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희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감사 대상 사무에 관련된 자를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고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업무 이관 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행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협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정 또는 보완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한 증인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는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집행부로 통보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김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우리 이원찬 국장님, 김성원 과장님, 뒤에 앉아계신 이동호 팀장까지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관련해서 아마 우리 모르는 사이에도 아마 따로 열심히 계획 진행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관련해서 지금 마침 또 도시재생이 춘천에 처음 시작된 게 2016년도로 제가 기억을 해요. 마침 올해가 2026년도이기 때문에 10년마다 계획 수립 그리고 아마 중간중간 5년에 한 번씩 정비 이런 부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이 꾸준히 잘 이어져 와서 춘천의 전체라고 할 수 없지만 도시재생이 손 닿은 지역의 일부가 그래도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오늘 이 질의는 사실 개인적으로 약간 아쉬움을 갖고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말씀을 잘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의 도시계획 관련해서 여기 일정의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를 위해서 도시재생특별법에서 정한 주민공청회라든지 절차에 대한 부분 이행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여기 보면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주민공청회가 2026년 8월 13일 날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2대 의원 개원이 7월 1일부터 시작돼서 일단 상임위가 결정이 다 된 상태인데 사실 이 부분을 저는 몰랐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알고 있었을지 몰라도 8월 13일 날 주민공청회 있다는 것을 저는 몰랐는데 혹시 다른 분들한테는 알렸습니까?

○김영배 위원 그런데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 위원장님한테는 전달이 됐는지 몰라도 위원인 저도 사실 도시계획 주민공청회 한 것 자체를 몰랐고 그다음에 8월 13일이면 지금부터 넉넉잡아 보름 조금 더 지난 시점이고 그런 다음에 그다음 주 열흘 있다가 다시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았고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 우리 일주일 만에 춘천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는데 이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가 굳이 해당 상임위가 아닐지라도 이런 어떤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모든 위원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서로 공유하고 시민으로서의 의견, 위원으로서 의견을 차치하고서라도 시민의 의견으로서 같이 공유하는 부분을 알아야 시민이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협조해야 하는지 알 것 같으니까 향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협조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이 각자 개인 사정이 있어서 못 참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참석할 수 있는 것은 참석할 수 있게끔 사전 안내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향후에라도 다른 도시계획 관련해서든 아니면 도시재생 관련해서든 그리고 공청회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할 부분이다 판단되는 것은 미리 공지해서 같이 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안에 보면 저는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에 대한 의견을 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소양로와 근화동 그다음에 조운동 그다음에 교동 그다음에 약사명동 제가 일컫는 이 지역이 다 원도심의 핵심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빠진 게 낙원동하고 죽림동이에요. 제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던 시절부터도 늘 이야기 나왔던 부분이 낙원동 상가하고 죽림동 쪽에 계신 분들은 왜 우리만 빠졌냐. 바로 약사명동도 하고 조운동도 하는데 바로 길 하나 건넜는데 왜 우리는 안 하냐 그랬는데 이제라도 조정을 해서 도시재생전략계획지구로 묶인 것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혁신지구 작년에 혁신지구 지정이 선정 공모에 되고 나서 혁신지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 어느 분의 아이디어인지 몰라도 막연하게 캠프페이지라는 부분을 지적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구역에 대한 선을 딱 정확하게 잘 그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58만 평이나 되는 캠프페이지를 아울러서 도시재생특별관리지구로 정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선을 딱 그어서 혁신지구에 대한 부분과 아닌 부분을 구분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제안 하나 드리면 혁신지구에 대한 부분이 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그 외 지역 있죠. 그 외 지역은 꿈자람놀이터와 근화동 굴다리 쪽 방향으로 소양로4가 지역에 해당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전체적인 펜스로 가려져 있지만 사실 자세히 안에 들여다보면 옆에 유적 관련해서 흙을 파서 다 쌓아놔서 사실 우리 스타리버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그냥 황무지 같이 보여요. 다행히 길 걸어가는 사람한테는 안 보일지 몰라도 아마 서울에서 춘천으로 오는 기차 타고 내려가는 사람이 관심 있게 내려다보면 보입니다. 남춘천역에서 춘천역까지 가면 보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혹시 전략계획이 따로 서 있는지? 도시재생 혁신지구에 대한 부분을 벗어난 외 지역에 대한 계획이 서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김영배 위원 지금 주민공청회에서 보면 토론자라고 나선 분이 제가 그때 참석은 안 했지만 여기 관련 내용을 보면 캠프페이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부분 활성화 지역 외의 전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고 우리 시의 집행부의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 도시재생 혁신지구 외의 지역은 미래 세대가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계획을 안 세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염려하는 것은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앞으로 계획 수립이라든지 여러 절차를 거쳐서 가야 하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고 보고 상대적으로 그 외 지역은 우리가 지금 제가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이 지역의 지역구의원으로서 개인적인 바람일지 몰라도 뭔가 지금 잔디를 심든 나무를 심든 간에 뭔가 황폐한 부분은 가려놓고, 가린다는 게 일시적으로 눈 가리고 가린다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이 부분은 다시 개발계획에 의해서 다시 개발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외 지역도 공원화를 지금 같이 추진하는 게 상대적으로 우리 춘천시민한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캠프페이지에 대한 부분은 상층부에 대한 소위 말하는 유물발굴이라든지 토양오염 정화라든지 이 부분은 다 끝났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혁신지구가 되고 나서 나중에 생각한다는 개념으로 가지 말고 거꾸로 여기는 여기대로 애당초 녹지 조성이라든지 공원계획이라든지 그 부분을 추진하고 그러고서 혁신지구는 차근차근해서 잘 계획 수립을 해서 우리 춘천의 어떤 미래 세대가 보금자리로 쓸 수 있는 지구로 따로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뭐라 그럴까 이원화시켜서 개발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우리 김성원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이원찬 존경하는 이원찬 국장님께서 한번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영배 위원 답답해서 그래요.

○김영배 위원 육동한 시장님의 시정 방침이 캠프페이지에 대한 광활한 지역을 우리가 현재 세대에서 다 손을 대버리면 미래 세대에 대한 선택권이 없어진다는 방침 저도 존중하고 그것에 공감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한 계획 자체가 아예 없다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우리 스마트도시국장님께서는 애당초 이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장했고 내용을 다 아는 부분이고 우리 김성원 과장님도 사실 도로과에 있다 와서 그 부분을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분을 실무로 접한 지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한 건데 이 부분을 결국은 누군가는 나서서 혁신지구는 혁신지구대로 그 외의 지역은 그 외 지역대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진짜 뭔가 하나라도 완성을 시켜놓지 않으면 이게 계속 황폐화된 모습으로 5년 이상은 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원찬 국장님께서는 내용에 대한 부분 제가 어떤 말을 의도하고 하는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김영배 위원 방치하지 말고 단순하게 걷어낸 토사를 다른 데로 옮겨서 정리하는 부분이 아니라 동시에 거기에 나무를 심든 뭐든 간에 하여튼 어떻게든지 뭔가 시민들이 그 공간을 향유할 수 있는 시민의 공간으로 일단 먼저 조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내년도 당초에 예산 세울 때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하셔서 한번 내년에는 뭔가 그 외 지역이 뭔가 탈바꿈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제가 볼 때도 공청회를 하는데 지역구 시의원한테든지 경제도시위원들한테는 이것을 알려서 같이 했어야 하는데 왜 그것을 연락을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꼭 연락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역구 시의원은 반드시 가서 경청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시민들 어떤 의견들을 반영을 시켜줘야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데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 같고 도시재생을 함에 있어서 보면 제가 도시재생 한 구역 소양로라든지 중앙로에 그다음 중앙로에 그다음 새명동 한 데를 가보면 나름대로의 어떤 하려고 했던 흔적들은 상당히 많지만 조금 변경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을 느꼈어요. 뭐냐 하면 도시재생에 따른 어떤 미끄럼 방지라든지 담벼락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은 3, 4년만 되면 이미 벌써 낙후돼서 오히려 더 지저분하게 되는 현상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자제하고 주차장 확보라든지 그다음 어떤 그 지역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공간 구조 이런 부분 위주로 해서 도시재생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끔 이런 방법을 택해야만 그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되고 그 지역 특성을 살려서 정말 이 지역이 발전을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부분 강촌 같은 경우만 해도 그래요. 강촌 같은 경우에도 일단 지하철이 생기면서 철도 노선이 바뀌면서도 그랬지만 거기에 따른 외곽 도로가 나면서 오히려 강촌이 많이 죽었고 외곽 도로를 하기 전에 어떤 방법 다른 방법으로 했었으면 오히려 강촌을 경유해서 가는 코스였으면 조금 더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출렁다리 같은 경우도 지금 출렁다리를 조그맣게 그냥 옛날 형식이 아니라 그냥 개울 건너는 형식으로 출렁다리를 놨는데 옛날 강촌의 출렁다리 모형을 본떠서 발전시킬 수 있는 모형을 본뜰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서 관광화를 해야만 요즘에는 먹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다 점검해서 우리 도시재생이 잘 돼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그다음 캠프페이지에 대해서 궁금한데 캠프페이지에 어차피 VFX 영상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 그쪽으로 해서 올린 거죠?

○김용갑 위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AI가 신기술로 돼서 어떤 박스형 어떤 공간에서 모든 것을 촬영하기 때문에 VFX는 요즘 현실에서는 많이 뒤지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춘천시 내의 캠프페이지 활용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시민들 소득으로 될 수 있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 그래서 우리 캠프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춘천시민들이 모든 문화활동을 할 수 있고 공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외지에서 와서 접근성이 주는 어떤 그런 춘천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한번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김용갑 위원 이것은 제 생각인데 저번에 공동주택 아파트 저쪽 구석으로 짓는다고 애초에 도면 나왔던 부분 자리에 거기에 다목적체육관을 지으면 모든 행사를 춘천시의 행사를 소화시킬 수 있고 접근성이 좋아서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이 춘천시민도 그렇고 외지 시민들 서울 사람들이 전철 타고 왔다가 먹고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춘천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곳이 참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인옥 위원 춘천시의회 박인옥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 질의를 할 예정이고요. 한꺼번에 세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으로 주신 주민공청회 및 주민 의견수렴 자료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도시재생전략계획이 따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활성화 계획이 따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 계획상 저희가 의견청취를 받으려고 올라온 자료는 전략계획이고 여기 추진 일정에도 주민공청회 의견청취도 전략계획에 관한 의견청취를 듣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례상으로도 주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 별첨으로 주신 것 제목을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뒤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도시재생전략 여기는 전략이고. 그리고 맨 끝의 별첨 4번을 봐도 여기 활성화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절차상 저희한테 의견청취를 듣는 것은 전략계획에 대한 부분인 건데 이게 단순히 오기로 표시가 된 것인지 아니면 그 단계 다음 단계인 활성화 계획이 이미 이루어져서 이게 주민 청취가 이루어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일단 그 내용을 차치하고 나서라도 주민 의견수렴을 보면 수렴의견이 단 3건이거든요. 단 3건인데 이게 외형적으로 몇 명이 참석했고 그리고 어느 분이 토론에 참석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 없이 이게 3명 수렴의견 3건을 보기에는 이게 의견 채택의 과정이나 투명성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실제 개최했다는 그런 개최 규모라든지 아니면 이게 수렴 과정에서 미반영이 된 게 있는지 시민들이 몇 명이 의견을 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투명성은 어떻게 챙기실 것인지 그 부분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인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활성화 계획이라고 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들어가야 하고 보다 더 세부적인 비전이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하셔서 해 주시면 저희가 헷갈리지 않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인옥 위원 그리고 주민 의견수렴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고 투명하게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저희가 많이 알 수, 왜냐하면 저희가 시민의 의견을 시민의 시선에서 의견청취 할 때도 그 부분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민 의견수렴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전자상으로 질의가 들어오거나 서면 의견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도 챙겨주셔서 볼 수 있게끔 위원들한테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원도에서 심의한 도시재생전략계획 공고를 보면 근화·소양동 사업에 사업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2024년 전략계획에는 근화·소양동을 사업완료로 분류했는데 이게 다시 사업 진행 지역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사유가 완료된 사업을 왜 진행 지역으로 표기를 했는지 의견청취안 자료에는 그 부분이 충분히 들어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근화·소양동 사업이 사업 진행 지역인데 이게 사업 완료에서 신규 지정이 아니라 상태가 변경된 상태로 올라왔는데 그 과정이나 사유가 없어서 사실상 전략계획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제출하는 의무는 없지만 아무래도 이게 신규 지정이 아니라 완료된 사업을 다시 진행으로 올리는 거라서 여기에 대한 간단한 계획이나 지방재정 투입계획이라든지 그리고 그전에 있었던 사업의 성과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신규 지정은 수립 단계니까 그것을 보면 되는데 진행 중인 사업이라 하면 아무래도 계속적인 세금이 투입되는 상황의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런 설명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바꾸는 것보다는 충분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인옥 위원 사후관리사업이라고 표시된 부분도 봤는데 어쨌거나 여기 도시재생전략계획상에는 완료라고 표현이 되어 있던 것이 진행 중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사실상 여기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있었으면 하는 부분이고 명확하게 명칭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앞으로 공모 예정인 사업도 명확하게 공모 예정인 사업이라고 명시를 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입니다.

○박인옥 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은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춘천시에서는 인구 정체가 문제라고 삼고 있어요. 그리고 도시재생의 원인이 원도심을 살리자는 취지인데 지금 보면 강원도청 이전계획에 대한 협조도 하셨고 그리고 아파트 개발이라든지 대규모 외곽 신도시 개발도 추진하고 있어요.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소관 부서는 다르지만 이게 또 르네상스사업이라는 실패도 있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쇠퇴가 된 실패한 사업에 대한 원인 정정이나 그런 것 없이 이렇게 추가로 재정 투입만을 의회의 의견을 듣겠다고 청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는 궁금했고 어떻게 보면 원인 제공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강원도청 이전사업이라든지 주거나 상권이 계속 분산이 되고 있어서 원도심이 쇠퇴하고 있는 원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평가나 이런 것 없이 도시재생 사후약방문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상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을 도시계획의 계획에 부합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24년도의 도시계획을 보면 인구나 경제, 사회 여건 변화의 성장, 2024년도 도시계획입니다. 그리고 시 역점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의 목적은 사실 원도심 쇠퇴랑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약간 충돌이 되고 모순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부서는 다르지만 이게 왜 이렇게 충돌이 되는 상황일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인옥 위원 어떻게 보면 국책사업을 위한 지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상 도시계획 쪽이랑 같이 큰 틀에서 큰 비전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옳은 방향이 아닌가 하는 저의 의견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희 박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소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소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소은 위원입니다. 이번에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내용이 9월 공모 예정 중인 원도심 집중 활성화 시범사업에 죽림동, 낙원동을 추가 반영한 내용이잖아요. 거기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캠프페이지 활성화 지원에는 혁신지구하고 도시숲 공원시설이 계획되어 있어요. 그러면 복합거점 개발과 주민 휴식용 녹지보존이라는 서로 다른 목적이 상충되지 않도록 공간 배치 및 보행 육교 동선을 어떻게 연계 설계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그러면 보행 육교 동선은 어떻게 연계 설치하실 겁니까?

○유소은 위원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선 박인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는데요. 죽림, 낙원동 및 캠프페이지 인근에 2026년 종료 예정 중인 조운동, 소양동, 약사명동 등 기존 도시재생사업지가 맞닿아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그러면 신규 활성화지역이 과거 추진된 인근 재생사업의 성과와 단절되거나 유사 기능에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하는 운영전략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요. 신규 추가된 명동상가랑 죽림, 낙원동 이쪽에 문화청년 양성과 문화해설 협력공간을 만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원도심 활성화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지난 수년간 살펴보면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청년창업 지원하고 문화공간 만든다고 쏟아부은 예산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정작 사업이 끝나면 청년들은 떠나고 공간은 흉물로 남는 경우가 많이 보였어요. 이번 도시재생 관련해서도 그러한 상황이 연계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시민들도 있고 저희 위원님도 그런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소 방안은 어떻게 전략을 구성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그런 말씀들을 워낙 많이 들어서 저희가…….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유소은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러프한 계획안에 보행자우선도로라든가 차 없는 도로를 계획하고 계신데 이런 계획이 촘촘한 현장에서 설계가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계획 활성화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유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유환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부위원장입니다. 짧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미 2024년도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다시 죽림, 낙원동 활성화지역 추가 변경을 이유로 다시 변경 관련해서 의견청취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2024년도에 이미 이 계획을 세웠을 때 두 지역이 제외가 됐던 이유와 선정되지 않았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고 나서 불과 2년이 지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활성화지역으로 추가로 반영하려고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유환규 위원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공모지침이 변경됐기 때문에 추가 반영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공모지침 어느 부분 조항에 그렇게 변경이 되어 있는지 그 점을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9월에 신청하고 선정이 2026년 11월이에요. 그런데 선정이 된다, 안 된다 장담하기는 어렵겠죠, 과장님. 그러면 선정됐을 때와 선정되지 않았을 때에 대한 플랜A나 플랜B로 나눠져서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게 있습니까? 무조건 될 거다라고 장담하고 계신 건가요?

○유환규 위원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지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탈락 시에 대한 플랜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탈락하게 되면 활성화지역 지정된 것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정이 안 됐을 때도 뭔가 반영할 수 있는 지자체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방법도 강구를 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안이 세워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던 건데요. 과장님께서 된다라고만 보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안 됐을 때 같은 경우 플랜B로 인해서 어떻게 추가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12개 지역에 대한 활성화지역이 선정이 되게 되면 우선순위라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부터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세워져 있으시겠죠?

○유환규 위원 기본적으로 우선순위는 없더라도 어느 지역부터 어떤 식으로 개발해나가겠다라는 기본적인 가이드맵은 있지 않습니까?

○유환규 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전략계획 세운 부분 좀 추가적으로 추후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유환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처럼 경제도시위원회 스마트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마트도시국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춘천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보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는 앞으로 이런 사전에 청취 건이나 또 여기 위원들이 각 지역에 참여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상임위원회에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기 바라고 또 박인옥 위원님 질의 중에서 정말 저도 이거 궁금했어요. 여기는 이렇고 여기는 완료됐다는데 이 사업은 이렇게 돼서. 그런데 이 사업이 도시재생전략사업이 2016년부터 최초 수립이 돼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면 바로 전 사업들을 보시고 이렇게 기재를 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사전에 띄워서 우리가 질의를 해야 이렇게 설명을 들어야 그때서야 사후관리사업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우리가 정합성이라든지 신뢰성을 위해서 사전에 명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혼란스럽지 않고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경희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의견제시가 되겠습니다. 의견제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제시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