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본청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정책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조정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주차장 감면 대상에 대해서 조례에 따라서 대상자를 늘리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렇게 향후 감면 대상이 추가로 확대될 때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왜냐하면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또 감면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재정건전성과 관련된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운영 관리 면에서도 통일되게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지금은 조례에 의해서 예우 차원에서 주차장 감면을 해준다는 이런 단순한 그냥 한 면만 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 계속 이런 감면 대상 확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확대가 될 경우 적용기준이 일단 우리 시 차원에서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들이 얼마큼 이용했는지 실제 비율도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일회성 몇 번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시청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차장이 비좁아서 그런 주차장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게 더 혼잡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실제 또 이게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범납세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공익적 기여에 관련해가지고 받을 법도 한데 또 실제 세금 내는 사람들은 그런 대상이 안 된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감면 대상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운영 기준을 총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같이, 왜냐하면 횟수를 통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마련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배숙경 위원 취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인 그런 앞으로 향후 감면 확대를 생각해서 기준이나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장 감면 기준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청사 주차장도 춘천시 공용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랑 맞춰서 가는 내용인데요. 궁금한 점은 이번에 신설된 장기복무 제대군인 감면 사항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 내용이. 그러면 이 내용이 지금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도 반영이 돼 있나요?

○권희영 위원 부칙에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도 같이 내용을 넣는 걸로 들어와 있나요?

○권희영 위원 그렇죠. 유추 적용한다는 건데, 제가 부칙에서 봤을 때는 제2조1항에는 춘천시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고, 2항은 ‘춘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인데요? 제대군인에 대한 내용은 따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14호로 면제 부분이 신설하는 내용인데 여기도 같이 정리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희 조례 올라온 거에는 그렇거든요? 제대군인 건도 유추 적용이 되는 거예요, 부칙 개정으로?

○권희영 위원 지금 이걸로 봐서는 같이 한꺼번에 일원화되진 않는 것 같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권희영 위원 그래서 이게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권희영 위원 혼란스러웠고요. 근데 부서가 아무래도 관할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주차장 이용하는 게 같은 기준으로 다 보실 거란 말이에요. 시청 청사나 바깥 공용주차장 이용할 때도. 이런 감면 대상을 신규로 발굴해서 새로 놓고 혜택을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항상 이런 기준을 변경할 때 같이 다른 여러 가지 조례들을 한꺼번에 같이 검토해서 일괄적으로 같은 일원적인 기준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어디에서는 감면을 받았는데 어디 가서는 감면이 안 되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통과 소관이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한꺼번에 그 작업이 같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제대군인 같은 경우는 신규로 발굴한 거니까.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같이 여러 부서가 협력해서 일괄 개정할 때 같이 반영되게 해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과장님, 이번 신설되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1항2호에 따른 장기복무 여기서 장기복무가 얼마 정도 근무를 해야 장기복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위원장 박제철 그런데 저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국가보훈부에서 협조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저는 이게 국가 사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국가 사무를 국가보훈부에서 해야 할 역할을 그냥 권고를 한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다. 그럼 국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권고하게 되면 사실 예산을 좀 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나라에서는 국가 사무를 가지고 자기는 지방자치에다 하라 그러고 일절 10원 한 장 예산 내려온 거는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면하면 우리가 수입은 줄어드는 거고 이건 너무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예를 들어서 국가보훈부에서 장기복무한 제대군인들한테 이러한 사회의 간접 인프라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 만들어준다든가 해야지 계속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내고 권고하고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에서 수입 줄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박제철 그렇죠. 왜냐하면 거의 선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자립도도 낮다 그러고 돈 들어오는 게 없는데 권위적으로 국가보훈부에서 생색은 자기가 내고 지방에서는 돈만 내라 나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한번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정밀하게 분석하셔가지고 한번 중앙정부에 검토도 하고 이거 보충성 관리로 가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제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본청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본청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징수과 부서에 과장급 이하 상습체납자 특히 고질 체납자 이 사람들 대상자들을 조사하고, 재산 은닉한 거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강제 징수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전담 과장급 이하의 팀장이 주관해서 전담 부서에 직원이 몇 명 정도 되시죠?

○권주상 위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저는 이렇게 봐요. 특히 아주 고질 체납자 의도적으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체납하는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에서도 이런 국세 은닉 체납자들이 은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아파트 내를 납세자의 생활상을 아주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감독을 해서 이 사람들이 생활 움직이는 상황을 보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아파트 안에 들어가 봤더니 현금도 수십억이 있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잔뜩 있고 이런 걸 확보한 사례들이 TV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거액의 고액 체납을 일시에 징수하는 거행하는 사례도 봤단 말이죠. 그래서 춘천시 행정에서도 체납자의 일일 생활상을 아주 일일이 24시간 두 달 석 달씩 쫓아다니면서 봐야 고액체납자 한두 명 잡겠죠. 이게 보면 사실 상습체납자나 고액체납자를 조사하고 확보해가지고 강제 징수하는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고 집념이 없으면 이런 사람들 실적 거행하는 데 아마 큰 애로사항도 있지 않겠나 보거든요. 실질 직원분들의 생활상을 들어보면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으셔요?

○권주상 위원 인력 부족이에요?

○권주상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국가 정부에서도 고액 상습체납자들 강제 징수하기 위해서 정부도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서는 각 지방들이 강력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권주상 위원 그럼 우리 여기 춘천시에서 과장급들이 포상을 받은 사례 이거 국민권익위가 춘천시에도 권고를 했다고 하는 거 보면 우리 춘천시도 이런 사례가 있었기에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거 아니냐.

○권주상 위원 여하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앞으로 우리 세금 징수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강석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취지가 지금 보면 5급 이상 해당하는 공무원을 규정하는 거잖아요. 권익위 권고사항에 따라서 규정하는 부분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왕이면 권고 취지에 맞게 그냥 깔끔하게 5급 이상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해야 하는데 ‘다만, 체납액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다만’ 단서 조항이 붙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평가와 또 관련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심의할 때. 그러면 뒤에 같이 연계해가지고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해가지고 저희는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 구성이 돼 있는데 보면 담당 국장·예산·징수·회계·세외수입 관련 부서장이거든요. 그러면 위원 구성원들이 이렇게 구성돼 있다 보면 예를 들어 정말 어떤 성과가 있어가지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성과가 있어서 5급 이상 해당되는 공무원이 포상 대상이 됐다 이런 어떤 위원의 구성원 가지고 이게 심의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끼리의 온정주의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왕이면 개정을 같이 해주는 건 어떤가. 좀 더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이왕이면 이런 어떤 부정의한 부분들을 방지하지 않을까 그래서 외부 위원을 넣는 것은 어떤지……. 저희가 내부의 직원들만 넣는 게 아니라 외부 위원을 일부 비율을 확보해서 위원 선정하는 건 어떤지 그러면 오히려 5급 상당의 공무원이 실제 포상 대상에 들어가더라도 공정성 확보에 있어가지고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숙경 위원 그렇다면 더 굳이 단서를 넣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사실 징수 업무하는 실무자들은 정말 체납자로부터 굉장히 곤경에 처하는 일도 많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이런 성과가 혹여 5급 상당의 공무원분들께서 있었다 해도 사기 진작 차원에서 성과를 실무자들에게 돌려주는 것도 하나의 미덕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징수포상금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배숙경 위원님. 저기, 강석길 과장님 좀 전에 위원님들 두어 분이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특히 국세도 그렇고, 지방세도 그렇고, 체납액 징수하는 시스템이 달라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거 드라마에서 봤나요? 국세 같은 거 38기동대 해서 그분들이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기관하고도 연동성을 갖고 개인 집을 갈 수가 있어서……. 조사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지방세 같은 경우는 사실 지방공무원이 그러한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위원장 박제철 권한이 어디까지예요?

○위원장 박제철 그럼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직원 중의 임시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활동하시는 분이?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제가 거두절미하고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번 신설되는 5급 이상에 해당되는 공무원 다만, 권익위에서는 5급이런 걸 제외해달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여기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 저는 조금 머릿속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5급 상당의 과장급 사무관분들이 어떻게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시스템적으로나 그런 한계성을 느끼는데…….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진술만 가지고 모든 걸 증빙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조문대로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라는 게 객관적인 걸 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고. 또 우리 성과급 있죠, 공무원들? 성과급. S등급, A등급 이렇게 해서 1년에 공무원들 일하면서 성과급을 지불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회계가 쉽게 말해서 고정 회계가 있잖아요. 경상비가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1년 동안 성과급 평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6급, 7급, 8급 이런 분들은 포상금을 주더라도 5급 상당하신 분들은 거기에 성과급으로 주셔도 저는 충분히 된다고 봐요. 그럼 포상금은 포상금대로 받고 그 포상금에 대한 성과가 좋아가지고 성과급을 S등급을 받았어. 그러면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포상금은 5급 이하 분들한테 충분히 직접적인 걸로 드리고 5급 상당이 되시는 분들은 성과급으로 이분이 총괄하면서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정운호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은?

○위원장 박제철 평가기준은 있겠지만…….

○위원장 박제철 단편적으로 보는 거고,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보통 저도 직원들 만나 보거나 전직 공무원들 만나 보면 이 성과급이라는 게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시잖아요. 그 평가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고 평가기준을 어디다가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분 등급이 S등급이냐, 쭉 나눠진단 말이죠. 그럼 만약에 우리 행정국장님 같은 경우도 그 부서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분이 우리 춘천시 지방세라든가 체납액에 미치는 영향이 월등하다 그러면 과장님한테도 A등급 나갈 거 S등급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얼마만큼 내부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조정만 해 주면 이 고정 경비를 활용하면서도 좋고 또 5급 이하 분들한테는 포상금과 성과급을 같이 받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저도 자료를 달라고 그랬었는데 성과급이라는 게 본청에 있는 분들은 다 주로 상위 등급을 받잖아요. 근데 솔직히 실질적으로 보면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은 다 하위 등급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럼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도 성과급 관련돼서 지방세 체납이라든가 이런 정보 제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시스템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면 좋지 않겠나 한번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저는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 조례상에 나와 있는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라는 객관적 지표를 어떻게 둘 것이냐 이게 조금 혼란스럽다는 얘기죠, 사실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다 지표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하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지표와 기준을 가지고 여기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 자료를 넘길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럼 그분들이 그 지표와 기준을 보고 이분이 이러한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포상금 줘도 되겠구나라고 하는데 그럼 이 지표와 기준이 뭐냐 난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사실은요. 하여튼 내부적으로 조례가 돼 있더라도 내부적으로 세부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정확히 하면 혼란스럽지 않겠다 생각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3항 공공체육시설(승마장)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류호석 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의서를 쭉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일단 이거 준비 기간이 한 달밖에 지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6월에 협의해서 접수해서 7월 1일부터 바로 이 위탁받는 분들이 사업을 시작하는 급하게 준비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게 체육과에서 예전부터 계속 준비해 오던 재위탁 사업인 건가요?

○이선영 위원 그러니까 송곡대학교에서 그러면 도시공사로 연락이 온 거죠?

○이선영 위원 그래서 이게 준비가 좀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올라온 내용들이 조금 여러 가지가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일단 보이는 시설 보수 소규모, 대규모 산정된 거나 이런 거는 추후에 다시 또 질의드리겠지만 지금 추진 사항에 마필 12두가 지금 매각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승마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이 승마를 하는 사람과 말인데 매각 계획이 10두가 다 잡혀있으면 향후 어떻게 이거를 하신다는 건지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전 좀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질의를 드린 게 매각하고 나서 또 새로 매입할 계획이 있냐 사실 그걸 질문을 드리려 그랬던 건데, 그런 매입의 계획은 없으시고. 송곡대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5두에 대한 걸 그럼 앞으로 그걸로 운영하겠다는 걸로 지금 들리는데, 맞나요? 도시공사는 매각 안 하고?

○이선영 위원 몰라요. 계획이니까 확실히 실현이 될지 안 될지는 추후 진행해 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럼 재위탁은 송곡대학교에서만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나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계약 기간이 8개월인 거죠? 8개월 하고 나중에 재위탁을 한 번 더 한다 그러고 나서 몇 년 지났는데 이 관리에 대한 그런 불합리한 것들이 보여서 나중에 재위탁 안 하려고 한다면 그때는 저희가 마필이 없기 때문에 여기 말고는 사실 재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없게 되는 것 아닌가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동안 1년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우려도 있었고 재위탁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준비가 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 보수 같은 경우도 소규모랑 대규모 이 구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협의가 다 자세히 돼 있는 건지. 이런 거 나중에 계약할 때는 그런 부분도 협의가 세세하게 잘 돼야지만 나중에 법적인 우려가 없을 거고, 이게 송곡대학교 같은 경우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침해될 수 있는 부분이라 그게 좀 우려되고요. 예를 들어서 승마장 프로그램이 현재도 운영되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승마할 수 있는 체험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운영되고 있나요?

○이선영 위원 근데 금액적인 부분에서 송곡대학하고 저희 춘천시하고 차이가 있지 않나요?

○이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학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이 이용할 때 송곡대학교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사설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금액을 올릴 수 있지만 지금 시는 30분에 4만 원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근데 이게 위탁으로 넘어가고 송곡대학교에서 이용해도 금액적인 부분은 4만 원에서 움직일 수 없는데 그런데 이 승마장을 이용하는 부분이 어린아이들보다는, 그러니까 춘천 시민보다는 학생 쪽으로 더 치중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를 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선영 위원 그런 부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6년 전에 저희 아이들도 사실 승마체험을 춘천 시민으로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보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아이들이. 서울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춘천에 많이 와서 하는데 이럴 때마다 시간이 예약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이용하는 이용률에 비해서 이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되게 짧고 또 많이 몰리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못 했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학교에서 그 학교 학생들이 이용한다면 그런 부분은 조금……. 그 비중을 춘천 시민과 학생들과 이런 걸 차별을 둬서 신경 써 주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 기간이 8개월밖에 안 돼요. 그렇죠? 남은 기간이. 8개월 동안 이분들 이게 수익이 과연 날까 이런 걱정도 들긴 합니다. 너무 짧지 않나요, 계약 기간이?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나중에 실제 진짜로 계약될 때는 향후 계획서나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세심하게 협의가 된 상황에서 계약 체결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약 체결이 된다 안 된다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살펴보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류호석 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이거는 벌써 한 3년 된 것 같아요. 3년 전에 제가 도시공사 관련해가지고 전문성도 없는데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나 이런 고정비가 워낙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수지가 안 나오니까 전문기관에 위탁해야 한다고 그때 당시 제가 경도위원장 할 때 민원을 받고 우리 체육과하고 얘기를 되게 심도 있게 나눴고 검토한다고 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검토한다 하면 안 하는 그게 그대로 또 나와버렸어요. 근데 이번에 올라온 거 보고 참 저는 반기는 한편, 아니 왜 그때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수지 분석부터 해가지고 전문기관에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게 두 가지예요. 재정 부분도 그랬고, 두 번째는 운영 활성화. 왜냐하면 송곡대나 이런 데서는 한국마사회나 이런 협회들하고 협회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워낙 유대 관계가 있다 보니까 국비를 따와서 시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제안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시민들께서 어떻게 보면 승마라는 자체도 약간 고품격의 레저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이 얘기해도 전혀 들은 체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올라왔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대찬성인데 왜 갑자기 이게 올라왔는지 그게 궁금해요. 왜 전 체육과장님들은 우리 과장님처럼 그런 호전적인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갑자기 류호석 과장님께서 이걸 올리게 됐는지 배경 좀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참고로 아마 이게 갑자기 올라왔지만 준비는 벌써부터 돼 있었다. 송곡대나 전문기관에서는 하고 싶어서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게. 그리고 우리 시 입장에서도 매년 4억, 5억씩 손실을 보고 있는데, 그렇죠? 수지가 안 나왔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하게 되면 거기는 인력도 있고 모든 게 있기 때문에 거의 반값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들은 비용이. 그럼 당연히 그쪽에 맡기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걸 계속 안 했단 말이에요. 왜 갑자기 올라왔는지 그것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김운기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건 또 달리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아까 이선영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이게 어떤 시민들께 뭔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화해가지고 시민들께 체험이 많이 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학교 측에서 어떤 교육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부분이 되게 우려되거든요. 춘천 시민의 재산을 가지고 특정 학교에서 자기네 교육 목적의 운영 저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전문성이 우리의 시설을 통해가지고 시민들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을 시켜드리고 어떤 공공성에 많은 비중을 두기 원하는 것이지 교육이 공공성이 아니라고 하진 못하지만 특정 학교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우리를 이용하는 개념이 돼버리면 의회 입장에서도 그렇고, 시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건 안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설사 그러한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통해가지고 우리가 위탁되면서 본인들이 해소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은 기존의 우리 시에서 했을 때 활성화가 되지 않는 프로그램들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시민들께 많은 혜택을 드리고 또 운영 수지 부분도 시에서 5억씩 들어가던 재정 부담이 반으로 줄어들 수 있는 그러한 목적들이 달성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게 우리 류호석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에다 주장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과장님의 그 말씀대로라면 송곡대학을 위한 재위탁 과정으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운기 위원 많은 연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사회나 이런 데서도 예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춘천시에다 안겨줄 수 있는 틀림 없는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재위탁 계약서에도 보면 어떤 공공체육시설 시민 이용 보장을 핵심 조건으로 명시를 해야 되고요. 시민 개방 시간, 시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써놓으셔야 한다. 그리고 우리 시 관리 담당 부서 체육과 같은 경우에도 시민들께 명확하게 많이 돌아가고 있는지 또 그 부분에서 전체적인 운영 시간에서 교육 과정이 어느 정도 이용되고 있는지, 또 교육받는 학생도 우리 시민이에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공공성 확보에 체육과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계약부터.

○김운기 위원 학교 기관이라는 거 자체가 우리도 관공서지만 학교기관의 어떠한 성향 자체가 보면 되게 타이트해요. 되게 보수적이고 어떻게 보면 기관 중심적인 게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기관 대 기관 하면 서로 양보 안 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이선영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은 하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에 옥외광고물협회에서 계속 해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잘한다 그러면 계속하는 건 문제는 안 되지만 문제는 하여튼 처음 시작 단추를 어떤 교육 과정에 잘못 몰입되지 않게끔 하지 않다 보면 진짜 이거는 반드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운영 수지나 이런 부분도 당연히 살펴야 되지만 시민들께 얼마나 프로그램이 다양화돼가지고 기존보다 몇 곱절로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과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재위탁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과장님 잘하실 것 같아요. 계속 체육과장님으로 계실 거잖아요? 그렇죠?

아닌가? 또 기껏 이래놓고 또 발령받아 가는 거 아니에요?

○김운기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배숙경입니다. 류호석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승마장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온 거죠, 사실은. 저희가 승마 수지 계산을 보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에 비해 우리가 운영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조금 더 효율적인 운영을 찾다 보니 송곡대학하고의 이런 부분이 같이 이해 관계가 맞아서 그쪽하고 계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근데 이게 승마장뿐만 아니라 저희가 단체들에게 위탁하고 있는 그 시설들이 쭉 있어요.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위탁 기간이 계속 재위탁 하고, 재위탁 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게 그 단체들의 사유화식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오랜 기간 수탁자가 위탁해서 사용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그런 사유화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논리로 송곡대학도 일단 송곡대학이라는 데서 승마 교육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우선순위로 둘 거예요. 그럼 저희도 지금 현재 이용하는 시민들이 있잖아요. 시민들이 그동안 이용했던 거와 똑같이 이용에 불편이 없는 시간적이거나 프로그램에 같이 공존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 운영 면에서 경상비용이 저희가 수탁자가 부담하는 걸로 돼 있죠? 저희가 운영비 지출 안 하잖아요?

○배숙경 위원 그런 어떤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 면에서도 저희는 굉장히 절감되는 부분이고 또 전문가가 운영하면서 그런 어떤 공공성을 같이 담보만 해주면 훨씬 효율적으로 잘 관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승마장 위치는 단계적으로 거기는 사실 꼭대기에서 말 있는 건 맞지 않는데 애초 왜 거길 올라왔는지 의아했었거든요. 강촌으로 가면 송곡대학교에서 관리하겠지만 강촌 주변에 전경들, 산책 길들 그럼 강촌 자체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말을 이용한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넓게 봐가지고 운영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계약하실 때 그런 부분을 같이 넣어주시면 어떨까 제안 좀 드려보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저도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송곡대학교가 교육장으로, 교육 목적으로 일이 진행된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송곡대학교에 승마 관련 학과가 있어요? 그냥 소양 과목으로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원에서? 과장님 이거 관련 학과가 있는 거예요?

○남숙희 위원 관련 학과는 없더라고요. 그러면 소양 과목으로 학생들 전체가 하는 건지 이게 인원수가 파악은 안 되는 거죠?

○남숙희 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빙상장도 그렇고 여러 공공시설이 이렇게 특정 단체한테 위탁 줌으로 인해서, 많은 인원이 그걸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게 어떤 공공성에 대한 그 부분들이 저하돼서 우리 시민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침해받는 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도 많이 지적해 주셨듯이 그 부분은 정말 여기 송곡대학교에서 얼마만큼 인원수가 이것을 활용하는지도 꼼꼼히 살펴 봐야 돼요. 많으면 그만큼 지금 사실 체험 승마라든가 학생 승마라든가 일반인도 저희가 거기 현장 가서 들어는 봤는데 사실 다른 서울에서도 오고 우리 시민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게 공공체육시설로서 우리 시민에게 이용이 보장돼야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저는 우려스러운 거예요. 정말 사유화처첨 안 된다, 이걸 점검한다, 이걸 어떤 조건을 명시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인원수가 진짜 많으면 이거 침해받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확인해서 이거에 대한 조율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남숙희 위원 저는 제 생각에 소양 과목으로 진행되다가 승마장이 정말 재위탁으로 인해서 이런 교육장으로 운영된다면 저는 평생교육원에서도 이게 개설돼서 많이 더 확대될 것 같아요. 확대되는 건 좋지만 많은 인원이 사용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침해가 될까 봐 그런 게 걱정되는 거죠. 그런 건 구체화시켜서 잘 하신다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프로그램 운영상이나 공공성 확보 때문에 다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위탁계획서상에 그렇게 보고가 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재위탁 시에. 근데 그것보다도 저는 지금 이렇게 7월에 계약하고 변경이 되는 와중에요. 말이잖아요. 시민 체험이나 학생 체험일 때 안전상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안전사고에 대해서. 재위탁이 됐을 때 보험 가입 의무나 안전사고 났을 때 책임소재, 왜냐하면 우리 지자체 공공승마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전사고와 관련된 책임 문제가 재위탁일 때 제일 문제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아까 꼼꼼히 위탁 동의가 나가면 계약서 그걸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가장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안전사고 문제랑 그런 것 발생했을 때 그런 책임 소재 이런 걸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또 계획서 읽어보니까 소규모 시설 보수와 대규모 시설 보수로 이런 식으로 나눠서 춘천시랑 도시공사가 하고 소규모는 송곡대학교가 한다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협약서 같은 경우는 협의서에 명확하게 금액이라든가 이런 정확한 산정이 안 돼 있다면 나중에 또 시비가 붙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프로그램 운영상이나 이선영 위원님이 말했던 비용 문제, 시민들 체험일 때 학생 체험의 문제일 때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가격 변경 문제도 걱정하는데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하시는데, 답변에서. 저희가 바로 1, 2년 전에 숲자연휴양림 운영에서 민간위탁 했을 때 조례상에 가격 요금이 있었음에도 그걸 못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지적한 거거든요. 그리고 조례상도 안 지키고 있었지만 춘천 시민 할인도 안 되고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요. 민간위탁 하고 부서가 신경을 꺼버리면 조례가 있으나 마나거든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규정상 문제가 없습니다 할 건 아니고요. 이게 재위탁이 되면 거의 웬만하면 계속 위탁을 주게 될 것 같은데, 그 시설과 그 기관에. 그래서 처음부터요. 위탁계약서 협약서를 맺을 때 정말 분야별로 꼼꼼하게 시비가 걸리거나 책임 소재나 이런 게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자체 책임과 거기서 지키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랑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다 선진적으로 운영하게끔 하겠다고 의욕을 보이신 만큼 그게 서면으로라도 담겨서 확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과장님의 의지를 저희는 들었지만 의지만 갖고 되지 않잖아요. 서면으로라도 꼼꼼하게 협약서에 다 담겨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시설 보수 금액 같은 거나 이런 것도요. 나중에 문제 안 생기게 꼼꼼하게 협약서에 다 담아주십시오. 특히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리고 내년 2월에 재위탁된 종목 협회들이 재위탁받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재위탁도 다시 심의 들어오고 할 텐데요. 이런 경우에 이 승마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시민들의 공공성 확보나 불만 수요조사 여러 가지 지표로 잘 점검하시겠다 했는데 그런 걸 매뉴얼화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면으로. 그래서 성과지표라는 것들이 각 조목 각 시설당 재위탁한 민간기관들이 했을 때 어떤 항목별로 시민들 만족도랑 그리고 불만 접수가 됐던 사항들, 민원이 많이 발생한 건수나 이런 걸요. 도표화해서 매뉴얼화해서 재위탁할 때 우리가 심사할 때 그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요. 그걸 체계화해서 성과지표로 만들어주셔서 우리가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전에 권희영 위원님 말씀하신 협약 건 관련돼서 저는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왜냐하면 공공체육시설 재위탁 동의안 들어오기 전에 협약 건에 대해서는 깜깜무소식에요. 그렇죠? 계획만 있는 거지. 그렇죠? 왜냐하면 협약에 대한 내용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협약에 대한 내용이 정말 중심적으로 정리해놓고 그 나름대로 의회에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했을 거고 그 동의 관련돼서 재위탁 동의안 받았으면 더 매끄럽지 않았냐. 두 번째, 사실 이 승마장이 2017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의암호 명소화 사업으로 해서, 거기가 체육시설이잖아요. 그렇죠? 체육공원이고.

○위원장 박제철 근데 저는 전반기부터 후반기 제가 의원 생활 4년 하면서 누누이 우리 기행위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송암동 거기 체육공원의 문제가 마스터플랜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거나 최고 결정권자 바뀌면 계속 국비 받아다가 그냥 부분적으로 퍼즐 맞추는 식으로 막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 체육시설이. 또 하나 저희가 3년 전에 송암체육공원 내의 지번 정리 아직도 안 했죠?

○위원장 박제철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게 체육과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체육과도 그렇고, 지적과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국가 땅도 있을 거고, 도 땅도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또 신북에 가면 그것도 체육공원이 있고요. 유독 체육공원 쪽이 지번 정리도 안 되고 토지 정리가 안 돼요, 지금. 근데 과장님한테 여쭤보면 그때 정운호 국장님도 다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는데 보고 올라온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번에 공공체육시설 승마장은 송곡대하고 도시공사가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사실은. 송곡대도 본인들도 승마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약간 불법인지 위법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불편함이 있었고, 도시공사의 총체적인 재정 악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가 맞아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공공체육시설은 상위법에 있듯이 공공의 목적입니다, 사실은. 과장님 생각나세요, 혹시 우리? 빙상장의 교훈. 전 똑같다고 봐요. 아무리 재위탁 동의안을 주고 어떤 시스템을 잘 만든다 해도 아까 남숙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스타트가 잘못돼버리면 이것도 빙상장의 교훈이 또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또 이게 승마장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축산과에서만 보조금이 나가는 걸로 알아요, 승마장 체험비로 해서. 승마장 체험비는 학생이나 관련된 학생들한테 체험 보조금 나가고 있죠?

○위원장 박제철 체험비가…….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이렇게 재위탁을 받아서 고유의 목적인 공공, 아까 이선영 위원님이나 남숙희 위원님이나 배숙경 위원님이나 다 똑같은 얘기지만, 주고 나서 이게 고유의 목적인 공공체육시설이 훼손되면 난 제2의 빙상장으로 변질될 수가 있다. 그래서 잘하셨으면 좋겠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2022년도에 지금 불과 반년도 안 돼서 도시공사의 출연금으로 우리가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예산이 얼마예요, 과장님? 도시공사로 작년 출연금 나간 예산이 대행 사업비로 승마장 관련해서.

○위원장 박제철 도시공사 운영비가 작년에 여기 자료 산출 근거만 보면 거의 4억 8,000이 나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비교해서 만약에 송곡대학교를 가면 한 2억 6,000 정도가 될 거라고 비교 분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에 5, 6개월에 예측 가능하지 않은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했다는 건 전 문제 있다고 봐요. 그럼 그 당시부터 이거 다 예측 가능했잖아요. 그렇죠? 도시공사에서는 재정 악화가 됩니다. 그러면 송곡대에서는 갑자기 하루아침 한두 달 사이에 와서 시장님을 만나든 과장님을 만나서 우리한테 재위탁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하루아침에 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공공연하게 물밑에서 얘기했을 거고, 그렇죠? 또 시장님 보고가 들어갔을 거고. 그래서 행정 집행부가 이렇게 예측 가능한 한 5, 6개월 사이에 돌변하는 거는 조금 절차상으로 시스템 문제가 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러면 앞으로 이거 도시공사에서 지금 올 6월 30일까지 하면 지금 한 4억 8,000만 원 중에서 돈이 많이 남았을 거예요, 대행 사업비가. 그렇죠? 그럼 이런 부분들의 대안이 나와야죠? 만약에 과장님 말마따나 민간위탁 동의안 통과되고 협약서 쓰고 그럼 저 돈이 묶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 묶여 있는 돈을 기회비용 날리지 말라는 것처럼 언제 9월 추경 때 반납하든가. 안 그러면 확실치 않으면 이 사업비를 도시공사 지방 공기업이 이걸 악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길게 얘기 안 해도.

○위원장 박제철 왜 그러냐면 우리 기행위에서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 일반회계하고 출자·출연기관이나 지방 공기업 회계가 조금 다르잖아요.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하시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력을 얻으려면 그러한 분석조차도 가지고 와서 해 주면 좋지 않았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제철 질의 마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공체육시설(승마장)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공체육시설(승마장) 재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4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