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질의답변은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안효란 교통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부 사업설명서 397쪽이 되겠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지원 관련 사업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우리 국가데이터처 그다음에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자료를 보면 우리 전체 2012년부터 2023년도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약 한 10여 년에 걸쳐서요.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2012년도에 약 22만 건에서 2023년도에 약 한 19만 건으로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했는데 전체 교통사고 중에서 우리가 고령운전자 지금 사업이 고령운전자 관련 사업이니까요.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비중은 2012년도에 6.8%에서 2023년도에는 약 20%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줄었는데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비중은 늘어났다 이런 말씀을 전제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시의 2020년부터 자료가 있는데요, 작년 2025년도까지. 운전면허 고령운전자 자진반납 지원 현황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시의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인구가 약 6만 4,000입니다. 면허 소지자가 약 3만 4,000이고요. 그런데 이 자진반납 현황을 보면 약 한 780명. 어떻습니까? 반납률이 약 2.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령운전자 증가 및 우리 교통사고 비중 확대에 따른 정책 실효성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우리가 고령운전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교통사고 건수 또한 함께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전체 교통사고 대비 고령운전자 사고 비중이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고령운전자 문제는 개별 운전자 관리 차원을 넘어서 구조적인 교통안전 문제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같이 농촌과 산간지역이 굉장히 넓죠. 그래서 대중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단순하게 교통카드 40만 원 여기 산출 내역에 보면 5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지급만으로는 반납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반납 후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중교통 연계 방안 더불어서 일본 등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이런 대책이 많은 분들이 반납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의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어떤 데이터 수치를 가지가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렇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본 위원이 그런 지적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도 하고 동감도 하시는 거죠?

○정재예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 전체 교통사고 중에서 우리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 비중이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우리 시의 집행부에서도 보다 굉장히 홍보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 활성화 과장님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죠? 사업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시간이 남았습니다만 본 위원은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건설과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63페이지 캠프페이지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발전 종합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매번 변경 수립으로 오는 것 같아요. 2009년도부터 최초 계획 수립 이후 지금 발전 종합계획이 5차례나 변경이 됐어요. 기존의 변경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종합계획을 세우다가 중지시키고 나중에는 타절까지 했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또 발전계획을 수립하려고 이렇게 신규로 올리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 도시재생혁신지구하고 여기 기후대응숲 반영 때문에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이것을 또 진행하는 도중에 외부 요인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이게 중지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잘 세워서 어찌 됐든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피로도가 되게 클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과장님이 책임질 수는 없겠지만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한테 정확한 정보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시간을 빌려서 드리고 싶고요. 어찌 됐든 여기는 어떻게 보면 공영개발에 대한 것들이 크기 때문에 이게 일반예산보다는 공영개발특별회계 쪽으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다 보면 캠프페이지 안에 사유지 있죠?

○김보건 위원 제가 알기로 6필지에 대한 게 있는데 이거 계획이나 이런 것도 건설과에서 다 하시나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해야 해요? 수용도 당사자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김보건 위원 하여튼 사전에 미리 준비 잘 하셔서 진행하는 데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교통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교통과장님 페이지 387페이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지원 있는데 이번에 예산 증액됐는데 자산 취득비 2,000만 원 있잖아요. 이거 자산 취득비 어떤 거예요?

○김보건 위원 이게 냉난방기 교체하는 건가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이거 정수물품 배정승인 아니에요?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 녹지공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03페이지 꿈자람물정원 유지관리 있잖아요. 여기 이제 이거 중단이 코로나 때문에 중단된 거예요? 거기 오염 정화하는 것으로 중단된 거예요?

○김보건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시설들이 다 노후화됐기 때문에 교체하고 다시 재개장하려고 준비 중이신 것을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김보건 위원 그러면 이거 토양오염 때문에 중지된 것 같은 경우는 국방부에서 배상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김보건 위원 우리가 영업을 못 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시설들도 다 노후화됐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정화 정비 때문에.

○김보건 위원 소송이 아니라 그냥 말씀하셔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김보건 위원 과장님 같은 분이시면 받아올 것 같은데.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도 냉난방기 설치하는데 이것도 정수…….

○김보건 위원 정수배정 물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등록되어 있는 거고요.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만드셔서 춘천의 아이들이나 시민분들에게 좋은 공간으로 다시 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한테 잠깐만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페이지 403페이지 지적재조사 하는데 여기에 사전 사업검토 보면 정수물품 배정승인 해서 2025년도 9월에 받으신 게 있는데 이 정수물품 배정승인이 어떤 거죠?

○김보건 위원 업무용 차량도 정수승인 받아야 하는 거예요?

○김보건 위원 이게 임차한 거죠?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정수물품 배정승인 이런 게 눈에 보여서 그렇고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교통과장님 그러면 우리 사업하는 데 교통과에서 이번에 저거 하잖아요, 자율주행차량. 이것도 그러면 매입한 거예요? 아니면 임차한 거예요?

○김보건 위원 이것도 임차한 것 같아서 여쭤보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잘하셨으면 좋겠네요. 잘 운행해 주세요.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방금 김보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363페이지 우리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영화촬영소 건물을 해서 해체를 시켰고 또 이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장기간에 있다가 결국은 과장님이 이것을 다 해체시켜서 옮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너무 잘하셨고 빨리빨리 정리해야 하는데 개인 땅이 아니라 이것은 관 땅인데도 불구하고 처리를 못 하고 계속 있었는데 이번에 깔끔하게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아무튼 반갑게 생각하고요. 고맙습니다. 그다음 캠프페이지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발전 종합계획 변경 수립이 전체적인 어떤 종합계획인가요?

○김용갑 위원 이게 지금까지 캠프페이지 종합계획에 들어간 돈이 수십억 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계속 종합계획 수립만 하다가 계속 벌써 20년 이상이 흘러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지금 도시재생 나와있는 어떤 혁신지구 선정된 것도 VFX 일부 사업체만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들로 시민과 같이 폭넓게 의논해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 일부 사람들만 의회에서 이렇게 조정되는 이런 것 하지 말고 정말 시민들이 함께 우리 행사 같은 것도 할 데가 없잖아요. 우리 행사 춘천시 내에 중도 갔다가 저기 삼천동 갔다가 계속 움직이고 그러는데 어떤 최고의 공연장 같은 것을 높게 아니면 세미나장 같은 것을 세계적으로 높게 해서 한쪽 옆에서 공연도 하고 체육도 시설 같은 것도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 그러면서 그 주변에서 춘천시의 모든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어떤 효과적인 그것을 하면서 중앙에는 공원하고 주차장을 곁들여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공원을 누리면서 주차도 하고 쉽게 차를 대고 서울도 갔다 오고 시민들이 속초도 이제는 동서고속철도도 생겼으니까 속초도 갔다 오고 그런 부분들에서 시민들이 정말 편하게 생활할 수 있고 외지에서 춘천에 와서 공연도 보고 먹거리도 하고 또 풍경도 즐기고 할 수 있는 교통의 중심지로 그렇게 만들어서 전철 타고 와서 바로 공연도 보고 먹거리도 먹고 쉬고 갈 수 있는 수도권 시대를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어떠한 공간적인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계획 같은 것들을 정말 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서 폭넓게 같이 고민하는 이런 계획서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서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실제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계획서는 없나요, 지금?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완벽히 시민들이 존중하는 어떤 시스템은 아니다라는 부분이에요, 선정된 게. 이런 부분들을 간추려서 정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것을 한다 그래도 이것을 어떻게 최대한 이 부분을 시민들과 충족할 수 있는 어떤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이런 계획서를 가지고 그다음에 이게 100년을 내다봐도 정말 이게 잘된 프로그램이구나라는 부분을 계획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틀에 박혀 있는 것을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백지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종합계획에 있어서 정말 시민을 위해서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어떤 계획서가 나올 수 있나라는 부분들을 잘 고민해서 또 이게 지금 1억 5,000이 또 들어가지만 여기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이것 가지고도 아마 용역이 부족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용역비가 들어갈 때 들어가더라도 정말 춘천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발전계획을 만들어서 허비하지 않는 어떤 예산을 해달라. 그리고 누가 봐도 정말 잘됐네라는 것들을 고안해내서 그것을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계획서를 작성해달라는 부분이에요.

○김용갑 위원 문화재 발굴조사는 다 끝났나요?

○김용갑 위원 그 중층에 마찻길 나온 것은 그냥 덮는 건가요?

○김용갑 위원 지금 며칠 전에 문화재 발굴이 대규모로 나왔죠?

○김용갑 위원 며칠 전에 기후숲 그거 기후대응숲 하다가 해서 문화재 발굴이 대량으로 또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공사 중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 발굴에 있어서도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그래서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키고 이런 부분 옮긴 것은 옮기고 해서 정말 적절하게 우리 건설과에서 이번 발전계획이 성공적이다 하는 것들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3페이지고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하셔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여 각종 범죄사고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의 교통에 되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취약하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개선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2년 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은 아니지만 다른 과장님께 이야기했는데 지금 춘천시 다니다 보면 등하교 시간에는 30으로 유지하고 다른 시간에는 50 이렇게 따라서 40 이렇게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예전부터 이렇게 어느 정도 시민의 민원을 물론 안전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시민들의 학생들이 많이 없을 때는 이렇게 속도를 조절하셔서 하셨다는 것에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저거 되는 부분이 있으면 교통 표시가 제가 보기에는 얼마 안 가서 또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30인데 조금 더 안 가서 또 있고 이래서 또 간혹가다 시민분들이 너무 자주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것도 있고요. 속도 50이나 60 이런 표시가 있는데 너무 이게 속도가 예를 들어서 30을 맞추고 갔는데 또 조금 얼마큼 몇백 미터 가니까 또 신호 이게 있다니까 시민분들이 이게 오히려 너무 많은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민원을 들어서 어린이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한번 조사를 하셔서 그게 사고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마 제 예상에는 그 위치에서 사고가 많이 빈번해서 또 이렇게 속도 단속기를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 좀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박남수 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과 같이 기존에 있던 거랑 이번에 새로 또 하려고 하는 것도 되게 취지 좋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하는데 간혹가다가 시민분들은 너무 많으니까 이게 그런 부분을 약간 고충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박남수 위원 페이지 377페이지인데요. K패스 연계 마일리지 지원으로 해서 국비랑 같이 시비가 돼서 지금 안 그래도 기름값이 지금 매일 뉴스에 연일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또 이렇게 홍보를 교통과에서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K패스 버스를 안 타고 다니니까 이런 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고요. 지금 춘천시 버스 정류장 말씀을 드리면 이거랑 조금 다른 건데 지금 버스 정류장이 어느 데는 스마트쉼터라 그래서 온열 나오는 것도 있고 냉난방 나오는 것도 있는데 제가 다른 데 보면 만약에 버스 그런 환경이 안 되면 버스 정류장 뒤편에 공실로 된 점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거기 건물주랑 잘 이야기해서 거기를 시에서 임대계약을 맺어서 시민분들이 거기를 쉴 수 있게 하려는 것도 있더라고요. 기다리시다가 버스 정류장은 버스 정류장대로 있는데 많이 정류장에도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되게 시민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버스 정류장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면 제가 어느 언론에서 봤는데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면 버스 정류장도 최신 쾌적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여건이 안 되는 버스 정류장들이 분명히 공간이 협소하고 그럴 때는 있을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뒤에 보면 요새 경기가 어려워서 빈 점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시에서 임대계약을 맺어서 시민분들의 냉난방시설이라든가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 놓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박남수 위원 그리고 이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직접 겪은 거라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운전면허증을 적성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진이 이제는 3월부터 강화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운전면허 전용으로 사진을 찍는다고 알고 사진을 찍고 갔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는 웃으면 안 된대요. 저는 자연스럽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얼굴인데 입꼬리가 올라갔다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한 것은 이것은 교통공단하고 협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이러니한 것은 거기 예시 모델을 해놨잖아요. 그분이 저보다 입꼬리가 활짝 웃고 있는데 그분은 되고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다시 찍어서 저기 있거든요. 이것은 되게 모르시더라고요. 어르신들도 적성검사를 하는데 다 보면 제가 유심히 지켜봤어요. 어르신들도 사진이 너무 옛날 사진은 또 안 되고 이런 것을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분들은 그냥 옛날 사진 가져가도 되는 줄 아는데 딱 이게 반명함판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증명사진을 가져가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저도 몰랐으니까요. 가서 알았는데 이거 좀 제가 보기에는 안 웃는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입꼬리가 올라가면 안 된대요. 진짜 그러면 되게 시민분들이 이거 하러 갔다가 시간이 많으시면 모르는데 낭비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너무 당황스러워서. 저는 웃으려고 찍은 게 아닌데 입꼬리가 올라갔대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안 돼서 다시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우선 녹지공원과 과장님께 질의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앞서 김보건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저도 5분 발언 통해서 꿈자람물정원 재개장 관련해서 노력 많이 해 주신다는 부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거기 옆에 보면 사계절 썰매장이 있잖아요. 썰매장 관련해서는 저도 가보지 못해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거기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윤민섭 위원 썰매장 같은 경우에도 저도 예전에 아예 어렸을 때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 뒤로 운영이 다 같이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썰매장 같은 경우에도 활용은 해야 할 것 같고 썰매장도 춘천시 내에 그렇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사계절용으로 썰매장은. 그래서 이게 하게 되면 겨울에 아무래도 썰매는 겨울에 많이 가니까 그러면 2차 추경 때나 이렇게 세워서 겨울에 운영이라도 혹시 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본예산 해서 하게 되면 내년도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계획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있으신가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윤민섭 위원 그래서 어쨌든 물놀이장도 시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됐는데 그 옆에 썰매장 같은 경우에도 조금 예산이 다 어려운 사항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사실 요즘에 워낙 경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시민분들도 물론 많이 여행이나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멀리 못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솔직히 요즘에 지금 당장 그래서 그런데 기름값만 해도 엄청나고 있어서 다른 타 지역으로 많이 못 가거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춘천시 내에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고 놀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는 데 다른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시민들이 이런 것들 누릴 수 있게 하는 예산만큼 또 중요한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런 이야기들 나왔다고 하시면서 사계절 썰매장 예산 복원하는 데 고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아까 김보건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국방부의 참 부서의 입장에서 난처한 것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참 화가 나서 그래요, 화가 나서. 저희는 지어놨는데 처음에 멈추게 된 게 오염 문제였었던 거잖아요. 그 뒤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렇게 돼버렸는데 하여튼 국방부의 일단 예산을 세워서 정상화시켜야 하는 부분들은 저희 몫이겠지만 국방부의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문을 보내시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노력은 시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조차 안 하면 국방부에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그래요. 자기네들은 문제 있어도 그냥 버티고 있으면 시에서 그냥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는구나. 이런 중앙부처 관료들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속상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형식이 됐든 어필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입장 정도는 냈으면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처 입장에서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 사업 말고도 국방부하고 하는 사업들이 더 있기 때문에 그런 고충들 저도 모르는 부분들 아니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교통과장님께 간단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지원 기금 관련해서 예산 있는데 이것은 조금 다른 부분들인데 봄길택시 같은 게 운영하잖아요. 또 어쨌든 교통약자나 이런 부분들 위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이분들이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진단서를 6개월마다 한 번씩 제출해야 하나요, 이게?

○윤민섭 위원 부서에서도 이미 파악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서. 사실 이게 6개월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다 사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6개월 지나도 사실 그렇게 호전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크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이렇게 어렵게 다치거나 아프시거나 이러면 대중교통이나 버스나 운전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게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또 이런 혜택을 못 받게 되면 또 운전하시면 그에 대한 위험성도 있을 것 같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만만치 않은 부분들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관련 민원들 받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미 부서에서 파악해서 조례나 이런 것까지 검토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조금 더 속도 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 부분들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5분 남았는데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제가 5분 정도 쓰겠습니다. 우리 교통과장님 쪽수 389쪽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신규 이 부분 지난해 12월에 우리 시범운행지구 지정고시가 됐고 레고랜드부터 춘천역, 남춘천역으로 해서 강원대까지 1.5km를 운행하시는데 셔틀버스를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해서 세부적으로 여기 내용에도 있지만 지도나 시설 조성이나 차량 임차, 홍보비 이런 부분입니다. 향후 계획이 이게 예산이 성립이 되면 4월부터 이렇게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세부 이렇게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말씀을 주시겠어요, 과장님?

○위원장 유홍규 지난해 저희 경도위에서 국내 선진지 견학 갔을 때 경주시 보면 관광단지에 관광형 셔틀버스를 가서 시범 이렇게 승차도 해보고 경험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게 거기 안내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이게 갑자기 급정거를 한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서비스 이용 부분이나 이용하는 유의 사항 이것은 당연히 하시겠지만 그리고 또 이런 시범 운행에 따른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시민들이 이게 시간은 조금 정착이 되려면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 잘 준비를 해달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397쪽에 보면 주차장 조성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춘천시 관내에는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데 여기도 보면 추경에 또 4억 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서 왔습니다. 공한지 주차장, 삼천동 공영 주차장, 풍물시장 구조개선 공사 이 부분은 여기 공한지 같은 경우는 어디를 말하는 거죠, 과장님?

○위원장 유홍규 하여튼 이 부분도 잘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녹지정원과장님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우리 녹지정원과 이게 공지천 이디오피아 건너편의 공원입니다. 본 위원이 주로 야간에도 많이 산책을 하고 시민들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동이 되는 곳도 있고 이렇게 안 되는 곳도 있고 보니까 이것은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 부분 한번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하고요. 녹지정원과도 직원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십니다. 우리 칭찬합시다에도 보면 직원들이 고생하신다고 여기도 올라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 잘 챙겨주십사 하는 부분들이고요. 여기는 건설과장님 공지천에서 태백교 가는 산책로입니다. 여기 아시죠?

○위원장 유홍규 여기가 우리 롯데캐슬 앞쪽의 맨발걷기 하는 곳인데 동절기에는 동파 때문에 운영을 중지한다고 했는데 먼지떨이 같은 것은 가동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시민들이 동절기에는 이렇게 동파로 인해서 운행을 요즘은 보니까 준비를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먼지떨이 같은 경우는 좀 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거기 야간에도 시민 우리 춘천에는 산책로가 많이 잘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간에도 많이 이렇게 하고 주간에도 그렇고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그리고 이게 시민들 의식, 녹지정원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요. 건설과 과장님 산책로는 태백교까지 잘 조성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이렇게 중간에 보면 강아지 애완견을 자전거길로도 가고 그래서 이 중간중간 현수막도 되어 있고 또 여기 도로에 이렇게 표시도 되어 있지만 그게 희석이 돼서 그런 부분들 시민들을 위해서 이게 하다 보니까 간혹 그 부분 때문에 마찰도 있고 그래 하더라고요. 우리 이디오피아에서 중도 배터 가는 자전거도로하고 거기는 도로과 쪽에서 보행환경 개선 도로를 지금 잘 조성을 해서 아마 그 부분하고 공지천 일대는 야간 경관까지 조성을 잘 해서 시민들이 아주 만족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유홍규 하여튼 본 위원도 이렇게 가끔 산책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민들께서 아주 흡족해하시니까 그런 부분 더 잘 챙겨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교통과 안효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79쪽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고령운전자분들이 운전면허를 1년에 몇 분 정도 반납을 하세요?

○이희자 위원 2025년도에요?

○이희자 위원 자료 843명인데요.

○이희자 위원 여하튼 몇 명이 한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면 단위를 다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면에는 버스가 자주자주 오지 않잖아요.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나니까 교통수단이 상당히 문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안하시기를 도로과에서 지금 자전거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1년에 100명씩. 그랬을 때 면에 교통수단이 없으니 운전면허 반납한 어르신들에게 한 전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요 조사를 해서 어르신들에게 우선 부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하시는데 도로과랑 과장님이 협업을 하셔서 그런 제안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여기에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이희자 위원 자전거 플랫폼이 아니라 전기자전거를 100만 원이면 50만 원까지 최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행정복지센터를 가려고 해도 이장님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차는 없고 가려고 해도 버스가 안 오고 이러니까 걸어갈 거리는 아니고 해서 그런 것에 우선권을 부여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저희도 저희 춘천시에서 하는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니 그런 것에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우선권으로.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해서 그것도 검토 좀 해 주십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리고 다시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학곡지구 교통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것에 감사는 드리는데 제가 요즘 학곡지구를 많이 가다 보니까 의문이 생겼어요. 이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선은 30초예요. 그런데 동산면 학곡사거리에서 나오는 차량은 1분 20초예요. 그러면 이 30초하고 1분 20초가 상당히 시간 텀이 길잖아요. 여기 학곡사거리에서 나오는 차들이 1분 20초여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예전에 비해서 학곡사거리에서 들어오는 차나 또 퇴계동에서 학곡사거리로 나가는 차가 현저하게 교통량이 줄었어요, 눈에 확 띄게. 그래서 저희가 춘천시에서 교통량 분석을 하고 있죠? 지역별로 가장 교통량이 어디가 많은지 그것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해요?

○이희자 위원 그 교통량 시간대 흐름을 파악해서 초 시간대를 조정을 해 주십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는 차가 없어서 제가 오늘 동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잘못 찍어서. 아침에 동영상은 찍었거든요. 현저하게 없어요. 여기 대기하는 차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분석하셔서 진입로 초 단위를 변경해 주십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제가 보니까 30초에 30대에서 33대가 지나가요, 학곡지구에서 나오는 차가. 그러면 10초만 늘려줘도 40대 이상이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교통량이 훨씬 원활하겠다. 그리고 이 시내로 들어가는 차는 전혀 밀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요새 길에서 많이 살다 보니까 바닥신호등을 보게 됐어요. 거두사거리 바닥신호등이 망가진 지 꽤 됐어요. 이게 시민의 제보가 있지 않으면 저희가 고장 났는지 고장 안 났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학곡사거리의 바닥신호등 좀 고쳐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바닥신호등을 설치하면 3년 동안 AS 기간이잖아요. 그 3년 동안을 저는 업체가 관리 좀 해 주십사 부서에서도 제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한 곳 설치하는 데 1,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양쪽 하면 2,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설치하는 회사에서 3년 동안은 주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 주시기를 그렇게 제안 좀 드려주세요. 그래야지 시민들이 일일이 보면 저도 바로바로 보수 좀 해달라고 제안을 드리기는 하지만 업체에서 관리를 해 주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나, 집행부도. 그리고 그러면 업체들이 더 책임감 있지 않나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리고 스마트횡단보도 저희 춘천시에 있죠. 고장 나고 파쇄된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스마트횡단보도는 관리에 대한 곳이 있잖아요. 그냥 전자시스템에서. 그래서 이 스마트횡단보도도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못 하면 업체에 맡겨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한 번 설치하면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리 잘 해 주셔서 어차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것인 만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유지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래서 우리 교통과에서 우리 춘천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하여튼 제가 제안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섬세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안효란 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87쪽의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통약자 이동에 대한 특별 진짜 이동권에 대한 특별정책사업인데 저희가 지금 직원들 근로자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50 대 50으로 해서 50%는 정규직이고 50%는 기간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4월에 결정을 짓겠다고 해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 곧 4월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된 사안이 있나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또 기간제로 될 수도 있고 정규직으로 될 수도 있고 그게 6월에 다시 결정되는 사안이네요. 그렇죠?

○지승민 위원 왜냐하면 이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분들이 다시 정규직이다, 기간제다 이렇게 결정짓는 어떤 우리 부서의 기준이나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이런 매뉴얼은 되어 있어요?

○지승민 위원 물론 도시공사에서 하지만.

○지승민 위원 모두가 정규직이 다 결정되면 좋겠죠. 그런데 일시적으로 그렇게 다 하기에는 우리 예산도 문제고 일단 위탁기관에 그것을 무조건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보고 또 여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어떤 처우 개선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면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고 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서비스 질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잘 챙겨서 이분들의 어떤 고용에 대한 불안이 해결됐으면 하는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보면 조례에 지난번에 임산부 이용에 대해서 우리가 봄길택시 바우처를 그렇게 해결이 잘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노상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조례에 보면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왜냐하면 임산부가 자기 몸도 아직까지 건강관리를 신경 써야 하는데 아이들에 대한 짐이 많잖아요, 한번 나서려면.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하는데 혹시 지금 우리가 1년을 따지면 1분기뿐이 되지 않았어요. 임산부 바우처 이용자 신청이 얼마나 지금 실행이 됐어요?

○지승민 위원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은 부서에서 그만큼 홍보를 열심히 하셨다는 근거고요. 저도 약국에 보니까 이렇게 가서 써붙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어서 임산부가 여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출산을 하고 나면 우리 봄내콜을 이용해서 또 이게 누군가가 예방접종도 하러 가고 이렇게 병원에 갈 때 옆에서 도와주면 되는데 가족이 또 없을 때 데리고 나가기가 힘들잖아요. 택시 잡기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 봄내콜로 이용하는 임산부 대상으로 또 여기에 12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바로 연계했으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혹시 봄내콜을 이용하는 12개월 미만의 영유아 대상자는 얼마나 있나요? 이용하는 대상자는?

○지승민 위원 12개월 미만 출산자들도 그것을 이용하는 건가요, 그러면?

○지승민 위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있잖아요.

○지승민 위원 그러니까 임산부가 출산하고 나면 이 기간 1년을 아이 12개월까지는 이용할 수 있는 연계 코스를 해달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지승민 위원 그렇죠. 저희 조례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임산부들에 이런 편리성을 주는 것이 또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례에 이렇게 담아놓고 이용하지 않으려면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윤민섭 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주셨어요. 이용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용 기간이 여기가 1항1호에 보면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5년 이내를 다시 재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부분의 내용을 보면 중증보행자거든요. 중증보행자는 5년 이내에 어떻게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경증이라면 몰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그 밖의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다리 보행에 불편을 겪어서 이용하는 수술로 내지는 어떠한 그런 부분들이 계신 분들이 이용하는 부분은 6개월, 1년 안에 진단서를 낸다는 말씀은 있는데 이게 또 그 안에 많이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이용을 안 하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태조사를 잘 바쁘시더라도 진행을 하셔서 우리 교통약자 아까 휠체어 대상자라고 하셨는데 정말 휠체어 대상자는 그 휠체어 대상자에 필요한 차량을 탈 수 있게 하고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아도 우리가 중증 그런 대상자 분들은 자가용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선별을 해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이렇게 모두가 다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떠신가요?

○지승민 위원 우리가 또 그렇게 정해놓은 만큼 그것을 실행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고령자분들에 대한 임금만 또 개선해서 우리가 안정이 되겠다 이런 부분보다도 여기에 배차라든가 내지는 근무 조건의 강도, 민원 발생 이런 부분이 잘 해결이 됐을 때 우리 이 교통약자 이용자나 또 여기 근로자분들이나 서로 웃으면서 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게 지금 기금사업이잖아요. 기금사업인데 2024년도, 2025년도 보면 2024년도에도 기금사업에서 저희가 반납액이 48.56% 발생했고 2025년도에도 지금 반납액이 12.16%. 이 금액을 보니까 기금사업 쪽에서 한 1억 정도씩 반납이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반납이 발생됐나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는 왜 또? 2024년도 부분이죠.

○지승민 위원 그 부분은 이해됐고요. 아직도 우리가 이 차량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을 대기해야 하고 이렇게 이용자들의 불편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런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참 과장님, 시간 조금만 더 이용하겠습니다. 우리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 캠핑카 우리 지금 베어스타운에 있는 주차장이 도 소유로 아는데 맞죠?

○지승민 위원 제가 주말에 행사로 인해서 지난번에 가보니까 거기에 캠핑카가 다 모여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그런 권한으로 그게 가능한 건가요, 혹시?

○지승민 위원 그래서 국장님 죄송하지만 하나 제안 좀 드릴게요. 저희가 공동주택이나 도로에 보면 사실 캠핑카는 없지만 사실 이 베어스타운 넓은 땅에 많이 주차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 저희가 곧 날이 풀려요. 날이 풀리면 우리 공원이나 특히 소양강댐에 우리 뒤에 녹지공원과 김득정 과장님 계신데 소양댐이나 외곽 주변에 요즘 차박 시대라 해서 차박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차 공원에도 이 차를 주차하고 많은 밤을 새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소양댐도 올라가면 거기가 제일 하늘하고 가깝다고 별 보러 올라간다, 바람 쐬러 올라간다 이래서 많이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저도 솔직히 가봤습니다, 늦게 한 바퀴 돌면서. 그런데 화장실조차 잠겨서 화장실 사용이 안 돼요. 이분들이 거기에다가 차박을 하면서 먹거리 부분 그런데 이게 날이 풀리면서 더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도 제대로 지금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은 우리 춘천시의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주차장이 해결이 되면 사실 도심권의 어떤 상권이 이렇게 폐업을 한다, 문을 닫는다 이런 부분이 적을 것 같아요. 모든 게 주차장의 원인 때문에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그래도 또 우리가 날씨가 풀리면서 눈살 찌푸리는 이런 캠핑카 분들의 즐길 거리의 하나의 부분인데 이런 것을 우리 춘천시에서도 미리 대비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몇 번 사실 질의를 드렸는데 아직까지 전혀 대안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대안이 있나요?

○지승민 위원 우리 부서에서 지난번에 도화골 주차장도 문을 열었지만 그렇게 주변에 많은 주차장을 만드는 노력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차량들이 그 차량은 또 주차 공간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차량들이 이렇게 도로에 막 나서면 우리 또 시민분들의 안전도 우려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요즘은 그런 차량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부분들이 그래도 해결될 수 있는 방안도 우리 시에서 만들어져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차량으로 인해서 우리가 절대 사고라든가 이런 발생이 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마련하는 주차장은 대부분이 시민들의 일반 주차이고 또 이런 주차 공간이 많이 활성화, 지어져야지 우리 상권이나 경제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도 써주시지만 우리 교통약자 부분 이용자분들 우리 근로자분들을 위해서도 좋은 방향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부분에서 더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제348회 임시회에서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안건 중에 조례안, 의견청취안 그다음에 추경 관련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준비됐던 질의는 아닌데요. 여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들 계시니까요. 우리가 당초예산이 됐든 추경예산이 됐든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해서 올리시고 우리 의회에서 심의·의결함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우리 시 집행부와 우리 의회의 목표는 단 한 가지 같을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안전하고, 안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특히 교통안전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이러한 당초예산도 심의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준비되지 않았던 질문입니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1대 의원들은 임기가 약 한 3개월 남았다고 보고요. 저도 4년 이렇게 임기를 하면서 많은 민원을 받고 해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구를 가리지 않고 본 위원은 그렇게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이것은 남산면 보시다시피 방곡 교차로 민원 해결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최종적으로 3억 3,900. 약 3억 4,000만 원 소요됐던 사업이고요. 이 담당 부서가 강원도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담당자가 최승혁 씨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공사 전, 공사 후 이 민원은 어떤 민원이냐 하면 2023년도 2월 6일 최초 발생했던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우리 교통과가 결론적으로 해결해 주셨는데요. 교통시설팀장님 정창재 팀장님 적극적인 그런 행정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에서 도로관리사업소에 보낸 공문입니다. 1차. 2월 6일. 이 현황은 그렇습니다. 이 마을이 있죠. 마을에서 보면 여기에서 차량이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 도로로 진입을 할 때 이렇게 우회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변경 전인데요. 이 위에서 내려오는 이 굉장히 과속 그런 차량들이 미처 여기 나무들도 심어져 있고 펜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처 우회전하는 차량을 물론 조심해야겠습니다만 발견을 못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호를 만약에 신호등이 있는데요. 신호를 무시했다면 굉장히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려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우리 정창재 팀장님하고 현장을 나가 봤던, 현장 나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우회전을 할 때 보시다시피 위에서 고속으로 내려올 때 나무도 있고 펜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에 걸쳐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같은 사진으로 조치가 안 됐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같은 사진입니다. 재협조 요청 공문을 세 번째 보냈습니다. 3월 15일. 답변이 왔죠. 강원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현장을 나왔었습니다. 물론 저도 현장 방문을 두세 차례 했습니다. 해서 어쨌든 간에 검토 결과가 있습니다. 검토 결과가 중요하겠죠. 가로수 이설 굉장히 어떻습니까? 시야 확보가 안 되니까 우려가 있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그래서 가로수 이설은 춘천시 건설과에서 해야 할 것이다. 안전펜스 이런 부분 설치 검토를 했다. 그래서 맨 밑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하튼 교차로 개선 변속 차로 설치. 가감속 차선이라 그러나요? 우리 교통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해서 적합할 것으로 검토되나 소요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에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공문을 이렇게 저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시일이 굉장히 지났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묵과할 수 없었을 겁니다. 굉장히 누가 보더라도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날 우려가 있겠죠, 여기. 그래서 결국은 시행을 했습니다. 이게 변경 전이고요. 뭔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면 펜스가 없죠. 기존에 있었는데. 그다음에 경계 펜스가 투명형으로 변경이 됐고 개선이 됐고 그다음에 여기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가감속 차선을 새로 하나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시야 확보가 되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해서 했던 사례가 있고요. 3억 4,000 정도. 우리가 예산 부족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렇게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 정말 대형 어떤 사고 위험이 있다고 하면 예산은 2차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현장을 나가본 결과 해야겠다라고 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처음에는 위원님의 지역구도 아닌데 굳이 그것을 하시려고 합니까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시행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결국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례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우리 교통과장님 인지하셨을 거라고 보고 얼마 전에 과장님 우리 일성아파트의 교차로 음식점은 제가 기억 못 하겠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정재예 위원 음식점이요.

○정재예 위원 저도 지금 기억이 없어서. 여하튼 거기가 교차로죠. 사거리. 그런데 우리 경찰청인가요? 경찰서 해당 우리 관서에서 불가하다. 거기는 뭡니까? 과속카메라를 설치해달라는 계속 지속적으로 단 한 가지 그 민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보완은 물론 했습니다. 과속방지턱 반사경인가요? 볼록거울 그렇죠? 두 가지죠?

○정재예 위원 그다음에 사실은 본 위원도 계속 요즘도 한번 봅니다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 그런데 물론 보완을 하셨는데 이것 가지고 부족하다 이거죠. 이거 다 필요 없고 과속카메라 하나면 된다 그런 민원인데 저도 공감합니다. 동감하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저한테 현장도 나가 보시고 말씀하셨던 결론은 우리 직전에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교차로에서 거리가 가까우니까 신호를 받아서 과속을 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부적합하다, 위치가. 이런 말씀 아니었나요? 답변이? 그렇죠? 예산도 그렇고요.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정재예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과장님이 직접 한번 나가 보셨나요?

○정재예 위원 보셨죠? 위험하기는 하죠, 사실? 거기 그분들은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뭐죠? 갑자기 다니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끽 하는 어떤 이상한 듣기 싫은 소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사고가 실질적으로 발생을 했고.

○정재예 위원 필요는 하죠? 그렇죠?

○정재예 위원 필요성은 있죠?

○정재예 위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어떤 그런 위험 지역에는 과속카메라 그것은 누구나 하실 수 있는 답변이신 것 같고 지속적인 민원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시설은 그 부분이다. 과속카메라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기준이 법적인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차로에서 몇 미터 이내에 있으니까 그게 과속카메라 설치가 부적합하다. 이게 어떤 근거를 제가 본 적은 없고 그런데 그래서 아까 제가 다른 사례도 한번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저는 2차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4억 거의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지금 한번 추후에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안전하고 그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도 제가 한번…….

○정재예 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결론 내려졌으나 제가 봐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직접 한번 국장님 보시고…….

○정재예 위원 경찰서의 그런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가능한 방향으로 이렇게 다른 특별한 저게 없다면 해결될 수 있도록 엊그제 제가 가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 듣고. 오히려 더 역정을 제가 듣고 왔습니다. 그 정도도 해결 못 하는 춘천시의회 의원 그렇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이게 몇 년 계속됐던 민원 사항이니까. 시간 너무 지났고 죄송하고요. 답변 감사하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거기가 우묵들사거리에서 효자사거리 가는 순댓국집 바로 사거리잖아요. 저도 민원 받았어요.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했던 부분입니다. 하여튼 국장님 잘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안효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학곡지구에 이 정면에서 보면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파트에서 나오면서 세차장까지는 또 횡단보도가 있어. 근데 세차장에서 주유소 쪽으로 건너오는 버스 타는 정류장 쪽으로는 횡단보도가 없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학곡지구 앞에. 거기가 아침에 거기서 인사를 하다 보면 좀 깜짝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횡단보도가 없으니까 차가 면 쪽에서 오면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횡단보도가 없으니까 신호등까지는 안 바라도 거기 횡단보도가 있어야 춘천 시민들의 안전을 좀 지켜주지 않을까. 거기 한번 제가 나중에 사진 찍어 올 테니까 한번 보세요. 거기가 지금 주유소 앞이 횡단보도가 없어요.

○이희자 위원 제가 사진을 못 찍어 왔는데 거기가 어쨌든 사거리잖아요. 거기가 큰 사거리잖아요. 학곡지구 바로 앞에.

○이희자 위원 그 현장에 가보시면 이렇게 기역 자로는 횡단보도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건너야지 버스를 타러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횡단보도가 없어서 신호등까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신호등까지는 좀 과하다 할지라도 횡단보도는 있어야 그래도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게 아닌가. 아니면 특별하게 뭔가 횡단보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건지 그거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렇지 않다면 거기 신호등은 아니더라도 횡단보도를 좀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전에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우리 푸드테크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미처 숙지하지 못해서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그것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 477페이지에 보면 화동2571 이용환경 개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매입비를 편성해드려서 했는데 그게 지금 계약이 진행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상황이죠?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 철거는 우리 시에서 푸드테크과에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비용도 거기에서 나가는 거고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계약도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을 철거해도 되는 거예요?

○김보건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 토지 관련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거기가 지금 불법적인 게 있어서 이행강제금이 지금 납부가 안 된 상태예요. 그게 상당 금액이 있었는데 지금 2015년도부터 한 1억 9,000 정도가 납부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되나 우려스러워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김보건 위원 압류를 해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그런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보건 위원 매각대금?

○김보건 위원 그렇게 되면 크게 문제는 될 것 없나요?

○김보건 위원 차액분만?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전에 이런 것들을 정리했으면 좋은데 워낙 오래된 채권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는데 그것을 제가 당초에 짚었어야 했는데 못 짚어서 지금 시간 통해서 하니까요. 어찌 됐든 그런 것 좀 잘 정리해서 이런 화동2571가 우리 시민들한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당초에 삭감됐던 예산 올리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기 이사회 통해서 직원들 정규직으로 전환했죠?

○김보건 위원 급식 운송 직접 고용하는 것으로.

○김보건 위원 이거 이사회에서 해서 한 건가요?

○김보건 위원 이것을 왜 직접 고용으로 전환을 하는 거죠?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컵과일 때문에 시작돼서 배송기사까지 직접 고용으로 바꿨다 말씀이시잖아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그때 고용노동부에서 현장 조사 나왔을 때 배경은 컵과일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대상이나 거기에 지적 사항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 받은 것 문서 있죠?

○김보건 위원 그리고 시정지시라든가 이런 것들 노무사한테 검토받은 것도 있을 거고 질의서도 있을 거고 그런 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김보건 위원 여기 보면 기본재산이 지금 얼마죠? 10억인가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기본재산.

○김보건 위원 그러면 연 이율이 얼마죠, 거기가? 이게 정기예금 해놨을 것 아니에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연도별 기본재산에 대해서 이자액하고 이게 2020년도부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기본재산이. 이율하고 이 이율에 대한 사용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기본재산 운영에 대해서 규정도 있을 거고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사용처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그러면 거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2026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얼마가 있나요, 거기에?

○김보건 위원 7억 8,000이요?

○김보건 위원 여기 보시면 예산 세울 때 순세계잉여금 사용을 최소화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잉여금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자꾸만 출연을 받아내는 이유는 뭐죠?

○김보건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이게 이중적으로 적립이 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자수입도 있고 잉여금도 있고 그런데 출연금은 매년 증가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또 고용노동부에서 문제 된 것처럼 정규직 전환을 하게 되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게 거기에 따라서 엄청 많아지잖아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이 재단이 계속 이렇게 그냥 어떻게 할 수도 없이 계속 거기에 매년 20억 이상씩 매년 증가할 거고 인건비도 증가할 건데 계속 출연금으로만 가야 한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매번 회의 때마다 이야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정리하고 자꾸만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진짜 되게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공적인 목적도 있겠지만 재단법인은 재단법인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과장님이 심도 있게 한 번 더 고민해보셔야 할 것 아닌가요? 이렇게 이사회에서 결정했다 그래도 의회에 무턱대고 이렇게 출연금만 요청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매번 똑같은 회의 때마다 매번 똑같이 지적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과장님도 답답한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주무과 부서에서 과장님이 이런 것을 한 번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냥 어떻게 보면 인건비니까 당연히 줘야 하는 것은 맞는 거지만 우리 춘천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번 더 고민해보고 가자 이거죠. 하여튼 제가 자료 요청한 것 빨리 준비해서 주시고요. 예결위 가서 다시 검토해보고 다른 위원들도 통해서 한번 이번에 어떻게 될지는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순세계잉여금이요? 적립액이?

○김보건 위원 재원하고 이자하고 다 해서 정리해서 주세요.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박병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고 쪽수는 457쪽에 보면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이 사업이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된 이유는 여기에 표기는 해 주셨는데 그래도 한번 구체적으로 왜 일몰된 사업이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과장님 지방이양산업으로서 지금 몇 개 우리 18개 시군에 하는 사업은 별도의 복지사업이나 그런 부분은 아는데 이 부분이 우리 농촌에서 장비를 다루는 일상의 일터에서 다루는 부분으로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그러면 지금 일몰이 돼서 사업 예산도 다 삭감이 됐고 그러면 우리 지역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야겠다라는 그런 대안은 있나요, 혹시?

○지승민 위원 이 사업이 매년 선정이 돼서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아요. 간혹 우리가 지금 제가 확인해보니 2021년도, 2025년도 이렇게 선정이 돼서 진행했었는데 그러면 차후에 지금 역량 강화라든가 온열 예방사업으로 진행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향후에 이 사업은 우리가 계속 또 공모에 의해서 진행할 생각인지 아니면 이 사업을 우리 시에서 아예 전면 일몰사업으로 정리를 하실 것인지 과장님 그 부분은 지금 명확히 나와있나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한 어떤 기관이나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가 계획서를 제출해서 선정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지승민 위원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농촌에서 크든 작든 진짜 많은 장비를 가지고 이 장비가 없으면 농작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 늘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현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계를 다루든 안 다루든 또는 연세가 계시든 안 계시든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늘 진짜 무슨 일을 하든 안전이 우선인데 이게 어디에선가 사업 신청을 안 했다손 치더라도 우리 부서에서 이것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서 타 지역이 안 하니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이 이런 부분에서는 미리 준비를 사전 예방을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부서에서 이런 것은 신경 써서 준비를 해 주시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방법도 지금 충분히 계시다라고 하는데 그 충분히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진짜 장비도 언제 망가질지 모르고 사고도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우리가 이런 사업마저 그냥 안 하니까 안 하나 보다 이렇게 그냥 손 놓고 계실 것이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서 최대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성휘 농산물유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는 설명서는 나와있지 않은데 과장님께서 사업 설명을 주신 부분이라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옥골 친환경 체험사업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이 사업이 이게 예산은 지금 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에서 예산은 다뤄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을 다뤄서 통과가 되면 우리 유통과에서 운영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지승민 위원 운영은 우리 유통과에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승민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 2022년도에 우리 공유재산 통과를 했나요? 그렇죠?

○지승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데 그사이에 우리가 사업 진행을 하면서 지난번에 설계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설계 우리 중간에 사업 변경도 한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사업 변경이 어떤 거였죠?

○지승민 위원 사업명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지승민 위원 어차피 이것도 우리가 한강수계기금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지승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사업 건축 설계를 하면서 제가 이게 조금 의아스러워서 그럽니다. 처음에 거기에 그 공간이 웰컴센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웰컴센터가 지금 보니까 어떤 부분으로 들어왔냐 하면 공방 및 친환경 레스토랑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동일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동일한 사업인데 명칭만 바뀐 것인지 아니면 아예 운영시스템 자체가 바뀐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어떤 목적 변경이 되었다고…….

○지승민 위원 그런 것은 아닌가요?

○지승민 위원 저희가 이게 어쨌든 운영 주체는 이제 우리 농산물유통과에서 하지만 이게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지속 운영 가능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 이용하는 공간인 주민이 적극 참여가 돼야 하잖아요. 주민들하고의 이런 사업 변경이나 이런 사업 부분을 두고서 공청회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가요, 간담회는?

○지승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이게 시작도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저희도 이 부분도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고비를 겪은 사업인데 이러면서 이런 사업이 아시다시피 농촌에 체험마을 조성된 게 많아요. 그런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곳도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게 진행이 돼야지 주민들도 어쨌든 이 마을을 살리고 함께하는 모습도 보이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커다란 어떤 매출을 과하게 내는 것보다도 그래도 우리가 이런 마을을 함으로써 지역 간의 상호 협동이 돼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지역에 금옥골을 정말 잘해야겠다는 운영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지승민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출자금 말씀을 주셨으니까 말씀인데 이게 처음에 애초에 초도 멤버가 출자금을 진짜 이렇게 준비하셔서 마련해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기가 되려면 사실 멤버 체인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불협화음도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마을의 체험마을이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고 정말 이번 이런 체험마을은 잘 준비했다 이런 모범 사례가 돼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진짜 우리 주민과 함께 이 사업이 사계절 내내 잘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정말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본 위원이 전반기 때도 경도위였는데 저희가 처음 임기 시작할 때 그때 사업 토지 매입해서 시작했는데 이제 임기가 끝나가는데도 이게 설계공모 이제 들어가서 참 사업 부분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이렇게 지난하게 되는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하여튼 늦었습니다만 하여튼 사업 잘 챙기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지역에서는 이 부분 꼭 필요하다는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된 거잖아요. 잘 추진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제가 당초예산 때도 농업기술센터에 계속 주문했던 부분이 소수의 농가들을 지원하는 어떤 이런 자원들을 최대한 회피를 해달라 주문을 했었는데 우리 센터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센터의 농업에서 예산이 이렇게 편중될 때 저희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너무 전체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몇 명 정도 되죠, 센터장님?

○김용갑 위원 그렇죠. 그런데 너무 편성되는 예산들을 보면 너무 한두 사람 아니면 개인, 몇 사람을 위한 예산으로 계속됐고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축산과를 보더라도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도 그렇고 1개소예요. 1개소에 이렇게 집중투자 하고 한우 수출 경쟁력 강화도 그렇고 승마체험도 몇 사람, 스마트 지금 비용은 얼마, 내수면어촌계 공동선착장 비용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것을 회피해달라. 왜냐하면 전체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배분할 수 있는 이런 예산들로 많이 채워줬으면 하는 게 바람이거든요. 우리 센터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의 혜택이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고민을 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이렇게 주문해달라는 겁니다.

○김용갑 위원 예산은 한두 사람의 예산이 아닌 우리 춘천시민들의 농민들의 어떤 예산으로 쓰이게끔 이런 것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담당 과에서도 이런 부분은 피하고 한두 사람의 혜택, 몇 농가의 혜택 쪽은 반드시 회피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35페이지. 농업인 단체별 보조지원 이것은 매년 어떤 지원되는 사업이고 행사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굳이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충분히 올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용갑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적인 어떤 반복사업이라든지 계속성인 행사는 매년 진행되는 거니까 추경에 될 수 있으면 회피해줬으면 좋겠고요. 페이지 483페이지 산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연례 발생 우리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필요하다고 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인데 이게 굳이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김용갑 위원 별도 예산입니까, 그러면?

○김용갑 위원 올해 그러면 계획이 어떻게 되죠? 재선충 방제에 대한 어떤 계획들.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재선충 나무를 잘랐을 때 지금 철거되는 그것을 치우는 작업 이야기, 그 비용?

○김용갑 위원 펠릿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김용갑 위원 이제 벌써 내일이 4월인데 조금 있으면 6월 장마가 오겠죠. 지금 사방댐 공사 하는 것들에서의 문제점들 나타난 것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지금 재선충 방제 긴급 방제 나무 작업하면서 중간중간 기계가 들어갔던 자리하고 그다음 여기에 따른 어떤 잡목들 때문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장마에 피해 없도록 미리 작업을 해놔야 할 거예요, 우리 과장님.

○김용갑 위원 최선을 다해서 올해도 장마 졌을 때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이 있는데요. 내용은 농업지원과 내용인데 느타리버섯농가, 딸기농가 여러 가지 아스파라거스농가 다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농가분들이 다 전반적으로 다 세계 전쟁 일어나서 힘든데 제가 보기에 지금 이 품목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음번에 또 추경 있을 때 이것은 참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기름값 때문에 농산물이 가격이 엄청 오르고 있고 지금 난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춘천시도 먼저 미리 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농가분들이 되게 너무 어렵다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춘천시 국장님하고 저희 직원들이나 여기 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것은 세계적으로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참 이것을 근무를 하시면서도 애로 사항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것은 여기 계신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이것은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한번 또 농업하고 기름이나 이런 에너지 이런 것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소장님한테 제가 계획이나 이런 중장기적인 것을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박남수 위원 국장님 말씀 들었고요. 준비하고 계신데 이런 것에 나라에서 제가 보기에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나 공모라든가 이런 게 먼저 미리 대비하고 신청하시면 혜택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에 준비를 해 주심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으로 푸드테크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페이지는 화동2571 이용환경 개선인데요. 제가 질의를 이렇게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화동2571가 홈페이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서 제가 들어가 봤는데 상당히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도 부서에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이렇게 홈페이지도 있고 되게 가서 보니까 인스타그램으로 잘 관리도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럴 때 또 저번에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우정욱 셰프랑 4월 초에 이렇게 협약 비슷한 기부 이런 것도 한다고 그러시는데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셔야지 사람들이 춘천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거기를 방문해서 지금 여기 올라온 것 주변 토지를 매입해서 개선하고 주차장 같은 것을 하고 이런 게 딱 시너지가 맞아떨어져서 더 나은 공간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되게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지금 오늘 들어가서 봤는데 지금 입점한 브랜드가 몇 개 정도 되고 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은 2571가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기 위해서 지금 휴장을 하고 있잖아요.

○박남수 위원 그러면 여기 홈페이지에 제가 나온 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정욱 셰프님하고 오셔서 새로 2기 모집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다 잘 준비하셔서 이게 춘천의 진짜 핫 플레이스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잘하고 계신데 홈페이지 이렇게 개설하신 것만 봐도 제가 의지라든가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의원으로서 그것을 떠나서 춘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홍보도 저도 개인적으로도 할 거고 또 이렇게 돼서 여기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잘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계획 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만약에 3명이라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또 계속 모집을 하는 건가요?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게 홈페이지가 개설돼서 좋아서 이렇게 질의를 또 해봤고요. 잘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축산과 김근형 과장님께 한두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앞전에 김용갑 부위원장님의 질의도 있었는데요. 농업정책과 소관 관련해서 농업인의 날 11월 11일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예측이 됐던 개최일은 정해진 날짜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축산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닌가 보입니다. 우리 세부 사업설명서 491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축산한마당잔치 지원 관련 사업입니다. 과장님 이 축산한마당잔치 이것은 강원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 거죠?

○정재예 위원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시군 분담금 확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이고요. 이 축산한마당 물론 강원도에서 주관합니다만 올해 몇 해째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재예 위원 그렇죠. 51회째입니다. 2012년 7월이 38회였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우리 강원도에서 주관을 하나 충분히 어떤 예측 가능했던 그런 사업 아닙니까? 따라서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 가능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축산한마당잔치 관련해서는 전혀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 안 했던 것이 아니고 일부 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재예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 일단 모신 김에 세부 사업 설명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반려견놀이터 확충 관련해서 관련 부지 확보 추진 현황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앞이 보이는 게 있습니까?

○정재예 위원 그러면 그거 조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특별히 예산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까?

○정재예 위원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셔서 적극적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과장님 감사드리고 들어가셔도 좋고요. 우리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활력화. 농촌관광을 활력화하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정재예 위원 그런데 본 사업은 당초 농촌체험 행사 추진을 위한 체험비,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한 그런 편성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농촌체험휴양마을 컨설팅을 이 동일 사업 내에 추가 편성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 사업의 어떤 당초 목적과 성격이 다른 내용을 하나의 사업으로 혼재시킨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정재예 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체험비 방금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 운영 관련한 어떤 지원은 행사성 직접적인 지원이 될 테고요. 그다음에 컨설팅 같은 경우는 간접 지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성격이나 수혜 구조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컨설팅 관련 사업은 우리 당초에 그런 체험비 프로그램 운영 관련 사업에 포함을 시켰는데 이것 이외에 별도의 어떤 독립된 그러한 사업으로 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 질의.

○정재예 위원 사업비가 얼마 안 되는, 하여튼 같이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정재예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사업을 당초예산이 편성이 되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계획 그렇죠? 계획을 가지고 하셨을 테니까. 이 세부 사업 추진 계획서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것 있으시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나요?

○정재예 위원 개략적인 어떤 사업 개요나 이런 부분들만이라도 본 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경제도시위원님들께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앞전에 박남수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어쨌든 중동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올랐는데 그다음에는 비료 그다음에 비닐 문제 이게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게 있고 영농철 한참 진행되는데 이것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게 추가적으로 있으신지 소장님께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종량제 봉투 사러 편의점 가보니까 안 팔더라고요, 작은 것은. 이게 지금 가격이 높아져서 그런지 수급에 물량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사재기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들도 있겠지만요, 시중에서. 어쨌든 농가에서도 농가에서도 없으면 당장 큰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농협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대책 회의나 이런 거라도 하셔서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오늘 비가 와서 제일 좋아하실 분 같은데 산림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산불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고생도 많이 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 덕분에 오늘은 그래도 비가 왔었어서 그래도 편하게 밤잠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페이지는 481페이지인데 이 펠릿보일러 지원사업 관련해서인데요. 어쨌든 당부 한번 다시 드리려고 말씀드려고 하는데요. 이 펠릿보일러가 어떻게 보면 산불이나 이런 데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급사업이나 이런 것 할 때 펠릿보일러 사용 주의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산불 관련해서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제가 화목보일러랑 착각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에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진행했는데 좋습니다. 많이 오시기도 하고 받아 가서 좋아하셨다는 부분도 있는데 일부에서는 줄 섰는데 끝에 있어서 못 받았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줄 서서 못 받고 하는 게 나눠주는 시스템이 조금 너무 올드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개선책을 이번에 하셨으니까 내년에라도 조금 개선책 좀 마련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받았다가 줄 다시 서고 또 받으시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보니까. 다 못 받으신, 줄 기껏 섰는데 앞에서 끊기는 부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행사 준비하실 때 다음에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배부하는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민섭 위원 어쨌든 지금 산불이나 나무 나눠주기 행사도 많이 오셔서 좋았던 것 같아요. 고생 많으신데 조금 더 시민들 편안할 수 있게끔 방법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 이성휘 과장님 이번에 센터 관련해서 예산들이 보수나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출연 예산도 다시 추경으로 올라오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 학교급식이 잘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 해 주시는 부분들도 잘 알고 있고 더 의회에서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학부모님들하고도 간담회도 진행했었잖아요. 그때 학부모님들이나 대표님들이 일단 의회 쪽에 이야기하시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도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의 생각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때 간담회에서. 의회에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의회에서 수용해서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센터나 부서에 이야기한 부분들도 잘 정리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야기 나왔던 부분들이 일단 물류를 바꿔보자. 그리고 학교에 대한 식단들을 급별로 이렇게 메뉴를 통일해서 물량을 같이 받으면 단가가 낮아지지 않겠나 이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 주신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대량으로 품종을 발주하는 부분들 그리고 식자재 검수 관련해서도 체계 하는 부분들 이런 것도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나름 고민을 많이 하신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도 많이 받아서 반영돼서 센터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됐으면 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 또 제가 궁금한 부분들이 저희 이 먹거리 관련해서 시에는 공공급식 지원 심의위원회가 조례상에 있어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먹거리센터 내부라고 그럴까요? 내부에는 학교급식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격이 약간 비슷하지 않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이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있는 거고 먹거리지원센터에 있는 학교급식운영위원회는 이것은 또 어떤 기준에서 만들어져 있는 것인지 그것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윤민섭 위원 학교급식 운영 내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윤민섭 위원 학교급식법으로 되어 있는 학교급식위원회 이거랑 다른 거죠? 학교급식법에 교육감이 하고 있는 학교급식위원회 이것하고는 다른 거죠? 다른 성격인 거죠?

○윤민섭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부분들도 오해가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학교급식법에 학교급식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센터도 학교급식 운영위원회를 만든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봤을 때 학교급식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역할과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많이 다른가 하는 궁금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약간 이중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 2개 위원회 다 1년에 2번씩 회의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그러면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많은 예산은 아니겠지만,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통합지원센터 안에 있는 학교급식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려고 해도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같이 중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학교급식위원회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야기 나온 게 공공급식까지도 영역을 확장해보자 하는 부분들의 내용이 이게 학교급식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조금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도 이야기 나오는 부분들이 어떤 이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들도 방문을 현장 방문처럼 이렇게 가는 부분들 말고 이렇게 운영위원회나 학교급식운영위원회나 이런 데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열어두면 좋지 않나, 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 전체적인 제가 말씀드렸던 학교급식운영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윤민섭 위원 그렇죠. 그것은 많이 열려야 할 것 같고.

○윤민섭 위원 그러면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조금 더 다양화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보면.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이 자료가 2025년도 행감 자료라서 구성이 다 맞는지 지금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다른 데는 없어요, 별로. 학부모 그리고 교사, 초등학교 영양교사 그리고 친환경농업인협회 이렇게 시민단체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청 이렇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라면 이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정말 공공급식에 들어오는 큰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추가적으로 해서 이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역할을 정말 다르게 구성을 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냥 위원 구성으로만 보면 그냥 학교급식으로만 갇혀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2개의 위원회를 학교급식으로만 너무 이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다. 차라리 그러면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과장님 말씀대로 취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위원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보강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걸로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 위원회가 이 위원회 아니야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2개가 다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공공급식심의위원회를 조금 더 보강을 시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것만 봤을 때는 학교급식위원회 같아요, 이 구성 멤버로만 봤을 때는 약간.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박병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433쪽 토양계량제 공급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양계량제 공급 지원은 농업경영체를 획득한 농가에 지원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토양제는 농지에 3년에 한 번씩 1년의 주기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이희자 위원 그런데 예산이 1억 1,600 정도가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비슷하게 나왔으면 예산도 비슷해야 하는데 지금 1억 1,600이 삭감돼서 올라온 거잖아요.

○이희자 위원 과장님 예산을 왜 이렇게 여유 있게 세워요.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부서들이 있는데. 예산을 여유 있게 세워서 이렇게 삭감하시지 말고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하고 편성이 거의 맞게끔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그렇다 치고 다음에는 예산 너무 넉넉하게 세우지 마시고요. 벼 못자리 상토 지원 있잖아요. 그것은 보조금이 60%이고 우리 농민들이 40% 자부담이 있는 거예요. 이 물량 공급을 이것은 벼 못자리 상토 지원은 물량 공급을 어떻게 해 주고 있어요?

○이희자 위원 농협을 통해서 주는 것은 맞는데 만약에 이것도 농업경영체가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1,000제곱미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300제곱미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양을 어떻게 기준을 주느냐를 질문이에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물량 기준을 어떻게 줘요? 1,000제곱미터 있고 2,000제곱미터 있어요. 그러면 물량 지원을 각각 어떻게 해줘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1,000제곱미터나 2,000제곱미터나 똑같은 양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농 어차피 농업 양이 많은 사람들은 많이 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양으로 주지 말고 퍼센트로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리고 이거 어떻게 주셨는지 이거 자료 주시고요. 앞으로는 정량제가 아니라 평수로 해서 양이 많은 곳은 많이 주고 작은 평수로 갖고 있는 곳은 작은 양을 주셔야 형평성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료 주세요.

○이희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장 사업에 대해서 461쪽. 이 사업은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확장하기 위해서 사업 예산이 올라온 건데 저는 농기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천시에 농업용 영농 부산물 파쇄기 있잖아요. 그 파쇄기가 여기 임대사업소에 몇 대가 있어요?

○이희자 위원 2개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임대사업소에만. 여기 임대사업소에만 몇 대가 있어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읍면동 사업소에 하나씩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신북읍만 빼고 읍면동에 하나씩 있으면 지금 파쇄기가 너무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희자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파쇄기를 구하지 못하면 저희 어르신들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있다가 이게 부산물을 소각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산불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 마을마다 면에 지금 1대씩 있지만 마을마다 전수조사를 하셔서 부족한 곳이 있으면 이 영농 파쇄기를 추가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래서 보급사업이 아니라 이제는 수요 대비 공급을 해줘야 해서 그래서 우리 면에 영농 파쇄기가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고 이로 인해서 화재가 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국비 반납 현황 자료를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여기 정책과에 보면 과장님 이 자료를 있는 자료 그냥 복사해 주신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따로 엑셀을 만드신 거예요? 정책과장님 홍미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이거 엑셀 작업 하다가 잘못한 거예요?

○이희자 위원 그게 맞는 거죠?

○이희자 위원 이게 엑셀 작업이 틀렸으면 위아래 숫자가 같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위아래 숫자도 달라서 이게 한 해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비를 2번씩이나 반납을 했나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이희자 위원 여하튼 자료를 주실 때는 예산은 숫자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리고 축산과에는 질의는 아니고 당부드리고 싶은데 올해에 저희 가축 질병이 없도록 가축 질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올해.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물가가 올라가는데 가축이 질병이 걸리면 또 우리 금액이 우리 고깃값이 다 올라갈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예방하셔서 가축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31페이지요. 기본형 공익직불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추경 사유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공익직불제 정정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것의 공익직불제라면 이게 법령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재원이 보면 국비가 100%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것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하냐 그게 궁금합니다.

○김보건 위원 그래도 목적이 다른데 시비를 세우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행정적으로 누가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이에요? 아니면…….

○김보건 위원 어쨌든 국가에서 직불금 신청할 때 다 받는 것은 우리 춘천시에서 받을 것 아니에요. 수요 조사하거나 할 것 아니에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이런 직불금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추가로 해 주거나 아니면 그런 절차는 없나요? 보상제도를 있을 것 아니에요.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행정 착오라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다 해야 하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정답은 아닌 것 같고 농림축산부랑 잘 협의를 다시 해보고 이게 꼭 춘천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지자체에 이런 사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김보건 위원 그런 것도 잘 검토해서 해 주세요. 어찌 됐든 이것은 국비로 나가는 건데 시비가 투입되는 것은 충돌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437페이지요.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이거 매번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당초에 시설 보수하고 이런 보완해서 예산 다 썼는데 1회 추경에 또 시설보강이 또 들어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1,000만 원, 저온저장고 이동이랑 인터넷 설치 해서 1,400만 원 이렇게 해서 또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당초도 그렇고 계속 추경으로 이렇게 시설 보수 이런 것들을 계속해야 하는 건가요?

○김보건 위원 평탄화작업 우리가 다 해줘야 하는 거예요?

○김보건 위원 이게 몇 평짜리예요, 저온저장고가?

○김보건 위원 3평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구매를 해도 이 가격이, 얼마 정도 돼요? 이번에 해줘서 하는 게 3평 저온저장고 짓는 데 얼마 들어가요?

○김보건 위원 2,000이요?

○김보건 위원 아닐 것 같은데. 우리 저온저장고시설 저거 해 주잖아요. 그렇죠?

○김보건 위원 그리고 자부담 있고 하는데 3평이면…….

○김보건 위원 1,000만 원 주고 옮기려면 새로 짓는 게 낫겠는데요.

○김보건 위원 10m 이동하는 데 이거 비용으로 1,000만 원 들이는 것 제가 봤을 때 아닌 거예요. 이거 맨 처음에 설계해서 다 했을 것 아니에요. 활용도 해서 설계해서 설계도면 그려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이 층고라든가 평탄이라든가 이런 것 다 했을 텐데.

○김보건 위원 그냥 이거 앞에다가 흙 되메우기 해서 완만하게 해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굳이 이것을 10m 이동하는 데 1,000만 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보건 위원 원래 저온저장고 조금 높이 짓거든요. 1,000만 원 들인다는 것은 저는 너무하다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성휘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먹거리직매장 맞죠? 농산물유통과장님.

○김보건 위원 여기에 보면 이번에 1,100만 원 시설개선 해서 467페이지요. 이거 냉난방기 설치 같은데요. 이거 지금 카페에 다 냉난방기 있지 않나요?

○김보건 위원 카페?

○김보건 위원 벽걸이형 5대요?

○김보건 위원 3년밖에 안 됐는데요, 설치 한 지? 4년?

○김보건 위원 그러면 5년 된 거네요.

○김보건 위원 이거 2021년도 당시에 물품 정수승인 받은 건가요?

○김보건 위원 그때 받으셨다고요?

○김보건 위원 예.

○김보건 위원 자산 내역이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수승인 안 받은 것 같아서요. 그것 좀 확인하셔서…….

○김보건 위원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물품관리 재물조사 같은 거나 이런 실시계획이나 결과 같은 것 있으면 자료 좀 다 정리해서 주시겠어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이거 다 철거하고 시스템으로 2대 설치한다 이거죠?

○김보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료는 주시고 제가 추가되는 사항들은 예결위 들어가서 다시 질의드릴게요. 자료 신속하게 주세요.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저는 추경 자료 이렇게 준비해 주시느라고 각 부서장님들,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한 5개월, 6개월 동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우리 홈페이지의 칭찬합시다에 세 분 정도가 게재됐네요. 농지 취득 자격 부분은 각 읍면에서 하지만 농업정책과에서 농지를 담당하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한 사례는 우리 남면의 이창열 팀장인데 박암리에서 새롭게 사업을 추진하는 분인데 계획된 사업하고 2025년 10월에 남면 행복센터를 방문해서 취득 신청 절차하고 겪은 내용을 적으신 건데 한 번도 취득한 일이 없이 이해도가 낮고 법적인 절차 이해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문서 작성 방법이나 설명 초보자인 저에게 아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부분하고 잘못 기재된 부분하고 그런 받지 못하는 사례나 이중 방문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폭넓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타에 모범이 되는 공무원이라는 칭찬의 글이 올라왔어요. 남면 행복센터 이창열 팀장님. 또 작년 11월에는 우리 농업지원과의 한혜은 주무관님을 칭찬한다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사과 현장에서 매 교육 시마다 교육생들과 건강 체크, 교육 간의 애로 사항 수렴 및 강원도 내 명품 과원을 만들기 위해서 각 프로그램 선정과 이런 사과에 대한 기술이 없는데 교육을 잘 추진해서 우리 교육생들이 많이 배우게 됐다는 이런 칭찬의 글하고 또 한 건은 작년 11월의 축산과의 임재영 주사님에 대해서 평소 공원에서 산책할 때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들의 양육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사고가 날까 걱정이 많았는데 몇 차례 사고로 이어질 뻔했고 목줄을 안 한 반려견 때문에 보호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다. 본인도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서 늘 마음이 불안했는데 이런 부분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렸더니 임재영 주무관님께서 잘 귀담아들으시고 현수막도 바로 설치해 주셨고 항상 우리 민원 우리 시는 멀게만 느껴졌는데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이렇게 따뜻하게 챙겨주셨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3건의 칭찬합시다 글이 올라왔어요. 통틀어서 소장님께서는 해당 직원들 전 부서 직원들이 다 고생하시지만 격려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우리 산림과장님 한 가지만 483페이지 강원도 내에 소나무재선충병이 영서를 넘어서 동해안까지 이렇게 확산돼서 비상이 걸렸는데 2016년도에 춘천만 보면 698그루에서 한 10년 사이 2025년도에 1만 372그루가 이렇게 증가돼서 최근 영서 부분에 보면 춘천, 홍천, 원주 또 강원도 전역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근 10년간 한 390억 원의 국비 포함해서 지방비 예산을 이렇게 투입했음에도 확산세를 막지 못했다. 이게 기온 상승에 따른 매개충 생존 증가나 강원도 내의 그런 소나무 분포 산악 지형의 초기 감염 발견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재선충병은 잠복기가 길어서 매개충이 약 수 킬로 이상 이동하고 이게 감염 이후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차단이 좀 어렵다. 이게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지자체만의 뚜렷한 한계가 있다. 이게 국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자치에서는 이런 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갖고 계시나요?

○위원장 유홍규 이게 한 그루당 처리 비용만 해도 수십만 원에 들어가고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예산이나 인력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방나무주사가 효과적으로 이렇게 평가되지만 헥타르당 300만 원 이상 달하는 비용도 들어가죠. 그래서 이 부분 각 우리 춘천시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도 방제하는 데 그런 범위가 그게 춘천 지금 전 지역이 매번 우리 회의 때 과장님 답변 주셨지만 주로 고속도로 인근부터 우리 읍면 단위 지역 저쪽 사북 쪽까지 올라가는 것을 라인으로 해서 더 이상 확산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하여튼 제한된 예산 때문에 이런 방제 범위를 선정하고 이런 고사목 제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수종 전환이나 방제를 병행해서 이런 부분 확대해나가리라고 보는데 현재 예산 국비나 도비 우리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수종 갱신도 해야 하고 과거에는 일부만 했는데 요즘은 모두베기라고 해서 거의 간벌 형태로 해서 나무 재선충 방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맞죠, 과장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4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