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위원장 엄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는 문화환경국과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이번 시간은 문화환경국 소관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근 문화환경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문화환경국 소관 사항 전체를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보고서 쪽수를 함께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님.

○박제철 위원 감사합니다. 강대근 우리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개론적인 거……. 세부 단위 사업 디테일하게 물어보진 않을게요. 그냥 나중에 예결산이나 행감 때 여쭤보고요. 오늘은 개론적인 거, 정책적인 거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조영주 과장님은 국의 선임 과장님이시죠?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박제철 위원 제가 이런 문화예술 쪽은 문외한이라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떠한 정책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단어의 개념 정리부터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문화 컬처 이게 어떤 개념일까요, 생각하시는 개념이? 말씀하셔도 돼요, 그냥 아시는 대로.

○박제철 위원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언어학자도 아니고 개념 정리를 하자고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화예술 문화와 관련된, 또 춘천시가 문화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개념이나 상상력의 날개를 펴려면 우선 문화라는 것이 무엇이고 거기에 필요한 양식 뭘 알아야 정책적인 개발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또 하나 여쭤 볼게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취급하는 법들이 참 많아요. 몇 가지가 있다고 봐요? 모법이 뭐라고 보세요?

○박제철 위원 기본적으로 제가 아는 상식으로 얘기하면 문화기본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있어요. 모법으로 가더라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문화기본법이라는 게 있고 문화예술진흥법이라는 게 있고 또 우리 지역에 맞는 지역문화진흥법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보통 개수해온 게 보니까 다 문화기본법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의 책무라든가 다른 법률 관계 그다음에 우리 문화정책을 지자체에서 했을 때 수립하고 시행 기본 원칙 그런 게 있거든요, 사실은. 그럼 우리 문화기본법에서 나오는 문화정책 수립 시행상의 기본원칙 정도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정도가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셔야 춘천시만의 문화정책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춘천시가 생각하는 문화정책에 대한 수립하고 기본 원칙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는지 한번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제가 너무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려서 어려우신가…….

○박제철 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아마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기본법, 문화진흥법 그다음에 지역문화진흥법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어야, 왜냐하면 거기는 국가와 지방자치의 책무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정책을 가야 한다 그리고 여기 정리 잘 돼 있어요. 문화예술, 문화산업 등등. 저는 오늘 이걸 기반으로 봤을 때 우리 정책 사업이나 시책 사업 관련된 거 보니까 약간은가 포괄적이지 않다, 편중돼 있다 우리 춘천시가 문화도시로서의 기능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더 관심 가는 부분은 뭐냐면 지역문화진흥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지역문화란, 생활문화란……. 특히 저는 거기 2조6항에 뭐라 그랬냐면 문화도시가 있어요. 문화도시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죠? 춘천시가 지정받으셨죠?

○박제철 위원 그렇죠? 법 15조에 따라서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하니까 춘천시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여기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저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화예술과, 관광정책과, 관광개발과 이게 부서별 협업이 없이는 이뤄질 수 없어요. 우리 과장님, 여기 나와 있는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해서 우리 부서별로 어떤 협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세부 사업은 우리가 당연히 우리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니까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지역문화진흥법이나 춘천시가 문화도시로서의 제 기능과 제 역할을 하려 그러면 여기 포함돼 있는 문화도시 역할 다 해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부서별로 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부서에서 못 해요, 이거. 그럼 정책적으로 큰 일이 있어야 될 것같은데…….

○박제철 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 과장님 잠깐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진행해왔던 세부 단위 사업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2조 6항에 문화도시라는 개념이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 진흥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라고 쓰여 있단 말이에요. 문화도시로 지정받았던 얘기는 뭐냐면 문체부에서 우리 춘천시가 이렇게이렇게 가겠다고 서류를 제출했을 때 타당하니까 도시를 지정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문화예술이 총제적으로 이뤄지려면 이게 한 우리 과장님네 부서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박제철 위원 그렇죠? 그럼 과장님이나 관광정책과나 개발과나 이게 과장님들끼리 아니면 국에서 협업으로 일해서 정책적인 모티브가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제철 위원 그럼 계속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관광정책과장님. 우리 관광정책과에서 주로 하시는 게 홍보 마케팅 쪽이잖아요. 그렇죠?

○박제철 위원 우리 관광 마케팅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어요, 지금 관광정책과에서는? 춘천시 관광을 위해서?

○박제철 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할게요. 마케팅이라는 게 원론적인 얘기지만 고객의 필요한 요건을 파악해서, 그렇죠? 관광이라 그러면 춘천시 관광을 위해서 필요한 고객 관광객이 필요한 욕구가 뭔지, 니즈가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파악할 수 있는 방법론 뭐가 있어요?

○박제철 위원 그 통합 자료가 있어요?

○박제철 위원 그럼 그것 좀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박제철 위원 여기 21페이지에 보니까 관광거버넌스 운영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케팅으로 가기 전에 일반 전문가들 관광정책자문단, 실무협의체, 춘천시 연계 협의체하고 1년에 한두어 번씩 했다고 자료가 나와 있어요. 이거 자료 다 있죠?

○박제철 위원 여기서 이분들한테 얻은 자료와 그다음에 관광객이나 고객이 필요한 니즈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자료 나온 게 있습니까?

○박제철 위원 정회 시간에 주세요. 시간이 오버된 것 같은데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변용대 위원님.

○변용대 위원 변용대 위원입니다. 우선 문화예술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로는 16페이지입니다. 국가유산 활용 및 가치 개발이라는 사업인데요. 여기에 예맥역사문화권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변용대 위원 역사문화정비법 이게 특별법이고 강력한 법으로 알고 있고 예산의 규모가 굉장히 큰 100억 단위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공모 계획이 혹시 국가유산청에 있는지 혹시 그 부분 확인이 가능할까요?

○변용대 위원 역사문화정비법 개정을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하실 정도로 관심이 높고 그다음에 강원권 중원의 역사문화권에 처음 들어가는 근거법이 됐기 때문에 꼭 이 맥국 관련해가지고 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자료 발굴과 사전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용대 위원 감사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는 25페이지입니다. 체류형 관광객 유치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금 워케이션과 마이스(MICE)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이 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기업과와 연계가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워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네이버 데이터센터 인근에서 네이버 직원들도 워케이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마이스 같은 경우에도 한림대학교에서 마이스학과를 신설할 정도로 큰 대규모 사업으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워케이션 관련해가지고 네이버를 제외한 다른 기업, 특히 춘천에 입주해 있지 않은 기업도 저는 충분히 워케이션을 춘천에서 접근성 등을 고려해 봤을 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워케이션이 어느 기업까지 연계가 되어있는지 그 부분과 마이스 운영에서 제 생각에 C가 지금 춘천이 갖춰져 있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컨벤션 관련한 현황과 운영 사례를 여쭙고 싶습니다.

○변용대 위원 워케이션 같은 경우에 일단 춘천의 정주인구를 늘리는 실질적인 시민 경제에, 민생경제에 아주 큰 축이 될 수 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워케이션 관련해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용대 위원 관광개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는 32페이지입니다. 간단한 내용인데요. 미디어아트 실감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강릉에 있는 아르떼 같은 콘셉트인 건지 그렇다면 춘천은 어떤 콘셉트으로 계획 중인지 그리고 이게 지금 용역이 중지 중인데 이 사유와 현황이 궁금합니다.

○변용대 위원 이게 지금 사실 사양사업이거든요, 미디어아트가. 그래가지고 이 부분 꼼꼼히 살펴봐 주셔가지고 사업이 적정한지 이 부분도 한번 꼭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용대 위원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는 39페이지입니다. 도심지 빗물순환 개선 및 비점오염저감입니다. 여기가 지금 비점오염저감 내용들이 다 구도심에 몰려 있는데요. 이게 지금 새로 개발된 지역은 LID 비점오염저감 등의 조치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인지 이 부분 질의드립니다.

○변용대 위원 그럼 구도심 지역에 비점오염저감이 필요한 오염물들이 많은 상태인가요?

○변용대 위원 그게 지금 LID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제가 검색해 보니까 식생체류지라든가 식생수로 등을 좀 더 가미한 저영향개발인 것 같아요. 이건 어떤 방식으로 구도심에 설치가 되고 운영되는지 궁금합니다.

○변용대 위원 구도심 부분에서 이뤄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시민들 불편이 최소화돼서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용대 위원 이게 춘천이 AI데이터센터가 입지하기에 좋은 조건이 되려면 사실 안정적인 전력공급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관련해가지고 재생에너지 사업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용대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준 위원 이범준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과 기후에너지과장님 동시에 질의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사업 내용에 있지 않은 내용이라서 책자는 참고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축 사육 제한구역 내 양돈농가의 대기 및 수질 자동측정기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 및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시민의 민원 청취 현장에서 과장님과 함께 여러 차례 현장을 다니면서 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반복되는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힘써주신 과장님들과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마치 민원의 최전방에서 전투를 함께 치른 전우애 같은 느낌이 이제는 들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느낀 가장 큰 문제는 민원이 발생해도 객관적인 자료를 즉각적으로 저희가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수질 오염의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9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수역 수질을 보전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측정망을 설치·운영하여 공공수역 수질을 지속적으로 측정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악취 문제 역시도 악취방지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자연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 방지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은 환경 오염을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시험 검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률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게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책무와 객관적인 측정을 통해 오염 여부를 확인할 권한을 동시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시민의 신고와 접수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오염 물질이 이미 사라진 이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야간이나 휴일에는 적시 시료를 채취하기 더욱 어렵고 그렇다고 담당 공무원이 상시적으로 현장에 상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결국 민원은 반복되는데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못하고 주민들은 행정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느끼면서 행정의 신뢰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범준 위원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단순히 1, 2년 반복된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 지속돼 왔단 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오랜 시간 악취와 수질오염에 대한 불만 속에서 생활해 오셨고 이제는 단순히 생활 불편을 넘어서 주민들의 건강관과 생존권이 걸린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검토하겠다, 지켜보겠다라는 답변만으로는 주민분들을 설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주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무인자동측정기 설치를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 지자체가 이런 무인자동측정기를 활용하고 있고, 법률적인 근거가 있으니 시비를 확보해 주시거나 아니면 특별교부금을 협의해 주시거나 가능하다 하면 관련 기금이나 자조금을 통해서 활용할 방법은 없는지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런 무인측정기를 통해서 상시적인, 객관적인 데이터를 축적하면 주민들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고, 행정 역시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측정결과 오염 수치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즉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하면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등 관계 법에 따라 개선 명령 등에 따라 필요한 행정 처분을 실시하고,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범준 위원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1, 2년 반복되는 사항이 아닌 만큼 지속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이번에는 꼭 필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순히 이 문제는 환경정책과뿐만 아니라 기후에너지과 그리고 축산과도 연계가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부서가 담당하기보다는 여러 개 과가 얽혀 있는 만큼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범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민원이 집중돼서 발생하는 지역에 무인측정기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는 한 지역에 대한 임시적인 방편일 뿐 춘천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올바른 해결방안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춘천시에는 이번 민원 발생 지역 외에도 다양한 대기 및 수질 오염원이 존재하지만 현재는 민원이 발생하면 해당 부서가 개별적으로 사후 대응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춘천시 차원에서 대기 및 수질오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와 관리 주체가 다소 불명확한 만큼 이번 민원을 계기를 보다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이를 뒷받침할 조례 제정도 관계 부서에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가칭이지만 춘천시 환경오염 예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해서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을 지정하고 관리 대상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 부서별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민원이 발생한 이후에 대응하는 행정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행정으로 시민분들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범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쪽 관광거버넌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7월 11일 안녕하우스에서 시장님과 청년네트워크 위원님들 그리고 지역청년들이 함께 청년타운홀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범준 위원 이 자리에서 청년들이 직접 관광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지역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 활동과 정책까지 연계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버넌스에 대한 사업을 보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면 관광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들어나가는 콘텐츠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특히 관광 트렌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신속하게 정책에 녹여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관광 거버넌스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돼서 연 2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범준 위원 그래서 물론 전문가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러한 운영 방식만으로는 변화되는 관광 수요를 반영하고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실제 관광콘텐츠를 기획하고 소비하는 청년, 지역활동가, 관광사업가, 생활인구 등 현장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상시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구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범준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관광거버넌스처럼 전문가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즐기고 소비하는 분들의 의견도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청년네트워크 위원님들의 제안이 있었던 만큼 청년네트워크 위원님들과 자리를 만들어서 향후 이런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새로운 틀을 논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범준 위원 그렇다면 추후 저와 함께 청년네트워크 분들이 관광정책과에 또 찾아뵙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범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환경국 자체가 민원이나 이런 업무가 많잖아요, 사업도 그렇고. 제가 먼저 다른 국보다는 문화환경국 기구 및 정원을 제일 먼저 봤어요, 여기는 특별하게. 보면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도 업무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모자라요. 그리고 특히 특이한 것은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8급이 0명이야. 그다음에 7급이 12명이나 돼요. 이 구조가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런 인원 구조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물론 전체적인 시청 춘천시의 인사 정책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건 너무 그런데……. 7급이 12명이고 8급이 제로. 대부분 7급이 많아요?

○김운기 위원 근데 12명에 8급이 0명이니까, 특이해서.

○김운기 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향후가 문제잖아요. 8급이 없다는 얘기는 향후에 7급이 될 수 있는 숙련도 높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안 계시게 되면 나중에 과장님들이 이 7급 분들이 팀장이 되고 팀장이 과장 됐을 때 그분들이 실무를 다 일일이 챙길 수 없으니까 그래서 모든 조직 자체가 항아리나 이렇게 돼버리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인사 부서에다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김운기 위원 국장님 다른 데 가시고 다른 국장님 왔는데 7급 분들이 안 계시고 하면 8급이 제로였던 상태여서 가면 머리 아프지 않겠습니까? 일이 돌아갈까요, 그거?

○김운기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지금 문화예술계는 어떻게 보면 특수 분야예요, 문화예술계 자체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문화예술 쪽으로는 아주 다방면으로 박식하게 알고 있진 못하고.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게 과연 시민의 니즈에 맞춰가지고 문화예술계가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가고 있는지를 시민들께서는 항상 꾸짖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민의 참여도가 적다는 것은 시민의 니즈보다는 그냥 우리들만의, 우리끼리의 잔치가 될 확률이 있다라고 반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시민의 니즈에 맞는 문화예술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고 특히 끼리끼리라는 얘기 안 나올 수 있도록 시민 니즈에 더 많이 반영해야 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요새 체육계에 월드컵 이후에 체육계의 문제가 됐던 것들이 거기도 끼리끼리잖아. 학연, 지연 문화예술계는 그렇게 되는 모습이 보이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7페이지 보면 이번에 집행액이 우리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집행액이 50억이에요. 그래서 향후 집행액이 76억이란 말이에요. 이게 선거 때문에 집행을 못 한 건가요? 아니면 하반기에 이런 큰 금액에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행사나 이런 것들이 잡혀 있는 건가요? 왜 그런 건가요? 본부장님 나오셔서 얘기해 주세요.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액이라는 게 시민이 많이 모인데서 집행액이 크다고 얘기할 순 없잖아요. 그렇죠?

○김운기 위원 많이 몰려 있어요?

○김운기 위원 그럼 여기 문화예술도 마찬가지로 관광개발, 관광정책 다 공유해서 저희들이 의회 차원에서 기존에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런 타임라인이 겹치면 그럼 시민들이 둘 중 하나를 봐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예산을 써가지고. 시민들께서는 다 양질의 문화관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겹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은 태권도축제도 하고 있고, 태권도대회도 하고 있고 그럼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계속 그런 축제나 이런 것들을 꺼내놔서 타임라인 만들어가지고 겹치지 않게 해달라고 저희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 부분 주의해서 시민들께 2개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는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운기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계속 질의드리면 우리 겨울축제 뭐가 있어요? 아, 관광개발인가? 관광인가, 이거는? 관광. 관광정책과장님, 겨울축제. 아까다른 위원님 질의할 때 사계절 축제를 이렇게 하겠다 얘기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겨울 축제가 뭐가 있어요?

○김운기 위원 아니, 춘천시 전체가 없지 않아요, 겨울에? 우리는 겨울에는 관광객 안와도 돼요? 여태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관광정책이나 관광개발이 겨울 축제가 없는 걸 뻔히 알면서 안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제안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얼마 전에 닭갈비막국수축제 할 때 석사천에서 했잖아요. 거기 물만 채워가지고 가두면 겨울 축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장소란 말이에요. 물론 환경청하고 협의도 봐야 되고, 하천이니까.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그런 거에는 용역을 써야 되는 거예요. 겨울축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우리 천연 차원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제도 빙어축제 하고 홍천 꽁꽁축제 하고 화천은 산천어축제 하고 다 군 단위만 하고 있고 정작 춘천시는 봄여름가을만 축제하고 겨울은 그냥 손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시민들은 겨울에 거냥 우리도 같이 손 놓고 인제 다니고 홍천 다니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우리 관광정책과에서 관광개발과에서 하실 일이다. 근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 부분 한번 개발해 보시자고요. 그리고 계속 같은 과 관광정책과인데 페이지 23페이지 보면 추억의 갤러리 운영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식상하잖아요. 거기다가 옛날 사진 40여 점 갖다 놓고 하면 누가 옵니까? 좀 미래지향적인……. 그래가지고 강촌 관광 활성화 절대 안 돼요. 저도 93학번으로서 강촌에 수십번 가서 MT 즐기고 왔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대성리부터 해가지고 서울대학생들도 장난 아닌게 많았단 말이에요. 옛날 활성화됐던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건데 그냥 진짜 사진 40장 갖다 놓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강촌 상상력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 누가 가서 봅니까, 젊은 학생들이? 우리는 가서 봐. 혹시 내 사진이 거기 있지 않을까. 근데 갈 일이 별로 없어요. 이런 것들 되게 식상하고 창의적이지 못하다 이런 부분 고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운기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고려를 해달라는 말씀인 거고. 지금 우리 업무추진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그다음 페이지 26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스탬프 투어 제가 이 스탬프 투어 같은 경우에 예전에 제안을 많이 했던 거예요. 이걸 5월에 스탬프 투어를 하는데 여기 위원님들 중의 단 1명이라도 스탬프 투어 해 본 사람이 있는지 한번 손 들어보라 하세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분들 중에 스탬프 투어 해보신 분 있는지 손 들어보라 해 보세요. 스탬프 투어 누적 참여자가 199명이야. 춘천시청 공무원과 시의회만 해도 1,000명이 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스탬프투어가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앱 받아야죠? 다운 받아야죠? 앱 안 받고 그냥 스탬프 투어 돼요?

○김운기 위원 온라인 해야죠, 온라인으로. 누가 요새 오프라인으로 해요. 그런 다음에 예전에도 그런 제안이 많이 들어왔어요, 저도 제안을 했었고. 스탬프 투어 해가지고 딱 완성되면 캐릭터 같은 걸 주든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왜 자꾸 빠지냐면 뭔가 단계별로 갈수록 뭔가 내가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는 게 있거든요. RPG 게임이나 이런 거에도 보면 아이템이 돈이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라는 건 아니지만 되게 이것도 형식적으로밖에 안 보여요, 사업비를 1억이나 썼으면서. 이게 너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오후 시간에 더 할게요. 오늘 할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아까 관광개발과 저희 과장님께 이범준 위원님께서 미디어아트 실감센터 말씀해 셨는데 사실 저도 저번에 예결위 들어갔을 때 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하는 이 사업이 너무 늦춰져서 이제는 시대에 맞지 않다고 이거는 계획을 전반적으로 수정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을 하실 거예요. 물론 관광개발과가 사업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멈춰져 있는데 이건 전면적으로 다시 제고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강릉 같은 경우는 손님이 없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벌써. 이게 벌써 몇 년만 되면 유행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제가 그때 강릉 아르떼뮤지엄 갔을 때도 손님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 팀밖에 없었거든요. 그게 무려 2년 전인가 그랬거든요. 벌써 다 끝난 사업이라서 이건 새롭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한가지 더 관광개발과 보면 제가 2022년도 당시에 들어았을 때 위도에 대한 사업이 막 올라왔었어요. 그렇죠? 근데 항상 보면 위도에 대한 부분이 계속 올라오는데 계획만 조금씩수정되고 진행되는 게 없어요.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이선영 위원 저희가 봤을 때 멈춰져있는 걸로 지금, 그렇죠? 계속 살짝 살짝 변경만 되고 멈춰져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그 당시에 무슨 얘기했냐면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위도에 옛날에 나무들이 엄청 컸었어요. 근데 그 나무를 싹 베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장소가 망가졌다 그랬는데 이제 그 나무들도 많이 자랐어요, 이젠 또. 그만큼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얘기고 지금 이렇게 멈춰져 있는 개발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빨리빨리 움직였으면 하는 게 아마 저희 여기 있는 위원님들 같은 생각일 거고 아마 춘천시민들의 생각일 겁니다. 개발 같은 경우 사실 저희가 진두지휘 하는 것이 아니라서 답답한 감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살펴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리고 저희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정미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페이지고요. 춘천 대표 축제 막국수닭갈비축제가 여기 올라와 있더라고요. 항상 저희가 막국수닭갈비축제가 비올 때 날짜를 잡아서 질퍽거리는 땅과 습기와 이런 게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달수를 바꾸신 거잖아요, 지금.

○이선영 위원 아예 10월로 정해진 건가요, 이제는?

○이선영 위원 작년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석사천으로 장소를 변경하고나서 굉장히 좋다는 반응들도 있었고 반면에 너무 좁다는 반응들도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근데 외지에서도 홍보를 잘해서 외지에서 많이 오셔갖고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성황리에 끝났는데 계속 나오는 말이 너무 좁다, 짧았다, 볼거리가 적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걸 더 보완해서 좀 더 길게 구간을 잡아서 풍성한 볼거리가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그런 축제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먹는 음식이 같이 가면 그런 주류가 같이 가야 되는데 완전 판매하는 곳이 다 뚝뚝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 것들 보완해주시먼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제안드리자면 사실 석사천을 더 이상 저희가 넓힐 수는 없잖아요. 근데 다들 이번에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영월 같은 경우는 둑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행사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넓힐 수가 없어서 단점을 보완할 수 없다면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게 위성으로 곳곳에 동시간대 축제를 춘천시가 모든 주관하는 축제가 아니겠지만 위성으로 축제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춘천시가 축제가 다 일찍일찍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체류 관광이 안 대요. 풍물시장 야시장 그거는 시간이 길어서 주말에는 풍성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 외 축제는 거의 9시 정도면 거의 끝나는 시간대가 돼요, 9시, 10시면 그거를 지역구에 화동이 있는데 화동 같은 경우 그런 먹거리랑 같이 될 수 있는 장소도 보니까 화동에서 예를 들어서 스탠딩 파티를 한다든가, 음악이 흐르는. 그런 것을 막닭 축제가 끝나면 춘천은 그다음 스탠딩파티가 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저희 술페스타 때 보면 그때 사람들 젊은 사람들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런 거를 연계해서 한 군데서만 축제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서 협업해서 축제하면 당일 막닭 축제만 끝나고 바로 가는 게 아니고 그다음 날 체류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관광객들을 붙잡을 수 있는 뭔가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아니면 저희 버스킹도 하잖아요. 버스킹 공연을 그 주변에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선영 위원 우리 춘천시에 그런 축제나 페스타가 큰 것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걸 겹쳐달라는 게 아니고 버스킹 같은 경우는 작게 여러 번 하잖아요. 그런 거를 공지천에 분산시켜서 해주셔도 되고 그럼 거기서도 음악이 흐르고 강변 따라서 저희 조금 있으면 조명이 다 돼 있잖아요, 데크길 다 돼 있고 호수변으로. 그런 것들이 연결돼서 유기적으로 그쪽에서 석사천에서만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 퍼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안인 거예요, 저는. 주변으로 번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그때 되면 출렁다리도 너무 아름답게 조멍이 켜질 테고 그럼 거기서 출렁다리 내려가면 공지천 공원에서 버스킹 있고 좀 더 걸어가서 욕심 내자면 화동에서 또 스탠딩파티 있고 이러면 그게 또 홍보가 중요하지만 젊으신 분들 사이에서는 SNS가 굉장히 빨라요. SNS 인스타에 뭐 하나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다음 해에는 점점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엮을 수 있는, 물론 다 모르는 거 안 돼서 분산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거는 약간 생각의 차이 같아요. 그런 대형급 축제를 모아달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소소하게 주변으로 분산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체류 관광이 이어지면 저희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활성화가 되니까 그런 거 한번 고민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선영 위원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호수별빛야행 시티투어가 있어요. 이 사업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선영 위원 25페이지에 체류형 관광객 유치 활성화에서 호수별빛야행 시티투어요. 이게 추진이 지금 7월부터 8월이거든요. 시작이 됐나요?

○이선영 위원 여름철 7월, 8월만요. 나중에 이건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준혁 위원 권준혁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30쪽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관광개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0쪽 3번 사업에 춘천 호반(위도) 관광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로 올해가 종료 연도인데 이게 민자사업이어도 금액이 1조가 넘는 사업인데 아직 착공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기간이 2026년 그대로 나와 있는데 이걸 그대로 올린 이유가 별도로 있을까요?

○권준혁 위원 사업기간 연장이 이미 어느 정도는 이뤄져야 되지 않나 2026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권준혁 위원 여기가 마지막으로 진척이 있는 게 2025년 1월에 위도 진출입 하천점용허가 이후에 뭐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1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 진척이 없었던 게 맞습니까? 아니면 PF에 문제가 생긴 건지…….

○권준혁 위원 계속해서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신경이 덜 쓰고 있다고 느껴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업이 위도 면적에 59%에 해당하는 사업 규모인데 아무리 전액 민자사업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위도가 묶이는 거 아닙니까, 이거 관광지로? 관광지 지정이 돼 있는 걸로 제가 보여지는데…….

○권준혁 위원 알겠습니다. 전액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땅이 묶여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자료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준혁 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7쪽부터 61쪽까지 크게 봤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들 중의 소각 증설, 순환형매립장 정비, 공공열분해시설 이 세 가지 사업 지역이 신동면입니다. 맞습니까?

○권준혁 위원 이 시설들이 보통 거의 비슷한 부지에 있다 보니까 또 착공도 이게 2027년부터 2028년까지 겹칩니다. 그래서 이게 공사차량이나 소음이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한꺼번에 몰릴 것 같은데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 대책 방안이 있는지…….

○권준혁 위원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사실 이 정도 규모의 사업들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면 이게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사업도 칠전동이에요. 사실 동선이 다 비슷한 동선일 것 같아서 이게 공사가 착공되고 하다 보면 소음 관련된 특히 분진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잘 대응 방안을 마련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환경시설에만 시비가 거의 수백억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그러다 보면 춘천시 가용재원으로 감당할까 또는 다른 사업이 뒤로 밀려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는데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준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칠전동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사업 같은 경우는 1,000억 원이 넘는 민자사업입니다. 이게 아까 제가 전에 질의드린 위도 건처럼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중도 이탈이 된다거나 아니면 또 PF 등의 자금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권준혁 위원 그럴 일은 생기지 않는…….

○권준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문화예술과와 관광정책과 두 군데 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페이지 10페이지에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축제행사 지원 20개 설명이 있습니다. 이 행사 지원 20개 중에 상당수가 거의 2,000에서 3,000만 원 대의 소액 지원인데 사실 이게 20개로 너무 금액대를 잘게 나눠서 지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이게 축제도시라는 브랜딩에 효과가 있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단체별로 나눠주는 관행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예술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권준혁 위원 재단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권준혁 위원 소액들이 들어가는 보통 2,000에서 3,000만 원대의 소액 지원이 효과가 있습니까?

○권준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축제마다 관람객 수가 다 보고는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축제들이 지역경제에 과연 얼마를 벌어다 줬는지,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만들어줬는지에 대한 사실 보고성과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부서별로 다 흩어져 있긴 하지만 예술 가치 확산부터 축제로 빛나는 지역관광 활성화 등 또 여기 문화제나 저희 감자페스타 이런 것까지 다 합쳤을 때 거의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관람객들의 머릿수로만 판단하는 게 많는가. 지역경제 어떤 활성화를 만들어 주고 있는지 눈에 보이는 성과를 지표로 만들어주시면 우리 같이 계시는 위원님들도 더 이해하기가 너무 좋을 것 같고 시민분들이 봤을 때도 이게 정말 제대로 되고 있구나를 느끼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건 국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권준혁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권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의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우리 조영주 과장님한테 계속 여쭤볼게요. 오전에 질의드린 거는 두서없이 그냥 단어 개념 정리하다가 끝난 것 같아서 이건 재원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춘천에 아마 문화자산이 참 많아요. 그렇죠? 유무형의 문화자산이. 문화자산을 우리가 알려면 사람, 지역 어떻게 보면 인문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문화자산을 저는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우리 조영주 과장님이라면 춘천에 어떠한 법률보다 먼저 춘천이 갖고 있는 지역문화자산을 어떻게 발굴했으면 좋겠다 생각한 게 있나요, 혹시? 꼭 대답을 원하는 건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관광이든 아니면 지역 문화예술이든 다 연계성을 갖고 가야 하는데 저는 어떤 걸 제안드리고 싶냐면 춘천시 고유의 문화자산 사람이 됐든 아니면 춘천시 고유의 지역의 공동체 문화자산이든 이거를 관광 자원화화자. 그럼 관광자원화하려면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원주다, 속초다, 양양이다 쭉 있으면 우리가 관광이라는 게 어떠한 지역의 고유적인 유무형 문화자산이나 관광 발굴하는 게 아니라 보통 벤치마킹을 가서 전국적으로 이슈다 하면 많이 계승해 오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문화자산도 그렇고 관광 자원이 정체성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게 2, 3년 흘러가면 어느 위원님들 말씀처럼 케이블카가 됐든 출렁다리가 됐든 아트서클이 됐든 그 시대 트렌드가 바뀌고 나면 뭔가가 큰 토목공사를 하면서 하드웨어는 됐지만 뭐가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쭤보고 대답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춘천시 고유적인 문화자산 유산을 관광 자원화하자 그러러면 문화예술과장님이나 문화정책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정책관광개발과장님 같이 협업을 자주 하셔서 같이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 지역구가 신북입니다. 신북인데 10여년 전에 거기 소도읍 육성도시사업이 일어났어요. 근데 하드웨어는 만들어졌어요. 근데 스토리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북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거 그다음에 관광 자원 이게 협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북장터 보면 그냥 4일장, 9일장 거의 130억이 투자됐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그냥 고만고만하다. 그래서 제가 큰 틀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그다음에 정책과장님, 개발과장님이 특히 하드웨어적인 거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거 스토리 연계돼서 아까 말씀드린 홍보 마케팅도 마찬가지인게 우리 춘천 사람도 즐겨야 되지만 춘천을 방문하시는 방문객이나 그런 분들의 니즈가 뭘까 대상별로 우리 청년들은 뭘 좋아할까, 노년들은 뭘 좋아할까, 또 지역별로……. 그렇게 해서 저는 신북에다가 국제테마스트리트를 만들고 싶은 게 꿈이에요. 그 지역에 문화유산이 살아있고 체험도 있고 로컬적인 이런 걸 같이 연구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려고 아침 오전에 서두없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거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답변해서 뭐 하겠다 그건 아닐 거고, 그렇죠? 잠깐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박제철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떠한 정책 사업이 되기까지먼저 첫걸음으로 가야 되는 게 저는 자산에 대한 개발이라고 생각해요. 북산면에 계셨잖아요. 그럼 북산면에 대한 사람, 지역의 특성, 또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의 정체성 등등, 유무형의. 그걸 먼저 캐치하고 그럼 거기서 정리가 돼서 이걸 어떻게 하면 관광화시킬 수 있고 문화예술 향유화될 수 있고 또 지역 사람들이 느낄 수 있고, 또 거기에 버금가서 우리 춘천을 찾아오는 왜 관광객들이 그 사람들네들만 갖고 있는 문화를 보고 싶어하고 그 지역 사람들의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싶냐면 대한민국이라고 해도 각 지역 공동체 지역 문화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춘천다움이라면 먼저 개발할 게 우리가 춘천이 갖고 있는 문화유산이 뭘까 이걸 어떻게 하드웨어적인 거 플러스 소프트웨어적인 거 연결해서 가자. 그래서 제가 아까 신북 하면 뭐가 있습니까? 소양댐. 조국 근대화 산업화댔을 때 소양강댐에 대한 문화자산, 유산, 거기 농촌, 로컬, 먹거리, 그렇죠? 이걸 어떻게 녹여내느냐 사실은 저는 그게 스킬이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자료를 주신 거 보니까 우리 자문단들이 하는 얘기도 다 그 얘기예요, 사실은. 춘천 관광 차별화된 전략을 만들자 그럼 우리 자산을 먼저 개발해야 되는 거죠,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고. 로컬 체험 콘텐츠 브랜드화 다 똑같은 얘기예요, 같이 녹여내려면. 그다음에 마이스 사업 같은 경우도 전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춘천에서 향유하고 있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어떠한 확장성도 있어야 하지만 그분들을 이용해서 정말 춘천에 가면 예를 들어서 미술 작품을 전시회를 한다고 그래도 지속 가능한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 그럼 그것도 다 정리가 돼야하고 그래서 저는 어떤 특정한 조영주 과장님네 부서가 아니라 정말 같은 국이니까 같이 움직이면 좋겠다. 또한 관광정책과와 사실 개발과는 오른팔, 왼팔이라고 봐요. 만약 정미경 과장님 소프트웨어적인 걸 많이 담아간다 그러면 우리 경현분 과장님은 하드웨어적인 걸 밑바탕 시켜줘야 하고 그러려면 두 분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인 게 협업이 이뤄져야 한다 그걸 제안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부탁드릴게요. 좋습니다. 그걸로 넘어고요.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정미경 과장님 아까 제가 관광자원화했을 때 제가 한 달 전에 신북의 고가도로, 고가철도에 대한 걸 말씀드렸어요. 제가 되게 서운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국토관리청 홍천지사인가요? 거기다 자료를 낼 때는 전화로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고가도로랑 고가철도도 우리 관광자원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로점용허가 제가 정리해가지고 왔는데 도로법, 시행령, 시행규칙,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등등 국토관리청 홍천지사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수 있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줘야 되는데 그걸 담당하는 부서가 할 때 도로과하고 아니면 또 예를 들어서 관광개발과하고 협업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도로과장님하고 협의를 봤고 이 부분은 우리 정미경 과장님이나 우리 경현분 과장님이나 도로과장님에서 신북이 춘천에서 유명한 막국수·닭갈비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어요. 고가도로를 이용해서 만들어주면 좋겠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허가 시에 주요 검토사항이 교통안전 확보, 구조물 안전성, 유지 관리 및 점검 가능 여부, 소음 진동 및 주민 영향, 공공성과 활용계획 이게 필요해요. 당장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 지역 주민들과 같이 협업해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하시면 저는 충분히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했으면 좋겠다 도와주십시오.

○박제철 위원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댐 기후에너지과죠? 조금만 더 쓰고 빨리 정리할게요. 사실은 저는 우리 환경과하고 기후에너지과 업무가 분장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신동휘 과장님 환경과는, 지금 환경부잖아요? 그렇죠?

○박제철 위원 기후에너지 환경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중첩이 됐어요.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지금 댐주변사업비도 소음 피해도 관리하시면서 요즘 재생에너지도 관리하시면서 업무가 되게 많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댐주변사업비가 사실 저는 환경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강수계기금도 다 관리하고 물 관리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건 나중에 시장님이 하실 역할이실 거고 제가 왜 기후에너지과장님한테 여쭤봤냐면 이 댐주변사업비가 지금 1999년에 아마 법이 제정되고 나서 시행령까지 토씨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자체 사업하고 수자원 사업은 50 대 50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에서는 되게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신북 같은 경우에는 28개 리 중의 같은 지역 안에서도 용산리와 지내리는 받질 못해요. 근데 그거 법에 보면 소양댐협의회에서 인정하는 지역은 확대할 수 있어요. 그게 2019년 동면이 39개리인데 장학리, 만천리 다 들어갔습니다. 적극 추진해주시고 나머지 법에 나와 있는 춘천시만의 문제점은 같이 공감대를 만들어서 우리 춘천시가 댐주변사업비를 많이 받아와서 지역사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 좀 부탁을 드릴게요.

○박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은 위원 엄정은 위원입니다. 문화환경국은 시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규모가 크거나 눈에 띄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고 누릴 수 있는 사업 역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여름철 물놀이 관련 사업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 정미경 과장님, 먼저 현재 삼천동 수변공원에서 워터썸머페스티벌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사 중으로 알고 있는데 요. 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엄정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저번주에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샤워시설하고 화장실 휴게공간 이런 이동 동선까지 전반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매년 같은 민원이 접수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수질 관련하고 안전 문제입니다. 올해는 수질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엄정은 위원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엄정은 위원 매년 이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물놀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다른 계획도 갖고 계신지…….

○엄정은 위원 워터페스티벌이 생각보다 시민들의 반응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거 하나 있는 프로그램도 잘 자리 잡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여쭈어봤고요. 이어서 관광개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31페이지 리네이처 글램핑장 조성사업입니다. 글램핑장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복합적인 사업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글램핑장, 오토캠핑장, 물놀이장 조성으로 여기 표기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지금 기본계획 용역에 보면 2026년도 5월부터 9월까지라고 표기돼 있어서 지금 추진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엄정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구상 계획에서 정말 잘 구상이 이루어져야지만 착공 이후에도 시민들이 편안한 물놀이장이나 복합공간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구상 단계에서는 혹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부분은 없을까요?

○엄정은 위원 저희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어린이놀이터 모험놀이터 구상단계에서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이들 중심으로 시설을 이용할 텐데 아이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리서치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엄정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단순한 캠핑장의 부속시설이 아니라 저는 물놀이장 조성, 물놀이장에 중점적으로 사계절 관광 여름철 물놀이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복합관광공간으로 좀 잘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엄정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정책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기존에 저희가 몇 년도인지 제가 잘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캠프페이지에 있는 물정원이라고 물놀이 시설입니다, 이것도. 근데 지금 제가 기사로 봤을 때는 토양 오염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들었는데 지금 상황들이 어떤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엄정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춘천시민 많은 학부모님들하고 자녀를 둔 어머님들 모두가 사실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다시 토양 오염에 관해서 이게 다시 또 중단이 된다고 하면 많은 실망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오늘 질의드린 세 가지 사업은 각각 다른 사업이지만 모두 시민들 여름철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워터썸머페스티벌 그리고 앞으로 조성될 용산정수장 물놀이 복합센터라고 제가 명명하겠습니다. 센터 그리고 물정원 관련해서도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춘천의 시민들에게 더욱 즐겁고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게 잘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이게 호수변 관광 콘텐츠가 벌써부터 준비를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벌써 몇 년 됐죠?

○김운기 위원 지금 현재 성과가,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나오질 않으니까, 그냥 일정만 써 놨는데 성과가 어떤 게 구체적인 게 있을까요?

○김운기 위원 예전에 제가 여기 상임위 오기 전에 되게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서 자료를 한 번 받은 기억이 있어서 스폿 땅으로 한 8군데? 8군데 정도 해서 각 군데군데마다 특성화된 콘텐츠를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운기 위원 근데 여기 함께 명기가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김운기 위원 여기 추진보고에는 웨이브 사업이라는 게 있었나요?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김운기 위원 아니, 정말 괜찮게 봤거든요. 여태 춘천시에서 해오던 사업 중에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사업이 있었을까라고 느낄 정도로 관심 있게 봤던 사업인데 그 사업이 여기 없어. 제가 호수변 관광 콘텐츠 보니까 둘레길 밖에 없는 거예요.

○김운기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어요?

○김운기 위원 하고 있어요, 지금?

○김운기 위원 관광개발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김운기 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춘천시의 가장 큰 문제가 다 드러난 것 같아요. 아니, 사업을 지금 2025년 1월부터 하면 1년 후면 계획은 기본적으로 나와 줘야 하는데 벌써 과가 한 번 옮겨지고 그러면서 이거 언제 되겠어요. 그때 당시에 이게 콘텐츠가 워낙 좋았고 우리가 호수 주변이 너무 아름다운 경관 속에 어떠한 콘텐츠를 통해가지고 관광객 유입에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겠다 그다음에 재원 조달 같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상의 어떤 종 상향을 통해가지고 업자들이 이득을 받게 되면 거기서 공공기여금으로 해가지고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공공기여금을 통해서 재원 조달까지도 확실하게 돼 있는 상황에서 계획만 잘하고 콘텐츠만 정말 시민들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춘천에 그런 게 있어 한 번 오면 완전히 이건 체류형 관광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와중에 아까 스탬프 사업 같은 거 너무 아이템이 좋은데 우리 관광개발과에서는 그게 업무 추진 보고에 없고 그게 또 도시계획과로……. 그게 도시계획이 왜 들어갔는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게 관광개발로 저는 보이는데 그걸 실행할 때 도시계획이나 건축이나 그런 게 필요할 때 협조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관광정책, 관광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게 왜 그리로 갔는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춘천시 입장에서는 좋은 콘텐츠로 딜레이 시키는 가장 안 좋은 영향이지 않나 싶은데요?

○김운기 위원 아니에요. 제가 관광과에서 받은 거예요. 그때 이강숙 과장님하고 홍문숙 국장님 관광 쪽이었잖아요. 제가 그 두 분들한테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얘기를 듣고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 제가 도시계획심의에 있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와가지고 제가 받아본 거예요, 과장님.

○김운기 위원 잘 추진되고 있어요?

○김운기 위원 한번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한 번씩 보여드리세요, 여기.

○김운기 위원 그런 건 나중에 얘기하고, 의암호 웨이브 사업이 제 시각으로 보나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그게 만약에 그대로 되어진다면 상당히 멋진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미래 춘천시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시민들게. 저는 확신이 드니까 한번 그거를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도 관심 갖고 거기서 잘못된 것 지적하고 제안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김운기 위원 그리고 여기 미디어아트 같은 경우도 제가 들은 말은 더 있는데 민간제안방식, 민간투자자 유치 협의 2026년 1월부터 했는데 지금 민간 제안을 받았어요?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요. 1월부터 했는데 아직 못 받았으면 그거 언제 받겠어요, 그거? 화동2571이 몇 년을 해도 못 받았어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국비 그때 당시에 도에서 200억을 따든 뭐 한다 했지만 하여튼 확정된 거는 168억, 국비 67억 그럼 우리 시는 국비 같은 거 반납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럼 뭘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빨리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계속 넉 놓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고요. 우리 관광개발과장님 연구를 많이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기후에너지과장님, 우리 춘천시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 시설 지원 조례안 알고 계셔요?

○김운기 위원 알고만 있어요?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만들었어요. 뭘 복잡하게 얘기를 해. 근데 조례를 만든 의원이 있고 우리 담당 과장은 알고만 있다 그러면 제 기분이 아주 상쾌하겠습니까?

○김운기 위원 여기에 보면 시장의 책무가 있단 말이에요.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그럼 추진 안 했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이게? 그다음에 대응계획 수립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다 제가 ‘하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해야된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도시공사 관리하는 몇몇 군데에다가 많이는 하지 않았지만 기본 액션은 취했단 말이죠. 그럼 우리 시는 그래도 의원이 민원을 듣고 최소한도 이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화재가 나면 엄청나게 크게 나지 않습니까?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이란 말이에요. 그 초기 대응하는 데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이게 필요했기 때문에 만든 조례란 말이에요. 큰 화재가 나기 전에 그래서 요새는 전기자동차 전용 구역에 CCTV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방수포도 하고 여러 개를 한단 말이에요. CCTV나 방수포나 이런 거는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기초 대응이라도 하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기후에너지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 되신 지 얼마 됐어요?

○김운기 위원 그전에 누구였냐면 라미자 과장님이에요. 지금은 라미자 국장님, 우리 의회에. 얘기를 해도 안 한다는 거죠, 국장님. 이게 우리 시에……. 이게 누구 개인 사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하물며 소방서에서 너무 잘 만들었다고 저한테 표창도 줬는데 우리 시는 상관이 없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 이런 거에 대해서 작은 관심으로 작게 액션이라도 취해져 있었으면요. 만약 거기에서 단 한 번의 화재라도 우리가 예방할 수 있으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조례가 있고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는데 큰 화재가 났어. 그거 누가 욕 먹을까요, 그거?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우리가 CCTV 이런 거 왜 설치합니까?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경감심을 주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1건의 사고, 1명의 목숨 그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소양2교에도 비싼 CCTV 이런 거 달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액션 감지 시스템 이런 거. 신경 좀 써 주세요, 이런 거. 조례가 죽어 있더라고. 내가 딱 왔는데 제가 떠서 이렇게 살았니 죽었니 보니까 죽어 있어요, 얘가. 여기 위원님들 앞으로 조례 많이 만드실 거 아니에요. 좀 살리는 조례 좀 해주세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조례 한번 만들려면 오히려 저희가 집행부 설득하잖아요. 합의해서 만든 거잖아요. 합의해서 만들어도 전혀 안 해. 꼭 해 주세요.

○김운기 위원 시스템까진 바라지도 않아요, 과장님. 그리고……. 아이, 왜 그래요. 삭감이 될 것 같으면 위원들한테 얘기하면 그거 안 살려줍니까? 여태까지 삭감이 될 것 같아서 안 살려 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게 몇 억씩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1,000만 원, 2,000만 원인데 여기 우리 관광가에 보통 1억이에요, 뭐 하나 하면. 아까 스탬프도 1억이야. 하잖아요, 그거. 근데 왜 조례 있는 거 지원금까지 만들어줬는데 안 했냐는 얘기죠. 꼭 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김운기 위원 조례를 살려주세요.

○김운기 위원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범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준 위원 이범준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머무를 수 있는 강촌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존경하는 김운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업 내용을 보면 매년 반복되는 행사와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이 과연 강촌 관광 활성화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라 연례 반복되는 사업 맞습니까?

○이범준 위원 그렇다면 단순한 같은 사업의 반복이 아니라 이게 성과가 어느 정도 나는지 자세히 보고를 해주시고요. 사업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범준 위원 피암터널과 관련해서 이따가 관광개발과장님 질의드리면서 추가적으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비 15억을 투입하더라도 이게 지속적으로 지역에 남는 정책이 있는 반면 국비 포함해서 100억을 투입해도 지역에서 남지 않고 휘발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예산이 얼마나 실효성 있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사용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 자료를 보면 국비 얼마 확보했다, 얼마 확보했다 이런 것들이 시민분들이 보시기에는 체감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잘 사용되는 예산 같은 경우는 1억이 사용돼도 시민분들이 굉장히 큰 체감을 하시거든요. 저도 안타까운 점이 제가 남산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강촌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우리가 함께 앞으로는 더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공모사업도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강촌이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예산이 쓰이게 되는데 지금과 같은 형식의 접근으로서는 사업 이후에 강촌은 똑같은 모습일 거다라는 염려점이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 사업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고 우리가 지속가능한 관광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부서 협력을 통해서 다른 방안으로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범준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의 사업 집행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이 대상지가 되는 주민분들의 변화도 같이 필요하다는 말씀 정말 깊이 공감하고요. 그 과정에서 지역구의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안을 해주시면 저도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페이지부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관광개발사업은 관광정책과의 콘텐츠 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서 간 협력 체계를 보다 명확하고 실효성 있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강촌은 최근 지역특화도시재생사업에 선정돼서 2030년까지 2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까? 맞습니까?

○이범준 위원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업이 단순하게 지금했던 것처럼 간판을 교체한다거나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례적인 행사를 한다거나 하는 수준에 머문다면 사업 종료 이후에 우리는 그냥 돈만 사용되고 강촌은 다시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 갈 거라고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간을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공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찾아오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간과 장소에 대한 인문학적인 접근이 집행부에서도 필요하지 않나……. 공간은 어쨌든 물리적인 영역을 의미하면 그 영역에 사람들의 기억이 하나씩 쌓이게 되면 그게 우리가 추억이 쌓인 하나의 장소라고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서 강촌 아니면 중도 선착장 콧구멍다리 이런 곳들이 단순히 공간이라 하지 않고 춘천시민들의 추억이 서려져 있는 공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광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암터널을 새롭게 리모델링한다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자칫 그냥 공간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민들이 추억을 쌓아갈 수 있는 장소로 되기 위해서 어떤 접근이 필요한가 이런 거 조금 더 인문학적인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구곡폭포 관광지 조성사업도 연달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가 약 14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대부분 관광개발과에서 진행하는 시비 사업이 여러 개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범준 위원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일수록 행정이 일방적으로 계횝고 수립하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과 상인, 이해 관계자 분들이 충분히 참여하는 숙의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곡폭포 관광지 조성사업에 트리탑로드로 조성되게 돼 있습니다. 혹시 이거 트리탑로드로 우리가 조성하겠다 시비 100%지 않습니까? 결정하기까지 주민들과 인근 상인분들과 숙의 과정이 있었습니까?

○이범준 위원 제가 들어본 내용에서는 출렁다리와 트리탑로드로 진행되는 사업에 있어서 주민분들의 숙의과정이 충분했다고 느껴지진 않거든요. 관련된 자료 있으면 의원실로 공유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춘천시에서 이 사례 이외에도 여러 개 사례에서 주민분들이 저게 갑자기 왜 여기 들어오지라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주민분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것들이 조금 개선이 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해도 주민들의 반발이 적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숙의과정 속에서 어떤 식으로 숙의과정이 거쳐졌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자료가 있으면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거 없으면 계속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금방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예, 마무리하시죠.

○이범준 위원 도시문화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기본법 제3조는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과 신념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를 단순히 예술을 향유하는 차원을 넘어서 시민의 삶과 공동체를 형성하는 중요한 가치로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춘천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시민을 단순히 문화를 소비하는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문화를 만들고 지역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본을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센터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범준 위원 그런데 문화도시사업이 종료된 지금 생활문화와 시민 주체성에 대한 관심이 지원사업이 이전으로 다시 회기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문화도시사업 종료 이후에도 생활문화 시민 주체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범준 위원 그리고 춘천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7조의2는 시장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문화도시 시민협의체가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이 문화도시의 핵심 가치라는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센터장님께서는 시민협의체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활성화돼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범준 위원 문화도시는 국비 사업이 끝났다고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도시 사업은 춘천시가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마중물이었을 뿐 이제난 춘천시가 어떤 가치를 중심적으로 문화도시를 계속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인지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민들이 어떤 역할로, 어떤 가치로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앞으로 더 숙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함께 논의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문화와 시민 주체성이 앞으로도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으면 춘천시 문화정책 중 하나의 핵심 가치로써 향후 사업 설계와 예산 편성에도 지속적으로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범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약사천에서 문화공원에서 열린 노닐섬 행사는 기존처럼 푸드트럭으로 운영하지 않고 인근 상권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운영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범준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오늘 오전에 권준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축제와 행사가 지역 상권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는 항상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과거 공지천 재즈페스타가 처음 진행됐을 때, 그때는 석사천 재즈페스타였죠. 외부 푸드트럭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지역경제와 연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지역업체들이 푸드코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범준 위원 그런데 이번 노닐섬은 한 단계를 더 나아가서 행사장 안에서 지역 상인이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서 행사 이전부터 인근 상권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축제 이후까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춘천시의 축제와 문화 행사의 새로운 표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지난 5년 동안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시민과 지역 문화기획자들이 함께 성장하며, 축적한 경험과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의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문화도시 사업이 종료되기 전에 문화재단 직원분들이 실무 인력들이 대거 퇴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규모가 줄어들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사업을 통해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이 앞으로 사라지지 않고 춘천시 문화 정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력과 조직 의여지속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지 센터장님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이범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이런 자리가 아니면 따로 서면으로도 건의를 항시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통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범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범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대희 과장님, 이지 66페이지 보면 소각시설 폐열보일러 수관 교체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적격 심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수관 교체는 정기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이렇게 예상됐을 때 교체를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보건 그럼 한 15년 정도 쓰고 교체를 하는 거네요?

○위원장 김보건 그리고 소각장 또 증설하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보건 그것도 되면 같이 또 병행해서 써야 되겠네요?

○위원장 김보건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생활 쓰레기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소각도 하게 되고 또 재활용 선별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는 또 컨베이어 교체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위원장 김보건 그리고 우리가 처리하는 시설에 보면 하수 슬러지 건조도 있는데 그 슬러지 건조 쪽은 교체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잘 운영되고 있나요?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하수 슬러지 시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교체하고 그런 것들은 없어도 되는 거네요? 그것도 처리 용량이 많은데요, 지금 보니까.

○위원장 김보건 하여튼 많은 양을 처리하고 있는데 우리 종사하시는 분들 안전 많이 유의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서 관리 잘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관광정책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감기 걸리셔서 마스크 쓰고 계신데……. 페이지 25페이지 체류형 관광객 유치 활성화에서 저는 관광객 유치 지원에 대해서 사업비가 2억이 돼 있더라고요. 여기는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하고 대학 MT 그리고 워크숍 지원인데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은 어느 정도 선에서 하는 거죠?

○위원장 김보건 단체 관광객이라면 한 30명 이상?

○위원장 김보건 MT도 똑같고요?

○위원장 김보건 MT도 1만 5,000원 워크숍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위원장 김보건 왜 단체랑 그렇게 MT랑 차등을 둬 놨죠?

○위원장 김보건 이런 관광객들이 오면 어찌 됐든 지역에서 쓰는 게 있는데 그것만 딱 차등을 둬서 하는 거는 좀……. 나중에 예산을 좀 더 세우면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보건 그리고 이런 단체 관광객을 그냥 신청해서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춘천시 자체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우리 춘천에 단체 관광객이 와서 보고 갈 수 있는 곳이 되게 한정돼 있어요. 2박 3일까지도 안 걸려요. 1박 2일이면 다 돌고 먹고 자고 가는 그런 수준인데 그런 것들을 상품을 이렇게 개발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신 적이 있나요?

○위원장 김보건 그렇게 해서 여행사나 이런 거랑 통해가지고 우리 상품들을 하고 이런 인센티브를 준다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금액이 좀 적지 않나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춘천에 그래도 좀 더 머물다 갈 수 있는 관광객 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보건 그리고 만약에 단체 관광객들이 이렇게 올 때 30명, 40명이 아니라 몇백 명씩 올 때는 우리 관광정책과에다 이렇게 다른 지원이나…….

○위원장 김보건 아니, 어디 금융기관에서, 올 봄일 거예요. 아마 전국에 있는 공모를 해서 금융기관 자체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제주도를 800명인가를 갔는데 거기서 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미스트롯 같은 공연을 했어요. 근데 그 2박 3일 동안 10억을 쓰고 오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금융에 있는 분이 저한테 춘천도 이런 걸 우리가 선도적으로 할 때 춘천시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거를 많이 얘기하길래 이 시간을 빌려서 그런 것들을 한번 유치하게 되면 단체 관광객 800명, 1천 명이 또 올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또 우리가 공연장 같은 경우 잘 만들어 주고 지원을 해 주다 보면 그런 낙수 효과가 또 춘천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이 시간을 빌려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과장님 찾아 가라 그럴게요.

○위원장 김보건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보고에 앞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종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준 위원 이범준 위원입니다. 하수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춘천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칠전동으로 이전될 예정입니다. 이전 예정지 인근에는 음식점과 카페, 스테이 등 관광객들 다양한 민간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지역 관광과 상권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변 상인과 주민분들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이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범준 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시설은 이전하면서 처리시설은 지하화하고 지상은 여과시설로 만든다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글로만 봤을 때 뭔가 감이 잡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처리시설이라고 하면 이미 근화동에 있는 것처럼 그래도 어느 정도 악취가 되는데 지하화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악취가 저감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지 혹은 타 시군에서 그런 처리시설 예시가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범준 위원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한 번 견학 갔을 때는 그게 문제라고 느끼지 않을 수가 있는데 만약 거기에서 계속 삶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이 불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치에는 초과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시설 준공 이후에도 악취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민 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범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 해당 지역은 앞으로 추진될 강촌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되기도 하고 춘천 시내로 진입하는 주요 관문 역할을 하는 지역이기도 한 만큼 이런 입지적 특성을 고려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닌 진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공공시설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범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또 최근 춘천시 도심 곳곳 우수관에서 악취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서는 악취가 심해져서 시민들의 생활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이런 반복적인 민원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수도법 제3조는 지방자치단제장이 공공하수도의 설치 관리를 통하여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생활 환경 개선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는 시장을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규정하고, 공공하수도를 적정하게 간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의 하수관로 유지 관리 기준에서는 하수관로 점검과 청소 준설 등 기능 유지를 위한 유지 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춘천시 우수관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민원을 어떻게 파악하고 분석하고 있는지 여쭤보고요. 이 비점오염원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생활하수 오접이나 불법 유입 같은 점오오염원에 의한 것인지 원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준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심 내에서 우수관이나 이런 것들이 분리되지 않아서 악취를 맡게 된다는 것은 우리 춘천시 전반적인 이미지에도 큰 안 좋은 이미지가 형성되게 되는 요인인 것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분들의 동의를 얻는 데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것은 TF를 형성하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미래지향적으로 논의를 하게 좋을 것 같고요. 시 예산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굳이 1년 안에서 하기보다는 우리가 몇 년을 계획 두고 그 로드맵이 형성돼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순차적으로 어느 지역부터 먼저하겠다는 계획이 잡혀 있어야 집행부에서도 우리가 우수관과 하수관을 분리하는 데 있어서 추진력을 갖고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범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수관과 하수관이 분류돼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등의 이유 때문에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할 우수관에서 경우도 의원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공유드릴 테니까 그런 지역에 대해서 개선은 어떻게 이뤄줘야 할지 함께 논의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이범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범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참 중요한 역할하고 계시고요. 인원은 단촐하지만 또 중추적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김동준 과장님 진급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근데 상당히 중요한 부서 과장을 시작부터 하셨기 때문에 기존에 업무 처리나 이런 능력을 저도 충분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하실 거라고 믿지만 그래도 더 신중하게 특히나 정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게 우리 춘천시의 백년지대계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되게 중요아고 또 가장 걱정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민자 투자로 그렇게 하면서 이게 해외 사례나 이런 데 봐도 민자투자를 함으로써 향후에 시민들께 다가가는 수도요금이 우리가 예상하는 거 외의 변수로 인해서 상당히 높아진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그때 당시 태영건설 시작하면서 당시 이상민 복지환경위원장 어떤 시정질문이나, 시정질문 했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거기에 저도 그 데이터를 워낙 많이 접하고 함께 논의했던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이게 30년 동안 운영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수도요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자꾸자꾸 올리고 있는데 시민들은 그게 되게 부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싸, 우리 춘천시 수도요금이. 그렇죠?

○김운기 위원 왠지 현실화되는 것도 문제인데 그것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예상이쟈꾸 드는 거예요. 정말 전적으로 민간투자자들하고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구석 요건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초과이익환수조항 같은 걸 넣는 것처럼 우리 시민들께 어떤 부담분이 갈 때는 그런 부분도 맥시멈으로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가능한지 이런 것도 잘 살펴보고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운기 위원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마스터플랜이라고 하잖아요. 도시계획이든 뭐든 보면 우리 최원종 국장님도 제가 경도위원장 시절에 마스터플랜 관련해가지고 제가 현장에도 참석을 했고, 보면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 마스터가 바뀌어. 참, 신기하죠? 시장님은 어차피 바뀔 사람들이에요. 우리 위원들도 바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마스터플랜 사람이 바뀐다 해서 바뀌면 안되는 거예요. 이건 춘천시 시민들, 우리 아이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살기 좋은 춘천 또 균형 있는 발전, 도심, 계획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왜 참 시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이 마스터플랜이 5년 계획으로 해 놨으면 5년대로 가기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그게 자꾸 바뀌어. 그건 어떤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날 때는 거기에는 뭔가 원인 제공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중요한 게 이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따라서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못 지을 수도 있고. 우리 도청사 이전하는 거기 같은 경우도 이 문제가 대두가 된 거잖아요. 맞습니까?

○김운기 위원 그래서 지금 페이지 38페이지에 있는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데 이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것을 하는 거예요?

○김운기 위원 그럼 우리가 도 같은 경우는 몇 년부터 몇 년으로 돼 있어요?

○김운기 위원 거기도 45년으로 하는 거예요?

○김운기 위원 근데 우리가 기존에 국장님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이었죠?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도하고 우리하고 달라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중간에 변경하면서.

○김운기 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국토부 그다음에 도, 시 그게 연도가 맞춰가지고 와야하는데 우리만 특이하게 다른 케이스를 봤어요. 그게 제가 그때 당시 기억인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현 육동한 시장님께서 어차피 해도 3선까지밖에 못 하잖아요, 만약에 한다고 해도. 그럼 또 시장님 바뀌면 이게 또 바뀌면 안 된다는 그런 기본 가정하에 정말 완벽하게 그걸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김운기 위원 아니, 상이해도 이번에 도청사 관련해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대두되는 것 보면 서로 그게 완전히 밀접하게 우리가 예산을 하진 못하겠죠, 도심의 팽창이라는 거를. 그래도 뭔가 어떻게 보면 도심이 뒤에 있을 때는 하수 계획대로 해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걸 무시하고 그냥 땅 있는 데다 막 지으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도출됐는데 그래도 우리 하수정비기본계획만큼은 뭔가 계획성 있게 지금 현재 다 깔려 있는 게 있으니까 앞으로도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계획을 2045로 만드는 거니까 우리가 2045년도면 나이가 몇 살이야……. 우리 자손들이 살아가야 되는 춘천시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놔야 된다, 부모된 입장에서, 선배된 입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또 그만한 능력이 있으시다고 전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경영지원과장님, 첫 페이지에 스마트 고지 확대 상당히 잘하셨어요. 이런 업무 추진은 상당히 좋아요. 기존에 세정과 같은 경우도 스마트 고지하면서 지로랑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을 엄청나게 줄였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까지 기행위 있다 넘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독려를 했고 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게 시 재정도 물론 줄이지만 어떤 분들은 고지서가 날라가면 못 봐서 못 내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불가항력적으로. 그런데 스마트 고지를 하면 우리가 항상 카톡을 쓰고 뭘 하고 하니까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려요. 저는 자동이체로 해놨는데, 상하수도요금을. 그래도 얼마가 나왔는지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딱 시작하는 동안 제가 스마트폰으로 여기 간편한 신청 있길래 신청하려고 했는데 안 나와요. 춘천시 수도요금 검색해서 춘천시 상하수도 요금 전용 웹사이트 클릭하래. 검색을 해도 춘천시 상하수도요금 전용 웹사이트가 안 나와요. 그래서 춘천시 상하수도요금 전용 웹 사이트를 치고 했잖아요, 여태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는 동안. 안 나와요. 이런 거 점검 잘 해야죠. 그리고 제가 컴퓨터로, PC 버전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럼 또 해 봐야 되겠지만 근데 요새는 대부분 다 스마트폰 쓰지 않습니까? 안 나와요. 그럼 이거 당당하게 첫 페이지에다가 고지 확대 해가지고 추진상황 보니까 7,900명에서 8,700명 됐다 이 숫자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김운기 위원 과장님은 안 들어가도 되는데 최소한 여기다 쓸 정도, 이게 의회에다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럼 쳤을 때 나와야지.

○김운기 위원 굉장히 좋아요.

○김운기 위원 이건 칭찬드리는데 확대해 보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실행 자체가 벌써부터 삐그덕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추진 상황을 제가 대충 계산해 봤어요.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한 2분. 1분 하니까 안 되겠어. 2분만 더 쓸게요. 2025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이걸 역산해 보면 모집 단위 4만 7,590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스마트 고지 이용자 현황 비율 현재 상황이란 얘기잖아요. 그 위에 있는 게?

○김운기 위원 그럼 모집 단위 4만 9,152명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6개월만에 1,562세대가 늘은 거예요?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1,562……. 수도 뭐라고요?

○김운기 위원 수도전수가 날어난 거예요? 수도가 1,562개가 늘어난 거 맞아요? 그냥 어바웃으로 대충 낸 게 아니고? 그리고 8,700명은 그냥 어바웃으로 한 거죠?

○김운기 위원 그래요. 믿을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우리 상하수도사업본부 과장님들 이거 다 신청하셨어요?

○김운기 위원 아니, 눈빛을 안 마주쳐.

○김운기 위원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가 시에서 정책을 하고 의회에서 제안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사람들이 공무원분과 우리 의회 협조인 거예요. 그럼 저도 이걸 보자마자 협조를 해드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노력을. 그것을 의무사항으로 지우기는 그렇지만 최소한도로 내가 시민들한테 뭔가 제안하고 만들었을 때는 제안하고 만든 그 집단에서부터 먼저 선행이 되어져야지 시민들도 하시고 또 내가 써 봐야지 불편한 게 뭔지 알고 다시 개선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 시간에도 먼저하셨냐 스탬프 투어 해 보셨냐 뭐 해보셨냐 물어보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 중에 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스마트 고지 했는지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자동이체는 제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중요하니까 경영지원과에서는 최소한도로 뭔가 제안하고 만들어서 이거 좋겠다 하면 먼저 인트라넷에다가 우리 공무원부터 그다음에 유관기관들 엄청 많죠. 거기만 해도 몇 천 건이 나올 거예요. 벌써 2025년도에 시작했으면 증가가 800명이 증가한 게 아니라 못해도 한 3,000명 증가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공무원분들 다 하시겠죠? 그래서 행감 때는 자료 요청을 미리 하겠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 확인 좀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그런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김운기 위원 그 말 듣고 싶은 건 아니에요.

○김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준혁 위원 권준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영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쪽이고요. 마찬가지로 스마트 고지 관련한 질의입니다. 여기에 요금 할인 혜택 제공으로 종이고지서 대신에 카톡이나 문자로 받으면 150원 할인 적용 그리고 자동 납부 시에도 150원 추가 할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혹시 건당입니까?

○권준혁 위원 자동 납부까지 합쳤을 때 300원 전체 할인이 들어가는데 이 밑에 보면 종이고지서 감축으로 행정 비용 절감 건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문자로 했을 때 25원, 카카오톡으로 했을 때 4.9원 해서 각각 55원과 75원 절감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카톡이나 문자 그리고 자동 납부했을 때 어쨌든 계속해서 저희가 시가 손해를 보는 구조가 나오는 거네요? 종이고지서가 아니라 카톡이나…….

○권준혁 위원 내용은 사실 행정비용 절감으로 어필보다는 다른 쪽으로 방금 말씀 주신 탄소 중립 관련해서 정의를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권준혁 위원 그리고 바로 뒤에 이제 12쪽 보시면 2024년 이전 체납액에 대비해서 2025년 체납액이 많이 뛰었는데, 한 6배 정도 뛰었는데, 징수액이 또 9억 4,900만 원 해서 이 징수액이 2025년에 체납액이 징수가 된 건가요? 아니면 2024년 이전 징수액까지 한 번에 다 징수가 들어간 건가요?

○권준혁 위원 전체 2025년까지 이월 체납액이 한 번에 또 거둬들여진 게 9억 4900만 원이네요?

○권준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쪽입니다. 용산정수장 총사업비 변경 승인이 2021년 7월 기준으로 810억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지금 40억이 더 추가로 승인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변경 사유가 없는 것 같아서…….

○권준혁 위원 2026년 40억이 궁금합니다.

○권준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19쪽입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관련된 거고요. 이 노후 상수관망 정비로 유수율 제고를 개선하겠다고 나와 있는 건데 이게 유수율이 지금 몇 퍼센트인지 보고서에 제가 잘 보이는 게 없어서 혹시 지금 춘천시 유수율이 몇 퍼센트인지 또 이 사업으로 몇 퍼센트까지 올리겠다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권준혁 위원 이게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투입 예산 대비해서 유수율 개선 효과를 측정을 해서 계속해서 유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권준혁 위원 맑은물 공급은 사실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돈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예산도 다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수율 제고도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쪽이고요. 석사배수지 확충사업입니다. 지금 거두리 일원으로 해서 총사업비 450억이 투입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26년의 투자액이 없습니다. 없고, 도비 355억도 2027년 이후에 투입이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2027년에 남은 432억이 다 들어가서 2029년에 준공이 확실하게 가능한 상황일까요?

○권준혁 위원 그렇다면 이 도로부터 355억이 확약 정도는 되어 있는 내용인가요?

○권준혁 위원 설계 준공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설계 준공이나 착공 일정이 더 뒤로 딜레이가 걸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조금 있어서…….

○권준혁 위원 행정복합타운이요.

○권준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권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질의 간단히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수도시설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페이지는 18페이지고요. 안정적 맑은물 공급사업 해서 소양취수장 이전하고 소양댐의 선택 취수탑으로 인해 취수원을 이전하는데, 취수탑은 이제 다 만들어진 거죠?

○위원장 김보건 그리고 그다음 노후 상수관로 구간이에요? 1단계는 다 된 거고.

○위원장 김보건 그럼 아직까지 많이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겠네요?

○위원장 김보건 우리 이 선택취수가 몇 미터까지 가야 선택이 돼요?

○위원장 김보건 소양댐에서 우리 취수 만들어 놓고서는 이게 물의 그거에 따라서 취수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게 어디까지 선택이 되냐 이거죠. 국장님.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어찌 됐든 장마나 이럴 때에 또 탁한 물이 내려오게 되면 그 밑에 거를 또 끌어서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보건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궁금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질의 드려봤고요. 어찌 됐든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많은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좀 이따 맑은 물로 한 번 만나는 걸로 하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5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