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우리 신동휘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3쪽입니다.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환경정책과에서 가시박 제거 등의 교란식물에 대해서 제거 활동을 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력 부족이라든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미처 다 하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주문했던 사항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잎사귀가 나오기 전에 되도록 주변 잡목이라든가 불필요한 아까시나무, 유해한 잡목 같은 경우 일괄적으로 벌목을 해달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예산 편성에 그 부분이 반영됐습니까, 과장님?

○유환규 위원 제가 주문드렸던 내용이 뭐냐 하면요. 9월경이 되게 되면 어떤 사항이 나오냐면 결국은 이 가시박이든 생태교란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그 환경을 없애기 위해서 썩은 나무라든가 풀이 길게 올라오는 나무들을 아예 사전에 제거하면 나중에 가시박을 제거할 때 큰 나뭇가지들 타고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제거하는 데 좀 더 수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시박이 나중에 서식하기 시작하면서 여름이 지나고 나면요. 큰 나무들 타고 끝까지 올라갑니다. 그거 제거 못 해요. 그러면 결국 낫 같은 경우로 줄기를 그냥 뜯어내면요. 또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다시 번식을 하거든요. 사전에 웬만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아예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없애버려라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과장님이 환경정책과로 오시기 전에 그전에 계시던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부서의 지금 현재 팀장님도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년 물론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여름이 지난 이후에 제거 작업할 때도, 물론 굉장히 잘해 주셨어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나무가 들어가면 또 우리 부서 환경정책과에서 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해서 예산도 없다는 말씀도 하셔서 다른 하천관리팀하고도 업무 협조를 해서 진행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부서, 어느 부서가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도 그냥 할 수 있게끔 반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93페이지 보면 수변구역 주민지원 특별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지원비 일부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이 같이 제거하는 데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과장님?

○유환규 위원 주민들이 먼저 거기 환경개선사업으로 반영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유환규 위원 거기에 대한 계약은 1년 전에 올려야 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바로 탄력적으로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유환규 위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 이건 사용할 수 없겠네요?

○유환규 위원 올해 수변구역 주민지원 특별지원비는 어떻게 편성됐습니까?

○유환규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앞서 말씀하셨을 때 여기에 대한 세부 편성 같은 경우는 10월 전에 의견을 제시해야만 편성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미 올해에 대한 사업은 편성이 됐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여기에 대한 세부 편성이 어떻게 돼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에 대해서.

○유환규 위원 편성됐다는 게 주민분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그렇게 편성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환규 위원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 중의 남산면의 환경개선이요? 그 부분 어떤 부분으로 환경개선 요청하신 거죠? 벌목…….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7페이지 보면 퇴계농공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개량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이었는지 추경이었는지 분명 우리 후평동에도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련해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누락됐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때 과장님 계셨나요? 다른 과장님이셨나요?

○유환규 위원 분명 사업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사업설명서에 후평동 것이 누락이 돼 있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관련된 사항 여기 추경에라도 올라왔어야 되는데 없네요, 여기는?

○유환규 위원 추가 예산 편성 없이 기존에 있던 지역명은 빠졌어도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창재 과장님, 설명서를 떠나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각 충전기 있지 않습니까, 차량용 충전기. 보통 읍면동에도 있고 우리 공용주차장에도 있고 우리 시청 관사라든가 여러 공공시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충전기 자체를 관리하는 주체는 각 여러 부서로 알고 있어요. 제가 여러 충전소를 다니면서 보면 저는 실질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하나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새로 신규 설치된 데만 관리가 되죠. 신규로 설치된 데도 안 되는 경우 굉장히 많고, 제가 안타까운 부분을 봤던 게 뭐냐면 물론 기후에너지과에서 관리하는 충전기는 아닙니다. 근데 자산도 우리 춘천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광고를 내보내는 경우도 제가 적발했습니다. 물론 개선 조치를 지금 했습니다만. 그뿐만 아니라 한국전력에서 관리하는 우리 공용주차장에 있는 충전기 같은 경우도 아예 빛이 바래서 화면도 보이지 않고요. 충전기가 고장 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 가도요. 주민자치센터 가도 분명 거기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직원분들이 상주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고장 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 어느 부서입니다라는 의견보다는 저는 충전기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시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후에너지과가 돼야 하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관리의 주체가 자꾸 다르다고 하면 사실 관리 자체가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 개의 충전기 회사가 너무 많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어플도 여러 개 어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일원화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기술적인 문제는 필요하겠죠. 우리 지자체 하나가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이해는 됩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그래도 최소한 안내할 수 있는 방법도 거기에다 제안은 또 각 중앙정부든 또는 충전기를 만드는 업체든 같은 형식의 방식으로 할 수 있게끔 뭔가 제안을 해야 하는 것도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전기차를 사용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제가 전기차를 갖고 있진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은 수없이 많이 받아왔고요. 여러 우리 직원분들 중에서도 전기차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다 느끼셨을 거예요. 이거 국장님도 계시지만 관리에 대한 부분 나만 아니면 돼 이거보다는 앞서서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책임지고 할 테니까 여기에 대한 인허가라든가 승인 부분도 각 부서가 아니라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할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우리 강대근 국장님께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답변 듣고 금방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제가 국장님께, 과장님께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왜 이렇게까지 해왔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책임을 우리 부서가 져야 한다는 말씀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향후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최소한 어떤 주차장을 확보한 개인의 사유지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의 주차대수를 보유하면 의무적으로 충전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차량 대수는 평소에 모르겠지만. 하지만 우리 시에 있는 자산에 대해서만큼은 일원화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부서조차도 검증 없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후죽순 생겨나는 그런 업체들한테 단순하게 계약해서 설치하고 그다음 관리 책임에 대한 부분은 또 쉽게 묻질 못하고, 도산하는 경우도 계속 빈번히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기존에는 어쩔 수 없지만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국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기후에너지과에서 선도적으로 한번 추진해 나가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환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 산업 육성 273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비교 증감이 3억 원 가까이가 증액되는 부분인데 이게 어떤 연유로 증액되는지 사업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이런 거를 시에서 직접 해 주는 방법도 있겠지만서도 앞으로 이런 걸 지원해 주게 되면 관리는 우선 예산이 시에서 쓰는 거니까 시 산하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나 방금 말씀하셨던 영상산업위원회? 이런 데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박노일 위원 그럼 결국에 공유재산으로 분류가 될 텐데 앞으로도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해주는 만큼 시에서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야겠네요, 같이?

○박노일 위원 그러면 위탁협약서라든가 이런 거는 철두철미하게 작성도 하시고 앞으로 취득 관리에 있어서도 관리를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번에 통과하게 된다면요, 과장님.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박노일 위원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이게 영상 산업 육성해가지고 이 추경안 올라온 게 최초인가요, 이 항목이?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신성열 위원 자산형성 때문에 그 안에 설비를 이번에 들여놓으시는데 그러면 이전의 영상산업하고 폭넓게 해석하면 유사한 것 같아요. 거기도 기존에 사람 스톱모션인가요? 그거 설비가 돼 있는데 혹시 그거랑 이거랑 연동이 될까요? 아니면 폭넓게 하면 그것도 여기에 관련된 것들, 기설치된 것들하고…….

○신성열 위원 그럼 가장 기본될 수 있는 일종의 설비들을 세팅해 주면 기존의 유사시설도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고 그다음 새로운 업체가 들어온 데도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그런 거죠?

○신성열 위원 그럼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요. 기존에 유사한 설비들이 많이 거기 세팅이 돼 있어요. 예전에 일부 위원님들 경제도시위원으로 있을 때 거의 2년 전인데 거기 한 번 방문하고 실증체험도 해 봤어요.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어떤 결과물이나 성과물 같은 거 이거 파악 한번 해 보셨나요?

○신성열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것도 관련 업체랑도 서로 이야기를 통해가지고 오기로 해서 취지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팅을 해주는 것도 투자를 하는 건데 막상 설비 투자 다 해줬는데 이게 어떤 여건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냥 무용지물로 그냥 설비만 돼 있고 안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해서……. 왜냐하면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도 좋은 취지로 그때 기업들, 업체들 유치해서 많이 활용하려고 그 설비들을 막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가서 방문도 해드리고 격려도 많이 해드리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성과가 보고 온 건 없습니다만 우리 의회 쪽에는 성과 나온 것이 그 이후로 못 들었어요. 누락이 됐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것도 물론 취지는 되게 좋은데 지금 말씀 과장님 하신 것처럼 기본 설비를 우리가 잘 세팅해 주면 그 업체가 정말 들어와서 잘 활용해서 우리 춘천시에도 정말 도움이 되고 비록 이게 액수가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을 3억이 추경 올라왔으니까 이 이상의 효과가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괜히 설비 다 해 놓고 나중에 업체가 들어와도 성과도 없고 아님 안 들어온다면 더 큰 문제겠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미리 방지도 해야 되고 염두에 두고 그래서 좀 더 꼼꼼히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신성열 위원 하여튼 말씀 감사하고요. 그럼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추가로 여쭤볼게요. 지금 추경안에 전기 관련해서 여기 GPU도 돼 있는데 이게 설비가 들어가 있어요. 추가로 우리 시가 지원해줘야 할 설비 그런 기자재라든가 구조물 같은 거 이런 게 나중에 필요할까요, 추가로?

○신성열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교육 과정 전문인 양성 그 얘기를 하시길래 이것도 직접 문화예술과랑 해당이 없어요, 앞서 설명드린. 어차피 이 시행주체가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기 때문에 앞서 제가 언급했던 것에 그런 많은 설비들, 기자재들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그쪽 부서장님이. 교육을 통해서 전문가 양성하겠다고 2년 전에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오는 성과 전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시가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그 안에 좋은 설비들 지금 들어가 있어요. 활용도가 정말 낮아요. 시간 지나면 그것도 노후되고 또 새로운 설비로 교체해 주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해서 전문인력 양성하는데 그런 유사 비슷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이라도 정말 촘촘하게 확실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우리 신동휘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앞서 금옥골 친환경 체험마을 조성 관련해서는 농산물유통과장님께서 사전 설명 와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요. 혹시 이거 설치 관련해서 설계공모 다 당선작 나왔죠, 지금. 그거 알고 계시죠?

○신성열 위원 그러니까 공모했잖아요, 이거. 안에 어떤 시설물 들어오고. 3월 19일 당선작 다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다 돼 있어요, 벌써.

○신성열 위원 아니, 그러면 전적으로 이건 농산물유통과가 전담하고 그러면 우리 신동휘 과장님 부서에서는 어떤 부분을 여기서 관리 감독을 하는 부분인가요, 그러면?

○신성열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결국 배정을 해서 그쪽 연관 부서 잘 집행이 되도록 그것도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신성열 위원 그래서 물론 전문가분들이 금옥골에 설치되는 체험마을 친환경 조성 설계 공모할 당선 작가도 다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보면 되게 좋아요, 보기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가 조금 외지이긴 합니다만…….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그래도 아무리 그쪽 부서가 전담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더 신경 써서 왜냐하면 추후에 연관돼서 우리 기금의 일부가 여기에 투입이 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곁들여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물론 설계 공모작도 당선된 것까지 미처 못 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무 부서는 다른 부서기 때문에. 이것도 엄밀히 잘 검토하셔서, 왜냐하면 이게 또 나중에 설계 다 이뤄지고 준공되고 하다 보면 이쪽 부서에서도 아마 관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알고 있나 싶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보면 321페이지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이게 올라왔는데 예산 증감은 없지만 지급 방식의 변동이잖아요?

○나유경 위원 ㈜그린업이 하는 역할이 뭐죠?

○나유경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예전에는 세척업체를 지원하는 방식이었다가 이제는 장례식장에 직접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는 건가요?

○나유경 위원 그럼 기존에 세척업체 1곳하고만 했었나요, 저희가?

○나유경 위원 어떤 게 더 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공정하게 지원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장례식장에 주고 업체를 골라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혹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업체와의 경쟁 때문에 이 비용이 올라간다거나 그럴 염려는 없을까요?

○나유경 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면 제휴 카페도 지원을 하는데 여기 보면 제휴 카페가 그래도 저희가 몇 년째하고 있는데 제휴 카페가 크게 늘어나진 않은 것 같아요.

○나유경 위원 여기 대여비 중의 50원을 자활센터로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나유경 위원 여기 자활센터가 50원을 받는 이유는…….

○나유경 위원 자활센터가 150원이에요?

○나유경 위원 카페 부담금이 50원이고.

○나유경 위원 혹시 대여비 때문에 제휴 카페가 늘지 않는다거나 그런 건 없나요?

○나유경 위원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참여하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는 사업 중 하나가 바로 이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이에요. 왜냐하면 나 하나쯤 안 해도 되는데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안 하는 사람은 큰 제재가 없다 보니까 안 해도 되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 시의 역할이 분명하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만큼은. 어쨌든 최대한 확대를 하고 재사용컵을 사용할 수 있는 카페들이나 이런 데는 뭔가 그래도 수혜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해 보고 그리고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반면에 아직도 일반 식당 가 보면 종이컵을 쓰는 데가 있어요. 예전에는 전혀 종이컵도 안 썼거든요. 정말 다 물컵이었잖아요. 사실 물컵 세척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함을 따지다 보니까 자꾸 종이컵 쓰는데 춘천시청 인근 식당들도 종이컵을 많이 쓰세요. 이것도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이컵 사용을 안 하도록, 배달 음식이야 이것까지 저희가 사실 대안이 없으니까 좀 어떻게 제지를 못 한다 하더라도 식당 안에서 종이컵을 물컵으로 사용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단속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 부분은 같이 나가야지 다회용기를 굳이 불편함 감수하고 비용 들여서 하고 있는, 사실 장례식장이 앞장서서 했는데 어떻게 보면 장례식장은 정말 슬픔을 가누기도 힘든 상황에서 비용이 더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감수하면서 환경정책에 같이 하는 건데 일반 식당에서 자꾸 종이컵을 쓰고 있는 것이 굉장히 상반된 정책인 것 같아서 이게 우리가 과연 효과적으로 가는 건가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어요. 이 부분 어떻게 계속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지원방법도 바꾸기도 하고 좋은 방법으로 가는 건 맞는데요. 여기서만 계속할 필요가 없고 더 확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은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 질의를 드려 봅니다.

○나유경 위원 분위기가 같이 휩쓸려서 확산돼야 되는 분위기인데 한번 주춤하고 다운되다 보니까 그다음에는 다시 너도나도 일회용품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걸 캠페인도 캠페인이지만 저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굳이 비교한다면 공부를 못 한다고 혼낼 게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성과 낸 학생들으로 칭찬해 주면 나도 해 볼까 이런 느낌이 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딱 정해놓고 하는 사람들만 계속하고 ‘우리는 상관없어’. 무 감증.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시가 할 수 있는 게 조금 비용을, 홍보비든 뭐든 그런 부분으로 투자해서라도 하고 있는 업체에 뭔가 시의 홈페이지에다가 적극 그 업체를 추천해서 여기는 친환경 업체입니다라고 뭘 홍보해 준다든가 이렇게 뭔가 혜택이 있어야 또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법적 제재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시가 할 수 있지 않나. 안 해도 그만 이게 아니라 하면 이렇게 좋아라는 모습도 우리 시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례식장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장례식장 가 보니까 정말 다회용기 열심히 쓰고 있는데 다 좋은데, 이분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나 일회용품을 많이 쓰고 있다는 부분이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나유경 위원 그리고 아까 컵 비용 150원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과 세척비용에 대해서 장례식장에다 지원하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그 금액, 이 컵이야 대여비는 정해져 있는데 장례식장 지원하다 보니까 세척업체에서 금액을 조율하거나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저희가 가격을 정해놨다는 거죠?

○나유경 위원 어쨌든 좋은 의미인데 업체 간 경쟁이 심해져서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장례식장하고의 홍보나 로비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게 없도록 시가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애매한데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4분 남았는데」하는 위원 있음)

그렇죠? 시간이 애매하죠? 쉬었다 할까요, 아예?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일단 문화환경국에서 예산 세운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하나 우리 국장님께 질의 드리는데, 문화환경국의 전체 이번에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증액 규모가 기금 빼고 한 140억 정도 되는 것 중에서 여기 보면 분포가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10억에서 조금 빠지는 한 9억 4,000 정도 되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 대부분이 100억 이상 되는 게 자원순환과하고 환경사업소 예산이에요. 이렇게 됐는데, 자원순환과하고 환경사업소는 막대한 사업 때문에 그렇다 치고 그런데 문화예술과에 대한 9억 4,000 이 부분은 이번에 100% 증액된 건수도 몇 건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애당초 당초예산에 세울 때……. 둘 중에 아무나 대답하셔도 됩니다. 당초예산 세울 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측은 다 하고 있는데 어떤 배정 예산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라고 이해하면서도 의외로 많다. 그래서 질의를 한번 드리는 건데 김미애 과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돼요.

○김영배 위원 맞아요. 제일 큰 게 보면 연극제 개최에 대한 증액이 된 게 있고 1억 8,000 그다음에 대표예술단체 지원 이거 3억. 이건 오롯이 새로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김영배 위원 근데 국비하고 연관된 부분이고. 그리고 영상산업 육성 크게 3개 거의 8억, 뭐지? 이게 얼마야? 이거만 해도…….

○김영배 위원 되니까, 전체 예산에 포지션이 3개가 차지하고 있는 거고. 내용 이해는 됐고요. 어쨌든 국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매칭되는 부분이 밸런스가 안 맞아 갖고 항상 당초하고 그다음에 1회 추경, 2회 추경으로 들어가서 하는 부분이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어쨌든 예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국비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시 예산을 붙여갖고 사업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좀 더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이게 지금 자원순환과 사업인데요. 자원순환과 사업에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 사업이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민간위탁 관련해서 사전동의가 없었고 그래서 삭감됐다가 다시 이번에 직접 수행으로 해서 변경해서 올린 거잖아요.

○김영배 위원 근데 방법은 똑같죠? 직접 수행이라고 해도 어차피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하여 주체가 달라질 뿐이지 소위 말하는 석면 제거 업체라는 부분은 한정돼 있잖아요.

○김영배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 질의드릴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춘천시에 분포된 석면에 관련된 건축물이라든지 어떤 개인 소유의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 사업을 꽤 오랫동안 지속해 왔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예산이 제가 볼 때 눈에 띄게 줄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 기대에는 많이 줄진 않은 것 같아서, 물론 작년보다도 예산이 줄었지만 이제 제거되면 거의 다 제거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영배 위원 석면 관련한 전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준비된 게 있었어요, 춘천시에서?

○김영배 위원 왜냐하면 충분히 다년간 사업으로 진행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춘천에 슬레이트 관련해서는 잔여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향후 우리가 전체 양이 조사해서 이 정도 있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부분이 예측이 가능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올해 사업 진행하면서 향후 2개년이 됐든 5개년이 됐든 그 사업에 대한 예측은 이제는 준비를 해 주셔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질의를 드릴 적에 향후 남는 양이 춘천에는 예상량이 얼마고 몇 년 안에 끝낼 수 있다는 부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김영배 위원 하여간 이건 조사를 하셔갖고 우리 춘천의 현재 잔존량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는 적어도 알고 있어야 하고, 지붕 개량을 하든 단순하게 지붕 개량이 아니라 이 자체를 철거해서 없앤다고 하더라도 우리 춘천 보유에 대한 현재 분포 상황은 분명히 우리 시에서 알고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을 제가 당부드리는 거니까 그건 그렇게 올해 안으로 시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건 환경사업소에서 질의 한번 드릴게요. 소각시설 폐열보일러 수관 보수공사 관련해서 이거 진행 상황 조금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김영배 위원 지난번 예산 심의 때도 당초예산 심의 때도 이 부분은 언급이 있었고, 어쨌든 저희가 내구연한에 대한 부분을 논외로 치더라도 일단 수요량은 늘고 있잖아요. 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열악한 시설로 용량 초과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빨리 선행돼야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진짜 사명감 갖고 이거 해 주시고 저희가 혹시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이런 예산으로 해서 우리가 얘기를 따로 드린 적은 없잖아요.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논하기보다는 이 사업은 우리 춘천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 당부 말씀드리려고 여쭤본 거예요.

○김영배 위원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영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 윤연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사업설명서 327페이지 사업 관련해서 저희 지난번에 사업보고는 들은 바가 있거든요. 간략하게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외부반출 처리사업에 대해서. 이게 2028년 8월에 사용연한이 만료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후된 소각장에 대한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그 기간이 자그마치 5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그 보고를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폐기물 외부 반출 처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면 타 지역으로 반출 처리할 경우 반입해서 처리하는 지역의 지자체장이 폐기물을 반출한 장으로부터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차후에 어쨌든 이 행위가 계속 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춘천시 과장님의 어떤 대응 방안이 있으신가요?

○정경옥 위원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셨네요, 과장님?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사후에 이 진행되는 수리 과정에 대해서도 혹시 이게 기간이 계속 5개월로 저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조금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 기간에 대한 부분을, 기간을 축소시켜 나갈 수 있도록 빨리 우리 자체 내에서 생활폐기물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고요.

○정경옥 위원 자원순환과 임상열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나유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린 내용에 추가적으로 드려 보겠습니다. 다회용 컵 지원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행한 게 몇 년도부터였죠?

○정경옥 위원 2023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사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이게 처음 시작 자체가 사실 될까 말까 그리고 많은 업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까 말까 이런 부분도 고심이 참 많았는데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정말 부서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셔서 지금은 전체 일단 우리가 큰 틀에서는 장례식장이 다 참여를 해 주셨고 그리고 또 일부 카페에서도 다회용 E컵을 사용해 주시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공공 정책으로 시행을 하는데 이게 민간의 참여가 더디다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이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 카페에서는 지금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35개소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아까 질의에 답변을 들어보니 원하는 카페도 있지만 동선 자체가 너무 거리상 멀기 때문에 이 업체가 꺼린다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 거리가 멀면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정경옥 위원 민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금은 우리 관내에 카페가 상당히 많잖아요. 100% 다 참여한다는 자체는 사실 정말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지금 35개소보다는 점진적으로 계속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개소가, 카페가 늘어나야 되는 건 우리 사업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그리고 취지도 그에 부합한다고 전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획 중이라고 하셨는데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뭔가 인센티브 제도를 확립시켜 나가는 게 어떤가 싶더라고요.

○정경옥 위원 저야 늘 많이 지지하죠, , 과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 봤는데요. 편성목 관련 설명 수정안이 올라왔어요, 좀 전에 받은 건데. 이게 다회용기 세척비가 과다하게 책정돼서 2차 추경에서 조정 예정이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저 하나만 제안드리려고 해요,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우리 춘천의 일회용품 사용을 일단 줄여나가는 게 최종 목표잖아요. 그런데요. 제 지역구 다녀 보면 면 단위에 봄이 시작되면서 척사대회가 면 단위별로 상당히 많이 행사를 진행하세요. 그러면 제가 참여해요. 참여하면 곰국 그거를 한 냄비에 끓여 놓으시는데 정말 보기 좋은 건 주민 어느 분이 냉면 그릇 몇백 그릇을 기증하셔서 곰국을 담아서 오신 분들 다 대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국그릇만 냉면 그릇이지 그 외 김치나 이런 반찬 이런 거 올라오는 건 다 일회용 접시가 올라오더라고요. 거기에서 안타까움과 우리 시민의식이 아직 여기에 머물러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마을이 주도해서 운영하는 그런 행사 척사대회 뿐만 아니라 곧 면민의 날도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홍보 좀 더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환경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옥골 친환경체험마을 조성사업인데요. 이 사업 저희 10대 때부터 계속 내려오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강수계기금이잖아요. 그쪽에서도 이미 한번 통보를 받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너무 진척이 늦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뭐냐 하면 20년부터 계속해서 미적미적 내려오는 사업을 가지고 사업에 대한 모든 기금에 대한 예산은 우리 문화환경국인 환경정책과에서 예산 심의를 하게 되고 그 돈 준 거를 쓰거나 모든 사업계획은 농업유통과에서 사업을 하게 되거든요. 말하자면 책임 소재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책임 소재가 다를 경우에 사실 돈을 지원해 주고 돈에 대해서 심의를 해 주고 방망이를, 승인해 준 우리 위원회 부담이 되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봤는데 사업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된 건 알고 계시죠, 과장님?

○위원장 김지숙 사업 축소뿐만 아니라 사실 그 당시에 2020년도 계획 세울 때는 옥광산 쪽에 중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고 그분들이 딸기 체험하는 걸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딸기마을을 조성하겠다고 들어갔던 사업이고 그걸로 인해서 제가 알기론 주민들이 자부담까지 비용을 부담들 하신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돈들 걷으셨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사업 면적도 거의 3분의 1로 준 상황에서 지금 이 사업 레스토랑 하나하고 딸기 체험 하나, 표고버섯 체험으로 가지고 하는데 기존에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 조정해서 2025년 내려올 때 레스토랑 외 10종의 사업이었는데 또 변경이 돼가지고 이제는 레스토랑 외 4개 종이란 말이에요. 이게 돈 투자 대비 우리가 수익성이 되겠어요? 44억이 투자되는 비용인데?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예전에는 아예 단지가 아니라 마을을 조성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예 집 건물도 그렇고 여러 차례 마을을 조성하고 거기에 들어오면 그 근방 자체가 파주에 있는 딸기마을 형태의 그런 마을단지였는데 지금은 사실 딸기체험, 표고체험, 레스토랑 사실 이게 다라고 봐야 하는 상황이면 사실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내야 할 것 같고 환경정책과에서는 우리가 기금만 주는 사업이라고 해서 방관하고 있을 사업은 아닐 거 같아요. 왜냐하면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제가 볼 때 이번까지 안 되면 아마 더 이상 기다려 주질 않을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기금 비용 주지 않겠다고 했었잖아요. 나중에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더 쓸 수 있는 비용을 지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농업유통과하고 어떻게든지 이 친환경체험마을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환경정책과도 같이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어쨌든 이걸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농업유통과에서 계획을 더 잡아야 되는 거고요. 특색인 거죠. 춘천에 여기 가면 못 보던 게 있더라, 여기 가니까 체험을 하는데 다른 체험하고 다르더라 라는 것들을 담아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환경정책과가 농업유통과랑 좀 더 면밀하게 회의도 하시고 진행을 해주지 않으시면 예산은 우리가 통과됐지만 나중에 사업에 대한 평가는 환경정책과가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답변 감사드리고. 문화예술과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인데요, 춘천 발레 관련된. 이게 국비하고 시비 국비 60에 시비 40%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투자심사 언제 신청하셔서 받으셨어요?

○위원장 김지숙 3월 25일이면 우리 계획서 올라가기 전이네요. 계획서 올라가기 전인데 그 안에 나올 것 같아서 올리셨던 거예요?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그러면 적정으로 통과됐어요? 조건부로 통과됐어요? 내용을 받아 보질 못한 상황이라서…….

○위원장 김지숙 말씀드릴게요. 이 예산서 찍은 날짜하고 사실 통보된 날짜하고 다르잖요. 이게 만약에 조건부도 아니고 부적격 나왔으면 다시 심사받아야 하는데 예산서에 투자심사 받았다고 올리셨잖아요.

○위원장 김지숙 통과될 때 자신 있으셨다는 거죠?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으론 맞지 않으셨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언제 하는 거죠?

○위원장 김지숙 11월에 완료. 그러면 우리가 급하게 5월, 6월에 할 건 아니네요, 이 공연이.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 윤연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반입폐기물 외부반출 처리 관련해서 들어왔는데요. 좀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일단 소각장 자체가 기계가 망가지면서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고치는데 4, 5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외부 반출이라고 하는데 이거 2026년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외부 반출할 생각이신 거죠?

○위원장 김지숙 제가 환경사업소 우리 매립장 포화 상태가 2028년 5월쯤이면 포화가 될 거라는 걸로 인해서 2025년도 9월에 5분 발언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세 번째 답변 준비하고 계세요? 모르시죠? 제가 중장기 로드맵 수립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직매립 금지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근데 우리 지금 중장기 로드맵 세우신 거 있어요?

○위원장 김지숙 그러면 중장기 로드맵에 1, 2, 3가 있으시죠?

○위원장 김지숙 용역하셨어요?

○위원장 김지숙 용역하셨어요?

○위원장 김지숙 우리가 2028년 5월이면 포화 상태가 돼요. 우리가 외부 반출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위원장 김지숙 그러면 혈동리에 쓰레기를 전혀 매립도 아무것도 못 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부지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2030년도에 직매립 금지라른 건 소각재만 매립하라는 얘기지 다른 거 매립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소각장 하나 어느 동에 들어가서 건립하기까지 주민동의부터 시작해서 주민 반대 거쳐서 이거 엄청 오래 걸리는데 2028년 5월 이후에 어떠한 대안을 세우실 거냐는 거예요.

○위원장 김지숙 어떤 주민 동의를 받으셨어요?

○위원장 김지숙 그건 혈동리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지숙 그거하고 저는 그건 사실 직매립 금지로 인해서 들어갈 수 있는 소각재 매립만 들어가는 비용이고 우리가 하루에 들어오는 쓰레기양이 있잖아요, 소각하지 못하고 나가는. 그런 전체적인 로드맵을 세웠어야지. 소각에 대한 것만 세운 거잖아요.

○위원장 김지숙 그리고 과장님 제가 가정해서 말씀드릴게요. 2028년 5월 돼가지고 더 이상 임시방편으로 해서 1년 정도 유예가 간다고 하면, 좋아요. 조금 더 파서 소각동 건립하고 해서 조금 더 간다면 2030년 이후에 불과 3년도 안 남았어요. 2030년 이후에 우리 쓰레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위원장 김지숙 순환형 매립이라는 것도 우리가 소각동 새로 짓는 것에 집어넣고 가복토 한 것 빼고 그리고 비닐 봉투 같은 거 유전으로 빼서 재생유로 만들고 그거잖아요.

○위원장 김지숙 근데 지금 1, 2, 3, 4공구 중의 4공구 일부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 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20년을 향후 바라볼 수가 있겠어요?

○위원장 김지숙 사실 제가 2025년도에 5분 발언할 때는 이미 벌써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5분 발언을 했던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상황으로 가게 되면 순환형 매립 과장님 얼마나 어떻게 자신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서 그 부지를 보고 용량을 봤을 때 일일 나오는 쓰레기양 제가 볼 때 그걸로 대안을 세우셨다가는 우리 쓰레기 전면으로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말 이거는 어느 동네도 반대하실 거예요, 어느 동에 간다고 하면. 그렇다면 지금 그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더 높이 쌓는 방법을 생각하든지 지금은 야트막하게 산등성으로 올라가고 있는 건데 높이를 세우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세울 수 있는 건 저는 자세하게 연구 용역을 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안으로 더 이상 언제까지 안 된다고 하면 우리도 제2매립지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순환형에 당장 앞에 있는 것에 너무 환상 갖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쓰레기 들어오는 양이 엄청 많아졌어요. 이제 재활용 분리수거들 코로나 이후로 다 풀어지면서 지금 많아졌잖아요.

○위원장 김지숙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2020년도에, 예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을 것 같아. 2020년도에 세웠던 용역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했는데 중간에 코로나라는 정말 생각도 못 했던 파장이 2년을 넘게 갔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도 환경사업소 매립 연도가 확 바뀌었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그 이후에 다시 세웠어야 되는데 우리는 2020년도에 아주 오래전에 세웠던 걸 가지고 지금 현대에 적용하고 있는 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가서 보면 저는 점점 심각하게 느껴지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거 올해만 쓰레기 반출하는 게 아니라 2027년도는 더 늘어나요, 처리량도 그렇고. 물론 소요 예산은 적지만. 물론 2028, 2029, 2030년까지 계속 외부 반출하실 생각인 거 아니세요?

○위원장 김지숙 그러니까 큰 공사 이후에도 계속한다는 거는 그만큼 시급하다는 거예요. 외부 반출할 수밖에 없이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 거고 소각장 완공되는 게 언제죠?

○위원장 김지숙 우리 쓰레기매립장 포화 상태보다도 완공이 뒤예요.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제가 환경사업소장님께 더 질의할 건데요. 과장님께서는 춘천시 전체 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저는 중장기 로드맵 세워야 한다고 봐요. 만약에 이 상황이면 우리 춘천시 제가 5분 발언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력하게 재활용품 재사용과 더불어서 이 자원순환 정책 세웠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강력히 하라는 게 붙은 이유는 시급성 때문인데 시민들이 지금 몰라요. 하지만 시민들이 알게 된다면 저는 춘천 시민들 믿어요. 같이 동참해서 쓰레기 줄이는 데 앞장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거에 대해서 고민과 더불어서 풀어놔야 돼요. 춘천시 지금 이 상황이다 그러면 주민들께서 같이 협력해서 제2의 매립장 건립 안 할 수 있게 도와달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자원순환 정책에 대해서 로드맵을 세우시길 바라고요. 제가 조금만 더 써도 될까요? 마지막 질문이라서요. 환경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일 들어오는 쓰레기양하고 일일 소각하는 양이 있습니다. 그 양에 대해서 외부 반출하면서 2030년까지는 줄어들겠죠. 그 양을 잘 분석하셔서 자원순환 정책 세우실 때 도움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외부반출 처리 소요 비용이 아까 답변하실 때는 2026년만이라고 했는데 일단 2030년까지는 우리가 유예기간 두려고 반출하실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업이 일실적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포함될 것이 아니라, 항목이. 예산 과목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무관리 비용에 도대체 어느 부분을 맞추어서 이걸 맞추신 거예요?

○위원장 김지숙 거꾸로 들었는데? 청사의 청소나 경비 등은 단순 용역이기 때문에 일반사무로 가도 되고요. 오히려 폐기물 처리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대행하는 경비고 지금 한 번으로 우리가 그 업체하고 계약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2030년까지 써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지숙 입찰하더라도 그 업체랑 계약 맺고 쓰실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제가 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표를 봤을 때는 민간이전으로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처리를 하는 걸, 말하자면 307-05로 처리하는 편성목이 맞을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기획예산과하고 부서에서는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게 품목이 다르면 나중에 정산할 때 다시 또 문제도 될 수 있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더 길었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짧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267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사업카드인데요. 수혜율이 축소되어서 지금 감액으로 올라왔는데요. 이 수혜율이 축소가 국·도비 변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사용률이 저조해서 그런 건지 궁금해서요.

○나유경 위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이 금액에 따라서 우리도 변동해야 되는데 수혜자가 주나요? 아니면 금액은 오히려 특정 연령층에 1만 원 증가되긴 했거든요.

○나유경 위원 혹시 이 사용자들이 불편 사항이나 이런 거는 접수 안 되나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어쨌든 오프라인에서 얼마든지 편하게 사용 가능한데 온라인에서도 요즘은 이게 사용을 우리도 하나요?

○나유경 위원 요즘은 추세가 또 문화예술, 요즘 책을 사 보는 서점도 없어지고 있지만 극장 이용률도 저조하고 어쨌든 문화 생활을 하기 위함인데 그런 생활 환경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사용처도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이 바뀌어서 요즘은 넷플릭스나 OTT에서도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나유경 위원 어쨌든 이런 것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사용자가 자세히 알고 있어서 사용을 다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요즘 넷플릭스나 티빙 너무나 많은 채널들이 있는데 이런 걸 접하지 못한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 문화누리카드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많이 홍보해서 거기서라도 써서 문화적인 것에 소외 안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어요.

○나유경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변경 사유가 있는데요. 시금고 예치금이 14억이 증액되어서 당초 14억보다 지출계획이 28억이 됐어요. 어떻게 2배로 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김지숙 이게 원래 당초에 세웠어야 되는데 누락이 돼서 이렇게 되신 거죠?

○위원장 김지숙 갑자기 늘었길래 어떤 부분인가 해서 질의드렸고요. 웬만하면 자원순환과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을 잘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국·소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내일 제4차 회의에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고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오늘 의결하겠습니다.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보건소 및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