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쪽수를 함께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님.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3페이지요. 춘천연극제 개최해가지고 이번에 1억 8,000을 올리셨는데요. 이게 도에서 투자심사를 2025년도에 정기 3차에 받으셨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조건부로 심사 결과가 됐는데 심사 내용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 파급 효과의 구체적 근거 자료를 제시를 통한 사업 추진 당위성을 확보하라고 하셨습니다. 향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라든가 사후 평가 계획서 같은 것들이 작성이 돼 있나요?

○김보건 위원 가능하신 성과지표나 이런 것들 설정해 놓으신 거 있으세요? 어떻게 평가하실 건지?

○김보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이걸 하실 거 아니에요.

○김보건 위원 하여튼 지역에 파급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후에 평가하셔가지고 다음 또 심의 때는 이런 조건부 의견을 달지 않고 온전히 행사를 위해서 많은 방안을 강구해주세요.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우리 환경정책과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요. 2026년도 그린박람회 사업계획서의 접수에 따른 예산 편성 해가지고 이것도 투자 심사받으셨는데 행사 참가 인원 및 업체 수가 주는 추세에서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산 조정없이 그냥 1억 2,000 그대로 올리신 거네요.

○김보건 위원 업체들이 줄어드는 상황이면 조금 줄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참가 업체를 늘리는 방향을 찾으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변동이 있나요?

○김보건 위원 근데 이런 투자심사에 심의 의견 같은 거 있으면 어느 정도 반영하는 모습도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근데 그냥 없이 하게 되면 이거 나중에 평가 어떻게 받죠?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투자심사가 그전에 여러 위원들이 평가해가지고 의결하는 사항이고 조건부로 했으면 그게 이행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런 모습들이 하나도 예산서에는 담겨 있지 않아서……. 어찌 됐든 추진하시면서 참가 업체가 준 것에 대해서는 늘리는 방향을 찾는 것도 나을 것 같아요. 예산을 못 줄이시는 것 같은데 다양한 업체들이 참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농산물유통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상임위에서 서류 제가 요청해가지고 서류를 받았습니다. 우리 노무사 관련해가지고 질의서하고 답변서도 받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본 예산이 편성되고 2026년도 1월에 파견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 위탁사업비가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로 바뀌는 등 재단의 상황이 지금 바뀌는 상황이죠?

○김보건 위원 근데 이게 2025년도 12월 29일에 노동청에서 현장 점검을 했는데 시정 지시 사항이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4인에 대해서 직접 고용을 하라고. 그래서 근로계약서사본을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먹거리센터에서는 그거 외에도 되게 확대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파견근로자들을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노동청에서는 직접 고용이라는 지시를 한 거지 이걸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사용자는 직접 임금을 주고 하라는 근로계약서를 쓴 거지 이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소리는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부서에서는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김보건 위원 근데 우리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잖아요.

○김보건 위원 일부가 몇 명이에요?

○김보건 위원 아닌데…….

○김보건 위원 직접 고용 전환 결과 있잖아요, 보고사항에 3월 18일. 전환 대상 43명 중의 35명 전환 동의, 최종 35명 근로 계약 체결 완료라고 그랬잖아요.

○김보건 위원 정규직 전환은 법적 의무가 아니지만 기관들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한 건가요? 이게 법적 의무인가요?

○김보건 위원 직접 고용인데 그러니까 정규직 전환은 아니잖아요.

○김보건 위원 그건 아닌데 그런 상태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을 때 인건비 증거나 이런 재정 부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게 얼마가 드는지 산출해 보셨나요?

○김보건 위원 7억 3,000이요?

○김보건 위원 더 줄어요?

○김보건 위원 그런데 여기 중장기인력운용 계획 작성했어요? 만들었어요?

○김보건 위원 그런 거 조정하려면 그런 계획 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김보건 위원 이거 제가 봤을 때 무기계약직 전환할 때 기관의 결정이긴 하지만 그 기준과 책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검토는 더 해 봐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애초에 파견근로자 도입할 때요. 그때도 직접 채용할 수도 있는데 왜 용역 방식을 선택해가지고 진행한 거예요, 파견근로를?

○김보건 위원 운영할 때 그럼 그런 방식을 다 검토를 해 봤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이게 용역 계약에 보면 인사 조치 지침에 따라서 채용 절차에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때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애초 시작할 때부터.

○김보건 위원 그런데 지금 전환할 때도 법 검토 정확하게 받으면 좋지 않을까요?

○김보건 위원 노무사한테 자문받은 거요. 여기 내용 보면 시정지시서에 해석이 있잖아요. 우리가 질의를 했을 때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여기 보면 자문 시 2년 초과와 불법 파견의 개념이 혼용돼서 해석을 해줬고 결론은 이 법이 다른 트랙을 갖고 합쳐가지고 도출해줬단 말이에요. 이거 한 군데만 받았죠?

○김보건 위원 2개가 똑같아요? 다르죠?

○김보건 위원 그런 것들은 제가 집행부에서 자문받아서 하는 게 꼭 정답인 거고 법적으로 정당화하려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혼용해서 투 트랙으로 만들다 보면 결론은 맞춰가는 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어디 노무사고 다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게 법적으로 맞냐, 우리 여기서 인력 운영을 하고 출자·출연기관이 운영할 때 그런 중장기인력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애초에 파견근로자를 투입할 때 그런 사항들까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닐까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어찌 됐든 저도 노무사 자문서 관련해서 읽어봤는데 미심쩍은 것도 많이 나오긴 나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시정 지시를 한 거는 잘못된 거를 바로잡으라는 건데 이거를 우리의 채용 방식이나 인사 제도까지 다 건들라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위원장 박제철 정리해 주시고 보충 질의하시죠, 김보건 위원님.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지금 시점이 그게 맞는 건지도 부서에서 정확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인사에 대한 전체적인 큰 틀에서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순간순간 그거를 모면하기 위해서 바꾸는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보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김보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발언하면서 경직성경비라는 말을 써서 최종결정권자는 이런 재단이라는 부분이 선택할 때 잘못 만들어지면 공무원도 고생이고 심의 의결하는 위원들도 참 힘듭니다, 한정된 예산 속에서. 그거 좀 고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7페이지에 보면 근화소양 상권활성화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어디에서, 구체적인 장소나 이런 거는 정해져 있나요?

○나유경 위원 이게 6월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4회인데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6월부터 하는 걸로 나와 있고 4회 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나유경 위원 어쨌든 소양근화 쪽에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제가 일단 이 사업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그 지역의 상권을 살리는 사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건데요. 그 인근에 소상공인이나 이런 상인들하고 협의나 이런 것들은 진행하고 하시는 건지?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은 앞으로 잘 하셔야 할 텐데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포인트는 어쨌든 그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건데 플리마켓이라고 기재돼 있는 거 보면 그 플리마켓은 어쨌든 그 지역 상인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플리마켓이라는 게 보통 춘천시 플리마켓들 보면 항상 정해져 있는 플리마켓 회원들이 돌아다니면서 하시기 때문에 이게 과연 플리마켓을 위한 건가, 지역상권을 위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나유경 위원 어쨌든 그 지역 상권과 입주하는 플리마켓이 있다면 연계돼서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맞고요. 어쨌든 이게 사업 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하는 목적이 지역 상권 살리기인데 단순 일회성으로 매번 딱 끝나고 나면 그때만 반짝하고 또다시 해마다 그걸 또 해줘야 되고, 또 해줘야 되면 그 지역 상인들의 상권 살리는 자력은 없을 것 같아요. 자력적으로 그 지역 상권이 살아나려면 이거는 정말 소스가 되는 거죠. 이 소스를 통해서 지역 상권을 살리고 그 상인들이 자력으로 지역의 상권을 살려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전후의 이동 상권이 얼마나 변화가 됐는지도 우리가 파악해야 할 것 같고 또 거기서 부족한 것을 통해서 다음번에 또 지원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잘 된 게 있으면 또 그 잘 된 것을 가지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저는 어쨌든 지금 소양 쪽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많이 죽었고 앞으로도 되게 걱정되는 지역 중의 하나잖아요. 여기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이런 사업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다 염두에 둬서 이게 지금 일회성으로 한다고 느껴지기보다는 언제나 거기를 가면 그런 게 있다, 언제나 거기는 상시적으로 이런 거를 우리가 할 수 있다, 번개시장도 그렇고 소양근화동 쪽에 거기에 있는 상인들 그 사람들이 여기서 무엇을 팔고 뭐를 하고 있다는 게 이 사업으로 인해서 모든 시민들이나 여기 방문하시는 외지인들한테 각인이 되는 것이 돼야 해요. 그래야 추후에 이 사업 후에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있지 그냥 지금 당장 급하니까 일회성으로 이번 4회 하는 동안에만 유동 인구 조금 늘고, 조금 매출이 늘어나고 이거 갖고는 이 사업의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해서 과장님이 물론 굉장히 잘 준비하셔서 하시겠지만 저희 생각이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4회지만 이 4회를 알차게 해서 잠깐이라도 한 번 왔다 간 분이 번개시장을 알게 되고 외지인들이 와서 그 소양근화동에 있는 소상공인 업체들의 좋은 점을 알게 되고 그런 홍보까지 겸해서 비용은 사실 적지만 그런 효과까지 누렸으면 한다는 생각에서 이 신규 사업이지만 그렇게 방향을 잡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럼 공모사업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나유경 위원 그런데 계속적으로도 할 수 있네요, 공모에 선정되면. 그러니까 더더욱 그 네 번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고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37페이지를 보니까 청년농업인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 사업이 있어요. 제가 이거 보니까 당초에 편성했던 일반운영비 항목 중에서 1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삭감을 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저온저장고 이동 및 인터넷 설치 항목으로 증액이 들어와 있어요.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나유경 위원 이게 1개소긴 한데 청년 농업인이 몇 명이나 지금 혜택을 보시나요?

○나유경 위원 어쨌든 저희가 청년농업인들의 정착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사전에 계획이 잘 되어서 진행할 줄 알고 저희가 당초예산에 세워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운영비의 대부분이 삭감되고 새롭게 저장고 이동하는 비용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과연 이게 청년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인 지원이 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해봤던 거예요.

○나유경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청년농업인들이 지원을 받는 만큼, 어떤 혜택을 받은 만큼 정착을 해서 우리 춘천시의 청년농업인으로 남게끔 하는 게 근본적인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으로 지원을 더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더 깊게 이 청년농업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사업을 구상해서 직접적인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게 가장 큰 목적인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3쪽 캠프페이지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수립 신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또 발전종합계획이 변경돼서 또 전면적 정비 및 변경 수립을 위한 시설비 용역비가 이렇게 1억 5,000만 원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과장님 제가 캠프페이지 발전종합계획 추진 상황을 보니까 그동안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엄청 많이 됐더라고요. 이때마다 용역이 계속 진행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유사한 용역이 이게 변경될 때마다 계속해야 되는지 이게 진짜 궁금해요. 그런데 일단 과장님 이거 변경이 얼마큼 되었는지 과장님 아시죠?

○남숙희 위원 맨날 이렇게 변경할 때만 용역이 어떻게 보면 유사하고 중복된 용역이 진짜 많은 것 같은데 이거 계속해야 돼요?

○남숙희 위원 아니, 그런 것도 상업용지에서 공원으로 한 거 있는데, 공원 구역 면적 변경에 대한 것이 이게 중복이 계속돼서 이 용역도 중복이 되어요.

○남숙희 위원 그럼 재생혁신지구 지정을 위해서도 그 어떤 계획에 대한 용역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런 용역이 이런 결과로 활용을 못 하고 이거 계속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요.

○남숙희 위원 아무튼 계획이 바뀔 때마다 반복된 중첩된 구조로다가 정책 변경에 따라서 이렇게 자꾸 매몰 비용이 그동안 많았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번에 수행되는 이 용역을 가지고 계속 변경 없이 실행 가능한 계획이 쭉 있는 거예요?

○남숙희 위원 아무튼 캠프페이지는 우리가 의견도 분분했고 논란도 많았는데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이 추진 현황을 보니까 그동안 저도 이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한 사람 중의 하나지만 아무튼 최고결정권자가 바뀔 때마다 바뀌고 정책이 바뀔 때마다 바뀌고 또 이거에 따라 집행부도 용역을 또 새로 해야 하고 또 우리 의회는 반복된 이런 용역비를 가지고 또 계속 승인을 해줘야 하고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갑갑합니다. 그리고 캠프페이지 개발은 주민들 맨날 그거에 대해서 지금도 왜 이렇게 맨날 늦냐 늦냐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가 모두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획은 많았지만 정말 실행한 것은 진짜 없고 그냥 시민들 발만 동동 구르게 하고 시민의 혈세만 없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또 올라왔길래 그냥 생각이 또 한 번, 이거는 다시 용역을 자꾸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그동안 너무 많이 했는데 유사한 용역 가지고 그거 가지고 활용 못 하나 이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거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앞으로 실행 가능한 계획이 되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이게 용역만요. 거의요. 정확한 건 모르지만 엄청 많더라고요. 6건 이상 그렇게 자료도 나오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리고 20억, 30억 정도 이렇게 들었고 매몰 비용이 한 10억 됐고 이게 엄청난……. 이게 뭐예요, 이게 자꾸.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위원님.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김미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산업 육성 관련입니다. 과장님 일단 간략하게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다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의 질의는 간단합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상에서 보면, 이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대해서 점검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사전절차 중에서, 과장님 더 잘 아실 테고요.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투자심사, 여기 보면 투자심사를 안 받은 것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사전절차를.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1조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2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투자심사가 선택사항이 아니고 의무대상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정재예 위원 그래서 우리 본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48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전절차이행여부에 보면 엑스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20억 원 이상이니까 투자심사의무대상이 될 텐데, 둘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사업 초기에 투자심사를 받았으나 어떤 액수로 오기를 한 경우 아니면 실제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정재예 위원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받으셨다면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정회 시간에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원순환과 임상열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어떤 사유로 추경에 올리시게 된 건가요?

○정재예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하튼 우리가 추경 사유가 통계목 변경으로 인한 사항이 되는 게 맞습니까?

○정재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과장님 자료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총세척 원가가 9개 품목 중에서 2025년도 총세척 원가의 기준 단가가 9개 품목에 960원입니다. 그다음에 올해 2026년도에 세척 단가 안이 1,390원입니다. 430원 증가했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춘천시에서 지원되는 우리 시의 지원금이 증가됐겠죠? 2025년도에 6개 품목 330원에서 총단가가 2026년도 올해 품목이 늘었습니다, 9개 품목으로. 2025년도 6개에서 올해 9개 품목으로 하면서 단가가 702원, 700원 정도 늘었습니다. 370원 정도가 증가된 거죠. 품목도 증가가 됐고요. 시 지원금이 증가가 됐다고 방금 말씀드렸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시 지원금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25년도 330원에서 700원 정도로 11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원 비율이 약 50% 이상 확대되는 상황에서 향후에 우리 세척 원가가 추가적으로 인상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추가적으로 인상이 될 경우에 우리 시의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시 재정 부담 증가로 인한 부담이 굉장히 늘어날 그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서 중장기 지원함에 있어서 지원금에 대한 상한선을 혹시 설정할 계획이 있으신지와 더불어서 재정 관리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래서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척 원가 증가에 따른 우리 시의 소요 예산이 증가가 됐지 않습니까?

○정재예 위원 그럼 더 이런 상한을 설정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계속 연도별로 인상이 될 소지가 있다, 우려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계획이 있는지를 여쭤봤던 건데 특별히 계획이 없으시다고, 그 부분은 앞으로 꼼꼼하게 검토 한번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재예 위원 이어서 아울러서 보면 우리가 장례식장 4개의 장례식장 일일이 제가 나열하진 않겠습니다. 이 장례식장별로 소비자가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인지하고 계신가요, 우리 주무 과장님으로서?

○정재예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교원 같은 경우는 1,950원인데 춘천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1,350원 약 6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인지하고 계시니까 이를 위해서 표준화하거나 상한선 설정을 혹시 할 계획은 없으신지……. 혹시 계획을 갖고 계셨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각 장례식장별로 600원 이상 차이, 더 이상 차이 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총세척 원가가 430원 정도가 작년 대비 증가가 됐다 이런 부분 전제를 한 세트 품목이 예를 들어서 9개 세트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한 상에 9개 세트가 나온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재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9개 품목이 기본적인 한 세트인데…….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그렇게 단가가 증가가 됐다. 한 세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전제를 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맞죠, 과장님?

○정재예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 시 지원금 증가된 이런 부분들 향후에도 증가가 될 소지가 있다는 말씀…….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스란히 우리 시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우려가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고 각 장례식장별로 소비자 단가 상주들 이런 부분들 잘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정재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예산과 관련돼서 질의하는 것도 있지만 원론적인 거 몇 가지 질의하고 마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예결산 하면서 자료를 쭉 보니까 산출 근거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산출 근거 편성목 표를 쭉 짜온 걸 보면 거의 일식 얼마, 일식 얼마더라고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다 e호조에다가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고 다 올리잖아요, 사실은.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위원들이 심사하기가 조금 부족한 면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용하는 건지 전용하는 건지 변경하는 건지 되게 애매모호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건 향후 다음번에는 산출 근거나 기초 명확히 해주시면 조금 더 집행부와 의회 사이가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문화예술과인가요? 우리 문화예술과……. 과장님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죄송합니다, 김미애 과장님. 하여튼 지역의 문화예술을 위해서 열심히 노고가 있는 거 다 알고 있고 열심히 하신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275페이지 보면 국가지정유산보수정비 해가지고 우리 청평사 관련된 거잖아요.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다시피 청평사 가는 쪽이 길도 험난하고 정말 화재 났을 때 국가적인 유산이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올라가는 도로 포장이라든가 고려선원이라든가 도와달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올라온 건 참 감사드려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 산출 근거나 사업 집행하는 것 보니까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시설비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도비도 받고 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당초예산 세울 때는 시설비로 했다가 갑자기 이번 1차 추경에는 이게 민간자본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사업의 변경이에요, 전용이 아니라. 변경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절차상 맞습니까?

○위원장 박제철 우선 제가, 맞죠? 변경이죠?

○위원장 박제철 변경이 아니라고요?

○위원장 박제철 아니, 과목 변경을 하는데 처음에 당초예산 시설비 시에서 직접 발주하고 시에서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자산취득이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그럼 민간자본 보조라는 건 민간에 대한 자본이 확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보조금 개념이죠? 어쨌든 보조금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보조금이죠? 그렇죠? 그럼 보조금 할 때는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보조금심의위원회 통과가 돼야 하고,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변경됐으면 전 변경이라고 보거든요. 변경됐으면 이거 무조건 보조금심의가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어떻게 욕을 했다 하더라도 단위 사업별 정책적 단위 사업별 세부 단위사업에서는 전용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예외가 있고요. 인건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이런 건 안 돼요. 그렇죠?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박제철 지금 여기 직원이 뭐라고 썼냐면요. 추경 사유 소유자 요청에 따른 통계목 변경 시설비에서 민간자본 사업보조라고 쓰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어차피 보조금이잖아요. 그렇죠? 보조금 심의는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박제철 아니, 잠깐만요. 우리 추진 경위에 보면 직원은 뭐라고 썼냐면 통계목 변경이라 썼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사전절차 중기지방세부계획 2025년 11월 해갖고 보조금 심의 2026년도 3회째 했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보조금 심의를. 그럼 보조금 심의 자료 있어요?

○위원장 박제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여기 보조금 심의 3회째 했다고 쓰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정회 시간에 이거 보조금 심의한 자료 좀 주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의회에서 이건 시설비로 취지, 목적에 맞게 우리가 의결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안이 올라온 거예요, 안이. 우리는 시설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2026년 당초 작년에 세웠는데 이번에는 자본보조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번 통과가 안 되면 못 하는 거네요? 그렇죠? 원론적인 얘기만 하면…….

○위원장 박제철 자, 그러면 이거 일단 올해 2026년도 3회째 보조금 심의한 자료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자료를 한번 주세요.

○위원장 박제철 한번 검토해 볼게요.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김미애 과장님이 어떠한 위법하거나 불법적으로 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원래 당초예산 편성했을 때 의결은,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왔을 때 여기에 맞춰서 쓰라고 의결해 준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갑자기 이렇게 목 변경 확 바꿔버리고 이게 자산취득으로 갖던 게 갑자기 민간자본으로 3개월 사이에 바뀌었다는 것은 너무 즉흥적이지 않냐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분 안 나쁘시죠, 과장님?

○위원장 박제철 알겠습니다. 우리 관광정책과장님. 혹시 오셨나요? 우리 관광정책과에서 하시는 역할 중의 하나가 우리 춘천시의 모든 소프트웨어적인 관광에 대한 홍보 마케팅도 많이 하시죠?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관광정책과에서 우리 춘천시 전반적인 관광에 대한 하드웨어는 개발과에서 할 거고, 소프트웨어적인 홍보 마케팅도 많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신북이 닭갈비·막국수 명가가 참 많아요. 그렇죠? 그분들 요구가 참 많습니다. 거대한 돈을 들여서 뭐 하자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신북에 있는 닭갈비·막국수 소상공인 가게 하시는 분들의 홍보 마케팅을 원해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지역에다가 무슨 랜드마크를 거대하게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거기 2군단 조금 더 올라가다 보면 고가가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그게 아마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할 거예요. 그렇죠? 제가 타 지자체 영월이나 평창 이런 데 다른 지자체 가 보면 고가 밑에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어떤 구조물 고정 구조물을 만들자는 소리가 아니라 거기가 보통 우레탄 같은 걸로 도색을 많이 합니다. 도색을 하면서 그 지역의 관광, 농산물 홍보를 많이 해요. 특히 영월 같은 경우도 많이 하고요. 사실은요. 이거 가능합니까? 못 합니까?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저는 아마 집행부가 관광정책과와 관광개발과 두 트랙을 놓은 이유는 관광개발과에서 하드웨어적으로 많은 걸 지향한다 그러면 우리 관광정책과는 거기에 맞춰서 홍보 마케팅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걸 뒷받침하라고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은 부서가 협업이 돼야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제가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큰돈은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공간과 활용을 해가지고 활성화하자 이번에 국비 받은 거 신문 봤거든요. 적극적으로 신북에 있는 신북상가번영회 분들하고 해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제철 감사드리고요.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님. 우리 교통과장님, 그래도 저는 우리 교통과가 참 수고를 많이 한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민선 7기 때 이 대중교통의 혼란 속에서 그래도 민선 8기에서 잘했다 하는 부분이 그래도 이 대중교통 안정화를 통해서 시민들 불편이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과장님도 지역을 다니다 보면 많이 노후된 게 있어요. 사고위험도가 올라가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횡단보도 도색 그다음에 유도선 이런 부분이 특히 동면, 신북 면 단위 가게 되면요.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면 같은 경우에도 금천로라 그러죠. 양구 가는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유도선이 아주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예산 편성됐는지 안 됐는지 그건 확인하진 않았지만 과장님이 한번 현장 팀장님하고 나가셔서 너무 노후된 데는 사고 위험성을 촉발할 수 있는 지워진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부탁드릴게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박제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동면 금천로 쪽은 거기 유동 차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물론 순위를 가지고 판단하시겠지만 조금 더 수요조사를 해서 우선 급한 데부터 하시는 거 당연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 4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면에도 얘기하고 다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한번 담당자하고 회기 끝나면 사전에 나가셔서 검토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저는 우선 질의를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도시과장님께 간단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1쪽이고요. 내용은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이 지역 우수 인재 육성하고 원도심 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서 이렇게 사업비가 설정된 것 같아요. 당초예산에도 있었는데 아마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부족분을 추가로 보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융합 인재 양성하고 춘천의 숨, 사랑의 결 프로젝트 그다음에 교원·학생 상호 교류 프로그램 여기서 상호 교류 프로그램 이것부터 먼저 질의드릴게요. 이건 춘천시와 자매결연 맺은 도시에 있는 학생들과 그쪽 교원들과 교류하는 그런 프로그램인가요?

○신성열 위원 보통 우리 일본하고 중국 쪽 물론 저쪽 남미 쪽은 멀고 그래서 오히려 이쪽 중심으로 해서 1차적으로 교류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외 도시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신성열 위원 현재 시점에서 아직 정해진 건 없나요? 어디 간다 이런 거.

○신성열 위원 그리고 CCAI(춘천AI) 인재 양성하는 이거는 경진대회를 여는 거죠?

○신성열 위원 그러면 단위 대상은 관내 학생들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전국 단위 학생으로…….

○신성열 위원 그럼 이걸 통해서 입상하는 학생들 또는 지도교사들 있잖아요. 특전이라든가 준비가 돼 있나요?

○신성열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국외연수도 포함돼 있다는데 이것도 자매결연도시랑 연관이 돼 있어요? 아니면 제3의 선진도시를 염두에 두고 계신 거죠, 나라를?

○신성열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보면 교육경비 지원에서 아마 그래도 많은 혜택을 보고 지원하고자 하는 게 두 번째 같아요. 춘천의 숨, 사랑의 결 프로젝트 그래서 원도심 공동화 현상 때문에 작년에도 지원도 해줬었고 그다음에 특히 저희 효자2동 쪽에는 효제초등학교 이 학교 현판식에도 본 위원도 참석했는데 하여튼 대개 교장 선생님이나 학부모들한테 좋은 반응을 보였어요. 물론 현재 시장님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역에서는. 그러면 이번에는 학교가 2개교로만, 제가 알기로는 2개교로 이번에 선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성열 위원 그럼 이번에 효제초등학교, 교동초등학교가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봉의초등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호반초등학교, 동춘천 여기는 올해는 안 하고 내년으로 넘어가서 혹시나 또 만약에 신청하거나 예산이 성립되면 그렇게 추가적으로 할 예정인가요?

○신성열 위원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데 그 성격이 다 달라가지고 이번에는 두 학교만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지원해 주는 걸로?

○신성열 위원 혹시나 싶어가지고. 나머지 한 6개 학교가 되더라고요. 원도심에서 만약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지역에서는 큰 걱정들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교육도시과에서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시고 준비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이번에 녹지정원과장님께 간단한 것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설명서는 403쪽이거든요. 아마 우리 춘천에 있는 학부모님들 학생들은 물론 계속 커가고 있고 지금 어린이들은 아마 꿈자람 물정원 굉장히 관심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신성열 위원 이게 아마 20년부터 거의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다른 이 안의 매장물 때문에 아마 중단이 돼서 거의 지금 6년, 7년 이 정도 아마 이거를 사용 못 하고 있어요. 저도 아예 어렸을 때 간 이후로 그냥 지나가면서 보기만 하는 거예요. 저희 학교 인근 고등학교 다니다 보면 저거 언제 개장되나 추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의 아이들은.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본격적으로 재개장하려고 예산을 수립하신 거 맞죠?

○신성열 위원 그럼 여기 보면 수요되는 예산이 6월 30일까지 한정돼서 이걸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신성열 위원 사업기간. 이 추경 예산이, 보니까 여기 사업기간이 6월 30일까지로 돼 있어요. 그럼 이때까지 완전히 되고 그럼 그다음부터는 개장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이해를?

○신성열 위원 추경예산 보면 상하수도 요금이야 이거는 납입하시면 되고, 근데 시설 보수가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주로 여름에 거의 피크인데 그래서 저는 사업 기간이 6월 30일로 돼 있어서 이게 다 제대로 완수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올여름에는 정말 여기를 제대로 지역의 아이들과 학부모들 다 이용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들여다봤거든요.

○신성열 위원 아, 8월 30인가요, 이게?

○신성열 위원 그럼 여기 시설 보수가 그때까지 말씀하신 대로 다 끝난 다음에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날이 추워지고 그래서 물에 안 들어가더라도 주변 공간들 있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이용은 가능할까요, 시민들이?

○신성열 위원 또 겨울에는 여기 얼려가지고 썰매장 만들고 하잖아요. 그렇죠?

○신성열 위원 그럼 하여튼 추경예산 그랬는데요. 지금 8월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제대로 여기 물정원을 수영도 하고 안에서 물장구도 치고 놀 수 있는 건 까딱 잘못하면 올해는 못 한다는 말씀도 되죠?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신성열 위원 하여튼 시민들, 학부모, 아이들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꼼꼼하게 잘 챙겨서 그대로 잘 시행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신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아까 우리 신성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의 제가 조금 짧게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 교육도시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신성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작년 당초예산 세우신 게 한 60억 정도였어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기정액 55억 했다가 이번에 5억이 올라온 건가요?

○위원장 박제철 그럼 작년 당초예산 편성하셨을 때 각 학교별로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는 하시나요?

○위원장 박제철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산출 근거를 말씀드렸는데 여기 자치단체 이전해가지고 교육비 55억 이렇게 놓으니까 보통 제가 경험했던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라고 그럴 때는 거의 10월, 11월에 수요조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들 자료를 넣는단 말이에요. 없다 보니까 이게 그냥 그때그때 연도에 가서 세워놓고 그때그때마다 하는 거냐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작년 수요조사한 표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제철 그 자료 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아까 우수 인재 이번에 5억을 통해가지고 우수 인재 육성 교육 경비라 그러면 해외연수나 지방에 어디 연수가는 거 교육 경비를 대준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박제철 그럼 교육지원청하고 많이 소통이 됐어요?

○위원장 박제철 제가 왜 그러냐면 올 1월에 교육지원청교육장을 만났어요. 근데 교육과장님도 그렇고 해외연수 가는 걸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댐 주변 사업비를 가지고 댐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인재 육성을 위해서 가자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학교 측에서는 “그거 인솔 누가 합니까?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댐 주변 사업비도 하다가 멈춰있단 말이에요. 그럼 교육지원청에서는 춘천시에서 운영하니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댐 주변 사업비나 우리 소규모 학교에서 학생들 하자 그랬더니만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수요조사가 됐냐고 여쭤본 거거든요. 이 5억이라는 예산이 교육지원청에서 긍정적으로 얘기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올 1월에 제가 소통하다 보니까 퇴계동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소송 중이래요. 학교 선생님이 인솔하다가 한 학생이 다쳐가지고 그게 학부모님하고 해외연수나 국내연수 갈 때 그 책임성 때문에 자기들은 되게 힘들다, 과연 이거를 선생님들이 인솔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제3의 단체에서 줘서 데리고 갈 것이냐, 자기들도 못 내리겠다 그 상황이거든요. 그럼 교육치원청의 이중 잣대네요. 그렇죠? 춘천시에서 하는 건 좋습니다, 다 수요조사 해 주는데 각 기후에너지과 댐 주변 사업비 이거 하자 그럴 때는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위원장 박제철 하여튼 과장님 그거 바쁘시니까, 제가 질의를 끝내야 되니까 그 수요조사 한 자료 있잖아요. 일선 학교 신청하고 공모 들어온 거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위원장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혹시 나유경 위원님 죄송합니다. 시간 또 있으니까 지금 질의 못하신 분들 우선으로 갈게요. 죄송합니다.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정책과장님 경창현 과장님이시죠? 사업설명서 111페이지요. 과장님, 춘천사랑상품권 이게 정부에서도 각 지방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고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가 여기 이 자료에 보면 얼마입니까. 970억 거의 1,000억대의 사랑상품권을 발매하는데 모바일상품권이 얼마가 발매되시죠?

○권주상 위원 매월 80억이요. 그럼 모바일로다가 발행하는 게 1,000억 대가 된다는 얘기네요? 매월 80억씩이면.

○권주상 위원 모바일이 매월 83억. 지폐는요?

○권주상 위원 예, 지류.

○권주상 위원 7억. 그러면 모바일 83억을 매달 발행하는데 이게 구매층이 주로 어디 층이요?

○권주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바일상품권을 매월 83억씩을 발행하면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구매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느 층이 구매를 하느냐 20대, 30대, 40대, 50대, 70대가 쭉 나눠서 분석해 본 게 있으시냐 이 말씀이에요.

○권주상 위원 그러면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구매액…….

○권주상 위원 저는 이걸 왜 상세한 기초가 필요하냐면 이게 조사가 필요한 게 말입니다. 이게 원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도 50% 재정 지원을 해주고 우리 춘천시 자체도 재정 부담을 한단 말이죠. 그럼 1,0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1년에 상품권이 발매되면 이 돈이 춘천시 내 다양한 곳곳에서 풍물시장서부터 지하상가 명동상가, 중앙시장, 동부시장 이런 재래상가 상가들이 거기서 이분들이 떡도 팔고, 미장원도 가고 가서 순댓국도 먹고, 옷도 사 입고 다양한 춘천시의 소상공인 사업 계층을 보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피부로 못 느끼는 걸 시민들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요. 도대체 지하상가 같은 데 가 보면 뭐라 하느냐. 춘천시가 춘천사랑상품권 엄청나게 발행한다는데 우리 지하상가에서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 이것은 뭐냐 하면 이게 반증이 되는 거야. 그분들이 말씀이 반증이 되는 거라고. 왜냐하면 지류가 한 달에 7억이 판매가 되고 그다음에 모바일은 83억이 돼요. 그러면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권 골목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분들한테 경제 활성화되려면, 이분들이 상권 활성화되려면 모바일 상품권을 중요하지만 지류를 더 많이 발매가 돼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 1,000억이면 500억 정도는 지류로 발매가 돼야 한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춘천 관내 요소요소에서 소상공인들이 그걸 사용하게 해줘야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이미 벌써 기초 자체가 30, 40대가 주로 엄청난 돈을 사서 이분들이 사용하는데 그럼 30, 40대는 주로 수요층이 어디요? 수요층이 어디냐고요.

○권주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중요한 건 우리가 춘천사랑상품권을 발매해서 우리가 10% 할인해 주잖아요. 그럼 1,000억을 발행하면 우리가 100억을 보조 지원해서 이 상품권 발행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춘천시 지역에 고루고루 소상공인들도 이용이 돼서 그분들도 하루에 순댓국을 50그릇을 팔든지 옷도 몇 가지 팔고, 미장원도 가고 이런 다양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고 만들어진 목적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30, 40대들이 주로 많이 구매하시는데 그럼 이분들이 가서 우리 중앙시장 이런 데 가서 순댓국도 사 먹고 해 줘야 고르게, 아니 오죽하면 시민들이 피부로 못 느낀다는 표현을 할 때는 어딘가는 몰렸을 수 있다…….

○권주상 위원 제가 분석을 한번 해 볼 테니까요. 과장님, 모바일상품권이 사용하는 거래처 그다음에 주로 사용하는 연령대, 사용처는 어디인지 이것 좀 한번 자료 저한테 줘 보시오. 나중에 분석을 해 봐야 되겠소.

○권주상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환경정책과장님 283쪽. 환경정책과장님, 과장님 여기 283쪽 보면 생태계 교란식물을 제거하는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이게 최고 골치 아픈 게 가시박이잖아요, 과장님.

○권주상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가 연례반복사업으로 매년 시장님도, 우리도 고구마섬에 가서 6월에 한 50명이 가가지고 한 두어 시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많은 효과를 못 내더라고요. 우리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 춘천 전역에서 이 가시박 퇴치율이 몇 프로나 된다 자평하신 게 있으십니까?

○권주상 위원 그럼 과장님 가시박 제거 사업을 여기도 보면 올해도 3억 8,000 정도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권주상 위원 제거하는 때를 잘 잡으셔야 돼요. 때가 중요하다고. 가시박 풀이 씨가 발생을 해가지고 씨가 여무는 때가 9월경이면 거의 단단하게 굳어져요. 9월 말 지나면 그다음에 이거 완전히 여물어가지고 그다음에 벌어지기 시작하면 바람 타고 아주 춘천 전역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 씨가 생기기 전에 적어도 8월 이전에 그래도 거의 제거가 돼야 이 씨가 생기고 그게 또 가을에 여물어서 또 포자가 산지사방, 이게 10㎞씩 날아가요, 포자가. 산에도 어마어마하게 갈 겁니다. 이때를 잘 맞추셔서 적어도 8월 이전에 대대적인 제거 사업을 추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천 변 쪽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도로변 이런 데 많은데 일단 사람이 예산을 적게 투입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데부터 먼저 대대적으로 이 작업을 하셔야 돼. 그런 현장도 한번 과장님이 지금부터, 작년에 한번 쭉 다녀보시면서 어디가 군락지가 많은지 분포도 이런 거 조사해 본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권주상 위원 그런 것들 작년에 해 보신 게 다 자료 가지고 계시니까 금년에는 벌써 우리 예산 편성해 주면 계획을 세우실 때 제거반도 읍면동별로. 아니, 심지어는 신북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예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예산을 떼어주시오. 그럼 우리가 맡아서 신북을 싹 제거하겠다…….

○위원장 박제철 저기, 권주상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권주상 위원 벌써 그렇게 됐어요?

○위원장 박제철 예, 이따 점심 드시고 추가 보충 질의하세요.

○권주상 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오신 지 1년 안 됐죠?

○권주상 위원 그럼 전 과장님 하시던 분, 팀장들 있잖아요. 자료가 있을 거니까 분석을 하셔가지고, 저하고도 의견 나눠 봐요. 제가 잘 좀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고요. 환경 과장님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우리 환경과에서 한강수계기금 마을주도사업 많이 하시잖아요. 작년하고 올해 신청한 사업, 올해는 없죠?

○위원장 박제철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전혀 몰라요. 저도 자료 좀 주세요. 저도 신청하려고 그래요, 지금.

○위원장 박제철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오전에 제가 가급적이면 예결위에서는 제가 심의했던 저희 상임위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 안 하는데 오전에 두 분 위원께서 예산 변경 사용에 관해서 연계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 상임위에서 짚지 못한 거 겸하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임상열 과장님 앞으로 나오실래요? 사업설명서 보면 321페이지고요. 임상열 과장님한테 아까 오전에 다른 위원님이 같은 건의로 질의를 하셨고 이 건이 그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예산 변경 사용 관련해서 연계된 질문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다회용기 사용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이 부분이 예산에 대한 변경 비교 증감액이 있는 게 아니라 통계 변경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맞죠?

○김영배 위원 통계목 변경하면 결국은 이게 단위 사업 내에서 이게 국·과장 재량권인가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아마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한다고 올린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면 과거에는 이 예산이 세척 업체에 대한 지원금액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갑자기 세척 용기를 쓰는 업체한테 직접 지원으로 바꿨어요.

○김영배 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에 보면 통계목 내용 설명에 보면 307-02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가능하도록 되어있지만 여기에 보면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라는 말이 나왔어요. 제가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고 질문드릴 겁니다. 그럼 이 세척을 장례식장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그럼 여기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에 보면 이게 제3자의 재위탁은 불가하다고 나와 있는 이 내용은 혹시 알고 하신 거예요?

○김영배 위원 아니, 참……. 보세요. 저희가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성립시켜 준 이유는 일회용기에 대한, 사용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시켜줬죠?

○김영배 위원 다회용기. 일회용기를 덜 쓰고 다회용기를 쓰자고 해서 예산을 성립시켜 줬고 그 예산은 사실은 여러 업체에서 수거를 해갖고서 필요한 데다 납품해주고서 거기에 대한 지원보조사업으로 줬는데 지금은 장례식장에서 직접 우리가 세척비를 주고 나면 장례식장에서 세척을 한다 그럼 이해가는데 거기서 다른 데다 계약을 맺어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다시 다른 세척 업체한테 위탁을 맡기는 거잖아요.

○김영배 위원 배경은 사전보고에서 배경은 알아요. 말씀해 보세요, 배경이 뭔지.

○김영배 위원 제가 아까 사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게 해당 상임위, 우리 상임위 일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얘기를, 질문 안 한다고 드렸는데 그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임상열 과장님 저한테 충분히 설명하셨고 내용 파악은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오전에 이 안에서 지금 통계목 변경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그리고 이 부분이 그게 마땅히 합당한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백번 이해하려고 해도 장례식장에다가 돈을 주면 장례식장에서, 제가 옛날에 제안 한 번 했었죠. 차라리 이렇게 세척비 지원을 하지 말고 장례식장에다가 세척 설비 지원을 차라리 해줘라. 그러면 초기 투자비 많이 들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예산이 그게 더 절감이 될 거라는 제안도 한번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세척비 지원해 주게 되면 이게 전혀 우리가 처음에 심의했던 내용하고 달라지는 게 뭐냐면 본인들이 세척비를 받아서 다시 민간업체 세척하는 업체를 찾아갖고 아까 계약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제가 볼 때는 위탁이에요. 그럼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다시 세척을 위탁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시 그걸 받아서 쓴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100원을 줬는데 그 사람들이 80원에 계약을 했는지 90원에 계약을 했는지도 모르는 거고 아니면 자기 돈을 더 보태서 계약을 했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장례식장하고 세척 업체하고 어떤 담합이라든지 있다면 결국 세금이 남용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의도했던 바와 다르게 쓰여지잖아요.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세척 업체가 처음에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었던 건 그때 당시만 해도 초창기였기 때문에 제가 업체명 얘기하는데 깨끗인가 뭔가 해서 그거 하나밖에 없었고 그리고 하나 더 생기고, 지금 몇 개예요? 한 4개 되나요?

○김영배 위원 그러면 결국은 업체가 네 군데든 두 군데든 어쨌든 경쟁업체가 생겼으면 그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시가 주관해갖고 경쟁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해서 지금 서비스 질이 안 좋고 여러 가지가 이런 불만이 들어오니 당신들이 보조금을 수령하는 입장에서, 보조금을 받아가는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여기에 대한 개선할 건지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갖고 우리가 주관해서 가야 되는데 그냥 돈을 장례식장에 줘버리고서 알아서 세척해갖고 다회용기 쓰세요 이렇게 되면 나는 이게 분명 뭔가 문제가 나중에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근데 저희한테 사전보고 하실 적에 여러 가지 제안 사항을 했잖아요. 이게 뭐라 그럴까……. 세척비 작년에 2억 원 세웠다가 5,000인가 얼마인가 용역비 들여갖고 세척비 인상에 대한 부분을 용역줘서 검토했었죠?

○김영배 위원 어쨌거나 용역을 했죠? 용역을 했고 용역이 끝난 다음에 결국 인상에 대한 결정이 났고 올해는 3억인가 세웠잖아요?

○김영배 위원 세웠는데, 금액이 얼마가 정확하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올려줄 것 같았으면 만약에 올려줘야지 된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오히려 세척 업체한테 충분하게 그 돈을 지급하고 그거에 마땅한 서비스 질을 요구하는 게 난 맞지. 갑자기 올려준다고 용역을 끝내고 나서 그것도 세척 업체가 아닌 장례식장한테 돈을 줘서 거기다가, 난 위탁이라고 표현할게요. 재위탁을 준다는 거는 결국 이게 애당초 예산 성립의 목적, 취지하고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 물어볼게요. 오늘 이 부분이 예산의 가감하고 떠나서 이 부분이 만약에 동의가 안 된다 그러면 예산 어떻게 집행될 거예요?

○김영배 위원 이미?

○김영배 위원 이미 지출하고 있죠?

○김영배 위원 지금 부서에서 여러 가지 수고를 하고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해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공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공교롭게 관련해서 예산 변경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고 이 부분이 과연 타당한가를 봤을 때 이거는 우리가 위원들이 애당초 당초예산의 성립 예산에 대한 그 부분을 통과시켰을 때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목적,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이해력하고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갑자기 변경해서 올라오게 되면 애당초 우리가 예산 심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 뭐가 중요합니까.

○김영배 위원 이거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상임위에서 사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적을 안 한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사전 설명을 통해서 나름 내용에 대한 취지를 공감했고 이해했기 때문에 했는데 우리 상임위와 별개로 다른 위원님들이 볼 때는 이게 편성 운영 기준에 의해서 아무리 이게 맞는 방법일지라도 애당초 저희가 당초예산을 세웠을 때 이런 부분하고 변경이 생기게 되면 결국 아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의회에서 결정 사항에 대한 부분을 임의 변경하는 거랑 똑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김영배 위원 공교롭게 또 우리 해당 상임위 문화예술과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왔고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도 통계목 변경이 나와서 지적을 당했으니까 괜히 저희들도 책임감을 느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하여간 우리 의회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고 그거에 대한 결정을 했을 때 그 부분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의미로 중간에 소위 말해서 운영 기준에 대해서 아무리 부합할지라도 임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대한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일회용기 줄이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진짜 쓰레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상하게 오늘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사업 마무리 잘하시고요.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내가 여쭤보고 싶은 게 강대근 국장님 부서 과장님이시죠?

○위원장 박제철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어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님이 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 박제철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세입·세출 운영 기준 어느 부분에 의거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민간한테 세척비 지원해 주고 이걸 해야겠다고 판단하셨어요? 한번 얘기 잠깐만 얘기해 보세요. 처음에 당초예산 세울 때 이번 변경 말고 당초예산 세울 때 사무관리비 운영지침에 어느 부분에 의거해서 예산 세우셨냐고요?

○위원장 박제철 무슨 거요?

○위원장 박제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적으로 201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그러니까 본청에서 사무 필요한 내용이에요. ‘관서 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당직자 침구 구입, 세탁비, 기본 사무용품비’ 다 그런 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어떻게 저도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위원장 박제철 그건 본청에서 필요할 때 쓰시는 거고, 위탁 수수료 같은 거는. 그런데 이건 제3자가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례식장이라는 데서. 그게 지금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여기 지금 바뀌는 것도 민간이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해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받는 자는 보조금 교부 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 불과하다’.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과장님. 제가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렇게 우리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님이 딱 질의를 하시면 처음에서부터 통계목이 부적정했다. 죄송합니다. 이번 의결해 주시면 향후 앞으로는 민간경상사업보조를 해서 가겠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아닙니까?

○위원장 박제철 만약에 이번에 사업 변경이 의결이 안 되면 이 사업 못 써요, 이거 오늘. 맞죠?

○위원장 박제철 변경은 심의 의결 받아야 돼요.

○위원장 박제철 그렇죠? 그래서 보조금 심의받으셨고요, 3월에.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김영배 위원님이 딱 지적을 하셨으면 그건 저희가 오해를 했다든가 착각을 했다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지승민 위원 자원순환과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어서……. 지승민 위원입니다. 임상열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회용기 재사용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다 파악했고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저는 지금 지원 근거도 그렇고 저희가 일회용 사용을 억제하자 해가지고 저희 춘천시 조례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홍보나 교육이나 이런 사업은 진행하게 돼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재정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세척비만 빠져 있어서 여기 추진 근거가 우리 약칭에 의한 자원재활용법 근거로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를 살펴서 추가 보완할 거는 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른 거는 그렇습니다.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다회용기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세척비를 지원하는 것보다 저도 지난번에 한번 여기서 그런 말씀을 언뜻 비친 것 같은데 여기는 계속해서 사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설 설비를 준비하는 부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부분인가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그게 더 장기적으로 우리 재정적으로 좀 더 낫다고 하면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다회용기가 우리가 생산한 만큼 그대로 이게 다 수거되고 계속 돌면 되는데 이게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 생산을 주기적으로 하지 않지만 저도 처음에는 이게 업체가 세척 업체가 한 군데라서 지적을 했더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네 군데로 다행히 늘어서 공모할 때는 이분들이 공개 공모를 해가지고 매년 계약을 하고 있나요, 혹시?

○지승민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용기가 계속해서 그대로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사용하다 보면 훼손되는 것도 있고 분실되는 것도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러면 어차피 다시 생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비율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지승민 위원 그런 부분도 다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춘천시의 카페가, 요즘은 카페가 그냥 차만 마시는 일반 카페는 아니에요. 어떤 브런치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진짜 식사까지 같이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카페에, 카페도 나름대로 우리 테마가 있는 그런 브랜드화로 변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다회용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카페가 엄청 몇백 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35개 제휴를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이 이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향후에는 좀 검토 부탁드리고요. 이용하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춘천시가 이왕 준비를 했으니까 이런 부분도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사실 장례식장 빼고 나면 크게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회용 사용을 줄이는 그런 부분에 어느 진짜 이 사업이 효율적이라는 부분이 보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지난 1월 20일경에 신북에, 여기 지금 사업에는 없어요. 근데 재활용도움센터 오픈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지금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여섯 분이 제가 알기로 아침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오픈하고 나서의 상황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때 저도 가봤지만 그 장소를 활용해서 우리가 홍보나 교육이나 우리 춘천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이용을 한다고 하셨고 또 우리가 지금 분리수거함이나 클린하우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재활용도움센터는 한 군데지만 이게 비교했을 때 진짜 이 부분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이 시스템하고 지금 준비하신 그 부분하고 제가 비교성을 좀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지승민 위원 그럼 혹시 다음 부지 선정은 되어 있나요?

○지승민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준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승민 위원 그리고 요즘 대란 문제가 일어났죠. 여기 누구나 이용하겠지만, 우리 요새 자원순환과가 바빠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쓰레기 재활용…….

○지승민 위원 예. 그 봉투 때문에 요즘 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춘천시의 지금 현황은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이 비닐 원자재? 제가 아까도 이렇게 잠깐 뉴스에서 봤는데 나프타라는 자재 때문에 이게 만들지 못해서 그렇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전국적으로 이제는 쓰레기가 매립이 다 불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각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쓰레기 이 종량제 봉툿값을 올리기 위해서 잠시 좀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둘 다 영향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우리 춘천시의 쓰레기봉투에 그 현황은 시민들이 이거를 구입 못 해서 불안한 상황은 아니겠죠? 충분한 여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가요?

○지승민 위원 그럼 우리 춘천시는 이 종량제 봉투 때문에 사재기를 해야 될 그럴 염려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승민 위원 이 종량제 봉투 생산은 지자체별마다 생산 구조가 다 다양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자체에서 다 이렇게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현재는 먹거리 문화가 많이 배달형으로 바뀌었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음식물 통에 의해서 쓰레기양도 많이 더 나오고 또 그런 부분이 다 소각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점점 쓰레기봉투가 많아지는데 사실 우리 시설이나 아이가 있는 집들은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걱정들을 하셔서 나중에는 검은 봉지를 써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또 어디서 듣고 검은 봉투도 구입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춘천시는 그런 부분 겪지 않게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대처해 주시고, 우리 이 분리배출에 대한 재정비를, 춘천시 그래도 자원순환과에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제가 시간이 다 돼서 그냥 기후에너지과 정창재 과장님, 안 나오셔도 좋고요. 제가 그냥 자료만 요청할게요. 우리 춘천시 내 댐 주변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5개 면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 지금 311쪽에 보면 170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규모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게 진짜 지역별로 균형 있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사업에 대한 2025년도 진행 사업하고 2026년도 진행될 사업에 대한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조금 더 하셔도 되는데 시간이 늦어져서……. 알겠습니다. 그럼 더 추가 질문하시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89쪽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볼게요. 이게 시범 사업을 종료하고 나면 정식 사업으로도 할 거죠?

○나유경 위원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노선을 어떤 기준으로 레고랜드에서 춘천역, 남춘천역, 강원대학교로 정했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이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범 기간에는 어떻게 비용을 부담하나요? 안 하나요?

○나유경 위원 혹시 기존 대중교통 그러니까 버스나 택시 이런 쪽하고는 협의를 또 해야 되는 그런 건 없을까요? 왜냐하면 겹치거나 아무래도 반발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나유경 위원 제가 이거 사업을 보면서 우리가 처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춘천이. 다른 시에서 먼저 한 사례를 좀 보면서 성공 사례가 있고 실패 사례가 있더라고요. 성공 사례를 보면 서울이나 세종시가 성공 사례였고, 시범 사업에서. 그다음에 실패 사례라면 대구와 제주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2개가 어떤 이유로 성공과 실패가 갈렸나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더니 성공 사례는 실질적으로 교통 서비스가 되었을 경우에는 성공적으로 갔고 이게 너무 관광이나 이런 체험 쪽으로만 쏠렸을 경우에는 실패로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민들이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어야 성공으로 갔고 이게 한번 타보자 하고 한 번 일회성으로 하면 실패로 갔더라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일단 우선이어야 돼요. 관광객도 물론 이용할 수 있지만 그게 또 성공과 실패를 좌우했고 또 이게 생활형이냐 이벤트형이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런 성공과 실패 사례를 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제가 보니까 이게 관광이나 이벤트 쪽으로만 너무 쏠리면 안 되고 우리 시민들이 그러니까 교통에 어떤 취약한 부분 사실 지금 이용 시간이 8시 맞나요?

○나유경 위원 밤 8시까지인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야간 10시까지 운영하면서 성공 사례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취약한 시간대 그다음에 그 버스 기사가 잘 모집이 안 되는 그런 취약한 노선 이런 데도 우리가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이 노선만 보면 관광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시민들의 교통 이용 서비스보다는 그래서 이 노선은 추후에 하다가 이용량이 적다거나 비효율적이면 바꿀 수도 있어요?

○나유경 위원 그러면 해 보고 또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바꾸면서 하면 되겠네요. 어쨌든 제가 이게 또 일자리가 축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되고 또 비용적인 면에서 나중에 정식으로 하게 되면 또 비용이 많이 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안전적인 거 교통 서비스와 다양한 관광 연계 이런 부분이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많은 검토를 해서 우리는 성공 방향으로 가는 시범 운행이 됐으면 해서 질의를 드려봤어요.

○나유경 위원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379페이지에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에서 이 고령운전자가 면허증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려고요. 지금 현황을 보니까 사실 반납이 조금 많아지다가 또 최근에는 조금 줄어드는 추세예요. 혹시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고령 분들이 왜 면허증을 반납 안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나유경 위원 맞습니다. 저도 들어보면 반납 좋다, 나도 택시 타고 다니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게 어르신들이 택시를 이용하는 게 우리처럼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저희는 택시 카카오톡에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콜을 부르면 요금도 한 번 카드 등록하면 맨손으로, 빈손으로 택시 언제든지 불러서 타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서 내리고 이러는데 어르신들은 일단 콜을 부르는 카카오 이용 못 하고 그다음에 전화로 이용하시는 것도 어려움을 토하시고, 또 요금을 결제할 때 내가 현금이 없으면 이제 못 타는, 택시를 이용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고민해 봐서 우리가 저희가 스마일콜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스마일콜을 이게 요금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 없이 타시거나 언제든지 고령자분들은 콜을 했을 때 바로 이렇게 올 수 있는 어떤 방법 그러니까 택시를 이용하시는 데 젊은 친구들보다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데에 그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고령자분들이 운전하시면서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 면허증을 반납하는 율이 높아야지만 그게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반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납한 만큼 내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손쉬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나유경 위원 어쨌든 다각도로 그냥 교통카드 제공하는 것만으로, 물론 페달 부분도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해요. 그것도 그렇고. 그렇지만 어쨌든 고령자분들이 운전에 페달 때문이 아니라, 그런 부분 오조작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안전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면허증 없이 자기가 운전을 안 해도 뭔가 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부분으로 확대를 해서 사실 저는 사실 장애인분들도 봄내콜 지금 부족하다고는 하는데 봄내콜을 이용하는 방법도 어떤가, 고령자들에 한해서만. 면허증을 반납한 고령자들에 한해서만. 그런 것까지도 한번 확대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하여튼 다각도로 고령자분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면허증 반납을 최대한 많이들 하실 수 있도록 이 교통카드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교통을 이용하는 환경 개선 쪽에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우리 저 교통과장님, 저도 질의 좀 드려보려고 그러는데,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셨고. 과장님, 조금 전에 나유경 위원님이 자동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한 번 시험 운행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권주상 위원 그거 한 번도 가동을 안 해 봤죠?

○권주상 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앞으로 잘 진행될까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럼 여기가 운행 코스가 레고랜드, 춘천역, 남춘천역, 강원대학교 여기를 그래도 굴곡이 없는 차선이 넓은 도로를 택했다. 그래서 저도 이 점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셨다고 그럽니다. 다만 현재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존의 교통 신호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권주상 위원 기존 체계가 있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버스 이 차를 운행하게 되면 특별 분리 신호 체계가 또 만들어져야만 같은 도로 안에서 일반 교통 체계와 특별 분리 체계로 나눠서 뭔가 이 차들이, 아니, 그럼 이 구간에는 다른 차는 안 다니고 이 차만 계속 다닐 거예요, 하루 종일? 이 구간에.

○권주상 위원 택시도 다른 차도 막 다닐 거 아니에요?

○권주상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게 우려가 되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현재 기존에 교통 신호 체계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자율주행 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그 신호 체계를 따라서 그냥 운행이 가능한 건지…….

○권주상 위원 그냥 활용을 하는 거예요?

○권주상 위원 그러니까 버스에다가?

○권주상 위원 자율주행 시스템을 장착한 버스가 운행을 한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버스에다가 자율주행 AI 시스템 장착한 버스 시스템을 거기다 장착을 하려면 그 비용은 국가에서 개발한 자율주행 AI 시스템을 여기다가 버스에다 장착을 하는 거죠?

○권주상 위원 그래요. 인프라 구축하고.

○권주상 위원 우리 춘천 시민들이 관심이 높은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처음부터 좀 잘 추진하셔서 이 자율주행 버스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젊은 학생들이 저 버스 한번 타봐야지, 나도 저 버스 한번 타봐야지 그런 어떤 호기심도 불러일으키면서 이게 잘 추진이 스타트 시작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시작이 잘 되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많은 호응을 얻고 또 지금 AI 시대로 간다고 하니까 저는 걱정되는 부분들은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해줬으니 내가 믿어보겠소.

(일동 웃음)

○권주상 위원 그리고 과장님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저 1월에 교통과에서 왜 각 마을의 이장님들한테 지역의 마을버스 승강장 개선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잘 추진되고 계시죠?

○권주상 위원 시민들 반응을 들어보면 춘천시내 춘천역, 남춘천역 이런 역 주변에 근데 지금 다 새로 싹 개선했잖아요. 보면서 시민들이 반응이 아주 좋아요.

○권주상 위원 진짜 이제 우리 버스를 더 많이 타야겠다 하는 그런 시민들의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농촌 지역도 그렇게 잘해주실 건지 기대해 보겠소. 기대해 보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 잠깐 드릴게요. 과장님 409쪽에 보시면, 토지 지적재조사 사업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409쪽. 보셨죠, 과장님?

○권주상 위원 근데 여기 과장님 금년에 사업 계획하신 게 여기 보면 4개 지구로다가 동산면 조양지구하고 신북읍 산천1지구, 신북읍 용산2지구, 신동면 증지구 제가 여기서 하나 제안을 드리면 여기 지금 신북읍에 산천1지구하고 신북읍 용산2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산천리 지구가 워낙 바닥이 넓고 여기 필지가 말입니다. 1번지에서부터 999번지까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면 이 사업을 신북읍 산천리1지구와 용산2지구 이렇게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걸로 계획이 있으신데 제가 제안을 드리면 산천리1지구 이 1,000필지가 되는 방대한 거를 조사하시려면 한 군데는 묶어서 산천리 지역으로 좀 집중해 주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정비가 되시면 내후년이라도 용산지구를 가시든지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하시면 어떨까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올해 사전에 다 준비가 되신 지구별로 나눠서 봤을 때 금년에는 산천리1지구하고 용산2지구를 사업하는 데 별문제가 없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산천리 같은 경우는 231필지가 대상이 되고요. 용산리는 몇백 필지가 대상이 되시죠?

○권주상 위원 저는 걱정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계획을 세밀하게 챙기셨다니까 잘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생해 주십시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위원님.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임상열 과장님께 과장님 오늘 유독 질의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323쪽이요.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입니다. 본 위원도 몰랐는데 보니까 조례가 있네요. 춘천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과장님 추경 사유가 뭡니까?

○정재예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당초에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추진하면서 민간위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민간위탁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의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안 밟으신 거 아니에요. 누락이 된 부분이죠. 우리 집행부의 행정상 실수가 있었던 것 맞습니까?

○정재예 위원 우선 추진 경위에 보면요. 우선가구가 있어요, 4개 동. 그다음에 일반가구가 있는데 이 우선가구라는 것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가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우선가구라는 것이,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우선하여 지원한다는 조항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그런 가구를 말하는 거죠?

○정재예 위원 일반 가구는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가구 이외의 모든 일반가구로 본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정재예 위원 조례에 보니까 우리 접수 자체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네요. 현장 확인도 할 것이고. 그러면 올해 2월부터 홍보 중에 있는데, 홍보를 시행 중에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현재 홍보를 하고 있는 건가요?

○정재예 위원 그렇게 하고 이 사업 내용에 보면 확정이 됐습니다. 주택 80동, 비주택은 축사, 창고 등등으로 이해합니다. 그다음에 지붕개량사업 9개 동 이 3개의 세부 사업 확정이 됐는데 그 신청 현황이 어떻습니까?

○정재예 위원 결론적으로 질의보다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당초에는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에게 위탁을 줘서 시행하려고 하던 그런 사업인데 실수로 인해서 시에서 직접 수행하게 된 그럼으로 인해서 추경을 올리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 누락됨이 없이 해야 될 텐데요. 자원순환과뿐 아닙니다. 이러한 실수를 바로잡는다든가 그런 어떤 대책 이런 부분들 내부적으로 회의도 하고 검토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대책이라 그럴까요? 과장님 한번 마지막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상 실수 치고는 동의 절차를 누락했다고 하는 부분들은 이유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꼼꼼하게 이렇게 챙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정재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 이성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당초예산안에 삭감되었던 금액이 이렇게 추경으로 다시 올라왔는데 이 내용이 인건비 부분이라 해 주긴 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옛날에도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리 우리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공공 먹거리를 위해서 최저 입찰가격이라든가 시민의 요구로 이게 설립이 돼서 운영은 되지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수익과 지출이 이런 구조상 이게 그래도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최저가 입찰 중심으로 한다 그래도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나 자꾸 그게 또 궁금해져요.

○남숙희 위원 그럼 직접 입찰 같은 건 안 한다는 거예요?

○남숙희 위원 공고를 띄워서 그렇게 연결해주는 거…….

○남숙희 위원 그럼 여기는 계속적으로 이게 거의 다 인건비 지출이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는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남숙희 위원 지금 공급업체가 한 몇 군데 되나요?

○남숙희 위원 그러면 물류 배송하는 탑차가 많이 다니더라고요. 저번에 누구한테 물어봤을 때 30대 정도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남숙희 위원 그러면 공급업체가 60개밖에 안 되는데 여기 배송 대수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남숙희 위원 이건 별도로다가 인건비 포함 안 되는 거잖아요.

○남숙희 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학부모들이나 시민들의 반응 만족도가 좋아요?

○남숙희 위원 아무튼 우리 지역 단체급식 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거의 다 하고 있는 거 맞죠?

○남숙희 위원 아무튼 그러면 저는 그래요. 이게 출연금으로 인건비를 계속 100% 다해야 한다, 그리고 센터 마트 하나 있잖아요, 삼천동에. 거기서 수익이 안 남아요?

○남숙희 위원 아무튼 그 부분이 자꾸 지적되는 사항인 만큼 이게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완만하게 더 나아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 아무튼 이 센터는 먹거리 어떤 복지 실현의 취지도 있는 거잖아요. 저번에 다른 부서 것 보다 보니까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냥드림사업 같은 거. 그거하고 연결해서 하는 사업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상임위에서 통과된 거예요, 지금?

○남숙희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거지만 자구 노력으로 이것도 출연금만 의존하지 않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짚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저도 몇 가지 간단한 질의 좀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감사 표시 한 번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 지역구를 열거하는 것보다 우리 저기 상하수도본부장님 그다음에 여기 김윤철 국장님 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제가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어떤 때는 제가 좀 과감하게 열정적으로 표현을 많이 했어요. 우리 읍면 쪽에 생활 SOC나 많이 해달라, 지역 개발사업을. 그런데도 가끔씩 제가 두 분한테 전화드리면 어떤 부정적인 것보다는 흔히 누가 말한 것처럼 “검토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한번 해 봅시다.” 해서 현장 좀 나가서 현장 주민들 만나보는 거는 의원으로서 정말 감사했어요. 근데 그 칭찬을 제가 받았어요.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현장 나와서 검토해 보고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더라. 그랬을 때 내가 두 국장님하고 우리 이상일 과장님이신가요, 뒤에? 그 부분도, 우리 신북의 발산리죠? 그 토지 사용승낙서 어려운 종교 단체를 설득해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현안 사업을 끌어내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상하수도본부장님도 어떻게 보면 읍면 지역에 사실 물 못 먹고 하수도 참 모자라요. 그렇지만 조금 예산을 떠나서 나서서 직접 해 준다는 거는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퇴직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시는 날까지 우리 시민들 부탁 좀 드릴게요. 하실 말씀은 한 분씩 짧게 말씀해 주시고 끝내주시죠, 두 분은. 질의할 건 없고요, 두 분한테는.

○위원장 박제철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윤철 국장님도 한 말씀 하세요.

○위원장 박제철 감사드리고요. 저뿐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다 애쓰시는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전달했을 때 그냥 상식선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바쁘더라도 현장에 나가서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같이 우리 주민들이랑 소통해 주시면 우리 의원들도 칭찬받고 또 우리 춘천시 집행부가 적극행정 한다는 어떠한 브랜드 가치도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미애 과장님이 정회 시간에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추가 질의는 안 할게요. 잠깐 나오셔서 그렇게 된 사정 간단하게 말씀하고,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하여튼 저번에도 부탁한 대로 우리 춘천시 문화예술 통해서 맞춤형 찾아가는 어떠한 예술 서비스 참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계속해서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제철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우리 이영애 국장님, 우리 며칠 전에 노사민정 협의회를 했었어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고생하셨고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실 노란봉투법 노동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전국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보통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노란봉투법이, 노동법이 일반 기업에만 관계되는 게 아니라 우리 공공 부분 춘천시도 원청으로 갈 수 있다는 혼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춘천시 아마 공무원분들이 아마 이 노동법 노란봉투법이 개정되면서 아마 다가올 두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관련돼서 시장님이 됐든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대처하실지 원론적으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이게 거의 본청도 문제지만, 민간기업도 문제지만 사실 출자·출연기관들, 재단들 이게 다 연관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아까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경직성 경비 이 부분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노란봉투법을 찬성해서 진행을 하지만 이게 지금 노동부장관조차도 이게 공공 부분의 노란봉투법이 어떻게 여파가 올지 지금 장담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님이 오늘 출마하신다고 나가셨고, 우리 부시장님을 비롯한 몇 달 동안 일해도 우리 국장님들 선에서 이렇게 출자·출연기관이라든가 본청에서 이런 부분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아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또 이영애 국장님한테도 예전부터 부탁드렸던 게 뭐냐면 신북이 4, 9 장터잖아요. 그게 우리 예전에 행안부 소도읍 육성도시 사업으로 백몇십억을 들여서 했는데 불구하고 활성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법률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우리가 재래시장이 됐을 때는 아마 재래시장 점포가 50개 이상 됐을 때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재래시장 특히 강북 지역의 유동 인구 활성화와 쉽게 활성화가 되려면 거기도 뭔가 130억이 재정 투자가 됐기 때문에 또 다른 재래시장 365일 이렇게 좀 만들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선거철이니까 끝나고 혹시나 다음 하반기에 같이 법적 검토해가지고 우리 강북 쪽도 발전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위원장 박제철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관광개발과 오셨나요? 감기 걸리셨어요? 그냥 짧게 말씀 끝낼게요, 그러면. 저는 관광개발과 참 감사드려요. 특히 과장님도 고생하셨지만 관광개발과 지금 우리 신북 쪽에 꼬마 열차 담당 팀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위원장 박제철 그 팀장님.

○위원장 박제철 아, 최동순 팀장님. 제가 왜 그분이 안 계시는데도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작년에 신북에 관광개발과 소양댐 무슨 활성화 방안을 찾았을 때 제가 부시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거기 대중버스하고 관광버스가 지상에서 계속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회차 문제 때문에 싸움 났을 때 그때 제가 거기 북산면에 꼬마열차를 만들어서 관광 트렌드를 시키자 했을 때 부시장님도 너무 좋아하셨고 그런데 그 최동순 팀장님께서 제가 제안한 지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제안서를 한 4페이지로 쭉 만드셨더라고요. 벤치마킹도 갔다 오시고. 그러고 나서 그거를……. 이번에 용역 예산 섰죠?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지역 분들의 생각을 녹여서 정말 열심히 만드는 게 너무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 그거 차질 없이 용역을 통해가지고 이게 끝나고 나면 정말 우리 신북이나 강북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제철 마지막으로 우리 기후에너지과장님 사실 여기 예산서에 댐 주변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참 힘든 부분입니다. 사실, 그렇죠?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위원장 박제철 며칠이요?

○위원장 박제철 업무보고 다 못 받으셨죠? 아직까지요.

○위원장 박제철 근데 내가 사실 과장님한테 고마워요. 옛날에 생활민원사업소에 있을 때 우리 동면이나 읍면 지역에 눈 제설 안 됐을 때 직접 찾아가서 눈 치워 주시고 제가 그거 알고요. 그다음에 또 어디죠? 무슨 과입니까? 도로과입니까?

○위원장 박제철 예. 그거 우리 북산면 물로리 그거 오지마을까지 쫓아가가지고 교통 안내판 다 만들어주는 거 난 그게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해요. 존경합니다. 근데 하여튼 이번에 댐 주변 사업비가 그거 한번 들어가시면,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댐 주변 사업비가 법률이 만든 게 1999년 9월에 아마 그게 제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거의 이십몇 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법령이나 시행령이나 이게 토시 하나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지역에서 계속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마을별로 돈이 나눠지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 대에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기후에너지과에서 이 사무관리비 많이 가져올 필요 없어요, 시설비로. 사무관리비가 이번에도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제가 부정하지는 않을게요. 다만 그 사무관리비로 이용하셔가지고 지금 댐 주변 지역을 다니시면서 많이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마을별로 쪼개기 사업보다는, 특히 지역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농업인보다는, 농업인은 지금 반값 농자재라든가 많은 혜택을 받거든요. 근데 인구 유입을 하려고 그러면 농사짓지 않지만 그 지역에 정착하는 젊은 사람이나 그 어떤 세대들한테 댐 주변 사업비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용역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6월에 말씀드렸는데 여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4주 되셨으니까 한번 담당자하고 의논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한 말씀 해 주세요.

○위원장 박제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신북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댐 주변 사업비가 같은 신북인데 거기 용산리 쪽하고 지내리 쪽은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소양강댐 거기 운영협의회의 위원이에요. 그런데 춘천시 부시장님이 거기 위원장이시거든요. 협의회에서 인정하는 사업은 진행할 수 있어요, 시행령에. 그래서 같은 신북 안에서도 다 되는데 28개 리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용산리나 지내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한번 선거 끝나고 나면, 지금 안 되니까, 끝나서 한번 전체적으로 협의회를 해서 우리 인근에 있는 지역도 다 편입해서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게 한번 검토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제철 기대가 큽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고요. 혹시 뭐 추가적으로 질의 조금 더 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참, 죄송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먹거리센터와 관련돼서 저도 참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어저께 먹거리센터 외에 제가 이 경직성 경비라든가 이번에 아마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여기 우리 홍순갑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에요. 이성휘 과장님한테 말할 것도 아니고. 이건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게 너무 개입되다 보니까 참 저도 곤란해요, 말하기가. 그래서 어떠한 비상임 회장인가요, 쉽게 말해서? 있다가 또다시 어떤 재단으로 또 가서, 거기 가서 있다는 거는 참 불편한 관계고요. 또 하나, 저는 솔직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이사장님이 손수 스스로가 나갔으면 좋겠어요. 스스로가 자구행위를 하고 자구적으로 구조 조직을 해서 센터장을 통한 농업에 관련된 사람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저희도 심도 있게 우리 위원들과 의논해가지고요. 정리할게요.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및 계수조정 협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권주상 부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동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권주상 부위원장님 수정안을 동의해 주십시오.

○권주상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주상 부위원장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중 230쪽 청렴한 직장문화 조성 등 3건의 총 5억 900만 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삭감한 세출예산 중 시비는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그 외에는 시장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수정안 삭감 사유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기획예산과 강용범 과장님 기금 관련돼서 통합재정과 재정안정화기금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재정이나 재정안정화기금은 취지,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정화기금이 정립도 안 되고 지금 제로 상태라는 건 춘천시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능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또한 지방채 상환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뭔가 집행하는 다른 지자체와 한번 비교해 보셔서 이젠 지방채도 안정화기금이 아닌 순세계잉여금에서 지방채 상환하는 쪽으로 검토 부탁드릴게요. 그 이하는 기획예산과 다 열심히 하시니까 존중해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 삭감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한 직장문화 조성사업은 해외벤치마킹보다 유공자 및 우수부서 포상이 더 효과적으로 판단되어 부서와 협의하여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시민축구단 재단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예산은 선거가 2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시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삭감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재단법인 춘천시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용 절차와 파견근로자 도입에 대한 문제, 정원 관리 문제 등 인력운용계획 수립상 문제점이 지적되어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수정안 동의가 이루어진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이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번 순서는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안과 기금 변경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4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