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경관 관리에 다시 말씀드리면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도시 경쟁력 강화 및 건축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춘천시 경관 조례를 일부개정조례 하는 안을 올리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유근우 과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은 완화되는 대상 중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필로티 그런 구조 반영이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필로티 구조 반영의 실효성이 과연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건축사회 건의에 따르면 1층 필로티 주차장 설치가 일반화된 그런 상황에다 건축사 건의가 아니더라도 과장님이나 본 위원이나 요즘에는 건축물을 건축행위를 하면서 1층은 상당히 많은 건축물들이 필로티를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점관리구역에서 현행 지상 3층 이상을 지상 4층으로 변경해서 완화를 하고자 이렇게 하는 내용으로 이해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이게 실제적인 우리 시민들이나에 있어서 체감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1층은 필로티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죠? 층수가 그러면 변경을 개정을 4층 이상으로 하지만 1층은 필로티 개념으로 본다면 3개 층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규제완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효과가 제한적일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과장님 제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가 현재 건축의 트렌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필로티 구조를 1층 같은 경우 상당히 선호하는 그렇게 또 현황이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향후라도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을 그렇죠? 지금 현황은 그렇더라도 도시계획을 앞으로 하시면서 크게 어떤 확대라든가 이런 변경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추후에 5층 내외로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해서 상향할 그런 의향도 가지고 계신지 그런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장의 어떤 그런 뭡니까? 행정 소요 기간 이런 단축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결론적으로 추후에 이런 부분들은 더 완화를 시킬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신지 이것을 여쭤봅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에 한해서요.

○정재예 위원 하여튼 필요성은 일부 공감은 하시죠?

○정재예 위원 지속적인 검토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현행에는 그런 기준이 없는데 경관심의 생략 항목을 신설한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내의 공장 그다음에 공모 선정된 공공시설물, 공공건축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새로 개정안에 삽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산업단지 내에 이렇게 완화를 제외를 시켰을 경우에 우리가 산업단지 내의 공장이라 할지라도 지금 산업단지 지금 우리 개정안으로 보면 산업단지 내의 공장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공장이라 할지도 주요 간선도로가 있을 겁니다. 등 이런 시각적으로 노출이 심한 그런 부분 그런 구역에 있어서는 어떤 무분별한 그런 가설건축물 등 이런 부분들이 난립할 우려가 있는데 그러면 이에 대한 통제 방안 아니면 그런 개선 방안 보완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건축계획, 기획, 어떤 설계 이런 부분들은 사실 건축사만이 할 수 있는 거고 건축사법에 의해서. 물론 전문가는 건축사분들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간선도로변이나 이런 시각적으로 노출된 심한 어떤 그런 구역에 있어서 혹시 우리 건축사분들의 전적으로 반영될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 시의 집행부의 도시계획과만의 어떤 별도의 디자인 권고안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별도로 혹시 갖고 계신 게 있나. 그렇지 않으면 무분별한 가설건축물 경관을 해치는 데 있어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정재예 위원 행정의 효율화 등 여러 가지를 위해서 완화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완화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우리가 어떤 제한 완화 규정을 신설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등등 그런 문제점들을 잘 꼼꼼히 검토해서 행정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일단 경관 우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건축물을 지을 수 있고 그다음 또 그 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에서 환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너무 춘천이 너무 묶여있었다라는 부분에서는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어요. 다른 지역 타 지역 보면 춘천은 지금 4층으로 했지만 원주는 7층에 5,000제곱미터이고 강릉시는 8층에 5,000제곱미터이고 속초시는 10층에 5,000제곱미터고 이렇게 한 상황에서 춘천은 조금이나마 지금 완화한 건데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 같은 것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 부분이 어떤 우리 건축물을 지으려고 해도 경관 때문에 그리고 주차장 면적 때문에 춘천이 타 지역보다 묶여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떤 하천 지역에 따른 서울 외곽 분들이 와서 외곽 지역에 집을 지으려고 해도 여기에 따라주지 못하는 이런 어떤 조건들 때문에 집을 짓지 못하고 이사를 오지 못하는 현상들이 조금씩 나타나곤 하는데 이런 부분을 크게 지장이 없는 한 우리 경관도 춘천시도 이것을 많이 대폭 완화를 해야만 우리 주민 인구가 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한번 살펴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용갑 위원 잘하셨고요. 대신 다른 부분 우리 교통이라든지 주차장 문제 그다음에 문화재 문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같이 춘천시 전체에서 같이 합류해서 우리 건축 시민들이 건축물을 지을 수 있거나 관리하는 데 편리할 수 있게끔 너무 묶인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춘천시도 이제는 춘천시민들이 집을 편리하게 짓고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들 그다음에 도로라든지 도로 문제 진입로의 도로를 규정을 해놓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집들은 건축을 지을 수도 없고 이런 부분들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주변 과들이랑 같이 의논해서 정말 시민들이 편리하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경관 조례 일부개정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지역의 여러 주민분들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이런 완화 정책을 조례에 담은 것 같아요. 그리고 춘천시가 앞으로 혁신지구라든가 이런 산업단지의 개발을 통해서 이런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완화해서 하자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경관심의를 조금 줄여가면서 진행하다 보면 우리 춘천시 같은 경우는 자연환경이 되게 풍부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보전의 가치도 같이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심의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완화하다 보면 그런 계획들이 조금씩 일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지금 강하게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향후 이 조례를 통해서 그렇게 심의를 차치하고 진행하다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사항들을 여기 건축사협회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도시의 경관 정책을 조화를 이루는 그런 설계를 담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플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나요? 어떤 기준점은 있어야 완화하는 조건에 그런 것들이 첨부됐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하여튼 많이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관관리 수준이 어느 정도 보완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 됐든 이 조례가 통과되면 행정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이런 발주나 이런 부분들이 인허가 절차가 감소하면서 비용도 많이 절감될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뽑아본 거나 그런 게 있나요?

○김보건 위원 행정적 간소화도 건축 발주하는 발주처에서는 필요하겠죠. 그런 시간이 길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 부담은 증가가 될 거고 그런 것도 하여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 됐든 자연이 어느 정도 보전되는 한에서는 이렇게 완화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조례로 잘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건축사협회에서도 공문도 보내줘서 그것에 대한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을 해서 그래도 춘천시에서 여러 고민이 많이 깊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취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경관심의 자체의 회의량은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하게 되면. 그렇죠? 과장님.

○윤민섭 위원 양이 엄청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한편에서는 이제 이 경관심의 질을 높여줬으면. 사실 너무 많은 양을 하다 보면 처리해야 할 것도 많고 하다 보면 솔직히 소홀해질 수도 있잖아요, 사실 하다 보면. 너무 양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양이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정말 경관심의에서 이런 그냥 작은 건축물들 이런 것들이 많이 빠지니까 정말 심도 있게 봐야 하는 건축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후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관심의에서 질을 높이는 그런 노력도 같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러다 보면 전반적인 관리 리스트나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도 한편에서는 잘해야겠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주셨지만 저도 타 지자체와 비교를 했는데 춘천이 과도하게 강화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나 간혹 민원을 이렇게 접할 때 보면 이런 부분을 더 지금보다 완화해달라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향후에 이런 협회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 간담회를 통해서 현재 체제로 완화한 것을 운영하면서 또 추가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검토보고에도 나와있지만 일부 누락된 그런 의견 부분이 주문이 있어요. 이 부분은 수정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죠, 과장님?

○위원장 유홍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정재예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정재예 위원님 수정안 발의 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개정문의 별표 중 개정하고자 하는 호와 목을 정확하게 명시하기 위하여 ‘별표 제2호 가목 중 지상 3층을 지상 4층’을 ‘별표 제2호 가목 및 제3호 가목 중 지상 3층을 각각 지상 4층’으로 하고, ‘같은 란’을 ‘같은 호’로 합니다. 그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2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우리 춘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또 거의 한 253건이 올라왔어요. 우리 춘천시가 이제 어떤 현실에 맞는 그런 정비나 개발을 위해서 또 이런 계획 변경이 일어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어떤 목적의 사업이나 시설이 있다면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역의 어떤 재정비나 그런 중장기계획들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도시계획 개발 변경계획이 그런 부분하고 다 연결이 돼서 지금 변경이 된 사항들이 주로 발생한 건가요?

○지승민 위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춘천시의 어떤 도시 확장 커지고 또 내지는 관광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 이게 사실 같은 춘천 지역이지만 이런 어떤 변화 속도가 각기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이런 변경된 부분이 있지만 혹시 이런 용도지역 변경 때문에 주변 어떤 지역이나 주민들, 토지주 이런 분들에 의한 어떤 형평성에 조금 문제가 발생된 아까 제안설명 주실 때도 민원 발생이 1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었죠?

○지승민 위원 그러면 이제 그런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 주신 그 경계선으로 인해서 정말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이런 불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주민 간담회도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역 환경에 따라서 서로 다르겠지만 그런 개발 제한에 있어서 이런 주민들 간의 민원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충분히 부서에서도 진행하겠지만 그런 발생이 일어나지 않는 게 사실 최우선이거든요.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재변경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일어나고 있나요?

○지승민 위원 또 우리 도시지역은 괜찮지만 농촌 지역, 농촌 지역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심각할 것 같아요. 어떤 하수도나 이런 도로, 교통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또 이렇게 지금 제한 지역이 많이 완화된 데도 있지만 묶인 곳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개발이 된다면 또 재변경이 돼야 하는 상황도 있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재정비는 5년마다 법적으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했지만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의 제한은 받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역의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도 다시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주민과의 소통으로 최소의 민원과 어떤 이게 조금 많이 완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한 번 이렇게 변경되고 나면 이게 다시 변경이 안 되는 줄 알고 거기에 묶여서 이렇게 역할을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주춤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언제든지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부분 이런 기회도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제도도 같이 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일전에 저하고 통화했던 민원 건입니다. 이 건하고는 관계없이 주민들의 불편 사항 해제 부분 때문에 남면 가정리 게이트볼장 건인데요. 이게 과거에 내용 아시다시피 개인이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토지를 기부채납 시사를 한 거죠. 해서 거기에다 게이트볼장을 설치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건폐율이 추가가 돼서 일부를 더 동의를 해줬어요. 사용 승낙을. 근데 나머지 토지에다 무슨 행위를 거기까지는 본인도 인정하는데 나머지 토지에다가 무슨 시설이나 활용을 하고자 했더니 이게 농림지역이라 용도지역 이게 해제가 농지법상의 진흥지역 해제가 선결이다라는 과장님 답변도 들어서 그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농지법상의 과거에 여기가 본 위원이 그때 군대에 입대할 때가 1983년도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그 지역이 경지정리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정리 유적지 가시다 보면 우측이나 좌측 쪽에는 거의 경지정리를 해서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이 해당 지는 좌측에 유적지하고 게이트볼장 또 좌측 하단에 연결되어 있는 주택지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해당 토지가 경지정리 지번으로 환지. 본 위원이 보는데 그때 환지할 때 착오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현황 부분이나 주민들 의견을 들으면 그 부분은 지번만 변경이 돼서 지번이 환지 번지로 이렇게 부여가 돼서 되어 있지 그러다 보니까 농지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농지법상의 진흥지역 해제 부분이 어렵다 하는데 그것은 농업정책과 농지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인데 그러면 이 부분은 일단 농지법상의 진흥지역 해제가 선결이라는 말씀은 제가 기록에 남기고자 이것을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그런 게 맞습니까?

○위원장 유홍규 그래서 관련 민원이 아시다시피 게이트볼장이니까 체육과하고 농업정책과, 비서실까지 이렇게 시장님께 민원도 지금 보니까 한 서너 차례 민원이 제기가 돼서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이 부분 하여튼 향후에라도 해당 부서하고 협의할 수,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대안이 마련이 될 수 있으면 이 부분 어떻게 보면 개인 사유권인데 좋은 일, 어르신들을 위해서 게이트볼장에 시사를 토지를 했는데 본인 소유 토지는 활용하는 데 제한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과장님 바쁘시겠지만 그 부분 해당 부서하고 협의도 이렇게 진행해서 해결 방법이 있으면 하여튼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 부분 어차피 조금 전에 지승민 위원님께서도 질의 주셨지만 주민들이 생활하다가 개인 사유재산 부분이 또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불편 사항이 있으면 행정에서 그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니까 그 부분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 잘 검토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의견제시가 되겠습니다. 의견제시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제시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3항 남산면 강촌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11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11쪽에 보면 가든스트리트 여기 사업 예시가 있는데요. 이거 사업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사진이랑 똑같이?

○이희자 위원 밤나무길 올라가는 길.

○이희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업 중에 이 부분 사진을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이거 타일 조각 붙이기를 해서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에 선정이 되면 이 사진하고 거의 이렇게 생각을 제안했으니까 이 사진을 삽입한 것 아니에요. 이것을 그대로 하실 거냐는 질문 하는 거예요.

○이희자 위원 지금 이 타일이 옛날에 유행했던 거잖아요. 지금은 서울에 저희가 지난 6월인가 서울에 갔는데 서울은 요새는 벽화마을도 이제 안 하고 입체적으로 해서 전봇대가 있으면 전봇대를 다 나무 형태로 만들어서 가리면서 거기다가 나뭇잎을 만들어놓고 이래서 자연친화적인 것처럼 해서 해놓거든요. 이것은 너무 딱딱해 보이잖아요. 이게 어차피 가든스트리트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타일보다는 그렇게 전봇대가 있으면 옮길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을 나무 형태로 해서 그에 대한 나뭇잎이나 꽃을 달아서 거기랑 다른 도로하고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어제 찾다가 못 찾았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자연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에는 우리 무장애인이 걸을 수 있는 장애인, 비장애인 다 함께 걸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든다고 하신 거죠?

○이희자 위원 그런데 이게 개선하는 것에는 제가 어제 봤을 때는 개선하는 것에는 이러면 장애인이 이 도로는 어떻게 올라가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런 설계 하실 때 이런 지금 저희한테 보이는 것도 이왕이면 휠체어도 올라갈 수 있는 길을 해서 장애인, 비장애인들이 다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을 첨부해서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이 강촌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도시재생에서 제시할 수 있는 그래 강촌을 그것을 보러 가야지. 우리가 동해를 가면 바다 보러 가야지 이러지만 강촌에 오면 이제 강촌은 옛날에 MT 성지였지 지금은 이제 MT 문화가 사라진 곳이잖아요. 그러면 강촌에는 이거다라고 핵심적으로 이 도시재생사업에 넣은 것은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희자 위원 그것은 조금 부수적인 거고 강촌에 지금 구곡폭포가 있잖아요. 강촌에 구곡폭포가 있어. 그러면 강촌에 도시재생을 하려고 하면 강촌에는 도시재생으로 뭘 만들어놨어 이래서 그것을 외부에서도 보러 올 수 있게끔 해야지 이것을 보면 각 지역에 있는 정원 이런 것 그다지 특색이 있다, 강촌에 이것을 보러 가야지라고 하는 특색적인 사업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먼저 우리 회의했을 때 여기다가 수영장을 엄청 크게 만들어서 여름에는 아이들이 춘천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나 외부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여기에 수영장을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수영장을 대단지로 만들어서 여름에는 수영장으로 사용하고 겨울에는 거기를 아이스링크처럼 사용해서 여름하고 겨울을 즐길 수 있는 테마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정말 여름하고 겨울은 강촌으로 와서 놀 수 있게끔 할 것인지 어떤 특징적인 사업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 과장님께서는 그런 테마나 어떤 것을 진짜 획기적인 것 하나 정도는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그것을 여쭌 거예요.

○이희자 위원 저도 도시재생사업이 마지막으로는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들의 소득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소득 창출을 하려면 누군가는 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왜 오겠어요. 뭔가 보러 오고 뭔가 먹으러 오고 그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볼 수 있는 거리를 여기 사진에 보면 피암터널을 상당히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그렇게 피암터널을 여러 가지로 해서 이것을 잘 만들어놔도 그래 강촌에 가면 그 피암터널이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 그렇게라도 해서 어떤 한 가지의 명소를 만들어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끝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서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또 그 도시재생사업을 꾸준히 관리를 잘 해서 유지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이 할 때만이 아니라 끝나고도 유지되고 소득이 창출되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지 우리 강촌이 살아나지 않을까.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강촌이 어떤 마중물의 역할이 돼서 다시 옛날만큼의 명성을 찾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우리 강촌의 지역 마을 분들이 여기에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강촌에 사시는 분들이 희망을 갖고 있는 만큼 그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이희자 위원님 말씀하신 볼거리 상당히 중요해요. 강촌 하면 구곡폭포가 있고 문배마을 등산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거기가 텐트촌으로 해서 텐트 MT객들이 와서 텐트를 치고 물놀이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시설들도 있었고 지금 자연적인 어떤 그쪽에 도시재생 하면서 물론 도시재생 이거 계획안 가져온 것 저는 적극 아주 환영하고요.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원천적인 문제는 도로 문제예요, 도로. 이게 폐허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로라든지 인도라든지 자전거 도로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을 활보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있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 도시재생과랑 같이 연결되는 도로과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투자를 해야 할 것 같다는 부분. 그다음에 주민들의 이것을 주민들의 어떤 주변을 활발하게 돌아가고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하게끔 만드는 어떤 정책들 이런 정책들도 필요하다. 이런 정책들을 하고 새롭게 어떤 것을 만들어놓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있는 상태를 도로정비라든지 그다음에 강촌 입구에 들어가면서 유림건설에서 짓던 그 자리 공터 같은 것 이런 것을 그것을 아예 폐허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거기다 어떤 새로운 어떤 시설을 그쪽에다 이야기해서 아니면 그것을 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취한다든지 이런 것 훼손된 부분들을 일단 먼저 정상화시켜야 한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구곡폭포 올라가면서 도로들 제가 며칠 전에도 올라갔다 왔는데 그 찻길 차로가 너무 협소하고 위험하고 그다음에 올라가면서 폐허 된 건물들이 너무 많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들이 다시 오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비해서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움직이게끔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부터 시작하면 강촌이 옛날의 명성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저는 부분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다음에 열차 광장에서 연결되는 어떤 도로들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해야만 이분들이 와서 열차를 타고 와서 손쉽게 왔다 갔다 하면서 주변 숙소에서 잘 수 있는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개선을 해야만 활성화가 되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차곡차곡 생각해서 강촌에 물도 맑고 그런데 요즘 골프장이 들어와서 그런지 안쪽으로 물이 조금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런 것 하천에 물 오염수 안 버리게끔 해서 깨끗하게 하고 하면 충분히 살릴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평가되니까 하나하나를 다 꼬집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 시에서 고생하면서 그것을 활성화하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도시재생계획안과 맞물려서 같이 이것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주십사 합니다, 과장님.

○김용갑 위원 그런 부분도 챙겨야 하고 그렇지만 일회성의 어떤 행사 마을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양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 움직이라는 교육들 그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바라서 하겠다는 어떤 관념을 떠나서 스스로 하게끔 움직여서 줄 수 있는 교육들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살리고 1회성 축제 이런 것은 극히 중요하지는 않아요. 우리 시에서 그런 축제가 많은데 저는 낭비라고 보고 그런 부분도 할 부분은 해야겠지만 주민들이 참여해서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게 하는 교육과 그다음에 그 지역에 특화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딱 하고 문제점이 무엇인가 폐허가 있는 건물들은 왜 폐허이고 그다음 도로를 어떻게 신설하고 사람들이 어떤 노선을 통해서 어떻게 오셔서 쉬다 갈 수 있는 힐링을 하다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피면 충분히 개발될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서 한번 많은 힘을 써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조현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이희자 위원님이나 김용갑 위원님이나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강촌이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강촌이 가면 건물 자체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사실 도로 현실도 문제가 많거든요. 거기에 많은 차량이 다니다 보면 우리가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즐겨야 하는데 오히려 거기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촌이 구곡폭포나 엘리시안강촌도 있고 봄에는 이렇게 꽃 피는 제이드가든도 있고 사실 살펴보려고 하면 우리가 그런 관광의 명소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봄에는 꽃길을 걷는다든가 또 가을에는 우리가 어떤 음악축제를 예전에 대학가요제도 열렸던 명소이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유형의 가요제도 한다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대형 주차장이 일단 마련됐으면 싶어요. 그러면 그 주차장에 우리가 버스를 세우고 강촌만을 돌 수 있는 저는 강촌 투어버스가 별도로 있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도 우리가 주차해놓고 이런 곳을 코스를 지정해서 다니면 진짜 편하게 관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 같고요. 저는 이번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정말 재선정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강촌의 옛 추억을 생각하고 왔는데 그냥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머무는 관광지가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진짜 어떤 차별화되고 특화된 관광의 그런 이벤트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새로운 다시 강촌이 살아나게 하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내는 것은 정말 절실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을 어떻게 더 추가적으로 우리 도시재생 이번에 할 때 노후화된 그런 건물만 겉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상권도 살리고 우리 지역경제도 살리고 이런 부분이 함께 만들어졌으면 하는데 이게 단시간에는 어렵겠죠. 우리 주민공청회를 열었잖아요. 주민의 제일 진짜 그래도 우선순위의 요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지승민 위원 맞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숙박업소라고 간판은 있고 건물은 있지만 그게 굉장히 노후화되어 보이고 사실 문 닫은 집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농촌에는 청년 귀농귀촌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또 강촌에도 청년 관광사업을 어떤 그런 빈 공실을 숙박업소를 잘 리모델링하고 지원을 해서 청년들이 와서 이 숙박업소로 인해서 새로운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또 진짜 우리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행정이나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가져가지만 또 주민이 적극 참여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과 함께 적극 참여해서 진짜 지속가능한 강촌 발전이 우리가 잠시 그냥 투자 이렇게 이번에 바뀔 거야 이렇게 하지만 그게 조금 이어져서 진짜 멋진 강촌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많이 더욱더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보다는 국장님이 같이 배석을 하셨으니까 저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하심에 있어서 우리 강촌이 물론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계획안을. 이렇게 한정해서 제가 여쭤보거나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겁니다. 도시재생활성화를 계획을 하는데 앞에 보면 우리 남산면 강촌리가 붙어있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면 강촌리도 있고 우리가 도시재생활성화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 하면 강촌도 있고 우리 위에 창촌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구곡폭포 가는 쪽 부분 한 2km 정도 되나요? 우리 중학교에서 음식점 등등 예전 같은 경우 겨울 같은 경우는 인공적으로 해서 펌핑을 해서 얼음을 얼려서 얼음조각의 형태 그런 어떤 볼거리 이런 부분들도 저는 봤던 것으로 기억해요.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중요합니다. 그렇죠? 주민들이 우리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특히 재생사업 같은 경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우리가 국내연수를 가보면 정말 주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이 주도한 우리 시가 어느 부서가 됐든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물론 과장님, 국장님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한번 여쭤보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에 한 1분에 걸쳐서 도로는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원주민도 계시고 외지에서 이렇게 오셔서 물론 같은 춘천시민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갈라서 원주민 이렇게 구분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여하튼 간에 다 같이 재생 활성화를 하면서 강촌 우리 지금 뭡니까? 여기 안에 나와있는 이 부근에 계신 분들만 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기존의 분들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과연 이 사업을 하면서 또 어느 정도 활성화가 거의 마무리되면서 우리 기존의 원주민분들의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소득 증대에는 과연 효과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거시적인 차원에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재예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거의 얼마 안 남아서. 좋으신 말씀 해 주시고 계신데 제가 여쭤봤던 부분은 지금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에만 해당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강촌리가 도시에 해당하는 건가요?

○정재예 위원 그러면 그 위의 창촌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시에 해당 안 되는 건가요?

○정재예 위원 도시지역상?

○정재예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것은 정리를 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나와있는 전체 250억 사업비 해당하는 거죠, 우선. 그러면 이렇게 우리 강촌에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정을 해서 그러면 그 바로 인근에 있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지역들은 어떠한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부수적인 추가적으로 그렇죠? 인근에 만약 여기를 개발한다면 인근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혀 그 부분은 어떻게 효과가 없더라도 상관없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게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그 인근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러면 일자리 같은 이런 부분도 참여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재예 위원 그런 것들이 다 효과가 될 수 있으니까.

○정재예 위원 정해진 지역 이외에는 그 사업을 확장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재예 위원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 증대…….

○정재예 위원 그런 부분들은 다 같은 시민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재예 위원 이해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쇠퇴한 강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강촌뿐만 아니라 우리 춘천시 관내에는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어요, 저희 원도심 쪽에도 많고.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게 기반시설 당연히 거기에 생활 밀착형 인프라 개선하는 시설 도로부터 가로등, 벽화나 이런 것도 당연히 예산이 투여가 되니까 투입이 되니까 그 부분은 그렇다고 이 사업이 보여주기식 그런 사업은 아니고 거기에 나오는 구조가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 구조가 직접 거기 지역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고요. 여기 아시다시피 강촌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과거에 MT 성지였었고 활발하게 운행이 될 때는 관광객이 많았죠. 그 수입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소비를 하고 지역에서 주민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구조였는데 이게 쇠퇴하다 보니까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여기 지역만의 그런 특화된 그런 사업 또 마을기업 협동조합도 설립해서 추진한다고 하셨고. 또 여기 자료에 보면 인구도 감소했지만 노후 건물이 한 85%, 상업 건물 건물들이 공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유휴공간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지역을 위한 여기만의 사업 여기 구조를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도 지역만의 특화된 이런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아까 국장님도 답변 중에 있는데 이러한 여기 세부 사업 중에 보시면 14페이지입니다. 강촌 정원스테이션, 상상마당, 정원놀이터, 생태하천, 가든스트리트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여기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수요가 늘어날 거고 축제도 있고 하는데 제가 정회 시간에 아까 직원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작년에도 그런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주차장 부분이 약 150면 현재 165면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새로 조성하는 B-2 방문환경 개선에 보면 주차장이나 화장실에 한 250면 이상 정도 확보하겠다. 그런 부분도 그것 가지고도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골프장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시설 부분 또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 시설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도로 쪽에 도로 쪽 공간 양쪽에도 도로 주차 부분도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왜냐하면 조성하고 있는 주차장 부분만 가지고도 상당히 부족할 것 같다는 느낌이 있고 그래서 전년도에도 그런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기존에 구 강촌 역사부터 창촌 지금 현재 강촌역 쪽 가는 양쪽의 상가 쪽에 있는 도로 부분 양쪽 부분도 주차 부분을 같이 주차장 부분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시죠?

○위원장 유홍규 거기 유휴공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국장님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위원장 유홍규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이게 여러 시설들이 되면 차후 계획 부분도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요즘은 어디를 다니면 차를 많이 가지고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춘천 관내는 이런 보도나 언론 쪽에 보시면 우리 춘천으로만 봐도 인구의 반은 차가 등록이 되어 있어서 차량으로 많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을 예측해서 그런 부분도 그렇다 그러면 인근의 중학교입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은 강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주차장 확보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난 주민공청회 때 혹시 과장님 특별한 주민들 의견이 나온 게 있습니까?

○위원장 유홍규 하여튼 지난번 전년도에 도시재생 부분에 미선정된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준비를 잘하셔서 쇠퇴한 우리 강촌 지역의 이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반드시 선정이 돼서 우리 강촌이 획기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끝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의견제시가 되겠습니다. 의견제시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제시 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산면 강촌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산면 강촌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