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건소 및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을 심사하신 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 순서를 갖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간단한 것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하수시설과장님께 여쭤보려 그러는데 지금 이석이 돼 있어서 본부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고 필요하면 설명을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업설명서의 573쪽입니다.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장비구입 해서 이게 새롭게 올라온 게 맞죠? 이번 추경을 통해서?

○신성열 위원 액수는 크지 않은데 2,000만 원인데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당초 때 같이 합쳐가지고 했으면 더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때, 예산 편성할 때?

○신성열 위원 어쨌든 이번 추경 통해서 부족분이라 그럴까요? 더 확실하게 장비를 보유하시려고 하는데 이 추진이나 의미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관내에 매몰이 한두 개도 아니고 깊이도 천차만별이고 그래서 아마 그런 작업할 때 이게 그러면 예전에는 이런 장비들 같은 게 아예 없었나요, 작년까지만 해도?

○신성열 위원 하여튼 여기 각종 측정기랑 그다음 각종 벨트도 있고 공기호흡기 다양한 장비들을 잘 활용하셔서 정말 여기 작업하시다가 진짜 아무도 모르잖아요. 불의의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만약에 있다면 옆에 보건소장님도 계시지만 아마 관련해서 호흡기 관련이나 아니면 어떤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안전장치 같은 게 부족하다면 이참에 이것을 제대로 보완하시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장비 노후 같은 것도 굉장히 빠를 것 같아요, 이 부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라도 부족분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완비를 해서 사후 약방문식으로 하지 마시고 잘 좀 체크해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추경 계획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냥 간단하게만 질문드릴게요. 추경이 아니라 이거 감액해서 들어온 게 있어서 송호숙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제목만 보면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이렇게 해서 하면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의견도 많이 듣고 그러는데 요즘은 결혼 적령기가 늦어져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 언론에서는. 그런데 예산이 완전히 전체 감액시킨다는 것은 아예 신청자가 없다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맞습니까?

○김영배 위원 1명? 2년 동안?

○김영배 위원 요즘 인공수정 문제도 심각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쉽게 되는 부분이 아니라 여러 번 다회 걸쳐 되고 정신적 스트레스는 말할 것도 없고 본인들의 생활에 대한 불편도 물론이거니와 돈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한 추계까지는 모르지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없앤다고 해도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하고 있으니까 좀 더 확대해갖고 주변에 소위 말하는 인공수정에 대한 부분도 지원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드리면서 제가 질의드린 거니까 많이 배려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지나가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다시 하나 질의드릴게요. 이강숙 과장님 여쭤볼게요. 이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80명이라고 돼 있고 이금 예산이 4,200……. 증감이 600만 원이 증가되는구나. 이게 이렇게 되면 의료비 지원이 1인당 대충 얼마 정도 돌아가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이것도 건강관리구나.

○김영배 위원 예를 들어 출산 일자를 다 채우지 못하고 미리 태어난 아이들이 그럴 때 어떤 인큐베이터 있을 때 그런 비용까지도 여기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본인이 와서 신청하는 거고?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여간 춘천시가 교육도시 표방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숙아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난임부부라든지 인공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끈끈하게 가족 연대 가질 수 있게끔 예산에 대한 부분 배려 좀 많이 해 주시고 그래야 춘천이 이주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예산 세우느라 고생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마음건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니까 541페이지에 자살예방사업에 인건비로 해서 추가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이게 새로 상담 인력을 충원하는 건가요?

○나유경 위원 전 항상 이 마음건강과에서는 상담 인력이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 상담을 어떻게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이 마음의 치유가 정말 자살을 예방하는 데 굉장한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잘 대비해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자살예방사업이니까 예방하기 위해서 상담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저희 춘천시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2025년도에 2024년도에 비해서 자살률이 감소를 했고요, 춘천시가. 이것은 진짜 어떻게 보면 그 도시의 어떤 지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자살률이 감소했다고 그만큼 노력이 컸다고 생각해요. 14.6%면 크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게 혹시 응급실이나 숙박업소나 이런 것도 다 연계해서 혹시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나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나유경 위원 자살시도자 중에서 사후에 이런 상담 서비스를 받았냐 안 받았느냐가 재발률이 또 확 줄어든대요. 얼마나 이 상담하시는 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생명에. 의사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촘촘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응급실에 보면 자살 시도하시는 분들이 실려오시고 그러면 그 데이터도 보건소에서 연계가 되나요?

○나유경 위원 원래 자살 시도하신 분이 한 번에 그치지 않거든요. 계속적으로 자살시도 하시는데 상담서비스만 제대로 받으면 재발률이 줄어든다고 하니 응급실로 자살 시도 하신 분이 왔을 때 상담이 연결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유경 위원 촘촘하게 잘 되어 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최근에 보니까 강릉이라든지 이런 휴양지 이런 곳에 호텔이나 리조트에서는 1인 숙박을 받지 않거나 혹여나 1인 숙박을 했을 경우에 그분들도 관리를 잘 지켜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춘천시에서도 저희가 강이 있고, 한강이 있고, 강이 있으면 자살하기 굉장히 좋은 조건에 들어가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그러다 보면 춘천도 숙박을 할 때 숙박업소의 캠페인? 숙박업소에 잘 돌봐주세요, 잘 관찰해 주세요라는 그런 캠페인을 하면 1인 숙박할 때 잘 관찰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나유경 위원 제가 마음건강과에 항상 자살예방 사업에 굉장히 관심을 두고 말씀 많이 드려왔었는데요. 저희가 성과가 있으니까, 있는 만큼 더 잘 하시면 언젠가는 제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 한 마디가 사람 살리고 죽이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력 충원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인력 충원도 없이 일하셨구나라는 생각에서 이번에 추경 올라왔길래 반가운 마음에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나유경 위원 맞습니다. 자살률을 더 줄여서 해마다 줄여가다 보면 언젠가는 제로되지 않을까 싶어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에 서면 덕두원리 농어촌마을하수도 건설인데요. 지금 보니까 관로도 늘어나고 배수시설도 늘어나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근데 이런 게 당초에는 저희가 예측이 조금 어려웠나요?

○나유경 위원 어쨌든 관로가 늘어나는 만큼 연결 가구 수도 늘었다는 말씀이시죠?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하수시설과 과장님이 교육 중이시기 때문에 우리 최원종 본부장님께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앞서서 나유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서면 덕두원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건설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정해져 있는 236세대의 사업예산인데, 23채가 추가되면서 변경된 내용인데 향후에 대한 미래를 예측을 하셔서 23대를 포함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 판단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2022년도 착공해서 지금 공사가 3차분으로 진행이 되고 2026년 말 완료가 되는데 하수관로가 지금 참 구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구간인지 제가 혹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명을 말씀해 주시면…….

○정경옥 위원 이 관로를 설치할 때 최초 어디서부터 연결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정경옥 위원 마을 단위별로. 그러면 공사를 시작할 때 그 도로가 있잖아요. 지금 2차선 도로가 있는데 도로에 관로를 묻어두는 건가요? 아니면 벗어난 곳에서 연결이 되는 건가요?

○정경옥 위원 농어촌 도로를? 어쨌든 도로네요?

○정경옥 위원 저도 기본적으로는 관로 자체난 시내나 면 지역도 마찬가지로 도로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저도 알고는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서면에요. 서면에 2차선 도로이다 보니까 거기가 지금 통행량이 어마어마하다고 측정을 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도로를 확장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정경옥 위원 그렇죠. 하수관로는 미리 묻어뒀는데 향후에 당장 그것을 도로 확장을 할 계획은 아니시겠지만 혹여나 이게 또 묻어뒀는데 다시 파헤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까 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처럼 협업을 하시고 사전에 정보 공유가 있다고 하시니…….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보건소의 보건운영과 이강숙 과장님께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5페이지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용역 부분에 이게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4년마다 수립을 해야 되는 의무 사항이다 보니 제 기억으로는 한번 사전 보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저희가 뭔가 제안도 또 요청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7년만에 출산율이 상당히 증가했다라는 기사 뉴스를 접하고 상당히 놀랐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수치에 지나지 않고 새로운 어떤 출산에 대한 그런 어떤 기대를 더 높이는, 그러면서 우리 지자체가 또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나가야 될지 또 다른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아주 기쁜 뉴스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이 용역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접목시켜서 출산부터 양육까지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개발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용역 자체가 의무적인 단순한 의료 서비스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정신 건강과 그리고 예방 차원에서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 현재에 와있기 때문에 혹시 출산과 양육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계획과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세부적으로는 지금도 기존의 부서에서 하고 있는 많은 사업과 프로그램이 있지만 출산 후에 겪는 산후우울증 그리고 또 양육에서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출산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우리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조성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정경옥 위원 우리 춘천시가 그러면 출산율은 어때요?

○정경옥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연구용역 결과가 사실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실행 전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최원종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지천분구 노후우수관로 정비 이게 2월 28일자로 마감되는 걸로 원래는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한강수계관리기금 내역 조정에 따라서 예산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추가 관로가 들어갔어요?

○위원장 김지숙 6월 말이요? 하반기요?

○위원장 김지숙 근데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실 때 우리가 항상 동절기에는 공사 안 하잖아요.

○위원장 김지숙 그 기간을 잡고 계획을 세우시는 거 아니세요, 기간 설정할 때?

○위원장 김지숙 그래도 어쨌든 4개월이나 더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기간 설정할 때 우리가 특이하게 더 한 달 추웠던 거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공사 기간 산정에서는 조금 문제는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니면 우리가 수급이 안 돼서 그랬나요?

○위원장 김지숙 시작이 늦게 되셨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지숙 심사가 걸렸나 보다.

○위원장 김지숙 왜냐하면 중간에 사업예산 변경이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어딘가를 관로 수정을 했기 때문에 늦춰졌나 하고 물어봤던 거고요. 또 하나는 뒤에 차집관로 성능개선인데요. 이거는 예산 변경이라고 나오는데 저희 중간에 이거 사업 변경한 건 아니고 처음에 넣었던 것을 처음부터 예산을 변경하신 거예요?

○위원장 김지숙 올해 2억 2,000 마저 쓰면 사업은 다 끝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지숙 그러면 이것도 어쨌든 사업기간이 6월 말까지는 더 뒤로 가겠네요?

○위원장 김지숙 기금 확보가 되더라도 추경이 이번에 올라온 게 아니라서. 2차 추경에나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지숙 그렇죠? 변경안이 올라와야 해서.

○위원장 김지숙 그러면 잘못하면 동절기 걸릴 수도 있고요?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현장은 마무리 되겠지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위원장 김지숙 혹 또 잘못하면 동절기에 걸릴까 봐 질의드렸던 거고요. 보건소 마음건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뒤에 계셔서 안 보였네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이 좀 늘었어요. 많이 늘었어요. 8,000 이상 늘게 됐는데, 이게 국가에서 내려오는 그 자체가 정책이 변경이 돼서 그렇게 된 건가요?

○위원장 김지숙 예산이 삭감됐었어요? 보건소 얼마 되지도 않은 예산이었는데.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예산을 올리실 때는 전년도에 비해서 가감해서 올리시잖아요. 그렇지만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이 부족해서 다시 중간에 올라오기는 당초 때 잘 계상해서 올리셨으면 좋겠고요. 웬만하면 사실 중간에 예산이 끊어지게 되면 애매한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잘 좀 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의료 관련해서는 현장에서도 굉장히 이런 것에 대해서 발빠르게 얘기를 해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배너라든지 해서 한 번 더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답변 감사드리고요. 보건운영과 과장님 이강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연구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사실 연구용역비 산정된 거라서 다른 거보다는 앞으로 4년을 춘천시 보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용역이라서 제안하고 싶은 내용을 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늘 하고 있던 연례반복적인 항목에 대한 연구용역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넣어줬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춘천 도심이 굉장히 확장됐어요. 그리고 면 단위의 보건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찌 보면 도심 확장에 따라서 못 따라오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읍면동별 건강 격차도 한번 분석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건소가 정말 이 지역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고 하면 보건소 신축이나 이전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고령화 집중 지역에 의료취약지역을 분석하실 때 고령화 집중 지역도 봐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실 동에는 보건소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동에서 중앙로까지 나오기에 도심이 너무 멀어지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의료취약지역 지도를 하나 만들어 주셔도 좋겠다 싶고요. 그러면서 고령화 집중지역도 조사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요즘에 AI 디지털 정보화 분석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 4년 동안에 계획했던 것에 대해서 보건소를 이용한 환자 분석은 금방 되리라고 봐요. 그렇다면 거기에 아마 우리가 가장 미래에 취약하고 생각하는 게 감염이잖아요. 그러면 향후 4년을 볼 때 어떤 부분을 더 녹여서 보여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감염에 대해서도 코로나 이후가 지금 딱 좋은 게 2022년, 2023년, 2024, 2025년 이 시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를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거를 대비해서 향후 4년 2030년까지의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 하나 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런 것은 과업지시서에 충분히 추가로 담을 수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지숙 그리고 우리가 알겠지만 자살이나 이런 것도 예방을 많이 하고 있는데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아요. 1인 가구가 많은데 1인 가구들이 보건소 이용률도 잘 모르지만 프로그램 참여율도 지금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건소 내에도 잡혔으면 좋겠어요. 노인뿐만 아니라 청년, 여성 그리고 노인들에 대한 데이터별로 잡아서 이번에 보건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과업지시서에 잘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고요.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계수조정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4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