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진흥국장 이영애 경제진흥국장 이영애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김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제12대 춘천시의회 새로운 임기의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경제진흥국 업무에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에서는 민선9기 시정 목표인 첨단 AI 지식산업도시, 최고의 교육도시,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형 도시와 연계한 정책 과제를 중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 시책은 보고서로 갈음하며 경제정책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물가 안정 관리 추진입니다. 고환율, 고물가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시책입니다. 올해 민생 경제 정책 협의회를 세 차례 개최하여 물가 동향과 지역 경제 주요 지표를 점검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를 10개소 확대 지정하여 총 120개소를 목표로 추진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시민이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으며 막국수, 닭갈비 축제 등 지역 축제 시 바가지 요금 신고 센터를 운영하여 안정적인 물가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쪽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활성화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춘천사랑상품권을 매월 80여억 원, 연간 1,000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490억 원을 발행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연중 10% 할인율을 유지하고 개인별 구매 한도를 상향하여 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지역 내 소비 확대와 자금의 유출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상품권 공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권 회복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7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와 사회 성과 측정에 기반한 인센티브 지원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과 함께 기업 자생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사회적경제 영역 확대에 발맞추어 사회적경제기업이 시장 경쟁력을 갖춘 지역 경제의 한 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8쪽 소상공인 경영안전망 강화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4개 분야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환경 개선 지원 사업으로 36개 업체를 선정하여 시설 개선 및 스마트 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형 배달 플랫폼 땡겨요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할인 쿠폰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신용, 저소득 소상공인에게는 대출 이자의 연 3%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으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 697명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경영 안전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특성화 시장 육성입니다.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은 2025년부터 26년까지 2개년에 걸쳐 총 7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풍물시장을 대상으로 지역의 문화, 관광, 역사 자원을 연계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관광형 전통시장으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야시장 인프라 구축과 지역 축제 연계 프로그램 운영, QR 코드 기반 다국어 메뉴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시장 인지도와 방문객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개선입니다. 노후된 시장 시설의 보수와 안전시설 확충을 통해 상인과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동부시장 옥상 방수 및 창호 교체, LED 전광판 및 음향 장비 설치는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풍물시장 배수시설 개선 공사와 중앙시장 소방시설 교체 공사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별 일정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설 개선 성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교육도시과 소관입니다. 15쪽 교육특구 시범지역 운영입니다. 올해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의 마지막 해로 생애 전주기 지역 특화 교육 도시를 차질 없이 구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봄내동동, 그레이트북스, 대학별 특화 과정, 원도심 플러스 학교 등의 춘천형 교육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AI 융합 캠프, 디지털 학습 이력 시스템 도입, AI 기반 교육 지원 등 맞춤형 AI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교육발전특구를 교육 혁신 선도지역으로 개편하고 공모를 통해 새롭게 선도지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교육발전특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교육 혁신 선도지역 선정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지산학 기반 지역 정착 맞춤형 인재 양성입니다. 지역 산업과 대학이 협력하여 지역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과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글로컬 대학 및 라이즈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초중고 학생들에게 전공 체험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등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의 고도화를 통해 지역 인재 양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18쪽 지속가능 미래 인재 육성 교육 환경 조성입니다. 총 65억 원의 교육 경비를 학교 교육 환경 개선, 방과 후 학교, 문화예술 교육, 스포츠 클럽, AI 교육 등 각급 학교의 58개 교육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도심 지역 초등학교 2개소를 대상으로 한 원도심 플러스 학교 활성화 사업은 원도심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져 특정 초등학교 과밀화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 조성과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이어가겠습니다. 19쪽 그레이트북스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미국 세인트존스 대학의 토의식 수업인 그레이트북스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AI 시대에 필요한 비판적 사고력과 인문 소양을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 학교에서 GB 세미나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사 27명이 GB 튜터 양성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인트존스 대학의 튜터와 재학생이 함께하는 GB 여름캠프를 운영 중에 있고, 올해 신규 사업으로 관내 고등학생과 교수 14명이 현재 세인트존스 대학에서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레이트북스 프로그램이 춘천을 대표하는 인문 교육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재단법인 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은 우리 시 교육 사업을 전담하는 중간 조직으로서 지역 교육 발전과 인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장학금 지원 사업 중심에서 교육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여 원어민 1:1 화상 영어를 비롯해 진로 진학 컨설팅, 영어 캠프, AI 융합 캠프 등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춘 다양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학생들에게 균등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맞춤형 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25쪽 투자 유치 활성화 및 투자 기업 지원 강화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전략적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아크로스, 쏘이마루 등 2개 기업과 투자금 273억 원, 37명의 고용 창출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강원전선 등 4개 기업에 9억 6,000만 원의 투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투자를 촉진하고 조성 중인 산업단지를 선제적으로 홍보하여 우수 기업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26쪽 후평일반산업단지 재생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고도화하여 근로자 친화형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650억 원을 투입해 도로 3.1km와 상하수도를 정비하고 공원과 주차장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약 70%이며 사업 구간 중 8필지에 대하여 수용 재결 및 보상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즉시 토지 보상비를 최우선 집행하여 조기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임대용 공장 리팩토리 춘천 신축 사업입니다. 산업통상부의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공모 사업으로 노후된 휴폐업 공장을 철거하고 임대 공장을 신축하여 창업 및 중소기업의 입주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후평산단 내 기존 노후 건축물 2동을 철거 완료하였으며, 올해 9월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공간 효율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8쪽 퇴계, 남산산업단지 패키지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 산단의 이미지를 개선해 청년 유입과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88억 원의 사업비로 퇴계산단 청년문화센터 건립과 남산산단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퇴계산단 청년문화센터는 9월 중 설계공모 하여 27년 8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남산산단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7년 3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남산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남산산업단지 내 복합 문화 및 혁신 지역 거점을 구축하여 산업단지의 자생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기존 관리사무소를 리모델링하고 기숙사를 신축합니다. 현재 설계공모가 진행 중이며 27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5월 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33쪽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제품 경쟁력 제고와 판로 다변화를 위해 국내외 마케팅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309개 기업을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신규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하여 수출 확대와 글로벌 시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34쪽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입니다. 기업의 경영 안전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5개 사업에 30억 6,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은 755개 기업에 368억 원을 융자 추천하였으며, 중소기업 동행 지원, 특례보증 지원 등의 사업에 284개 기업 8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위해 자금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창업 도시 춘천 조성입니다. 창업 생태계 조성과 유망 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근화동396 청년창업지원센터는 15개의 기업과 2개의 창업 동아리 팀을 보육하고 있으며, 청년 창업 우수기업 인증제와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을 통해 청년 창업가를 성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창업혁신협의회는 올해 2회 개최하였으며, 8월 중 공고 예정인 중기부의 지역거점 창업 도시 공모에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에는 창업 엑스포, 지역 창업 페스티벌을 강원 바이오 엑스포와 공동 개최하여 창업 거점 도시로의 위상을 높이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일자리 창출 및 지원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과 생계 안정을 위해 상반기 공공일자리 사업을 희망, 행복, 지역 공동체 3개 유형으로 나누어 107개 사업에 208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기업의 구인구직 취업 알선 및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민간 일자리 지원 분야에는 춘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1,054명, 사회보험료 114개사를 지원하였으며,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해 구직자 843명의 취업을 연계하였습니다. 구인, 구직자의 필요로 하는 일자리 사업을 통해 현장 중심의 취업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청년 취업 지원 및 역량 강화입니다. 청년의 고용 촉진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직 단념 청년 112명에게 맞춤형 취업 촉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복리후생비, 취업 준비 쿠폰, 디딤돌 2배 적금 등 지원으로 청년의 고용 안정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대학의 일자리센터와 연계한 취업 컨설팅과 직업 상담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첨단산업과 소관입니다. 41쪽 첨단 산업 혁신 허브 조성입니다. 첨단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반, 기술 혁신 등 3개 분야 7개 사업에 총사업비 322억 원 규모로 올해는 68억 원이 투입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 육성과 R&D 인프라의 핵심이 될 강원연구개발특구 본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소재, 부품 등 기업 지원 분야 2개 사업에 20개의 기업을 선정했으며 소부장 제품의 상용화와 지식재산 권리화를 집중하여 첨단 산업의 미래 성장 거점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2쪽 바이오 AI 융복합 기반 조성입니다. 바이오 산업 대전환을 위한 AI 융복합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디지털 랩온어칩 실용화 플랫폼 구축 사업은 기술 지원 참여 기업 선정 평가와 협약을 완료하고 체외 진단 제품의 인허가 및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AX 실증 산단 구축 사업은 지난해 9월 공모에 선정되어 1차 연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AI 기반 바이오 제조 혁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환경 개선 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실증 지원 및 사업화 거점 조성을 통해 바이오 산업 AX 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체외진단과 디지털 랩온어칩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으로 기업 수요에 맞는 현장형 인재를 육성,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43쪽 바이오 기업 맞춤형 성장 사다리 체계화입니다. 바이오 기업 맞춤형 성장 기반 구축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의 성장 단계와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망 기업의 사업화 및 기술 경쟁력 강화와 스타 기업의 상장 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글로벌 수출 지원을 통해 최근 4년간 참여 기업 매출은 126%, 수출은 181%, 고용은 9.7% 증가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바이오 기업의 지속적인 혁신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44쪽 AI 기반 정보문화산업 육성입니다.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 건강 생태계 조성과 지역 자율형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코리아 콘텐츠랩 운영으로 지역 특화 콘텐츠 창작 및 기업을 육성하고, 토이로봇관 인프라를 활용한 체험형 교육 운영으로 디지털 미래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AI를 기반으로 기업이 성장하며 준비된 인재가 산업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정보문화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45쪽 AI 기반 융합 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AI 기반 융합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재 육성 및 인프라 구축, 기업 실증, 기술 고도화 등 각 산업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피지컬 AI 교육 및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AI 분야 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의료 AI 스타트업 이노베이션센터 구축 사업은 건축기획용역 및 사전 검토를 마쳤으며, 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기업 실증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AI 도로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은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고 사업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였습니다. 지역 특화 산업의 양자 기술 연계를 위해 지난 5월 강원, 충청, 인천 간 제휴를 기반으로 과기부의 K-양자바이오 메가클러스터 조성 공모에 신청하였습니다. AI 기반 융합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지역 특화 산업의 혁신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디지털정책과 소관입니다. 49쪽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체계 구축입니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디지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배상 책임 가입, 해킹 메일 대응 모의 훈련 및 웹 서비스 보안 취약점 점검 등을 통해 정보보호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웹 취약점 점검 및 정보 보안 솔루션 도입으로 지능형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홍보로 안전한 정보 보호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50쪽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입니다. 여가, 건강, 교육이 결합된 어르신 맞춤형 디지털 복지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올해 9월 스마트 경로당 전용 스튜디오를 구축하여 맞춤형 어르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 스마트 경로당 29개소를 새롭게 조성하고 여가 복지 프로그램 확대 추진으로 운영 기반을 더욱 안정화하고 활용도를 높여 디지털 포용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51쪽 초고속 자가통신망 구축입니다. 선제적 스마트 자체 통신 인프라 시설 구축을 위해 2022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올해 완료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지중 관로 33.7km와 광 케이블 210km를 포설하고 자가망 운영센터 공간 조성을 마쳤으며, 단계적 회선 절체 및 시범 운영 후 10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스마트 시티와 사물 인터넷 기반 공공 서비스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2쪽 클라우드시스템 운영입니다. 디지털 행정 수요에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과 AI 전환에 대비한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클라우드시스템을 운영합니다. 2021년부터 KT와 네이버 민간 클라우드를 통해 10개의 정보 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 중입니다. 현재 AI 연산 자원인 GPU 서버를 증설 중이며, 증설 완료 후 내부 업무 지원 AI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데이터 주권 및 정보 보안을 확립하고 지속적인 정보자원 통합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I정책추진단 소관입니다. 57쪽 인공지능 혁신 전략 추진입니다. AI 혁신 전략은 AI 춘천 초일류 춘천 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과 실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인공지능 전략위원회를 통해 전문가 자문 체계를 가동하고 시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AI 인식 및 역량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수요와 현장 의견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AI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 용역과 전략위원회, 포럼을 통해 시민 체감형 AI 서비스와 AI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춘천시 AI 정책의 실행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58쪽 인공지능 데이터 중심의 행정 혁신입니다. AI 도입을 통한 행정 혁신과 데이터 기반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직원들의 실무 능력을 키우기 위한 데이터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 생성형 AI 통합 구독 서비스인 AI 주무관을 도입하였습니다. 단순 반복 업무를 대체할 업무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과학적 정책 결정을 뒷받침할 데이터 분석 과제도 함께 수행 중입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행정 지원과 데이터 역량 강화를 통해 인공지능 데이터 중심의 행정 혁신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인숙 경제정책과장 최인숙입니다. 유환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야시장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까운 예로는 지금 태권도 선수단이나 임원진들을 중심으로 해서 명동의 닭갈비골목을 방문해서 춘천의 대표 음식을 맛보는 행사를 좀 추진 연계해서 했고요. 그리고 그 기본적인 그 여러 가지 행사 룰렛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플리마켓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춘천하고 접할 수 있게 저희가 상인회랑 상인회의 프로그램하고 같이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인숙 풍물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례를 말씀드린 거고요. 풍물시장도 지금 태권도 팀에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뭐 이렇게 주말 시장 이럴 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경제정책과장 최인숙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거기 야시장에 풍물시장에 방문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넣었다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최인숙 저희가 그 신협하고는 풍물장하고 협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신협의 회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저희 춘천의 풍물시장에 와서 소비 활동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인숙 그런 행사를 했을 때 거기서 들어가는 이제 무슨 행사라든가 플리마켓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인 그분들이 방문한다든가 할 때 그런 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노래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축제 같은 거죠. 축제하고 같이 연결해서 한다는 뜻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인숙 제가 7월 1일 자로 와서 상반기에 어떤 행사를 했는지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인숙 이거는 아직 실행은 안 됐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인숙 그러니까 준비 단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인숙 그러니까 QR 코드를 QR 코드를 통해서 거기에 외국인분들이 볼 수 있는 외국어로 이렇게 안내할 수 있다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인숙 예, 올해 안에.

○경제정책과장 최인숙 저희가 특성화 사업을 하면서 문화관광형으로 공모가 된 거거든요, 풍물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 모든 사업에 대한 기획이나 진행이나 이렇게 하는 분을 외부에서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 전통시장의 기획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 한 분을 고용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인숙 인건비 지금…….

○경제정책과장 최인숙 예, 지금은 갖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국내에 전통시장에 대한 기획자분들의 협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공모를 통해서 그분들을 선정하는…….

○경제정책과장 최인숙 예, 전통시장 기획자라고 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인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인숙 과장님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었거든요. 몇 페이지를 말씀…….

○경제정책과장 최인숙 여기 인공폭포 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폭포에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해서 야간에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상인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협의가 안 돼서 아직 사업이 안 됐고요. 이거는 이제 하반기에 다시 이제 협의를 통해서 디자인이나 이런 게 확정이 되면 그때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인숙 일단 거기 인공폭포 특성상 물이 흘렀을 때의 그 모양이라든가 아니면 물이 안 흘렀을 때의 그 모양이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인회에서 일단은 결정을 하지, 결정이 아직 안 돼서 그런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 내로 결정하기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경제정책과장 최인숙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인숙 하반기요?

○경제정책과장 최인숙 예, 하반기.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인숙 예, 알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교육도시과장 이재경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연수 중에 있습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2주 정도 됩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4명의 학생이 교사 한 분하고 같이 지금 연수 중에 있고요. 학생들 선정은 카페N디저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요청하는 신청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간 예산 사용은 비행기 티켓 사용료 하고 그다음에 학교에다가 제출하는 수업료 그다음에 기숙사비 그다음에 현지에서 현장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 1억 3,000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1억 3,000이고 또 학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한 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생활 환경 생활 수준이라든가 이런 걸로 학생들한테 부담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하는 학생들에 한하여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1억 5,000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알마 요리 학교에 가는 학생들한테 카페N디저트학과 학생들한테는 1억 3,000 나머지 2,000만 원은 나머지 강아지 키우는 강아지 관리하는 과하고 그다음에 플라워가든과 이 과에 2,000만 원이 이렇게 배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강원생명과학고는 교육부에서 하는 공모 사업에 협약형 고등학교에 선정돼서 이제 이러한 사업들을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 중에 있고요. 다른 직업계 학교에서도 해마다 진행되는 그런 협약형 고등학교 공모 사업에 좀 신청을 해서 더 많은 학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교장선생님과 돈독한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투자유치과장 한상윤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8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8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생 사업 전체 공사 착공은 22년 5월에 착공을 시작해서 현재 사업 공정의 70%는 완료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5개소는 현재 1개소만 설치를 하였고요. 나머지 4개소는 아직 보상 등이 미비해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 보상을 위해서 감정을 해야 되는데 1년간만 유효하기 때문에 지나면 다시 재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 착공해서 사업이 좀 지연되는 이유는 작년까지 일부 사업을 70%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기반시설 확장이 제일 큽니다. 재생 사업 중에는. 그러다 보니까 도로를 확장하려다 보면 일부 사유지를 수용해서 보상을 줘야 되는데 이 보상 단가가 크다 보니까 개인별로 예산액이 크게 반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재정 여건상 전체 보상액을 일시에 좀 세우기가 좀 어려웠던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단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분야가 좀 다르다 보니까 예산을 어디 한 군데 편중되기는 좀 어려웠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6년 당초예산이 4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근데 최초에는 저희가 이제 90억을 요청하였는데 사실 지금 미보상된 보상 현재 감정가가 약 117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다면 2회 추경 때 60억 정도가 추가로 편성이 가능하다면 이 보상이 끝나야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순서적으로. 그래서 보상을 좀 완결하고 사업을 조속하게 좀 마무리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예,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경제진흥국장 이영애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별로 그런 주요 산업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위원님 말씀에도 타당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게 이제 사업 가지가 사업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후 경쟁력 강화 사업이 있고 또 청년문화센터 건립 사업, 아름다운 거리 사업 그 사업별로의 그런 또 목적별로 사업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이 있다고 해서 그 모든 사업비를 후평산업단지에만 투입할 수 없는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그리고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노후 경쟁력 강화 사업 지금 재생 사업이 조금 이제 늦어지고는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후평산단에 이 사업 외에도 첨단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이제 AX 실증 산단 사업에 200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연구개발특구나 바이오 특화단지 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 외에도 후평산단에 지금 많이 투입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저희도 좀 의지를 갖고 이번 추경에 최대한 확보해서 빨리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인숙 경제정책과장 최인숙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권이든 재래시장이든 그동안 그 건물이나 시설 위주의 지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는 소프트적인 그런 부분 콘텐츠나 아니면 음식에 대한 상품에 대한 브랜드라든가 그 상인들이나 거기 거주하시는 건물 소유자분들의 어떤 강력한 의지를 더 많이 수용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인숙 24년도에 선정돼서 실제 진행은 25년도서부터 지금 2년 차가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인숙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춘천의 재래시장이나 아니면 골목형 상가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점가로 지정받은 데가 몇 가지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시설 개선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는 어디 시장에 콕 집어서 뭐 어디 개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한정된 예산에서 저희가 이제 어느 사항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일단은 공모를 합니다. 이런 사업이 환경 개선 사업을 할 때 원하시는 상가는 접수를 하세요 이렇게 해서 계획서나 여러 가지 사항을 받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상인회에서 관심을 갖고 의지가 있으시면 그런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쏘이마루 기업은 식물성 콩 단백질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현재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데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춘천으로 이전해서 확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콩불고기나 비건식 스팸 회사 중에서는 그래도 제법 이름이 있는 인지도가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에 저희가 남춘천산단에 이전을 해서 이 대표님께서도 춘천에 향후에 조성될 거두산단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기업이 춘천에서 아마 계속 확장해서 커갈 수 있도록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투자 계획과 고용 계획이 투자 보조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저희가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투자 계획이 이행이 되지 않으면 미이행률에 따라서 보조금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부터 투자 완료 5년간 이 고용 계획과 투자가 다 이행이 되도록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점검하고 있는 14개의 기업 중에서는 미이행 상황이 아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못 드렸고요. 저희 투자유치팀장님께서 직접 축하의 전화를 드렸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지금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있는…….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별도로 그래서 이제 보도 자료도 냈었고요. 시장님께서 전화 통화하시고 방문도 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인숙 경제정책과장 최인숙입니다. 유소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땡겨요는 저희가 협약을 신협하고 해서 민간으로 만든 건데요. 일단은 민간에서 만든 게 이자가 수수료가 7% 정도인데 여기는 한 2% 정도거든요, 배달 수수료가. 그래서 지금 현재 가맹점은 이것도 이제 춘천사랑상품권 모바일이나 이런 걸로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땡겨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시작보다 한 3.5배 정도 증가했고요. 그리고 사용하는 고객도 이게 한 이것도 한 10배 정도 증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땡겨요 가맹점 숫자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일단은 춘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모바일 가맹점이 한 1만 5,000 업소가 되니까 아마 땡겨요 업소도 그 2,300개 우리 국장님이 2,300개라고 그러시는데 죄송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인숙 저희가 땡겨요를 하게 되면 한 3,000원 정도의 캐시백을 주거든요. 다시 할 수 있는 거.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용 한도를 주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그분들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1만 5,000원 이상이면은 3,000원 정도 주고 명절이나 뭐 이런 가족 행사나 가족의 달이나 이럴 때는 저희가 더 증가해서 2만 원 이상이면 더 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최인숙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제정책과장 최인숙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홍보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인숙 그러니까 배달이나 요식업이나 이런 하시는 분들이 땡겨요에 가입할 수 있도록 많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그 주문하시는 분들이 이 땡겨요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쿠폰을 준다든가 이런 행사 이 정도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축제나 행사할 때 이 땡겨요에 대한 홍보 부스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인숙 저희가 땡겨요 활용하는 숫자를 좀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 활동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교육도시과장 이재경입니다. 유소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학생 1인당 저희가 부담하는 게 한 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11일에 출발 출국해서 19일에 입국했는데요. 현장 나가서 비행기에 탑승해 있는 그런 시간 빼면 한 5번 정도 5일 정도는 오전, 오후 꽉 차서 이제 세미나에 참여를 하는데요. 기숙사비 또 프로그램 참여비 해서 200만 원 조금 넘게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 한 8일 정도를 있는데 과다한 비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이 해외 연수를 진행을 할 때는 저희가 이제 영어가 조금 되는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인터뷰도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레이트북스 프로그램의 내용을 좀 아는 학생이 나가서 그 수업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내 과정에서 또는 방학 캠프에 참여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선발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또 비용을 저희가 만약에 그 인원을 계속 확장시키면 그만큼 또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적정한 인원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또 학생 수가 늘어나면 또 교사라든가 공무원들이 또 동반해야 하는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한테는 좀 부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두 기수로 나눠서 1기가 지금 나갔다가 들어와 있고 다시 2기가 나갔는데요. 학생 6명과 교수 튜터 한 분 그다음에 직원 한 분이 나가서 행정 지원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 과정에서 보통 이제 15명 정도가 수업을 받고 있고 한 학기에 6개의 학교가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한 90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그레이트북스를 참여를 하지만 또 영어가 일정 정도 되는 수준이 되어야 미국 학생들하고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2명 정도 선에서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학교 내 과정과 캠프에 한국어반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이제 인문학적 사고라든가 토의하는 그런 실력들은 계속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그게 토의식 프로그램이기는 한데 굉장히 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GB 그레이트북스는 텍스트 안에서 꼭 반드시 질문해야 되고 답변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런 것들을 튜터로서 현장에다가 투입하기 위해서는 4학기 정도 그러니까 4학기 정도의 프로그램의 연수 과정을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선생님들이 29분 정도가 이 튜터 과정에 참여를 했고 지금 이제 튜터 과정 양성반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4학기를 거치면 저희가 일정 부분 한국 GB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GB협회의 현장 실습과 또 이런 수업의 그런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연수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학교에 보조 튜터로 일단은 투입을 하고요. 아직까지는 4학기를 지낸 선생님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를 지나면 그런 선생님들이 배출이 될 예정입니다.

○첨단산업과장 남미라 첨단산업과장 남미라입니다. 박인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남미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은 이제 환경정책과에서 주관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고요. 한강수계기금 사업이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가 며칠 전에 중기부 투자심사도 다녀왔고요. 진행 상황을 일단 한강수계기금의 예산 재원 정도 하고 그리고 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계속 진행 여부는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남미라 예, 맞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남미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타트업 이노베이션 센터는 총사업비가 425억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건축비가 312억 원이고 장비 구축이나 이제 전산 개발비가 88억이 들어가면서 이제 지금 저희 모든 행정이라든지 이제 지금 시대가 지금 AI로 전환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의료 AI 기업을 좀 지원도 공간에 대한 공간 및 장비 구축도 하고 그다음에 의료 AI 사업에 대한 전주기를 이제 시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일단 한강수계기금의 국비 전체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런 상황과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병원하고 연계해서 이런 의료 AI 스타트업 사업을 좀 이렇게 밀도 있게 상황에 맞게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남미라 근데 그 국비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요. 국비가 지금 한강수계기금이 240억을 차지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 춘천시 재정을 생각을 했을 때 지금 금방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도비도 지금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계속 아마 한강수계 환경청하고 이제 환경정책과랑 도랑 같이 해서 계속 저희가 이제 물 사용 억제에 대한 저희가 받아야 될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아마 협조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남미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남미라 이제 이 AI 도로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은 이제 저희가 사업 구분 중에서는 이제 실증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연장 사유는 저희가 이제 당초에 26년도 6월까지는 시스템 활용을 위한 그런 규제 해소라든지 법령 개정들이 좀 필요한 사항이 있었는데 중앙기관에 이제 요청을 추가 실증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증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해서 어떤 제도 개선이라든지 임시 허가 이렇게 좀 특례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협의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남미라 AI 도로 안전은 저희 주관은 춘천시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행 기관은 이제 지오멕스소프트하고 강원도시가스에서 진행을 하는데 이 사업이 24년도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근데 도심 지역에 고정형 CCTV하고 시내버스 노선, 도시가스 순회 차량하고 연계해서 그런 위험 상황들을 감지하고 이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남미라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성기문 기업지원과장 성기문입니다. 박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취업 쿠폰하고 청년 디딤돌 두 배 적금 이 2개는 그 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서 지금 예산이 성립이 안 되는 게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갖다가 시에서 도로다가 보내서 거기서 추진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 경제진흥원에서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확정이 안 돼서 저희들이 예년에도 그렇고 계속 추경을 통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추경을 통해 가지고 도에서 금액이 확정이 부담금이 확정이 돼서 오면 그때 시에서 도로 다 납부를 하고 그게 경제진흥원에서 사업이 진행되면 다음 연도에 사업 진행을 해서 그 결과에 대한 환급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성기문 예, 도에서 그 부담금 납부 금액이랑 오게 되면 추경에 반영시켜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성기문 기업지원과장 성기문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도시 지정이 하반기에 지금 공모 예정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고요. 창업혁신협의회는 15개 기관이 얼라이언스가 되어 있어서 본회의도 하고 그 실무자급 실무회의도 하고 해서 23번 정도 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을 갖다가 취합해 가지고 창업도시 지정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계속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성기문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 지원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더 자주 하도록 노력을 하고 해당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펀드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청년 창업 기업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성기문 기업지원과장 성기문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행사를 갖다가 금빛장터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석 전에 추석 연휴 한 일주일 전쯤 해 가지고 이 행사를 해오고 있는데요. 시청 광장이나 지하상가 등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1년 중에 가장 그래도 행사를 여러 번 해 봐도 이때 하는 게 가장 좀…….

○기업지원과장 성기문 기업지원과장 성기문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방벤처센터는 당초에 민선8기 때 강원대학교 김주석 교수님이랑 일부 아시는 분께서 이제 국방벤처센터를 갖다가 국방 산업을 강원도에 춘천 쪽으로 유치를 많이 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서 벤처센터를 갖다 유치하자는 안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미나 아래쪽 지역까지 창원이나 이런 데 가서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군수와 관련된 그런 산업들이 대부분 다 아래쪽에 있고 전방 쪽으로 들어와 있지 않아서 저희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크지 않아 가지고 좀 보류를 하고 있었는데 도에서 이 부분을 적극 추진하게 되면서 이제 저희가 도랑 시가 같이 돈을 대는 걸로 해가지고 강원대학교에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가지고 일단은 강원대학교 안에 입주를 하게 됐는데 국방 관련된 그 운영 주체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위탁을 줬고요. 강원대학교 집현관 2층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협약 기업들을 갖다가 계속 유치를 하고 있는데 춘천시의 37개 기업을 갖다가 금년 6월 기준 아니, 금년도 3월 기준으로 춘천의 37개 기업하고 협약이 돼 있고요.

○기업지원과장 성기문 협약 기업이 지금 37개 기업이 돼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성기문 지금 AI와 관련된 부분 바이오 식품과 관련된 부분 그런 기업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가상 현실이라든가…….

○기업지원과장 성기문 로봇, 드론 이런 것들이…….

○기업지원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센터장님하고 그 밑에 있는 직원들하고 만나서 오찬하면서 이 전체적으로 지금 도가 60% 시가 40% 해서 전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하고 있는 게 이제 강원도 전체의 어떤 국방과 관련된 그런 유치라든가 사업을 갖다가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돈을 40%나 대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비율 안에 우리 돈 대는 것만큼 이상의 어떤 효과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 춘천 쪽에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AI정책관 최운수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 불가)

○AI정책관 최운수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 자료 초안을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계획서 초안을 작성한다든지 그런 정도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AI정책관 최운수 앞으로 이제 향후 그런 계획은 물론 갖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AI라는 게 어떤 환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정확한 어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좀 더 고도화가 된다고 그러면 행정 업무에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AI정책관 최운수 그거는 저희가 이제 당초 지침을 내보낼 때 직원들이 활용하면서 내보낼 때 최종 판단은 반드시 사람이 해야 되고 물론 저기 제미나이나 챗GPT가 보내준 자료들을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해 갖고 최종 판단은 사람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AI정책관 최운수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경제진흥국장 이영애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는 1명이 나가 있었고요.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이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서 6급 1명을 추가로 해서 혁신추진단을 새롭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급 1명, 6급 1명이 나가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업무에 대한 정보문화진흥원 직원들도 오래된 직원들도 있고 물론 이제 익숙한 직원들도 있지만 행정적이나 좀 법적인 그런 검토에 행정적인 것과 회계적인 그런 처리에 좀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도를 개선을 하고 회계나 행정절차에 대한 지원이나 지도 감독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알겠습니다. 저희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되겠지만 관리 감독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또 파견 직원을 보강한 만큼 파견 직원뿐만 아니라 저희 담당 관리 부서에서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러한 저희가 예산을 고액의 예산을 투입해서 갖추어진 그런 시설들이 기업을 위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사용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파악하고 관리 감독에 더 세심하게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올해만의 일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반복적으로 이런 내부, 보통 내부의 문제들이 많은데요.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그럼요. 시장님이 이사장님이시니까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내부의 문제들이 이게 외부적인 요인보다 내부적인 조직의 내부적인 갈등 요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이런 IT 기업에 대한 육성이나 지원에 집중해야 되는데 행정 소모적인 일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이 조직을 좀 더 정비하고 단단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그 문제가 원장님의 문제는 아니지만 원장님이 언론에도 보도가 됐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지금 원장님이 연임을 안 하시고 새로 원장님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새롭게 지금 원장님 아직까지 계시지만 계시는 동안 또 최선을 다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원장님이 오시면 또 새 분위기로 조직을 정비해서 더 잘 재단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시와 재단이 서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예, 잘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투자유치과장 한상윤입니다. 박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예,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공사 지연에 따른 지연 배상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타 부서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니 저희가 그 부분 공사 기간에 대해서 지연됐을 때 배상금에 대한 부분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자료가 나올 수 있는 자료면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경제진흥국장 이영애입니다. 김경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으로는 활용 가능한 모든 예산을 투입해서 소상공인이나 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 기업인들이 느끼기에 체감하기에는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특히 경기 침체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욱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업 간담회를 산업단지별 또 협회별 간담회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기업에서 나온 의견들을 저희가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을 세워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예산이나 사업을 적극적으로 세워서 소상공인이나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저희가 경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사후 관리와 성과 평가를 통해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료에 있어서도 좀 더 세심하게 챙기고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꼼꼼하게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입니다. 평소 스마트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경희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스마트도시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 일반 현황입니다. 스마트도시국은 현재 5개 부서에서 85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담당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소양1교 경관시설 설치입니다. 경관시설 설치로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시설물 기능으로 투신 사고 예방 효과를 거두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착공하여 올해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공지천 일원 야간 경관 강화 사업입니다. 보행 환경 개선 사업으로 조성된 데크길을 활용하여 소양2교에서 공지천까지 야간 경관 콘텐츠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1단계 구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단계 사업을 착공하여 금년에 차질 없이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마장달빛교 경관시설 설치 사업 2단계입니다. 마장달빛교 준공 후 지속적인 야간 이용객 증가에 따라 작년에 이어 경관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6월에 착공하여 올해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6쪽 근화동 문화광장숲 경관 조명 특화 사업입니다. 문화광장숲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문형 경관시설을 설치하여 야간 경관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올해 10월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2040 춘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2040년을 목표 연도로 춘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금년 5월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립 중에 있으며, 2027년 12월 기본계획 승인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2030 춘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춘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을 작년 11월 입안하였으며, 현재 의회 의견 청취 및 춘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0월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다원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내면 거두리, 신촌리 일대의 계획인구 4,861세대의 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11월 조성 토지 등 공급 계획 승인을 받아 현재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변경 중으로 금년 10월 착공 후 2031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와 동시에 다원지구와 신촌리를 연결하는 지구 외 도로는 LH로부터 사업비를 받아 춘천도시공사에서 대행하여 현재 실시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쪽 춘천 역세권개발 사업입니다. 춘천역 일원 수도권 접근성을 활용한 복합 기능의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으며, 현재는 시행자 간 구체적인 사업 방식 등 세부 사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사업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27년 역세권개발 구역 지정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춘천시 토지적성평가 재수립입니다. 5년마다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 자료로 2020년에 수립하여 운영 중인 데이터가 2026년에 만료됨에 따라 작년 6월부터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올해 12월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2쪽 공지천 교량 디자인 개선 사업입니다. 공지천 내 교량 5개소 및 연계 공간에 디자인을 접목하여 새로운 경관축을 창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지천교에서 호반교 구간을 대상으로 1차 사업 디자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년 1차 사업 준공, 28년 2차 사업 준공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3쪽 일반시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업무입니다. 27쪽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입니다. 남산면 광판리 일원 363만 평방미터 규모의 첨단 산업 기반의 자족형 복합 기능을 갖춘 기업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통합 개발 계획 수정안 제출 이후 현재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연내 국토부 사업 승인을 득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춘천 은퇴자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제정된 은퇴자 마을 조성 특별법을 활용하여 의료, 문화, 교육, 체육, 복지시설 등을 갖춘 은퇴자 주거 복지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검토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수요 설문조사를 완료하고 특화 전략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 예정된 은퇴자마을 특별법 하위 법령 제정에 맞춰 연내 사업 대상지 선정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상반기 국토부 시범 또는 공모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소양강댐 심층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는 현재 공정률 20%를 달성하며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통합관리센터 착공 및 수열 공급 배관 설치 등 수열 공급 인프라 구축을 본격화하여 28년까지 에너지와 데이터가 융합된 친환경 데이터 클러스터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춘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접속도로 지원 사업입니다.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지구 내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동면 장학리 상일교차로에서 동면 지내리까지 1.2km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6년 하반기에 0.6km를 일부 개통하고 27년 전체 구간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일반 시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35쪽 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 167억 원 규모의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올해 마지막 잔여 사업인 쌈지주차장 조성 공사가 지난 5월에 준공됨에 따라 전체 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간 추진된 도시재생 사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조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조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 334억 원 규모로 주요 사업인 조운동 상상어울림센터가 3월에 완공되어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이전과 아이디어 도서관 개관을 마쳤으며 이와 연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행사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스마트 교통 시스템, 상상 문화 거리 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강촌리 도시재생 사업 지역 특화 재생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해 강촌 일원에 관광 문화 거점과 특화거리 조성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3월 국토교통부 지역 특화 재생 사업 공모에 신청하였고, 4월 현장 실사와 5월 발표 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난 6월 30일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등 남은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쇠퇴하는 강촌의 새로운 성장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쪽 춘천 도시재생 혁신지구입니다. 25년 9월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 선정 이후 12월 자산관리회사 AMC를 선정하여 27년 하반기 시행 계획 인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등 강원특별자치도와 관련된 각종 행정절차와 사업 시행자 리츠 설립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여 혁신지구 사업이 춘천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호반사거리 원형육교 조성 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2월에 준공하여 3월에 시민에게 전면 개방하였습니다. 이번 공사 완료에 이어 춘천의 아름다운 낙조와 야간 산책로, 번개시장을 잇는 보행 동선을 구축하고 시민과 관광객의 발걸음이 주변 상권의 활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지난 5월 착수한 경관 조성 설치 공사를 7월에 준공하여 최종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40쪽 우두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두동 일원 구호주택 단지의 인프라 확충 및 정주 여건과 주민 역량 강화 등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착수와 함께 우선 사업인 주택 정비 신청자를 모집하고 6월에 우선 사업 집수리 점검단의 현장 점검까지 완료하였습니다. 7월 중 마스터플랜 검토위원회 사전 검토 점검 및 집수리 선정위원회 개최와 주택 정비 실시설계를 시행할 계획이며, 9월 우선 주택 정비 사업 착공 후 10월에 기반시설 정비 및 주민 역량 강화 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승인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41쪽 소양·약사 재정비 촉진 사업입니다. 소양촉진4구역은 도시개발 사업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각각 1개소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양촉진2구역 내 1,039세대 아파트는 연내 이전 고시 완료 예정이며, 약사촉진4구역은 아파트 1,326세대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 사업으로 올해 감정평가 조합원 분양 신청 후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41쪽 소양·약사 도시 재정비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추진하여 원도심 내 도로 17개 노선, 공원 10개소, 주차장 8개소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춘천중학교에서 춘천초등학교까지 도로 확포장을 위한 토지 보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일원 소공원 1개소 및 소양동 일원 공원 2개소 조성 공사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쪽 일반 시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입니다. 49쪽 소양8교 건설 사업입니다. 소양8교 건설 사업은 지난해 9월부터 타당성 보완 용역에 착수하여 교량 형식 변경 등 총사업비 절감을 통한 경제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고 올해 3월 최종 완료하였으며, 지난 4월 타당성 재조사 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KDI에서 진행하는 조사 과정 전반에 적극 대응하여 타당성 재조사가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쪽 농촌 지역 교통 편익 도로망 구축입니다. 농촌 지역의 도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버스가 운행 중인 39개 노선 중 18개 노선은 도로 확포장 공사를 완료하였고, 7개 노선은 현재 공사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농촌 지역 간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하여 신북읍 용산리 등 10개 노선에 대하여 3개 노선은 공사를 완료하였고 7개 노선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51쪽 도시계획도로 정비입니다. 도심 지역 교통량 분산으로 교통 정체 해소 등 교통 편의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6개 노선 중 삼천동 하사관 일원 등 3개 노선과 올해 5월 준공된 소양초등학교 일원 도로 확포장 공사를 포함하여 총 4개 노선을 개설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강원여성가족연구원 일원 등 2개 노선의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2쪽 남면 관천리 진입도로 확포장입니다. 남면 가정리에서 박암리를 연결하는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올해 3월부터 본격적인 보상 협의에 착수하였고, 8월 중 지장전주 이설을 완료하는 대로 공사를 착공하여 보상과 공사를 병행하여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소양강댐 걷기길 조성 공사입니다. 소양강댐 진입도로 구간에 보행자 전용 걷기길을 조성하여 시민과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10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12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올해는 걷기길 조성과 함께 야간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스텝등 조명 공사를 9월 발주하여 병행 추진할 예정이며,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올해 12월 준공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소양2교 클라이밍 조성 사업입니다. 소양2교의 교량 구조를 활용한 클라이밍 체험 시설을 조성하여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마련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후 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 방안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올해 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내년 1월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55쪽 공지천 일원 보행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공지천교에서 중도 주민 선착장 사이에 설치된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 2.1km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준공을 위한 원주지방환경청 하천 점용 및 실시계획인가 협의 중이며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자전거 도로 안전시설 관리입니다. 먼저 안전한 주행 환경을 위해 관내 자전거 도로 432km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1건의 소규모 보수와 함께 삼천동 일원 3개소 0.8km의 데크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방치 자전거 52대를 수거하고 자전거 재생 센터를 운영하여 올해 총 61대의 자전거를 이웃에게 기증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전거 도로와 인도가 없던 신연교 구간의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과 협의해 지난 3월 의암댐 관리교를 개통하였으며, 현재 주말과 공휴일에 안전하게 자전거 이용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57쪽 춘성대교 일원 보행자 자전거 도로 개설입니다. 춘성대교에 보행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춘성대교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 심의 등 협의 사항을 완료하여 올해 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8쪽 일반시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입니다. 61쪽 주택 건설, 공동주택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주택 건설 사업 단지는 7개 단지 약 3,200여 세대이고, 정비 사업 검토 중인 단지는 4개 단지, 계획 세대는 3,000여 세대입니다. 또한 올해 사용 검사 예정인 공동주택은 2개 단지로 2026년 9월 1,400여 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주택 시장 상황을 파악하여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정비 사업 추진 기준 수립 용역입니다. 관내 노후화된 주택 단지 수 증가 및 정비 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합리적인 정비 구역 추진 기준 등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 2026년 3월에서 6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였으며, 26년 6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해당 용역은 12월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63쪽 공동주택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일반 사업 27개 단지와 공동체 활성화 10개 단지를 선정하여 진행 중이며, 보안등 전기요금 등 상반기에는 6월 중에, 하반기에는 12월 중 지원 예정입니다. 64쪽 주거급여입니다.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임차급여를 월 9,300여 가구에 지원하고 있으며, 수선유지 급여는 155가구를 선정하여 추진 중입니다. 65쪽 신혼부부 주거자금대출 이자 지원입니다.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전월세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대상자를 모집 중에 있으며 11월 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 지원할 계획입니다. 66쪽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입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인 청년 임차인을 대상으로 24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30여 가구에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7쪽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가구의 보증료를 지원하였습니다. 68쪽, 69쪽 일반시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국 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입니다. 유환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전부 다 맞고요. 스마트도시국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춘천시에서 시행하는 중·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은 저희 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이거나 지금 추진 계획을 하고 있는 내용까지 같이 담았습니다.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도시계획과장 유근우입니다. 유환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단계로 표기된 것은 25년도에 1단계 사업이 선행 사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경관 디자인 사업으로 5:5 사업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마장달빛교와 그 주변에 식생 연꽃이 식재된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대한 1차 사업으로 작년도에 시공이 됐고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해서 작년도에 점등식까지 완료가 되었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지천 교량 디자인 개선 사업은 공지천교, 호반교, 온의교, 공지교 그다음에 팔각정 있던 교량 현재 총 5개의 교량을 우선적으로 대상지로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의 사업들은 저희 공지천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건설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말씀드린 공지천교 그리고 호반교 그 사이에 있는 팔각정이 있는 다리 그리고 온의교, 공지교 이렇게 5개의 교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총 50억의 사업비가 배정이 되어 있고요. 금년도에는 설계비 조로 5억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특수 상황 지역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25년도에 선행으로 예산을 세워서 실시설계를 좀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가 이번 달에 마무리가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금년도 사업비로 배정된 5억 규모 내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착수하게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도시계획과장 유근우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자인을 결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차례 실무자 협의를 했고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도출된 디자인을 갖고 위원회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명 위주의 사업은 아니고요. 공지천교나 온의교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시설물을 설치하고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물 외벽에 노후화가 좀 많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면을 정리하고 그런 곡선 형태를 띨 수 있는 패널을 부착하는 형태의 교량 개선에 대한 게 우선적인 거고요. 그 이외에 부수적으로 조명도 일부 포함이 되게 됩니다. 주 사업은 공지천 교량에 대한 외면 개선이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공지교랑 온의교가 되게 좋은 곳인데 실제적으로 저희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들이 부재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으로 나왔던 게 공지교랑 온의교 사이에 장애인들이 무장애길로 접속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공지교와 온의교 사이에는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접근로 개선 공사를 조금 병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강승모 도로과장 강승모입니다. 유환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향후 이 시설을 완성하면 관리하는 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라든지 향후 만들었을 때 유지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도로과장 강승모 거의 지금 도시공사에서 지금 소양스카이워크도 관리 운영하는데 도시공사 쪽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강승모 춘천시 도시공사입니다.

○도로과장 강승모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강승모 지금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도 검토 중에 있고요. 저희가 사실 이 소양2교 클라이밍 사업 자체가 상당히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안전관리자들이 같이 동행해 가지고 올라가 가지고 내려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지금 별도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도로과장 강승모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강승모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다.

○도로과장 강승모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공동주택과장 김진우입니다. 유환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호반아파트 60세대 맞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차인들하고 계속 설문조사나 현지 확인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노후된 세대를 우선으로 해 갖고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수는 거의 전 세대에 지금 창호하고 올해 잡혀 있는 사업 계획이 창호 보수 실리콘이나 뭐 이런 거 보수하는 계획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퇴거 세대가 생기면 그 퇴거 세대가 생길 때마다 그 세대를 리모델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해서 지금 여기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의 임대료를 저가의 임대료를 통해 갖고 저희가 입주를 시켜드리고 있는 거라서 이런 부분을 그냥 전부 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완전히 리모델링을 하기보다는 일단 긴급하게라도 보수를 해 가면서 쓰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호반 아파트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퇴거 세대 리모델링을 올해 2개 세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창호 보수 공사를 시행을 했고 녹지 공간 조성 공사 그다음에 부대 시설인 경로당 보수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동파나 관리를 위해서 조금의 약간의 예산을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예산은 지금 남아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 주방 가구 교체하고 도배장판이 지금 조금 있으면 시행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창호 보수에 전체 2,000만 원이 들어갔고요. 퇴거 세대 리모델링에 1,500만 원, 녹지 공간 조성 공사에 1,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시행이 돼서 준공이 된 사업이고요. 시행결의 해서 조금 있으면 착공되는 사업이 경로당 개선이 2,000만 원, 냉방기 설치가 1,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방 가구 교체하고 도배장판…….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경로당 개선하고 냉방기 교체는 저도 정확한 수치는 시행결의 돌아간 문서를 한번 봐야 할 것 같고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1억 6,000이 다 되지는 않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60가구를 다 하지는 않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 예산 당초 편성을 할 때 이게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비가 잘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최대한 도하고 좀 협의를 해 갖고 증액되도록 내년에는 증액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원 도시재생과장 김성원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시범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시범지구 선정 조건이 도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여구역 발전 계획을 변경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이 계획들이 행정절차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계획 수립할 때 저희가 공청회나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고 전 시민들의 의견을 다시 공청을 해 갖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원 지금 전체 이제 금액을 보면 3,568억 원인데요. 거기서 국비가 250억이고 시비 부담이 167억 그다음에 기타가 3,151억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민자 투자 유치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금융 민간 자본을 받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아닙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원 저희가 우선 사업 계획을 이렇게 잡았는데 저희가 사업 계획을 충실히 이행을 한다고 그러면 크게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원 예, 끝났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원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도시가스 부분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마을을 방문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지하 매설물이 너무 많아 가지고 커뮤니티센터 그 주위로만 일부 부분에만 이제 도시가스가 인입이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들어가지 못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추진할 때는 도시가스하고 저희 상하수도 관련자들과 현장에서 한번 미팅을 가져 가지고 가능한 방법으로 저희가 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주차장은 이제 공간 앞 폐가 철거가 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도시계획과장 유근우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하수처리장 부지가 대상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역세권 사업과 관련해서 KR과 심도 있게 논의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역세권을 추진하는 KR 쪽에서는 고밀도의 개발들을 자꾸 주장을 하는데요. 춘천시는 호수변이 춘천이 갖고 있는 자산이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 앞으로 나아가는 데 되게 매우 중요한 곳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호수변과 같이 춘천이 발전할 수 있도록 경관과 호수를 같이 하는 또 웨이브 사업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세권 주변 지역 우리 춘천에게 중요한 그 지역에 호수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잘 고민하고 실행해 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국회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육동한 시장께서도 그와 관련해서 춘천시의 경관 그리고 호수 주변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역세권 개발 계획을 단순 고밀도의 개발이 아닌 춘천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 부분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승모 도로과장 강승모입니다. 유소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강승모 예.

○도로과장 강승모 생각지도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한 며칠 전에 그 의견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벼룩시장이 점용 기간이 끝났더라고요. 또 폐업된 상태에서 계속 춘천시 관내 보도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없애고 있는데 단속반 인원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승모 작년에 저희가 BC랑 AHP가 0.48, 0.46으로 한 번 탈락이 됐었는데요. 그 탈락한 그거를 기반 삼아서 올해 다시 이제 타당성 재조사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KDI에. 올해는 두 번 다시 이제 탈락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요. 저희가 수시로 KDI나 기재부 담당 부서에 계속 긴밀히 연락해 가지고 올해는 두 번 다시 탈락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입니다. 유소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KDI를 통과하는 최종 평가 기준은 AHP라고 해서 이것이 0.5가 넘어가야 됩니다. 이 AHP는 BC하고 PI가 바탕이 되는 최종 점수인데 당시에 저희가 1차 재조사를 신청했을 때는 BC가 0.46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그 당시에 0.46이 나온다고 해서 AHP가 무조건 0.5가 안 나온다는 것은 아니고 정책성이 뒷받침되면 AHP가 0.5 이상 나오기도 하는데 이 정책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사실은 이게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좀 불평등하다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성이 교통량이 얼마나 많냐를 기준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수도권 같은 곳은 당연히 교통량이 많겠죠. 그래서 정책성이 충분히 나오고 또 시군 간의 도로를 연결하는 교량은 마찬가지로 정책성이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한 시군 내에서 어떤 하천을 건너가는 것은 저희는 이 교량이 완성이 돼야 그 지역이 발전한다는 기본 바탕을 깔고 있는데 KDI에서 판단할 때는 현재의 교통량이 맞냐 지금 계획되어 있는 확정되어 있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놓은 이런 사업들을 반영했을 때 교통량이 많을 것으로 추산되느냐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저희한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재조사를 신청할 때 아까 서두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재조사를 신청할 때 가장 주안점을 뒀던 것은 BC를 높이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 교량 형식도 바꾸고 그다음에 접속도로 구간도 조정을 해서 BC가 0.46에서 0.71까지 올라간 상태거든요. 정책성을 사실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KDI에서 저희가 최종 판단을 내려주기 전에 저희가 앞으로 이루어질 우두동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은퇴자 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면 그 수요 역시 반영이 되는 거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전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성을 동원하고 현재는 경제성을 높여서 일단 뭐 한 0.3 정도 좋아졌으니까 좀 기대를 해 보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KDI에서 이런저런 관련자 회의를 계속 거치게 됩니다. 그 관련자 회의를 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설움이랄까요? 이런 것도 좀 충분히 어필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도 충분히 어필을 해서 이번에는 좀 통과시키는 걸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강승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수상황지역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를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억 되고 국비가 32억인데 아시다시피 소양강댐 올라가는 길에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차로만 올라가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생활형도 될 수도 있고 관광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밑에 주차장이 있고 걸어서 관광객들이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인근 지역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생활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계가 다 2m 폭으로 됐기 때문에 굳이 생활형이다, 관광형이다 이렇게 구분 짓기는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도로과장 강승모 예.

○도로과장 강승모 물론 춘천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그 길을 처음 이제 만들어지는 거니까 시민이 이용하게 되면 생활형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굳이 차를 끌고 주차장도 없는데 거기까지 올라가서 차 대기도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그 밑의 주차장에서 차를 대고 올라가면 또 관광형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공동주택과장 김진우입니다. 유소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공동주택과로 접수되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련된 민원들이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모든 종류의 민원들이 접수가 됐는데요. 하다못해 접수나 주차나 관리비의 문제부터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갈등이라든가 선거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민원들이 접수가 되는데 저희한테 접수가 되는 민원은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법에 정해진 위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심하게는 형사 고발을 하는 조항도 있기는 한데 그렇게까지 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입주민들이 조정 신청을 하지 않으세요. 여태까지 그래서 구성은 저희가 매년 해놓고 있고 현행화시키고 있지만 조정 신청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걸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층간 소음 같은 경우에는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마다 층간 소음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부분 조정을 하고 안 되면 이제 민사로 번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태조사나 감사에 대한 부분은 매년 한 건 정도씩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감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감사의 대상이 되느냐는 저희 과에서 좀 판단을 하고요. 23년도에 한 건 정도 있었고 25년도에 1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1건 정도씩 감사는 진행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감사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대부분 처분을 하거나 행정지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를 처음 보시자마자 당선되시고 나서 첫마디가 그것이었는데요. 저랑 같이 일을 그거 관련된 일을 한번 해보자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민사적인 문제고 사적인 영역이 더 큽니다. 사실 더 크고 아파트 공동주택 입주민의 자정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에서 시에서 뭔가를 조정을 하거나 뭔가를 할 수 있는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게 할 수 있는 게 있는지는 위원님과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도시계획과장 유근우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관 시설물 관련해서 이제 1년에 설치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경관 시설물 유지 관리를 하는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현재 보면 이제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이 있고 전력비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현재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한 2억 5,000 정도를 가지고 그런 시설물 내에 거미가 들어가거나 이물질 있는 제거 작업, 망가지는 작업 여기까지는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외의 이제 시설물 전반에 어떤 날파리가 달려들거나 이런 부분 또는 거미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시설물 유지하는 부분에서 그러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해서 내년도에 당초 예산에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주 정확하게 보셨고요. 저희가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완료한다고 해서 캠프페이지 전체가 변경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혁신지구 이제 지난번에 김용갑 위원님도 잠깐 지적해 주신 내용인데 혁신지구는 역세권 개발 사업하고 토지 이용 계획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혁신지구 안에 있는 토지 용도는, 없는 용도는 역세권 개발 사업 쪽에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혁신지구가 다 되고 났을 때 그 혁신지구가 빛이 나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 주변 지역에 대한 공원 계획 이것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혁신지구 계획을 하면서 토지 관리자인 건설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공원 계획이라든지 공원 계획이 일부 또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계획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수정하더라도 계획을 세울 건데 다만 이제 이것이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만큼 또는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만큼 그것이 동시에 끝날지는 제가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가급적 동시에 끝날 수 있도록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도시계획과장 유근우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디자인과 관련된 또는 조명과 관련된 자문을 구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경관 조명 자체가 좀 사람마다 많은 시각 차를 좀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은 한 가지 색상으로 딱 정해놨을 때 대응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색상을 바꿀 수 있는 형태 그리고 빛의 주기를 바꿀 수 있는 조도를 바꿀 수 있는 이런 형태들을 핵심 거점에는 만들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약간 외곽 지역의 예산을 줄이고자 하는 것들은 좀 깔끔한 정도의 그런 의견들을 좀 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 공해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너무 알록달록해서 좀 촌스러워 보이는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전문가들 의견을 좀 많이 청취해서 그런 부분들은 더욱 신경 써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한성희 스마트도시과장 한성희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6월에 설문조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한성희 예.

○스마트도시과장 한성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화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한성희 계획상 저희 7월이긴 한데 조금 한 8월 중순까지는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한성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10년 이렇게 장기 사업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인 거고요.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도 지금 용역 내용에 담아서 향후에 그 트렌드가 바뀌는 그런 장래 계획까지 같이 지금 용역 과업 내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한성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승모 도로과장 강승모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환기구 계획서 보니까 올해 한 걸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도로과장 강승모 예.

○도로과장 강승모 일부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일부 했습니다.

○도로과장 강승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년 춘천도시공사에 지하도 상가 3억 8,000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또 뭐 개선 사항이 있고 그러면 검토해 가지고 많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실이 지금 한 20개 정도가 돼 있는데요.

○도로과장 강승모 공실 28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실 비율도 저희가 계산을 해 가지고 많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승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클린로드가 17개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이제 물로 해 가지고 열기를 식히고 겨울에는 염수가 나오는 상황인데 저희가 매년 그것 때문에 지적이 되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3월부터 해 가지고 다 점검을 했습니다. 지금은 얼마 전에 장마 오기 전에 무더위가 있어 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했는데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강승모 예, 맞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공동주택과장 김진우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대당 주차 대수의 한정에 대한 문제라든지 교통 영향 분석 평가에 대한 문제는 일단 아이파크 1차나 2차에 대한 교평은 지금 전부 다 완료가 된 상태고요. 지금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 교평의 내용대로 지금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 수준이 급격히 나빠진다라든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교량 확장의 필요가 있다. 그거를 아파트 사업 시행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교평에서 평가가 심의가 된다 그러면 그거는 지금에 나왔으면 안 되고 그 당시 교평 심의할 때 나와서 사업 시행자가 그 교량을 확장하도록 해야 됐었던 상황이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개선을 한다고 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아파트 사업 시행자에게 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고요. 교량 확장은 시에서 좀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일 거라고 판단합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량의 폭을 정확히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교량 폭에서 차로를 추가로 늘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제 판단에는. 그건 도로과장님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는 문제지만 만약에 한다 그러면 교량 폭 자체를 확폭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교평에 대한 문제가 실질적으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서류 심의 자료가 작성이 될 때 그들 나름대로의 평가 서류를 만드는 기준이 있고 그 지침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만들어서 교평 위원들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조금 과도하게 넘어서서 평가를 하기에는 교평에서도 조금 부담을 느낄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지금 실질적으로 첨두시에 잼이 얼마나 생길지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은 현황을 제대로 분석을 해서 교평 심의 때 제대로 좀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도로과장님하고 한번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원 도시재생과장 김성원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 특화 강촌 도시 재생 사업은 주민 주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 계획 처음 구상에서부터 나중에 공모에 선정될 때까지 주민들하고 계속 소통을 했고요.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요. 이제 9월에 있을 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심의를 받은 후에 본격적으로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 공실 같은 게 좀 있고요. 또 그다음에 빈집 같은 경우도 좀 있어 가지고 군데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밀집돼서 돼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향후에 창업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걸 유치를 해서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임대를 해 줄 수도 있고 그런 지원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원 현재 개인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원 현재 저희 도시 재생 구역에는 포함이 돼 있지 않아 가지고 지금 경제정책과에서 피암터널 관광 자원화 마스터플랜을 지금 수립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촌 지역하고 피암터널 부분의 개발 계획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저희가 협업을 통해 가지고 그 주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 주민 주도로 시행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할 거고 소통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바 또 바라는 바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도시계획과장 유근우입니다. 박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있었던 것은 저희 춘천시에서 사업하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지천 일원 교량 디자인 사업에 대한 경관 디자인 심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LH에서 하고 있는 다원지구에 대한 전체적인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경관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공디자인 심의를 통해서 검토된 의견이 실구조물로 이루어진 사례는 아직은 없는 단계이고요.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공지천과 관련돼서는 착수 보고회, 전문가 의견 청취 그리고 이제 거기서 도출된 안을 가지고 디자인 위원들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의견을 구해서 현재 단계에서는 디자인적으로 검토된 안을 설계 단계로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설계 단계로 만들고 있고요. 그 안이 이번 달 정도 마무리가 되고 다음 달 이제 저희 일상감사나 계약 심사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착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구조물을 갖추게 되는 건 내년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에도 위원님이 결원이 돼서 충원하는 과정을 겪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인원 충원하는 과정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충원하는 인력 풀도 많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그 위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아직 활성화되어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작년도에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라는 걸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 내부적인 보고를 하고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도 이제 그 말씀 있으셨거든요. 진흥 계획에서 머물지 말고 검토된 의견들을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으셨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와 사업 추진 단계에서 좀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원회에 대한 활성화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을 써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입니다. 김경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총 접촉 업체는 7개 업체 정도 되고요. 지금 언론상에 나와 있던 신세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총 7개고요. 저희가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내용은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는 지역개발법이라는 것을 근간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 지역개발법에는 데이터센터 부지는 조성 원가로 분양하도록 규정돼 있고요. 2개 이상의 입주 희망자가 생기면 추첨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추첨을 통해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뭐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데이터센터라는 것이 춘천이 처음이 아닙니다. 경험을 해 봤습니다. 데이터센터가 그렇게 고용 창출이 크게 일어나는 그런 업종은 아닙니다. 그래서 춘천에서는 저희 시는 어떤 업체가 들어오든 데이터센터 이외의 춘천을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느냐를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법 추첨 방식 때문에 국토부하고 조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행히 단서 조항 중에서 타 법에서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가능하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입법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지정권자하고 협약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조항 가지고 국토부하고 얼마 전에 시장님 국토부 장관님 만났을 때도 그 설명 들었고 국토부 장관님께서도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식이 됐든 추첨 방식이 됐든 수의계약이 됐든 저희는 7개 업체 중에서 춘천에 투자를 더 많이 하겠다거나 또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람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왜냐하면 이제 요즘 젊은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사실 지금 업무보고 받으셨습니다만 저희는 일반 행정직보다는 기술 파트가 많습니다. 근데 기술 파트를 구하는 게 한계가 좀 있고 또 저희 부서만 바쁜 게 아니고 시청 전체가 다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직 이런 분들 필요하시기 때문에 공동으로 분배는 합니다만 아마 이제 기획행정국에서도 인력을 추가로 더 뭐랄까요? 충원하는 것을 새로 신규 직원을 뽑는 것을 아마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도 이제 조만간에 충원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이제 저희가 경관 조명을 함에 있어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은 보편적인 아름다움입니다. 보편적인 아름다움. 아까 박인옥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밤티 얘기도 나오고 이런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경관 조명이나 경관 시설물을 100% 다 시민들한테 만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보편적인 아름다움을 근간으로 또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것들 잘 반영해서 저희 경관위원회라든지 디자인위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전에 총괄건축가는 단독으로 어떤 결정을 했다면 지금 위원회에서 여러 분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보편적인 것이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잘 해서 위원님들 의견 잘 수렴해서 또 운영 관리도 성실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