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1항, 제35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등에 따라 이번 회기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합의를 거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7월 24일까지 총 9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희자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5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경희 의원님과 김보건 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희자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해야 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사전에 각 위원회에 공지된 대로 오는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총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희자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남덕 의원님, 배숙경 의원님, 박인옥 의원님 이상 세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접수 순서에 따라 김남덕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덕 의원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양동·근화동·약사명동·조운동·교동·효자1동·효자3동 지역구를 갖고 있는 시의원 김남덕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희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춘천시 시정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 드립니다. 지난주 우리 시 의원들은 충렬 탑을 방문해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에게 참배하고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춘천시 대표 충의 참배지의 재정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춘천시는 충렬 탑을 공식적인 충의시설로 활용하며 각종 추념행사와 참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렬 탑은 한국전쟁 당시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소중한 공간이며 그 역사적 가치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춘천을 대표하는 충의 참배지가 춘천의 역사 전체를 담아낼 수 있는 공간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봉의산 순의비가 있습니다. 봉의산은 단순한 산이 아닙니다. 고려시대에는 몽고의 침입에 맞서 싸운 춘천 선조들의 항쟁 정신이 깃든 곳이며 을미의병을 이끈 습재 이소응 의병장은 봉의산 정상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친일 무리들을 처단하기 위해 한양 진공작전을 펼치는 등 구국정신을 되새긴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전쟁 당시에도 남하하는 인민군을 3일간 저지해 전쟁의 판도를 바꾼 호국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봉의산은 고려의 항쟁 그리고 조선의 의병, 대한민국의 호국정신까지 이어지는 춘천 천년 충의의 역사를 품고 있는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반면 충렬 탑은 역사적 배경을 알 수 없는 공간이며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건국 신화의 배경과 관련지어 신사를 건립해 운영하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두 시설 모두 소중하지만 춘천을 대표하는 참배 공간은 보다 넓은 역사성과 시민정신을 담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봉의산 순의비는 시대를 초월하여 나라와 지역을 지켜온 선열들의 희생을 함께 기릴 수 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시민과 학생들이 고려의 항쟁사와 의병 정신 그리고 한국전쟁의 역사를 함께 배우는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충렬 탑은 한국전쟁의 호국시설로서 그 역할과 위상을 계속 유지하되 춘천시의 대표적인 충의 참배는 봉의산 순의비를 중심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춘천의 역사는 고려의 항쟁과 조선의 의병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켜낸 호국정신이 하나의 역사로 이어져 오늘의 춘천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춘천의 충의 문화도 이러한 역사적 연속성을 담아낼 수 있도록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춘천의 천년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와 시민정신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희자 김남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퇴계동 지역구 배숙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도시경관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디지털 옥외광고 전환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과거 우리 도시는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아 왔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지속적인 정비와 시민 여러분의 협조로 불법 현수막은 과거에 비해 상당 부분 개선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주요 로터리, 교차로를 보면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법률상 허용되는 광고물이라 하더라도 주요 도로와 교차로마다 상시 게시되는 대형 현수막은 도시의 첫인상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본다면 법적 기준과 별개로 도시의 품격과 교통안전 그리고 쾌적한 거리 환경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이러한 가치들은 중요합니다. 이제는 불법이냐 적법이냐의 논의를 넘어 도시를 어떻게 더 품격 있게 만들 것인가​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본 의원 역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특정 분야만 예외로 남겨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시민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이제는 제도 역시 시대의 변화에 맞춰 함께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도 문화도 상업도 정치도 모두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광고체계로 함께 전환하자는 제안입니다. 그 해답은 디지털 기술에 있습니다. 단순히 전광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라 도시의 공공정보, 광고, 관광, 문화, 교통, 재난안전까지 통합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첫째, 주요 로터리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기존 현수막 게시 시설을 지역 여건에 맞게 단계적으로 디지털 LED 게첨대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하나의 디지털 화면에서 시정 홍보를 비롯하여 모든 행사 및 광고 등을 시간대별로 효율적으로 송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 재난 발생 시에는 즉시 재난 안내 화면으로 전환하여 시민 안전에도 활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현수막 제작과 폐기를 줄여 폐기물 감소와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중앙로와 명동, 남춘천역 일대 등 상권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에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디지털 옥외광고와 미디어파사드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건물 외벽을 활용한 미디어아트와 디지털 콘텐츠는 단순한 광고를 넘어 도시 자체를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탄생시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와 일본 오사카의 도톤보리는 디지털 미디어를 중심으로 도시의 상징적으로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서울 코엑스 K-POP 스퀘어, 부산 해운대, 인천 송도 등은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해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새로운 도시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천 역시 지역 여건이 충분한 성공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예산 부담을 우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게첨대는 단순한 예산이 아닙니다. 민간 광고를 통해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도시 개선과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도시경관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도시는 시민이 가장 먼저 만나는 얼굴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현수막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는 단속 중심의 정책에서 디자인 중심의 정책으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무질서한 광고 환경을 질서 있는 디지털 도시경관으로 바꾸고 도시의 품격을 높이며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춘천을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희자 배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인옥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옥 의원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최근 수의계약 특별감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를 남겼습니다. 공정성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는 과제입니다. 시와 하는 모든 공공계약을 어떻게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 것인가. 시민의 세금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민의 일자리와 지역경제로 이어질까. 저는 이 문제를 계기로 공정한 공공조달을 바탕으로 한 지역순환경제와 공동체 부 구축이라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공동체 부 구축은 단순히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시민이 낸 세금이 시민의 일자리가 되고 시민의 소득이 되고 다시 시민의 삶으로 돌아오는 경제 구조를 재구축하는 일입니다. 이제 춘천의 지역경제도 이러한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춘천시는 매년 막대한 공공예산을 공사와 용역, 물품 구매, 민간위탁과 보조사업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예산이 얼마나 지역 기업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또 얼마나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는지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춘천에는 이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지역 먹거리와 공공급식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조례와 제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공공조달과 지역경제로 연결하는 하나의 큰 전략은 아직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 프레스턴시와 부산시는 이미 공공조달을 지역경제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제 춘천도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첫째, 춘천시와 출자·출연기관의 최근 3년에서 5년간의 계약자료를 분석하여 지역 기업 계약 비율과 지역 밖으로 유출되는 예산을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측정하지 않으면 바꿀 수 없습니다. 둘째, 춘천형 지역공공조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과도한 참가요건과 계약구조를 점검하고 분할발주와 공동수급 등을 통해 더 많은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셋째, 공공조달의 문은 더 많은 시민분들, 지역 주민분들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지역의 숙련 노동자들이 조합이나 공동체를 만들면서 존중받으며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고 지역 농민과 영세 소상공인, 1인 프리랜서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없다면 이제는 함께 키워야 할 때입니다. 이는 특정 단체에 특혜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의 돈이 특정 업체나 소수에게 집중되는 그런 구조를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더 많은 시민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지역경제는 선순환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공동체 부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대학과 병원, 교육기관, 출자·출연기관, 금융기관 등 지역의 앵커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춘천 공동체 부 구축 협의체를 구성하여서 지역 구매와 지역 고용, 지역 재투자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다섯째, 기관별 지역 기업 구매 실적과 지역 재투자 성과를 매년 시민과 의회에 공개하고 정책평가에 반영해야 합니다. 공정한 경쟁은 투명한 정보에서 시작합니다. 공공조달은 단순한 회계행정이 아닙니다. 춘천의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큰 경제정책입니다. 더 많은 지역 기업을 살리고 노동자의 적정 임금이 되고 농민의 소득이 되고 소상공인의 희망이 되고 프리랜서에게는 지역에 정착할 일거리가 됩니다. AI 데이터센터 역시 지역의 일자리와 기업, 에너지와 연결되어 시민에게 이익으로 돌아가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것 또한 제가 주장하는 공동체 부 구축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춘천에 사람이 머물게 하려면 춘천의 돈이 춘천에 돌아야 합니다.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지역의 부를 만들고 함께 소유하며 다시 지역에 투자되는 도시. 저는 그것이 춘천이 나아가야 할 공동체 부 구축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지원하는 시대를 넘어 순환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공정한 공공조달이 공동체 부를 만들고 공동체 부가 춘천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희자 박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희자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해 7월 17일부터 7월 2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이곳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