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희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건설국 소관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시에는 보고서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부위원장입니다. 이상일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 26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 깊게 보던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후평동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주차난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담장허물기사업이 어느 정도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일조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이 사업을 이어가주시는 우리 해당 부서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장허물기사업의 지금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 20개소에 해당하는 사업량이 올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5년도 같은 경우는 몇 개 사업을 운영하셨고 실적은 어떠한지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였죠?

○유환규 위원 질의에 앞서 우리 과장님에 대한 성함을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이원경 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예산 사업비를 확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추진상황을 보게 되니까 1차 모집, 2차 모집 이렇게 나눠서 했고 추가적으로 3차 모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차 모집에 대한 향후 계획을 보게 되면 이·통장님들을 통한 또 행복알리미를 통해서 모집 사업을 홍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1차, 2차는 어떻게 선정했고 모집을 하셨는지 한번 알려주시겠습니까?

○유환규 위원 그러면 1차, 2차 같은 경우는 이·통장님들을 통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유환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차 모집 때 8개소가 됐고 2차 모집에 5개소가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1차 모집 같은 경우에는 8개소만 신청했기 때문에 8개소가 된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더 많은 신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개소만 선정이 된 것인지?

○유환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3차 모집은 7개소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8개소든 9개소가 신청한다고 하면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더 많은 가구에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홍보에 적격인 곳은 어디냐 하면 제가 봐서는 자생단체장님들이 많이 홍보를 해 주시는 게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자생단체장님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해서 조금 더 많은 홍보가 돼서 더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받기를…….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업체 선정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공사 이후에 청구하는 건가요? 아니면 업체를 우리 시에서 지정해 주시나요?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쪽이고요. 후평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관련해서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 있게 보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2027년 9월까지 진행이 되고 10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지금 이 사업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건축 관련해서 행정복지센터 짓는 거라든가 여러 시설 짓는 것을 보면 항상 공기가 준공일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후평2동 행정복지센터가 공사가 들어가면 그만큼 우리 센터를 이용해야 할 주민분들의 불편이 더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최대한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조기 준공을 위해서 잘못된 건축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준공을 맞춰서 할 수 있는 데 큰 문제는 없으실지 현재까지 애로 사항은 없는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환규 위원 그 부분 꼭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우리 주민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센터에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자생단체에서 많이 활동을 하실 텐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생단체에 계신 분들께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2층에다가 회의실을 만들어달라, 3층에다 회의실을 만들어달라 이런 내용들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과정 속에 설계변경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계셨던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공무원분들하고 동장님하고도 약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들 명확하게 잘 살펴서 그 의견들이 다 수렴될 수 있도록 한번 의견 수렴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층수에 관련해서도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상 층수를 더 높일 수 없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 부분도 주민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환규 위원 이원경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다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안효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과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상임위에 있을 때도 제가 많은 민원을……. 금방 마무리할게요. 저한테 정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제 질의는 추후에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지원 해 주셨다는 부분 민원 해결에 앞장서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질의는 제가 정해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인옥 위원 박인옥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와 징수 관련해서 국가 법령으로 인해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개발이익 환수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은 이 개발부담금이 현재 제대로 부과되고 있는지가 사실은 궁금하기는 합니다.

○박인옥 위원 사전에 자료를 요청드렸어야 했는데 최근 3년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총 몇 건이었고 그리고 실제 부과된 징수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미징수된 금액도 존재하는지에 대한 자료 혹시 정리되어 있는 게 있을까요?

○박인옥 위원 그러면 이 법령에 따라서 또 감면되거나 면제 대상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가 면제되거나 감면된 사례는 몇 건이 있는지 그런 것도 혹시 자료가 있을까요?

○박인옥 위원 이 제도 시행 관련해서는 법령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징수된 금액이 지역사회에 제대로 환원돼서 사용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인옥 위원 실제로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의 규모가 현재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박인옥 위원 시에서 실제로 시민들에게 쓸 수 있는 그런 재원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박인옥 위원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박인옥 위원 그러니까 징수까지만 담당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인옥 위원 알겠습니다. 개발로 인해서 저희가 지방정부에서 개발로 인한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지방정부에서 다 감당하고 있고 그리고 개발계획 그리고 기본계획이나 기반시설은 다 지방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징수금 배분 비율이 50%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 비율에 대해서 혹시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박인옥 위원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박인옥 위원 그리고 현재 도시계획상 보면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공공 기여 기준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준을 세워두고 있는데 그 공공 기여 기준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하고 이게 겹치는 경우가 혹시 있을까요?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와 관련해서 아까 요청드린 자세한 자료 같은 것들은 따로 정리를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인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박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이상일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칭찬했었지만 캠프페이지에 오랫동안 영화촬영소 있던 잔재물들을 다 처리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처리가 된 모습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는데도 치우지 않았었는데 아무튼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 페이지 18페이지 보면 캠프페이지 문화재 정밀발굴조사라고 있어요. 우리가 문화재 발굴 총사업비가 300억이 있고 아마 이것 가지고도 제가 볼 때는 지금 향후 계획까지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향후 계획까지 포함된 건가요, 300억이?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요. 계획상에는 1구역하고 2구역은 이미, 1구역하고 2구역 그것은 이미 준공이, 상층부는 준공이 난 상태잖아요. 그렇죠?

○김용갑 위원 그렇죠. 만약 그래서 유적지가 나오면 다시 유적조사를 해야 하는 거고.

○김용갑 위원 그렇죠. 다시 파야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것을 나눠서 이렇게 했는지? 애초에 하층까지 다 포함해서 그냥 신청을 해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벌써 이게 몇 년째 계속 가림막 해놓고 보기 흉하게 계속 가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흉해요. 원주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늦게 반환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엄청 진행이 빠르게 문화재 발굴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계속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캠프페이지 부분을 하층까지 한다면 문화재 발굴에다 하층까지 아예 전부를 해서 하층까지 다 하게끔 이게 하층을 못 하는 이유가 물이 나와서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 중층 내려가면 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김용갑 위원 그래서 이것을 아예 하층까지 전부 하는 것으로 해서 의암댐하고 협조해서 빨리 이게 조기에 이것을 빨리빨리 할 수……. 어차피 하층까지 하려면 의암댐하고 협의를 해야 해요. 그러면 수위를 위해서 댐 수위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빨리 이렇게 해서 하층까지 다 하는 것으로 의암댐하고 협의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들어서 지금도 시굴조사 이거 1, 2구역만 한다는데 그러면 나머지 구역도 4구역도 있는데 4구역은 했다 그러고 3구역도 있고 5구역도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하층까지 다 신청을 해서 아예 시굴, 발굴조사를 해버리는 게…….

○김용갑 위원 중도에서 나오는 유구도 그러면 그쪽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김용갑 위원 그리고 문화재 발굴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문화재단체 쪽에서 너무 문화재 발굴하는 데 계획적이지 못하고 너무 유실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다음에 빗물이 고여서 다시 모든 문화재가 다시 감춰지는 현상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호조치를 하면서 하고 있죠? 제가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었는데.

○김용갑 위원 배수 장치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장마철에 항상 문화재 발굴되는 데를 제가 보고 다니고 있어요. 보면 마찻길 같은데 그것도 엄청 귀중한 재산인데 그게 발목 이상으로 무릎까지 물이 고여있어요. 그러면 팠던 게 다시 또 묶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해서 배수장치를 한번 해서 보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존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흔한 것들이야 모르겠지만 특이한 것들은 우리가 보존하면 나중에 관광 자원으로도 쓸 수 있고 문화재 보존으로도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잘 좀 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다음 시간에 하려고 했는데 또 앞에서 우리 김용갑 위원님께서 캠프페이지 관련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어서 질의 겸 부탁 좀 드리려고 제가 발언 신청을 했고요. 일단 하여간 어제 스마트도시국 저희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도시기반시설 우리 앞으로 춘천이 어떤 식으로 계획적으로 도시계획을 세워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되게 감명받은 부분이 있었어요. 원도심개발 관련해서 도시계획을 안으로 모으는 콤팩트도시 방향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듣고 본 위원으로서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가슴 뭉클한 그런 느낌까지 받을 정도로 고맙다는 말씀도 드렸고 그리고 스마트도시국에서 도시인프라 조성을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건설국에서는 주민의 어떤 공간과 생활편의에 대한 부분을 또 담당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늘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이하 그리고 과장님,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프페이지에서 조금 전에 문화재 발굴에 관한 질의가 있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번에 사실 여기에 녹지공원과에서 조성한 소위 말하는 바람숲길 도시대응숲 미세먼지차단숲, 처음에 그게 미세먼지차단숲이었죠, 그 부분이? 지금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 부분을 1구역, 2구역, 3구역 조성해서 기본적으로 3구역 개방을 먼저 했는데 그 반응이 소양로 1가, 2가, 3가, 4가 주민들이 너무 고마워하고 반가워합니다. 다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너무 아름답게 조성을 잘해놨어요. 단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너무 뭐라 그럴까 규모가 작아요. 그 부분이 만약에 1구역, 2구역까지 개방된다면 아마 시민들이 더 좋아할 것이고 그런 공간이 더 늘어난다면 아마 춘천시민 전체가 아니라 아마 외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도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캠프페이지가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선정돼서 그 부분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되 그 부분은 사실 전체 54만 제곱미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 12만 정도 되니까 한 5분의 1 정도 조금 더 크게 확대하면 한 4분의 1 정도 된다고 보면 나머지 4분의 3 정도는 다 공원으로 조성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발계획에 대한 부분은 단계적으로 다들 진행하고 있으리라고 보니까 일단 제가 급한 것만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지정된 12만 평방미터 부분을 제외한 소양로4가 쪽 그러니까 굴다리 방향 쪽으로 그쪽은 제가 볼 때는 거기가 한 20만 제곱미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쪽은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공원 조성의 기반의 틀을 상층부에 대한 부분은 이미 문화재 시굴조사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건축물이 크게 들어가거나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중층, 하층까지는 사실 문화재 개발이 유적개발이 필요 없을 거라고 보이는데 과연 이 부분이 국가유산청하고 협의해서 어떤 설득력 있게 국가유산청에 대한 동의를 구할 수 있을는지까지는 저도 장담을 못 하지만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선정된 지역은 물론 하층까지도 가야 하지만 그 외의 지역은 우리가 사실은 공원으로 크게 변화 없이 공원 조성으로 한다고 시장님도 말씀하셨으니 굳이 거기에 대해서 중층, 하층까지 들어가면서까지 시간을 보내면서 소위 말하는 황폐한 모습을 남겨두는 것을 가급적 기간을 단축시키는 게 맞지 않나 이 차원을 제안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건설과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련의 과정을 워낙 오래전부터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나 그래서 제가 부탁 삼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윤철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사실 공교롭게 지금 앉아계신 분들 쭉 계시면 이원경 지금 과장님도 사실은 공영개발팀 계시면서 직접 시굴조사에 참여했던 분이 그때는 팀장이었다가 지금 과장 되시고 나란히 앉아계신데 일련의 과정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물론 국가유산청에서는 이랬다 저랬다 왜 자꾸 계획변경 시키면서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공원 한다고 해서 상층으로 마무리지으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무슨 개발한다고 해서 그러면 중층, 하층 하라고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다시 공원 할 테니까 멈춰달라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는 부분에 대해서 곤란할 거라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어차피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결정하셨으니까 소위 말해서 조금 힘들더라도 설득을 한번 해 주셔서 지금 일단 아까 1구역은 중층까지도 됐잖아요. 사실 그 상태면 얼마든지 지금 공원 조성 바로 착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혁신지구에 대한 부분이 단계적으로 잘 간다고 해도 제가 볼 때 착공이 28년이에요. 아주 절차대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른 것 유적 이런 유구 발견 안 됐다고 했을 때 28년인데 그것하고 병행해서 가려는 계획을 만약에 갖고 있다면 그냥 마냥 4, 5년 그냥 지나가니 혁신지구로 지정된 섹터는 그대로 두더라도 그 외의 지역은 지금 기후대응숲처럼 꾸미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잔디라도 심어서 그 황량한 벌판 정도는 가릴 수 있게끔 조성하면 충분히 우리 춘천시에서는 그 역량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이 한번 힘 좀 써주세요.

○김영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적어도 유적개발에 대한 부분 문화재 개발에 대한 부분을 끝난 부분 그 부분만큼이라도 조성을 먼저 하자는 취지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 예산 문제라든지 절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대두돼서 문제가 딜레이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미 시장님께서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제외한 부분은 시민의 뜻대로 원래대로 공원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셨으니 그러면 그 지역은 이미 사실은 중층까지 개발이 끝난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공원 조성이 문제없다고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투입해서 공원 조성을 해도 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잘 검토해 주세요.

○김영배 위원 지금 거기 보면 지금 꿈자람놀이터 그 뒤쪽은 이미 그쪽은 다 개발이 문화재 개발이 끝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그냥 흙으로 쌓아놓고서 황량한 모습으로 되고 있으니 이 부분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하여튼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끝으로 아까 기후대응숲 조성하시는 우리 녹지공원과 김득정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특정 과장님 이름을 호명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려서 다른 과장님들이 서운해하지 마시고 다들 역할 분담 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교롭게 이번 사안이 캠프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성에 대한 부분이 결과가 너무 좋아서 이 부분이 확장됐으면 하는 바람을 간절한 마음을 갖고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잘 검토해 주셔서 왜냐하면 스마트도시국 이원찬 국장께서 같이 협의하신다 그랬어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유소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소은 위원 유소은 위원입니다. 건축과 이원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년 이상 빈집정비사업 25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서 도시재생과 안전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빈집정비는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총 28동을 정비할 계획이시나 소유자의 동의 지연이나 보상 협의 난항으로 인해 정비사업이 중도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빈집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그렇죠? 그래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자료상 대상 요건은 1년 이상 방치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신청량 대비 선정량이 각각 차이가 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음에 1차적으로 20명 신청했는데 18명 선정이 됐고요. 두 번째는 21명이 신청했는데 10명이 선정이 됐어요. 특히 철거사업은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탈락했는데 탈락 기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담당 부서의 재량인지 이것에 대해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1년 이상 방치되는 대상 요건에서 실제 대상지 선정 시 적용된 세부 평가기준이 안전등급, 위치, 주민 요청, 우선순위 등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소은 위원 그러면 철거 후에 조성된 주차장이라든가 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5년 동안 활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에게 무상 사용 형태인지 임대료를 지급하는 유상 계약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그러면 비협조적인 소유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독려 방안이나 신속한 철거 지원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나 페널티 이런 조치가 원활하게 작용되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는데 신청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는데 비신청하는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낸다거나 이런 경우도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빈집이 또 있는데 비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곳은 신청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소유자에게 설득을 따로 부서에서 한다거나 이런 과정이 혹시나 있나 이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유소은 위원 그게 가장 빈집정비의 큰 난제인 것 같은데요. 수년째 방치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 쓰레기 투기가 이루어진다거나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 어떻게 이 고리를 풀지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유소은 위원 빈집이 저희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꽤 많더라고요. 퇴계동 예를 들면 남춘천역 인근에 플러스마트 옆에 노후된 주택들이 있는데 아시죠? 퇴계로 62 인근 쪽. 백일칼국수 있는 데. 현대메밀 있는 데. 그쪽에 보면 노후된 주택들이 있는데 제가 그쪽을 한 바퀴 돌았는데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아예 주택이 철거도 안 되어 있고 반 철거 상태로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쓰레기가 그 안에 투기되어 있고 도시미관을 해치는데 사실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은 그대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볼 것 같고요. 상상하지 못한 도시만의 그런 곳들이 있으니까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있다고 하시니 그 부분을 많이 역할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당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유소은 위원 그리고 신청한 철거한 토지는 5년 경과 후에는 소유자에게 반환이 되는 것인지 재계약을 하는 것인지 시가 매입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유소은 위원 철거 후에 소유자……. 거기다 다시 재건축을 해도?

○유소은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유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김지숙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이원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 부분인데요. 여러 해 동안 저희가 담장허물기사업의 성과는 가져오고 있다고 보는데 이 시기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반복되다 보니까. 그래서 보니 이제 웬만큼 담장을 허물고 싶었던 분들은 일부 해소가 되는 것 같고 이제는 담장허물기사업에 새로운 것을 도입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23년 4월에 후평1동 지역의 주택가 주차 해소를 위해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것 중의 하나가 서울의 그린파킹사업. 그린파킹사업 해서 골목 전체가 다 주민들이 마을공동체사업 일환으로 그린파킹사업을 해서 담장을 공유로 같이 허물고 거기에 센서를 달아서 누구든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그 센서에 의해서 주차를 허용하고 지자체에서 해 준 것은 센서 제공과 큰 도로변에 여기 골목에 주차 몇 대 할 수 있는 그 전광판 설치할 수 있는 것 정도를 시가 지원했던 사업인데 이게 효과로 인해서 서울 지역은 웬만한 골목은 거의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 심지어 센서에 의해서 내가 내 주차장 공유하고 비용을 본인들이 가져가요. 공유로 된 곳은 마을공동자금으로 쓰는데 개인이 허문 곳은 개인이 가져가서 500원에서 2,000원까지 자유롭게 금액을 책정해서 받고 있거든요. 지금도 서울은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잘 돼서 우리가 주차장만 지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후평1동도 주차장 못 짓고 있는 상황인데 땅 매입하려면 도로변에 조건을 갖춘 땅 매입하려면 새로 지은 건물도 그렇지만 건축물 몇 개를 매입하고 부숴야지만 지을 수 있잖아요. 이것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주택가의 담장허물기사업도 이것을 변환해서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이것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

○김지숙 위원 사실은 이 사업을 하시려면 밑바탕에 깔려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린파킹사업 2004년도에 서울이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엄청 오래됐어요. 지자체가 도입을 못 하고 있었던 부분인 거고 이 사업을 수반하시려고 공고해서 마을 골목 단위로 신청받겠다 이거 하시려면 되게 어려워요. 뭐냐 하면 이 마을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민들이 모여서 우리 어떻게 해볼까라는 논의가 있는 지역이 필요하고 아니면 지자체에서 이 지역은 정말 어떻게 주차장 만들려면 너무 땅도 없고 주민들끼리 어떻게 해봐야 하는 지역인데 그런 지역을 아예 시범지역으로 시작을 해보면 할 수 있지 이것을 주민들한테 공모를 받아서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여쭤보니까 그렇게 하기 너무 어려워요라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그러면 다시 제안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골목 단위 신청 지원금액과 그리고 여기에 뭐가 더 필요하냐 하면 골목 단위로 지원하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이 노력을 한 거잖아요. 우리 골목에 한번 해보자라는 주민들의 논의가 있는 것을 보상을 해 주려면 신청하실 때 지원금 우대 그리고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패키지를 줘야 해요. 그 지역에 녹화사업을 패키지로 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골목에 센서를 지원해 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이 동네 시범으로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의 소통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게 있지 않으면 그냥 공모는 어려워서 이런 것을 한번 제안을 드려보니 이 부분을 도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주차관리시스템 센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렇게 어려운 큰 비용 들지 않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도입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제 5분 발언이기도 하지만 오시는 과장님마다 아주 새로 들었듯이 말씀을 하셔서.

○김지숙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녹지정원과 김득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53페이지 춘천정원문화박람회하고 54페이지의 춘천호수정원페스타 개최가 같이 그냥 묶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춘천정원문화박람회 개최를 하는데 지금 공지천 재즈페스타와 커피페스타 그리고 호수정원페스타를 공동 개최로 하시려고 하고 있어요. 이 사업 위치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공지천 수변 산책로라고 하는데 행사와 쭉 연결지어진 곳에 이것을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박람회 위치를?

○김지숙 위원 그쪽이면 재즈페스타 했던 곳 말고?

○김지숙 위원 재즈페스타를 그쪽에서 하고 그 위쪽 방향으로 공지천 방향으로는 커피페스타가 했었거든요. 이것 행사 때 혹시 과장님 나가 보셨어요? 행사 참여해보셨어요?

○김지숙 위원 아니요.

○김지숙 위원 예.

○김지숙 위원 조그마한 정원 하나 했던 것.

○김지숙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도 공지천에 재즈페스타 갔었어요. 그리고 커피페스타 갔다가 원망 엄청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같은 라인에 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커피페스타에 온 참여 인원이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왜 행사를 이런 식으로 동선을 만들었냐라는 이야기를 엄청 많이 들어서 이 부분은 올해 사업에 반영 아마 되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사실 춘천정원문화박람회 저는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원 플러스 원 사업도 아니고 행사에다가 정원문화박람회를 같이 엮는다는 것은 거기에 온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행사와 같이 곁들여서 이것을 하시겠다는 취지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동선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사업 축제를 같이 하는 것은 이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커피페스타는 그해에 작년에 엄청 문제가 많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었어요. 주도했던 분도 힘들었고 참여했던 단체도 힘들었고. 그래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자연스럽게 행사에 이 정원이 다 녹아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재즈페스타 하는 곳 주변에, 주변이 아니라 바로 무대 옆부터 시작해서 모든 곳곳에 정원이 들어가 줘야 한다는 거예요. 작년에 남이섬에서 와서 정원 하나 천막 하나 꾸며놓은 것 저도 들어가서 봤거든요. 지나가다가 오른쪽에 갑자기 나타난 공간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거기 정원 하나 뭐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설치해서 들어는 갔다 왔어라고 이야기는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박람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드리겠는데요. 뭐냐 하면 우리가 차별화를 둬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무대에 재즈페스타 무대 주변을 정원박람회에 들어갈 정원의 일부를 무대랑 같이 연결해서 꾸며주는 방법, 커피페스타에 정원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똑같은 조건으로 무대 주변을 커피페스타 주변도 꾸며주셔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정원문화박람회 큰 것 안에도 될 수 있고 서로 유기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콘텐츠나 이런 것들 기획 단계에서 제대로 잡아가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 원플러스 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김지숙 위원 제가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찍어놓은 사진 자료 보내드릴 수도 있는데 같이 논의했으면 좋은데 정말 한 라인에 일자 라인이었을 경우에 시민들이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우리가 호수정원에 대한 박람회를 중요하게 개최하는 데 있어서 이게 재즈페스타가 우선이야, 박람회가 우선이야 시민들은 이것부터 그리고 관광객도 우리는 뭐를 보러 왔어에 따라서 이것만 보고 갈 수 있는 동선이 하나 라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서 느낀 라인은.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늦어서 다음에 자료로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국에서 사실은 사무실에서의 업무보다도 현장에서 어떤 행위로 인한 그런 민원을 가장 많이 마주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민원 해결을 위해서 정말 애써주시는 건설국의 모든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고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비가 많이 내릴 때 제 지역구 신동면 이장님 전화를 받고 제가 소하천 현장을 나가 봤는데 그때 하천시설팀장님이 이훈재 팀장님이신가요. 그 현장에 같이 나왔고 우리 신동면에서도 산업팀 직원분이 함께 나오셨는데 정말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진짜 응대를 너무 잘해 주셔서 사실 그 안에서 제가 감히 드릴 말씀도 없었지만 무난하게 민원 해결을 했고 그리고 이장님도 그 답을 주신 것에 대해서 수용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이상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총 258개 소하천에서 그러면 주기적으로 4년마다 재정비를 해야 할 곳들을 이렇게 계획을 갖고 일을 추진한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정경옥 위원 계속 반복적인 그런 업무를 하시는데요. 지난 5월에 행안부에서 소하천 구역 내의 불법 점용 행위를 막기 위해서 행정대집행 특례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위해서 소하천정비법을 최종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정경옥 위원 소하천 구역 내 불법적으로 점유를 해서 어떤 행위를 하시는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계도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이렇게 행정대집행이 되면서 앞으로는 계도 없이 강제로 대집행을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만약에 그것에 이행을 안 했을 때는 1,000만 원 이하의 그런 벌금까지도 부과한다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지금 소하천에 불법점유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사례나 민원이 접수된 바가 있는지요?

○정경옥 위원 이 법 개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계도와 어느 정도 행정 기간을 두고 이행을 하시게끔 하는데 앞으로 추후에는 강제성을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1차적으로 각 읍면동에 안내 정도는 하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어떤 사업주 이런 분들이 인지는 하고 있을 정도의 그런 안내는 해 주시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하시느라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이원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참고자료는 31페이지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예결위 때인가요. 이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했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은 기억이 나는데 이게 매년 수거정비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이게 감소 효과를 내고 있는지 사실 저조차도 이 사업 내용을 봤을 때 피부로 와닿는 부분은 사실 느껴지지는 않는데 어떤가요, 이게?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감소가 됐나요?

○정경옥 위원 여하튼 이 사업 자체보다도 불법현수막에 대한 관리나 이런 수거에 대한 부분들 그게 지금 어느 정도 감소가 되고 있는지?

○정경옥 위원 주말에는 사실 그 주말을 노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현수막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춘천시도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현수막 게시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지금 축제이다 보니까 거리마다 홍보 현수막이 내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시민 입장에서는 불법현수막은 철거를 하는데 춘천시의 현수막은 계속 거리에 게시를 하고 있다는 이중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어떻게 보면 그런 현수막 자체를 우리 공공기관에서 스스로 그것을 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어느 의원님께서 현수막에 대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자게시대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의 준비는 되어 있으신가요?

○정경옥 위원 그게 시범적으로 도입한 거죠?

○정경옥 위원 여하튼 잘 그게 추진이 됐으면 바람과 함께요. 사실 주말에 광고업체들은 관내에서 현수막을 제작해서 붙이는 일까지 맡아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관내에 있는 광고 현수막 업체들하고의 사전에 소통과 불법현수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절제와 자제를 요청한다는 그런 내용도 함께 전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규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부위원장입니다. 안효란 교통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오늘 신문 기사를 보다가 교통과 관련 2개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물론 사업보고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부서에서 계속하는 사업 중의 하나로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의 기사 같은 경우는 급가속을 막아주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에 대해서 연로하신 분들에게 고령운전자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관심 깊게 보는 사업 중의 하나이고 춘천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교통과에서 정말 선도적으로 잘하고 계신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했고 과거에 제가 11대 때 비슷한 유형의 페달에 관련해서 블랙박스를 지원해 주는 방안도 한번 검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로 오조작 방지장치를 선도적으로 설치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략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총예산이 얼마 정도 배정되어 있습니까?

○유환규 위원 말씀 듣고 나니까 생계형 어르신들 운전자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선별적으로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자료를 급하게 받아봤는데 지원 차량 목록에서도 굉장히 제한적이기는 하더라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되지 않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환규 위원 차종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기술적인 부분이 다른 만약에 비슷한 유형의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장치가 차량의 제한을 두지 않고 댈 수도 있는 데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그 둘을 살펴봐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차량을 구분하지 않고서라도 가능한 게 있는지, 그런 장치가. 추가적으로 가능한지도 한번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민의 안전과 굉장히 직결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대한 데이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고령운전자분들이 오작동에 의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차량 결함으로 인해 그런 것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 안전장치 하는 데 있어서 페달에 대한 CCTV를 같이 장착을 하면 그게 과연 그 개인에 대한 오작동인지 자체 결함인지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또 하나의 기사 같은 경우는 우리 낙뢰로 인해서 신호등이 고장이 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서 저희가 큰 사건 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낙뢰로 인해서 교통신호등이 마비된 상황에서 큰 사고는 없었던 게 맞죠, 과장님?

○유환규 위원 신속하게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버스 타기 좋은 도시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300번 버스 잘 알고 계시죠. 300번 노선 버스에 대해서 왜 300번 노선버스가 생겼는지 그리고 운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환규 위원 3,300여 명이 이용한다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노선이라고 봅니다. 그 시민뿐만이 아니라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춘천 관내에 있는 대학교에 등교하기 위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선 또한 역 그리고 종점이라고 해야 하나?

○유환규 위원 거점 자체가 그런지 학생들 이용 편의를 위해서 신설됐다고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게 저희가 통학버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유환규 위원 학생 외에도 지금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학 때가 되면 이 버스의 노선을 축소를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없애는 것인지 이 부분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유환규 위원 추가 운행을 한다고요? 횟수를 줄이지 않았어요, 방학 때 되면?

○유환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장님께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노선 자체가 있는 것은 스쿨버스가 아니라 시민들도 같이 이용하고 있고 같은 시간대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민원사항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방학을 하는 기간에는 노선 횟수를 줄인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이 공교롭게도 방학 기간은 폭염과 그리고 혹한이 제일 심한 기간에 방학을 하는 겁니다. 그때는 학생들은 그렇게 해서 다른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은 통학을 하지는 않지만 춘천시민들 같은 경우는요. 그 시간대 돼서 방학을 하지 않습니다. 그 노선을 이용하는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겪는 노선이 있다가 없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그분들이 노선이 있다가 횟수가 줄어든 것에 대한 부분조차도 안내를 못 받다 보니까 혹한과 사실 폭염 때 굉장한 고충이 있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받으신 민원 있으십니까, 과장님?

○유환규 위원 언제 어떻게 받으셨고 그 이후에 대책을 세우셨는지 답변을 주신 내용을 다시 한번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유환규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보면 그러면 평상시 방학 때가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증액이 아니라 일반적인 노선 횟수가 있지 않습니까? 방학 때가 되면 그러면 감차를 하게 되면 감차에 대한 버스를 다른 노선에다 증차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과장님?

○유환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데로 부득이하게 방학 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쪽으로 차량을 증차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차를 하는 겁니다라고 하면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특별한 사유 없이 학생 수가 줄었기 때문에 감차를 통해서, 그러면 감차된 차량은 어디로 배차가 됐을까요?

○유환규 위원 저는 확인을 해봤습니다. 맞는지 사실 여부는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확인해보셔야겠지만 다른 데로 그게 증차가 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감차이고 증차인지에 대한 부분. 우리 과장님 확인해보신다고 하셨으니까 확인하셔서 만약에 다른 데로 증차를 하지 않고 그냥 감차에서 끝났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시민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 한번 면밀히 살피셔서 우리 시민분들이 우리가 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까지 편성이 돼야 한다고 하면 예산 편성을 위해서라도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이런 민원은 충분히 우리 과장님 의중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숙고해서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유환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셔서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인옥 위원 박인옥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과장 안효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들은 민원 사항인데요. 학곡리의 버스 정류장을 옮기면서 발생한 주민들 간의 갈등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

○박인옥 위원 지금 사건 경과를 들어보니까 교통과에서 학곡지구에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고 들었어요, 버스 정류장을 이전하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동내면에서는 이장들에게 의견 수렴을 하라고 전달했고 회신 기한이 지나서 이제 집행부에서는 교통과에서는 이견이 없는 줄 알고 이전을 진행했고 그런데 그것을 본 학곡리 주민들이 아무것도 모르던 상황에서 동대표들한테 그런 상황을 전달했고 동대표들이 알아보니까 이런 의견 수렴 절차가 있었는데 이장이 몰랐던 것 같다. 그런 문제가 생겨서 다시 정류장을 원상 복귀하는 상황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큰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전하는 비용이. 그런데 이게 대단지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들 공동주택에 머무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서야 되겠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그래서 교통과에서는 동내면을 통해서 이장들에게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때 실제로 주민들의 의견이 전달됐는지의 여부를 혹시 확인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박인옥 위원 어떤 식으로 공문으로 그러면 전달하신 건가요?

○박인옥 위원 그래서 이게 회신이 없으면 찬성으로 간주가 되는 건가요?

○박인옥 위원 이의가 없는 것으로 찬성으로 간주를 하고 이것이 그러면 버스 정류장이든 시설물을 설치할 때 춘천시의 의견 수렴 방식이 그러면 보통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박인옥 위원 이게 어쩌면 하나의 에피소드일 수도 있는데 이게 주민의 불편이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는 할 일을 한 거고 그리고 이장이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인 것인지? 이게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 것인지? 이미 주민들의 불편함은 발생이 됐는데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도 발생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곳이 아무도 없다라는 게 사실 문제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게 들어보니까 내일 이장과 주민들, 동대표들 주민들하고 이장하고의 갈등이 엄청 심해져서 공동체 간의 갈등이 굉장히 깊어져서 내일 이장 업무를 관할하는 자치행정과에 오후 3시쯤 이 주민분들이 가서 이장 해임을 건의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생길 정도로까지 이렇게 공동체 갈등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곳이 아무도 없다는 게 사실 무책임한 행정인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박인옥 위원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주민분들 사이에서도 그런 갈등들이 있었고 물론 보이지 않는 다른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공동주택이 저희가 대단지 개발도 이루어지고 주택단지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새로 만들어지는 신도시라든지 아파트 단지라든지 그런 데도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노선도 새로 개편이 될 테고 그런 일들이 생기면 입주민대표회의라든지 관리사무소라든지 온라인이라든지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이장한테 맡겨서 하달하는 식으로 의견 수렴을 하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향후에 어떤 방식으로 의견 수렴을 하실 계획인 것인지 그 부분까지 한번 여쭤볼게요.

○박인옥 위원 앞으로 아파트도 많이 생길 텐데 그런 부분은 신경 써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인옥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릴 게 올해 보면 2026년 추가경정 예산안 기준으로 보면 첫 번째 교통버스 관련해서 준공영제 버스 재정 지원 예산이 증액이 됐잖아요. 당초예산이 94억 2,500만 원이었는데 추경에서 662억 8,925만 원으로 73% 증액이 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마을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최근에 버스파업이라는 이슈를 겪으면서 재정 지원은 계속 늘어나는데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또 재정 지원이 추가가 됐다. 이런 부분은 사실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인지를 하시고 현재 준공영제에 관련된 제도의 한계가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분명히 하셨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운영성과를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고민 방향에 대해서 하신 것에 대한 말씀을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인옥 위원 사실은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준공영제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시는 고민의 지점인 것 같은데 사실 이번에 파업이 일어나고 사 측이랑 노조 간의 협상을 바라는 기사를 봤을 때 이것은 그렇게 될 수 없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준공영제 이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완전공영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완전공영제가 그렇다고 해서 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부담해야 할 것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채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을 부담해야 하는데 다른 어떤 방향들을 테이블 선에다 놓고 그리고 혹시 그 효과나 들어가는 재정,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들어갈 재정들을 고려해서 비교 분석한 그런 자료나 보고서들이 혹시 있는지?

○박인옥 위원 그래서 자산 부채라든가 고용승계 문제도 있을 거고 퇴직적립금 문제도 있을 거고 재정 부담이 상당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영 모델에 대한 고민은 쭉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시민분들도 그리고 무상버스가 도입이 되면 거기에 따른 재정 부담도 늘어나면서 완전공영제로 했을 때 그런 재정이 어느 정도 비교가 되는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앞으로 그런 고민들은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경희 박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소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소은 위원 유소은입니다. 건설과 이상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현장에서 공정률 45%까지 퇴계동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많이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불어서 오늘 같이 비가 갑자기 쏟아지거나 할 때 천변에 도로들이 침수되는 사례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지난번 천변 자전거도로 침수위험지역에 대해서 올해부터 공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빠른 조치를 취해 주셔서 자전거를 타는 시민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기후 변화와 지방하천 정비와의 연관성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요즘에 기후 변화로 인해서 국지성 호우와 집중호우의 빈도가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하천정비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이기는 한데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재해를 예방하겠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기상이변의 강도는 우리 예측을 매번 벗어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또 이것은 또 다른 이야기이기는 한데 집중호우 예보 시나 예상 강우량 기준으로 우리가 하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차단시설이 있잖아요. 제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예보는 예상 강수량이 되게 예보는 되게 많았으나 비가 그만큼 오지 않았을 경우에 차단시설이 내려갔어요. 내려갔을 때 시민들이 참 애매하게 다니시더라고요. 그 밑으로 고개를 숙이시고 다니시고 다시 천변에서 운동을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차단시설이 내려가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기후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혹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그거랑 연결된 내용인데요. 어쨌든 예상치 못한 기후 변화는 앞으로 위기는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보다 더 심한 경우도 많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 집중호우 시 이러한 제가 예를 들었던 그런 상황이라든가 기후 변화 패턴을 추가적으로 안전 예방할 수 있는 설계 빈도 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매뉴얼이 앞으로는 개발하셔야 하지 않을까. 지금보다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개발하고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바람 겸 과에서는 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유소은 위원 다행히 내년도에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있어서 사실 기후 변화에서 도심하천에 대한 수위 문제나 차단기라든가 이런 안전예방 문제라는 게 사고와도 워낙 직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세심히 챙겨주실 거라고 기대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희 유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건축과 이원경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후평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인데요. 아까 전 시간에 유환규 위원님이 질의는 하셨고 추진계획 중의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실 건축이라는 것이 짓고 나면 수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건물을 지어놓고 나서 진짜 공가 하나 부수겠다고 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건축설계 공모는 26년 6월에서 9월로 끝나고 그 이후에 주민설명회하고 학교 관계 의견청취가 있어요. 저는 청사는 그 지역에서 활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돼야 하는 것이 청사라고 생각하는데 이 설명의 시기가 다른 이유를 알려주시겠어요? 다르게 잡은 원인이 있을 것 같으신데.

○김지숙 위원 제가 경로당 지을 때 이 수순으로 했었는데요. 건축사가 정해지고 나면 그리고 아시잖아요. 아름다운 건축으로 또 분명히 공모선정이 들어올 텐데 그것도 하나의 작품이라서 건드는 것 자체도 어디 하나 수정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 절차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짓고 예전부터 이미 행정복지센터를 짓는 것을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라고 해서 공간개선사업을 실시했고 신축하는 공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우리는 공간이 없으니 청사를 이용해서 한여름 밤의 영화제를 하겠다면 청사 한쪽 벽면이 다 오픈되는 형으로 짓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행정복지센터가 복합 기능을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고 아시겠지만 지역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반찬이나 이런 봉사하는 게 굉장히 자생단체별로 많아졌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획일적으로 짓는 그런 청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추진계획에 이렇게 설명이 늦게 왔다는 것은 여태까지 관례상 했던 스케줄로 이게 잡혔다는 것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공모에 추가로 제안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주민 활용도가 높은 청사건물 용도로 이 설계공모에 추가로 제안을 하시면 9월이기 때문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탁드리고 더 위로 지으려고 해도 더 짓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간이라고 제대로 활용해야지 지금 예전에 후평3동 청사 지어놓고 우리 지금 못 해요. 뭘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뒷장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인데요. 이거 지금 5개 동 경로당에 그린리모델링사업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고령사회정책과와 협약에 의해서 경로당 선정하신 건가요? 공모에 의해서 선정하신 건가요?

○김지숙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 시 소유 외가 2곳이고 3, 4, 5번은 지금 시가 갖고 있는 시 소유 경로당이거든요. 그러면 부서와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그 이전에 조양1리 경로당 같은 경우 시기가 2000년도에 건축된 곳이에요. 그러면 이전에 건축된 곳은 정비가 된 건가요? 그것은 확인 안 하셨죠?

○김지숙 위원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만 지금 수행하시다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위원님들이 아마 지역 다녀보면 우리 경로당보다 얼마 안 됐는데 저기는 해 주고 우리는 안 해줘 제일 많이 듣습니다. 실제 예로 발산1리 경로당 이거 2020년도에 건축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70년도, 97년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먼저 대상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어서 이거 연도가 무슨 필요에, 2020년도에 건축됐지만 필요에 의해서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신청하셨겠죠. 그렇지만 이 관계도 리모델링하는 건축부서에서 연도별로 고령사회정책과와 협의할 때 논의를 하셔야지 형평성 부분에서 문제가, 말썽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김지숙 위원 향후 하실 때 챙겨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김주경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건축이나 이런 것을 잘 안 해봐서 아예 제가 집을 한번 지어봤으면 조금 잘 알 것 같은데 잘 몰라요. 토지정보과에서 건축 인허가 부분을 담당하고 계세요. 그런데 인허가를 들고 들어오는 일반 주민들한테 필요 서류를 추가로 더 받죠? 처음에 어떠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를 보내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 서류를 받잖아요. 아니면 아예 세트로 들어오나요?

○김지숙 위원 뭐냐 하면 우리가 법적 분쟁이나 왕왕 와서 주민들이 화를 내는 부분들이 인허가 부분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인허가는 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법률에 의해서 건축이나 이런 게 조금 더 어떤 장치가 더 필요했던 부분이 생기거나 이럴 때 분쟁들이 생기는데 저는 관계 법령이나 실제 현장 현황이나 어쨌든 데이터 등등 해서 인허가 부서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는다면 정말 자칫 잘못하면 법적 분쟁에 휩쓸리기도 쉽고 이걸로 인해서 분쟁도 많이 생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금 제일 어려운 분야라고도 저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이 혹시 이쪽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이쪽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나요, 주로?

○김지숙 위원 조금 섞였죠?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59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부분을 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한번 물어봐야겠다 싶기도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건축과하고 도시계획과 그리고 건설과 등하고 인허가 관련해서 부서 연계는 원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두 가지 당부 말씀 드리려고요. 우리 춘천시 내 관내 행정복지센터나 지금 경로당 이렇게 리모델링이나 건립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나 고령과에서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건축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은 과하고 서로 협력하고 소통을 해서 그러니까 어떤 우선순위를 두는지 그래서 지금 위원님도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소통을 해서 왜 여기를 먼저 하는 것인지 그래도 서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시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왜 궁금해하고 있어요. 왜 저기를 먼저 해. 여기는 더 오래되고 인구도 많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과하고 소통을 해서 원활하게 진행을 해줬으면 제가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건축과니까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사실 여기다 질의할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에다 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들은 서로 과에서 소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국장님. 하나는 버스는 약자들이 타잖아요. 약자들이 타서 지금 학생들이라든지 어르신들이 많이 타고 있어요, 시내도. 그런데 시골은 거의 어르신들이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을버스는 작고 비좁고 그러니까 몰라요. 국장님께서 이게 관여가 되는 것인지 나는 궁금한데 버스가 그냥 형태가 완전히 정형화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저상버스는 사실 시골에도 필요한 거거든요. 어르신들이 마을버스 하면 높낮이가 너무 높아서 너무 불편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시내에는 거진 저상버스로 다니기 때문에 불편함을 모르는데 정말 시골에 더 어르신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이 도로도 편치 않거든요. 울퉁불퉁해서 어르신들이 한 번 뛰고 나면 엉덩이가 아프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신체적인 게 어르신들이 쇠퇴하다 보니까 차들의 기능성 문제를 마을버스는 보완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

○위원장 김경희 맞습니다. 적은 인원이라고 해도 우리 주민들이 편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그러고 보니까 버스가 마을버스하고 저상버스가 한 3,000만 원 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만 버스회사 측이라든지 이야기를 해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없는지 그런 것도 문의해서 자체적으로 또 이렇게 맞출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셔서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회의장 정돈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시에는 보고서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인옥 위원 박인옥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춘천시가 목재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고요. 목재산업 육성사업이라고 51페이지에 이렇게 사업을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요즘에 목재를 활용한 야외공연장이라든지 얼마 전에 목공체험장을 오픈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목재친화도시, 목재산업인데 시설은 있는데 산업이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야외공연장이나 목재시설, 경관 중심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있는데 과연 목재산업이 어디에 있을까. 지역목재는 어떻게 쓰일까. 목공인과 그리고 지역협동조합 춘목이라는 협동조합이 목재산업단지 2025년도 3월인가요? 7월에 목재산업단지도 준공식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거기는 현재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제가 봤는데 못 찾겠어서. 그래서 이 시설 운영이나 프로그램 말고 목재산업과 관련된 내용들은 특히 목재산업단지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궁금했거든요. 준공식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100억을 들인 시설이라고 알고 있어요.

○박인옥 위원 프리컷 장비도 있고 되게 좋은 장비들로 고주파 건조기 같은 것도 있고 시장성 있는 기둥보 같은 것들 제작할 수 있는 시장성 있는 목재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이 갖춰져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소식이 없고 여기에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박인옥 위원 알겠습니다. 목재협동조합이 공공시장에서 강원도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에 도청을 짓는다면 예를 들어서 데크공사를 한다 그러면 우리 목재산업단지에서 입찰에 참여해서 거기에 목재를 공급하거나 사업을 따와서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K 인증이라든지 조건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박인옥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속 시설이랑 프로그램만 있어서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푸드테크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푸드테크산업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만 보면 건물이랑 센터 그리고 위원회 운영의 비중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어떤 식품들이 생산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과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기 일반시책 46페이지 보면 춘천 술페스타 개최가 있고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이 있는데 저희 춘천에도 양조장 개수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춘천양조장 여러 개가 생기고 유통에 관련해서 이분들이 꽉 막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통주 특성상 유통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전통주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푸드테크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고 따로 축제성 행사만 따로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박인옥 위원 화동2571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당초 전통주하고 로컬음식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보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탁업체 선정 과정도 오래 걸렸고 위탁업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려면 시설 운영비 외에도 전통주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지원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시설을 어떻게든 그냥 운영해보겠다는 것인지 외식산업을 키우겠다는 목적인 것인지가 불분명해요. 한계가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거든요. 건축물 형태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가 제가 1년에 5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그 넓은 공간에 5억이라는 시설 운영비만 가지고 전통주와 로컬 음식이 같이 육성될 수 있는 공간 운영이 가능할지 그게 궁금하고 그러면 이게 운영 예산 구조를 다시 짜야 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위탁업체가 적자를 보면서까지 거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저는 되게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살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인옥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박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우리 춘천이 도농복합도시로서 어떤 농경까지도 같이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다른 어떤 사업적 관련보다도 걱정스러워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산림과장님 잠깐 나오시고요. 요즘 차 타고 다니면 제일 걱정되는 게 산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재선충병 때문에 뻘건 소나무들 때문에 걱정인데 점점 늘어요. 그런데 예산은 계속 많이 투여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지금 다른 상황의 여러 가지로 파악해보면 강원도 내에서도 한번 춘천이 최고 많이 걸린 것으로 나오는데 혹시 맞아요?

○김영배 위원 그 옆의 인근 홍천, 인제, 화천 이런 쪽보다도 춘천이 사실 예산상으로 투입하는 부분이라든지 신경 안 쓴다는 부분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는 시내에 있는 거기 인근 진짜 아파트 옆에만 지나가도 벌겋게 다 죽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다른 시도에 비해서 더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은 감염목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제대로 이동 차단이 안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일지 몰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만 자꾸 확산세가 넓어지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건데 사실은 이게 우리 이재진 과장님께서 노력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제가 본향이 동산면인데 동산면 아시다시피 산 하나 다 깎아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산이 점점 되고 이제 시내까지 침투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본적으로 뭔가 문제에 대한 부분을 대응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치료제가 없다는 상황이니까 이거 참 갑갑하네요.

○김영배 위원 제거하면 어디로 치워요, 그 나무는? 감염목 제거하면 그거 어떻게 해요? 과거에는 덮어놓고서…….

○김영배 위원 파쇄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점점점 옆에 나무 옆에다가 작은 무덤처럼 다 덮어놓고 이런 식으로 방제까지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대답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속은 더 타리라고 보이고 그런데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춘천만 시뻘겋게 타들어가고 있고 이 부분 이거 참 어떤 식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춘천 입장에서 보면 재난이라고 보여요. 이렇게 만약에 감염 속도가 늘어나게 된다면 춘천의 산림 전체를 싹 한번 갈아엎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재난 수준이라고 느껴지는데 치료제가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 걱정돼서 그러니까 같이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내가 우리 이재진 과장님 사실 숲길조성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대응 잘하시고 잘하시는 것은 아는데 공교롭게 산림과장이시니까 또 이 질문을 안 받을 수 없잖아요, 재선충 부분.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홍순갑 소장님 이거 방법 없어요?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마이크도 안 되네.

○김영배 위원 하여튼 우리 춘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자체 거의 대부분의 몇십 개 빼놓은 지자체에서 전국에 한 220개 되나요, 지자체가? 그중에서 몇십 개 빼놓고는 다 확산된 상황이기는 한데 우리가 춘천에 대한 부분이 언론에도 나오듯이 춘천이 가장 피해 확산 속도가 크다고 나오니 걱정돼서 말씀드린 거고 그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것을 재난상황이라고 보고 확실하게 뭐라 그럴까 지금 39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조금 더 뭐랄까 예산을 세우든 아니면 인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 보충을 하든 해서 빨리 제거를 해서 그 부분을 확산 속도를 우리가 따라잡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푸드테크산업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앞에서 박인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셔서 간단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산업, 산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산업에 대한 부분이 이게 우리가 산업으로 이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많이 생겨서 그런데 그냥 전혀 결이 다른 질문일지 몰라도 하나 물어볼게요. 춘천 푸드테크산업위원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운영회 회의비가 1,000만 원 되어 있어요. 이거 회의 한 번 할 때마다 얼마씩 지급하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푸드테크산업육성위원회 개최 이게 보니까 위원회 회의 개최가 재위촉 3월에 됐고 7월부터 12월까지인데 지금 이게 회의비만, 회의 참석수당이잖아요, 1,000만 원이면.

○김영배 위원 지금 푸드테크산업 관련해서 바이오산업진흥원에다가 연구 개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저뿐만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시민들도 푸드테크산업이라 그러면 먹거리 개발해서 춘천 어떤 하나의 뭐라 그럴까 관광이라든지 외지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어떤 하나 소재 개발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바이오 쪽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했을 때 과연 우리 춘천 산업 육성에 대한 부분이 과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계속 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본 위원은 사실 의문점이 생겨요. 이것은 그냥 바이오산업진흥원에다가 사실 그냥 떠넘기고 맡겨도 되지 우리가 굳이 이것을 푸드테크산업이다 해서 그 부분 해서 연관을 지을 개연이 있을까 나는 개인적으로 그게 조금 모호하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바이오 신약 개발하고 더불어서 건강식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같이 간다 그러면 굳이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오히려 차라리 먹거리지원센터라든지 화동2571 이런 쪽에서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진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시키면 어떤가 이런 쪽으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으니까 답변에 대한 부분 그것보다도 검토 한번 해 주세요.

○김영배 위원 왜냐하면 내가 시간이 다 돼서 그래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잠깐 하세요.

○김영배 위원 내년도 당초예산 세울 적에 방향에 대한 설정 해서 오셔야 합니다.

○김영배 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김경희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규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부위원장입니다. 질의를 드리기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체 질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니면 농업정책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질의 내용 들으시고 답변 가능하신 분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 농지법에 대해 허점을 강조했습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전수조사를 해라라는 주문을 농림부장관한테 최근에 내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노는 농지가 있어도 안 되고 사업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갖고 있어도 안 되겠죠. 그런데 반면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후유증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 본 위원이 아는 분한테도 민원을 받았던 내용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요. 연세가 있으셔서 농사를 짓지 못하시는 거예요. 농사를 짓지 못하시는데 다른 누군가에게 밭을 갈아달라고 하려고 하면 그 정도의 기술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연로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이 농기계 운전하는 것을 배워서 직접 임대를 해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토지를 놀리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렇다 보면 사실 농기계도 많이 부족분이 생겨날 것이고요. 또는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짓지 못하는 연로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무리하게 농사를 짓다 보면 안전사고에도 노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부분이 있는지 비슷한 유형의 민원이라든가 또는 문의가 있었는지 그 부분 한번 답변해 주시고 심지어 농사를 짓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을 때에 대한 대비책은 또 어떻게 물론 갖고 계시겠지만 단순하게 그냥 서류상이라든가 이론상으로 농기계에 대한 운전 교육만으로 그게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도 숙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어느 분이 답변을 주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다행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체경작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함과 동시에 지금 경작을 하지 않는 그런 토지주들 그분들한테 안내가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같이?

○유환규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기초조사도 필요하고 전수조사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언론상에서 많이 지금에 대한 부분들이 경자유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보도가 되다 보니까 지금 농사를 짓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생각에 장비를 대고 본인이 가서 농기계에 대한 실습을 하러 다니시고 그러세요, 연로하신 분들이. 아니면 급하게 땅을 팔아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지금 농짓값이 폭락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전장치가 있다면 그만큼 농지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토지 소유주들이라든가 여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환규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일로 인해서 당연히 우리 원칙을 지키는 것은 좋습니다. 그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와서도 안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리한 농사를 짓게 되면 여러 유형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점 유념하셔서 홍보에 또 지금에 대한 말씀에 대한 내용 안내를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이성희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3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세부 사업명으로는 춘천시 농부의 장터 운영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제가 언론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찾아가는 농부의 장터라고 해서 올 이번 25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2번에 걸쳐서 대형 공동주택을 찾아가서 장터를 열겠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이 대형 공동주택을 찾아가서 혹서기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혹서기에 대한 휴장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고 그러면 찾아가는 농부의 장터를 하게 되면 혹서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건가요?

○유환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 26년 이전에는 찾아가는 농부의 장터가 그렇다고 해왔던 것을 지금 올해부터는 호수케이블카 주차장이 밑에서 상설로 운영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상반기로 봤을 때 25년도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로 봤을 때 어떤 게 더 효율적입니까?

○유환규 위원 질책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괜찮은 것 같아서 이 사업이 괜찮은 것 같아서 여쭤봤던 건데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상설과 찾아가는 것을 같이 병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업비를 변경해서 병행도 가능합니까?

○유환규 위원 2회가 아니라 상설은 상설대로 두고 같이 병행을 하는 거죠. 1년에 한 14회 정도 하셨다고 그러셨죠?

○유환규 위원 매달 12회 정도라도 할 수 있으면 같이 상설할 수 있으면 제가 임의대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혹시라도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 하시는 분들이 원하신다고 하면 그렇게라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분들의 부분이 잘 반영돼야 하는 게 맞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전문가이시니까 잘하실 거라고 믿고요. 기사에 나오다 보니까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저한테 5분 정도 시간 더 주시면 제가 오늘 질의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어서 할까요?

○위원장 김경희 예.

○유환규 위원 고맙습니다. 이어서 푸드테크산업과 오상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42쪽 화동2571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동2571 개장 초기부터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화동2571를 운영하는 데까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다는 것으로 잘 알고 있고요. 본 위원도 심의에 한번 참여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고충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개장 초기부터 이 청년 창업 매장이 조기에 퇴소하고 공실도 많고 그다음에 낮은 방문객 그리고 부족한 주차 공간, 불편한 진출입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고 민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유환규 위원 대표적인 행사가 뭐가 있겠습니까?

○유환규 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처럼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누구를 위한 행사입니까, 이게?

○유환규 위원 사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들 답변 내용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사실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뭐냐 하면요. 말씀하셨던 사업 내용들 사업명들을 보면요. 춘천시민들이 아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업 중에 최고 많이 왔다라는 세 가지 사업을 가지고 지나가는 시민분들한테 대표적인 3개 사업명만 이야기하고 아시냐 그러면 과연 아실까요? 우리 같은 상임위 먼저 경제도시위원회 계셨던 위원님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다른 위원님들조차도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그게 물론 사업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니까요. 조금 더 홍보에 집중해 주시고 많은 시민분들이 화동2571이 뭔지를 아셔야 하거든요. 모르는 시민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되도록 입점하기 쉽게끔 춘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입주하기 쉽게끔 문턱을 낮춰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운영 실적을 토대로 그리고 앞으로 개선점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운영실적 지금 현재 집계하고 계십니까?

○유환규 위원 집계되면 운영실적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그 데이터를 토대로 저희가 개선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충분한 우리 비전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믿겠습니다. 한번 준비 잘해 주시고 홍보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끝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유환규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유환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 할 때마다 이야기했던 게 농업 예산이 상당히 너무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당초예산 27년 당초예산 때는 우리 소장님이 예산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시고 그다음 기획예산과에다가 농업인들을 대변해서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용갑 위원 우리 농민들의 예산이 적다는 불평도 많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써서 소장님 해 주시고 페이지 45페이지 푸드테크과장님. 지속가능한 첨단육묘산업 기반시설 이게 호반종묘장이 클러스터에 따른 옮기는 작업 중에서 나오는 반영되는 시설비죠?

○김용갑 위원 이 부분에 제가 이것을 지원 부분은 형평성을 잃고 여기에 너무 많이 춘천의 육묘장을 보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여기다 시설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육묘 값을 다른 시설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판매를 해요. 이런 부분들을 그쪽 우리 호반종묘장이라든지 우리 시설 비용이 보조금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하고 농민들한테 육묘 값이 적당하게 갈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같이 조정해줘야 할 것 같아요.

○김용갑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 분야의 어떤 뭐랄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어떤 지금 농업 예산이 상당히 적다는 부분 푸드테크라든지 먹거리센터라든지 학교급식, 주요 기관 시설비 빼면 얼마 되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해서 과에서도 모든 과장님들도 한번 같이 생각 고민을 해서 철저하게 우리 농민들이 정말 이 어려운 시국에 농민들한테 점점 피해를 주지 않고 농민들이 생활이 활성화될 수 있고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들도 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쓰시고 또 이것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고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지속가능한 농촌마을 조성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14페이지 자료를 봤는데요.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라고 해서 1개소가 1억 3,000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이게 서면 하나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 건가요?

○김지숙 위원 아니, 면 단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지…….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농업정책과의 정책이 농업의 모든 것을 쥐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해서 과장님이 봤을 때 가장 중요해 보이는 것은 어떤 정책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정책 중에.

○김지숙 위원 사실 농촌에 청년들이 있고 청장년들이 있어야지만 되는 부분인데 사실 제가 2022년도인가 그때 처음으로 귀농 청년들하고의 소통 창구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화의 자리를 제가 그때 처음 만들었고 그때부터 귀농 청년들과의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소통하고 계시는 건가요?

○김지숙 위원 어쨌든 간담회로 이어지고 있다니 다행스럽고요. 저는 예전에도 한번 지촌리에서도 있었던 일이에요. 어린이집에 어린이가 없어지고 줄어듦으로 인해서 문제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때도 농지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고 그랬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농지은행이 갖고 있는 농지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직접 경작해야지만 이용도 가능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귀농해서 들어오겠다는 청장년들한테 이제는 농지를 갖고 있는 대농 분들이 일부 지원해야 한다고 봐요. 농지법에 이용을 하는 것은 위탁으로 해서 주는 것은 농사를 짓는 청년들이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그것 자체가 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하는 프로젝트가 아닐까. 마을 살리기를 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예전에 2008년도에 아마 지산지소로 해서 지역의 농산물, 지역에서 소비하려고 했던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것을 춘천에 와서 벤치마킹해서 간 곳이 완주입니다. 완주는 지금 기반을 다졌는데 춘천은 다지지 못했어요. 그때와 지금과 별반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청년들과의뿐만 아니라 이제는 농지은행의 빈 농지를 임대해 주기에는 너무 어려우니 대농 분들 그리고 연령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농사짓기 어려우신 분들이 저는 마을에서 상생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쉽지는 않으니 마을 살리기 일환으로 시범지구부터 지정해서 저는 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농지를 임대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경자유전 원칙도 있지만 농지법을 활용한다면 저는 못 할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이 결국은 농촌돌봄체험 활성화 지원사업인 농업지원과 사업과도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냥 이것은 통틀어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귀농하시는 분들이 일단 농사에 대한 어려움 해보니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막상 와서 해보니까 못 하겠다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있다 보니까 나 농사짓고 있을 것 같아 하고 있고 싶어도 농촌동에 갖고 있는 생활인프라 기반 구축이 너무 없어요.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했더니 나가야 하고 병원을 가려고 했더니 너무 멀고 이런 것들을 조금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아마 생활인프라 구축하는 기반조성도 필요하다 보니 사실 춘천 같은 경우에는 인근 외곽에서 도농복합이라 가깝기 때문에 저는 어떤 한 동네 지정해서 이런 사업도 하고 대대적으로 다른 타 지자체는 귀농청년 가구 유치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홍보로. 그것이 나중에 지역먹거리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쪽에 판로개척으로 넣을 수도 있고 그것 외의 다른 방법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가 전체적인 기틀에 대한 정책을 잡아주시고 농업지원과와 푸드테크산업과 이런 쪽에서는 이것을 홍보하는 방안으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그래서 농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농촌돌봄체험 활성화 지원사업인데요. 사실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병원에 나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냥 며칠 아프고 말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것을 왜 그러나 하고 한번 슬쩍 봤더니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풀 뽑다 보니까 조금 쉬는데 병원 가기가 시간을 놓치시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 되다 보니까 못 가게 되는. 그런데 우리 지금 27페이지에 보게 되면 왕진버스 지원이 2개소밖에 안 돼요. 그러면 왕진버스 지원을 우리 보건소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조금 더 병원과 보건소에 오히려 농업기술센터에서 저는 요청해야 한다고 봐요, 마을에서 요청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을이 참여하게 만들어주셔야 하는 부분도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푸드테크산업과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설원예작목으로 스마트팜 생산기반을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축한 작물에 대한 판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부서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나요?

○김지숙 위원 부서가 다르시다는 거죠?

○김지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요는 어떻게 되나요?

○김지숙 위원 그러면 이 시설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자부담 비용이 들어요. 자부담에 대한 비용들은 다 내고 있는 건가요?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 조금만 더 주시면 얼른 끝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산림과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임업 구조개선사업이에요. 임업 구조개선사업 중에 산나물 판매장터나 이런 것들을 일회성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삼악산케이블카에서 팔고 있는 매장이 있어요. 매장에 우리 시에서 나오고 있는 임업 생산물이 비치되어 있나요?

○김지숙 위원 그게 아니라 말린 나물 종류들이 다른 데는 비치가 되어 있어서. 우리도 있지 않아요?

○김지숙 위원 그러면 저는 임업 구조개선사업을 하시고 산나물 판매장터도 하고 계신데 산나물이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 생육 말고 가공으로 해서도 농가 판로를 만들어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관광에 하나씩 저는 넣어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시정질문 했던 부분인데 삼악산케이블카에 황태마을의 황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것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들기름도 타 지역 게 들어와 있고. 그렇다면 저는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관광 매장에 지역농산물 그리고 산업화 만들어낸 것들 가공식품들 넣는 활동들을 하셔야 하고 그중의 하나가 농부의 장터가 돼야 하고 그중의 하나가 아파트 다니면서 지산지소운동 하는 거라고 저는 드는데 아마 한번 쭉, 산림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매장에 얼마나 우리 지역 농산물이 들어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판로개척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랑 가장 직결이 되고 농업하는 농민이 사라지는 계기가 땅이 없어지는 것과 판로가 없어지게 되면 농사를 그만두게 되는 구조잖아요. 그렇다면 지역에서 어떻게든지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방법 가장 수월한 방법은 갖고 있는 공간 활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그리고 여기다 이런 것 전시해도 돼? 할 만큼 저는 생각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스포츠가 활성화돼서 송암스포츠경기장에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온다 그러면 그쪽 한곳에 농산물매장 판매대 전시장 만들어야 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게 된다면 판로 걱정에 대해서 덜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내년 사업에 녹아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소장님께서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김지숙 위원 그래서 저는 봄내지도 적극적으로 한번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봄내지에 춘천의 농가가 뭘 생산하는지를 한번 두 페이지라도 쭉 홍보를 해 주면 주민들이 가장 많은 게 봄내지거든요. 그런 것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인옥 위원 농산물유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지역먹거리직매장 활성화 관련 사업인데요. 여기 사업 목적에 보면 다품목 안정공급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생산공급시설 장비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품목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지역에 있는 소농 분들의 작물들을 판매해 주겠다라는 정책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역먹거리직매장이 상도 받았고 해서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소농 분들이 농업 노동의 자존심을 지켜야 하잖아요. 예전에는 터미널 앞에서 좌판에서 팔던 나의 소중한 농작물을 이제는 번듯한 매장에서 제값 받고 팔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유통에는 아직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직거래매장도 있고 그런데 이게 예전에 2008년도에 임정엽 군수 완주 로컬푸드 일번지 완주에서 약속 프로젝트를 한 게 하나 있대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한테 한 달에 70, 80만 원 고정수입을 줄 테니 마음 놓고 생산하셔라. 그것은 우리가 팔아드리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그 방법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급식 납품이었어요. 수도권에 있는 몇 개의 자치구랑 계약을 맺어서 하나의 대표 작물을 납품하는 게 아니라 마을 단위로 소규모 다품종 꾸러미로 해서 팔겠다 약속을 해서 그게 이루어지고 소농들의 조직화가 이루어져서 그런 것들이 해결한 사례가 있기는 하거든요. 지금 하고 계시는 이런 노력들도 굉장히 좋으나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에 납품이에요. 시장에 맡기기만 하면 선순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자체가 의지를 가지고 공공급식에 납품하고는 있지만 더 추가적으로 타 지역에 우리 소농들의 농산물들을 팔아줄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더 팔아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린이집이랑 학교는 지금 하고 계시죠. 보니까 한 84곳이랑 계약해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급식은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은데 그 이외의 경로식당, 공공기관, 병원, 군부대 이런 곳까지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공급체계를 확대하려고 하는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박인옥 위원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사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재단 관련해서 이게 유통기관인 것인지 아니면 춘천에 있는 먹거리의 정책을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인 것인지에 대한 역할이 사실 지금 상황에서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그 역할은 확실히 줘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그 부분도 사실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봐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박인옥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박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소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소은 위원 유소은 위원입니다. 축산과 김근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63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하시겠다고 여기 사업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요. 사실 양질의 조사료가 단순히 사료비 절감을 넘어서 토양 탄소격리 효과도 있고 화학비료 절감도 있고 수입사료 운반에 대한 푸드마일리지를 낮춰서 온실가스랑 메탄 배출을 완화하는 핵심적인 탄소감축 수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의 조사료 비율을 보니까 한 7%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제가 확인했는데 이것이 농업 인구와 경작면 감소의 원인인지 그 7%의 수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수입이나 외부에서 가져오는 방식으로 계속 조사료가 공급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걸까요?

○유소은 위원 혹시 친환경 유기조사료 재배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나 지침으로 혹시 신설하는 그런 방향은 어떨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소은 위원 이 부분이 사실 탄소 제가 사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보면서 거의 복지, 기후, 일자리, 먹거리까지 모든 것들을 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아우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기후 위기에 맞춘 탄소감축 부분도 조사료도 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조사료는 간과하기 쉬운 탄소감축 부분의 하나라고 인식하는 부분도 있어요. 대부분 수송이나 에너지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기는 했는데 춘천에서도 조사료 부분으로 해서 탄소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앞으로 심층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생산기반 확충에도 많이 기여도 하고 탄소감축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돼서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임대농기구 운영 관련해서 농업지원과 박병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가 경영비 절감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임대수요가 집중되는 그 시기에 기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로 문제사항이나 확보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그런데 바쁜 시기에 몰렸을 때 임대수요를 지금 말씀하신 수량으로 다 충족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유소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11개 임대사업소 운영할 때 제가 확인했는데 1만 7,317일을 임대하고 대형 농기계는 배송으로 104건, 수리 76건을 완료했다는 그런 농기계 안전교육도 전원 완료했다고 제가 확인했는데 현장에서 고령농업인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안전사고 교육을 물론 계속 진행하고 있고 전원 교육을 완료했는데 사고가 나는 이유가 어떠한 이유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그러면 수리소에는 한참 바쁜 시기에 늘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농기계수리소에서는?

○유소은 위원 어쨌든 고령인 분들은 농업 부분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안전사고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이 정말 교육 완료도 잘되고 교육 횟수도 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계속 나고 있기 때문에 고령인들 대상에서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할지 이제는 다른 고민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그리고 이것은 다른 질문인데요. 농한기쯤 되면 농업부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파쇄기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농업부산물처리기. 그것도 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같이 진행하는 건가요?

○유소은 위원 보유 대수는 지금 한 몇 대 정도 되나요?

○유소은 위원 그런데 파쇄기 많이 임대해서 가지고 가시나요?

○유소은 위원 왜 파쇄기 이용에 대해서 여쭤보냐 하면 파쇄기 이용률이 적어지다 보면 농업부산물들을 많이 태우시잖아요. 그게 불법소각으로도 연결이 되고 그게 산불과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 파쇄기가 얼마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이 이용을 잘 하시는지 또 이용을 하면서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그게 사실 제가 거의 한 5, 6년, 7년 이전부터 말씀했던 내용인데 지금 우리 춘천의 농가 현장은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유소은 위원 파쇄단들이 농한기 때 요청들이 많으세요, 농가에서?

○유소은 위원 앞으로 이 파쇄단이라든가 파쇄기라든가 이런 임대 지원을 할 때 얼마나 많이 잘 이용하고 계신지 불편함은 없는지 이러한 것도 파악하셔서 데이터화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산불이나 이런 부분이랑 연결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당부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경희 유소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소장님 제가 간단하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 중에서 지금 우리 춘천이 아니라 전국적이지만 고령화로 접어들면서 농업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청년들의 농업인들을 발굴하고 또 그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부분이 조금 더뎌지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AI다 그런 데이터 이렇게 첨단으로 젊은이들이 그런 쪽으로 가고 싶어 하지 농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강원에서 살아보기가 춘천 살기거든요, 말하자면. 그런데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이 없어서 2개소만 책정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지원하는 데가 없어서 2개소만 한 것인지?

○위원장 김경희 그렇군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북산면 같은 누리삼마을은 자연도 좋고 산도 강도 있고 들판도 있어서 정말 힐링할 수 있는 좋은 여지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랬을 때 타지에서 와서 이런 체험을 함으로 해서 또 춘천을 다시 찾을 수 있고 또 이렇게 해서 입소문 해서 더욱더 번창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더 확산시켜서 우리 춘천을 더 널리 홍보하는 그런 쪽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 과장님 잘 챙겨서 이렇게 농업이 자꾸만 쇠퇴해지고 어려워지고 하는 방법에서 이런 쪽으로도 또 해서 여건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도 그냥 형식적이 아닌 정말 신경을 써서 이분들이 정말 춘천을 체험하고 가는지 정말 좋은 경험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유입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인구가 자꾸만 줄어들면서. 그래서 제가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14쪽 보면 여기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이 있는데 이 자료 좀 주시겠어요? 사무장 1명하고 마을 사무장 14명이 있어요.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위원장 김경희 과장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5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