겁니다. 시정뉴스 제작 예산 대비 한 거의 40%가량을 불용하셨거든요. 그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 밑에 보면 보도용 자료 기록관리도 880만 원 예산 대비 약 41% 정도 불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을 사전에 계획을 잘 세우면 불용액을 줄일 수 있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려보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유경 예, 알겠습니다. 항상 어쨌든 작은 금액이라도 사전에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면 불용액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봤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답변 감사드리고요. 민원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40% 이상의 잔액을 한번 보는데요. 민원 만족도 조사 시스템 운영도 금액은 1,000만 원이지만 40%가량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이것은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나유경 어쨌든 계약 관계라고 해도 충분히 예측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것을 항상 잘 참고하셔서 주의해 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도 보면 효율적 농지관리 이것도 1,600만 원인데 1,000만 원 쓰시고 500만 원이 잔액이에요. 이것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나유경 알겠습니다. 절감할 수 있으면 또 좋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7페이지의 청렴한 직장문화 조성에서 이것도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900만 원을 잔액으로 남겼어요. 청렴한 직장문화 조성 관련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고 계시죠?

○위원장 나유경 포상금은 왜 남죠? 이렇게 계획 세워서 하지 않나요? 몇 명을 포상하겠다, 해마다. 이렇게 계획이 될 것 같아서. 이왕이면 청렴한 직장문화 조성이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청렴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인 만큼 이 금액을 다 써서라도 청렴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게 맞다 싶은데.

○위원장 나유경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고 법적 처벌을 하도록 하지만 상대적으로 저는 잘한 사람을 칭찬해서 칭찬을 하고 보상해서 비위를 저지르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이 금액을 다 써서라도 포상을 많이 해 주세요. 그러니까 청렴하게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포상하는 게 맞지 일 열심히 해도 아무런 대가가 없으면 비위를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청렴하게 직장생활을 하기 위한 문화조성비를 최대한 알뜰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포상을 더 많이 주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을 남김없이 쓰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답변 감사드리고요. 재난안전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분이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는 예비비 사용 부분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에서 예비비 2건을 쓰셨는데요. 다 재해복구활동 보상금이기 때문에 예비 사용은 적절하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은 겨울철 대비 피해복구 관련 예비비 사용은 지출결정일이 4월 25일에서 집행이 5월 8일이라 14일 만에 신속집행이 됐어요, 예비비 사용답게. 그런데 위의 재해복구활동 보상금 집중호우 때문에 예비비를 쓴 것은 8월 28일 날 지출결정이 됐는데 12월 29일 날 지급이 됐어요. 4개월이 소요됐는데 그렇다면 이게 과연 예비비를 써서 긴급하게 쓸 내용인가. 그것보다는 사실 더 빨리 지급을 했어야 하지 않나, 재난지원금인데. 그래서 한번 질의드려봅니다.

○위원장 나유경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12월 말에 지급할 거라면 제가 보니까 12월 29일이에요. 이 해 넘기지 않기 위해서 지급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4개월 너무 늦었어요. 그러면 이게 예비비를 과연 쓸 일인가, 추경 때 쓰지. 그래서 재난안전지원금이잖아요. 보상금이잖아요. 빨리 처리했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대설 피해복구는 14일 만에 신속집행 했어요. 그런데 집중호우에 따른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이거든요. 어떤 일 때문에 그랬는지는 저희도 알아야 할 것 같은 게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혹시 또 무슨 절차가 있었나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난복구지원금은 먼저 지급하고 추후에 절차를 갖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예비비를 썼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나유경 그것은 빨리 지급이 됐어요, 14일 만에. 그런데 25년 7월 16일에서 7월 20일까지의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때문에 예비비를 3,500을 사용하셨는데 예비비를 8월에 지출결정을 하고 12월 29일에 지급했다는 것은 4개월이 소요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위원장 나유경 예비비를 쓰는 것은 맞는데 목적은 맞는데 지출에서 이게 긴급하게 쓰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이런 일은 특히나 재난안전 쪽에서는 이렇게 지급이 늦어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렸고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위원장 나유경 질의할 위원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274페이지고요. 국제협력관 여기에서는 예산 미편성 문제는 크지 않은데 추경 편성 후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들이 조금 있어서요. 지금 한 3건 정도가 예산 추경 후에 잔액 발생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공무원 국외출장사업이 1회 추경으로 2,000만 원 증액했는데 결산서에 보면 2,9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그리고 해외도시 공무원 교환 연수 및 ODA 사업은 추경으로 8,250만 원이 증액됐는데 나중에 보면 이 사업을 변경했어요. 그래서 공공외교활동 강화로 2,000만 원 변경해서 집행하고 이런 예산 잔액 발생 현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사업 진행도나 수요 조사나 이런 것을 보고 추경까지 하셨을 텐데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많이 남은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추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보다 더 많은 금액들이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재정운용 하는 데 건전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거고요. 이런 것은 지양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권희영 위원 그런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됐나요?

○권희영 위원 그래서 보통 현실적으로 사유들이 부서들마다 다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추경 내일부터 추경 들어가는데요. 2차 추경 심의를 할 건데 앞으로는 추경 편성 전에 사업 추진 가능성이나 그런 소요액들 정확히 파악한 후에 불필요한 증액 추경 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또 274페이지에서 보면 불용 5,000만 원 이상 건에서 보면요. 해외도시 교류협력강화사업이 7,7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기는 하지만 5,000만 원 이상 불용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으로 자원 재분배해서 예산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추경도 있고 예산이 많이 남을 것 같으면 미리미리 정리해서 감액조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사고이월 사유로 여기 결산첨부서류 320페이지랑 32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국제협력관에는 외국인정책지원 강화사업이 사고이월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월 사유에 보면 외국인정책지원 강화 해서 연구 용역비 같은데 2,200만 원이 지출액이 0원이에요. 그래서 전혀 집행이 안 된 부분인데 용역비를 아마 이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선행 연구 반영 요청 이월 사유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어떤 과업 내용의 추가 반영으로 인해서 용역 기간이 연장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사고이월로 볼 게 아니라 올해 안에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들어왔어야 할 사유입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런데 모든 부서에서 많이 비일비재하게 명시이월로 해서 의회의 의결까지 승인까지 받고 이월시키기가 많이 힘드시니까 현실적으로 국제협력관뿐만이 아니라 사고이월 부분에 많은 것들이 준공 시기 미도래 이런 것으로 해서 재난안전담당관님 여기 쪽 부서에서도 사고이월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래도 지출을 원인행위를 하고 이월시키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약간 편법적으로 용역 준공 미도래 이런 준공 시기 미도래로 할 거면 명확하게 의회의 승인을 받고 명시이월로 해 주시고요. 사고이월은 진짜 부득이한 상황이나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집행이 예상이 안 될 때 이렇게 해야 하니까요. 이것을 악용하지 않고 앞으로는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제도를 이용해서 사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시간 조금 남아서 민원담당관님께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 똑같이 민원담당관님 거기 예산에서 세입 추계 누락으로 예산 미편성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업이. 이게 80페이지고요, 결산서. 위탁비 반환 수입에 한 3,400만 원 정도 이게 지금 세입으로 안 잡히고 누락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장님 이 사업 어떻게 된 것인지 아세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24년도 위탁사업비를 결산에서 25년도에 반납한 것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권희영 위원 그러면 연중에 했을 거고. 그래서 적어도 3회 정리추경 안에는 들어왔어야지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권희영 위원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들 잘 지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많은 부분들 부서에 민원담당관님 여기 있더라고요. 80페이지의 아마 부담금들 이렇게 우리가 한 부분인 것 같은데.

○권희영 위원 올해는 다 징수됐어요?

○권희영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미수납액들 많지 않도록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 부서들마다 이야기는 안 했지만 세입 누락 부분이나 추계 그런 부분들 조금씩은 다 부서들마다 있습니다. 금액이나 건수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부서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직원들 연찬과 과장님들의 의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수 추계 정확도 위해서 각 부서도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발되지 않도록. 그리고 아까 재난안전담당관님께 우리 집행률 50% 이상 너무 사업비 보조금 반납률 81% 넘은 것 한번 질의드렸는데 파악이 됐나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나중에라도 말씀해 주세요.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덕 위원 현재 네팔의 히말라야 쓰나미 재앙이 이슈이고 모든 뉴스를 삼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들의 질의가 재난 쪽으로 몰려드는 것 같은데요. 권희영 위원님과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의해서 따라 거기에 연관돼서 재난안전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 질의했던 결산 승인안 99쪽의 재난안전담당관의 소관 업무 아까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은 집행률이 0%인 것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있어서 신청자가 적어서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는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풍수해보험 및 홍보 그리고 이것도 15%밖에 되지 않았죠. 지역안전관리나 아까 46% 그런데 이것을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주민 체감형 안전사업의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를 조금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남덕 위원 그리고 다음 사업 지역안전관리 46% 정도 아직 50% 미만 됐던 것 그것도 설명을 마저 부탁드립니다.

○김남덕 위원 재난 문제는 다른 거랑 달라서 사고가 발생하기 전 예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시민에게 직접 제공되는 예방사업이 저는 수요나 이런 것들 제대로 예측하고 조사하지 않고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집행률이 똑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피해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복구하고 피해는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문제가 있어서 조금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남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김남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조금 해 주신 것 같은데 민원담당관 나호성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성과보고서 65페이지인데 여기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신속한 농지관리에서 농지관리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 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인허가 및 현지 확인율인데 이게 농지 인허가 낼 때 현지확인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가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25년도에는 목표나 이런 게 100이었는데 25년도에 90으로 줄였고 달성률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높아지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65페이지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제가 설명을 조금 이해를 못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24년도에는 목표가 100이면 이게 어떤 뜻이죠? 100이면 100번을 가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다 가겠다는 것인지 이게 궁금해서. 실적은 110이고. 그리고 또 25년도에는 90으로 낮췄어요. 이것도 실적은 101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윤민섭 위원 저도 이게 뭘 뜻하는지 잘 헷갈려서, 이게.

○윤민섭 위원 그것하고 달성 목표도 보니까 차량 임차해서 이렇게 현장 확인을 잘 할 수 있었다 이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확인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윤민섭 위원 그리고 또 재난안전담당관님 질의가 굉장히 많으셔서 질의드리기 조금 그런데 성과보고서 99페이지거든요. 99페이지가 아니라 77페이지네요, 성과보고서로는. 이게 보면 안전 이거 관련됐는데 성과분석 두 번째 파트 보면 목표 달성 과정 및 방법인데 이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인데 1차, 2차에는 한 60, 70건 정도 되는데 3차에 잔여예산이 나와서 3차에 110가구를 해요. 이게 보면 1차, 2차, 3차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1차, 2차보다 잔여예산이 남아서 했다는 게 더 많잖아요. 이걸로만 봤을 때는. 이게 왜 이렇게 된 것인지가 궁금하거든요. 같은 사업인지도 궁금하고요, 일단 이게. 그래서 이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3차에 한 자동확산기 보급을 말하는 것인지 이게 궁금해서.

○윤민섭 위원 1, 2차는 가구에 직접지원을 하다 보니까 신청자들이 적었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3차 때 경로당이나 여러 곳으로 확산을 한 거예요?

○윤민섭 위원 이런 것은 괜찮네요. 그런데 일단 1, 2차에서도 잔여예산이 남지 않았는지 봐야 할 것 같은데 1, 2차에서도 어쨌든 이런 부분들까지 꼭 취약계층 가구라고 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딱 그냥 칼로 자르듯이 여기는 취약계층이고 여기는 아니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3차 때 잔여예산 남아서 이렇게 활용하신 부분은 괜찮은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1, 2차 때도 이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거든요, 그것 관련해서. 82페이지인데 재난 및 재난 예방인데 무더위 관련해서 25년도에 사업을 쭉 한 것 같은데 양산, 손선풍기, 텀블러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지원하는 건가요, 이게? 무더위 예방사업으로 텀블러 구입하고 배부도 있더라고요, 이게. 손선풍기까지도 그렇고. 손선풍기 1,245개.

○윤민섭 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배부하고 기준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나중에 추후라도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앞서 이어서 아까 시간이 안 돼서 질의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요. 국제협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00페이지고요. 세 가지 성과지표가 있는데, 여기 부서에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결산 승인안은 143페이지고요. 여기 3개 지표 중에 해외도시 교류 실적이라고 되어 있는 성과지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측정 방식은 추진 횟수인데 25년도 목표가 1입니다, 1회. 그리고 지금 실적은 2회여서 달성률이 200%가 됐습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그런데 이 성과지표에 따른 사업명이 해외도시 교류협력 강화인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예산도 25년 예산이 2억 7,800이 책정됐고 결산에서는 거의 2억 정도 지금 이 사업이 집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해외도시 교류하는 게 우리가 지금 거의 14개 도시가 있잖아요. 교류협력사업을 하는 10개국의 17개 도시네요. 그리고 신규로 또 교류도시 4개국이 들어왔고. 그런 것에 비해서 목표를 너무 작게 잡은 게 아닌가. 과장님 그래서 실적이 너무 200%나 오버되게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희영 위원 그렇게 답변을 들으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가는데요. 성과지표를 이렇게 써놓고 해외도시 교류 실적이라고만 해놓고 목표를 1로 해놓으면 그러면 성과지표를 바꿨어야죠. 신규 교류도시를 체결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더 발굴하는 것에 목표를 뒀다 그러면 이 성과지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로 보면 해외도시와 교류한 사업들 실제로 나갔던 사업들을 몇몇 곳의 도시들을 교류했는지를 카운트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성과지표 자체가. 그래서 이런 식의 성과지표는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서가 당연히 해야 할 목표가 해외도시와 교류하는 게 가장 주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성과지표 자체를 잘못 설정해놓은 게 아닌가. 조금 더 세분화되고 그리고 또 단순히 건수 이런 것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몇 개국의 도시를 해서 어떻게 우리 시민들과 교류했고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지 이런 것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과지표를 다시 재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올해 당초에 또 세워야 하니까.

○권희영 위원 매년 신규 도시를 교류도시로 발굴할 수는 없잖아요.

○권희영 위원 성과지표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뿐만이 아니고 성과보고서를 보다 보면 성과지표가 조금 말도 안 되는 건수나 이런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단순하게 수치 산정하기 좋은 목표로 지표를 잡은 부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매년 말씀드리고 지적을 했는데 많이 바뀌었는지 올해 한번 당초예산서 올라올 때 저희가 다시 볼 텐데요. 그래서 어쨌든 결산인 만큼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적하고 가야 재발이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결산에서 이렇게 보면 활발하게 계속 더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4년보다 25년 예산이 많이 늘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국제 교류를 강화하려고 의지를 보이신 것 같고 그래서 결산액도 24년 대비 결산액이 거의 많이 늘었죠. 한 2억 넘게.

○권희영 위원 그래서 결산액으로만 봐도 많이 증가한 것 보니까 사업도 더 많이 왕성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반영되고 결과가 드러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더 정확하게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271페이지요. 지금 전체적으로 재난안전과가 사업이 세분화돼서 많다 보니까 질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여기에서 다른 것은 아니고 271페이지의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전관리요원 운영에서도 보조금 잔액이 남은 거거든요. 이게 안전관리를 몇 명을 쓰냐에 대한 금액인 것 같은데 잔액이 왜 남았죠? 저희가 보통은 계획적으로 인원을 세우지 않나 싶어서요.

○위원장 나유경 왜냐하면 어쨌든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재난 후의 복구보다는 재난을 방지하는 차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물놀이 안전요원인데 안전요원이 뭐…….

○위원장 나유경 적어도 위원들이 거의 다 보면 불용된 금액이나 보조금 반납 금액이라든지 이월 금액에 대해서 질의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런 부분은 갖고 계셔서 답변이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272페이지의 재난안전담당관 기본경비가 있어요. 기본경비가 5,400만 원인데 4,000만 원 정도를 쓰시고 27%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어요. 기본경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계획을 잘 해서 남김이 적도록 할 수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잖아요. 기본경비에서도 잔액이 남은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사실은 금액적으로 보면 전체 금액에서 재난안전과가 불용한 금액이 영점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게 금액적으로 합치면 1,400, 몇백, 몇백 하면 이게 거의 억 단위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용소방대에서 쓰는 의복 같은 경우 얼마 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마련을 못 하거나 많은 민원에서 예산 좀 세워주세요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 돈이 많은데 이렇게 결산 때마다 보면 계속 불용한다거나 이월한다거나 보조금 반납한다거나 이런 금액 볼 때마다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아마 시민들도 똑같은 눈으로 똑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불용됐거나 보조금이 반납됐거나 이런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시민들도 납득을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또 저희가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 보다 정확하게 예산을 세우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난안전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 모두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항상 그래 주셔야 하고요. 금액이 어쨌든 예산이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1,400 정도는 적은 금액이라고 직원들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시민들 눈높이에서는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뜰하게 예산 당초에 세우느냐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쓰는 비용이니까 그냥 적정하게 이 정도 금액이면 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꼼꼼하게 몇백 원 단위까지도 예측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결산 때마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불용되고 잔액이 남겨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감각해지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위원장 나유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좌기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시에는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 김남덕입니다. 시립도서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82쪽입니다. 우리 지역구에 있는 아이디어도서관 관련인데 혹시 여기에 오시는 분들 이용하는 사람들 하루나 한 달 통계가 있나요? 이용하신 분들?

○김남덕 위원 많은 시민들께서 활용하고 계신 줄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시립도서관의 2025년 회계연도 이월액을 보면 아까 82쪽입니다. 명시이월이 5억 9,500만 원 그리고 사고이월이 7억 2,237만 6,000원, 총 13억 1,737만 6,000원입니다. 이 가운데 아이디어도서관 공간조성 및 운영 관련 이월액이 12억 1,499만 8,000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92.2%를 차지합니다. 과장님 이게 이렇게 많이 차지하게 된 원인이 있을까요?

○김남덕 위원 그러면 이월된 13억 1,737만 6,000원 중에서 현재 집행한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김남덕 위원 남은 잔액도 연내에 다 소진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남덕 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이디어도서관에 관련해서 이월예산액 미집행 금액이 1억 5,900만 원 정도로 파악됩니다. 이월예산은 다음 연도 본예산에 새로 편성된 예산이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따라 별도의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당해 연도 예산처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감액하여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히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사고이월액은 다시 이월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안에 집행하지 못한 금액은 불용 처리돼서 내년도 순잉여금에 반영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25년 편성된 예산이 2026년에 이월되고 이월된 예산 이후에도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또 다음에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천천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과도한 이월액이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개선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김남덕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나유경 김남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 그렇게 많이 나온 부분들은 없어서요. 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이야기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결산 승인안은 143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성과보고서는 757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보면 독서문화운동 전개 관련해서 성과가 어쨌든 지금 97%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독서문화전개운동의 성과를 잡아놨는데 조금 미달된 부분들에 대해서 그 아래에 보니까 원인 분석을 해놨어요. 독서문화운동전개 미달성 사유 해서 조직 개편에 따른 분관 도서관 인력 감축으로 문화프로그램 축소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봤을 때 다른 지표들 보니까 이게 청소년도서관도 있고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은데 방문자 수는 계속 늘고 있죠? 두 도서관 전부 다. 그렇죠? 더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축소운영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궁금한 거예요. 어쨌든 방문자 수들은 계속 늘고 있는데 이게 분관이 되고 인력이 감축돼서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일단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거든요. 이게 둘 다 해당되는 것 같아서요. 청소년도서관도 그렇고 시립도서관도 그렇고요.

○윤민섭 위원 저는 100%가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실적이 1만 5,000보다 2만으로 해서 엄청나게 늘렸다고 했는데 전년도 목표 대비하면 엄청나게 줄었어요. 2만 3,000이잖아요, 2024년도 목표 같은 경우에는.

○윤민섭 위원 그러면 어쨌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축소운영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거예요?

○윤민섭 위원 그런데 여기 왜 이렇게 쓰여 있는지 모르겠네.

○윤민섭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만 봤을 때는 프로그램이 줄어들고 있나? 이용객 수는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시립도서관도 마찬가지인가요? 어때요?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러 사정들이나 변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있겠지만 어쨌든 도서관 이용률은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에 적절한 그에 맞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개발하고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쨌든 도서관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나쁘지 않으니까 저희도 듣는 이야기들이 잘 되어 있고 프로그램 좋은 것들 많이 있다고 하니까 더 노력해서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여기 시립도서관 부서인 것 같은데요. 앞서 김남덕 위원님도 아이디어도서관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려봅니다. 아이디어도서관 공간조성 및 운영 여기 결산서를 보면 지금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이디어도서관 조성 공간 운영비, 시설비, 감리비, 자산 취득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9억 5,000, 2,000, 5억 5,400 이렇게 예산은 나눠져서 현액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똑같이 공기 연장에 따른 지연인데요. 그 사유가 지금 어떤 것은 금액 일부는 명시이월 됐고 금액 일부는 사고이월로 똑같은 항목인 것 같은데 이게 분류돼서 들어왔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앞의 공기 연장에 따른 지연은 아예 안 될 것을 예상하고 있어서…….

○권희영 위원 명시이월로 올리고 나서 시기가 급박하게 이게 완공이 될 줄 알았던 부분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안 돼서? 그런데 그러기에는 감리비 부분은 아예 지출액도 0원이거든요. 집행이 아예 안 되고 있었는데 이런 공기 연장에 대해서 올 한 해 이거 집행이 안 될 것을 예상할 수 있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이게 명시이월로 들어갔어야 할 부분인데 이게 사고이월로 들어온 부분은 조금 더 납득이 안 되는데요.

○권희영 위원 그러니까 건축을 하다 보면 분야별로 감리도 있고 시설비도 있고 한데 어떤 부분은 자산 취득 부분은 올 한 해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이거 지금 거의 다 보니까 사고이월 사유에 다 공기 연장이지만 지금 7월 18일 날 도서관 인테리어 공사 시행하고 그다음에 3월에 공사비 지급됐네요. 그리고 시스템 장비 구입 시행도 9월에 했고 그러면 좀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발주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올 한 해 완공을 못 할 것을 알았으면 다 명시이월로 같이 했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됐고요. 올해 우리가 추경도 하잖아요. 이럴 때 이런 부분들 또 다른 사업들에서 이렇게 반복 안 되도록 잘 꼼꼼히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권희영 위원 그리고 우선 여기 부분이 그리고 지금 집행 올해 그러면 이월시킨 부분들 집행이 다 됐나요? 어떻게 됐어요?

○권희영 위원 이게 작년에 12억 정도가 이월된 거죠?

○권희영 위원 12억은 크게 전체 19억짜리 사업인데 12억 중에 그러면 얼마 정도 불용이 될 것 같으세요?

○권희영 위원 이게 작년에도 5,400이 불용됐거든요. 집행잔액이 남아있었어요.

○권희영 위원 그런데 낙찰차액으로 안 잡혔는데요. 집행잔액이 지출잔액으로 잡혔는데, 5,400이.

○권희영 위원 구분이 다르게 들어왔어요. 지출잔액으로 들어온 것을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5,400 작년에 이월시킬 것은 이월시켰으면 5,400이 집행잔액이면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했어야 합니다. 5,400이 큰 금액이잖아요. 우리 평생교육원 예산 대비하면 다른 것을 쓸 수 있는 기회비용을 놓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5,400만 원이나 지금 12억이나 이월시키고도 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이것은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열심히 집행하셨는데도 4,000 잔액이 남으셨다고 하니까 이것은 바로 정리…….

○권희영 위원 지금 2회 추경에는 안 들어왔나요?

○권희영 위원 잔액이 얼마 남을 게 딱 예상이 되면 웬만하면 2차 추경에는 잡아줘야 우리가 또 다른 데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리추경 12월에 들어오다 보면 그 4,000 그냥 불용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도서관이나 평생교육원에서도 이런 일 안 생기도록 집행에 철저히 해 주시고 잘 관리해 주십시오. 추계 잘 해 주셔서 정리추경 전에라도 우리가 다른 재분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개관이 늦어지니까 인건비 부분이 아예 집행이 안 돼서 5,400이 남게 된 거예요?

○권희영 위원 그런 것은 더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쓰지 않을 걸? 명시이월 했어야죠, 그러면.

○권희영 위원 그런 부분을 다 놓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 이런 부분에서 연찬 잘 해 주시고요. 과장님의 의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대로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결산 승인안 페이지 수 144페이지 되겠고 시립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해요. 이것은 잘된 경우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달성 성과에는 X 표시가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질의드리려고 해요. 목표에는 1만 2,000여 건. 상호대차 서비스 대출 건수 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실적은 그것을 훨씬 더 초과한 1만 9,716건. 무려 달성률이 164%를 기록하는 건데 달성 성과는 왜 X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박노일 위원 그렇죠? 동그라미가 한 3개는 원래 있었어야 했을 것 같아요.

○박노일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호대차가 잘되고 있으면 또 하나 여기에서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최근에 스마트무인도서관이 춘천시청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최근에 아이디어도서관이 신규 생기면서 그쪽으로 이전한 것 같은데 이용하려다 보니까 저도 최근에 안 겁니다, 그쪽으로 이동한 것을. 그러면 이런 어떻게 보면 춘천시민분들의 독서에 대한 관심사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지는 것으로 보이고 파악할 수가 있는데 스마트무인예약시스템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춘천시에 전반적으로 도입이 되거나 이런 것은 혹시 고려되고 있는 게 있을까요?

○박노일 위원 차차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린 거고요. 제가 여기 원장님하고 과장님들 저희가 민선9기 처음에 당선되고 나서 첫 상견례 했을 때 여기 상임위에 온 만큼 앞으로 도서관 이용을 많이 해보련다는 말씀과 지난 임시회에서 청소년시립도서관에 만화책 관련해서 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드리고 요즘에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또 매번 갔으면 좋겠지만 저도 일정으로 인해서 상호대차 해서 보는데 일정으로는 일주일 걸려서 온다는 책이 하루 만에 오는 정도면 행정력이 굉장히 원만하게 되고 있어서 이런 지표를 보니까 매우 달갑고 앞으로 춘천시민분들이 독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더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는 조금은 아쉬운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음에는 144페이지에는 조금은 기준치에는 아쉬운 성과 목표에 비하면 실적이 조금 아쉬운 춘천시립도서관은 독서교육문화 프로그램 참여자 수 관련해서 92% 그리고 97% 달성했잖아요. 올해는 독서대전까지도 앞두고 있어서 충분히 목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에는 조금 아쉬운 실적을 하게 되었던 사유 분석은 하고 계신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감사드립니다.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세우고 또 성과지표, 성과목표 달성률 이런 것 보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저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최근 도서관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런 자료라기보다는 결산에 있어서 춘천 우리 공공시립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희망도서 신청이라든지 서점에서 바로 대출 이런 서비스 관련해서도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세워져 있고 어느 정도의 춘천시민분들이 이용하는지에 대해 찾아보려고 했는지 여기 직접적으로 못 찾은 것인지 없는 것인지 헷갈려서 그런데 이것은 알고 계신 분께서 결산 여기에 제가 못 찾은 것인지 모르겠거든요. 그런 예산은 얼마 정도 세워져 있고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러면 세워진 예산에 비하면 상당히 저조한 건가요? 3억 7,000만 원이 세워지고 지금 7억 6,000, 5,100만 원 정도가 쓰였다는 거예요?

○박노일 위원 그것까지 포함인 거예요?

○박노일 위원 집행률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이월이라든지 남는 금액들이나…….

○박노일 위원 그래서 말씀 먼저 앞서도 주셨지만 제외 대상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도 방금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저도 최근에 희망도서 한번 신청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저도 다시 책을 많이 읽기 전에 바로 교양적인 책들을 읽으면 좋겠지만 워밍업이라 해서 최근에 청소년시립도서관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번에 보고 싶었고 밀렸던 웹툰이나 만화책으로 이용을 했고요. 그런 그림으로 된 책들을 보다 보니까 활자로 된 책들을 찾아보고 싶다 보니까 과거에 즐겨 봤던 무협소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보려 했는데 교육도서관이라고 불리는 그런 도서관에는 웬만하면 다 비치가 되어 있는데 춘천시립도서관에는 종류가 조금 적고 경우가 적다 보니까 신청을 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신청이 안 되는 도서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무협, 판타지, 애정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도 혹시나 예산이 남는데 이런 것들도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인가 해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자료가 없어서. 유해한 것인지 저는 모르겠어서. 당장 답변하시기는 곤란하시겠지만 이게 보니까 국립중앙도서관 기준에 춘천시도 맞춰진 것인가 해서 질의를…….

○박노일 위원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박노일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저야 옛날 사람, 어떻게 보면 조금 옛날 사람이니까 옛날 것을 구비해서 봐도 되는데 저도 학창 시절에 독서에 있어서 만화책이라든지 그런 소설들로 인해서 독서 습관을 들이기도 했는데 요즘 청소년분들도 그런 독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수단으로서 그런 것도 충분히 좋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또 옛날 책들 보다 보니까 저는 맞는데 요즘 어린 학생들이 보기에는 문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올드하거나 옛날 방식이다 보니 최근에 인기 있는 웹소설이나 이런 게 비치가 되면 우리 춘천시 청소년분들이 예산 안에서 그런 게 구비가 되면 충분히 독서 습관을 들이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춘천시가 가능하다면 또 예산이 받쳐지는 한에서 열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필요해서 책을 구매하는데 안 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엄연히 다릅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최근의 무협소설들과 옛날의, 문체가 정말 올드하고 요즘은 조금 프레시하고 이런 게 차이가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안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다 보니까 너무 개인적인 영역인 것 같아서 유감입니다. 아무튼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고려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

○박노일 위원 제가 견문은 깊지 않지만 책이라는 것도 트렌드가 항상 문체라든지 이게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물론 내용은 좋고 이렇게 하겠지만 읽을 때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요즘 그런 것도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박노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페이지 결산 승인안 페이지 124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관 관련해서 평생학습관장님께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관 장애인평생교육원 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이 국도비 사업인 것 같은데 60% 이상이 금액은 적지만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혹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나유경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또 평생학습 기회를 장애인에게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복지예산인데 어쨌든 불용해서 반납했다는 것은 혹시 수요자 발굴에 미흡한 것은 없나 아니면 또 사업 홍보나 집행 관리가 조금 부진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늦게 받았다 하더라도 수요 조사를 조금 더 해볼 수는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보는 거거든요.

○위원장 나유경 어쨌든 이렇게 국도비 사업비를 받아서 불용하는 경우는 저희가 조심해야 할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렸고요. 늦게 나오더라도 저희가 수요 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혜택을 받으실 분들을 발굴하는 것은 선행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사업에 어려움이 있지만 수고를 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박노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이기는 한데 아까 시립도서관장님 성과가 160% 넘어서 X로 나와 있는 것 있었잖아요. 물론 이게 오류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과소하게 목표를 잡아서 초과달성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나유경 하여튼 혹시 이게 오류일지 아니면 그런 의미로 X를 준 것인지 혹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저는 항상 성과계획을 세울 때는 조금 버거울 정도의 목표, 약간 버거울 정도의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가지면서 또 조금 버겁기도 하고 이런 목표가 딱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다음번 차년도에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 나유경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관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몇천 원인데 여기 그래도 세입에 지금 들어오지 않은 미편성된 징수결정 하고 이게 아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작년 24년도겠죠. 24년도 예산들 정산하고 25년도 세입에 놓친 부분 같아요. 그래서 금액은 작은데요. 이런 건이 있다는 게 우리가 지금 그러면 세입 추계가 불확실성이 되니까 부서 여기뿐만 아니고 평생학습관만이 아니라 우리 시립도서관이랑 청소년도서관도 그렇고 앞서 보좌기관에서도 이런 반환금 누락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세입에 이런 것들이 예산에 미편성되지 않도록 세입 추계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3차 정리추경 통해서라도 잘 반영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개선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위원장님이 질의했던 장애인 학습권 바우처사업이 국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국비 내려온 사업인데 그러면 그것은 그해의 8월에 아까 내려와서 기간이 조금 짧았다 했는데 사업 시행 하반기에도 너무 늦은 감이 있기는 한데 그런 것은 명시이월 할 수가 없나요? 아니면 계속비로 쓸 수는 없나요?

○권희영 위원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당해 연도에 다 집행하고 아니면 무조건 반납해야 하는 거죠?

○권희영 위원 그래서 반납률이 너무 높아서 저희도 그게 조금 우려됐는데 그렇다면 매년 이런 식으로 늦게 집행이 내려오고 이러면 집행이 또 계속 이 문제가 반복될 것 아니에요.

○권희영 위원 집행이 조금 빨라졌어요?

○권희영 위원 적어도 상반기 봄에는 나와야 사람들이 교육 뭔가를 들을지 결정하고 선택권도 있고 수강도 하실 텐데 이것은 또 너무 늦게, 또 올해만 딱 끊어서 써라 하게 하면 형식적인 사업 같아요, 그렇게 되면. 실수요자들을 정말 무시하는 거죠.

○권희영 위원 그런 것은 건의하셔야 해요, 제도 개선을 해달라고.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가 개최됨을 알려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