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유경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획행정국 그리고 도시공사 순으로 각각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고 일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소관별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호 기획행정국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유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의 홍승표 도시공사 경영본부장님께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유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옥현 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나유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영환 도시공사 체육본부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유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갖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부위원장입니다. 우선 12대 시의회 들어와서 여기 계시는 국·과장님들과 또 주요업무 추진 보고를 듣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고요. 앞으로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슬기로운 의원 생활을 할 것을 약속드리고 오늘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나 당부드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8페이지 되겠고요. 청년친화도시 조성 및 정책 참여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부분들에 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게 청년행정체험 운영 관련해서 나이가 원래가 19세에서 45세였었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5세였는지 39세였는지였는데 이번에 확 는 것 같아서요.

○박노일 위원 권익위에서 어떤 권고 사항이 있었나요? 저는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이게 올 초에 김보건 위원님이 개정하셨던 우리 춘천시 청년 발전 지원 조례가 45세까지 늘었잖아요. 그것에 근거해서 늘었다고 생각했는데 권익위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박노일 위원 그러면 춘천시는 조금 늦은 편이네요? 24년도의 권고 사항이었는데 올해…….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하신다고 하시고 또 공모도 하고 계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에도 선정되기 위해서 유리한 부분들로도 많은 청년정책에 관해서 어떤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보이는데 여기에 총 나와 있는 2억 9,600만 원의 사업 중에서 한 2억 7,700만 원 가까이가 거의 한 94%에서 95%를 차지하는 비용이 단기성 행정체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아쉬워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앞으로 춘천시에서는 이런 단기 정책 말고도 춘천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주거, 취업, 그 외의 어떤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이는데 그것 관련해서는 현재 그 외의 사업은 한 2,000만 원이 채 안 되는 1,900만 원 되는 청년 네트워크 구상 정도만 되어 있는 게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춘천시에서도 이 이외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 또 있으신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저도 그렇게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요. 차차 좋아지고 조금 나아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우선 아쉬운 대로 많은 대다수의 예산을 청년 행정체험 운영에 투여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것은 아까는 원래는 대학생들 위주나 아니면 취업준비 하는 학생들 위주로 이루어졌던 사업에서 지금은 나이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 45세까지 연령 제한이 늘어난 것에 있어서 혹시 다른 선발기준이 따로 있지는 않나요? 그냥 대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취업준비생 아니면 취업을 오랫동안 못 했던 사람이라든지 춘천사람이라든지 이런 기준은 따로 없는 거죠, 현재?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체험 만족도는 매년 또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가요?

○박노일 위원 어떻게 괜찮게 나오나요?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게 청년네트워크가 발대식을 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네트워크의 역할이 정확히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춘천시에도 기존에 청년발전위원회 현재는 청년정책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돼서 명맥을 이어오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년정책위원회랑 어떤 일맥상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파트별로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박노일 위원 그러면 청년네트워크에서 개발되는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시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앞으로 있을 수 있겠네요, 충분히?

○박노일 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결과물들이 결과적으로는 춘천시가 청년친화도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춘천시에서 현재는 작년쯤부터 청년친화도시 공모를 하겠다 하면서 어떤 추진 실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간략하게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지금도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계시겠지만 올해 9월이라고 하셨으니까 조금 더 꼭 좋은 결과로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안 나오셨으니까 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배숙경 위원 기획예산과 11쪽 첫 페이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평화경제특구 지정 지금 추진하고 계신데 이게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죠?

○배숙경 위원 용역이 그러면 완성이 안 된 거네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보완하고 이런다고 하셨는데 어떤 객관적인 평가가 부족하면 당연히 보완하고 이래야겠지만 일단 지정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해야겠지만 이 용역 보면 많이들 해요. 그런데 용역 결과에 따라서 또 국책사업이나 이런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됐을 때 재활용하는 이런 것은 검토해보셨나, 혹시. 물어보고 싶어서.

○배숙경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 선정이 안 될 시에 용역 결과를 다른 국책사업이나 공모사업에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재정투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투자심사나 20억 이상 투자사업 총사업비 종합검토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결과가 나왔나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검토하시면서 혹시 조정된 사례는 있으신지?

○배숙경 위원 만약에 지금 검토하고 계신 공모사업 중에서 혹시 시비 지원 적정성과 관련해서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 포기하실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배숙경 위원 맞습니다. 공모사업 때문에 시비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지금 정부 예산 확보 총력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아마 과장님하고 시장님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정부 부처에 가신 것으로 아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이번에 6,500억 목표를 하고 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만이냐 아니면 계속비사업도 포함된 것인지?

○배숙경 위원 그러면 이에 따라서 6,500억에 대한 어떤 사업에 따라 시비도 그러니까 대응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응 시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보신 적은 있나요?

○배숙경 위원 대응 시비도 약간 검토를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시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도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기획예산과는 새로운 사업 추진하는 동시에 또 무리한 사업을 걸러내는 이런 통제 부서이기도 하잖아요. 최종적인 통제 부서이기도 한데 우리가 앞으로 얼마를 확보하고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절감했고 얼마나 회수했고 또 장래 부담을 얼마나 줄였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관리가 돼야 하지 않겠나 이래서 말씀드려봅니다.

○배숙경 위원 앞으로 저희 대규모 투자사업들이 줄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이 겸해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쪽을 보면 저희가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에 보면 중요직무급이 운영계획 수립이 올 2월에 세웠어요. 그리고 25년도 150명에서 26년도 170명까지 늘어났는데 이게 늘어난 기준은 무엇이고 또 부서나 직렬별로 분포되어 있는 것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배숙경 위원 그런데 여기 1, 2월 지금 소급 이상이 없는 거죠, 지급하는 데는?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행정국하고 도시공사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저도 이렇게 기획행정위원회는 처음이다 보니까 질문하는데 예전에 나왔던 질문을 다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잘 모르고 하는 질문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있으면 양해 부탁드린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한테 계속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19페이지 아까 배숙경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부분들인데 여기 조직진단인데 국소별 자체 진단하고 종합분석 및 중점 분야, 심층 분야 이렇게 진단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저희가 지난번에 육동한 시장님 민선8기 들어오고 나서 조직 개편되고 나서 이후에 조직에 대한 변경되고 나서 조직진단이나 이런 것은 한 적은 없고 처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게?

○윤민섭 위원 그것 말고 조직이 바뀌고 나서에 대한 부분들도?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상반기 평가 실적가산점 부여나 중요직무급 지급 대상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민원 현장이나 복지 업무 그리고 안전의 최일선에서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시는 되게 고된 부분들이 많은데 이게 수치화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서 같은 경우에도 업무가 저평가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화면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화면 띄움)

16페이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인데 여기 기획예산과인데 이것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26년도 하나 먼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게 올해 1월에 자치행정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업무가 넘어간 것 같아요. 넘어간 이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거 잘 몰라서 드리는 건데. 나중에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거…….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장단점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어쨌든 기획예산과로 넘어갔는데 여기 보면 쭉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92억 정도 예산이 반영돼서 참여예산이 한 11% 정도 증가가 된 것 같아요, 예산 면에서 봤을 때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일각에서는 그냥 보여주기식 아니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괜찮은 것 같고요, 일단. 그리고 구분을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보면 시민 공모형이라서 이것은 진짜 시민들에게 공모하는 거고 자치계획형은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 쪽에서 사업 만들어서 오는 것 같고 일반참여형은 시장님이나 주민들 간담회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받는 예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25년도에 반영된 게 92억이었는데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겠죠. 내년에 100억까지 올린다고 하는데 거기 보면 시민 이게 이렇게 되면 8.7% 정도 증가가 되는 것 같아요, 총계에서. 그런데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여기 시민공모형에서 많이 는 것 같아요. 이게 퍼센티지로 보면 177% 정도 늘어가고 자치계획형 같은 경우에도 36% 정도 늘어나고 일반참여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늘지 않고 1.4% 정도 느는데 여기 보면 그래서 저는 이 시민공모형 같은 경우가 예산도 많이 늘어나겠다고 하는 계획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여기 올해 운영계획에서도 특별히 시민 제안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들도 있어요, 보면. 연중 접수에도 불구하고 주민 관심이나 참여가 저조하다. 그리고 제도에 대한 시민 및 사업 부서 인지도가 부족하다. 그래서 개선대책으로도 이렇게 주민이 참여하는 제안 접수하고 행복알리미, 시 배너, 전광판 등 이런 것들을 홍보한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점은 알겠어요, 저도. 주민참여예산 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개선계획이 솔직히 말해서 하던 것 계속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별다른 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책이 이것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개선책이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주도사업이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많이 하고 있고 일반도 주민 간담회나 토론회 많이 하고 계시니까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여기 개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챙겨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 의견 설문조사를 진행해요. 그런데 되게 좋습니다. 재정 운영 및 우선 투자 방향을 시민들의 의견을 설문을 통해서 반영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만큼 좋은 제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너무 그래요. 23년도에 시민 참여예산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15일 동안 설문조사를 해서 1,400명 정도 받았어요, 여기 보시면. 했고 또 24년도에는 11일간 진행했는데 1,200명 정도 받았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25년도에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112일간 받았어요, 설문조사를. 그러면 참여 인원은 700명대로 줄어요. 26년도 올해 예산안 작년 거죠. 25일간 받았는데 458명밖에 안 돼요. 저는 이게 보면서 굉장히 좋은 취지죠.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예산 반영을 결정한다. 이것만큼 좋은 취지가 없는데 실제 설문조사는 1,000명대에서 지금 몇 명이야. 400명, 500명도 안 되는 절반이 줄어드는. 이게 민선8기에서 다 이루어진 설문조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정말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설문조사 방법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하는데 사실 조금 이런 제안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것대로 진행을 체계적으로 하되 약간 정말 이게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나 언론사를 같이 하든 그래서 여론조사나 이런 부분이 시에서 하는 사업들을 다 여론조사 돌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데 이렇게 굵직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예산만큼 요구가 반영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의 우리의 세금이 어디로 들어갔으면 좋겠는지가 그냥 이렇게 표현이 죄송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먹구구식이에요. 이런 여론조사 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겠지만 그래도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를 진짜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의 방향이 어디인지, 예산 편성 방향이 어디인지 이런 부분들을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야기드렸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는 하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저도 국장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예산 방향이 여론조사 하고 시민 설문조사 한다고 솔직히 다 받아들이기 부담스럽고 어려운 부분들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우리 시의 시민들께서 어떤 예산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냐에 대한 그러면 욕구나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거 이 설문조사 자료는 어디에 공유되어 있어요?

○윤민섭 위원 홈페이지 어디 귀퉁이에…….

○위원장 나유경 결과자료 같은 것? 그런 내용을 저희 위원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내용이 시민 참여 예산 내용이었는지 그런 자료 있으면 물론 저희가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일목요연하게 최근 3년 지금 윤민섭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최근 3년 자료를 볼 수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선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선미입니다. 저는 먼저 수고하시는 집행부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 춘천시 인구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춘천시 인구정책 30만을 돌파하기 위해서 그 목표를 설정하고 부단히 노력하였지만 29만에 정체되어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춘천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및 중간보고회를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때 발표하는 내내 어떤 행정 연구진 위주의 발표인 듯한 그런 느낌과 정작 시민들 수요자의 수요 심리라든가 진짜 니즈를 짚어내지 못하는 아쉬움을 느끼면서 보고회를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인구계획은 단편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가 아니라 계속 나오는 문제를 청년, 일자리, 출산, 교육, 귀농귀촌 등 어떤 이런 관련 사업들이 여러 부서로 파편화되어 추진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컨트롤타워 기능이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 문제에 대한 그런 계획이라든가 진행 상황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신선미 위원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그러한 부서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위원장 나유경 질의 마치시겠습니까?

○신선미 위원 예.

○위원장 나유경 신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태권도레저조직위 사무국장님이 오후에는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태권도레저조직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배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입니다. 지금 저희가 대회 관련해서 축제도 그렇고 저희 여기 나오는 수치들 그러니까 수치가 꼭 맞아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차이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계산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예산하고 맞물리는 거니까. 예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선수단이 보통 예를 들어서 63쪽부터 볼게요. 거기 선수단 보면 42개국 1,000명 그다음에 코리아오픈은 66개국에서 3,600명 이런데 제가 아까 막간을 이용해서 태권도연맹 홈페이지에서 한번 GMS를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실제 거기 등록 인원은 겨루기가 956명이고 품새가 365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선수단 그다음에 관계자들 또 심판진들 관계자들을 다 등록하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수치는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그냥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배숙경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죠?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물론 한 선수가 품새도 등록할 수 있고 겨루기도 등록할 수 있고 중복 등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현장에서 받는 게 어떻게 선수만큼은 무조건 등록을 해야지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입국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받는 게 더 많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배숙경 위원 그러면 결국은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보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선수단들에 대한 것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선수권에 있는 사람들은 GMS를 통해서 등록이 되고 나머지 주로 비선수권들이나 관계자들이 등록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배숙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그게 등록이 돼야지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관계자 포함해서. 그런데 저희는 올라오는 것 보면 수치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산하고 같이 맞물리는 부분이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태권도 코리아오픈 대회 진행 차질 없이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담당 직원들이나 또 자원봉사들 많은 분들이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대회 개막식 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또 그게 앞으로 개선할 방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나유경 어쨌든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애써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태권도문화축제라든지 태권도 코리아오픈 대회가 해마다 지속되면서 관중도 늘고 또 참가 인원도 점점 느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늘어가는 데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계속 철저히 해야 할 것 같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폭우도 왔었고 또 갑작스럽게 팬클럽이 대량 인원이 몰리는 바람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미흡했다고 보는 것은 입장할 때 몇 명이 입장하고 있는지 계속 바로바로 현장 집계를 하면서 저희가 에어돔이다 보니까 인원의 제한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체크하면서 조절을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런 반면에 제가 또 칭찬해달라는 이런 제안도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개막식 전날에 아마도 저희가 2군단 태권도시범단의 세븐틴이라는 그룹의 멤버 한 분이 출연 예정이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아시아 팬들이 700여 명가량이 전날부터 전날 저희가 호우경보가 내리고 폭우가 쏟아지는 와중에 700여 명가량이 택시를 타고 삼삼오오 해서 송암 에어돔으로 몰려든 것 같아요. 그때 그런 장면들을 보았던 분들이 무슨 일인가 해서 봤는데 마침 그래도 조직위와 시장님 포함 관계자분들이 그분들이 빗속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데 저희 카페테리아 쪽으로 인도를 해서 그분들이 밤새 거기에서 안전하게 있을 수 있게 해줬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화면 사진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래서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이분들이 다 외국인인데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계속 보여주세요. 밤에 이동을 하셨더라고요. 계속 화면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시고. 이분들이 지금 호시라는 멤버가 나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 짧은 과정을 보기 위해서 해외 팬들이 700명가량이 몰려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마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국제 대회나 이런 큰 대회는 제가 봐서 태권도 대회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늘 것 같아요. 관중도 늘고 인원도 늘고. 저희 에어돔 인원이 몇 명이 정원이죠?

○위원장 나유경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4,000명가량이 온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게 산소부족 사태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정말 5,000명 정도 이상 되는 체육관이 필요하다. 춘천시라는 이런 지자체가 5,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번에 절감을 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보면서.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계속 에어돔을 통해서 우리가 이 행사를 치를 거라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예외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사고가 큰 사고 없이 넘어갔지만 앞으로도 대회 기간이 있고 또 9월에는 저희가 품새대회도 예정되어 있고 거기에는 더 많은 국가, 더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비가 왔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날씨가 더웠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부분 그리고 인원이 많이 몰렸을 때 그 인원을 어떻게 제어할지 경찰이라든지 저희가 다 동원해서 질서 있게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선수단들이 대기하는 곳이 있어요. 이번에 대기하는 곳이 저희가 기념품 판매하는 곳 가운데에 선수들이 대기하다 보니까 사실 대회를 나가 보면 그런 게 굉장히 흔한 장면이기는 한데 그것을 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시의 출전하는 선수들이 너무 불편하게 대기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래도 편하게 대기해야 하기 때문에 가림막을 통해서 편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거나 또 거기 기념품을 사시는 분들도 사실 선수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기념품을 사는 것도 불편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굉장히 많은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는 개선을 바란다는 의미에서 사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그리고 외국어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송암 쪽으로 가는 공지천 삼천동 쪽에서 가는 방향의 모든 안내 지표가 전부 한글로만 되어 있어요. 그 부분도 고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밤에 굉장히 많은 호시 팬들이 이동하면서 택시를 이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택시 기사분들이 거의 우왕좌왕할 정도로 택시를 많이 이용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택시 기사분들과 연계해서 많은 택시 기사분들이 물론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그날 밤에 그 폭우 속에 그 많은 인원이 송암으로 이동할 거라는 것은 아마 예상 못 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도 다 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사실 그만큼의 어려움이 있는 만큼 수고도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칭찬해달라는 민원도 왔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돌발 상황이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 야밤에 폭우 속에 심지어 외국인들이 팬클럽 팬을 보기 위해서 왔을 때 큰 사고가 없었다는 것에 정말 다행으로 여겨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질의 마치고요. 늦게 오신 권희영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덕 위원 김남덕 위원입니다. 바쁘신 공무 중에도 각 부서에서 올려준 업무보고 추진 보고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단 이 자리가 처음이라 질의가 조금 설익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포괄적인 질문은 아마 정운호 기획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것 같은데요. 춘천은 기본적으로 대학도시라는 강점이 있고 매년 우리 지역에 신입생들이 한 6,000명가량이 들어옵니다. 사실 이들을 잘 잡기만 하면 인구 문제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보내준 자료를 쭉 살펴보면 청년정책이 되게 분산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보니까. 아까 자치행정과의 청년친화도시 하는 거랑 총무과의 전문인재 양성 과정이라든지 또 춘천사회혁신센터에서 청년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보고가 올라온 거라든지 그리고 여기 행정국 소속은 아니지만 국제협력관에서도 똑같이 어떤 대학생 공공외교 인턴 그리고 청소년 공공외교단 운영하는 거라든지 청년에 관련된 정책이 여러 과에 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도시의 미래가 걸린 문제고 하는데 촘촘하게 통합돼서 운영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덕 위원 그러면 현재는 이런 협업 내지는 청년정책 같은 것을 한군데 모을 수 있는 어떤 과나 그런 것은 없다는 이야기죠?

○김남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유경 김남덕 위원님 질의 마치셨어요?

○김남덕 위원 예.

○위원장 나유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김상희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26쪽에 보면 마을사업 실행이 지금 잠깐만요. 마을사업 관련해서 71개 사업이 지금 선정돼서 11억인가? 11억이죠? 11억 정도가 예산이 세워졌는데 지금 현재 추진된 게 19개 사업이 됐다는 건가요? 그중에서? 71개 사업 선정한 것 중에서 밑의 추진상황 보니까 마을사업 실행이 이게 이것을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71개 사업 선정한 것 중에 현재 추진한 게 19개 사업 이게 맞는 거예요?

○배숙경 위원 그래서 지금 71개 중에 그러면 19개가 추진되는 상황이고 나머지 52개가 그러면 하반기에 집중된다는 소리인데 이게 하반기에 많은 사업이 집중되면 또 졸속 행정이나 부실정산이 우려돼서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셔야 할지.

○배숙경 위원 계획대로 잘 이행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한꺼번에 몰리면 부실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계획에 차질 없도록 집행해 주세요.

○배숙경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지금 전입대학생 대상 장려금 지급 있잖아요. 현재 저희가 지급 확정자를 지급하고 있는 중인데 혹시 이거 지급하면서 지급 전에는 주소 확인하고 지급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혹시 이 중에서 전출하는 사람은 없나요?

○배숙경 위원 그러면 장려금 수급자에 대해서 1년 단위라든지 3년 단위라든지 이런 어떤 전출자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하시고 있는 건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숙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어차피 어떤 이런 단기적인 주소이전 효과지만 이런 1년 단위로 아니면 3년 단위로 주소 유지율이나 아니면 졸업 후 춘천에 취업이나 정착률 같은 것을 같이 겸해서 조사하고 관리를 해야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나. 이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마 이거 부서에서 그렇게 정착률까지 관리하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지금 이게 다시 인구 조례에 대해서 올라올 것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이게 미리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런 관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단기적으로 예산만 계속 지급하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급 확정자에 대해서 지출하는 데만 방점을 둘 게 아니라 앞으로 1년 단위, 2년 단위, 3년 단위 정착률도 같이 그것을 분석하고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실질적으로 인구 증가에 대한 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숙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려금 지급자 그러니까 장려금 수령자들에 한해서 그런 조사가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린 거고 그런 부분이 같이 관리가 돼야지 저희가 장려금 지급하는 데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거예요.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징수과장님. 52쪽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2쪽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 정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앞전에는 지금 지방세체납 정리잖아요. 정리율을 보면 지방세는 26.9%이고 세외수입은 15.6%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방세 같은 경우는 경기와 연동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세외수입이 이렇게 저조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부서별로 관리를 따로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징수과에서 어차피 통합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좀 설명 좀 필요합니다.

○배숙경 위원 그런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부서별로 관리를 해줘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서별로 목표와 실적을 관리해 주고 징수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지원이나 어떤 채권 확보 같은 것을 위해서 노력해줘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각자 이렇게 부서별로 책임이나 이런 어떤 부분을 주지 않다 보니까 아마 받으면 받고 말면 말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사실 금액도 크지 않은 부분인데 이렇게 정리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서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각 부서별로 주더라도 어떤 목표나 실적을 관리하게끔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리보류 같은 것은 사실상 징수포기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배숙경 위원 그 부분도 같이 재징수 이렇게 실적관리를 해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유경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우선 기획행정국에서요.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고요. 이거 제가 예전에 행정감사 때 한번 지적을 했던 사항이어서요. 우리 자원봉사 활동 전개 사업과 관련된 설명인데요. 여러 가지 자원봉사자들 분야별로 추진하고 계신데 그때 민원이 나왔던 것들이 자원봉사자들 실제 실비 지급하는 체계가 조례나 근거가 변경이 안 되고 현장에서는 식사 단가나 이런 것들이 너무 낮게 책정돼서 봉사자들이 실제 나가서 밥 같은 것 먹기에 애로 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조례 개정된 것은 알고 있는데요. 현장의 자원봉사자들한테 실비 지급이 현실화됐나요? 개선됐나요?

○권희영 위원 개선됐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제가 행정감사 때도 이 부분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35페이지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가 수의계약 관련해서 많이 핫이슈 되어 있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박인옥 의원님께서 5분 발언으로 대안도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맞물려서 그때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게 관내 계약 비율이 너무 낮다. 이것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와 행정감사 이후에 대책으로 마련됐는지와 이번에 수의계약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가 감사도 실시하고 결과가 나왔다는 것 보고도 받고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역순환경제로 이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했던 관내 계약 제고율과 함께 수의계약에서 그런 어쨌든 불법은 아니지만 그런 조금 법을 해서 적용을, 그런 식으로 적용해서 결국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결론적으로는 수의계약이 독점되는 그런 사태들이 발생하고 이런 것을 견제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5분 발언 의원님이 제시했던 대안과 함께해서 우리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들이 있을까요?

○권희영 위원 설명은 이해했는데요. 거기에서 우려되는 게 건수 대비해서는 거의 90%에 육박한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64%도 있고 78%도 있고 합계는 건수 대비 78%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금액 대비는 지금 49% 물품 같은 경우 그리고 용역은 50%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액 대비로 보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권희영 위원 그래서 우려가 들고요. 더 촘촘한 제고할 수 있는 우리가 대책 방안들을 조금 더 꼼꼼히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의원님이 제시한 것처럼 5분 발언에서 관내에 있는 아까 개별적인 업체들이 입찰 조건이 안 된 것은 하지만 컨소시엄이나 이런 것을 조합이나 이런 관내 지역 업체들이 그것을 만들어서 지역 순환할 수 있는 경제를 만들고 그것을 우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든다면 이것도 분명 제고될 거라고 보거든요. 입찰 건수나 금액에서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 감사에서 조금 지적이 된 것도 있고 언론에서도 하고 시민단체들도 성명서 내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계기를 사건을 계기로 해서 더 반면교사 삼아서요. 또 의원님들이 고심해서 대안도 제안한 만큼 우리 회계과가 총괄해서 체계적인 대안을 조금 더 획기적으로 마련해야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존에 그대로 그냥 이런 방식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제 시민들이 납득이 안 될 것 같아요.

○권희영 위원 상한제를 두시겠다는 거죠?

○권희영 위원 그런데 그동안 그 상한제가 본청만 적용이 됐는데 전체로 다 확대하겠다는 거죠?

○권희영 위원 시 발주하는 모든 부서에 확대하고. 그리고 또?

○권희영 위원 저희 ESG 연구회에서 작년 12월에 우리가 지역순환경제 관련한 포럼을 했었거든요. 그때 회계과 담당 직원분들도 오셨던 것 같아요. 계약담당 직원들 왔는데 그때 전문가들이 우리 시 그것도 분석을 했고 용역으로 저희가 직접 줬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현장에서 알고 있는 부분이랑 우리가 더 제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여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대안도 제시해줬거든요. 용역 보고서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안을 고민하고 계시고 제도를 개편할 때 그 부분도 참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문가들이 우리한테 조언해 준 부분들 전문 내용들도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길게는 질의 못 드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정말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 우리 춘천시 관내에 집행부가 많이 공정하게 하시려고 노력하고 되게 힘든 현실인 것은 알지만 개선 방안들도 말씀을 드렸고 앞서 말한 입찰 조건에 관한 것을 더 제고할 수 있도록 지역 관내 조합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지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회계과가 많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해요. 손 놓고 있으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앞으로도 계속 부서 그것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매년 솔직히 보고서 올라올 때 업무보고 올 때마다 작년 12월 실적보고 때나 지금이나 이 수치가 바뀌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참 많이 안타깝고요. 계속 개선이 되고 그러다 보면 더 투명해지고 이런 부패 같은 게 생기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관내에 어쨌든 우리 돈이 우리 지역 안에서 순환돼서 우리 지역경제로 해서 시민들한테 활용될 수 있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회계과가 가장 앞장서서 개편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따가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추가로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자료화면 띄움)

지난번에 수의계약 관련해서 여러 사항들이 있어서 어쨌든 회계과에서 감사실에서는 감사한 결과가 있기는 한데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드리고 수의계약 관련해서 대책 마련해서 위원님들이나 저한테도 보고를 해 주셨어요. 해 주셨는데 일단 첫 번째로 수의계약총량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 그리고 수의계약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두 가지 꼭지를 제시를 첫 번째로 해 주셨는데 늦었지만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미 2016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게 감사 내용에도 들어있어요. 동일 업체 반복 계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개선을 하라고 하는 게 벌써 10년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계약 현황 시스템이 저희는 그냥 들어가면 그 업체 건별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데이터화를 해서 마련해서 만드는 부분들도 있었고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을 잘 구축해놓은 데는 우수 사례로 선정돼서 이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 미리미리 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아쉬운 것 같고요. 그리고 실무 협의회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게 왜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저희도 몇 번의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2024년도 근래죠. 24년도 12월에는 언론 보도에도 나온 거니까 춘천시청 팀장이 지역 업체와 유착관계에 있어서 압수수색 당해서 이제 아직 재판 중이라서 이게 맞다 틀리다 제가 그것을 판단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12월에 압수수색까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최근에 와서 징계나 이런 부분까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소청이나 이런 것들까지 진행되겠지만요. 그래서 저도 서면질문을 통해서 물어봤는데 향후 그러면 재발대책이 뭐냐 했을 때 직원 업무 연찬 및 교육인 거예요. 24년도 12월에 이루어지고 1년 동안에는 모르겠습니다. 그사이에 감사가 들어갔어요. 제가 보여드릴 텐데. 감사가 들어가고 했는데 이 비슷한 사안들이 어쩌면 예견이 됐다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24년도 12월에도 있었고. 그래서 2012년도 12월에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25년도에 이 수의계약 운영실태 점검 특별감사를 실시했어요. 했는데 보면 전 부서 대상으로 쭉 했는데 지정요건이나 처분요건도 29건 나왔고 유사한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공사는 아니고 물품인 것 같은데 직접 생산 여부 확인 소홀이나 이게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무자격 업체와 공사 체결 부적정 이런 부분들이 감사에 25년도에 지적이 됐는데 이 감사 내용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그렇기는 한데 다 그냥 그 부서에서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하는 게 아니라 그 부서에 잘못됐으니까 이것만 고쳐라라고 가는 분들인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이번 참에 전반적인 시스템을 보수하고 고친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 부분들인데요. 이렇게 주신 1번, 2번 그리고 이 수의계약 실무 협의체 운영 구성 및 이것은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저는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들인데 잘 운영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4번, 5번, 6번 같은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 단계별 관리체계 강화, 상호 체크리스트 그리고 평가표 그리고 공개경쟁 중심 공사계약 운영 확대, 연간 단가계약 확대 이런 것은 이번 사건 아니라도 미리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4, 5, 6번 정도까지는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간에 늦었고 여러 논란이 있어서 이런 대책을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많이 드리겠는데 어쨌든 이번 기회에 이 추진계획도 명시되어 있는 게 26년도 하반기까지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는 한다고 하신 거니까 제발 이 부분은 신경 쓰셔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말도 많고 탈도 많잖아요,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꼭 춘천시만 이게 이번에 사건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이 수의계약시스템을 잘 다듬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꼭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저 혼자 이야기했죠? 말씀 잠깐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윤민섭 위원 과장님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정확히 해 주셨는데 법에 이상이 없다고 해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고쳐나가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수고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것은 경영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도시공사 관련해서도 25년도에 종합감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많습니다, 뭐가 이렇게. 많아요, 되게. 보면 채용업무 소홀 이게 되게 채용업무 소홀인데 너무 잘못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보면 너무 구시대적인 것들이 많아요, 이게. 군복무 군대 갔다 온 사람들만 채용 응시해라 이게 있었더라고요. 이거 아주 옛날이야기거든요, 이게. 요즘에는 군대 안 갔다 온 가기 전인 사람들은 아예 응시도 못 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점 부여 그리고 아동 기관에 하는데 성범죄 경력조회 이런 것들도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포상 같은 경우도 인사위원회 미개최했다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비위사실 관련들도 여기 보면 음주운전을 자진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 이런 미흡한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업무추진비나 시설공사, 산업안전 되게 많습니다, 이게. 13건 관련해서. 이것 감사 결과 나온 지 좀 됐으니까 이것에 관련해서 조치나 이런 게 다 이루어졌나요, 일단?

○윤민섭 위원 도시공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걱정이 되지만 많습니다. 철도 부지 관련된 사업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역세권개발이요. 그것도 해야 하는데 그것 거의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기본이 잘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 기본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냥 시민들이 봐서 왜냐하면 시민들이 이제는 도시공사가 역세권개발사업이나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냥 주차요금 받고 하는 기관이라고 사실 많이 생각을 했잖아요, 체육시설 관리하고.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도시공사가 많이. 그냥 그런 것 하는 게 아니라 춘천시의 대규모 사업을 하고 하는 그런 기관인데 이런 부분들이 기본부터가 잘 안 되는 것들이 계속 드러나게 된다면 신뢰가 안 쌓인다는 거예요, 도시공사에. 저는 그런 부분들은 정말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해야 하는 시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일반 현황도 보니까 체육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하나? 제가 이게 아직 낯설어서요.

○윤민섭 위원 일반 현황인데 체육본부의 정원이 너무 적어요, 보면. 다른 데도 다 적은데 이 정원 같은 경우에도 되게 총원이 411명이고 현원이 365명인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그중에서도 체육본부가 156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120명이에요. 36명이나 적은 거예요. 그리고 경영본부 쪽에서는 12명이 많고. 이런 인사 불균형이 굉장히 숫자가 되게 들쑥날쑥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안타까운 일이 또 발생해서 저는 이게 꼭 연관되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민들이 봤을 때는 분명 얼마 전에 도시공사에서 일하시는 직원분이 한 분께서 돌아가시는 사고도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체육본부 담당 소관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꼭 연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증명되지는 않았으니까. 그런데 아니, 정원이 156명인데 120명이면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지 않겠나. 그러면 거기에서 또 어느 분이 돌아가셨어요, 일하시다가.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이 나는 게 이렇게 정원이 없고 일이 힘들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모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생각이 다가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기구 관련해서도. 그 부분도…….

○윤민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일하시다 보면 저는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소를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망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책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절대 아니기는 하지만 소를 크게 잃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소를 잃었으면 그다음에는 외양간을 잘 고쳐야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선미 위원 신선미 위원입니다. 저도 수의계약에 관련해서 질문할 게 많았지만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해 주셨고 기회가 된다면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하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춘천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 봄내콜 이동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추진 현황 중에 운영실적이 26년 6월 15일 기준 이용 인원이 5만 6,43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6년 1월부터 6월 15일까지 이용 건수를 말하는 거죠?

○신선미 위원 사람이 5만 6,000명이 이용한 게 아니라 이용 건수가 그렇다는 거죠?

○신선미 위원 이 실적을 보니까 이용하는 인원이 상당한 것 같은데 혹시 25년도 기준으로는 몇 건 이용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신선미 위원 숫자만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봄내콜을 이용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동이 어려운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업을 운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증장애인과 행사를 마치고 나서 경험한 적이 있는 일례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봄내콜을 신청하고 나서 되도록 중증장애인을 보내드리고 제가 이동을 하려고 같이 신청한 다음에 1시간가량 같이 기다렸는데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일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중증장애인분을 그냥 놔둔 상태에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특별교통수단이 40대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했고 또 예산안 자료를 보면 향후 차량 4대 추가 도입할 계획이 있다 하는데 맞습니까?

○신선미 위원 그런데 이 4대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배차 간격을 보면 턱없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이게 특별교통수단은 사회적 약자인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인 만큼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도 필요성에 따라서 차량 대수와 인력을 더 늘려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선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신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께 질의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8페이지가 되겠고요. 춘천시의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서 그리고 또 옆에 있는 59페이지까지도 체육시설 환경개선 및 보수, 보강사업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꽤나 많은 건물들 그리고 시설들을 준착공 관리하시느라고 많이 애를 먹으실 것 같은데요. 그 와중에서도 저는 특히나 제가 주로 활동하고 있는 퇴계동의 많은 주민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58페이지 나와 있는 퇴계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26년 10월 예정 준공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공정률은 60% 정도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요. 이게 10월에 준공이 가능한 공정률인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늦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기존에 사업도 약 100억 원이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계획 당시에도 24년 12월 준공 예정이었던 것이 많이 지연의 지연을 거듭하다 보니까 26년 연말까지도 많은 지역 주민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한 번 더 지연이 된다는 것은 조금 지역 주민분들의 불신을 일으키고 그런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금 공정률이 60%밖에 임하지 않는다는 것은 준공이 필요한 100%에 도달하기까지는 거의 절반의 조금 초과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까지도 넘어가면 상반기에도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박노일 위원 그러면 지역 주민분들이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현안사업이다 보니까 준공과 동시에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지역 주민분들이 활용하게 되는 수영이라든지 헬스 그 외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을 텐데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 논외로 제가 알아둬야 할 것 같아서 추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아까 철도공사의 어떤 합의점 때문에 지연이 됐다는 그게 어떤 사유였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면 도시공사 경영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 체감 지하도상가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점포 352개 그리고 주차장 도면 이런 것 잘 기재를 해 주셨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빠져 있는 것 같아서요. 올해 15개 점포 사용허가를 내주셨다고 정도만 나와 있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입점하고 있는 점포 수라든지 아니면 공실률 정도가 저희한테 여기 기재가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의 심각성이라든지 아니면 현안에 대해서 파악하기 쉬웠을 텐데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시다면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노일 위원 공모를 하시고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에만 15개라면 결코 많은 거래 계약 그런 수는 아닌 거죠, 본부장님?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하도상가를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거기에서 지금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점포 주인분들한테는 현재 시에서, 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어떤 거래 요건들이라든지 메리트가 있게 이야기를 해 주시나요? 아니면 현재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박노일 위원 그러면 임대료 산정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메리트 있다고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아마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 고객 수를 늘리고 유동인구를 많이 일으키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도시공사에서 조금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게 있는지?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SNS 홍보를 2회 정도 진행하셨다고 하셨고 협의체 회의를 4회 정도 진행하셨다고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어떤 산출된 결괏값이라든지 추진 정책, 방안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한림대학교나 강원대학교를 통한 어떤 공간 활용 방안을 연계하는 방향도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대학교마다도 스타트업이라든지 요즘에 창업 이런 것을 많이 지원해 주는 연계 프로그램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도 충분히 지하도상가의 빈 공실의 거의 끄트머리쯤 가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듣고 파악한 바로는 그런 것을 임대하거나 빌려 쓰는 것도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들은 게 있어서 팩트체크를 해봐야 하는 사항이지만 그런 게 매우 아쉽고요. 그리고 또 원래는 청소년문화의 집이라 그래서 지금 명동에 있는 게 원래 퇴계동 구 행정복지센터로 이전을 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이전을 못 하는 사유 때문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넓은 지하도상가를 활용하는 공간도 있었으면 좋겠고 노인대학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용도변경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게 어려운 부분인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래서 하루가 다급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춘천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주말에 3교시 오전 수업만 마치면 친구들과 명동 지하상가에 놀러 가는 게 제일 재미있고 기뻤던 기억이 있는데 물론 시대의 트렌드가 집에서 쇼핑을 하고 밖으로 안 나가더라도 다 집으로 오는 그런 시스템인 부분이 있더라도 우선 유동인구를 많이 늘려놓으면 어쨌든 점포도 늘고 사람도 늘고 일석이조의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건의들을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느 답에 이르기를 부탁드립니다.

○박노일 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박노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공유재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업무보고 설명서 39페이지고요. 공유재산 관리체계 구축 운영과 관련된 업무인데요. 작년 행정감사 때 질의드리고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공유재산 심의 대상인 것 같았는데, 10억 이상이어서. 그런데 이게 빠져있어서 이게 왜 대상에서 빠졌냐 질의를 드렸더니 매각하기 전의 감정가 기준으로 10억 미만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과정에 절차를 다 하고 몇 년 후에 다시 감정을 받으니까 10억 이상이 됐던 상황이어서 빠졌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작년 행감 때. 기억이 나는데. 39페이지 보면 우리가 효율적인 재산관리 부분에서 재산의 처분 매각 이게 중요한 업무일 것 같아요, 공유재산과의. 그런데 조례를 봐도요. 처분 전 기준으로만 나와 있고 언제 시점으로 우리가 매각 재산의 금액을 산정할 것인가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심의 대상인 것 같은데 누락되고 이런 사태가 발생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촘촘하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규정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준은 뭐죠?

○권희영 위원 그러니까 매각에서 10억 이상인데 이것을 판정하는 기준이요. 시점과 공시지가냐, 감정가냐.

○권희영 위원 그러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10억 미만이었다고 판단해서 대상에 안 올라왔는데 그런데 나중에 퇴계동 파출소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감정가에서 10억 이상이 나왔다고 서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규칙이 정확하게 우리가 그것을 정해놓은 게 있는지? 실제 행정 내부 안에서. 조례안에서는 처분 전 10억 이상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변동사항이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변수가. 그래서 실제 지금 행정 집행할 때 우리 내부 지침이나 규정이 그러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각 바로 직전 언제 측정한다든가 그런 세부 규칙이 있는지?

○권희영 위원 정확한 시기 같은 것은 정해진 게 없고요?

○권희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그때 제가 행감 후에 결과 조치 보고받으면서 느꼈는데 세부적인 규정이 없으면 이것은 명확하게 13억이고 이렇게 측정이 됐는데 올라갈 대상은 심의할 때는 공시지가로 10억 미만이어서 빠졌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건물에 관한 가치를 우리가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뭔가 판정이 돼야 하는데 어떤 때는 감정가로 판매했다든가 공시지가로 판매하고 판단했다든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명확한 세부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서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조례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대상지 선정하고 매각 전 1개월이라도 뭔가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권희영 위원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정말 우리가 다 누구한테나 어디에나 대상 사업마다 다른 게 아니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도시공사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4페이지고요. 제가 도시공사 이 부분 경영혁신 및 인적 역량 강화 부분에서 작년 행정감사 때 여러 건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도 많이 드리고 지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앞서 윤민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공사 직원이 이런 업무로 인한 과로 등 개인의 지병이든 우선 정확하게 판단은 안 되지만 근무하시는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고 정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을 체계로 다시 할 수 있는 것을 작년에 분명히 제가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들 너무 충원이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거의 몇 년 동안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너무 힘들고 일선의 직원들이 힘들다, 인력 충원을 해줘야 한다 그 부분을 계속 강조했는데 효율성, 도시공사 경영의 효율성을 강조하셨어요, 공사 전 사장님께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사태까지 온 게 아닌가.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이번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정말 아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했지만 그런 게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제도 개선을 해야 하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지금 4페이지를 봐도 그래요. 본부장님 직원의 역량 강화 및 동기 부여를 통해서 일하는 문화 조성이 목표잖아요, 이 사업의 성과 목표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지가 의문이에요. 오늘 도시공사 노조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더라고요. 여기에서 요구하는 요구안들 보니까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들이 똑같이 또 반복되고 있어요. 적정 인력 확보 충원해 주고 인력 운영 체계 전면 개선해달라는 거랑 두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그리고 전면 개혁 승진이나 전보 이런 근무평정의 투명성과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달라라는 게 주요 골자인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 가슴 아프고요. 노동법의 위배가 없습니다라는 답변만 들었어요. 행감 이후에 후속 조치 보고받을 때요. 노동법의 위배가 없다고 해서 현장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문제는 계속 그대로 있고 과로인지 판명이 안 됐다고 해서 도시공사에서 어떤 입장도 표명을 안 한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또 반복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현재 우선 사망사고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정말 조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조사해서 우리의 일말의 책임이 있다면 후속대처 재발방지 이런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으로서 지금 현재 사장님이 공석이죠?

○권희영 위원 경영본부장님께서라도 어떤 입장 표명을 하시고요. 우리 시 전체가 애도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말 의지를 보여야 하고요. 그리고 요구안들 오늘 이런 것들 다 성명서 읽어봤는데 의회에서 기행위 위원님들이 4년 내내 도시공사의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면서 계속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들이에요. 이 직원들이 지금 성명서 낸 내용들이요. 그리고 그때도 제가 정원표 띄우면서 이게 지금 되게 불합리한 직원들이 한쪽으로 몰려 있고 일선에 일하는데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던 것 문제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지적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승진과 관련된 것에서 그때는 승진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승진 적체로 인해서 불만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또 승진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승진이 이루어졌길래 이렇게 노조위원장님께서 이게 투명하지 않은 인사제도를 문제를 삼았는지 승진에 대해서 지금 직원들이 납득을 못 하고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효율성만 따지던 경영 말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더 합리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를 주안점을 둬서 잘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진짜 목표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력을 감축해서 효율적으로 경영 개선한다고 하는 게 4년이 지났지만 시민들한테 서비스 개선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은 제가 봐서는 틀렸다고 생각하고요. 새로운 방안을 다시 내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가 되게 개혁을 많이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점검하는 체계로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4페이지의 해외 선진 사례 벤치마킹 이거 추진상황이 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작년 예결위였나요? 해외연수 이렇게 벤치마킹 많이 가신다고 해서 국내여비나 해외여비 그때 200% 상승시켰던 게 이례적이어서 제가 질의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국내연수나 이런 게 많이 추진은 됐나요, 그동안?

○권희영 위원 그게 해외연수만 아니고 국내연수에도 200%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국내연수도 많이 추진하신다고 그랬어요. 타 지자체도 가보시겠다고 아주 공격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답변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실제로 진행된 게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권희영 위원 해외에 그러면 벤치마킹에는 어느 선에서 나가게 되나요?

○권희영 위원 대상자들이 그러면 팀장님들, 실제 사업하는 주무…….

○권희영 위원 실제 사업 주무 하시는 분들이 가시는 거죠? 대상이라는 거죠?

○권희영 위원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업으로 연결되려면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0페이지고요. 개발본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개발본부장님 계신가요? 우두동 도시개발사업 똑같은 내용을 4년째 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에서요. 지금 사업 타당성검토 완료가 9월이라고 다시 연장돼서 나왔고 11월에 추진 동의를 도의회 통해서 받겠다 했는데요. 그 이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28년 6월이에요. 이렇게 텀이 길게 가고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뭐죠?

○권희영 위원 지금 그때 답변이요. 도랑 우리가 협의가 잘 안 돼서 계속 지연되고 있다. 북부도서관 같은 경우 그 답변을 많이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도와 협력을 해서 논의를 잘 하고 충분히 해서 지연되지 않도록 미연에 열심히 애를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까지 2년 텀이 있거든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28년 뒤에까지 밀려서 계획 잡은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권희영 위원 소요되는 기간이 기본적으로 지금 한 2년 정도도 걸린다는 거예요?

○권희영 위원 이게 이 기간이 최대한 빨리 잡아도 이 정도 2년인가요? 구역 지정이?

○권희영 위원 참 큰일이네요.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거의 23년도 발표 난 이후로 지금 그동안 진척이 된 게 없이 계속 지연됐잖아요. 24년도부터 계속 똑같은 답변만 받고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너무 답답해하시고 발표는 했는데 계속 되는 게 없어서 그냥 저희 가면 선출직 저희들만 계속 쪼고 욕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정국도 어차피 평생교육원 소관이기 때문에 연관이 되어 있지만 같이 많이 애써주시고요. 사업이 지연되고 늦어진 만큼 꼼꼼하게 신경 써주십시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이 내용들이 다 대행사업이거든요. 우리 도시공사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 도시공사 대행사업인데요. 지금 궁금한 것은 이 대행사업들 결정 단계 각 부서가 다 다르잖아요, 소관 부서가. 지금 보면 에너지정책과, 기후에너지 다 지금 다른데 관광개발과, 도시계획과. 이 대행사업으로 선정되는 데 사전 검토나 어떠한 이유로 대행을 도시공사로 맡기는 것에 대한 사전 우리가 결재나 이런 시스템이 있나요?

○권희영 위원 그런데 수수료가요. 23년 사업에 보니까 구곡폭포 숲길조성사업 같은 경우 80억의 6.8억. 그리고 기후변화복합센터 건립사업 같은 경우는 11.5억 정도가 수수료로 책정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대규모 대행사업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데 저는 걱정이 전문적이지 못한 부서들이 건설 이런 업무를 하다 보면 건축업무를 하다 보면 힘드니까 대행 쪽으로 한 것 같은데 여기에 관해서 첫 번째 걱정은요. 우리가 대행사업을 하면서 도시공사가 실제 설계, 감리, 공사를 직접 하면 발주를 하면 문제가 아닌데 도시공사에서도 또다시 민간에 위탁하게 되면 또 재위탁 그러면 하청, 재하청, 하도급, 재하도급으로 넘어가다 보면 공사가 실제 공사 비용은 정해져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중간 수수료만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공사의 그런 품질 저하나 부실시공이 생기진 않을까 이런 게 걱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게 지금 부서는 사업 시행 부서는 우리 기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미디어아트 같은 경우도 문화관광 쪽이잖아요. 그리고 복지위 쪽의 동남권 문화복합센터 같은 것도 실제 사업 수행하는 데는 부서 쪽인데 대행사업으로 해서 도시공사에서 수행하다 보니까 우리 쪽으로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사업의 점검이나 우리가 행정감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가 점검하기가 되게 책임 소재가 애매하지 않나 이런 게 걱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본부장님보다 우리 기획행정국장님한테 어떤 지금 기준이나 우리가 체계를 꼼꼼히 잡아야 할 것 같고 대행사업을 지금 도시공사가 하기 때문에 이 위탁 주는 것에 대해서 면제잖아요. 시의회의 위탁동의를 안 받고 도시공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그냥 민간위탁으로 의회에 보고나 사전승인 같은 게 없이 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느슨해지는 게 아닌가, 사업에 관해서. 그런데 지금 대행은 말씀하신 대로 작년부터 사업이 계속 늘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준이 없이 대행사업으로 그냥 넘기고 이렇게 되다 보면 양쪽에서 점검이 안 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돼서 두 가지 우려가 들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대행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실제로 공사 발주를 하나요?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권희영 위원 재하도급 안 준다는 거죠?

○권희영 위원 안 그러면 괜히 수수료 문제만 발생할 것 같아서 우려가 됐고요. 그런데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되면 조금 체계를 우리가 대행사업과 관련된 것은 도시공사가 일괄 많이 맡게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추세라면. 어떤 금액적이나 규모적이나 이런 것에서 검토할 때 다들 하시겠지만 일률적으로 의회와 사전 어느 정도 보고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체계로서는 전혀 어떻게 대행을 준다라는 것을 보고 받지도 못하고 지금 업무보고에서 올라와서 알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체계를 가져야 할지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런 부분이 사각지대로 놓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희영 위원 그렇죠. 사전검토나 또 우리가 하고 나서 보고나 행정감사 때도 이 부서가 우리가 지금 이것을 관할해서 이 사업을 행정감사나 이런 것을 봐야 할지. 그쪽 문복위 소관일지 이런 게 되게 애매해지는 것 같고요. 이런 것을 기준을 잡아야 하지 않나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사업 대행은 실제 사업은 도시공사가 하더라도 실제 사업과 연관된 것은 그 부서가 또다시 보고를 올려서 소관 상임위로 다 점검받고 있나요?

○권희영 위원 지금 그러면 이 대행사업들 모두가 보고가 된 건가요?

○권희영 위원 없다면 그 기준들 만들어주시고요. 그렇게 내부에서 논의됐던 부분들 있으면 우리 기행위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개발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전임 개발본부장님한테 제가 지난 실적보고 때요. 12월에 우두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현황 지금까지 계속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과 이런 자세한 현황들을 알고 싶다고 자료제공을 요청드렸는데 도시공사에서 제가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6개월이 지났지만 지금 요청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들 자료를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직접 수행하신다는 거죠?

○권희영 위원 걱정 안 하도록 하면 되는데 지금 대행사업이 엄청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사의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과부하 걸리지 않을까 더 걱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디어아트 실감 조성도 지연이 엄청 됐잖아요. 대행사업은 다 가져가셨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지금 전국 지자체 다 만들고 있는데 이제 뒷북 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지연되고 있으니까 더 걱정이 되는 거죠.

○권희영 위원 그것은 알죠. 그런데 총괄하시는 부서니까 이렇게 지연되고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잘 지연되지 않도록 뭔가 총괄을 해야죠. 계속 이렇게 원래 완공이 26년까지였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이렇게 27년 상반기 예정 이렇게 계속 늘어나게 보고를 하시니까 많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간은 조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나유경 위원장입니다.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경영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 정원 일반 현황에 보면 제가 궁금한 게 8급은 정원이 전혀 없고 또 9급은 개발사업본부 외에는 정원이 없어요. 이게 정관에 의해서 그런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나유경 그러면 여기에는 기간제는 기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20명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나유경 그러면 전체 기간제가 25명이에요?

○위원장 나유경 지금 기간제로 거의 현업 직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혹시 그런 기간제나 이렇게 비정규직 근무자들이 2년 이상 근무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정규직화되는 그런 제도는 마련되어 있나요?

○위원장 나유경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본부 같은 경우는 지금 8급, 9급이 다 없고 전부 기간제로 현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런 체육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현업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라 하더라도 굉장한 어떤 전문적인 라이선스나 이런 것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경력을 인정해 주고 또 그런 분들이 최근에 새로 인사가 그러니까 채용하려고 할 때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잘 안 되고 있다거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기간제를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공사의 어떤 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입맛에 맞거나 그러면 계속 재계약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재계약이 안 되고 이런 게 간혹 발견이 되고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거거든요.

○위원장 나유경 공모에 의해서 하는 것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계약이 만료되면 그 자리에 있는 계약직은 새로 공모를 해서 그만큼의 명수를 다시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신규 계약이든 재계약이든. 그런데 재계약하시는 분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그 직을 계속했던 분 또 가장 잘하고 있고 또 민원을 보더라도 그분이 잘한다고 평가되고 있는 분들이 재계약이 안 되고 그리고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약이 되는 것을 두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일 잘하시는 분들이 재계약 안 된 건을 보면 그분들이 시민들 위주로 맞춰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들이 오히려 재계약이 안 되고 제가 그것을 직접 민원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공사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나 그렇게 보면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재계약이 안 되고 오히려 도시공사와 입맛에 맞게 일을 맞춰서 하시는 분들은 재계약이 되고. 제가 봤을 때 일을 잘하시는 분들은 재계약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신규 채용을 두면서 이분들을 재계약하지 않는 또 다른 방안이 되는 거예요, 공개 채용 문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부당함은 없애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본 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투명하고 누가 봐도 납득이 될 만한 재계약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인사규정에 보면 도시공사 사장은 직원들이 납득할 만한 인사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봤을 때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인사가 돼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위원들이 듣는 소문에 의하면 도시공사가 이것은 진짜 사고를 치면 승진을 한다 이런 말이 소문이 돈다는 게 저희는 솔직히 알 수 없어요. 인사 자료를 제가 요구해봐야 알겠지만 이런 소문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불명예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공사라는 공기업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그런 게 인사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것이 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나요, 직원들이 알 수 있게?

○위원장 나유경 그러니까 저희가 내부의 인사 그러니까 내부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그게 서비스로 다 이어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게 기본적으로 가정에 충실하고 가정이 잘 돌아가야 밖에 나와서 사회 활동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부에 있는 직원들도 시민들이고 그 직원들이 업무환경이나 이런 인사체계에 만족을 한다면 그 기업은 굉장히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마도 시민들이 그 기업에 대한 인상이나 사용함에 있어서 만족을 느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 업무추진 현황이나 이 책자를 보면 시민 눈높이, 시민 체감, 시민 만족 이게 굉장히 다 타이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시민들이 정말 만족할 만한 도시공사에 체감을 하느냐. 그러면 저희가 도시공사가 공기업 만족도에서 보면 저희가 항상 기대했던 것보다는 못 미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신다고는 하는데 사실 체감이 또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업무 분배를 보면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체육시설이라든지 환경사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의 하위직 실무진은 결원이 발생하고 그 결원을 계속 방치하면 당연히 안전사고나 그런 격무 유발을 하게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홀하고 정작 지원 부서나 상급 직급의 정원은 초과를 해서 채워두고 있다 이렇게 보인다면 과연 우리가 도시공사에 대해서 얼마큼 신뢰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공사가 직원들에 대한 어떤 만족도도 신경을 써야 하고 당연히 시민들의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신경을 써야겠지만 직원들의 만족도도 분명히 관리를 해야 한다. 그래서 근무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직원들의 인사체계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로시간이나 근로조건이나 이런 부분은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나요?

○위원장 나유경 앞으로 주52시간하고 상관없이 시설 이용시간도 예전처럼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왕이면 정직원을 채용해서 안정적인 방안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춘천시가 일자리를 창출함에 있어서 이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공기업이 나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항상 명심하셔서 앞으로는 경영혁신을 그런 부분에 맞춰서 힘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나유경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덕 위원 김남덕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홍승표 경영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실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거기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 아까 공실이 28개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 받았는데요. 이게 22년부터 23년까지 도시재생사업 차원에서 작가들이 10명 정도가 들어가서 공실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세 분들이 다른 일로 옮겨가고 일곱 분이 계속 지금도 하고 거기에서 영업이나 이런 것을 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사를 가라. 일단 여기 입찰을 다시 받아야 하면 모두 짐을 다 빼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선거운동 때 몇 번 돌면서 그런 제가 민원 아닌 민원을 들었는데 그런데 공실이 28개나 있고 이게 이 장소에 와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넘치면 문제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같은 자리에서 장사를 하는 게 좋겠는데 이사비 보전해 주는 것도 아니면서 자리를 비워라. 그래서 너무 불편하게, 지금은 아마 입찰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입찰 방법 이런 것들을 나름 현재 장사하는 사람들도 행복해야지 사람들도 올 것 아닙니까? 차라리 입주하고 계신 분들이 원하면 그 장소에 그대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다거나 내지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끔 입찰 방법을 바꾸는 것은 어떨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남덕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공유재산정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에는 여러 예전에 사람들이 쌓아놓은 공공의 자산들이 있는데 그중에 건물도 하나의 자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던 것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춘천상공회의소 건물도 없어졌고요. 춘천시청 옛날 건물도 없어졌고요. 또 춘천교대 건물도 없어졌습니다. 어느 순간 이게 없어지는 건데요. 앞으로 아마 강원대 교육1호관도 없어질 겁니다, 올해 연말에. 가만히 놔두면. 그중에 또 우리 소양동에 있는 아세아극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등선휴게소라는 건물도 있습니다. 다 오래된 건물이고 역사성도 갖고 있고 이런 건물들인데 지금 매각보다는 이렇게 공공의 자산이 될 만한 건물들을 매입해서 활용하는 방법들은 어떻게 정책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나요?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김남덕 위원 사실 이 방법이 한 30년 정도 예전이랑 방법이 똑같은 것 같아요. 정족리에 있는 김정은 가옥 같은 경우에 그게 누가 외지인들 입찰을 받아서 들어와서 들어오게 된 경우예요. 그런데 지금 아세아극장도 지금 극장 하다가 어린이집 하다가 주인이 팔려고 나왔는데 아마 그것도 분명히 엉뚱한 내지는 또 그런 건물의 상징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보셔서 이것을 그런 가치들을 활용하겠다는 것들을 우리 시에서 그런 판단도 하시고 해야 할 텐데 그냥 예전 20, 30년 전이랑 지금이랑 다를 게 없이 그런 정책들은 계속 답습해 오는 것 같아 조금 안타까운데 전향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남덕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유경 김남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홍승표 국장님한테 드리겠는데요. 아까 도시공사 인사가 있었다 그러는데 언제 있었던 거예요? 인사가 몇 년 안 됐다가 했다고 했는데.

○윤민섭 위원 3년 정도 안 되다가 이번에?

○윤민섭 위원 3년 만에 됐고 그러면 언제 이동한 거예요? 7월인가요?

○윤민섭 위원 도시공사 내부에서요? 내부 승진이나 이런 것들 다?

○윤민섭 위원 7월에?

○윤민섭 위원 사장님이 그러면 언제까지 임기셨어요?

○윤민섭 위원 7월 9일까지 임기셨죠?

○윤민섭 위원 그러면 인사는 7월 1일 날 내고?

○윤민섭 위원 다시 끝나가시는 사장님께서 인사를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네요. 저도 도시공사 인사까지는 잘 못 봐서 그러는데 임기 다 거의 끝나시는 사장님께서 인사를 한 마지막에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아닌가요?

○윤민섭 위원 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적절하지 않은 인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후임자가 분명히 있는 건데. 그것도 승진인사를 3년 동안 안 하다가 인사가 사장님 임기가 다 끝날 때 승진인사를 했다. 누가 봐도 이상한 겁니다, 이것은. 단체장님들이나 의회도 그렇게 안 해요, 이게 바뀌면. 그렇게 승진인사를 하니까 당연히 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 승진했는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왜 그렇게 하고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하나하나가 이 정원표나 이런 게 다 나타나는 것 같아요, 보면.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답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저는 그래도 올 초 정도는 했는지 알았는데 너무 저거네요.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용옥현 개발사업본부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일단 춘천 역세권개발사업은 저희도 보고 건도 향후 있으니까 그런데 우두동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는 어쨌든 검토결과가 미흡하게 작년 9월에 나와서 다시 재검토한다고는 하는데 이 미흡하게 나온 것을 재검토해서 다시 받기가 만만치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잘 챙겨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저도 지난번에 이것 좀 부탁을 한번 드렸는데 조금 지나서. 이 사업성 타당성검토 한 것 있잖아요. 한 자료 그것을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한 거죠?

○윤민섭 위원 확산하지 마시고요. 저랑 이야기하세요. 질문 또 늘어나요. 권희영 위원님 눈빛 못 보셨어요? 저하고 이야기 간단하게 끝내면 되는 건데. 왜냐하면 그때도 이게 고운리 행정복합타운하고 연계된 것도 있었고 그래서 저도 25년도 9월에 사업성 타당성검토 용역이나 이거 한 것을 받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시기도 민감했고 그러니까 안 주더라고요, 잘. 시에서도 잘……. 그래서 저는 미흡한 결과를 알아야지 시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뭔가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 개발공사에다가 미리 받으셨으면 모르겠는데 사업 타당성검토 결과 이거 검토 용역 한 것 있잖아요. 그것 자료 받으셔서 저한테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서요. 안 준다 그러면…….

○윤민섭 위원 예, 그것만 하죠, 일단.

○윤민섭 위원 그것 알아요. 그것 알아요.

○윤민섭 위원 그래도 한번 이야기를, 이게 나쁜 뜻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이런저런 사연도 있었고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도 다르니까 잘해보자고 하는 취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미흡했는지 알아야지 대책을 세울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권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행사업 관련해서 쭉 설명은 들었는데 이게 수수료가 있잖아요, 수수료. 수수료 책정은 어떻게 돼요? 아까 물어보셨는데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아서.

○윤민섭 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미디어아트 여기도 5.5이고 다 5.5를 일괄로 적용하는 거예요?

○윤민섭 위원 다원지구 도로 이것도 다 5.5고요?

○윤민섭 위원 5.5의 기준은 딱히 뭐 없는데 기후변화대응센터 해서 5.5로 시작했으니까…….

○윤민섭 위원 그것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175억짜리 5.5%짜리도 있고 320억짜리도 5.5%예요. 그러면 1,000억짜리가 만약에 있으면…….

○윤민섭 위원 그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행사업 수수료 받는데 처음에 5.5로 시작했으면 1,000억짜리도 5.5%면 이 사업 못 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대행사업 하는 것 있는데 많이 들어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수수료나 이런 부분도 챙겨야 할 게 많이 있을 것 같고 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발주하고 감리 정도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건데 이해를 못 하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아닌데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 이 부서에서 건설이나 미흡할 수 있으면 춘천시에 건설과는 없고 건축과는 없고 어디는 없냐. 거기다 자문받아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고 아까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앞으로 대형 규모의 사업을 해야 하니까 말씀 중에 이게 표현이 그런데 연습 삼아 해봐야 한다 이런 것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수수료도 많이 받거든요,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 전반적으로 대행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체계가 안 잡혔다, 이게. 수수료 문제부터 해서. 그리고 발주나 감리하면 감리는 또 감리업체에다 넘기는 것 아닌가요, 이게? 직접 감리를 하시나요?

○윤민섭 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감리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이 한마디면 되거든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그러니까 어디 다른 데 안 주고 자체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제가 몰라서 그래요. 처음에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주는 게 아니라 감리를 다른 데 주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감리단 운영해서 자체적으로 하면서 추가로 유출되는 돈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러면 수수료 부분은 다시 점검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기준을 만들든가 해야 하는 부분들이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숙경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입니다. 그냥 이어서 짧게 물어볼게요. 저희 지금 역세권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예타 면제 제외신청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저희 올라온 건 사업비하고 지금 여기에 제시된 사업비하고 사업비부터가 달라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저희한테 올라온 것은 4,743억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추진 중에는 4,709억 원이고. 금액도 달라요. 다르고 우리 지금 보고의 건에 올라온 것하고 금액 차이도 나고 이러는데 사실상 면제 신청을 하려면 물론 동의는 어떤 건에 대해서 시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전제 조건이 일단 사업의 동일성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규모나 방식이나 수요 전망이나 이런 어떤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구성했던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하에 면제 조건에 해당되는 건데 지금 갖고 오신 내용이 내일 또 할 거지만 금액부터가 다른 거야. 이것을 설명을 해줘보세요. 이게 맞는 거예요, 추진상황이?

○배숙경 위원 말이 저는 지금 설명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철도공사에서 예타 총사업비가 4,709억 원이에요.

○배숙경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추진상황에도 4,709억 원이고 왜 타당성검토 재보고 건만 금액이 늘어났냐는 거죠.

○배숙경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향후에 보상비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고 분양가도 올라갈 수 있다는…….

○배숙경 위원 둘 다 총사업비로 명시되어 있어요. 둘 다 예타 여기에서 철도공단에서 받은 총사업비로 나와 있고 지금 여기 주신 내용 추진사업에도 총사업비로 되어 있고.

○배숙경 위원 2개는 맞고 하나는 틀리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 부분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배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그런 어떤 전제 조건으로 이것도 제외 보고의 건이라고 올라오는 건데 내용이 다르면 사업비부터 다르니까 물어본 거고요. 어차피 내일 저희 또 있어야 하는 부분이니까. 내일인가 모레인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확인차 여쭤본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개발본부의 인력이 이거 사업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도대체 몇 프로나 가지고 있는지 저는 그것도 궁금한 게요. 지금 감리나 이런 직원들이 몇 명 구성원 중 몇 프로나 되는지도 사실 조금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계속 어떤 시설 관리 어떤 이런 차원에서만 업무가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지금 개발사업이 지금 우두동 건까지 하면 한 8,000억 가까이 될 거예요, 대행사업 빼고도.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소화해내기에 전문 인력이 과연 구성하고 있는지도 궁금한 거고 또 경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동안에 이런 어떤 개발사업에 대한 공사 경험이 없다가 갑자기 대규모 사업을 과연 잘 완수할까 저는 그것도 사업 범위가 너무 방대하게 커진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우선 할 것은 그 업무 직무량에 맞게 거기에 맞춰서 전문 인력도 구성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조금 우려되기는 해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시의 어떤 재정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배숙경 위원 그리고 개발 방식은 그러면 확정이 된 거예요? 수용이나 이런 식으로 확정이 된 거예요?

○배숙경 위원 확정이 안 된 거죠?

○배숙경 위원 개발 방식 확정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했다는 소리인지 하고 있다는 소리인지 확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그런 거고 어쨌든 개발 방식과 이런 시행 구조가 미약정된 상태니까 이런 협업도 잘하셔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성공적으로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국, 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