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는 복지국과 보건소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이번 시간은 복지국 소관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문숙 복지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복지국 소관 사항 전체를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보고서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준 위원 이범준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2페이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원사업에 제가 추가경정예산이 새로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가유공자 지원사업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어떤 게 추가로 편성됐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이 책자 175쪽의 상세 내역을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이 당초 기정액 약 31억 8,000만 원에서 57억 3,000만 원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큰 폭의 증액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당초예산 편성 단계에서 이런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신 것은 아니신지? 왜냐하면 이것은 지원 기준이나 지급단가가 갑자기 변경되지 않았다면 크게 변경될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변경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범준 위원 행정 편의상 그렇게 진행할 수 있으나 원래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예산 성립 이후에 새로 발생한 행정 수요나 변수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의 변동이 없었고 시비만 저희가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산 확보라는 게 시비 차원에서 시비가 100% 증액이 됐는데 이런 것이 당초에 확보가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런 것은 매년 반복이 되고 우리가 수요가 예측 가능한 것인데 1년 단위로 충분히 예측하고 설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분기별로 합니다라고 될 수 있지만 당초예산에 원래 이런 것들은 다 세워져야 한다고 보고 원래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의 성격에 맞게 집행이 돼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준 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1년에 2번인가요? 아니면 3번 나눠서?

○이범준 위원 그러면 다음에 추가경정예산 때 또 추가 집행이 예정되어…….

○이범준 위원 그 금액도 지금 추가된 예산과 비슷한 수준의 예산으로 예측하면 되겠습니까?

○이범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아동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천시는 저출생 대응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양육 현장에서는 조부모가 상당 부분 돌봄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조부모 돌봄수당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지? 검토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범준 위원 일회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지 정기적으로 월마다 지원되는 돌봄수당은 없는 겁니까?

○이범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아동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재위탁 관련해서 심사평가표 지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가법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는 어린이집 평가에 대한 조항이 있지만 춘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는 따로 어린이집 평가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이범준 위원 이에 따라서 3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타 기관의 만족도 조사를 참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맞습니까?

○이범준 위원 타 기관에 진행되고 있는 3년마다 진행되고 있는 만족도 조사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족도 조사를 기준으로 우리가 객관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다른 어린이집이 아니고 시립 그러니까 춘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아니면 민간위탁 하는 어린이집에서만큼은 춘천시가 자체적으로 1년 혹은 격년마다 2년마다 우리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진행해서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 우리가 시가 공통된 지표를 통해서 객관화된 정량 지표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범준 위원 저도 과장님의 의견에 정말 공감하는 것이 만족도 조사라는 것이 정성적 지표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량화할 것이냐. 그리고 이것이 재위탁이나 이런 심사평가 항목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그리고 어제 시립어린이집 위탁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곳은 어린이가 20, 30명, 어떤 곳은 1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표본군 자체가 다르기도 하고 어린이집의 분위기에 따라서 같은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그 수준이 굉장히 다를 수 있어서 절대적인 우리가 평가지표로 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례를 과장님께서 다른 시군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만족도 조사가 어린이집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평가를 하는 데 객관적인 지표로 들어가는 사례가 있는지 이런 것을 조사해 주셔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저희가 시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운영 주체 중심적인 평가가 아니라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우리가 평가지표로 반영될 수 있게 제 개인적인 의견은 30% 정도는 학부모님들의 평가지표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논의를 통해서 차차 세부화시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범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범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오늘 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 자료를 보면서 오늘 보건소하고 아마 복지국하고 할 거예요. 그렇죠? 조금 저는 안타까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시간이 보건소거든요, 보건소. 그런데 이따가 들어오시면 보건소는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주요업무 보고 자료를 제가 옛날에 기행위에 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추진 근거가 빠져있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춘천시 보건소 신축이라고 하면 사업 기간, 규모, 주요 시설, 신축 부지, 사업비 그다음에 추진 근거를 넣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뿐 아니라 담당자들도 이 사업에 대한 추진 근거를 계속 알고 있으면 뭔가 더 조금은 긴장감이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복지국 같은 경우에 보면 거의 춘천시 자체 예산보다는 아마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 거의 99%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진원기 주무과장님이시잖아요. 어떠세요? 예산의 재정 편성이나 비율이.

○박제철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비라든가 도비, 시비 매칭해서 어떠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어떤 복지 향상을 위한 것은 저도 100%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시의회 차원에서는 이분들이 어떠한 근거와 법적 상위법을 가지고 제대로 행정절차를 지키고 가는지 이것 또한 저희 위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향후 앞으로 저희가 예결산도 있고 12월에 가면 당초예산 편성도 있지만 향후 이런 시스템을 뭔가 직원들이 조금 귀찮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원활한 의회 심사나 심의를 할 때 우리 직원들이 우리 예를 들어서 삶의 질을 높이는 여가공간 조성을 한다 그랬을 때 사업 개요부터 해서 추진 근거까지 써주시면 이분들이 이런 근거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구나라고 칭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 이번에 제가 제일 관심 가지고 있는 것 한 두세 쪽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님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제가 제일 관심 가고 다뤘던 게 24페이지 그렇죠? 동남권 복합복지센터 건립 어떻게 추진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제철 위원 아까 말씀하신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투자심사 2단계 심사는 어떤 경우에 하는 거죠?

○박제철 위원 조건부로 내려왔었죠?

○박제철 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할 때 조건부로 내려왔어요. 그렇죠? 조건부로. 그렇죠? 조건부로 내려와서 그때 기행위에서도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 하면 조건부를 제대로 이행했냐 안 했냐가 핫이슈였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지금 이해하시기에는 그 당시의 조건부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박제철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예결산 때 여쭤볼 거고 그러면 그 보완을 어떤 식으로 해서 2단계 심사를 했습니까?

○박제철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완하실 거예요?

○박제철 위원 그거 위탁 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박제철 위원 과장님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그것은 우리가 직접 직영을 못 해요.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민간위탁을 줘야 해요. 그렇죠? 그러면 민간위탁을 줬을 때 산출 내역이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보완을 하려면. 그렇죠? 그 건물 대비 거기에 어떤 분들이 민간위탁을 줘야 하고 거기에 민간위탁을 줬을 때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는 산출기초가 나와줘야 보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 보완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 아직까지 우리가 공공건축기획용역을 2026년 올해 5월에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거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이?

○박제철 위원 아니, 여기 2026년 5월에 주셨는데?

○박제철 위원 거기에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까?

○박제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지금 쓰여 있는 것 보면 동남권 복합복지센터 건립 건축기획용역을 2026년 5월이라고 표기를 하셨어요. 이렇게만 표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냐 하면 2026년 5월에 줬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이게 완료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전에 보면 공공건축기획용역이 없어요. 이 순서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쭤본 거고 그래서 제가 뭘 여쭤보려고 하냐 하면 보통 우리 처음에 동남권 복합복지센터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는 역할이 우리가 재정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사 올리잖아요. 그렇죠? 당초예산 세울 때 그렇죠? 그다음에 투자심사 하고 공유재산 받고 하는데 예전에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우리가 2025년 작년 7월입니다.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세웠어요. 기본계획을 세워서 이분들이 뭘 하냐 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중기지방계획서를 넣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그런데 어떠한 괴리감이 생기냐 하면 지금 쭉 해왔지만 지금에 와서 공공건축기획용역과 아마 괴리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산출내역도 달라질 거고 또 투자심사 봤을 때 조건부승인도 틀려질 거고 다 틀려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시 공공건축심의, 지방재정투자심사, 2단계 심사 다 거치고 나면 제가 아까 이 부분하고 공공건축기획용역하고의 괴리감이나 차이나 예산이나 구조상의 무슨 변화가 없었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공공건축 건축기획용역이 만약에 2026년 5월에 들어갔다 하면 여기 결과물 제대로 나와서 기본계획과 차이점을 커버하고 그다음에 2026년 7월에 아까 말씀하실 때 행안부에 투자심사 아까 서류를 넣으셨다고 하셨나요?

○박제철 위원 그러면 그 근거가 공공건축기획용역에서 나온 자료도 다 보완이 돼서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제가 표기할 때 과연 2026년 5월에 공공건축기획용역을 했으면 불과 두 달 사이에 그게 자료가 나올까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박제철 위원 그것은 나중에 제가 자료로 해서 같이 의논할게요.

○박제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고 추가 질의 할게요. 김영규 과장님 장애인과로 오셨어요. 37페이지 보니까 장애 인식개선 및 공감도시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장애 인식 개선이 소프트웨어적인 것하고 무장애도시 실현해서 하드웨어 쪽으로 정리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소프트웨어적 장애 인식개선 해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 소통 콘서트, 인식개선교육 홍보, 장애 인식적 정책사업 추진 이런 것을 하시고 무장애도시 실현은 장벽 없는 도시 조성, 소규모……. 경사로, 자동문, 점자블록 이렇게 시설비로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법 쪽에 보니까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BF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우리 무장애도시 실현할 때 춘천에서 다른 장애인과 말고도 다른 부서하고 협업해서 교통과라든가 협업을 통해서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공감도시 조성을 하는지 어떻게 추진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박제철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수고하셨고요.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은 위원 엄정은 위원입니다. 아동정책과 홍선영 과장님 인기가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32페이지 보육환경조성 및 지원 강화를 살펴보면 올해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시립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1개소 8월에 개원 예정인데 지금 개원을 앞두고 현재 개원 준비가 어떻게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엄정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원은 몇 명으로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 입소 신청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엄정은 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의 전문 인력 확보랑 그리고 교사 충원도 다 진행되고 있는지요?

○엄정은 위원 그러면 모두 다 선정이 된 건가요?

○엄정은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지금 31페이지의 아이 행복 부모 안심 방과후돌봄 강화 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보면 사업 기간이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몇 월부터 시행이 1월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엄정은 위원 1월부터 시작되었다고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데 1월부터 시작되었는지 아니면 3월부터 시작되었는지 지금 그것 먼저 한번…….

○엄정은 위원 이게 학부모들이 홍보가 잘 안 돼서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홍보를 조금 더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지금 살펴보면 야간 연장 돌봄 운영시설의 유형이 1형과 2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1형은 6시부터 10시까지, 2형은 6시부터 자정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보조 인력 채용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보조 인력 채용이 원활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인건비 부분도 지금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엄정은 위원 잘 살펴주시고요. 아마도 야간에 이용하는 아이들이 조금 있을 겁니다. 기존에 이용하던 아이들과 그리고 다시 이 아동 야간 연장 돌봄에 신규로 참여하는 아이들을 잘 살펴봐주시고요. 앞으로도 이거 관련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정은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입니다. 우리 복지 관련 담당 부서 분들 모처럼 뵈니까 참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4년 만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부터 해서 다 베테랑 분들이 계셔서 아마 원만하게 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특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동정책과장님이 과를 맡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연찬이 상당히 잘 되어 있으세요. 어떻게 보면 복지국의 표본처럼 보이지 않나. 답도 잘하시고 연찬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위원들도 이해하기가 상당히 좋고 아이들에게 설명하듯이 그렇게 해 주시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방식으로 하다 보면 좋은 정책도 나오고 큰소리 나올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리고요. 우리 복지는 보통 우리가 신청주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발굴한다고 해도 발굴을 해줘도 그분이 신청을 안 하면 답이 없는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간병비 관련해서는 무슨 과에서 하시죠? 간병비.

○김운기 위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간병비가 있어요.

○김운기 위원 간병인한테 주는 돈.

○김운기 위원 아니요. 간병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모르세요?

○김운기 위원 고령사회정책과예요? 맞아요?

○김운기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100만 원인가 간병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뒤에 팀장님 맞습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하시길래. 모르세요?

○김운기 위원 그 위기가정에 간병비 100만 원 지원할 때 그게 예를 들어서 1회죠? 그렇죠?

○김운기 위원 그러면 1회에 1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10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100만 원 한도니까.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횟수로. 예를 들면 제가 이것을 사례를 들은 게 예를 들어서 간병인분들이 보통 한 15만 원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틀 쓰면 30만 원이잖아요. 1년에 딱 한 번 하다 보니까 누가 언제 어떻게 아플지 10일을 입원할지 모르는 거예요. 안 써. 그러면 우리는 예산이 남고요. 그리고 10일이 넘은 분들은 무조건 쓰겠죠. 해당 소득수준에 맞는 분들은. 이런 복지정책이 맞느냐. 예를 들면 횟수로 하는 게 아니라 금액 누적으로 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 그것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정책적으로 만들어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운기 위원 이 내용을 제가 벌써 4년 전에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그대로잖아요.

○김운기 위원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시민들한테 다 돌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웠단 말이에요, 의회 동의까지 구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받아 가려면 받아 가고 말려면 말라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횟수로 그냥 한 번을 딱 하다 보니까 고민을 엄청 하게 되어 있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면 내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몇 회가 됐든 물론 관리적 문제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고생을 하시겠지. 그렇죠? 그런데 그 건수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정책이라는 것은 우리 행정중심의 편의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중심의 어떠한 실효성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복지 오면서. 그래서 우리 진원기 과장님부터 해서 홍문숙 국장님 잘 살펴주셔서 무게감 있게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실효성 있게 다가갈 수 있는 복지정책. 또 예산은 웬만하면 다 쓸 수 있는 복지정책. 예산 다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일 잘하는 거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예를 들면 간병비인 거예요. 다른 건들도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발굴을 하는데 제가 최근에 조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제가 만든 건데. 행정 관련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마을행정사 지원 조례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라든가 이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찾아가지를 못 해. 예를 들어서 최근에 고유가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동사무소에 행정복지센터에 가든가 뭔가 정보가 있어도 그것을 읽지 않고 우편으로 우리가 아무리 보내줘도 못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빠짐없이 자기의 어떠한 권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하는데 최근에 그것 참 괜찮았어요. 저도 어머니가 연세가 많다 보니까 전혀 생각 안 했어요. 내 것은 다 찾아 먹었는데 어머니가 지원금을 못 받은 거예요.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어. 그런데 시에서 전단지를 하나 보냈더라고요, 우편으로. 딱 고유가지원금 신청 안 하신 분들에 한해서 하신 것 같아요. 그것을 보고 6월 말인가 7월까지인가 그때가 딱 신청 기한이야. 6월 말인 것 같아, 제 기억에. 그래서 신청한 기억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단순하게 그냥 발굴한다, 찾아간다 이런 게 아니라 실효성 있는 어떤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것도 복지 쪽에서는 상당히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연구를.

○김운기 위원 그 정도로 제안을 드리고요. 우리 고령사회정책과장님 우리 미래동행재단 관련해서 너무 다 심플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우리 미래동행재단 처음에 이름이 뭐였죠?

○김운기 위원 지혜의숲이었죠. 그때 이 재단을 만들 시점부터 해서 저도 거기에 관여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반대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았고. 또 이 재단을 설립한 목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업 내용이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사업 내용이라든가 특히나 인건, 관리비 부분 그다음 실적이 사업에 들어간 예산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단순하게 사업 내용만 봐도 여기가 사실은 신중년일자리 창출 이런 게 그때 당시에는 핵심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일자리 지원 기관은 어디입니까?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중의 일자리 지원 기관. 페이지 23페이지 보시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해서 재가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출연기관, 노인회 다 알겠는데 일자리 지원 기관이 어디죠?

○김운기 위원 시니어는 되게 정착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서 생산적인 요인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죠?

○김운기 위원 그러면 아까 동남권 복합복지센터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서 비용 측면 그렇죠? 이게 비용을 줄이는 것도 일이지만 여기가 수익을 창출하는 데 크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 복지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는 측면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아마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나 제가 시정질문이나 할 때 보면 대부분 그것을 많이 해서 어떤 건물을 짓게 되면 독립채산제를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독립채산제 이야기를. 그러면 여기 복합복지센터 보면 1층, 2층, 3층이 있는데 문화공간, 강의실 이런 것 그다음에 돌봄센터는 그렇고 커뮤니티센터, 소규모 재활공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또 실용성 있게 계획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비용 부분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금액을 보조금을 이렇게 한꺼번에는 내려주겠지만, 위탁을 통해서. 그 위탁기관이 복합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다시 우리한테 들어올 거니까 그 부분을 많이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옛날에 박성숙 과장님이 여성가족과장님 할 때 제가 막 많이 이야기했어요. 말은 여성가족과인데 여성친화도시 우리 여성친화도시죠? 또 재 그거 됐죠? 2025년도에?

○김운기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좋죠. 안심귀갓길 해서 라이트 밝혀주는 것도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여성친화를 하는데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창업지원 그렇죠? 여성들 창업지원, 역량 강화교육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니, 창업을 해놓으면 뭐해. 여성기업들한테 혜택이 없는데. 우리 농공단지도 있고 저렇게 있잖아요. 이런 데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다 국가적으로 법적으로 다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성가족과는 여성기업이나 이런 데 더 심혈을 기울여서 어떻게 하면 여성친화도시에 맞게 여성기업이 더 크게 활성화될 수 있을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운기 위원 고민하지 말고 뭘 너무 건조한 답변이고요. 마음이 안 와닿잖아.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 책임하에 이게 기업지원과에서 할 일도 있지만 그래도 여기 보면 창업지원이나 기업 관련해서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사업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러면 결과가 뭔가 나와줘야지. 그래야지 여성친화도시다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운기 위원 적극 검토하세요.

○김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 김선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5페이지 청소년 꿈 성장지원인데요.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춘천은 어르신하고 여성하고 아동밖에 없냐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청소년이나 청년에 대한 지원이 너무 적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과도 국장님 아시겠지만 여성가족과 있고요. 어르신과 있고 아동과는 있는데 그 중간에 낀 세대인 청년하고 청소년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책 자체가 적다는 거예요. 사업비가 복지국이 춘천시의 거의 35% 정도를 육박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과연 청소년이나 청년에 대한 정책들은 얼마나 하는지. 그래서 제가 예전에 기행위에서는 청년정책 전담 부서를 신설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청소년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과에서 정말 물론 이번에 업무보고가 다 짧게 짧게 올라오기는 했지만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정말 작아요. 그래서 저희 항상 자라나는 새싹이 잘 커야 이런 이야기 어르신들이 통상적으로 하는데 정말 저희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잘 커야 춘천시 미래의 발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업들이 뭐가 있나 하고 쭉 봤어요. 그런데 보면 사실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나 복지나 정책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학교밖청소년 많이 이야기들을 하시고 어제도 다른 위원회에서 학교밖청소년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진짜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들은 누가 정책을 교육을 해 주냐. 교육은 물론 교육청에서 하는 거지만 복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 시에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복지를 늘려주시는 게 어떨까 제안드려봅니다. 제가 이렇게 제안드리면 청소년복지 어떻게 해야 하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의 첫 단계가 저는 청소년들과의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춘천시가 청소년하고 대화하는 대화의 장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혹시 청소년들이 아동은 몇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동이 시에 와서 정책 이야기하고 이런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 청소년들이 정말 대거로 와서 이렇게 포럼이나 정책을……. 있으신가요?

○이선영 위원 그런데 청소년들은 직접 들어보면 춘천시에서는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다, 할 게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주말에 청소년들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 청소년들이 주말에 서울로 굉장히 많이 나가요. 진짜로. 물론 교통편이 더 좋아져서 춘천이 입지조건이 좋아져서 1시간 20분 만에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교통 편의도 있겠지만 진짜로 춘천 청소년들이 춘천에 안 있고 주말에는 다 서울로 나가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런 문화나 놀거리나 즐길 거리가 서울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저희 춘천시가 반성해야 할 것 중의 하나인데요.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청소년 행복동행학교라고 그래서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저희 시설이나 이런 곳에서 상담들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아예 청소년 동행학교라고 그래서 학교가 아닌 진짜 밖에 학교를 또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계속 있게끔 만들어놓는 그런 시설을 많이 준비하더라고요. 그리고 플랫폼을 청소년몽땅이라는 아예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정책을 계속 제안할 수 있는 거기에서 대화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 플랫폼을 아예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고민들이나 상담 이런 것도 아예 인터넷상에서 이런 기관을 가지 않아도 거기에서 인터넷상담 하고 거기에서 제안을 이야기하고 복지정책이나 아니면 시설, 놀이문화 이런 것들을 계속 제안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수정해나가고 개선시켜나가는 그런 행동들을 하더라고요. 그 사업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춘천시도 이렇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사례 한 번 더 살펴봐주시고 저희한테 접목할 수 있는 것 있는지 살펴봐주세요.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동정책 홍선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영유아발달검사라고 있어요. 이게 현재 이 발달검사를 신청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신가요? 이게 어린이집 위주로 많이 나가고 있나요? 아니면 엄마들이 개별적으로 이것을 발달검사를 신청하시나요?

○이선영 위원 발달검사를 일단 엄마들한테 우리 아이가 표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쭉 하는 검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치료비는 그다음 단계 치료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연계해서 그 어린이집의 모든 원아생이 다 검사를 받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신청하신 분들만요?

○이선영 위원 제가 영유아발달검사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 영유아발달검사를 6세 이전에 하게 되면 이게 인지장애나 정서장애, 사회성 이런 감각 지각 이런 것들이 일반으로 돌아오는 시기가 그래프가 거의 수직상승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6세가 지나가면 그다음부터는 아무리 치료를 해도 그 그래프가 거의 수평에서 천천히 올라가는데 6세 이전에는 정상으로 돌아오기가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의 골든타임이 6세 이전이라고 말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많은 그러니까 엄마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저도 말 늦게 텄어요. 우리 애 아빠도 말 늦게 텄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정상일 거예요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환경적인 요인이나 그런 정서적인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웬만하면 정말 다 많은 분들이 이 검사에 들어가서 우리 아이가 정말 잘 크고 있는지를 한 번씩은 체크를 해보는 게 좋다 생각해서 꼭 필요한 검사라고 생각해서 육아종에다 이 사업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발달검사가 홍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창피한 검사가 아니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검사라는 것을 인지해서 엄마들이 많은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은 예전에 이것 사업에 대해서 과에다 여쭤봤더니 부모님들이 우리 애는 정상이에요라는 이런 검사 안 받아도 됐어요라고 약간 기피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 이것은 기피할 게 아니라는 것을 홍보나 이런 엄마들의 인식을 바꿔주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1,000여 건이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 사업 조금 더 신경 써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이선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간단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 홍종희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5페이지고요. 삶의 질을 높이는 여가문화공간 조성에 사업개요에 보면 춘천시에 경로당이 372개의 경로당이 있고요. 아파트 경로당이 133개, 단독 건물이 92개 그리고 복합건물이 137개 있는데 경로당이 다 춘천시 소유인가요? 아니면 아파트에 임차되어 있거나 아니면 어디 단독주택에 임차가 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곳들이 있나요?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마을의 노인회나 이런 데 임차로 들어가 있으면 임차료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하나요? 아니면 경로당에 그것을 처리를 해야 하나요?

○위원장 김보건 예.

○위원장 김보건 제가 그때 한번 부서에다 문의했던 것 같은데.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그것은 경로당에서 책임져요, 우리 춘천시에서 지원해줘요?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애초에 만들 때 그런 부지를 왜 만들지 말고 아니면 그게 오래된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춘천시 토지 소유나 이런 데들로 이전하거나 확보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왜 그 경로당만 그런 피해를, 피해라기보다는 그런 부담을 주고 운영해야 하냐는 거죠.

○위원장 김보건 왜냐하면 모든 경로당이 이렇게 단독 건물로 하거나 춘천시의 소유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곳이 있다면 조금 불합리하지 않냐. 그런 것들을 개선해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이번 시간을 들여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그것은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위원장 김보건 그리고 우리 양곡 지원 항상 경로당에 가면 비용이 조금 적어서 식사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지 않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을 거고 여기 위원님들도 다니시다 보면 경로당에서 잘 해드시는 데는 잘 해드시는데 못 해드시는 데는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것도 많이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김보건 모자란 데도 있고 어느 경로당은 잘 운영이 안 되는데 등록된 어르신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사를 안 해드시는데 어느 날 갔더니 짜장면을 이만큼 시켜놓으신 거예요. 그걸로 음식을 사서 만들지 않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짜장면 시켜 드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일주일 치가 아니라 그 비용이 제가 보기로는 일주일에 3회 정도 거의 모든 경로당이 그렇게 진행되는데 그 경로당은 그냥 몇 분이 모여서 음식도 안 해드시고 짜장면 시켜서 드시고 헤어지시고 운영도 잘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 운영 관리도 우리 부서에서 해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디라고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렇게 운영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보건 등록된 인원들이 다는 이용 못 하겠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1분 정도만 홍문숙 국장님한테 부탁 하나 하고 끝낼게요.

○위원장 김보건 예,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홍문숙 국장님한테 정책 제안 좀 하나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34페이지 보니까 우리 육아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해서 첫만남이용권하고 출산 관련된 자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우리 춘천시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지금 아마 열심히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 기행위에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 춘천시의 인구 증가나 출산이 장려가 되고 늘어나려면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 여기에 예산으로만 편성되는 것 보니 예산이 어마어마해요. 사실은. 우리 국장님, 국장님별로 부시장님 이하 국장님들하고의 어떤 이 출산, 인구정책 논의된 바가 있나요, 혹시?

○박제철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인구 증가정책에 대한 것을 다 통솔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별로 인구 증가나 출산에 관련된 사업은 한 3,400억 정도가 돼요, 토털 사실은. 이랬을 때 이게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춘천시 인구 증가가 늘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정책적으로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이렇게 세부 단위 사업은 참 많은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꿈의 미래적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혜자가 어떤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을 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출산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100만 원, 200만 원 출산장려금 주는 것보다 한 3년, 4년 자부담과 재정이 들어가서 향후 주거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우리 영유아나 우리 아동들이 향후 3년, 4년, 5년 뒤에 그분 자식들한테 뭔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중장기적인 어떤 정책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런데 다만 이분들이 먹튀가 안 되려면 방법은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춘천에서 한 3년, 4년 적금을 들어줬는데 50:50으로 해서 그게 한 3,000에서 4,000만 원이 됐다. 그러면 향후 춘천시에서 10년간 거주를 해야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고 춘천시에 시금고가 있어요. 시금고도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러한 적금을 들었을 때 시금고에서 우리 지원사업비 주잖아요, 춘천시에서. 그렇죠? 금액까지는 이야기 안 하겠지만 그 금액이나 플러스 그 이율을 0.2%, 0.3%를 이렇게 출산하는 젊은 부부들한테 적금을 붓는 데 이율을 해달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방안을 하면 어느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 이런 것 하는 정책은 없어요, 중장기적으로 가는 것은. 그래서 단기적인 방법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춘천에 이사 와서 여기에서 결혼을 해서 만약에 아이를 출산했을 때 우리 춘천시는 3, 4년 동안 보장된 적금을 만들어준다. 한번 부탁드릴게요. 검토해 주십시오.

○박제철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보고에 앞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은 보건소 소관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은진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건소 소관 사항 전체를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보고서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주요업무 추진 질의에 앞서서 제 성향에 맞지는 않지만 칭찬 한번 하고 갈게요. 괜찮겠습니까? 저는 이번 주요업무 추진 하면서 다른 상임위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보건소만이 정말 성실하게 자료를 참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제가 전 시간에도 복지국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에 대한 정책 방향도 그렇지만 이 세부 사업에 대한 추진 근거, 대상, 내용, 사업비 정말 잘하셨어요. 예전에 제가 우리 전제완 과장님이나 이강숙 과장님이신가 두어 번 부탁을 드렸어요.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정말 우리 초선의원님이나 재선의원님들한테 감동을 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것은 진짜. 괜찮죠?

○박제철 위원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보건소를 대상포진 관련해서 제가 관심 있어서 한번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보통 직원분들 이렇게 업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렇게 막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직원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벌써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혜경 과장님하고 담소를 나누다가 뒤돌아봤어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 중기지방계획서는 지금부터 거의 시스템화해서 입력시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분 직원 이름이 유진훈 직원 맞죠? 훌륭한 직원들 같아요. 이렇게 사실은 직원분들의 고유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행정절차에 대해서 꼼꼼히 봤다는 자체는 뭐냐 하면 과장님, 계장님들이 지도 편달도 잘했지만 그 직원이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간 이런 칭찬이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업무시스템으로 간다 그러면 아마 보건소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참 신뢰 가는 보건소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춘천시 보건소 신축 우리 이혜경 과장님이신가요?

○박제철 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도 우리 기행위에서 공유재산 했을 때 그렇죠? 그때 잘하셨어요. 추진상황이나 향후 계획이나 차질은 없으십니까?

○박제철 위원 이것도 제가 왜 칭찬을 할 수밖에 없냐 하면 춘천시 보건소가 공공건축이잖아요. 그렇죠?

○박제철 위원 다른 부서하고 달리 기본계획용역이 아니라 여기 춘천시 보건소는 처음부터 공공건축기획용역 먼저 하셨어요. 그렇죠?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사업에 대한 취지, 목적, 타당성, 웬만한 절차에 대한 것은 차질 없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박제철 위원 춘천시의 공공건축 특히 보건소 신축 꼭 필요한 거니까 향후 계획까지 잘 부탁드릴게요.

○박제철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인데 지역보건법 제가 항상 전제완 과장님한테 배우는 게 지역보건법에 대해서 많이 배워요. 왜냐하면 보건소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사실 보건소의 기능보다 보건진료소를 더 원하는 게 맞고 또 현장에서 그것을 원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약간 혼란스럽거든요.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박제철 위원 그렇습니까? 잘된 것 같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사실은 그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의 기능이 확연하게 달라요. 그렇죠? 지역보건법에 전제완 과장님한테 배우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면 단위 특히 북산면 조교리, 물로리 농업인들이 자체 행위를 하다가 다침이 있을 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은 공중보건의 수급도 잘 안 되지만 그분들은 다 그냥 응급실로 가셔라 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조교리, 물로리 쪽은 보건진료소의 어떠한 상처가 났다든가 벌에 쏘였다든가 응급체계를 주사라든가 여러 가지가 응용이 되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이 내려왔다 그러면 우리 춘천만의 보건의료 부탁드릴게요.

○박제철 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 제가 예전에 간담회 때 HPV 그렇죠? 제가 한국어로 번역해서 이야기하면 조금 낯간지러워서 그냥 HPV라고 말씀드릴게요. 춘천시가 여성친화도시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국가예방접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국가예방접종인데 이게 향후 우리 여성들 12세, 14세 접종하고 그런데 또 우리 거기에 버금가는 남학생들한테는 안 맞혀요. 그런데 선진국 같은 데서는 여성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12세, 14세, 15세의 남성 아이들도 맞혀요. 왜냐하면 HPV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국가예방접종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사회보장제도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것 검토해서 뭐라 그러죠? 우리 춘천만의 여성친화도시로서 여성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여성만 접종하는 게 아니라 남성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이게 전염병이 줄어들 수 있는 정책을 만들면 좋겠다. 한 말씀 해 주세요.

○박제철 위원 예산 편성이나 예산의 부족함은 없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셔도 되고, 구체적인 것은.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복지국이나 다른 상임위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춘천시가 문화도시다, 여성친화도시다. 이런 사업은 세부 사업은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성을 우대하고 여성친화도시 즉 춘천이 여성이 양성평등 과정에서 참 살기 좋은 도시가 만들어지려면 이러한 국가예방접종 플러스 춘천시에서 예방접종 대상포진 같은 경우 같이 남성, 여성 따지지 말고 그 병에 대한 접종률을 높여서 건강한 여성과 남성이 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달라 그런 부탁이에요.

○박제철 위원 제가 그거 지금 조례 준비 중이거든요. 잘 부탁드릴게요.

○박제철 위원 지금 제가 의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강원대학이나 한림대학교 교수님들이 HPV에 전염됐을 때 추가되는 병으로 인한 다른 병으로 확진되는 암으로 발전되는 상황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기본적인 콘텐츠가 진짜 춘천시 여성친화도시의 기본 안이다, 이런 사업이. 말씀드리고요. 다 됐어요, 위원장님. 그래서 마지막으로 갑시다. 대상포진. 여태까지 제가 조례를 만든 지 3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태까지 보고는 가끔 받아요. 그전에도 이강숙 과장님이 아마 계속 읍면동 홍보하고 많이 해서 고마운 것은 아는데 그런 통계자료가 없다 보니까 조례상에 50대로 되어 있지만 어떠한 예산이나 재정 문제 때문에 차상위계층, 고령 환자부터 해서 차상위계층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쭉 맞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대상자가 몇 명이 어떻게 맞았는지가 와야 저희도 소통이 되는데 대략적인 것만 말씀해 주시고 정리해 주세요. 다음에 여쭤볼게요.

○박제철 위원 저조해요.

○박제철 위원 좋은 정책이죠.

○박제철 위원 어차피 과장님 답변은 감사드리는데 어차피 선택은 시민이 할 거고. 그렇죠?

○박제철 위원 그런데 어차피 사백신이 만약에 한 40만 원 되는데 거기 생백신 접종 가격이 10만 원이라 그러면 그것만 지원해줘도 시민들한테는 건강한 도움이 될 것 같고 하여튼 그것은 자료를 한번 데이터화시켜서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전제완 과장님 여기 35페이지, 34페이지 맞춤형 의료지원 통합보건의료관리체계 이 부분은 우리 고령사회정책과하고도 약간 연동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대략적인 것 한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박제철 위원 중복되어 있죠?

○박제철 위원 어쨌든 공통된 정책이 있다면 효율이 잘 되게끔 과장님 도와주세요.

○박제철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변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용대 위원 변용대 위원입니다. 보건운영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쪽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제철 위원님께서 HPV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접종을 완료했는데요. 그 접종을 하려다 보니까 남성과 여성이 효과를 보는 면에서 남성이 더 어릴 때 맞아야 이게 효과가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혹시 이 부분 남성에 대한 접종 지원을 확대를 해 주신다면 대학과 연계해서 20대 초반의 남성들이 많이 맞을 수 있도록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변용대 위원 사실 접종하기 전까지는 남성도 여성이랑 똑같이 40세 정도까지 접종을 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이 홍보가 조금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보를 듣고 조금 더 빨리 접종했던 것도 있어서 그 부분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더 접종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용대 위원 그리고 장티푸스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대표적인 수인성 감염병이죠. 요새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장마가 이어지고 있는 동안에 장티푸스 관련해서 국외방문자 이외의 다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는 19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외식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 외식환경에 푸드트럭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관리가 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변용대 위원 관련해서 이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 춘천에 있는 외식업소들 대상으로 온습도조절기라든지 오염도측정기 관련해서 사기가 조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주의 문자를 보내주시는 등의 대응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양한 형태로 어떻게 이 사기 스팸이 갈지 몰라서 사실 굉장히 젊은 사업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교묘하게 오니까 공문 형태로 보건소를 사칭해서 오는 것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용대 위원 그래서 그 부분 문자를 받아보고 사기를 인지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잊혀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용대 위원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는 25페이지입니다. 전국 단위로 봤을 때 건강관리를 하면 크레딧을 주는 그런 지자체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관돼서 모바일앱 활용, 비대면 건강 걷기 챌린지 운영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용대 위원 그 위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있는데 대상자가 80분이세요. 이거 혹시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이 되고 있나요? 같은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어떤 사업인지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용대 위원 어떤 사업이고 혹시 어떤 장비를 사용하고 있나요?

○변용대 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대상자가 너무 적고 그다음에 사업이 모호한 감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장비를 사용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는 제가 따로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용대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음건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는 31페이지. 지금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인데 사각지대 영역을 모바일로 대체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변용대 위원 AI, IoT 기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AI의 어떤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변용대 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혈압과 혈당 측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변용대 위원 그 측정된 값을 모바일로 입력하시고 모바일로 입력된 값을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형식인가요? 이 사업에 한정해서?

○변용대 위원 다음 장 32쪽의 내용으로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등록관리 항목인데요. 고위험군 발굴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이미 자살을 시도한 사람을 위주로 관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

○변용대 위원 그리고 여기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이 요즘 굉장히 사실 또래에서는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각 지자체마다 상담사의 유형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형이 있고 2형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춘천에 1급에 해당하는 상담사분들이 얼마나 계신가요?

○변용대 위원 이 부분도 요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치매 진단자 지원인데 스마트태그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스마트태그와 같은 것인지? 위치추적이 가능한 장비인지 그 부분 질의드립니다.

○변용대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니고 다니시면 혹시 실종 시에 스마트태그를 활용해서 이분들을 추적할 수 있는 장비인 거죠?

○변용대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요즘 기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르신분들이 치매 환자분들이 꼭 지니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변용대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변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준 위원 이범준 위원입니다. 마음건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2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 안전망 강화사업은 시장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무리 성과가 많아도 청소년과 청년의 자살률이 높은 도시에서는 그 성과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굉장히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춘천시의 청소년과 청년 자살률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를 파악하고 계신지 연령대별 추이와 함께 춘천시가 어떻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는지 혹시 자료가 있으십니까?

○이범준 위원 확정되면 빠른 시일 내에 상임위원회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쨌든 공개되기 이전에 자살률이 떨어졌다고 보면 이렇게 노력해 주신 성과가 조금씩 드러나는 것 아닌가라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천형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을 통해서 자살 고위험군 257명을 발굴 등록하고 춘천시와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지만 정신건강 정책은 이후 치료보다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발굴 과정에서 이미 자살을 시도하셨던 분들을 우리가 정보를 제공받아서 등록을 하고 관리 대상이 되는 겁니까?

○이범준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병원과 가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와 청년센터 등 관계 기관과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셔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은 분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사후에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방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신건강에 대한 것은 사후에 대한 비용보다 예방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한 것이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기존의 발굴체계나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발굴체계만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학교밖청소년들이나 은둔형 청년들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춘천시에서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범준 위원 감사합니다. 혹시 추후에 자료가 확보가 되면 연도별로 한 3년 정도 수혜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같이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범준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주변에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조금 더 일찍 발견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살예방은 전문적인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사회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손을 내미는 것이 중요한 만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같이 힘써서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에서 일해 주시는 분들이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는 식품의약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쪽 건강한 외식환경 조성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지는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춘천시 애막골 새벽시장에서 음식물 판매하는 업체가 과태료를 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범준 위원 그래서 전통시장에서 먹거리를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이에 따라서 상인분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춘천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으십니까?

○이범준 위원 지금 현재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제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전통시장으로 우리가 등록돼서 관리되고 있지는 않지만 애막골 새벽시장은 굉장히 오래된 시장입니다. 맞습니까?

○이범준 위원 그래서 현재 조례상으로 관리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게 개선사항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범준 위원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추가되는 식품 관련된 법령 이외에 위배된 사항들은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해결해나가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관광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에서 거리에서 먹거리를 판매한다고 위법인 나라가 그렇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남아도 그렇고 이웃 국가인 일본 같은 경우는 후쿠오카에서는 지역 조례를 통해서 야시장 그리고 포장마차 같은 것들이 제도권 안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서 지역 지정되어 있는 구역에서 하면 전기와 수도도 연결되어 있고 합법적으로 관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상위 법령에 대해서 우리가 위배되지 않는지 살펴봐야겠지만 지역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런 노포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이범준 위원 그래서 상위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말씀드린 것은 물론 상위 법령도 있고 국회의원분들과 이런 것을 시의원분들이 지역의 현황에 맞춰서 제안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제한점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지 못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제도 안에서 잘 운영 관리 되고 있는 만큼 춘천도 그런 사항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 법령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상위 법령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국회에 건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춘천시 현황에 맞춰서 춘천시에 이런 노포 상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그다음에 그 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손발 맞춰서 논의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범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범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저는 이 HPV 예방접종에서 이렇게 다들 열심히 공부하실 줄은 생각 못 했는데요. 보건운영과 이혜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고요. 사실 제가 이것을 조례 준비하면서 과장님께 조례 준비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조례를 생각하고 있는지 솔직히 몰랐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질의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게 아까도 이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어린 나이에 맞아야 한다는 게 맞거든요. 이게 연령별로 있어요, 사실은. 9세부터 시작은 가능한데 남성 같은 경우는 27세까지 못 맞아요. 그래서 아까 변용대 위원님께서도 맞으셨다고 했는데 막차 타신 거예요. 내년부터는 못 맞으셨는데 지금 딱 마지막으로 막차 타신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여성으로서 만 45세까지 맞을 수 있어서 저도 작년에 막차를 탔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에 접종을 했고. 이게 시기별로 빨리 맞을수록 예방률이 좋고 늦게 맞을수록 예방률이 떨어져요. 나중에 맞으면 예방률이 4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40% 밑으로 떨어지면 맞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여성은 45세 이상은 안 맞고 남자 27세 이상은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12세를 딱 정해놨는데 지금 춘천시에 그러면 있는 12세 미만 아이들부터는 2014년생 미만으로는 필수이기 때문에 다 맞는 게 되는데 지금 문제는 2014년생 이상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이 아이들은 지금 어쨌든 필수예방접종이 아니고 본인이 맞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저처럼 맞아야 한다고 부모님이 생각을 해야지만 맞을 수 있는 친구들인 거죠. 제가 작년부터 이거 조례 준비하면서 연령대별로 물어봤어요. 어린이는 사실 부모님이 많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안 물어보고 청소년하고 청년하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놀랐어요. 청년 같은 경우는 이 예방접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결혼하기 전에 맞아야겠네요 그래서 아니라고 이것은 27세 전에 맞아야 한다 했더니 그러면 생각 한번 해봐야겠네요 이렇게 나오는데 청소년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은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어차피 여자들한테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자들만 접종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인식개선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아까 예방접종 해야 한다, 해야 한다 말씀하시는데 예방접종을 하기 이전에 남성들의 인식개선을 먼저 이것은 양쪽이 같이 맞아야지만 88% 이상 예방이 된다. 더 어렸을 때 맞으면 90% 이상까지도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인식개선을 시켜주면서 2013년생 위의 남성분들의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여기는 다 자기 돈을 내서 맞아야 하는 식이기 때문에 인식개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질의를 드려야 하는데 일단 연령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14년생 해서 대상자 수가 저희가 남성 청소년이 1,267명인데 접종이 140명 됐어요. 지금 접종률이 11%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6월 14일 날 통계가 지금 11%인데 그러면 올해 안에는 100%가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금액이 적지가 않아요. 적지가 않아서 인식개선을 해도 어려우신 저소득층 집에서는 사실 이게 맞기가 이게 1, 2만 원에 맞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선영 위원 그런데 4가 같은 경우는 금액대가 그런데 가다실9가 같은 경우는 금액대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번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이것은 하나 첨언드릴게요. 우리나라에는 질병관리청이 있는데요. 미국에는 질병통제예방센터라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지금 한마디로 미국은 9가밖에 안 맞아요. 4가는 아예 전 국민이 4가는 접종을 안 합니다. 9가만 접종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2가, 4가, 9가 이렇게 3가지를 맞고 있거든요. 이게 왜 미국은 이렇게 비싼 것을 맞을까 그 고민을 했었는데 예방되는 질병 종류 자체가 9가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4가를 맞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4가가 맞을 수 있는 시작 나이가 9세예요. 그런데 9가는 나이 연령대가 14세부터 9가를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맞을수록 확률이 좋다 그랬잖아요, 예방률이. 그래서 아마 9가부터는 작은 것을 맞고 뒤로 갈수록 큰 것을 맞는 것 같더라고요. 금액대도 약간 부담스럽고 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9가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것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더 많이 예방이 되니까.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 드릴 말씀은 아닌데 미국이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금액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4가가 나이 연령대가 다 지났어요. 그래서 저희 12세 이상 청소년분들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으로 해서 예방접종을 그때는 춘천시가 이것은 예방접종을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의 시작이어서 예전의 조례를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이것은 시와 함께 고민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희가 항상 지금 임신, 출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임신, 출산 관련에 어쨌든 그 환경이 되는 게 저희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은 어린 나이에 빨리빨리 우리 춘천시 청소년들이 다 접종을 해서 나중에 크게 봐서 이것은 가는 게 방향이 맞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식품의약과장님 윤영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고요. 의약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말 신경을 세심하게 써야 하는 부분 같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제가 사업 쭉 보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는 거죠?

○이선영 위원 그러면 1년에 주기적으로 나가시나요? 아니면 1년에 그러니까 전반기 하반기 정해져 있나요?

○이선영 위원 점검 같은 것.

○이선영 위원 이거 쭉 보다 보니까 지금 병원, 의원 및 약국, 의료기기 판매소 정기점검 및 민원처리에서 조치 결과가 14건이 나왔어요. 과징금 1건, 업무정지 5건, 시정명령 4건, 과태료 2건, 고발 1건, 경고 1건 이게 14건이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이선영 위원 이게 보니까 지금 답변 주신 것처럼 한 군데에서 3가지가 적발된 곳도 있고 아예 업무정지가 된 곳도 있더라고요. 업무정지가 된 곳은 사안이 크기 때문에 업무정지가 된 거죠?

○이선영 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보니까 약국의 약사님이 약을 판매하시는 게 아니고 그 가족분들이 하시는 그런 곳이 많았어요. 원도심 쪽에 그런 곳들이 많았는데 이게 이번에 그런 건이 걸린 거잖아요.

○이선영 위원 이런 부분은 이것은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증상이 한 가지라도 사실 원인은 수백 가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딱 이야기만 듣고 기본적으로 약을 처방했다가 잘못될 수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시는 이런 적발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우리 이선영 위원님 뒤에서 하면 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너무 부드럽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이야기하면 엄청 화난 사람 같아. 화 안 났어요. 우리 보건소는 업무 자체가 항상 지속적으로 해오는 업무이고 다만 보건소 신축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우리 기존 보건소 자리의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 아닙니까? 제가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새로 지을 때 주차장 이야기를 그렇게 해도 안 먹혀요.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건소는 하여튼 행정복지센터하고는 또 달라.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그게 되게 주차를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부지도 그런 확보를 하는 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단지 얼마나 거기에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느냐가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소장님. 그러니까 보건소 새로 지을 때 잘 짓고 그다음에 혹시 압니까? 저희가 4년 동안 의정생활 하는 동안 인구 증가정책 조례를 통해서 30만이 넘어버려서 보건소 하나 더 지어야 할지. 그렇죠? 그렇게만 된다 그러면 우리 춘천시는 참 그래도 건강 또 요새 계속 문제가 되는 여러 의약품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지자체 중에서는 아주 앞서가는 지자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면서 하여튼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이 우리 식품의약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여기는 왜 관심이 있냐 하면 제가 조례를 하나 만들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조례를 만들면 거기에 예산이 투입이 돼줘야지 살아있는 조례라고 생각해요. 조례를 만들 때 집행부에서는 엄청 협조를 많이 할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몇 년이 지나 보면 흐지부지된단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조례가 뭔지 아시죠? 제가 만든 조례인데, 21년도에.

○김운기 위원 퀴즈. 제가 만든 조례가 춘천시 의약품 안전 사용 조례라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조례의 핵심은 뭐냐 하면요.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만든 이유는 약품이나 이런 것들이 오남용 이런 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남용 그게 문제가 아니라 불용 의약품, 폐의약품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감기약 드시고 다 드시지 않은 것 어떻게 합니까? 안 모아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지. 그게 환경오염의 엄청난 주범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약품이 화학물질이다 보니까 인체에는 무해하지만,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게 자연에게는 엄청 독성이 강한 화학약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두 알 가지고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그런데 우리 29만 시민들이 그 감기약을 한 봉다리만 남겨서 다 그것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고 그때 만들 때도 우리 식품의약과장님과 서로 조율할 때 의무사항을 되게 많이 넣어놨어요, 의무사항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긴장되죠? 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에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뭘 개발하고 뭘 추진하였습니까?

○김운기 위원 답변하지 마요. 행감 때 할 거니까 미리 준비하시라고. 그다음에 시장은 불용 의약품과 폐의약품의 발생 방지와 수거. 예? 수거. 등의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여야 한다. 그게 당시에 이게 행정복지센터에 수거함을 놓으려고 했더니 그게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냄새도 나고. 이게 약품이 많이 모이니까 냄새가 악취가 엄청나대. 그 와중에 어떤 어르신들은 그게 약이라니까 좋은 줄 알고 꺼내 가서 그런 경우도 있대요. 그러면 홍보전단 이런 것 하고 약국을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김운기 위원 할 말이 있는 것 보니까 하시는 것이 있는가 보네.

○김운기 위원 MOU 맺은 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식품의약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죠.

○김운기 위원 웃으시는 것 보니까 뭔가 불완전해. 그다음에 이런 계도가 되게 많이 필요하고 시민들께서 편하게 약을 우리가 건전지 버리듯이 이제는 저 또한 폐건전지를 함부로 버리지 않아요. 따로 해서 아파트 단지 이런 데 보면 형광등이나 건전지 따로 이렇게 놓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약사회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약국이나 이런 데 24시간 약국 이런 데 그냥 지원 간단하게 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약국이 전체 몇 개나 있어요?

○김운기 위원 데이터 잘 갖고 오셨네. 거기에 약사회 가입되어 있는 게 몇 개예요? 다 가입되어 있어요?

○김운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 가입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쨌거나 더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약사회가 필요한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약국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약사회를 통해서 어떠한 이런 수거 또 폐의약품 이런 것들 서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이렇게 회의도 하고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예를 들어서 최근 2년 내에 약사회하고 몇 번이나 미팅을 하셨어요?

○김운기 위원 아니, 그전 과장님은……. 소장님, 소장님 오신 지 좀 됐잖아요.

○김운기 위원 오신 지 얼마나 됐는데요?

○김운기 위원 나는 뭐 한 2년 된 것 같지. 그러시구나. 알겠어요. 중요한 것은 잘해보자는 거니까. 약사회하고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어떤 불용 의약품 그다음에 어떤 복약 안내 그다음에 회수 업무 이런 것들을 협조를 잘 받아야 한다, 우리 보건소가. 거기에 우리 식품의약과장님의 역할이 되게 크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약사회는 하여튼 항상 이런 여러 회가 있지만 약사회가 됐든 무슨 회가 됐든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의무적으로 뭔가 감당해줘야 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약사회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단순하게 약국을 지도·점검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또 우리한테 협조해야 할 것들을 계속 주지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도 또 전단지도 많이 만들고 약국에도 꽂아놓고 이러이런 약품들은 분리배출을 해 주셔야 한다 그게 시민들께 교육을 하는 거니까. 그런 역할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저는 그래도 주요업무 보고인데 이게 되게 괜찮은 조례거든요, 이게. 시민들께 필요한 조례였고 또 시민들의 환경단체에 계신 분들 이런 여러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넣어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만든 조례였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있어요, 협조하신 분들한테.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 데 예산도 배정할 수 있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많이 집중해서 관심을 갖고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김운기 위원 행감 때 하시자고요, 얼마나 많이 했는지.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협조도 단순하게 구두로 하면 안 돼요. 공문서 수발을 통해서 또 그래야지 의회에다가도 저처럼 질의를 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또 협조가 안 되면 어떻게 협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좋은 방법도 찾아보고요. 그렇게 해보시자고요.

○김운기 위원 전반적으로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준혁 위원 권준혁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35쪽 봐주시면 되시고요. 마음건강과의 전제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취약계층 의료돌봄 강화 35개소가 되어 있고 방문진료가 32개소, 재택의료센터 3개소에 2개소 추가 신청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서. 3개소 중의 2개소가 신청 중이라는 소리인가요? 아니면 2개소가 추가로 더 들어오는 건인가요?

○권준혁 위원 그러면 3개소가 있고 2개소가 추가로 더 들어오는 건가요?

○권준혁 위원 그러면 35개소에서 2개소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변경이…….

○권준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돌봄통합지원법 제15조에 근거한다 나와 있는데 이 춘천시의 재택의료, 방문진료 목표 대비해서 현재 참여 의료기관 확보율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권준혁 위원 여기에 대해서 별도 유인책 같은 게 있을까요?

○권준혁 위원 이게 방문형 통합돌봄 건강관리서비스 수혜가 7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여 의료기관 35개소에 사업비 3억 원이 투입됐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조금 적어 보여요. 이게 상반기 전의 정상 실적인지? 또 연말 목표 인원이 몇 명인지 궁금합니다.

○권준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고요. 보건운영 이혜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57억 원 중에 저희 시비가 445억입니다. 80% 정도에 해당되는데 이게 25년 본예산에 편성된 신축 관련 예산이 얼마인지 궁금하고요.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집행액이랑 집행률이 또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권준혁 위원 이게 지금 착공이 9월로 되어 있는데 올해 편성 예산의 상당액이 하반기에 몰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집행이 가능한 규모인가…….

○권준혁 위원 이월이나 아니면 불용이 될 상황이…….

○권준혁 위원 이 설계 용역이 25년 1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권준혁 위원 설계 용역 준공이 26년 8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저는 일정이 많이 지연됐다고 보입니다. 이게 사업비의 증액 요인이 있지 않나 궁금합니다.

○권준혁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혜경 과장님께 질문드릴 거고요. 11페이지 춘천시 노인전문병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탁 기간이 27년 1월 31일이 만료일자입니다. 만료가 7개월 앞인데 이게 재위탁, 재계약, 공개 모집 등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어가는 것인지 방침이 정해졌는지 궁금합니다.

○권준혁 위원 이게 저희가 이번에 조례로 올라온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건이랑 동일한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만료가 임박해서 미리 어떤 절차를 서두르는 상황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이게 규모가 199개 병상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탁 전환 과정에서 환자 진료 공백이 생길 수도 있고 종사자 고용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 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년간 위탁운영에 대한 성과평가가 실시된 적이 있나요?

○권준혁 위원 알겠습니다. 9월에 있는 지도·점검이 성과평가라고…….

○권준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권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은 위원 엄정은 위원입니다. 윤영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위생 수준 향상 이 사업은 단순히 위생 점검을 하는 사업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관광객에게 춘천의 첫인상을 만드는 중요한 사업 같습니다. 지금 특히 여름철에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숙박업소하고 목욕탕 그런 공중위생업소의 이용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혹시 이번 여름 성수기 대비해서 특별위생점검이나 관리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엄정은 위원 그리고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7개소가 여기 보이는데요. 어떤 환경개선 확충사업을 어떤 것들로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엄정은 위원 그러면 이 환경개선사업에 14개소가 참가를 했고 7개만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선정이 안 된 업소들은 나중에 다시 할 수 있나요?

○엄정은 위원 그러면 현장 확인은 완료됐고 하반기에 완료되는 것이 최종?

○엄정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여기 시민명예공중위생감시원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감시원 6명 분들이 어떤 분들이 위촉되고 또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엄정은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명예임명직인가요? 아니면 어떤 보수나 인건비…….

○엄정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아까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보건운영과장님 이혜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의 저희 유해 해충 방역관리 하시잖아요. 예전에 한번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요. 봉의산 밑자락에 왕지네가 출몰을 해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출몰하는데 21년도에 퇴치를 굉장히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 5년간 지네가 발생이 안 되다가 이번에 5월 말 이때쯤에 동네에 왕지네가 출몰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보를 듣고 다음 날 발 빠르게 보건소와 동사무소에서 정말 발 빠르게 다음 날 아침에 쫙 방역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발 빠르게 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하나 애석한 게 그때 오셨을 때 가루약을 길길마다 다 뿌려주셨는데 이게 하나 단점이 있었어요. 골목길마다 건물 주변으로 쫙 외벽에다가 했더니 이 지네들이 다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제보를 했더니 집집마다는 개인이 하셔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공무원분이.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그 당시에 퇴치 방법이 틀렸던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민원이 들어왔던 것은 독거 어르신들이 제가 어제도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독거 어르신이 거동이 안 되시는 분이 혼자 주무시다가 지네에 물리신 거예요, 다리랑 팔을. 그런데 이게 독지네다 보니까 살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독지네예요. 그래서 계속 밤새 혼자 고생하시다가 다음 날 요양보호사님이 오셔서 발견을 하고 응급실에 가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발 빠르게 진행해 주신 것은 감사했는데 방역을 했던 이 장소나 방법이 조금 틀렸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더 많이 집으로 들어가서 지금은 더 많이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는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1년도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봤더니 보건소에는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21년도에는 동사무소에서 이 사업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때 완벽하게 퇴치됐던 게 동사무소에서 훈증으로 해서 집집마다 다 방역을 해 주시고 그리고 길에다가도 가루약을 물에 녹여서 그래서 그때 일망타진했다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앞으로는 이런 지네뿐만 아니라 지금 점점 날씨가 더 더워지다 보니까 외래종이나 이런 곤충들이 유해 곤충들이 많이 출몰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발 빠르게 대응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3년 전인가 소양댐 주변에 진짜 애벌레가 나무를 정말 수십 그루를 다 갉아먹었던 사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대처하려면 그만큼 의약품들이 바로바로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 당시에 그 의약품도 구비가 잘 안 돼서 그때도 일이 있었는데 애초에 날이 따뜻해지기 전에 이런 병충해에 대한 피해를 미리 인지하고 있다가 거기에 맞는 해충약을 적재적소에 뿌려주는 게 어쨌든 지금 저희는 계속 예방하려고 구비를 해놓고 계신 거잖아요. 그 약품들을 구비를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바로바로 나가서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예방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600은 아니고 520만 원대에 했으니까…….

○이선영 위원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선영 위원 예.

○이선영 위원 감사합니다. 고민해봐주셨다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는 이런 해충이나 이런 환경에서 조금 더 좋아졌으면 하는 마음에 추가 질의 드렸던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하나만 할게요. 건강관리과 송호숙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페이지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해서 사업 개요에 보면 춘천시 북부권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북부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죠?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거기 사업 내용들이 거의 다 비슷하나요?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여기 북부권에 보면 신사우동도 거리적으로 그래도 시내권에 속하지만 사북이나 서면 이런 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거면 남면, 남산면 이쪽은 또 멀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보건 어찌 됐든 이게 우리 시민들의 건강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북부권으로 선제적으로 했고 거기랑 유사하게 남산면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인 지원이 여기보다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통합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김보건 여기 시내권에서 먼 데일수록 이런 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김보건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