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거두산업단지 복합문화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이 조례 만들기 전에 거두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운영 해가지고 제가 어느 회의 중에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랑 상담을 통해서 이 복합문화센터의 활용 방안, 기존에 어떤 개요를 갖고 했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입주자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 조례에 담겨 있나요?

○김보건 위원 거기에 대한 구성이나 이런 것들, 체력단련실이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 굳이 사람들이 거기서 체력 단련하는 것보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약간의 휴식을 즐길 수 있고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업무에 지친 상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달라고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김보건 위원 어찌 됐든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줘야 나중에 조문에 보면 위탁도 있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잘 잡아갈 것 같아가지고 우선 먼저 질의를 드렸고요. 조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보면 우리가 기본 조문을 보면 1조에 목적, 2조에 정의가 오는데 여기는 2조에 위치가 들어가고 3조에 정의가 들어갔어요. 이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조례를 보게 되면 목적과 정의 그다음에 세부 사항들을 나열하는 게 맞다고 전 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조문 이동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보건 위원 그리고 여기 4조의 기능에 보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생활 편익 및 복지 증진 그리고 춘천시 여가선용. 그런데 저희 조문 14조에 보면 강사의 위촉이 있어요. 강사의 위촉이 있으면 여기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조문에는 프로그램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강사를 위촉한다? 그럼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강사 위촉을 하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문도 수정해서 이 기능에 보면 ‘산업단지 근로자 및 시민을 위한 교육이나 문화프로그램 운영’ 이런 조문을 담아야 14조에 강사의 위촉 이게 또 프로그램 운영하게 되면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및 강사 이런 것도 포함해서 조문을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프로그램이 있어야 강사를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해 주시고 7조에 휴관일 보시면요. 휴관이 필요해서 이런 걸 명시해 주는데 여기에 보면 2항에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홈페이지’ 지금 안 쓰고 ‘누리집’이라고 사용하죠?

○김보건 위원 그런 것들로 수정해 줘야 할 것 같고. 9조에 보면 사용허가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언어 순화도 법률적인 표현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선량한 풍속’ 이런 걸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김보건 위원 그리고 거기 ‘종교의 포교, 정치 관련 활동 중 센터의 운영 목적을 저해하거나…….’ 이런 종교 이런 것들을 여기다 굳이 명시해야 될까요? 아니면 거기에 맞지 않는 ‘영리 목적 외, 신청 외 목적’이나 이런 것들로 순화해서 써야지. 딱 지정해 놓는 건 뭐죠? 그런 것들이 유연하게 이뤄지는 사항들이 나와서 이걸 딱 정확하게 명시를 해 놓은 건가요?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렇게 가면 될 것 같고. 우리 입법예고 하면서 건의 들어온 게 있는데 11조에 ‘사용료 등’이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붙여야 되는 거예요? 띄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어법상 국어기본법이나 법령문 조문을 작성할 때는 띄어쓰기가 원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수정한다고 해서 붙여서 다시 들어왔는데 이건 띄어 쓰는 게 맞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11조.

○김보건 위원 그런데 띈 거랑…….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할 때 여기에 대한 증빙 서류 같은 것들을 제출하라는 내용들은 없죠?

○김보건 위원 그런 내용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확인만 하고 하실 건가요? 그래도 감면했으면 감면했다는 증빙 자료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보건 위원 예,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14조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 이거 바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간단하게 하나 또 질의드릴게요. 여기 별표 보면 ‘냉·난방 시설 사용료는 실비로 별도 부과할 수 있음’이라고 표시돼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걸 굳이 넣어야 하나. 이거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 왜 그러냐면 계량기가 따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에 대한 기준점을 어떻게 잡으실 건지…….

○김보건 위원 그리고 체력단련실 이용료도 월회원은 2만 원인데 일일권은 4,000원이에요. 이것도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처음 만들 때 잘 만들어야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문구나 이런 것 때문에 질의드렸으니까 반영해서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입니다. 우리 한상윤 투자유치과 과장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우리 복합문화센터가 거두리 누구를 위한 시설인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요. 누구를 위한 시설이죠?

○김용갑 위원 근데 6조에 보면 관리·운영 위탁 부분에서 이게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이라면 근로자들과 합치될 수 있는 위탁시설 기관들을 둬야 하는데 여기 관리·위탁 보면 운영 능력을 갖춘 인정되는 법인 단체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근로자들하고 합치할 수 있을까요?

○김용갑 위원 그렇죠. 우선순위가 근로자죠.

○김용갑 위원 맞아요. 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이 우선이 돼서 산업단지의 어떤 복지라든지 근로자들 간의 유대 관계 그다음 기관 산업단지가 합치할 수 있는 복합단지로 이렇게 돼야 된다고 저도 봐서 이걸 질문했던 부분이고요. 또 그렇게 돼야 하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 위탁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근로자랑 밖의 기관들도 받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로 해서 정확히 명시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규칙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 시설에 대한 명확한 사용 그런 것들을 해야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근로자를 위한 시설인지 밖에 있는 어떤 단체들 회의 시설이 될 건지 이런 문제에 대해선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질문했고요. 그다음에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이라면 7조 보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기본 휴관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단지 근로자의…….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공휴일은 대체공휴일 모든 걸로 해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근로자들은 근로 시간 이외에 사용해야 하는데 이게 그러면 휴일을 다 빼고 그러면 이 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근데 대개 보면 근로자들이 근로 시간대는 이용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6시 딱 끝나고 이렇게 되면 근로자들도 6시쯤 끝나고 그럼 시설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없거든요. 그럼 거의 수요되는 시간이, 이용하는 시간이 거의 적을 텐데 점심시간 잠깐 나와서 커피 마시고 아니면 체력단련실 가서 좀 운동하고 이것밖에 없거든요, 시설 이용하는 게. 그렇다면 이 시설의 적합성이 떨어지잖아요?

○김용갑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들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제가 계속적으로 춘천시 보고 도서관을 국경일에도 열고, 휴일도 열고 하는 제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해서 그거를 이용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계속 지적했는데 그게 되지 않아요. 시민들은 휴일 사용하게끔, 휴일에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이 휴일을 통해서 이 공간들을 사용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어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요구하는데 시에서는 공무원들이 쉬는 시간에 같이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그거에 따라서 시민들은 휴일에 쉬면서 자기만의 생활을 창출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문제가 되니까 제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꼼꼼하게 살펴서 휴일에 열고 평일에 닫아도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으니까 이런 형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휴식을 통해서 공간에 가서 운동도 하고 또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창출해 내면 오히려 시설 사용이 더 많이 될 거라는 부분,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편리함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부분이에요.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 한상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춘천시 거두산업단지 복합문화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렇게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는데 여기에 타 지자체는 다 ‘산업단지’라 그랬는데 저희는 ‘거두산업단지’라고 명칭을 확정했거든요. 여기에 이유가 있을까요?

○이희자 위원 좀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앞으로는 산업단지에 창촌에도 그렇고 여러 곳에 이런 복합문화센터가 생길 텐데 그때마다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제안은 ‘거두’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산업단지’라고 해서 지금은 그냥 산업단지로 조례 제정을 하지만 추후에는 여기 적용대상이라고 정확하게 없어요. 그래서 추후에 개정할 때는 적용대상을 넣어서 물론 거두산업단지도 되지만 나중에 창촌청년문화센터 이런 데도 적용 대상으로 넣어서 그때 당시 부족한 부분은……. 아까 한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과장님이. 그 한계는 추가로 개정하는 데 하면 되니까 굳이 ‘거두산업단지’라 그러지 말고 ‘산업단지’로 해서 차후에 개정해서 적용대상을 산업단지별로 하나씩 넣으면 이 조례 하나 가지고 모든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가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아니, 처음에 할 때 해야지…….

○이희자 위원 나중에 위치를 정할 때는요. 이걸 1항으로 넣고 2항에 창촌이 생기면 창촌 위치도 넣고 해서 위치를 계속 개정해 나가고 그다음에 대상에 하나씩 넣어가면 되잖아요.

○이희자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7조 휴관일을 보겠습니다. 휴관일은 이렇게 잘 명시돼 있는데 이 복합문화센터를 언제 사용할지 사용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저는 여기에 ‘사용 시간 및 휴관일’ 이래서 사용 시간이 언제부터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할 건지 언제 할 건지 시간을 규정해 놨으면 좋겠다는 제안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 시간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아무 때나 사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하는 거지. 그리고 9조에 보면 사용허가 제한이 있어요. 거기 3호에 보면 ‘물품 판매 등 영리 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두산업단지에는 다 판매하는 회사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회의하고 나중에 영업을 통해서 자기네 상품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영리 목적이 아닌지 그걸 어떤 시점으로 볼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조항이 입주기업 업체 외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하면 안 되는 건지, 그 기업 업체가 상주하고 있는 업체가 하면 이게 안 되는 건지 좀 애매한 규정이 있어서 여기를 ‘입주기업 업체 외의 물품 판매 등 영리 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이렇게 단서 조항을 넣어야 하지 않을까…….

○이희자 위원 그리고 10조 보겠습니다. 10조 사용허가 취소 등이 1호, 2호, 3호가 있는데 4호에 ‘이용자가 제8조1항에 따른 사용료를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시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용하겠다고 허가를 내놓고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속 기다려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3일 전에 그런 거는 취소해야 되지 않을까, 사용승인을. 그렇게 제안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리고 12조에 항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12조에 ‘사용료등의 감면’ 이렇게 했어요. 그럼 1호에 ‘사용료 전액 면제’가 아니라 저는 여기도 ‘감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야 되지 않나……. 면제랑 감면이랑은 살짝 단어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용료 전액 감면’ 이렇게 단어를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자 위원 제가 단어를 찾아봤어요, 감면하고 면제하고. 면제는 책임이나 의무 따위를 면하여 줌. 감면 매겨야 할 부담 따위를 덜어주는 것. 이렇게 돼서 감면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13조 보겠습니다. ‘사용료등의 반환’ 이렇게 있는데 제2호를 보면 ‘사용료등을 납부한 자가 사용 또는 이용 전까지 취소한 경우’라고 그랬는데 이용 전이 언제인지……. 그래서 저는 ‘이용 전’을 ‘이용 1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했을 때’ 이렇게 문구를 수정해야 한다고 봐요.

○이희자 위원 뭔가 이거 이용 전 이러면 애매하잖아요. 그럼 1시간 전, 30분 전에 해도 되는데 1일 전까지 그러면 업무 처리하기도 수월할 거고, 그리고 이용자들한테 명확하게 1일 전까지라는 걸 규정할 수 있어서 좀 더 이용자분들도 이용하시기에 수월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하여튼 이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약간 질의 이렇게 듣다 보니까 조례에 넣어야 돼서 포괄적으로 갈 건 가고, 아니면 세부 시행규칙까지는 모르겠지만 위탁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정리할 건 어느 영역인지 그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용 시간도 아까 이희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용 시간도 여기다 넣을 건지……. 그럼 만약에 사용 시간이 하다 보면 좀 바뀔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거를 그럼 그때 조례를 바꿔야 되잖아요. 당장 근로자들이 요구가 있어서 우리 8시부터 시작했는데 7시부터 시작하자 그럼 또 조례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포지션을 가실 건지, 부서에서. 이게 좀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란스러워요. 그럼 바꾸려면 한도 끝도 없이 바꿔야 될 것 같고 세부적으로 늘리려면 이거 완전히 다시 만들어야 되는 수준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분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이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부서에서도. 그리고 아까 휴관일 같은 경우에도……. 뭐, 맞습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하시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휴관일을 공휴일로 여기다 넣어버리면 휴관일은 무조건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건 휴일에 많이 사용 안 하겠죠. 근데 예를 들면 여기 입주기업들이 뭐든 노사협의체에서 단체로 휴일 날 무슨 워크숍을 하겠다 그럼 또 이제 휴일 날 사용하는 횟수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런 단체 행사나 이런 것들을 못 하게 되거든요. 이게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부서에서 정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민섭 위원 그 고민이 지금 저희는 이걸 통과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 고민이 들어와 버리면 어디다 어떻게 넣어야 될지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아까 이희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안 되겠네. 예를 들면 산업단지에 대한 전체 운영 조례를 큰 틀에서 하나 만들고 아니면 거두산업단지는 또 시행규칙을 좀 빼서 할 건지 이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지 이거에 대한 심사가 좀 되든지 어느 조항을 넣든지 빼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도 갈피를 못 잡겠거든요.

○윤민섭 위원 그러면 일이 커지는데? 통합적으로 가려면 이걸 거의 부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다시 부서에서 좀 올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윤민섭 위원 다시 만들어야죠.

○윤민섭 위원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럼 통합 조례 지금 2년 뒤 기숙사 이렇게 되니까 저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미리 만들어놓고 2년 후에 바꾸든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게 정확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어느 정도까지 넣어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좀 수정을 하든 뭘 하든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휴관일은 좀 고민이 되네요. 공휴일은 조례 정도의 큰 틀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데도 공휴일로 휴관이 됐다고는 하지만 단체 행사 같은 경우는 또 주말에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걸 좀 예외적으로 열어줄 수 있는지. 예외 규정을 어느 단체 행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운명의 묘를 살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기껏 만들어놨는데 단체 행사나 시설 좋게 해놨는데 개인 체력 단련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냥 체력 단련만 하는 공간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좀 할 수 있다 이런 정도 열어놓게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더 답변 안 하셔도 되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지승민 위원님만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총괄적으로 할 거니까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거두산업단지 복합문화혁신센터 운영에 있어서 조례를 준비하시는 데 좀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까 13조에 보면 이 조문을 저도 이제 쭉 보니까 우리가 자구수정이나 좀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하실 때 정말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면 향후에 이 센터의 운영을 하는데 좀 더 편리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료 반환을 봤어요, 13조에 보면. 이 ‘납부된 사용료 등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다른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어떤 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 있어서는 그거는 반환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며칠 전이라든가 이런 기준도 여기 없는 것도 지금 있지만 전액이라는 말은 누구나 이거를 사용하고자 신청을 했다가 이 전액 반환을 하면 이 센터의 이용 목적에 대해서 좀 신뢰도가 저는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진짜 이용하는 것에서 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예약을 하는데 누군가의 기회를 또 뺏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공정하게 주기 위해서 저는 사용료 등을 일부 또는 전액 반환해야 한다. 그래서 일부라는 단어를 저는 가 추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사용을 이틀 사용하는데 하루를 사용할 수 있고 하루는 사용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타 갔었을 때 단체로 갔는데 하루에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그다음 날은 그냥 돌아오는데 전액 다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또는 전액 반환 어떤 사용의 부분에 따라서도 그렇고 또는 취소의 상황에 따라서도 일부나 전액 반환의 그런 구분을 지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해당 일수에 대해서 사용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또는 사용료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으로 좀 수정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6조에 보시면 관리 운영 위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어느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이걸 제대로 운영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10월에 이제 곧 운영에 들어가는데. 근데 저희가 이 수탁기관을 진짜 정말 잘 선정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거 운영상에 진짜 상당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수탁기관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 부족이라든가 내지는 어떤 우리가 관리 감독하에서 지적되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적되는 부분의 어떤 수위에 따라서도 정말 이 수탁기관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정말 이 관리 감독에서 지적된 부분이 정말 이 운영을 할 수 있는 수위를 넘었는지 이런 부분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시장은 수탁자가 어떤 계약의 조건을 위반했거나 사무 능력이 없거나 이렇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 기간이 꼭 만료가 되지 않아도 해지할 수 있다라는 문구 조항을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많은 기관들을 봤을 때 나중에 보면 1년에 한 번 어떤 정기적인 지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가서 이미 일이 터졌을 상황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정리를 하고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해결하려고 하면 기간적으로도 좀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처리 부분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까지 있었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았어요. 우리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제대로 실행이 됐을 때 시민이 편리하고 이용자가 편리한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을 때 참 아쉬움이 많다는 부분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 부분 또한 수탁자의 선정 단계부터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진짜 지속적인 지도 감독이 1년에 꼭 한 번이라고 정하기보다는……. 정말 우리 부서에서 이미 잘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매 분기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보였을 때는 그때그때, 정말 지도 관리 감독이 필요할 때 바로잡아줄 수 있는 그런 체계 좀 마련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거두 소재지이기 때문에 거두복합센터라고 이렇게 지어진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모든 산단이나 농공 단지에 이런 시설이 지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잘하시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이용함에 있어서 정말 어쨌든 우리 근로자분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외에 우리 거두산업단지도 또 추가로 산업단지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도 더 이용이 좀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시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근로자가 우선순위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서로 어떤 충돌 발생이 없었으면 하는 또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분을 어떤 지역 주민이 이용한다, 진짜 창촌은 창촌 지역, 또 거두는 그 주변 지역, 동내면이라든가 또 퇴계동은 퇴계동 지역. 왜냐하면 우리는 그 외에 또 다른 복합문화센터가 지역별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분도 지어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 누구나가 이 센터를 이용하는 것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준 이유라도 있나요?

○지승민 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주민은, 우선은 근로자지만 그다음에 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지역 주민인 거 맞아요. 근데 저는 여기 시민 전체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 지역에 복합문화센터가 없기 때문에 주변 지역 주민들한테 이런 공간 활용성을 주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근로자와 또 그 지역 주민이 같이 함께 상생할 때 어떤 지역 발전도 함께 유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을 또 다음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게 어떤 혜택보다도 우선순위도 같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제가 마무리하는 과정…….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세부적인 부분은 시행규칙이나 운영 부분으로 담겠다고 하신 부분 공감을 하고요. 저는 이제 맨 끝 면에 보면 비용추계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전액 시비로 충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5년만 되는 게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유사 이런 국가문화혁신센터가 준공이 되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재원을 시비가 아닌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국도비나 보조 사업이나 공모나 이런 부분으로 활용을 해서 시비 충당 부분을 일부 좀 적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 부분이나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종합적으로 한번 답변을 좀 주셔 보시겠어요?

○위원장 유홍규 그래서 이게 재정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가 될 텐데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대책을 강구해서 이런 거 향후, 지금 잘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 우리 경제진흥국 포함해서 다 부서에서도 공모 사업이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많이 확보를 하고 계신데 이 사업 또한 향후에도 국도비 같은 걸 확보해서 우리 시비 부담이 적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안도 제시하셨고, 또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죠? 세부적인 부분은 시행규칙이나 여기에 담더라도, 큰 틀에서. 한 가지는, 나중에 통합하게 되면 각 사안마다 지자체들을 검토해 보니까 각각 조례를 만든 지자체도 있고 통합 만든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각 사안이 아까 답변 중에 기숙사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사안이 일부 상이한 부분도 있는데 소재지 같은 건 사실은 추가로 만약에 통합을 만든다고 그러면 준비하시겠지만 그거는 별표로 계속 추가가 가능하면 되니까 꼭 조례에 이런 부분 그러니까 향후에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용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지승민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지승민 위원님 수정안 발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거두산업단지 복합문화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4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3. 산업단지 근로자 및 시민을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이어서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④ 시장은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위탁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휴관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제9조제1호 중 ‘미풍양속’을 ‘선량한 풍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물품’을 ‘입주기업 외 물품’으로 하며, 제1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면제’를 ‘감면’으로 합니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액 반환’을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센터의 특별한’을 ‘시설의 보수·점검 등 센터 운영상 부득이한’으로 하며, 같은 호 및 제2호 중 ‘경우’를 각각‘경우: 전액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3. 사용 또는 이용을 개시한 이후에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취소로 사용하지 못하는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공제한 잔액 반환’ 마지막으로 별표를 배부해드린 별지와 같이 합니다. 그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 간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거두산업단지 복합문화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거두산업단지 복합문화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춘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한성희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례안 5조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5조3항1호에서 6호까지 이렇게 보면 본 조례안을 제정해서 주요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놓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본 조례에 명시된 이 서비스는 정책적으로 지속적인 운영 대상으로 향후 해설될 그런 소지가 있어서 향후에 유지관리비 등 시비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제5조3항 명시된 지금 일부 서비스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현재 운영 현황 및 향후에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시비 부담, 예치율 규모 그런 부분 간략하게 가능하시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현재 운영 현황과 향후에 늘어날 수 있는 시비 부담 예측 규모.

○정재예 위원 우리가 조례 제정 이후에 운영을 하면서 운영 성과가 좋아야 할 텐데 운영 성과가 혹시 저조하거나 사업 지속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운영 성과가 저조하거나 사업 지속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사업을 개편한다든가, 축소를 한다든가, 종료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향후에 그런 경우에 성과평가를 해야 할 텐데 그런 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이 혹시 수립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수립된 게 있으면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재예 위원 관련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이어서 같은 조의 2항 과장님 방금 그런 대책이나 보완 부분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2항에 보면 2항이 결론적으로는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스마트도시 담당 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사전에. 이렇게 조례를 담으셨습니다. 잘하셨다고 보고요. 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서별로 유사한 시스템 구축과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한 그런 장치가 보여지고요. 그런데 사전 협의를 이행해야 하는데 미이행 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미이행 시 그런 처리 절차라든가 그런 부서 간 이견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이견 발생 시에 조정 절차가 다 물론 담을 수는 없습니다만 명확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사무 부서에서 이 사전 협의를 해야 할 텐데 그런 사전 협의가 누락이 되거나 이견이 조정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어떤 예산 편성 단계에서 패널티를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이를 조정하거나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내부적으로 그런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 혹시 가지고 계신지…….

○정재예 위원 하여튼 그런 방지 조항을 조례에 넣었으니까 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도 혹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스마트도시과뿐 아니고 잘 그런 부분들을 크로스체크 해서 누락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사업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우리 한성희 과장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게 보면 근거 법령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거기서도 이거를 목적 조항을 보니까 19조6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운영계획의 수립 및 그 밖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넣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거 조성하고 운영하는 조례인데 그런데 관리 운영 조례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존의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파주나 김포 같은 경우도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우리는 관리라는 걸 빼고 운영만 제목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법률의 목적 조항이랑 우리 제목이랑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김보건 위원 운영에 관리를 포함된다?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문제 될 건 없지만 목적 조항이랑 제목이랑 안 맞아서 질의 한번 드려봤고요. 그리고 4조도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 등으로 돼 있는데 실제 내용은 통합운영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중심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제목을 통합관리운영이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설치 등’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 풀어놨을까…….

○김보건 위원 이게 통합운영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 조문 제목을 그렇게 만드셨는데 이것도 그냥 간편하게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설치 등’으로 하는 것도 낫지 않을까요? 과장님 아까 말씀대로라면? 내용은 다 통합센터 운영…….

○김보건 위원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김보건 위원 데이터 기반 스마트도시 플랫폼 서비스?

○김보건 위원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8조 협의회 구성 있잖아요. 여기서 당연직 스마트도시 담당 국장 및 안전·도시게획·교통 업무 담당 과장 각 1명 이거 나중에 조직 개편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이 명칭들은 그때그때마다 바꿔줘야 되는, 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김보건 위원 업무 담당 과장으로 딱……. 나중에 직제명보다는 기능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거 질의드렸습니다.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조문 제목이나 이런 것들 간소화하려고 하시는 것도 있는데 저도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와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우리 한성희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춘천시에서 스마트도시를 하고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게 있나요, 현재? 스마트도시를 위해서 시스템을 작동하고 있는 거.

○김용갑 위원 이 부분이 작동하게 되면 교통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당연히 되는 거죠? 에너지…….

○김용갑 위원 그럼 이 부분에서 도시관리계획 같은 거 이런 부분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나요? 스마트도시계획 이 조례에 의해서 도시계획관리 같은 시스템도 작동할 수 있는 거예요?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어떤 정보통신을 이용해서 도시계획 같은 거 그다음에 항공사진을 이용해서 도시계획도 같이 맞물려서 할 수 있는 계획이 되지 않을까 해서 혹시나 이게 도시계획과하고 중첩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용갑 위원 조례안 4조3항4호를 보면 통합운영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와 정보보호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수집되는 정보의 이용목적, 보유기간, 외부 제공 기준, 파기 절차 등 구체적 기준은 조례상에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모바일신분증이라든지 그다음 공유모빌리티, 차량단말기, 데이터 기반 플랫폼 등 행정서비스 이런 게 위치 정보와 결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혹시?

○김용갑 위원 행정서비스 이용정보 이런 것들을 위치 정보와 결합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여부 및 개인정보 처리기준 검토가 이게 반드시 필요할 것같아요. 왜냐하면 개인정보를 여기서 유용(流用)할 것 같거든요.

○김용갑 위원 근데 이 부분이 10조에 가면 위탁을 준다 그랬어요. 6조. 위탁을 주는 과정에서 민간위탁도 있는데 민간위탁이 될 경우, 공용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건 괜찮은데 민간위탁으로 될 경우 이게 정보유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김용갑 위원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답변 감사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 일부 수정 의견도 냈는데 안 10조2항4호 좀 보시겠어요? 시민참여 활성화 지원. 10조4호에 보면 ‘민간투자 유치 촉진 및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조성·운영을 위하여 참여 기업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냥 ‘지원’이라고 하니까 예를 들면 ‘기술 개발’이라든지 ‘실증비용 보조, 시설 사용 지원 등’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위원장 유홍규 혹시 조례가 제정되면 세부 지침이나 운영세칙 같은 걸 마련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위원장 유홍규 제가 제안드리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여기 지원에는 그러한 내용도 포괄적으로 포함되리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운영하시면서 운영세칙이나 운영지침 이런 걸 내부적으로 마련하시면 거기에 포함해도 되겠다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러한데……. 국장님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위원장 유홍규 그러면 국장님 말씀에 이해가 됐고요. 이게 본 위원이 저희 현직에 있을 때도 스마트도시계획 부분이 당초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준비 단계에서 조례안까지 아마 준비가 된 것 같아요,그 이후에 법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근거로 해서. 제정안이니 만큼 잘 준비하셔서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데 우리 춘천시의 국장님,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분들 고생하시는데, 이왕 조례 준비해서 운영하는 데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후평동 에리트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춘천시장 제출)

(14시40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3항 후평동 에리트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우리 후평동 에리트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까 제안 이유에서도 있었지만 약 45년 돼서 주민들의 주거 환경에 대한 기능이 많이 저하되고 있고 위험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재건축을 추진하지만 거기 입지 여건이 솔직히 좋지 않아서 많은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공람에 대한 의견이나 주민설명회 의견들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부출구에 대한 계획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의견이 반영돼서 반대를 한다면 향후의 교통 대책이 또 있을까요?

○김보건 위원 그럼 그 의견들이 현대1차아파트 주민들한테 또…….

○김보건 위원 어찌 됐든 재건축을 하게 되면 교통에 대한 흐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차량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데는 기존에 도로가 설치돼 있었고 특히나 그 자리 같은 경우는 병목 현상이 많은 자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걸 우리 춘천시에서 지혜롭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주민들 에리트아파트가 아닌 현대1차아파트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한 10여 년 전에도 그런 사항들을 한 번 풀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현대1차아파트 앞에 2차선 도로. 그것만 빼고는 밑이나 위에 같은 경우 3차로로 확장됐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시에서 집중적으로 풀어야 하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보건 위원 그런 부분을 찾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대1차에서 부출구에 대한 반대 의견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런 중재안을 갖고 거기에 대한 비용 부담 같은 경우는 시행사 측에서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좋은 방안……. 그렇다 보면 에리트아파트도 될 수 있는 거고 현대1차에 사시는 입주민들도 교통이 원활한 교통 흐름을 또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에리트아파트 앞에 연립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싶은 사항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시에서 중재해서 진행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계기로 에리트아파트의 우리 시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 김진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의 노후된, 오래된 그런 주택 문제, 재건축 문제에 있어서 많은 고민이 되시리라 봅니다. 우리가 이런 재건축 문제에서 지금 현재 여기 거주하고 계신 분들과 주변의 상황이 서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더 바랄 게 없지만 이렇게 한번 재건축됐을 때는 주변과의 충분한 소통, 합의가 이뤄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워낙 오래된 아파트이고 주변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주택과에서 많은 해결을 해야 되리라고, 과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방금 말씀 주신 이런 교통 문제라든가 주차 문제 이런 게 해결되기 위해서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해결이 우선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세대가 지금 현재 세대보다 더 추가가 돼가지고 지금 260에서 420세대로 더 확대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확대되는 부분을 위해서라면 그만큼 인구라든가 주차라든가 교통 문제가 당연히 같이 수반돼서 이뤄져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말씀 주신 아파트의 주출입구에 비해서 부출입구가 훨씬 협소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 주신 그 앞의 현대1차아파트 여기하고 같은 교통의 문제가 혼선이 될 거라는 우려가 돼 오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간담회라든가 아파트 측, 시공사 측 우리 시에 어떤 진행이 이뤄졌는가 한번 말씀 들어보고 싶은데요. 간단하게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 그렇게 완고하신 주장도 전혀 의미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함께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예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지금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거나 간담회 한 적은 없으시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오셨긴 오셨을 때 거기에 정확한 그런 부분은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아까 김보건 위원님께서 그 앞에 맨션 그 부분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다고 하면 진행을 최대한 해 보는 것도 조금이라도 의사가, 우리는 그렇잖아요. 다는 아니라도 조금이라도 이걸 다수가 응한다면 거기에 함께 협조할 수 있는 부분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파악하고, 또 뒤의 부출입구가 사실 너무 좁아요. 그럼 그 주변의 상황이 우리가 같이 넓히는데 불가능하다, 안 된다고 하면, 물론 말씀 주시는 그 이유는 안 되니까 안 된다고 말씀 주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최대한 지금 이 주택이 재건축하는데 오늘내일 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최대한 단기적으로 줄여서 이 부분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주변 분들하고의 저는 충분한 소통이 제일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대1차아파트에 피해도 안 주고 서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 부분을 갖다가 이 출입구의 주변 분들하고의 그런 소통을 가졌으면 하는 어떨까라는 부분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그 주변에 상권이 많이 있거든요. 뒤쪽으로 가면 상권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도 여기에 이런 재건축이 됨으로써 그분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분들과도 우리가 바로 가면 좋겠지만 약간 돌아가더라도 좀 더 주민이 편리한 부분을 선택한다면 그 부분도 해결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부분까지 고민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승민 위원 고민은 당연히 있으리라 보는데, 이게 시공사의 마인드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게 1980년대 초에 지어지면서 지금 현재 E 등급으로 되어 있으면서 또 지난해 지반침하 이런 부분도 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더 발생이 돼서 주민에 불안감을 주는 이런 부분도 해소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어떠한 문제 때문에 공기가 늦어지는 것보다 아예 애초에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면 서로 이게 공사하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주변에 시달리고 고통스럽고 이런 부분은 오히려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힘은 들지만 미리 그런 거를 충분히 파악하고 대응한다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굉장히 힘들겠지만 이런 주변 상황을 충분히 파악해서 이번 에리트아파트의 오래된 이 재건축 사업이 제대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승민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저희가 학곡지구라든가 다른 지역도 입주는 했으나 100% 입주는 안 된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통난으로 우리가 불편을 겪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잘 해결돼서 우리 시민이 정말 얼굴 찌푸리는 일이 없이 모두가 잘 웃으면서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김진우 공동주택과장님께 한두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자료에 있듯이 에리트아파트 같은 경우는 1981년도에 준공돼서 약 45년이 경과한 아파트입니다. 과장님, 이 아파트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거죠?

○정재예 위원 받았죠?

○정재예 위원 언제 받은 거죠?

○정재예 위원 그래서 우리가 정밀안전진단에서 결과가 E등급을 받았는데 E등급이라고 그러면 즉시 재건축이 필요한 그런 등급 아닌가요?

○정재예 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응답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경과되다 보니까 단지 내의 싱크홀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지하 침하 싱크홀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전기시설 이런 부분들도 여하튼 그런 문제로 인해서 현재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사실이죠?

○정재예 위원 그렇죠? 그런 실정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상당히 어렵고 위협받는다고 봅니다. 그럼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향후 계획을 보면 청취안을 거쳐서 7월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최 8월에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하고 가십니다. 그러면 방금 저와 질의 응답 과정에서 E등급을 받은 그런 단지로서 재건축을 조속히 주민들도 원하고 추진해야 할 텐데 그렇다면 우리 춘천시 집행부 우리 시 차원에서 인허가 통합심의 적용, 결국 행정절차의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기간 그런 거를 단축시키기 위한 그러한 대책 이런 부분들이 혹시 마련된 게 있나요?

○정재예 위원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최대한 기간 단축하는데 적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진입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혹시 인근의 토지를 수용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정재예 위원 그래서 이걸 여쭤보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 진입도로 개설함에 있어서 우리가 토지 수용할 부분이 있다면 이로 인해서, 혹 보상으로 인해서, 지연 이런 걸로 인해서 전체적인 사업 지연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나, 있다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해서 한번 질의한 겁니다.

○정재예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주민 의견 이런 부분들 잘 반영해서 잘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에리트아파트가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 좀 풀어가시느라고 담당 과장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설명은 좀 들었었는데 아쉬워서 한 번 더……. 앞에 현대맨션이 있잖아요. 그 공간하고 같이 좀 추진하는 부분들은 여지가 혹시 없는 건가……. 왜냐하면 그 앞의 부지를 봤을 때도, 저희도 이거 봤을 때 참 갑갑해요. 사실 도로는 한계가 있고 재건축은 해야 하는 거고 그렇다고 다른 뚫을 수 있는 길도 여지가 없고. 그런데 그 앞에 보면 현대맨션이죠. 그리고 상가 같이 있는데. 그게 같이 추진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쪽에서는 전문가나 이런 건 아니니까 확정할 수는 없겠지만 같이 하면 여러 공간적 시너지가 많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은 여지가 없는 건지 이게 조금 궁금해서 한번 좀 질의 드려 볼게요.

○윤민섭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에리트아파트 추진위원회 쪽 입장도 있을 거고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부서에서 저는 거기 그것만 해결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부출구나 이런 문제들도 거의 한 방에 해결될 수 있을 부분들인 것 같고. 그리고 현대맨션 쪽에서도 상황이 좀 변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잘해달라고 말씀밖에 못 드리겠는데 그 부분도 좀 많이 고려를 해서 추진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일단.

○윤민섭 위원 주선을 꼭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현실적인 부분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출구 문제 같은 경우에도 현대아파트에서는 쉽게 이렇게 하시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현대맨션 같이 추진한다고 하면 그 단지의 규모나 그 토지의 구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니까 그런 협의나 이런 걸 좀 추진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도 어려움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자리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한번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당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저희 이 에리트아파트가 지반침하도 되고 이래서 시급하게 재건축해야 되는 건 맞는데 시급하게 하다 보면 좀 놓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춘천에서도 출입구 때문에 아직도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지반침하나 사시는 분들 편리를 위해서는 빠른 재건축도 중요하지만 지어지고 나서 시민들의 불편함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 또 입주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주민 의견을 보면 부출입구나 주출입구가 거의 다 반대 상태예요. 주출입구, 부출입구를 잘 해결하셔서 입주하시는 시민분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지금 짓는 것이 힘드시겠지만 짓고 나서 시민들의 편리함이나 우리 집행부나 양쪽 다 편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후를 생각해서 심도 있게 그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을 나누시고 아까 윤민섭 위원님이 맨션 아파트 그 아파트하고도 충분한 논의를 하셔서 출입구 공간은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거에 중점을 많이 두시고, 또 교통영향평가가 엄격한 기준으로 그 잣대를 해서 하여튼 출입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반영해서 지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지금 에리트아파트가 먼저 보도자료에도 여러 번 나왔었는데 그분들이 편안한 휴식처에서 빨리 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후평동 에리트아파트 정비계획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부분을 춘천시가 현재 이 후평 현대1차아파트 앞에 이 사업하면서 주민 의견도 있고, 공람 의견도 있고, 주민설명회 의견도 있지만, 이 앞의 도로 부분 진출입로 확보 부분도 필요하지만, 이 후평 현대1차아파트 앞의 2차로 구간 확장을 검토해야 된다는 부분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과거에 시도하셨지만, 아파트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런 부분을 여기 이원찬 국장님도 계시지만, 유능하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이 장기적인 춘천 도시 발전과 주민 안전, 교통 체계 해소 등을 위해서라도 충분하게 주민설명회나 의견수렴절차 등을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을 사업하기 위해서 중장기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적극 검토해야 하는데 이게 예산이 시비만 가지고는 많이 부족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국토부나 강원특별자치도하고도 협의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는 방안 이런 춘천 원도심 쪽이 과거에 수십 년 된 도시 계획으로 인해서 이런 기반 시설을 확장 변경하고자 하는데 대단한 재정이 투입됩니다. 이런 부분 우리 시 재정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런 대안도 마련해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마무리 차원에서도 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유홍규 향후에 교통영향평가들이 이뤄질 텐데 도로 확장이나 개선, 보행 환경 정비 등 종합적인 대책 수립도 같이 수립해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재임 기간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마지막 파이팅 하시고요. 그런 부분 우리 과장님 잘 준비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 제시의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의견 제시가 되겠습니다.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후평동 에리트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후평동 에리트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